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4동 출신 사회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개원 한지도 전반기 2년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화 속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윤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서구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항상 서구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운영 방안과 주요시책에 관하여 질문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지나쳐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원유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비롯한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문제로 분열과 마찰이 반복 되풀이되는 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 모두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내실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구청장 공약사업 외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21건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두 번째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하게 된 이유와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조례제정 및 규제에 관한 여부파악, 이점이 분명치 않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이 불고있는 특별해야 산다는 특화거리지정 및 특구지역으로 조정,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 번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 분석 및 용역비 산정과 관련하여 서대구 공단 정비 용역개발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목록을 보면 6개 분야 21개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이중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분야 서대구공단 첨단산업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지역 2개 공단, 서대구공단 300여개업체 1만여명, 염색공단 109여개 업체 8,000여명, 기타 140여개업체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는 대구 산업발전계획의 용역을 맡은 산업 연구원의 중간보고에 따라 2016년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로 전환하기로 한 3공단, 서대구공단에 대해 각각 공업지역 유지, 주거지역 변경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위천 산업단지 장기표류에 따른 용지난으로 기업 하나라도 아쉬운 형편인 대구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사업추진이란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서대구공단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 대처 용지부족, 인력수급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현재 제조업 이외는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는 실정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옮겨갈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외곽지로 이전할 경우 인력 구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73만평의 등록업체 510여 곳이 입주해있는 서대구공단은 염색을 포함 섬유관련기업이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황의 여파로 공장을 그만두려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여기에 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을 팔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서비스창고, 택배, 가구점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미관과 세수 증가를 위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기타 등의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 시설을 늘려 기업을 살리고 첨단업체를 유치할 것인지 청장께서는 시 정책과 구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업체 3,730개 업 수 4인이하 영세소기업 2,726개 업체,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으로 분류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추천 480개 업체 891억6,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홍보 2회, 민원 처리건수 37건, 자금 지원 관계 18건 해결, 전체 업소에 지원율 약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직자 재취업 알선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6년, 2004년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취업상담 알선으로 구인 9만6,547명, 구직 1만2,319명, 알선 3만5,818명, 취업 7만9명, 구인사업체 조사 4회입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부분입니다. 저소득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 량은 128개소, 사업비 16억4,300만원, 이중 국비 9억1,300만원, 시비 3억6,500만원, 구비 3억6,500만원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방과후 보육 6개소 6,600만원, 영아반 보육 62개소 8억1,000만원, 시간 연장형 1개소 1,600만원, 추진실적으로 방과후 보육 6개소 4,800만원, 영아반 교육 85개소 6억6,400만원, 시간 연장형은 실적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와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복지비 확충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소요예산 5억입니다. 2004년 상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은 무료 진료비 지원 27명 2,100만원, 주민소득 지원금 5명 8억, 생활 안정자금 7명 7억의 추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소요예산 5억에 실적으로 12억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런 점은 처음 계획부터 잘못 계상되었거나 저소득 주민 실태파악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실성 있게 접근 검토가 요망되고 일시적 방법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청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기간 확대시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4년, 사업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시행, 추진대상 9,153세대 중 일반주택 7만6,691세대, 공동주택 1만4,839세대, 수거량 1일 65톤, 총 사업비 2억2,100만원, 국비 4,900만원 시비 8,600만원, 구비 8,600만원,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시행, 선정일시 2004년5월4일, 선정업체 2개업체로 나타나 있으며 청장께서 추진실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효율적인 [아이템] 제공자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근린공원 내 약수터 개발은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3년, 사업량 1개소, 이현공원 구민 운동장 내 사업비 1억,3,000만원 중 국비 1,800만원, 시비 4,100만원, 구비 7,100만원, 2003년 하반기까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관정개발 심도 120m, 수량 1일 45톤, 양수장건축 40㎡, 정수시설 설치, 한전 동력선 및 자가 발전기 설치 중에 있고 급수대, 음수대, 편의시설 설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약사항 자구를 약수터에서 지하수로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부서는 교통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설치대상 10개소,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6년, 총 사업비60억 중 시비 30억, 구비 30억,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평리2동 공영주차장 준공, 609㎡ 20면, 비산6동 공영주차장 준공, 737㎡ 26면, 다음은 사업비 미 확보로 인한 계획수정 예정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과 개구리 주차 구역설치에 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고, 노후 불량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추진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회관 적극 활용방안에 대하여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 행사처럼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추진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및 개최에 따라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성학교 유치 및 과밀 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건립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 일거리 창출에 따른 업체선정에 대하여 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명물거리로 지정하게 된 동기와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명하고, [퀸스로드] 패션거리 지정요구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특별해야 산다'는 [슬로건] 아래 자치단체의 특화 바람에 대하여 우리구도 어떤 특화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없다면 없는 이유에 관하여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 전반기 2년을 지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한층 더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청장의 공약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의 연구 검토 질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민하시고, 서구 발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12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으로 더불어 사는 서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에는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자치구로 진입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이원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경제, 복지, 환경, 교통·도시개발, 문화·체육, 교육분야 총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결과 구민이 구정에 바라는 기대와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구민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 근린공원 내 약수터개발, 개구리 주차지역 신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확대 4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중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전 면밀 주도한 분석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비 14억5,0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긴 금년 5월 내당2·3동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자립공동작업장, 정보화교육장,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창출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공약사업 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지하수개발 등으로 시장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20개 업체 980억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실직자 재취업 알선사업은 구인 9,700건, 구직 1만3,000건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복지분야 중 경로당 확충 및 지원확대사업은 내서경로당 외 4개 경로당의 신축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으며, 79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지원과 난방연료비의 확대지원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교통·도시개발분야 중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평리2동, 비산6동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불량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총 46개소 중 중리아파트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고, 신평리, 내당시영 등의 아파트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총 11개소로 아파트 6개소, 단독주택 4개소, 연립주택 1개소입니다. 문화·체육분야는 소규모 야외테마 공연, 기획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야외공연의 특성상 생동감 있고 관객과 함께 하는 공연을 개최하였고, 구민한마음건강 달리기대회를 2회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분야 중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및 과밀학급 해소사업은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시 단위행사 참석시 시장과 수 차례 면담을 하였고, 당정협의회 개최, 구청장 취임 1주년 및 2주년 DBS 대담특집방송으로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사업 중 다소 부진한 사업으로 서대구공단 첨단산업 유치사업은 위천공단 등 대체공단 미 조성으로 서대구공단 이전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당분간 서대구공단을 현재 상태대로 존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기존 공해 유발업체의 이전시나 업종변경 시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초 목표대로 대부분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문제점 도출 시에는 다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명물거리로 지정하게 된 동기와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퀸스로드] 패션거리 지정 요구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 및 배경에 관해 말씀드리면, 서문시장을 기반으로 큰 장길 일대 형성된 침구류 업종이 과거에는 대구섬유 산업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바탕으로 크게 번창하여 동 업종으로는 규모나 품질면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상권을 형성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국내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명물거리 지정을 바라는 큰 장길 침구류 협의회로부터 지난 3월 공식 건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큰 장길 일대 침구류 관련 7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로부터 하청 받는 업체가 800여개에 이르는 등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만큼 침구류 제품 집단 [마케팅] 효과 제고는 물론, 더 나아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물거리 지정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 재정 여건상 예산지원은 할 수 없어 순수한 자부담으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제반시설을 정비한 후 2004년6월17일 큰장길거리 960m를 명물거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확인해 본 결과 인도상에 물건 적치로 인한 통행 불편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퀸스로드]도 지난 8월 [퀸스로드] 운영위원회로부터 공식 건의를 받고 검토한 결과 지역 최대 규모의 의류패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는 12월10일 공식 지정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공식적인 지정 건의가 있을 경우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물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 검토 후 제정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지정된 명물거리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개발, 자체 [홈페이지]제작 등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상중리동에 73만평에 걸쳐 74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형성된 일반공단으로서, 금년도 1월에 525개 업종을 인가 받은 상태로 이 중 65%가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경기의 불황과 특히 섬유경기의 내수침체로 공단의 기능이 상실되어 일부 업체는 부지를 분할하여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공단내의 부지 값이 평당 200만원을 넘어 이미 공단의 위치로서는 떠난 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서대구공단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추진코자 용도변경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실성있는 성과품을 토대로 대구시에 건의코자 2004년5월 제1회 추경 시에 3,300만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서대구공단에 공단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005년5월까지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는 완료하여 곧 착수할 예정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8억원의 절감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구공단에서는 환경개선과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우선 소형 열병합 발전소 3기를 2004년9월부터 2005년3월까지 3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당초 연료비의 80%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효과결과에 의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지역 구지, 성서 삼성상용차 부지의 입주업체 대상은 경제적 효과가 큰 첨단업종인 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의 업종으로 한정하여 염색, 도금, 제지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및 공해업종은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현재 서대구공단이 이전할 대체공단이 없고, 또한 이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구 도시기본계획에는 2016년까지 서대구공단을 단계적 이전과 제7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대체공단 개발 완료 시까지 용도변경을 유보하고 대체공단 조성 시 상세 계획을 통한 단계별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생산성이 저하된 업체의 비용절감과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시 및 서대구공단 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므로 이에 따른 서대구공단은 지금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도시계획 정비에는 서대구공단 용도변경 주거용지 계획은 장기간을 요하고 있어 서대구공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용역추진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향후 적정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이원길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어떤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특구사업 추진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특정지역에 한해 지역특성에 맞게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핵심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 자립기반 구축 및 민자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보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003년도 특구법 제정과 관련하여 특구예비 신청시 각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환경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국민생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재정, 세제지원 등 특구취지와 배치되는 내용,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배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9월까지 전국적으로 특구예비 신청건수는 448건이며, 대구시는 22건으로 그 중 지금까지 특구지정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구와 관련하여 이현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현레포츠 특구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상 시설률이 공원면적의 40%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현근린공원은 3만3,600평 중 시설면적이 1만2,800여평으로 시설률이 38%로 가용시설면적이 1.9%밖에 남지 않아 필요시설을 유치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위한 규제완화 자료제출 시에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률과 건패율을 상향조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원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서대구공단 개발용역에 대하여 당분간 추진보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대구공단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와 구, 구청간, 부처간의 정책혼선으로 인해 3,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도시의 용도변경을 해서 대형건물 내지 [마트]를 짓고 세부적인 서구에 어울리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많은 발전도 가져오고 세수도 증대하고 주변환경도 개선하는 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와야 되겠지만 현재 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 관계로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에서 공업용수를 설치하는 관계에 있고, 또 서대구공단 자체 내에서 소형 열병합시설을 설치해서 자체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가 형성됨으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3,300만원을 추진해서 이 성과품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도 지금 단계로 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용역비 3,300만원은 연말에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적정시기에 다시 용역비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당1동 출신 봉원희의원입니다. 방금 이원길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구에 경제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명물거리를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 혹시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에 서구주민이 몇 분 사시는지 아십니까? 큰 장길 서문시장 비산4동 지나서 내당2동부터 크리스탈호텔 쪽으로, 또 새길시장 쪽으로 수예점까지 40여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구주민이 4세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하는 건 좋습니다. 명물거리는 명물거리다워야 됩니다. 명물거리 단어 자체 그대로 명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 계시면 지금쯤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부터 오후 7시까지 나가보세요, 교통체증으로 차가 못 다닙니다. 새길시장 방향에서 서문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오후1시부터는 40분, 50분 걸립니다. 본 의원이 매일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명물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침구류 자체가 인도는 점포물건으로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도는 우리 서구에서 주차선을 그어줘서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 앞에서 화물차를 대놓고 짐을 싣고 있습니다. 명물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차 도로 교통단속, 노점단속 때문에 구정질문을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가 큰장길 사거리에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한번 나가보세요. 문을 닫고 들어앉아 있나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나, 또 초소 앞에 대형 노점상 차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협 앞이 [뉴턴] 지점입니다. 차량이 [뉴턴]을 못하고, 또 달성공원 쪽에서 서문시장 쪽으로 시내버스 양방 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 앞에 육교를 재설계하려고 육교를 철거하고 난 뒤에 차량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번영회 회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명물거리를 구청에서 지정해줬으니까 자발적으로 교통단속도 하고 상품도 깨끗하게 진열하고 도로가에 내놓지 말라는 정식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추후 그 내용을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산2·3동 출신 장태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셨던 이원길의원께서 충실히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원길의원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대구공단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올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3,300만원이 계상되고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용역비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들이 수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용역발주계획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존 용역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있을 경우 그 기존 자료를 참고토록 해서 추가용역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구공단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가 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었고, 도시국장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서대구공단 정비방안이 충실하고도 세부적으로 우리 구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결과 그대로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결과물을 두 번 얻기 위해서 3,300만원의 구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 점에 있어서 사회도시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추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현재 시기적 조건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서대구공단 내에 소형 열병합발전기 3기가 공사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미 서대구공단이 소형 열병합발전기 3기를 건설하기 위해 시공사와 건설계약을 했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사본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형편이 이런데 공단이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느냐는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었습니다. 행정이 이 정도의 예측도 하지 못한다는 점은 반성해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던 때가 5월10일부터 5월17일까지 있었던 서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였습니다. 불과 반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미 객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의원들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단은 예산을 주시면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이제 와서 이미 그 당시에 지적된 소형 열병합발전기 3기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둥 대구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이러니까 추진했을 때의 사업성과가 불가능하다는 이 답변은 이미 5월달에 예상이 되고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 5월달에 예상되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똑같은 이유로 사업추진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 보류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결국은 구정이 반 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금액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3,3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이 합목적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훼손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묻어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사업추진 후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예산반납 이야기가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흘러나왔을 때도 예산사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예산을 감면하셨던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장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용역추진비 3,300만원은 사실상 기존에 용역이 된 여러 가지 안이 확정된 그런 사항이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기본계획상 2010년까지 앞으로도 먼 훗날에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2010년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획기적인 주변의 발전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둘러야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공단 가격이 부지가에 평당 200만원이 상승한 상태에 놓여있고, 사실은 공단부지를 분할해서 개인적으로는 택배라든지 타 용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공단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해소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2010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관계로 그 당시로 봐서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용역추진 성과품에 의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면 대구시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이 이만큼 서두르는구나, 201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심각성을 느끼는 가운데 빨리 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이후에 장태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 관계가 나왔는데,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은 폐목재를 활용해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구공단 자체 내에서도 과연 이게 성공할지 안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건데,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 4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업용수를 설치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설계도 현재 끝난 상태에 놓여있고,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성과품을 가지고 올려도 큰 효과가 없겠다, 잘못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3,3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의원입니다. 서대구공단 용역비와 관련해서 도시국장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발전 계획서에 이미 서대구공단 용역에 대해서 언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미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했고, 마지막에 도시국장께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이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도 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걸러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할 때도, 본 의원도 그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본 질문하신 이원길 의원께서도 서구장기발전계획서를 보이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3,300만원 용역비로 용역을 할 수가 없다, 용역을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상이점이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서대구공단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시의 기본계획은 공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용역이 있지만 다시 용역을 해서 시에 올리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으로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소형 열병합발전기 3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 뒤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일부터 심의가 들어갈텐데 질의 답변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그때 상황은 어땠다 이런 식으로 말이 틀리면 안됩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한번 엎질러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이 그때 속기록을 못 찾았는데,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다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분명히 그때 용역을 하지 못하게 되면, 3,300만원 사장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데 도시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책임진다고 분명히 그랬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선 국장의 위치에서 번복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국장인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혈세인 3,3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를 집행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구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 돈은 연말에 결손처분해서 향후 적정시기에 시에 건의할 때 다시 재추진해서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판단에 뒤늦게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용역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서대구공단에다 공업용수를 설치한 거라든지, 그 이후에 서대구 자체 내에서 소형열병합 설치라든지 변화적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대구시에서 2010년까지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대한 [타이틀]만 나와있지 세부적으로 서대구공단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도변경해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고 어떤 용도로 현재의 공단이 아닌 용도를 넣어서 정말로 우리 서구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수한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는 속언에 의해서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자는데 사실은 거기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당시에 강하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와서 번복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관계는 속기록을 봐서 그 내용에 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이동 출신 박진홍의원입니다. 서대구공단은 우리 서구가 향후 지향하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좋은 서구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절차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대구공단은 조성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나 법절차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서구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는 언론을 동원하여 서대구공단 이전의 불가피성을 여론환기를 시킬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언론을 통하든 중앙의 공중파의 PD수첩이라든지 시선집중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주거밀집지역에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입히는 막대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전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적 대안들을 촉구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진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현안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5동 출신 서구의회 의원 임태상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고자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큰 기쁨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전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서비스업 자유화에 따른 유통시장의 개방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현상으로 인해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의 초현대적 유통업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경제의 터전이며 지역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침체 국면에 처해 있으며, 우리 서구지역의 재래시장의 현실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의 위기의식은 시설개선과 서비스의 향상 등의 구조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지역 소매 유통기능 강화와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적극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1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앞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4년9월23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중소기업청은 총1,37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노력은 20∼30%의 매출신장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이나 양천구 월정동 골목시장, 성동구 뚝도시장, 강북구의 숭인시장, 수유시장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며, 특히 서울시 강북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 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인센티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에 약4,900만원 시비 3,800만원, 구비 1,100만원으로 신평리시장과 중리시장 화장실 전면 개·보수 및 위생설비 개체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약5,000만원 시비 3,800만원, 구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새길시장 화장실개·보수,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공사와 서부시장, 원대신시장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 약1억7,400만원 국시비 1억3,300만원, 구비 2,000만원, 민자 2,300만원의 소요경비로 대평리시장 건물 내·외벽 도색, 옥상방수 및 천정 개·보수,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사업추진, 이현시장 시장안내판 설치와 이현, 중평 밤고개시장의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지하다시피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는 유형별 활성화 대책수립 및 쾌적한 시장환경조성,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장 적극지원 등의 추진방향을 가지고 서부시장과 원대시장, 만평시장 재건축 추진과 그 외 시장들은 화장실 및 시장 간판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과 상수도 인입관 교체, 시장진입로 확장공사 등의 편의시설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위에서 살펴본 보수사업을 시행한 시장들을 둘러 본 바에 의하면 대평리시장의 경우가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추진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20여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공약과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강구하고 계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한 바람직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와 시장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탈피하여 우리관내의 12곳 시장의 소비자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래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들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집행부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집행부가 일방적이고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추진방향이 수립되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강구되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주체는 소비자와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02년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서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자료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상인들의 경우 시장운영개선을 위해서 점포 배치합리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위생편익시설 설치, 노점상 대책강구, 건물의 신·개축을 들었으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설치, 시설환경정비, 도로확장연결을 꼽았으며,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으로는 어린이 놀이방, 선물가게, 찜질방, 노인복지시설 등의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는 대형유통업체나 할인점에 비해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으로 채소와 과일, 부식과 반찬, 수산물과 건어물을 꼽았으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근거리위치가 41.3%로 가장 많았고,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구매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것으로 교통문제와 시장 내 혼잡, 불결함과 비싼 가격을 들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량상품판매 및 반품거절, 가격표시 불이행,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으로 어린이놀이방, 찜질방, 선물가게, 노인복지시설, 게임방, PC방 순으로 상인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시장현대화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전면재개발, 부분적 증·개축, 시장환경 개·보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면, 첫째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서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고객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형시장보다는 소규모 영세시장들이 많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공간의 확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심의 한정된 도로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요일에 따라 가변적 주차장 운영을 고려해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도로의 갓 차선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주차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시장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차비용을 받지 않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내 편의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어린이놀이방, 휴게실, 찜질방, 청결한 화장실, 전천후쇼핑을 위한 비가리개 설치와 [쇼핑카트] 비치와 통로확보 등은 젊은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재래시장으로 되돌리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로 사료됩니다. 셋째 시장 번영회나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시장의 결집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통일적인 경영체제 하에서 시장점포의 효율적인 재배치나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전체상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제 실시와 가격표시제의 실시, 주말에는 볼거리 먹거리 할인행사들을 기획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이 주체가 되어 시장 개혁을 이루어야만 꾸준히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지역 내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각종 고지서를 통한 홍보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주택가 및 중심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여 유입지면에서 유리하며 경투자, 경장비이므로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업종별로 다수상인을 집단 수용하여 경쟁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구매습관에 익숙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대내외적 유통산업환경의 변화로 오늘날 재래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법 제정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특히나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의 비율이 높고 노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상거래관행 개선 및 경영현대화 정보화촉진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위하여 2003년에 전국에 5개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개설하였고, 우리 대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속으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를 올 11월19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기관을 활용하고 연구하여 어려운 구민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주름살을 펴 드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발로 뛰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내년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임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시장 내 주차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충, 시장상인의 결집력 강구 방안,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할인점과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들의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성향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쟁력이 상실되어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날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1월26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5년 이후 화장실 개·보수, 시장도로포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28개소에 총 사업비 1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평리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 이현시장, 중평시장, 밤고개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장안내간판 설치에 7,800만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이 공히 시장건물이 노후하고 주차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영세한 자본력과 상인들의 의사결집 결여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소재 12개 재래시장 중 서부시장, 만평시장, 원대시장 등 3개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내부 사정 등 현실적인 한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10월 새로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3월 시행 예정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며,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금지원 규모가 국비지원금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상인 자부담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어 앞으로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장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시장은 대평리시장과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보다 현실성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방향을 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고객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새길시장, 서부시장, 대평리시장 등에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간선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을 요일에 따라 가변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과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방안과 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등은 시행에 따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우려와 형평성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서부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1개동 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상지 선정 시 재래시장 측으로부터 건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자부담 능력과 상인들의 의사결집만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통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 활성화를 통한 시장 결집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재 재래시장은 규모가 적고 영세하다 보니 대다수 시장번영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번영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을 위해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다보니 조례제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나 금년에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지원이 가능한 만큼 조례제정 없이도 시장상인들의 자구 의지만 있으면 재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만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기 위하여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서구주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란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질 때 장애인의 인권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모든 장애인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보다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에 의한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 실명자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특성상 생계유지가 힘들고 안내자 없이는 보행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 장애나 영세민보다 생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하철, 인도, 대형빌딩, 관공서 등의 모든 건물과 도로에 유도[블럭], 음향 신호기, 점자 등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돕기 위한 특수용품구 즉, 흰지팡이, 점자판, 우리말 음성시계 등을 폭넓게 보급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명이란, 말 뜻대로 빛을 잃는 것이며, 빛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실명은 본인 자신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비극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취업자 중 약70∼80%가 안마업, 침술업, 역학 등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장애특성상 주변환경의 배려없이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직업활동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시설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관내 시각장애인은 모두 몇 명이며, 선천적 실명자와 후천적 실명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시각장애인 서구지회에 연간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우리관내 노인 시각장애인들은 몇 명이며, 장애특성상 55세만 되어도 노약해지는 시각장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경로당을 한 곳이라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우리관내 유도[블럭] 설치 지역은 몇 곳이 되는지, 고무, 자개질, 시멘트, 자연천연석 등 여러 가지 재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가 사용하는 재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는 도시계획이 1960년대에 도로계획을 한 것으로 기존 도로 폭이 좁아 자동차가 다니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좋아져서 집집마다 자동차 1, 2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 골목마다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주차난이 일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동네 공용주차장 면을 약 20∼30면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설치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서구는 중간도로 길이가 약 6,12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 도로의 양쪽 방지턱을 낮추어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가에도 영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또 이 도로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너무 좁게 심어져 있는데다 나무가 커서 상가 건물에 닿아 간판과 가로등을 가리고 또한 꽃가루도 많이 날려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가로수도 다른 가로수로 교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경제성장을 하여 왔으며, 특히 서구주민들이 섬유산업으로 대구 경제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제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날로 떨어지고 있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이 동반죽음까지 한 사례도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장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서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35%정도 밖에 안되어 전기 한 등이라도 예산절감을 하여야 하며, 현재 서구 가로등이 2,219등이고 전기요금은 3억89만7,000원, 보안등이 8,670등, 전기요금이 1억4,045만4,000원의 사용요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서구 경로당 79개소 연료보조금이 8,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 유가가 약 1[배럴]당 60달러까지 육박할 때도 있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방울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증대하는 것도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 우리 구에도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첫째 가로등 2,219개 등을 [쏠라], 태양열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둘째 지금 경로당 다섯 군데를 신축하고 있는데 태양열 보일러로 설계변경을 하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면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서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2,200여개를 태양전기 [쏠라] 사용 및 신축중인 경로당 5개소에 태양열 보일러로 설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가로등 2,200여개를 태양전지 가로등으로 대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02년도 대구시에서 대체 에너지 이용 시범사업으로 중리동 녹지대에 태양 전지 가로등 20W 5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등 1기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소요되어 구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경로당 5개소에 태양열 보일러로 설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내당1동 내서경로당 외 4개소는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태양열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향후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온수를 대체하는 태양열 온수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공사가 시행중이며, 완공되면 연간 1,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재정상 독자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대구시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하여 대체 에너지시설을 많이 보급하여 구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박재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시각장애인은 모두 몇 명이며, 선천적 실명자와 후천적 실명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시각장애인 서구지회에 연간 지원내역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우리 구 시각장애인 수는 1,028명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록관리는 선천적 실명자와 후천적 실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교정시력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선천적 실명자는 전체 실명자의 2∼3%정도의 소수로 그 수는 우리 구 관내에 20∼30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시각부분에 약한 유전인자 소유자들이 사회환경에 따라 시력이 약해진 후천적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급 시각장애인의 상한 시력인 0.02는 1미터 전방에 있는 손가락을 식별할 정도의 시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서구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간 200만원이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흰 지팡이의 날 행사, 회원 복지증진대회 등의 행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며, 장애 특성상 55세만 되어도 노약해지는 시각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경로당을 한 곳이라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55세이상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493명으로 등록 시각장애인 수의 48%에 해당됩니다. 또 별도의 경로당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각장애인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점자블록 설치지역은 몇 곳이며 고무, 자개질, [콘크리트], 자연천연석 등 여러 가지 재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가 사용하는 재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점자블록 설치지역은 총 360개소인데, 시설별로 보면 횡단보도 307개소, 육교 7개소, 관공서 42개소, 터미널 1개소 등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41개소도 빠른 기일 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블록의 재질은 고무, [콘크리트], 화강석, [스텐레스]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격 등을 감안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고무재질을 사용하였으나 탈착, 변형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3년 하반기부터는 [콘크리트]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개구리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차량등록대수 7만5,000여대에 비해 주차 면수는 4만8,000여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5%정도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주택가 주차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공간 확충을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4개소의 공용주차장 116면을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적정 위치에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구리주차장 설치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개구리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로 인도를 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한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인도, 높이가 10㎝ 이하인 도로에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8월에 신평리아파트 입구 이면도로에 개구리주차 구역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면수는 29면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인도 및 차로에 걸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인도 시설물 등이 파손되고 인도높이가 낮아 차량과속 주행 시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도로는 도로 폭 15∼20m인 중로로서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도로 폭이 협소할 뿐 아니라 설치 시 기존 인도경계석 높이 20㎝를 10㎝이하로 낮추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인도높이 조정 공사와 수목, 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감사원에서 인도경계석 높이를 낮출 경우 도로주행차량의 갑작스런 돌출 인도침범 시대형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어 도로변 인도높이를 최소 15㎝이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도로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에 적절한 수목간 거리유지, 경계석 높이 조정과 전신주 등 지장물 이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사업인 만큼 주차장확보 대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건이 허용하는 위치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도로 가로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양버즘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60%이상을 차지하며, 대구시에는 양버즘비율 24%정도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본 가로수에 의한 병충해, 꽃가루 날림, 간판 시야 장애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교체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가지치기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함으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관내 양버즘 가로수 4,857그루 중 중간도로의 양버즘 가로수 2,791그루를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수종 갱신하려면 그에 따른 식재비나 기존 수목폐기에 따른 2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년1회 가지치기를 시행할 경우 4억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이 수종갱신은 가지치기에 비하여 4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도로 가로수에 대하여는 2005년도 1∼2월중에 대구시의 가로수 수형다듬기 방침에 의거 솎아주기 실시 및 생육에 지장이 되는 가지제거, 교통신호등 및 이정표를 가리는 가지제거, 민원발생 야기 가지제거 등으로 고유수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더 권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는[쏠라] 가로등을 설치하면 한 등에 약 500만원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에 [쏠라]를 하면 약 300만원이 듭니다. 우리 서구에 관변단체나 지원하는 잔치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 해야됩니다.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야만 다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쏠라]전기를 1kw 설치하면 1,700만원 듭니다. 우리 구청에는 1,300kw 사용하고 있는데 58억 듭니다. [쏠라]에는 에너지 공단에서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6억∼7억정도만 하면 설치를 다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내는데 몇 년 안하면 들었는 예산은 본전을 빼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연구를 하셔서 본 건물에도 [쏠라]태양열을 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또 가로등도 [쏠라]로 하면 현재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는 300만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에 예산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각 구마다 신청을 많이 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셔서 줄을 서보십시오. 2005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2006년도에도 줄을 빨리 서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산업국장님, 시각장애인들에게 1년에 200만원 지원해서는 좀 약하지요?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불쌍합니다. 지체장애인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다닐 수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좀 아껴쓰고 해주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방지턱을 낮추면 돌발사고도 생기고 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도시국장님의 생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님? 한번 보세요. 파도고개 넘어가면 방지턱을 낮춰가지고 전부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6,120m의 땅 자원이 이만큼 많은데도 이것을 낮춰서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파도고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국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국장님 우리 구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하고 못한다 소리만 해서는 안되지요. 보십시오. 방지턱을 해놓으면 차를 대서 박을래야 박을 수도 없어요. 돌발사고가 생길 일이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대구시 녹지가 옛날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플라타너스]를 심을 때 어떤 목적으로 심었냐 하면 [플라타너스]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택해서 심었는데 지금은 우리경제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이 나무에 가지치기 1년에 4억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바꾸면 4년만 되면 예산 본전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경제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가 구청의 살림을 잘살려고 하면 청장님과 5대국장님들이 살림을 바르게 살아야 살림이 잘됩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살림을 못살면 밑에 자식들이 전부다 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도 국장님이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해야 우리 서구구민들이 잘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산 많이 든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안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입니다. 박재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동마다 어떻게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용주차장을 한 군데라도 더 늘이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우리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와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에서 차이를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당4동 대구호텔 뒤편 내상공원에 공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 공원을 만들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처럼 하면 예산이 오히려 부지확보 하는 것보다 적게 들지 않겠나 싶어서 제 보충질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속에 어느덧 2004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차분하게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이 맞는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이 넘치고 우리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제105회 정례회를 맞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6만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구정방침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의 신설과 주민자치센터 전담담당의 배치 및 우리 구의 실업팀인 양궁부의 발전적인 해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한 구에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5개월 시행한 결과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많이 신축한다는 것은 자치구의 발전이요 나아가 구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발주공사나 필요한 자재 구입시 행자부 지침서에만 얽매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거나 또는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구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공무원이 소신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한 입찰을 의뢰하는 관계로 조달원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 표준품샘이 실제 시중가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조달청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조달원가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원가분석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주민자치의 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등 주민자치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의식함양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행정 주도 하에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시행 5년째를 맞아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행정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취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의 주체인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도 시행전의 동정자문회의의 성격을 띤 자문기구로 전락하여 행정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 직업군이 대부분의 위원직을 독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위원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협소한 청사와 좁은 부지 등 제반여건의 부족으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등 다수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시행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행정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비율과 운영에 대한 우리 구의 평가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기구로 정착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 등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담조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담당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경기부인 양궁부의 발전적 해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궁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단련하여 침착성과 주의집중력을 키우는 운동으로 올림픽은 물론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며,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종목으로 동호인을 비롯하여 선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종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실업팀인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진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연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구의 재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경기 실업팀이 강제 규정이라면 우리 구가 투자한 만큼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후진양성과 지역체육활성화에 맞는 종목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것과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공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발본색원과 상리동 철로변 시설녹지 방치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가는 물론 도로가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그 종류와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야말로 주민들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전단형 광고물의 수거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이 도시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착방법도 탈부착 가능한 테이프가 아니라 강력접착제로 부착하여 흉물스럽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소의 명의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원인제공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역시 연락처나 상호가 기재되어 역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 선진도시로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불법광고물 발본색원에 대한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동 이현IC 다리 밑 나대지와 상리동 240번지 일대의 철로변 시설 녹지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현IC 다리 밑 나대지는 타 구청 소속 청소차와 인근 지역 업체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대형폐기물은 물론 생활쓰레기가 쌓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상리동 240번지 일대 철로변 시설녹지대 역시 폐차와 대형폐기물의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외업무가 늘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서 그동안 구정발전에 공헌해오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서구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26만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상초유의 입시부정 사태는 우리사회의 학벌지상주의와 한탕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갈등과 반목 또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 다시금 도약하는 역동적인 우리 서구를 위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운명공동체의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의 신설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시 원가분석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계약은 입찰공고부터 계약목적물 검수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원가계산을 통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은 계약체결의 기본자료가 되므로 원가계산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결정되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너무 낮게 결정되면 유찰을 반복하게 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그리고 견적가격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입찰대상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주로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원가 산출방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공사 6%, 용역은 5%, 물품 제조·구매는 14%이하, 그리고 이윤은 공사는 15%, 용역은 10%, 물품 제조·구매는 25%이하로 적용하는 등 각 부분별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단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계약기관인 조달청에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계산 등을 통해 고시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1,000만원미만 수의계약 시 계약 부서에서 시장조사 등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정가격에 따라 5∼8%를 사정 계약하는 것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시행 시 업무부서 및 계약 부서에서 철저한 원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남구청의 경우에 2004년2월1일부터 원가분석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분석해본 결과 공사 용역부분은 예산절감이 미미하였으며,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관내 다수의 업체로부터 시장조사를 실시한 가격으로 다소나마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의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거 시공업체의 최소한의 영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가분석 관련 기구신설에 대하여 금년 4월경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 이전에 원가분석에 의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원가분석팀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계약업무의 이원화 등 운영의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또한 신문지상에 거론된 수치도 정확치 못하다는 결론에서 기구신설을 유보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서구의 경우 지난 99년도 비산6동과 평리5동을 시범 동으로 1년간의 시험운영을 거친 후, 2000년12월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하여 4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비율과 운영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433명으로서 성별로 보면 남성이 363명, 여성이 70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01명, 60대가 62명, 70대가 39명, 그리고 30대가 5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298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부 63명, 전문업종사자 30명, 기타 42명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동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열의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분이나 여성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 위원회는 구성과 활동에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잘된 사례, 미흡한 사례,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2월3일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 시연회와 사례발표,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주민은 주부들이 대부분으로 헬스,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등에는 참여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치단체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강사 및 운영요원의 장기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문 강사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전문강사가 없어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며, 시설물관리·운영요원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의 미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강사의 수당, 시설물 운영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의 식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를 구의 재정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나 구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의 부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주민선호도, 계층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의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센터 운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사회진흥 프로그램의 일환인 1동 1특색사업 22개 사업을 선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와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담 운용 요원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자의 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 동의 특성, 인구구성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인 주민에 의한 자주참여, 자주기획, 자주운영에 입각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가 되어 사무직원의 채용,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프로그램운영, 운영재원의 조달 등을 스스로 하는 등 주민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시행한지가 4년 남짓 되어 연륜이 일천한 관계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향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시정토록 하고,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전담조직의 신설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여건상 구 전체의 조직, 예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양궁팀의 성적부진과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양궁부 운영의 강제규정 여부 및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궁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근거하여 지역체육 진흥과 직장체육 활성화 및 경기지도자와 선수의 보호·육성으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1990년1월1일자로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으로 팀을 창단하였습니다. 팀 창단 후 우리 구청을 대표하여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서구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성적부진과 후진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자 양궁의 실력은 세계적 수준이어서 단지 국내 대회에서조차도 우승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 여자 양궁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실업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5회, 준우승 8회 및 개인전 우승 10회, 준우승 22회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에는 정창숙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정되고, 지난 10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임귀숙 선수가 거리별 30m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여 신궁이라는 찬사를 받는 등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양궁팀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3,400만원, 봉급 및 기타보상금 2억4,200만원 등 총 2억8,600만원이며, 그간 후진양성을 위하여 별도로 고등학교나 대학부에 지원하는 것은 없었으며, 성적이 부진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선수 교체를 하는 한편, 나아가 대학이나 고등부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여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궁부 운영의 강제규정 여부와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과 종목변경을 검토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좀 더 많이 투자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양궁부 창단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상시근무자 500인 이상에 해당되면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했으나, 1999년2월9일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무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에는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의 양궁부 운영은 강제규정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우리 서구의 위상제고와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당장 해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종목전환 검토에 대하여는 양궁팀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격, 볼링, 검도 등은 소요예산이 비슷하나, 단체경기 종목은 지금보다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구시의 균형있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구·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종목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스포츠에서도 이룩하지 못했던 최정상의 자리를 20년이상 지켜오면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한 양궁보다 더 인기있는 종목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국민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의 확충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박진홍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도시미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과 지도방향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 선진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불법광고물 발본색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최근 2년간 단속 및 정비 실적은 국채보상로를 비롯한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입간판, 현수막 및 비닐기둥 등 유동광고물과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포함하여 2003년도에는 7만6,000여건을 정비 및 철거를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24만7,000여건을 정비 및 철거하여 선진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의 상습·고질 위반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는 38건 390만5,000원, 2004년도에는 48건 1,239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박진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질적인 광고물 부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관 이 광고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역에 강력한 [본드]로 부착한 이 불법광고물이 상당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과태료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다 부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고발관계는 현재 관련조치를 취할 수 없는 관계로 고발은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시 고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업소에 대한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거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전단지 수거에 참여한 60세이상 노인이 연1만4,600여명이며, 불법전단지를 917만8,000여장을 수거하여 20 규격봉투 3만7,000여매를 보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시범가로로 2개 노선을 지정하여 시범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2회정도 계고를 하여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과 아울러 타 노선에도 정비효과를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상가 및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5월16일부터 실시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2005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포함한 현수막, 벽보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예산편성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5㎡미만은 500원, 5㎡이상은 1,000원, 벽보 A4용지미만 20장은 500원, A4용지이상 20장은 1,000원, 전단지는 100장에 500원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수거보상대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국민기초 수급자로 한정하여 노인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동환경 순찰반을 편성하여 상시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의 사각지대인 이면도로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구·동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동 이현IC 다리 밑 나대지와 상리동 240번지 일대의 철로변 시설녹지 지역에 무분별한 주차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집단민원의 발생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땅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동 이현IC 고가다리 밑 도로부지의 구성은 12필지 7,766㎡이며, 소유자는 대구광역시장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별표2]에 의거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관련업무만 우리 구로 사무위임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의 상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와 연결되며, 하부는 도로부지로서 주변 공장, 상가 등에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주민들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의 비양심적인 무단방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11월 중순경 경고 입간판을 설치한 후 쓰레기 무단방기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다소 지키고 있으나, 오래 전부터 형성된 자연적인 여건에 의거 조속 완벽한 조치는 무리가 따르므로 앞으로도 대구시 및 우리 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동 240번지 일대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시설녹지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일대 204-4번지는 94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이관한 토지로서 현재 이현천을 복개하여 하수본관이 설치된 실제 구거와 준공업지역 잡종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철로변 환경 불량지역 차폐를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100여평의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향후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 공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과 방치차량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길의원입니다. 박진홍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가분석팀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은 정부의 표준품샘이나 시중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책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원가분석팀제도 설치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권이 지자체로 향후 이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부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지출관 제도는 현재는 회계부서의 사전검토가 미흡한 상태로서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예산지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통합지출관으로 지정, 독립성부여를 해서 일정 사업을 지출원인 전 단계에서 통합지출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우리 구에도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 실장은 의회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검토보고해서 예산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분권화가 곧 실현될 것으로 말미암아 보다 선진행정과 알뜰행정을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회에 사무직 2∼3명을 마련해서 통합지출관제도 및 원가분석팀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직 사무직 2∼3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원길의원께서 통합지출관 그리고 원가분석팀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원가분석팀은 남구에서 1개 팀을 계장 및 4명으로 구성해서 모든 물품구입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시장원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내서경로당 외 5개를 원래 2년 전 공사금액을 평당 평균 약 380만원 정도 집행했던 내역을 설계비를 최소화해서 같은 [RC]조 건물을 이번에는 240만원 정도, 평당 120∼130만원 정도 [다운]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서 공사가 지금 80%정도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돈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분석팀을 보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통합지출관은 아직까지 구청에서 어떤 하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직원을 더 원가분석과 통합지출관에 대한 인원배정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