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들은 현재 네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분량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권후달 환경보호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63쪽입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성서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대산업단지가 있고, 그 주변에 월성동 쪽으로도 크고 작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가 주 업무인데, 직원 중에서 올해나 작년에나 선진국에 가서 견학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올해 우리 환경보호팀장이 그것이 주가 아니고 배낭여행 식으로 구라파 쪽에 갔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아마 동유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 나라로 어느 나라에 갔다 오셨습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입니다.

예.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선진국이니까 견학하실 것이 좀 있겠지만 폴란드, 헝가리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독일 가셔서 특별히 우리 달서구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좋은 시책이나 이런 걸 보신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간 것은 목적이 환경 쪽으로 갔으면 환경 시설을 견학하고 왔을 텐데 서울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투자 통상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리청소상태나 이런 것은 볼 수 없으니까 도로가 오스트리아는 선진국답게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청소 관계도 도로변에 자동으로 청소하는 자동차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잘하고 있는 것을 깊게는 못 느꼈지만 육안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광범위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계속 산업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푸른방송에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방송을 했는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감기약 판토 선전을 세 번 네 번 하듯이 그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걸 첫 째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내에 일반폐기물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산폐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광역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성서공단에 소각장이 하나 있지만 그 일반폐기물밖에 소각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소각양이 태부족이고, 그래도 소각장에 상 탔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디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산업폐기물 이것을 누차에 공단본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이니까 자치단체인 달서구청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저도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연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 권한인지 시장님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비상활주로 공단 부지 반납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성서3차단지에 희성그룹이라고 LG계열 그룹이 있습니다. 희성그룹에서 분양받은 것을 반납한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예.

그 부지가 아직 엄청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우리가 부지를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관내 일부 것이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공단 내에 폐기물장을 하나 더 설치해도 민원은 안 들어올 것이거든요? 공단 내에는 그렇지요?

“…….”

다른 데는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연이 오래 보호되고 이런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쓸 데 없는 첨단문화회관 저런 데에 200억씩 투자할 것도 없고, 이런 공단부지 분양받아 놓으면 예를 들어 자치단체인 우리 달서구에서 한 3,000평 정도 분양해 놓으면 지가도 올라가면서 재산 늘어나고, 그것 처리해 놓으면 관내 사업장들 가까워서 처리비용 줄어서 원가에 도움이 되고, “시에 하는 것이니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61만 명의 구민이 있고, 우리 관내 활주로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무리가 될지 몰라도 과장님이 한번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폐기물장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폐기물 쪽으로는 환경청결과 소관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산업폐기물을 현재 대구광역시 관내에서는 처리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전부 대구 인근 울산, 포항 이 쪽인데 주로 매립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부적합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모르신다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업폐기물을 지금 현재 100이라고 보면 매립하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그러면 70% 정도가 재활용업체로 해서 재활용 됩니다. 예를 들면 고무 같은 경우에 쌍용 시멘트공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매립을 했을 때는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되는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환경오염도 중 수질에 대한 것인데, 강창교 BOD가 환경기준치보다 해마다 좋아져서 지금 3.1, 교령교는 2.3, 대명 진천 합류점에는 3.8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측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연구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달서천 하류에 하수종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지요?

예.

거기에서 종합처리장을 빠져나오는 것을 점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물보다 더 못하네요.

낙동강 물보다 더 좋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종합처리하고 바로 나가는 것도 그래요. 이 수질문제는 심각합니다.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또 이 물은 우리 몸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탁해 지면 사람이 죽다시피 수질이 오염되면 결국 인간은 멸망합니다. 연계해서 266페이지에 유독물 영업자 등록에 57개가 영업을 하고 있네요?

사용하는 수가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느슨한 틈을 타서 독극물 처리 옳게 안 하고 도장만 받아서 하고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해당 팀장님 정말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271쪽 정화조 업무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구에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하나, 정화조가 아홉 개로 열 개 업체지요?

예.

그런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이 스물한 번이지요?

예. 그것은 한 개 업소에 두 번 간 곳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몇 번 풉니까?

1년에 1회 이상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에 1만3,644건이지요? 이것은 정화조 푸는 건입니까, 뭡니까?

이건 실제 푼 것입니다.

달서구에 1만3,644건밖에 안 펐습니까?

8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차에 몇 ℓ입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면 5.3㎘밖에 안 됩니다. 한 통이 얼마쯤 됩니까? 15t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1만3,644건에 7만2,245㎘를 나누어 보세요. 한 통에 얼마 들어가는지…….

“…….”

그것은 뒤에 계산을 하시고, 1년에 한 번 안 푸면 과태료가 30만원입니까?

그것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 정화조 설치한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반 주택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로 정화조 통을 사 가지고 일반 업자에게 시켜서 묻어 놓으면 전부다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일반 주택에 가 보면 냄새가 나고, 1년, 2년, 5년이 되어도 한 번도 안 풉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하수구 맨홀에 냄새가 난다고 전부 장판으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비싼 장판을 왜 거기에 얹어놓겠습니까? 환경오염이니 수질오염이니 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하절기가 되면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무허가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가 아니라 거의 100집 같으면 거의 칠팔십 호는 다 무허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예.

왜 덮어놓았겠어요?

“…….”

그것이 수질오염이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세탁소나 동네마다 조그마한 자동차 경정비 업소가 동네마다 있는데, 그 폐유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그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는 환경청결과 소관입니다.

환경청결과에서 하는데, 세탁업소에서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을 하는데 이걸 받아서 업체에 안 줍니다. 전부 하수구에 다 버립니다. 그것이 수질 오염 아닙니까?

“…….”

세탁소가 동네마다 다 있는데 드라이클리닝 다 해 가지고 그걸 하수구에 다 버립니다. 그것이 수질오염이지 뭡니까, 그게? 어느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지 압니까?

“…….”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인데,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잘 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276페이지 야생조수 보호활동 전개가 나오는데, 철새 모이주기 행사를 연 2회 동절기 실시, 야생동물보호 및 치료센터 운영에 병원 3개소, 밀렵, 밀거래행위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활동실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야생조수들이 별로 많이 오는 데가, 모이 줄만한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 모이 줄 데가 있습니까?

성서공단 끝에 보면 속칭 달성습지라고 하는데, 그 쪽에 한번씩 하고, 또 보훈병원 뒤쪽에도 보면 고라니도 있고 야생조류도 있고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인력낭비를 많이 하는가 싶어서, 물론 보훈병원 뒤에 고라니도 오고, 성서공단 넘어가면 둑방에 거기는 주로 꿩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골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에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밀렵, 밀거래 같은 것은 아마 우리 관내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지요?

우리 관내는 없는데, 시 차원에서 구․군 합동으로 해서 재래시장 이런 데도 가서 하고,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새 모이주기행사를 연 2회 해 놓았는데, 1회만 하면 안 됩니까?

보통 보면 12월말 경에 한번 하고, 또 익년 2월쯤 되어서 한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사실 현재 말이 약수지 거의 지표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됩니다. 원래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그럴 확률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상 부적합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에 일단 끓여 먹으라고 안내를 하고, 폐쇄는 물론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되면 폐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는 평생 그 물을 먹고 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얘깁니다.

저희들은 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하절기 때 부적합이 많고, 동절기 11월에서 내년 이삼 월까지는 부적합이 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 약수터 입간판이 있는데 그 성적서도 게첨을 하고, 또 먹을 때는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이용방법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77페이지 ‘쾌적한 공기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먼지관리강화로 공사장 주변도로 살수 대상이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시장 입구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고 나면 거기 흙 파내면서 타이어에 묻어서 온 도로에 흙이 너무 많이 깔리고, 또 날씨가 맑아지니까 그것이 먼지로 변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제가 건설과하고 공사업주보고 그걸 살수 시키라고 제가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가 꼭 붙어있다시피 했는데, 우리 관급공사장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관급공사를 어디어디에 하는지 알아 가지고 업자한테 가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거든 한 건 씩 적발을 하세요.

예.

내년 상반기에 220m 또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데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자연부락 주위, 아파트 주위를 제외하고 자연부락 주위에 가시면 방금 우리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장판이나 합판으로 하수구를 다 덮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에 물이 잘 안 내려가서 그 주위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팀과 대기오염팀은 함께 가셔서 거기에 수질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원천적으로 죽 찾아 올라가면 근원지가 나올 거예요. 또 대기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공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매년 하절기 전에 하수구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호강 쪽에 보면 염색공단에서 폐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상류에서 잘못된 것으로 해서 우리 금호강 쪽인 파산, 파호, 신당동 쪽의 주민들이 상당한 대기오염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염색공단은 서구 관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서구 쪽에 단속을 좀 강화하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약수터에 가 보면 생수판매업자가 그 물을 떠서 라벨 붙여놓고 파는 데가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웅변대회에 있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에 있는 학생문화센터에 가 보면 1년간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교생이 한꺼번에 와 가지고 그 대강당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또 동아리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1년간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웅변대회를 우리 달서구만 할 테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그 때 할 때 예비대회를 가져서 본 대회에 나와 달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시면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예.

앉으셔서 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분량이 많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이병철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예.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현황 같은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받은 것이고 해서 좀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추진인데, 3번에 보면 ‘혈압․혈당검사 등 실시로 환자 조기 발견 유도’가 있는데 정말 환자를 조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혈압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의사가 없는 장소에는 자동혈압계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요즘은 자동혈압계 자체가 가정에서 쓰는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자동혈압계를 하나 설치해서 보건소에 와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재보고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구청 민원실에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구청 민원실에 있던 것을 보건소로 옮겨서 보건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놓으세요.

구청 민원실에 놓아두었더니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청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설치했을 때 혈압을 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런데 혈압을 재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혈압이 정상이라든지 높다든지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면 보건소 쫓아갈 수도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는 따로 또 재는데 구청 민원실에서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구청장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1번에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2번에 이동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 추진에는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은 지금 앰뷸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팀이 타고 자기 순회지역에 내려놓고 나중에 귀소할 때 다시 태워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직원 중 누가 탑승합니까?

방문진료팀에 가정방문진료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네 명입니다.

전부 간호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없고요?

의사는 가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의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사선생님이 별도로…….

요청을 합니까?

예.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은 주 단위로 관내에 나가십니까?

매일 나갑니다.

지역이 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을 400여 세대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네 명의 간호사들이 역할분담을 받아서 매일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여 분 되는데 추가로 방문보건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픈 사람이 이 달에 400명 되었다가 다음 달에는 420명도 되잖아요?

예.

그 인원 파악이 됩니까?

이 분들은 스스로 병원에 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병원에 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상담을 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추가를 해서 방문진료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추가할 인원을 어디서 파악해서 자료를 받습니까?

이것이 알려져서 본인이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찾지는 못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해서 시설이든 동이든 우리가 또 직접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 골자가 뭐냐 하면 앰뷸런스 한 대로 지금 몇 년 간 하셨잖아요?

예.

몇 년 간 하셨습니까?

시범보건복지사무소까지 하면 아마 19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 했네요?

예.

그런데 앰뷸런스 한 대로 이 달서구 관내에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24개 동을 다 골고루 방문서비스가 됩니까?

저희들 앰뷸런스는 두 대인데 한 대는 예비로 항상 있어서 다른 업무에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한 대를 가지고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기보다도 거의 영구임대아파트 주위에 독거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멀어서 차가 한 대 더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로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 두 대 크기가 똑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버스로 말하면 우리 통근버스 그 정도 큽니까?

아닙니다.

시중 앰뷸런스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 말하면 5분대기조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급히 움직일 수 있는 차량 크기가 좀 더 적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앰뷸런스 두 대로 우리 관내에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이 필히 차량 한 대 증차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번에 이동보건소 운영인데 여기도 매일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24개 동을 순번 정해놓고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보건소는 대형 차 한 대 뿐이지요?

예.

이동보건소도 차량 한 대를 더 추가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들 차량이 증가되면 인력도 수반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에 차만 늘려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법상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인구가 많잖아요?

예.

다른 데도 한 대 씩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북구도 없습니까?

예.

이동보건소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보건소 운영의 횟수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늘릴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보건소 운영도 우리가 취약계층, 주로 경로당을 순회하고 동에도 요청을 받아 나갑니다만 실제 이 운영 자체도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사실 과부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사도 정신보건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방문보건간호사, 그리고 기사까지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업무는 다 있는데다가 과외를 나가는 사업입니다.

별도 인원이 없습니까?

예. 별도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성서에 또 진료실까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은 현 법상 도저히 보충이 안 됩니까?

정원 관계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434쪽에 ‘활기찬모자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모자세대가 달서구에 몇 세대입니까?

이것은 석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계층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자와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네요?

예.

사회복지과 모자하고 보건소 모자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모자 개념하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은 우리 구민들이 오면 측정을 해 줍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은 당뇨검사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각 동으로 순회할 때도 당뇨검사를 무료로 해 줍니까?

예.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오전 아홉 시에서 오후 다섯 시까지 무료 당뇨검사를 해 줍니다. 누구나 오면 당뇨검사를 해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돌아다니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럴듯하게 방문복지, 의료지원 죽 해 놓고 앉아서만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니까 동에 나갔을 때 그 때 오시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치매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그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와 관련이 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팔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 (신항순 보건소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예.

설치장소가 부적합으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타구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내년도에 봐서 여건이 되면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고, 특히 임산부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려고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지금 보건소가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유수유 관계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오면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서까지 캠페인을 합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쪽 [2항]에 의료기관 안전점검 추진으로 해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 산후조리원이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만 요즘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특히 화재 시 취약해서 재난관리대상에 들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에 특별안전점검을 나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법적 사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낸 것 중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치조례로도 모자보건조례라든지 제정해 가지고, 산후조리원 이 부분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화재취약지구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마 내년에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상위법을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시든지 꼭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고, 조금 전에 이영호 전 내무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동보건소운영으로 차가 있는데,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소장님 답변이 의사나 뭐나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하다. 인력이 동원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성서에 출장소가 하나 있지요?

예.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은 자원봉사들이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의료에 대한 것도 소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의료기관에 의료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차는 우리 차를 제공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차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이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자원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병원은 자기들 소유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자기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병원이 있지만 그 차를 보유하지 못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이동보건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차량경비나 여러 가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이동보건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민들의 건강검진이나 모든 것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 의료 쪽으로는 너희가 자원봉사적으로 해 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전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법에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환자유인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의료기관을 선전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우리 차로 돌아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차량을 인력부족이다 해서 저렇게 놔두고 해서는 안 될 실정이거든요? 효율성 있게 차도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의료서비스 자원봉사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 자기 병원 비워놓고 봉사하기는 어렵다는 소장님 말씀인데, 의사를 1명 증원하고, 기사나 간호사를 필요한대로 증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 보건소 인력 증원 말씀입니까?

예.

보건소 인력증원을 보건소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라든지 청장이 우리 의회에…….

예산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인력을 받는 것이 우리 구청의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총 정원제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획 파트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항순 소장님과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실화 되어 있고 한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쪽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넣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상위자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되고, 자식이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많습니다만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식이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산소 있는 산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나온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다 있습니다만 어디로 갔는지 없고 할머니가 소년소녀가장을 데리고 있고,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가 자료를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활동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8개월간은 인원을 채용해서 하십니다만 요즘 기후가 이상해 져 가지고 요즘도 모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에까지도 이렇게 공수가 되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월도 실행하되 숫자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책임구역을 좀 늘려서라도 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연중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약 재고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십사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약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송귀순 씨라고 공무원이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분 생활을 보면 장기동이나 용산동에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시간 이외에 봉사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관할하고 계시는 분들도 특수 전문적인 걸 갖고 계시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한의원에 무자격자 의사활동이 많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격증을 차용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관계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어디로 가는지 그 동사무소나 경로당에서는 제대로 모릅니다. 연중 계획표라도 짜져서 미리 통보가 되어서 동에서도 각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달서구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구의 인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장애인현황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증원을 위한 청원요청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자부에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지 않을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