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봉호입니다. (인 사) 도로팀장 김문화입니다. (인 사)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인 사) 이번에 위생과에서 전임된 보상팀장 전일근입니다. (인 사) 건설행정팀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안 337쪽부터 3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업무추진실적, 2005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339쪽부터 하겠습니다. 340쪽, 34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영태 건설행정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345쪽에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건설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사업은 18건에 93억5,0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되었는 겁니까?

예. 추경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100%는 구비입니까? 이 금액은?

도로건설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 한 건이 있습니다. 서방골 진입로 건설공사가 시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개이지요?

17건입니다.

추경예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5건이네요?

그것은 하수도하고 포함된 겁니다.

도로건설사업이 아닙니까? 도로사업인데요?

…….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62억4,107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143억5,495만7,000원입니다. 25건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도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보상관계라든지…….

이유는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자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다 있어요. 건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의사가 없었는 겁니다. 명시이월 25개, 140여억 원을 이월시켜 놓고 금년도 예산에 또 93억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공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많은 것은 월배로에서 대천로간 수탁사업비 65억원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65억이 명시이월되어도 금액만 크지 도로사업은 1개소가 아닙니까? 몇 개소입니까? 나머지 24개가 지금 사업이 옳게 추진이 안 되고 계속 보상협의 중이니 1안에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는 12건이지요?

예.

이것은 예산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명시이월된 것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93억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3억은 수정예산을 전용해서 진짜 필수불가결한 데 써십시오. 무엇을 하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월달이 되면 市에서 설계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용역발주가 됩니다.

국장님, 市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市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도로 개설을 하는데 市의 설계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사업 설계를 위한 어떤 통일된 것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8개 구․군하고 설계하는 지침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이 보통 1월말 2월초에 옵니다. 오면 그것에 의해서 건설용역 발주든지 설계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도로 설계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 거기서 용지조서, 지장물조서가 나오면 그 때부터 보상업무 추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빨리 되어도 하반기가 되어야 공사 발주가 됩니다. 발주해 놓고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같으면 예산에 편성시키고 나머지 돈은 필수불가결한 데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전체 區예산에서 일단 후생복리비라든지, 기반시설비든지 예산 배분에 의해서, 또 자금 집행하고 예산 성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도로건설사업은 빨리 하고 싶어도 보상협의든지 일련의 절차가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물론 보상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 34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349쪽, 도로시설물 350쪽, 주요시책사업 353쪽 건설사업…….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보면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2000년 이전에는 6m 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시행에 바뀌어서 최하 8m 이상 도로만 건설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달서구청에서 6m로 하는 이유가 저는 좀 못마땅하고 6m 도로에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양쪽에 대면 한 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8m를 해야 되는데 8m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도로계획이 우리 區 관내 진천동이라든지 이 일대가 거의 다 직할시가 되기 전에 달성군 시절에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20년 전에 했는 것도 있고, 10년 전에 했는 것도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송현동 같은 데, 본리동 여기는, 송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개인이 했습니다. 그때는 블록을 계획할 때 단변을 보통 설계기준상에서는 40에서 60m, 장변은 80에서 140m 사이로 합니다. 단변을 40m로 할 것 같으면 양쪽에 이용하는 집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 때는 이것을 6m로 하고, 단변을 한 60m로 해서 중간에 선을 넣어서 할 때는 통행량이 많다고 8m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도로율을 줄이기 위해서 택지면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도로를 적게 했습니다. 요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블록 자체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하다보니까 도로를 좀 더 크게 합니다. 지금 차량이 20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차량이 많으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차량이 많아질 것을 예측 못하고 계획을 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계획했다. 그러면 20년 전 법하고 지금 법하고는 틀립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이 6m가 되어 있더라도 현지 사정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는 8m가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8m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8m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문제는 20년 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주택이 건립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2m로 확장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6m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택이 다 들어서 있을 때는 못하지만 현지 사정을 한번 검토하셔서 8m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셔서 그 8m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건설사업에 우리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6쪽, 357쪽, 357쪽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면 도원동 보훈병원 북편 소하천 복개공사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전지 월광수변공원에서 떨어지는, 물 내려오는 데 그 위에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원지에 물넘이에서 보훈병원 사이에 움푹 파인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구거부지 폭이 상당히 넓고 깊이가 깊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요인도 있고, 또 미관도 안 좋고, 이것을 복개함으로 인해서 월광수변공원에 일부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롯데캐슬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문제를 야기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3대 의회 때 있지를 않아서 그 말씀을 지금해서 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부분은 롯데캐슬에 특혜라고 하면 특혜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거를 돌렸어요. 구거가 롯데캐슬아파트 중앙으로 지나갔던 것이 돌았습니다. 돌았으면 그 일부도 자기들이 복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관례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쪽 업체에서, 연우나 롯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 필요한 그 부분까지만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는 데를 우리 구청에서 왜 롯데캐슬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류부분에 수계변경에 따른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협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조건이 부여가 안 되었습니다. 부여가 되었으면 그것은 준공할 때 필히 해야 되는데 그 후에 그것을 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하류부분에 옹벽을 쌓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서 난색을 표해서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관계도 이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주민보상이라고 할까 협의과정에 5억니, 6억이니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롯데나 연우하고 이야기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구두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롯데에서는 단지 내에 건축에 대한 부분만 시행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변관계는 롯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사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그것을 복개해 주므로 해서 롯데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롯데캐슬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놀러나와서 당장 자기들이 보기가 싫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비용이 롯데건설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롯데건설은 ‘자기들 사업구역 밖이라서 현재 아파트만 건설해 주면 되지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사실상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쪽에 쪽문을 내주면 안 돼요.

그 쪽에는 쪽문이 없습니다.

쪽문 있어요. 복개쪽 그 밑에 내려가면 쪽문이 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박스하고 담을 없앴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 사이로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이 없어요. 롯데아파트하고 구거박스하고 담 없습니다. 결국 그리로 나오면…….

서편 자기들 단지 내로 하는 것인데, 현재…….

어쨌든 구거박스하고 아파트단지하고는 그러면 담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구거박스 위에 공원 만들어서, 산책로 만들어서 롯데캐슬이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는 것이에요. 땅은 누구 겁니까? 구거박스가……, 롯데캐슬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상당한 혜택을 다 보면서 왜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하려고……. 이것은 나중에 새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계속 질책만 했습니다만 이번에 칭찬 발언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팀에 김덕진 팀장님, 이번 매기태풍 때 본 위원이 관내를 순찰해 보니까 하수도 붕괴라든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용산2동, 장기동뿐만이 아니라 달서구 내에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58쪽, 359쪽, 시행사업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368쪽, 369쪽,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은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지금 市에서 오늘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실지 15억 요구대로 안 되고 현재 전망은 5억이 되고 나머지 10억은 교부세로 해서 확보해 주려는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확보해 주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별도로 교부세로 내려올 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만드는데는 시비가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25억…….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20억을 확보하겠다는…….

25억인데 또 5억원은 왜 깎습니까?

市에서 20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타구 주민들의 이용량이 많으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더 확보를 해서 25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추경에 25억을 확보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주었는데 25억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를 안 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확보 안 된 것은 사업에 올리지 마세요.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공사가 지금 급합니까? 야간에도 작업을 하던데요?

공사 추진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교량을 파괴하고 박스를 설치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남은 것은 포장하고 마무리인데 면간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우리 구청에서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을 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초래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밤 9시가 되어서 가 봤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관, 하수도 우수관을 묻는데 우수관을 묻으면 공사기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수도 관을 묻어놓고 그냥 잔토 처리를 해서 묻어버리면 결국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서 침하 될 우려가 많습니다. 물다짐도 해야 될 것이고, 공사기법이 있지요?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묻는데,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꺼지고 나면 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