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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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송기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장 김기흥 건설도시과장 조은하 보 건 소 장 송기철 (선서문 전달) 0. 지역경제과

성하

박성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한주부클럽지부에 대한 운영비 보조인데요. 일년에 얼마씩 받는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300만원요.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데 비슷한 똑같은게 여러장이 많이 붙어 있는데 3월 22일, 2003년 7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고 9페이지는 03년 2월 25일 문서번호만 틀리구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요. 보조금 내시를 하는데 보조금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7페이지는 보조내시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보조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리고 8페이지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8페이지는 첨부물에 들어있는 보조금 결정통지죠. 7페이지하고 8페이지 건수가 군비겁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9페이지는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소비자단체한테 보조내시에 관한 공문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이게 03년도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7페이지 8페이지도 한건에 대한 03년도 3월 20일 시행한거고 그리고 9페이지하고 1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03년 2월 25일 앞서서 있어야 할 것을 뒤에 붙었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03년도에는 지원이 2번 갔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독립건인데요. 하나는 보조내시에 대한 공문인데요. 하나는 보조내시를 받아서 소비자단체에 지급한 서류를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데 2월달에 2월 25일 해서 3월 21날 집행했다? 그런식으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11페이지는 뭐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11페이지는 앞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비 보조결정 및 지급에 관한 서류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1년에 300만원 나오는데 굉장히 서류상으로 세 번씩이나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있게 집행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덕연

황덕연위원

고맙네요. 우리 지역경제과는 상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과는 한 장에다가 알아보기도 어렵게 해주는데 너무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11쪽에요. 금산군 소비자단체 보조금 나간 것이 보면요. 조건이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보조금은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보조금은 사후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혹시 이거 그동안에 죽 해 나온 사업인데 잔액을 반납한 적도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잔액은 반납 안했습니다.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소비자단체라고 돼 있는데 또 주관해서 하는 것은 대한주부클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건 무엇을 하는데 보조금이 나간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 있죠. 물가안정관리 및 거리질서 생활 캠페인인데 급식비, 홍보자료 및 강사료 성격으로 운영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캠페인도 하고 그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사실은 제가 볼적에는 이 역할이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이 300만원 갖고서는 크게 무슨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타 단체보다 보조금이 적어서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해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향조정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타시군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금산군 수준하고 비슷한 금액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사실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회원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30명정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장님께서 금산군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내 동일한 회원들 아녀요? 여기나 주부클럽 회원이나 여성단체 회원이나 내내 같은 회원들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성격은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시골에 있죠. 새마을지도자가 또 이장도 되는 경우가 있고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겸직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도 일부 있고 활동 범위에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고발센터는 여기서 운영 안하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발센터는 전화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고발센터로 직접적으로 상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고발센터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이동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행정에서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서 처리하는 건 없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전화 구두상담.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재호

윤재호위원

사무실도 있어야겠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요. 중도리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국제시장 내 상점을 운영하는 내에 개설해 놨어요. 특별한 사무실은 없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는 그럼 지원금이 없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300만원 보조금 한도내에서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의 경우

재호

윤재호위원

어렵겠네요. 상당히.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은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자꾸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억울하게 물건을 속아서 샀거나 뭐했거나 하면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결해 주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목만 있는거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윤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타시군 사례보니까 한 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한번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이 같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앞부분에 2002년도는 법규 위반 있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구요. 2003년도는 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적사항은 똑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에 여기다 지적사항 넣을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요. 사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요. 납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한 98% 수준으로 자동차 등록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전때 아니면 말소 폐차때 그때 거진 납부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매년 지적사항을

태권

정태권위원

실적은 상관없어요. 단속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냐, 안하냐가 중요한겁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주차장 단속을 작년에는 160건 했어요. 금년에 공교롭게 160건이 맞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횟수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예고를 단속 그러니까 건수가 816건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회 했냐니까요? 한달에 한번, 1주일에 한번 그렇게 하든지 횟수를 얘기하시라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가다시피해요. 나가다시피 하는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태권

정태권위원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아니면 1년에 몇회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주정차 단속에 대한 교통질서를 잡죠. 그렇지 않고는 못 잡기 때문에 제가 몇년을 거쳐서 지적사항도 들어갈 정도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차라리 주차활성화 조치까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도 또한 지적을 계속해도 항상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게 말장난이나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내년에도 지적사항 여기에 또 기록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사전예고건수는요 2002년도에 315를 단속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449건,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주정차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질서를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한 주정차 단속 또 지도 이런게 중요한거지 꼭 건수가 실적이 중요한게 아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1명해서 세 사람이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야만이 단속을 당한 사람도 불평이 되는 거에요. 어쩌다가 당하면 진짜 불평이 생기는 거고. 재수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아, 내가 여기다 주차해서는 안되겠구나 정차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주정차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있죠. 정기적으로 단속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요. 13쪽 14쪽 지금 이게 몇 년도의 인허가 사항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인허가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반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중에서 석유판매등록 신청 반려 2건은 03년도 1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반려가 2건 있는데 이중에서 2003년도 1건, 2004년도 1건입니다.

반려내역을 보면 2003년도게 2건이고 2004년도 1건 나와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반려민원 내역은 있죠. 2003년도 건 빼지 말아야 하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 것은 신청이 몇건이고 허가가 몇건이고 반려가 몇건 됐는지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왔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인허가 사항중에서 14쪽 있죠. 취하 및 반려중에서 반려가 1건입니다.14쪽 마지막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비고란에 반려 1건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취업완료 5건중에서 1건이라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보면 2003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표시가 안되고 연도별로 이걸 해줬으면 보기도 좋을텐데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건수만 나와 있지 건수가 몇 년도 건수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게 04년도 인허가 건수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뒤에 보면 2003년도 3월 10일날 반려된게 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앞부분 2건은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정림산업 이원기 것만 한건만 나타나 있어야지, 앞부분하고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 2월 14일 반려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03년도는 1건뿐이 없는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 3월 10일자하고 2003년도 2월 10일자는 03년도에 이뤄진 행위기 때문에 04년도 인허가 사항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 자료를 뺄 때 있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안 맞게 자료를 발췌를 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따로 나눠서 해놓아야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감사자료가.

용환

김용환위원

결재한 걸 보면요. 군수란에 과장님들이 결재하게 됐어요? 하광학 과장으로 다 돼 있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 하광학 과장이 근무할 때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군수가 결재하는게 아니고 과장들이 결재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민원사항은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결재 안 맡고 있죠. 과장 전결로 이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결은 과에 대한 게 따로 있잖아요? 전결에는 과장란이 따로 있잖아요. 과장 전결란이 따로 있는데 군수란에다가 과장들이 전결하니까 군수인줄 알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과장란에 전결 도장을 찍고 군수란에 싸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왜 군수란에 과장 전결을 싸인 해요? 앞으로 이거 서류하실 때 예를 들어 2003년도면 2003년도치 2004년도면 2004년도 별도로 뽑아서 해주셔야지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2002년도 치인지 3년도친지 4년도친지 모르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에는 반려된게 1건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1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진행중인 것도 없고요? 허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되는게 지금 댓건정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허가 신청하면 신청하고 며칠까지 결정하게 돼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보통 40일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준면적 초과되는 부분은 환경성 검토까지 가기 때문에 3달정도 그리고 보완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내용 신속히 따라주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성 검토는 의뢰 안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환경성은 본인이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오면 이 내용을

용환

김용환위원

신청할 당시에 해 가지고 안 내요? 환경성 검토 해가지고 낼 수도 있을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장 신청만 해놓고 뒤늦게 우리가 보완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접수할 때는 우리 뿐만 아니라 타실과도 환경성 검토를 붙여서 신청서 붙여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조회하고 그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빠른 시일내에 빨리 빨리 결재해서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해줄건 해주고 그러세요. 너무 끌지 마시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허가 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인허가 관계가 특히 민원관계 취급하는 빈도가 지역경제과가 많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인허가 관계중에서 차량에 관한 사항은 거진 빠졌어요. 차량, 이륜차 등록사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가까운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역경제과에 많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업무 개선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토탈서류에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 인허가 관계를 얘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나도 어렵다, 그냥 어렵다.보통 한 과에 가면 3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공장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3년이상 걸려야만이 공장허가를 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듣고 뭔가는 일을 해보겠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빈도가 많다는 것을 수시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 인허가 관계를 금산군의 숫자를 본다고 하면 각 과에 인허가 관계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지역경제과에 많더라구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도시과라든가 또 지역경제과라든가 농림과라든가 문화공보관광과라든가 쭉 거쳐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합동결재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합동결재 보다는 민원실에 다른 군에 가보면 이런게 있더라구요. 민원실에 일반 현재 우리 민원실에 하고 있는 민원처리외에 제2의 민원실이라고 만들어놓고 인허가 관계만 집중적으로 각 실과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딱 모여 가지고 인허가 관계실에 딱 모여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한 업체에서 뭘 하고 싶으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재무과 세금내는 과정까지 쭉 달라 앉아 가지고 원탁에서 각종 각 과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고 같이 현장을 가가지고 되냐, 안돼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인허가 관계를 처리해 주는 제2 인허가 관계 민원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 인허가 관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민원실 거쳐서 다시 농림과 거쳐서 지역경제과를 갔더니 지역경제과 담당 과가 어디 도청회의를 갔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갔다든가 할 때는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고 이게 서류 유기적으로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한달 두달 지나는 예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좀 인허가 관계만 취급하는 민원실을 한번 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리고 싶고 금산군에 특히 뒤에 페이지가 안 돌아와서 질의를 못합니다만 제2의 민원실을 개장해서 인허가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이고, 금산 까다로워서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그냥 다시 서류 찢어 버리고 돌아가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송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합리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송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검토 결과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 페이지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이 미발주 사유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3년 계획 해 가지고 미발주가 돼 있는데 준공 완료 예정은 2004년도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차선도색 공사 관계는 다 끝난다는 거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중에서요. 저희들이 당초 3건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 10개소, 그거 2,700만원정도 되고요.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이게 3,300 정도 되고요. 차선도색 8개소중에서 교통신호등 보수와 차선도색은 기왕에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 관계는 내년도 도민체전과 내후년 세계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3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렇게 발주도 안하고 하는 사업을 2006년도 엑스포 2005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미발주를 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사실 설계는 다 완료 해놓고요. 발주는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건에 대해서는 기왕 발주했고 교통안전표지판은요. 도로안전표지판과 연계해서 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마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2005년도 대비할 게 아니라 2005년도에 할 것은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대비해서 할 것은 2005년도에 처리를 해야지 3년에 걸쳐서 할 것을 군비를 한번에 떠내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킬 필요는 없는게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이월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불용잔액 반납으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마무리 짓고

필재

송필재위원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그냥 반납한다는 얘기네요? 군에다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3개년 계획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실시중에 있는데 왜 3년 하는 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반납하느냐 이거죠. 금년에 계획 세웠으면 금년에 해야될게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금년에는 사실 해마다 경상적 사업으로 있잖아요.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신호둥 차선도색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교통안전표지판 관계는 영구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겠구요. 교통신호등은 그때그때 전구가 나갈 때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차선 도색은 중앙선이라든가 문자기호 그런 것은 퇴색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 교통안전 표지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한번 해놓으면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 이번에 금년에 발주하면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미룬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밑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설치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추부문화마을에 하나 서 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또 설치를 한단 말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도청에서 도비 300만원, 도비 50%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는데요. 추부 삼거리와 부리 현내리쪽에 있는 것은 옛날 홍보판이예요. 그래서 퇴색이 되기 때문에 홍보판 안이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부 4차선 그 부분에 설치를 해야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금산 I.C에서 금산쪽으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를 할 계획이란 말예요. 그런데 양쪽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요.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참 사업하나 하려고 하면 2～3년에 걸쳐 가지고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울고 다시 태봉재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이게 충남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금산군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기업 못하게 하고 인허가도 제대로 안해주는데 신나게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솔직히 공장 있죠. 승인을 다해 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분들이 적지가 아닌 경사도가 25% 이상 제적본수가 예를 들어서 150% 이상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소수일지언정 그분들을 통해서 금산이 가장 기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한번 보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부 극소수가 인허가 사항을 공장 설립승인을 안해주니까 그걸 갖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송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도 면에서도 근무하셨고 특히 이런 내용을 제일 많이 접하시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까 인허가 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는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해 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해줘 가지고 금산에 공장이라도 하나라도 더 들어와 가지고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금산 인구가 6만을 밑돌아서 이제 우리 13만이였던 인구가 반정도 더 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군이 됐을 때는 분명히 공직자들 한 사람 앞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보고 말씀 들으면 한 사람앞에 두명씩 인구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두 사람씩 인구를 늘리는 공직자가 두사람씩 인구를 늘려봤자 1,000명밖에 안되는데 그거 보다는 순리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들어오는 기업체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갈 것이다. 왜 인구가 주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금산에서 살기가 어렵고 금산에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간다 생각하시고 뭔가는 이 문구 ‘신나게 근무하는 기업, 기업하기 좋아하는 충남만들기’ 이거 하려면 뭔가는 서로 인허가를 요청하는 분들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해줄려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30쪽에요. 2004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대상자 선심성 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개인택시가 없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없는 겁니까. 왜 금년에 실적이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면허처분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개인택시 증차가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선국

하선국위원

금년에는 개인택시 증차가 없었던 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사고 운전자 3명정도 개인택시 면허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요. 갑자기 지역총량제를 실시한대요. 그래서 증차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며칠전에 건설부에서 증차는 시군별로 증차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별도 결심을 받아서 무사고 운전한 12～13년 되는 분이 금산군에 아마 세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금산군에 우리 개인택시가 몇 대나 돼요? 총 대수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121대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지금 공무원이 일곱분이고 민간인이 13명으로 해서 20분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31쪽을 보면요. 여기 보면 1인이 2인 역할로 명단이 돼 있습니다. 보면요. 거기 보면 대한주부클럽 금산지부장 최정희,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최정희 이게 당연직이 아니라 임명직 꼭 이렇게 했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규정을 보니까요. 20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 당시 20명이내에 선정할 때 물론 최정희씨 그분이 회장으로 중복이 됐는데 소비자 물가하고 직접 관계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예요. 여성주부클럽명으로 한분 들어간 거구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장 명으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한분이 2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두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당연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으로 한다면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장 명의로 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 한 사람을 두 번 꼭 넣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라리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빼놓고 예를 들어 부의장님을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연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20명으로 보지 말고 19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정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비 중에서 공용주차장 조성 1억 8,300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7개소가 어디어디인데 왜 집행을 안하셨는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7개소는 제원, 군북, 남일, 진산, 그 다음에 추부... 서류를 봐야겠네요. 금성, 제원, 부리, 남일, 진산, 추부, 군북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1억 8,300만원이 다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1월 23일날 제원, 군북, 남일, 진산면에 1억 1,2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지금 읍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면은 내년도에 있죠. 추진할 계획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끝난다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4개면만 끝난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개면에 얼마 된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1억 1,200만원정도 기왕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제원, 군북, 남일, 진산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억 1,200만원을 배정을 했으면 당초 자금이 조성이 안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계획부터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요. 물론 옳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7개소 1억 13,800만원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있죠.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로 세입을 잡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정상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한 7,000만원정도가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난 해당 읍면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 예산중에서 마무리 추경때 부족되는 예산을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도에 7개소를 하고자 하고 1억 8,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요. 자금이 조성이 안돼 가지고 주차장을 다시 못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계획이라든가 열어가지고 수입 지출의 캡이 너무나 크지 않은가 이런 계획은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7개소에서 4개소만 한다고 하면 금년에 4개소 계획하고 내년도에 5년도에 3개소 해가지고 7개소하면 될텐데 이것 지금 현재까지 집행도 하나도 안돼 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세입을 예측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사실 과다로 한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좀 해 주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 사업이 잔액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억 8,300만원 세출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걸 마무리 추경때 깎아서 회계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3개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7개소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4개면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 8,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7개소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이 그게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특별회계인데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1억 1,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400 정도 되는 돈은 추경때 있죠. 삭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이걸 별도로 사업을 안했다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이라든가 협의지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 예산은 세출예산만 깎아서 정리만 하면 이월 안 시켜도 되고요. 다만 금년도 3개면에 대해서는 해준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는데 못해주는 읍면은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드리면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4개면은 주차장이 완료가 됐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자금배정을 했겠지만 지금 주차장을 만드느냐구?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만드는 중입니다.설계 내지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주차장이 완료 된다 그 얘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잔액이 전부 집행이 되고 1억 1,200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정도가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공영주차장 완료된데가 어디어디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데는 없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완료됐으면 가보려고 하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월 23일날 읍면에 재배정을 했어요. 읍면 공무원 중에서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설계하는데 한 열흘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데 15일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필재

송필재위원

12월 31일날 잔액은 집행한다는 거네요? 지금 사업비 설계도 아직 안돼 있고 그랬는데 이 잔액이 이월집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잖아요.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시멘포장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날씨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자금만 배정했지 어디다 하는 확실한 위치가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남일의 경우는 신동 1리 있죠. 그다음에 진산면은 지방3리 장소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마을에서 부락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왕에 부지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간단한 설계입니다. 시멘포장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금년내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금년도에 7개소를 만든다고 했으면 꼭 12월 31일 당해 가지고 누가 물어보기전에 이거 끊어버렸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11월 23일날 읍면에 배정하신다고 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공사를 12월말까지 해야하는게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주차장 주로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레미콘이 포설을 했을 경우에 몇도 같으면 그게 얼어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기술쪽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상식에 의하면 영하권으로 7도정도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7도정도로 시멘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후 날씨가 추우면 포장을 하고 보온덮개로 덮어서 공사를 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덮어도 되는 이유가요. 영하5도가 되면 안됩니다. 그 미만에 들어야 되는데 12월이예요. 지금. 12월에 공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금년에 했다고 하는데 군북면은 저희 동네입니다. 그렇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던 내용이예요. 지금까지 와서 또 12월에 와서 해가지고요. 그 공사를 12월달에 할 수 있다고요. 겨울공사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말 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그렇게 사업들 하시면 안돼요. 금년안에 절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작년 예산이였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만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불용내역 잔액이 크게 남은 것만 짚어 보겠습니다. 한 열 번째쯤 LP가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잔액이 1억 9,856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이월됐다고 했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있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억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그럼 집행한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LPG가스 개선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가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2,400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양지광산 있죠. 양지광산하고 경기광학 광산공해방지사업 2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양지광산이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 안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2억 2,4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거 연결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36페이지 보면 거기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 2억 2,400이 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에 가서요. 광산 공해방지사업이 8억 9,200이 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복광산 있죠. 광산공해방지 2억 400만원 이월됐죠. 이월되고 이건 2003년도 해당분이고요. 2004년도 광산 37쪽 광산공해방지사업은 이게 수복광산사업이 8억 9,000만원이 잔액이 현재 있는데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고 2004년도 해당분만 보조내시된게 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은 금년에 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포함이 안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억 2,400만원 분은 다 했다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고 2003년에 이월된 건 2004년에 했고 2004년에는 새로 이 예산이 서서 이것도 넘겨야 되고 해마다 광산 공해방지사업은 당초 예산이 서면 그해에는 못하고 그 이듬해나 그 다음다음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전액이 이게 국비예요. 대천에 있는 서부광산 있죠. 그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국비라고 해도 작년도에 안하면 명시이월 하든 그 이듬해에 가서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하든 3년은 예산은 붙잡고 있을 수 있지만 당년도에 예산이 서면 당년도에 집행을 광산공해방지사업은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작년건 그 이듬해하고 또 아니면 한해 넘겨서 마지막 반납하기 전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8억 9,000만원 또 이월한다는 얘기는 금년도 다 지나지 않고 이월이라고 해놨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월대상사업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월로 표시한게 잘못됐습니다. 이월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광산공해방지사업은 이해좀 해 주십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태권

정태권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는 안되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제때 제때 사업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7,878만 2,000원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전액 국비인데요. 이게 저희들한테 당초에 얼마정도 금산군에 준다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요. 마지막에 가내시 내려온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요.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아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처리를 있잖아요. 마지막 보조결정도 없이 얼마정도 준다고만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이 돈이 12월말까지 오든가 아니면 연도폐쇄하기전까지 돈이 온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월시키든가 아니면 예산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계상 7,800만원은 그냥 없는 돈이 불용처리 되는 걸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걸로 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 그래요. 불용액으로 하면 안되죠. 보조내시 나오고 집행액하고 나오고 결정액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지 남겨서 보내는 걸로 합니까. 돈이 안 온걸. 안온거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됩니까. 집행 잔액이 아니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양식 자체가요. 물론 잘못 표현됐는데 양식 자체가 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된 거구 잔액 옆에 사유를 붙였으면 상관 없습니다. 불용잔액이든 예를 들어서 재정 미지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양식이 있으면 그 란에 붙여서 명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양식 자체가 결정액, 집행액,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이제까지 한 7년동안에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전문가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금산읍 교통환경 개선용역이 4,542만원이 또 이게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 페이지입니다 바로 내려가면 밑에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설계비용인데요. 이게 금년도 이월을 시켜서 이왕에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이월시켜서 집행이 됐다니요? 금년에 집행했다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 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2년도에 이월을 1억 800만원 했는데 그건 그러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도에 이건 집행을 다 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다 한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돈이 또 들어와서 반납하는 액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돈이 들어와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교통행정계 직원님들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예산 관계에 회계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 연락을 해서 돈이 오거냐 안 올거냐 분명히 확정을 잡아서 안온 돈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때 세입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런 회계절차의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 마무리 추경에 없었어요. 그렇게 된 내용이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했는데 제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나온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 반납 금년도에 1억 1,100만원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왜 반납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공영버스는 1,166만 7,000원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22인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6,5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교통과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부득이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쉬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사례수집을 해봤어요. 충청남도에 이 1,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엑스포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공영버스를 구입을 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고 타 시도 군비보조금 지원 사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했는데 전혀 군비를 지원해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 금산군만 예를 들어 50%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준다고 할 경우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인 관계로 군비 보조없이 국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족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고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는 1,376만 5,000원 지원해주고도 집행 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태권

정태권위원

못하겠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총 22대였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그중에서 공영버스가 몇 대 였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8대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공영버스가 8대가 다 살아 있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8대 다 운영하고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2쪽요. 디지털 영상감시카메라 설치공사 4개소를 했죠? 금년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같은건 세우고 계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영상감지장치라든가 교통시설물은 지방경찰청 내지는 시장군수들 있잖아요. 경찰서장한테 위탁해 주도록 돼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혀 있는데 경찰과 협의를 해서, 아, 영상 감지장치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뒤에 25쪽에 광산공해방지 추진 계획 및 실적 수복광산 같은데 이거 용역중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바로 들어가요? 공사.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광산공해방지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용환

김용환위원

광권이 몇 년이나 돼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소멸이 됐습니다.그래서 산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공해방지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광권이 소멸됐으면 산주하고 개인적으로 누가 굴을 이용한다는 저기도 없다고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전번에는 몇 년 전에는 새우젓 거기서 숙성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가봤더니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임대는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저기 완전히 막고 저기하려면 농민들 버섯재배같은 거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불용액 아까 정태권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됐네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된거예요? 사업을 안해서 이월이 된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이월이 된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있죠. 현재까지 한번 따져봤더니 170억정도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에 확보해서 따왔는데 그당시 공공근로사업 안해서 반납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일찌감치 대책을 강구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따오다보니까 아마 집행이 안돼서 그 이듬해로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금성면장으로 근무할 때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서 서민생계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인력이 모자라서 집행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국비지원 이월잔액은 반납되는거 아녀요? 잔액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남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는 반납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반납을 안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군비죠. 군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요. 그것도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냐면 고용촉진 훈련한 해마다 100명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생깁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해당 분인데 그걸 또 반납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많은 인원을 훈련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렇게 이월 탈락자들도 나오고 하는 집행잔액을요. 복지여성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애자들 같이 교육시킬 수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전번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좋은 방향쪽으로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도 포함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기고 하는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좀 남기지 마시고 지원해서라도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6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7쪽에요. LPG가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에도 집행을 100% 집행을 한 걸로 돼 있고 2004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전혀 안돼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LPG가스 개선사업은요. 저소득층하고 경로당에 가스가 들어왔는데 노후배관 있죠. 코크 잠그는 것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100만원 잔액을 12월에 집행한다고 했는데요. 기왕에 재무과에 발주를 해서 영광가스 있죠. 그쪽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31일이면 잔금지급이 대가지급이 완료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에 집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내용도 비고란에 집행 이런건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잘못 표현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LPG하고요. LNG 가스가 제가 알기로 LNG는 가볍고 더 안정성있고 값이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한 도시가스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우리군 관내 중앙으로 관이 묻어져 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가스공사에서 우리군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처음에 우리군 중앙 돈으로 관을 묻을 때는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그때에 얘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때에 전혀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마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때 건설도시과에서 협의해 줄 때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됐나 모르지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금산군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가스공사에 우리군 관내 중앙통으로 관이 가니까 우리 군내에 LNG가스를 보급을 시켜달라고 타협해 본적은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일부 군민여론이 금산지역에 관로가 지나가니까 금산군민들한테 이용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린 걸로 아는데요. 공급자측에서 있죠. 금산군 금산읍에서 살고 있는 사용량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판단해본 결과 수요자가 많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수요면에서 있죠. 검토해 보면.

재호

윤재호위원

단독주택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파트 같은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가스공사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10개년 계획에 우리 금산군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구요. 거기 보면 논산, 공주, 10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금산군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더라구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LNG 그것은 대도시의 경우 공급하고 소도시의 경우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면 어느정도 있잖아요. 가스공사에 투자를 할건데 공급과 수요가 일치 안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곤란한 것 같아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는 관이 중앙으로 통과를 하고 현재에 도심지에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관을 신설을 해서 묻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한데 우리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가스공사하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안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10개년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또 37쪽에 공영버스 지원자금이 지금 3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을 처리해야 할 실정인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데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37쪽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페이지가 37쪽이 이번에 하는 질의 페이지 때문에 했는데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3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집행을 안했네요? 과장님.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현재 비가림시설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설치를 하다보니까 토지사용 문제가 또 있는가봐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이 약 한 40%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행이 되면 겨울공사도 이건 가능하니까 아마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토지주인은 건물주인? 그렇게 되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토지요. 토지가 개인별로 돼있는데요. 점포가 253개중에서 현재 90개가 점포가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점포소유자들이 외지에 가 있기 때문에 토지승낙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덕연

황덕연위원

한 40～50% 돼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반절정도 받으면 될 것이고 작업만 착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겨울도 계속 12월달인데 계속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산읍에서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겨울공사 하다보면 또 하자가 염려되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말뚝 꼽고 지붕 씌우는 것은 그렇게 큰 겨울이라고 해서 큰 문제점은 아닐 것 같아요. 추운게 탈이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좋은 완성이 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금산경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업체 중에서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복수에서 추부경계 지역에 있고 진산 있고 해서 한 6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6개 기업체 수질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수질관계는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공장 승인해주고 1년에 산업체 조사는 하지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수질에 관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전에 한미광학이 농공단지 오기전에 다복리에서 했었잖아요. 다복리와 곡남리 사이, 그전에 거기서보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쌀뜨물 마냥 뽀얗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독하냐면 지나가다 냄새를 맡으면 코로 숨쉬면 코가 매운 냄새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저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수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저기되는데 아마 광학 갈면서 어떤 약품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수질을 오염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리를 이런데는 좀 해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수질은 환경자원과에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도 허가 내주셨으면 그 어떤 시설에 의해서 해 줬을거 아녀요. 기준 시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안해요? 시설 어느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주실 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각자 해당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가동상태라든가 수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황만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구체적 시설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각 법률에 의해서 취급하는 해당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입을 시킨다고 해도 화공약품이 거기에 있는 화공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별도로 용수해서 처리해야할 그런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생물, 하다못해 물벌레라든가 다슬기까지 싹 멸종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과하고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 담당과하고 있잖아요. 현지조사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환경보호과와 있잖아요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55개 기업체중에서 다 돌아가요? 쉬는 데는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현재 555개중에서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412개 업체입니다. 현재의 가동율은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9개가 휴업이 됐고 그리고 폐업이 7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1개업체,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업체가 44개업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74%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60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60쪽에요. 주정차 위반차가 단속한 것이 건수가 160건인데 지금 부과액이 658만원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36%뿐이 안되네요?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징수율은 36%인데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현재 납부가 안됐어요. 그래서 납부 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그래서 매매이전될 때 그 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막품가야 가질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차로서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징수를 해야죠.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해 왔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일단 됐습니다. 됐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최고장 내지는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불구하고 납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주정차 관계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보면 말요.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커브에 차좀 못세우게 주정차 위반 좀 잡아요. 거기 정리좀 하세요. 맨날 양쪽에 커브에다 차 세워놔 가지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부터 좀 단속좀 하세요. 딴데보다도. 등잔밑이 어둡지 이게 뭐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부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64쪽요. 64쪽하고 65쪽에 훈련실적 취업률이 너무 약해요. 작년도에는 13.6%이고 올해 4%뿐이 안되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요. 2004년도 취업이 4명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25명으로 됐습니다.작년보다는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 훈련 기간 있잖아요. 몇 번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취업률이 13명 있었어요. 금년에는 25명 했고 취업률은 2003년도에 13.5%였었는데 금년에는 3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호조무사 11명과 항공정비업을 갖고 있는 훈련생 12명이 취업이 되면 간호조무사는 거진 100% 취업이 됩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향상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훈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에요? 신청 기준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실직자라든가 모자가정 등을 위주로 해서 신청하는데.... 제가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서류로 이따 해 주시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뒤에 주유소별 품질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한군데 한데 있고 네군데 한데 있고 천차만별인데 품질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한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한데는 적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있죠. 석유검사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안하고 혹시 지역별로 있죠. 유사휘발류라든가 아니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2회, 3회 그런식으로는 조사를 안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지역 여론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요. 검사 실시 횟수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안한데는 안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네군데는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네군데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검사요청을 했습니다. 검사요청이 왔는데 아직 검사는 안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사군에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담합하는 건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고 높게 휘발류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모 주유소에서 휘발류의 경우는 1,399원씩 팔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는 금산 하옥리에 있는 모 주유소는 1,319원 그래서 각 회사별로 있죠. 편차가 있습니다 .담합행위는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똑같은 주유소인데 80원씩 차이나고 하면 이게 문제있는거 아녀요?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거진 다 담합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담합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348원, 판매하는 금액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348원, 1,399원, 그 다음에 1,335원, 1,345원, 그 다음에 1,350원, 1,387원, 1,370원 해서 주유소별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진 가격이 틀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차이가 몇십원인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많게는 80원

용환

김용환위원

80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작은 돈이 아녀요. 지금 보면 그 주위에 쉽게 얘기해서 면내나 관내 같은데 비슷해요. 10원차이정도 이렇게 가격차이일까 그 차이도 안돼요. 거진 똑같이 받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볼 때 주유소들끼리 담합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구요. 그거 담합 하나 안하나 철저히 좀 조사좀 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품질검사를 나갈 때요. 품질검사 잴 수 있는 기계가 갖춰져 있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없고요.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어요.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나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사무소에 가서 성분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기름을 거기에서 떠간다구요? 쉽게 얘기해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금산군이 진짜 전부가 정상적인 기름만 판다고 하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전부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름차가 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해서 덤핑차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주시해서 보는 주유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오냐 이거요. 정상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여하튼 우리 금산에서 기계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부탁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전부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98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쪽요. 세 번째 마을주민을 명예감독관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마을 농로포장이라든가 주민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사 자문도 받고 설계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또한 예비준공검사할 때 입회 요청을 해서 같이 검사도 하고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전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고요. 제정 이후에는 97건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 97건이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금년도에는 54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 사업이 54건밖에 안돼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이 많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사업 위주로 임명을 하다보니까 향리개발 위주 사업을 그렇게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사업장에 확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도 기술적으로 설계서를 볼 수 있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마을 소규모사업이 됐든 대규모 사업이 됐든간에요. 전체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를 하라고 조례를 만들은 거잖아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조례를 만들은 건데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해당되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명예감독관제를 도입을 꼭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도 없고 또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게끔 전 사업장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꼭 실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사업장에 대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같이 저희들하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건데 한건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총 43건중에서 40건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건은 진행중이예요. 아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말로 준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3건 진행중에 있다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0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요.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시공하는 사업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주로 어느 것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32페이지에 보시면 도계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46억 8,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완주군하고 우리 충청남도 경계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사업비를 2억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도계가꾸기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내표지판 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진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4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현재 진산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도로라든가 이런걸 살려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이 재정비를 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이월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6쪽도 3건 있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여러건 있는데요. 미발주사업이. 34페이지에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밑에서 두 번째칸요. 이것도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워낙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절개지 부분에 있는데 낙석방지 망이 완전히 노후화 돼 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거하고 또 장수 약수가든 가는 쪽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훼손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변경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위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복수면에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가 10월달에 좀 늦게 됐다가 복수면에서 사업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받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은 금년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대전시에서는 없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대전시에서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대전시 때문에 그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왜 지원을 안해줍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 대전광역시권 주변지역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건 앞으로 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데에 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국비지원이라든가 안되면 대전시에서 지원받는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요. 이걸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는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먼저번에 마을단위 지량1리에 한 10만 8,000㎡는 취약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성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이라든가 다른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체적으로 해제 건의할 수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해제는 좀

용환

김용환위원

대전시에서 지원도 없고 시내 때문에 우리가 피해볼 수는 없는거 아녀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인데 대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혜택도 못주면 대전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만 피해보라는게 잘못된거 아녀요.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 중간에 상가-하류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550m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의총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다리 하나 있어 가지고 둑방을 타고 동네로 들어가는 쪽이 있고 농로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삼랑

변삼랑위원

그걸 금년 예산에 하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토지소유자들한테 승낙 받아야 할 건데 승낙 받았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필지만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1필지 받고 나서 사업 시행할거예요? 어떻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토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의총에서 하류가는데 하천 제방포장한거 2차선, 한구간 남은건 안 만나봤죠? 주인.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는 못 만나보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근래 누가 직원들이 만나본 사람이 있는가요? 경작자.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근래 못만나봤다고 하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최종 한 언제쯤 만난 기억이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느정도

삼랑

변삼랑위원

그 얘기말고 혹시 군청 직원님들이 누가 하여튼 한번이라도 가서 만나본 분이 있어요? 그분. 그런데 어때요? 도저히 안된대요?

군북면 사신다는 분?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꼭 가봐야 할거 아녀요.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앞으로도가 아니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6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도읍 육성사업 50억원 보조내시 해서 잔액이 11억 3,300만원인데 또 2004년도에는 70억에서 69억 6,900만원정도 되는데 총 사업이 몇 년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소도읍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003년도에 11억 잔액이 남은 것은 이것이 신틀바위 광장이라고 제원 금천대교 옆에 있는 광장하고요. 인삼시장 위쪽에 저희들이 인삼광장이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보상비가 현재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까지 안됐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보상을 2003년도에 결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70억중에서 65억이 남은 것은 이것이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엊그저께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58억이고요. 그 다음에 광장 시설비 그것이 12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집행을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00만원 집행된건 무슨 내용이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 3,000만원은 현재 중앙공원이라고 구 경찰서 앞에 광장 만들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사거리 밑에요. 그거 사업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는 꼭 광장만 만드는게 아니라 자동차 면허운전시험장 해놨던데 어떻게 된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경찰에서요. 교육용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부분 빼놓고 나머지 한 거라구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내년도는 이 사업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내년도는 80억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상 없이 내년 사업 완료되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3개년 계획 사업인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너무 숫자상으로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70쪽좀 봐 주세요.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이 농촌의 관정사업인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암반관정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대형만 들어갑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소형은 안 들어가구요? 중형이나.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 공을 했는데요. 이것이 절차가 처음에 지표수라든가 지하수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굴착을 해서 수량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확공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질검사 해서 물을 주민들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전기이용시설을 하는 겁니다. 3단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현재 굴착하고 확공은 돼 있지만 전기이용시설은 돼 있지 않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금년에 집행은 어느정도 되는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수해복구 농경지 매입이 지금 많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거예요? 72쪽.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복수면에 목수하고 백암지구 농경지 수해복구 농경지 매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상가격이 적다 그래 가지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수면으로 따지면 현재 한 53%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지급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는 2003년도에 수해복구 났던 하천 편입토지보상을 일부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집행이 되지않으면 반납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해소를 하려고 지금 읍면장이라든가 몇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외지인이 몇 명에 몇 필지나 돼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필지별로 보면 한 30～40%는 대전사람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몇농가인지는 모르시구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상가격이 싸다고 하는 이유는 살 때 가격보다 매입가격이 싸니까 얘기가 되는거 아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거래로 원래 매입할 때는 실거래로 하는거 아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및 그런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런 감정평가사가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평균 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백암리 같은 경우는 5만원 가지고 지금 백암리 쪽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들이 10만원정도는 거진다 거래가 되는 토지들이라 이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실거래 그쪽에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매입 안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이건 반값도 안되는 어떻게 매입비 파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볼 때 실거래 거래되는 동네 어떤 조사도 안하고 그냥 감정사들이 감정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주민들은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 저희들은 어차피 보상은 공인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은 토지소유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항상 민원해소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실제 거래되는 수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격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정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 시가라든가 이런거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현 시가로 보상을 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문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중에는 보상가격이 낮게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요. 그 기관에서 돈을 집행할 때는 감정사들에 의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 그래도 하다못해 마을이장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도 조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한가지 지금 거기 거래되는 가격에 2/3 가격이라도 조금만 넘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어느정도 매입이 될 건데 거래가격에 반도 안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지금 외지인들도 산 가격의 반도 안되는 가격을 준다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보고는 팔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입을 못하다 보면 수해 나면 자기들이 복구해서 예를 들어 토지를 쓴다고 해도 수해가 또 나면 똑같은 사례가 또 번복이 될 거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데 이게 뭔가 좀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거요. 이렇게 자꾸 질질 끌고 결국 잔액 다 국고 환수되면 다시 반납되면 나중에 타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평가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상가격 그건 어떻게 되고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고 이런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많이 홍보를 하면서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이라고 1980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오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대둔산에다 어떤 지금 뒤에 보니까 시설현황에 나오고 있는데 계획을 언제부터 착공한다는 저것이 있어요?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도립공원으로 책정이 된 후.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10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하고 공공시설 투자부분하고 같이 계획이 됐었는데 사실은 도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개발이 사실상 지지부진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라도 해야 민자가 들어올게 아니냐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이라든가 지원과정에서 자꾸 금액이 줄어들고있는 추세라서 이게.

선국

하선국위원

76페이지를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 이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서 태고사 주변같이 개발 안된데가 없을 거예요. 충남에 딴데 이런데가 있어요? 더 오래 됐어도요. 금산에 특수한 인물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벌써 24년이 흐르도록 방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에는 여기가 땅값이 2만원, 3만원 하던가 이게 예시되니까 5～6만원, 7～8만원씩 가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 땅 사놨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팔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진짜, 우리 진산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래 20년이 넘게 흐르도록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가보다 생각하고 지금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포장하고 전부 한 것은 군에서 전체로 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자유치로 공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태고사라든가 이런 산림 때문에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 도에서 이렇게 어떤 민자유치로 줘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도 이 계획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익시설 그런 것 보다는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변경이라든가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지구를 한군데 계획을 해서 유치하는 방향, 이런 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때 처음에 저기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해서 도로가 어디로 나가고 뭐 우체국은 어디 서고 한다는 도면 저것이 그때 내가 그것을 서울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진산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까지요. 그걸 보면 이쪽 골짜기는 여관촌 이쪽 골짜기는 방가로 이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로서는 모두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조금 나쁜 얘기로 꿩 먹은게 아니냐, 지역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이 시설이 될려나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여기 공원계획 대비 시설 현황으로 봐서는 참 이렇게 산장이 5개, 연립산장이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것이 돼야만 뭐가 될건데 아직 거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쉬어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으셔 가지고 좋은 길이 있으시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72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불법 잡상인 관리 단속현황에서요. 유도구역 풍물시장 어떻게 구분하는 거P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풍물시장은 현재 인삼약초거리 그 중심으로 한 것을 저희들이 풍물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위의 구역을 유도구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정비를 20건을 하고 23건을 했다는데 노점상을 정비를 했다는건 하지못하게 치웠다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약초전 앞에 있는 노점상도 다 노점상으로 들어간거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현재 보시는 숫자보다도 최근에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계도 안맞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잠정 허용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허용해 주는 구역이 없다는 그 뜻이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때에 저희들이 넓은 광장이라든가 여유 토지가 있다면 집단적으로 노점상을 유치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그 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아직 금산에서는 토지가 유치할 만한 집단적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 전시관 뒤쪽에 만평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형성되면 그쪽으로 노점상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행사장 주변에서 거리가 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민중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6년도에 엑스포를 치러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 군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행사시에 노점상은 일시적인 거니까 그때그때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1년 365일 길가에서 장사하고 생활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사실상 기존 상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지정해준다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교통장애 되고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큰다리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거기에서 저쪽 시장으로 내려가는데 소방도로 잘 뚫어 놨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거기한번 가보셨어요? 그쪽 가보면 소방도로 내놓고 주차장이 완전히 돼 버리고 노점상들이 거기 꽉 차가지고 차가 통과도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소방도로 뚫어 가지고 노점상들 장사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주차하라고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노점상 단속문제가.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는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장 주변 그런데는 어차피 인삼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거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할 것인데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대책도 막연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곤란하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단속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가능하다면 그래도 어느 지역을 만들어 줘서 그 지역 한계내에서는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상태에서 무조건 단속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하천이 됐든 어느 지역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게 될 수 있다면 지역을 구역을 선정해 주고 나머지는 단속을 해야지 지금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냐 상당히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엑스포도 치른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 거리가 다른데보다 노점상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점을 한번 과장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7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산군에 이 소류지가 83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100% 소류지 역할 83개가 다 하고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소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보완을 해야 될 소류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완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소류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두군데가 일부 재단이 슬라이딩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수준이 어느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중에서는 소류지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태권

정태권위원

유지보수를 누가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결국은 수리계가 있으면 수리계에서 하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수리계가 어디요? 우리 건설도시과에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주민들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군비라든가 국비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그래서 수리계 지원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준설이라든가 제당 이런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류지중에서 소류지 소유자가 누가 돼 있는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파악이 돼 있는데 소류지는 98%정도가 개인 소유로 돼 있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땅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원래는 이게 처음부터 소류지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소류지를 막았어야 되는데 소류지 자체가 옛날에 주민들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막았다든지 일부 초창기에 양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막다 보니까 소유권 그때는 얘기를 안했거든요.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막는 것만 동네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협조해가는 차원에서 해가면서 그렇게 막아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소유권도 보상이라든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소류지 역할을 하려면 개인 소유가 안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이라든가 군 차원에서 전부 매입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두면 개인이 내땅 찾겠다 하면 안줄 수 없잖아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류지 중에서 소류지에 들어간 필지 소유자들끼리 우리 이거 팔자 하고 팔아서 소류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아까 83개가 소류지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건 파악을 안하셨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기에 소류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류지가 개인적인 판매에 의해서 지금 소류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하든지 해서 개인 소유자 것을 전부 매입을 해야 만이 계속해서 소류지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인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면적 자체가 이게 769㏊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류지로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된 사례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매입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북면 조정리에 있는 민재소류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수지가 아니고 낚시터로 한지가 몇 년 됐어요. 몇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류지에 포함된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요. 말하자면 자기 재산인데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손해를 보고 있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처방안이 없으면 소류지 유지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라든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 이런 걸 한번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93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3페이지 일반건설업 현황에 있어서 소재지가 지금 64개 일반건설업체중에서 금산으로 다 돼 있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주소지가 금산으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소만 돼있고 실제는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사무실도 확인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무실도 확인 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사무실도 제 규격을 갖추고 다 지금 64개 회사가 금산에 이렇게 더 존재하고 있다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찾아가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무실에 있냐구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사무실에는 있는데 사람은 이제 일부 현장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저는 안해 봐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는 일반 건설업이요. 거의 반은 됩니다. 착신을 해놓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냐, 대전에 있는 회사들이 반 가까이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금산에 이 소재지를 뒀다고 해도 실제로 사무실은 비어있어요. 그럼 금산에 소재를 뒀다고 인정하기 어렵죠. 공사를 따기 위한 주소지 이동만 해놓고 그리고는 실제 사무실 운영은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산에 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 충남에 있는 이런 업체는 입찰하다 보니까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지명경쟁을 한다든가 하면 있을 수 있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가 지명경쟁 제한경쟁을 했는데 여기 온다는 것은 지들이 쉽게 안될 것 같으니까 금산에 주소는 다 두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야 할 것 같다.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일반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해하시겠어요? 그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쉽게 보면 뒤에 전화번호가 거의 042로 돼있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를 들어 보면 진산에도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은 하난데 간판은 3개가 걸려있어요. 세 건설업체 사무실이 걸려있고 아가씨 하나만이 1주일에 한 서너번 나와서 전화 당번 하더라구요. 진산도 하나 있는데 간판은 3개가 걸려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개별로 20㎡이상씩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걸어놓고서 전화를 아마 둘이서 하면 2대를 놔 있는 모양이에요. 아가씨만 하나 나와서 촐랑거리고 왔다 갔다 해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이

태권

정태권위원

아가씨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없는데도 있어요. 대전에다 착신으로 받고

재호

윤재호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110쪽에 보면 각 면별로 경작로 포장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길이만 나와 있지 폭은 내시가 안돼 있어요? 폭은 몇미터 폭으로 경작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폭은 3미터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의 경작로 포장은 3미터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경작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차선을 말이죠. 큰 돈 안 들어가는데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가 그때만 ‘하겠습니다’ 대답은 좋은데 이게 한군데 한데가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게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라든지 이런거 관계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용·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 수로라든가 도로 이런 부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내년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느 농로고요. 농로가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대기차선을 만들수가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거 3～4m 정도만 포장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질의할 때마다 꼭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꼭 해줘야 돼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경작로 포장 관계요. 여름에 과장님도 같이 다니셨을건데 저희들이 현지사업장을 확인을 했잖아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10군데를 보면 한 6～7개가 거의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었어요. 그렇죠? 금년도 거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무슨 대책 없어요? 내년도 또 이렇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책없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우선 사업을 포장을 하기전에 토공부분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완벽하게 평탄작업을 하고 다진다음에 거기 보조기층을 깔고 보조기층도 잘 다지고 평탄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게 소홀한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기층 재료가 많이 들어간데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간데는 조금 들어가고 이런 굴곡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도 저희들이 조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양 자체는 전부가 들어옵니다. 그런걸 포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더 두껍게 깔려 있는데가 있고 얇게 깔리는게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토공 보조기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지고 평탄작업을 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지, 과장님 뭐 어느 과장님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참 10개를 우리가 확인해서 1～2개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6～7개가 지금 설계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뭐 20전에 13전이니 10전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돼요. 누가 생각을 해도 그냥 사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넘어간다구요. 아무 무슨 제재없이 말이요. 그럼 이건 저희들이 저는 그래요. 여름에 뭐하러 다니냐 이거요. 다니면 뭐하냐 이거요. 다녀서 하나 개선이 안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들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번이래도 더 가고 하면 틀림없이 제대로 되는데 업자한테 맡기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제대로 안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시정 돼야지, 그렇잖아요? 여론이 위원들은 다녀서 보면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더 나왔어요. 부실시공이 보면은. 참 문제예요. 이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할거요. 작년도도 그랬죠. 교육시킨다 뭐한다 해서 비닐을 깔고 한다 더 한다 했는데 더 나온다구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공업체 측에서도 내가 공사를 잘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향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하는데는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못하는데는 부실결점이라든가 이런걸 경고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요. 그게 보면요.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거의가 그 업체예요. 보면. 매년. 저희들도 위원들 나가면 찍어요. 그 업체 보자고. 그런데 보면 또 그렇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야 할거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업체를 1년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협회라든가 이런데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우리 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해결이 안되고 처리가 안되고 조치가 안되는 것은 시정이 안되는 것은 업체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건설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한 사전에 예방하려면 건설업체를 제가 볼 때는 해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분명히 하시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든지 또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이거다, 이런 것은 최소한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네들의 다짐 이런 걸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자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된다고 해도 1년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두 번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심한 얘기지만 그런 자리에 우리 위원중에 한분도 참여를 시키면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숱하게 제가 위원 돼서 지금 7년째를 1년에 최하 2번씩은 돌아다닙니다. 14번이상 돌아다녔는데도 그 결과는 지금 똑같아요. 시정은 지금 몇 년이 가도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관제도 감사에서 지적한 부실공사 건수가 47건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관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지적할 수 있냐, 사실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토목기사 한명이라도 감사관에 거기다가 배정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는 것 같고 시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금년에 부실공사가 더 많다, 이거 뭔가 다시 우리 군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서 금산군에 기왕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는 부실공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감독직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자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실천방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업체하고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내년도 행정감사때에는 작년보다는 그러한 것이 많이 줄었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1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6쪽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금산군 조례에도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전부다 이장님들로 돼 있네요. 전체가 다 부락에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 공사를 하게 돼서 이장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부락의 실정에 제일로 잘 알고 있는 이장님이 이 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설계대로만 한다고 하면서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명예감독이라는 것을 뭔가가 말하자면 감독관이라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감독관들의 위상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명예감독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얘기를 하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위상을 세워주는 이런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독관 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술 내용이라든가 설계서를 볼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에 임명돼서 감독을 해야만이 이것이 실질적인 감독이 될 것이다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쪽 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도 있고 또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예비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때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아, 내가 그동안 감독을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서대로 내가 보기에도 공사가 잘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재호

윤재호위원

명예감독관들이요.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 되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고 뭐하고 하는데 이 업자들이 싹 무시를 하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 뭐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참여를 안하는 거에요. 감독관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준공검사때라든지 명예감독관들 역할이 있어야만이 업자들이 부실을 않고 그래도 감독관의 감독관이라는게 사실은 직이 말하자면 사업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업자가 무시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감독관들이 준공검사에 꼭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도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랄까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안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전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든가 내용을 아는 사람을 가급적 하고 준공검사라든가 이런데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모든 공사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꼭 대화를 나누고 하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사업이 지역사람들에 유리한, 맞게끔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왜냐하면 설계대로만 사업을 한다, 업자들은 당연히 그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테죠. 뭔가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기전에는 꼭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사업을 하기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걸러지기는 하는데요. 실상 또 사업을 막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얘기를 수용하는데 또 수용 못할 것도 사실 있습니다.그런데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주민들 이해시키는게 부족하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주민들 어차피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것은 하여간 꼭 시정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먼저 우리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거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조례에 분명히 명예감독관을 준공시에 예비준공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좀 해서 꼭좀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114페이지 보면 아인-목소간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거기 곽동배씨 해결 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해결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못했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배충식씨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배충식씨도 해결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배충식씨 찾아가 봤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곽동배씨는요. 수용령 못 내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오늘 실과장들이 새벽현장을 거기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보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기가 사실은 반대를 한다지만 전체적인 거의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입구쪽부터 도로를 불편하게 사용하게 하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숭인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역사람도 아니고 수용령 내려 보내요. 수용 안되면요. 도로 편입 바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1m 한 50㎝씩 기계도 못들어가요. 방지턱 하세요. 내가 책임질테니까 하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사람 그렇게 시원찮게 다뤄서 그 사람 먹힐 사람이 아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강하게 밀고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에 위험방지턱 해가지고 1m 높이로 하든지 해 가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게끔 싹 막아버리든지 그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 안하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강력하게 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마무리 되면서 그쪽도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도 3호 얘기했으니까 군도 5호도 얘기좀 합시다. 129페이지입니다. 거기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서 L가 300m 이렇게 돼 있는데 하단에는 신한사 1.8㎞ 확장사업 시행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자료가 당초에는 한 300m정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계획인 연장돼 가지고 신한사 앞에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권

정태권위원

포장은 언제하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포장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5년도 남는 거리가 10.8이 아니라 9.3정도 되겠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이게 총 연장이 20.6㎞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도5호선이 연장 안됐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연장 돼가지고 20.6㎞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기획정보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었는데 병원에 가셔서 못 오신다고 하고 작년 재작년 군도5호선 출발지부터 공사를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제원 톨게이트까지 4차선 공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공사가 시작되면 출발지부터 시작을 하겠다 금년이나 내년에 출발지부터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금산에서 경찰서 뒤쪽으로 저희들이 수당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설계를 고속도로 밑에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는 기공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1.2㎞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비는 확보된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도가 시작되는 부분은 안하고 그렇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하던 신한사라든가 그 앞에는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출발지부터 해들어가게끔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31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황천이나 금산천 같은데 잔디를 많이 심었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잔디를 심을 때 규정을 높이라든가 유량을 파악해서 어떤 걸 파악해서 잔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고수부지를 조성하면서 잔디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유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훼손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잔디만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판석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잔디블럭이라는게 있습니다. 표면을 보호하면서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블럭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하면 유속이라든가 어느정도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심어놓은 건 좀 미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봉황천에 예를 들어서 유량과 홍수를 파악해 놓은 건 혹시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홍수량이라든가 빈도에 따라서 유속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기본계획이 해놓은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때 잔디 심을 때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능력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잔디만 심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장마철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심어놓은 잔디가 유실이 됐을 때에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거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장마가 져서 떠내려갔는데도 하자보수가 되는 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걸 심을 수는 없고 잔디가 어느정도 쩔어있는 상태에서는 비가 와도 수축작용이라든가 이런거에서 보완이 되는데 잔디가 제대로 안 자랐을 때는 그것이 저희들이 팽긴다고 보고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일부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장마로 인해서 둔치에 잔디가 유실이 됐을 때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잔디를 많이 심어서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잔디를 심는 높이도 유량하고 같이 맞춰서 했는가 홍수에 대비해서 했는가 그것도 의문점이고 또 홍수로 인해서 잔디가 유실됐을 때 다시 보수하려면 우리 군에 많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겠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보완을 하면서 잔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건설도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시간을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어느 공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고장 물품을 팔아주기를 합니다. 특히 건설자재 납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자재 납품에 대해서 수시로 회사라든가 현장에서 시험을 한다든가 파악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내고장 물품팔아주기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급적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갖다 써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같은 질, 같은 값이면 내고장 물품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실공사에 관련해서 하나의 요인이 되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재납품이 자재 자체부터 불량자재 납품이 많이 있다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재가 납품이 되고 있는 불량 자재인지 파악을 해 보신적은 있는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직접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작로나 농로나 포장할 때 또 옹벽을 칠 때 레미콘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레미콘에 대한 질이 어느정도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라도 지금 내가 김창섭 계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내가 깜박해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맞습니다.시료채취를 해서 또 아니면 물품 납품 신청을 받는다 할까 처음에요. 그렇게 할 때 확인이 돼서 물량 레미콘이 납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결과보고서에다가 강도 실험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한가지 붙여 보낸적이 있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레미콘 질이 우리가 봐도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아도 강도가 떨어진다 불량 레미콘이라는 것은 금방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산에 저번에 재무과라든가 기획정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납품되고 있는 레미콘이 또 그 회사가 단일회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납품하는 질도 중요하지만 또 횡포가 상당히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것이다, 또 공사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금산에 공사하는 업자들은 그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장비 손실을 상당히 입을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나 생각 깊이 해 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이라든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에 조달품목을 배정을 안하게 돼 있는데 우리 금산의 실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내 지역을 벗어난 업체한테도 조달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사급을 진행해서 공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서 금산에 부실공사 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 면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배합을 할때부터 한번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납품 현장에서 시험기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합할 때 보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모래를 적정량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난번이죠.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강도가 안 나오고 불량 납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게 모래는 덜 쓰고 그 재질이 뭐였었냐, 석분이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강도도 안 나올거구 불량 자재가 될 수 있다,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합비라든가 쓰는 자질을 제대로 다 비율대로 쓰고 있는가도 확인을 가끔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납품 받기전에 한번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현장에서 슬러프 테스트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재료를 받아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강도시험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레미콘을 납품 받을 때 레미콘 기사들까지도 횡포를 부립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한차 오고 있을 때 삥땅을 요구합니다. 안주면 안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걸 막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막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깁니다.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레미콘이나 이런 공사 타설할 때에는 일부분만 그러니까 양이 100루베를 해야 되는데 50루베만 하고 그 이튿날 한다고 볼때는 분명히 오늘 하고 내일한 포설 면적에 균열이 갑니다. 그러면 그건 부실공사죠. 옹벽도 반은 치고 반은 안쳤다 이게 경사 반듯한게 아니고 비스듬이 돼요. 붓다 말으면. 그런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한번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루베 필요하면 100루베를 그날 그 시간에 갖다 주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대성레미콘이 횡포가 근간 한 2～3년동안 엄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레미콘이나 이웃에 용담에 있는 용담레미콘인가요. 그리도 요청을 해줄 필요가 있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제가 숙제를 너무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공사는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 한다는 거 저희들도 공감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로 한번 확인도 해보고 품질검사도 해서 그것이 만약 불량한 자재가 납품이 된다든지 하면 단호하게 한번 조치도 하고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좀

성하

박성하위원장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지난번 군북에서 시료 채취했던 코아 그 강도 측정 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두두1리 농로포장공사는 강도채취를 현재까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봄에 채취한 것 같은데 여태 강도 측정을 안했다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번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번에 채취한게 아니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두두1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용환

김용환위원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측정을 안했다구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측정을 해야 강도 나오고 해야 재시공을 시키든지 여태 안했다면 잘못된거 아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제가 깜박하고서 못 챙겼는데 제가

용환

김용환위원

꼭좀 챙기셔가지고 강도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하시고요 강도 제강도 안나오면 재시공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시료채취해서 강도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 건 소

15시 3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2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건물내에 병원과 약국이 동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같은 건물내에는 현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의약분업 생기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같은 건물이라도 출입문이 완전히 달라 가지고 출입문을 달리하면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그 예외조항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못내고 있었다고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존재하는 약국과 병원들이 있거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관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약사 감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28쪽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 암 검진사업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 암 검진사업하고 39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암 검진사업 하는거 틀린거예요? 예산이 서로 안 맞네. 같은 사업 아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국도비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예산액이 이렇게 국도비만큼 안 서 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앞에 있는 것은 처음 사업추진실적이고요. 뒤쪽 39쪽에 있는 사항은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액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예산액이 실적이에요? 예산액은 집행액이 실적일테지. 4,900만원 예산액은 실적일테지만 집행액이 6,100만원이고 여기는 4,960 국도비고 이건 군비까지 포함된다 그 말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집행액이. 됐구요. 30쪽에 관용차량 관리하고 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방문 관리하는 36나 7085는 이게 무슨 차량이예요? 차명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차는요. 현재 가정방문할 때 소형차입니다.그 뒤로 있는 4대는 전부다 소형차 보건복지부 녹십자 마크있는 그차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가정방문할 때 4개조로 나눠서 직원들이 타고 한방의사를 태워서 방문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 유류관계를 어떻게 정산을 해요? 차량을. 그냥 기사가 이렇게 유류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스티커로 끊어주는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36나7085 차량은요. 휘발류하고 운행거리하고 보면 아주 안 맞거든요. 딴 차량들은 1ℓ에 한 8㎞, 9㎞ 이렇게 거의 떨어지거든요. 가는 것이. 여기는 한 2㎞뿐이 안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올해 차량이 휘발류 1ℓ되면 한 80～9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뿐이 안 떨어진다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차 36나7085 차량은 금산읍에 배정된 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조금 연비는 소모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차이는 2㎞ 80㎞ 차이는 나는 거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연비 더 소요되는게 문제가 아니죠. 더 못가고 있죠. 운행거리가 1㎞를 간다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른 차는 면단위이기 때문에 장거리 가니까 더 오래 타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그게 아니요. 소장님. 자꾸 그냥 하시는데 차량 1ℓ에 9㎞, 10㎞ 있잖아요. 그런데 2㎞ 간다면 무슨 촌도로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뭔가가 잘못됐죠. 아니 2㎞ 하고 9㎞ 하고 시내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같다니까. 잘못됐을 거예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시내 주행이니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요. 2㎞짜리라는건 차가 나오지 않아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차요. 1대면 시내만 하는 건가요? 금산읍만 하는 건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방역차는 금산읍만 있고요. 면단위는 다이나후고라고 하는데 방역소독기를 우리가 군 보건소에 놨다가 여름에는 다시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1대는 금산읍만 사용하는 거다 이거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단위 방역차량들 있잖아요. 면단위 방역하고 다니는 차량 오토바이 기름값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는 자율방역단에서 개인들이 넣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원은 없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원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인건비는 나가는데요. 부락별로 마을별로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단위는 자율방역단이 2명정도 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2～3명이. 보통 면단위에 2～3명정도 방역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 인부임 배정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부임 임금은 배정하는데 기름값도 같이 안해 주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소독에 혼합하는 유류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지원 안하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방역 소독하는 차량이 됐든 오토바이든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좀 한번 봐줘 보세요. 남이 역평진료소 신축이 있고 28쪽좀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남이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해 가지고 두동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현재 준공처리가 됐고요. 연말전에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역평진료소면 역평 진료소 남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틀리길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조례상 남이보건 진료소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편의상 역평진료소도 같이 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소장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여기 보면요. 이게 코드번호로만 써놓으면 우리는 몰라요. 코드번호를 해서라도 내용을 써 주셔야지 우리는 코드가지고는 뭔지 우리가 한가지 질문해도 코드 찾으려면 소장님도 한참 저거하실건데 내용으로 다음부터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40쪽에요. 두 번째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은 뭐하는 사업이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위에 간기능검사 말씀하십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하는 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결핵약이 독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철분제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보급을 해줍니다.특히 결핵약은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간 기능검사와 아울러서 보조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명이나 이걸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요. 보통 결핵 치료하려면 6개월 내지 9개월 이상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결핵환자 영양제 같이투입이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명이나 하는가 모르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인원수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 결핵환자 등록된 수는 42명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3년도에는 이 잔액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90만원이, 2003년도 37쪽 아래 보세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왜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썼어요? 잔액을 반납을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 그거 집행이 됐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40쪽에 아래서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몇 명 계획이나 있는건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건강 생활실천사업은요. 저희들이 걷기라든가 여기 초등학생들 튼튼한 축구교실, 에어로빅 댄스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런 건강에 관련된 지난번에 개소식때 식단 모형 전시회,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시식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지금 1,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앞으로 다 써져요? 1,600만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600만원중에서는요. 현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저희가 1,000만원짜리 용역을 지난 8월달에 준 것이 있는데요. 그 집행하면 딱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 사업이 말요. 2003년도에는 200만원 해서 38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16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200만원으로 해서 160만원이 남았으면 40만원도 안썼는데 말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게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건강증진 기금인데 이 기금이 해마다 증액이 됩니다. 내년에는 약 한 10억정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0억이 늘어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많이 늘어납니다. 기금사업이요. 특히 담배세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국도비가 보조됐다면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고 쓸 수 있는데 2003년도. 그렇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2003년도에는요. 총괄 표기를 않고 사업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나열한건 좋은데 165만 5,000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잔액으로. 그럼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이거요.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는 6,600만원을 다 썼는데 200만원 들어온 걸 160만원을 반납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요. 건강생활사업 실천위원회를 조성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위원회를 구성 안했어도 쓰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쓰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목 변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7쪽에요.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1,400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반납한 금액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말씀이신가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요. 해마다 사업이 대상자가 달라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삼랑

변삼랑위원

금년이 아녀요. 2003년도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검진사업도 저희들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대전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협회에서 검진을 하면 저희들이 검진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청구가 적게 되거나 사업량이 적으면 이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39쪽에는 2004년도 암 검진사업이 내내 같은 사업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에도 663만 9,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는 행사같으면 전액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암 검진기관에서 해마다 숫자가 틀리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검진한 결과요. 우리 군내에 암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부라든가 위암환자를 발견해서 수술한 적도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등

재호

윤재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작년에는 총 53명에 이상자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유방암이 2명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이상자 있었고 금년에는 53명이 이상자가 있었는데 위암이 2명해서 수술을 하고요. 의심되는 사람이 4명, 대장암 의심되는 사람이 38명등이 있었습니다.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같은 것은 선진국형 암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암환자 판명받은 사람이 53명 똑같이 나왔네요? 우리 군내에도 말이죠. 암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러면 40쪽에요. 암 치료비라는 건 뭐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암 수술을 받으면요.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2명이 위암수술을 했습니다. 금년에 여기 잔액이 400만원 남아 있는데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요. 집행한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건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언제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0월 30일로 저희들이 작성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요. 이것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집행을 한 겁니다.이 자료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찍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원이 전부다 암환자 두분 치료비를 다 집행이 된거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위암 수술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군에 지금 예산을 하나밖에 안 세웠어요? 암 치료비를. 암환자가 53명씩 많이 나오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금년 처음으로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확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암 검진한 결과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매년. 그런데 치료비 예산은 조금 세워놓고 암 환자들은 이건 진짜로 한번 걸리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병 아닙니까. 이게. 참 조속한 미리 발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검진하는 사업이 반환된다는 금액이 말이죠. 이게 그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말하자면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중에서 4명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첫 번째 사망원인 1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 위원에서 또는 대전에 있는 가족보건협회 건강관리협회에서 암 검진한 곳에 대한 진료비 지급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매년 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요. 이게 검진사업비예요. 검사하는 사업비라고요. 이게 홍보도 제대로 안됐을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검사해봐야 뭐하냐, 불성실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기왕 소장님 48쪽에 보면요. 48쪽 232번 암스핀 시럽이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소장님 어디에 쓰는 약인가 알고 있어요? 아는 직원이 있는가, 어디에 쓰는 약인가. 잔량이 8,090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건 가래 끊고 하는데 사용하는 진해 거담제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게 군북면에서는 8,000 정인가 통인가는 모르겠는데 8,000이 있었거든요. 2008년도에. 그렇죠? 이렇게 진해거담제로 꼭 필요한 약 같으면 왜 2004년도에는 싹 쓰고 구입을 하나도 안했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이게 꼭 필요한 약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2004년도에는 없어요. 그것 그렇고 248에 염산매트포르민정 이것도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들도 안 챙기지만 감사장에서 작년도도 이걸 전부 내주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의아한건 많이 있죠. 소장님이 거담제 같은 건 많이 쓴다고 하면 작년도 많이 썼기 때문에 군북 한개소에서 8,000 이게 표시가 안돼서 모르겠는데 있다고 보면 계속 있어야 할 약인데 한번에 끝나는 거요. 꼭 그렇게 좋은 약이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이 약은 현재 군북에 많은데 타 보건지소에 분배를 해서 사용토록 해서 어떤 의약품이 사장되거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문제는 거기가 있는게 아니죠. 예산낭비만 하는게 아니고 꼭 필요한 약이면 제고가 있어야지 제고를 떨어트리면 농촌사람들이 뭘 먹느냐 이거요. 딴 약으로 대처하는 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요. 의사대로 이게 다 달라 가지고 같은 거담 진해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성분 다른 상표명을 또 쓰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저도 그거까지는 이해하는데 군북에서는 이 약이 퍽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많이 쓰고도 8,000이 남았다구요. 퍽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약이 왜 2004년도에는 안 쓰냐 이거요. 이렇게 좋은 약을.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건 작년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한 건데요. 이거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이 약을 잔량 남았다는건 저희들이 의심이 가요. 쉽게 알지도 못하고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이듬해 보면 그렇게 좋은 약을 많이 구입을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이게 거담제같은 건 좋은 약이니까 노인들 계속 먹겠다는데 한 해 반짝하고 그 이듬해에는 없어진다고요. 약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면 좋은 약이 아닐거 아니냐, 이거요. 좋은 약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번에 그렇게 많이 구입하느냐 이거요. 조금 해보고 좋으면 더 할거지. 한번요. 사방에 그런게 있으니까 챙겨봐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1쪽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요. 복수 신대진료소 토지 불부합에 따른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보건진료소에 어떤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작년 12월달에 건물 양성화 기관에 보건진료소하고 연접해 있는 이웃에 있는 토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82㎡를 하고요. 매각을 35㎡로 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 차액이 623만 2,000원이 남은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모서리쪽 어디에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나는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길래 이것이 기부체납한 것이거든요. 개인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10평.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원래 기부체납 했던 건데 또 어디 기부체납한 토지가 어디 잘못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됐나 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7페이지 200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에 있어서요. 위에서 여섯 번째 가족계획사업 57만원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하는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성상담하고요. 관련 직원들 보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족계획 사업이 그거라구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는 신생아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에는 성교육 성삼담 전문가 교육 6,000만원 그게 거기 해당되는 거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열 번째 한방 금연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2003년도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지 그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한방 금연침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가정 방문사업도 하고 수시로 오는 환자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았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39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한방보건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침 사업이 그걸로 바뀌었다구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한방 침사업을 금연침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늘었으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호응이 더 좋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까지 얼마만큼 여기 참여를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도에 890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분리를 해보면 장년층이 많습니까, 노년층이 많습니까, 청년층이 많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주로 장노년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추세가 담배를 젊은 사람들은 자꾸 늘고 나이드신 분들은 끊고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왕 이 사업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부터 먼저 피지 않거나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나 고등학생이 담배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나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방문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고요. 특히 고등학생도 주게 된다면 흡연예방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금년에도 금연협회에서 와서 금산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거의 다 순회 교육을 다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이건 침을 가지고 금연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 활용하는 사업 아녀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배워서 크고 있다고는 못 보잖아요. 주로 피고 있는게 고등학생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담배를 피고 있을 거다 그 젊은 사람들 담배 끊거나 피우지 않도록 하는 금연침 사업을 학교 방문해서 이 사업을 같이 전개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는 이런 시술을 할 수는 없고 산업고하고 진산공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 시술과 금연패드를 부착을 한 적이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는 더 금산읍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기왕 금연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장소나 또 뭐라고 하나 접객업소 작년도에 금연 흡연구역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는데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속을 해본적이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 계도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태료가 100만원 있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물리기전에 계도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게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금연하도록 돼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대부분 공공건물이든가 병원 이런데서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구요. 그 외 장소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를 해서 흡연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청내에는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산군청은 전체가 금연구역이고요. 흡연구역은 별도로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물내에도 지정을 하면 흡연을 할 수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지정을 해야 됩니다. 흡연실을 완전히 구역해서 환기통을 만들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산군청 청사내에 지정해준 데가 어디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동쪽에 있는 출입문 화장실 옆에 한군데가 있고요. 한군데는 행정지원과 주변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단속대상도 되겠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엄밀히 따져서는 그 외에는 담배를 태우시면 안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루에 3번씩 와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요. 제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접객업소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금연지역 흡연구역 구분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안하실 겁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웃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업소만 그런게 아니고 금산에 있는 전 업소를 단속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왕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래도 지속적인 그때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님들께서 좀 귀찮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거리흡연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일본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건 규제를 않고 있습니다.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웃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62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저보고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1쪽에요. 각 면단위에 진료소 만 행정부락수와 인원 인구수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보건진료소는 관할진료 구역이 5개마을이 있고요. 인구수는 746명이 되겠습니다. 부리 보건진료소는 11개 관할부락에 인구는 1,478명이 있고요. 군북 보건진료소는 5개마을에 667명이 있습니다. 남일은 6개 마을에 1,085명이 있고요. 남이는 10개마을에 1,233명이 있습니다. 진산은 9개마을에 1,400명, 복수는 9개 마을에 2,044명, 추부는 10개마을에 1,460명이 현재 인구수로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신데가 지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료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분명에 오전에 소장님 선서를 하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거짓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거 아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여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한번 소장님께 답변을 해주실지 안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안진료소는 인구가 500명이 터무니도 없이 부족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도 따올겸 해서 인구를 말이죠. 한 500명을 만들면 어떻게 진료소장님이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꼭, 인구수만 있는게 아니라 물론 그중에서 사람이 한명이라도 불편하고 하면 안되겠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교부세 관계는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면내에서 그냥 그리 주민등록을 옮기면 될거 아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요. 단순히 저는 규정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실제 환자수가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과연 그 인원이 있는데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인건비, 연간 한 4,000만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이렇게 효과, 물론 환자를 가지고 효과 분석을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소장님의 발령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있던 진료소장님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호별방문을 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살고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안했으면 지금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진료소장님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소리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어서 소장님 배치를 못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인구수는 똑같아요. 갑자기 줄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구수가 줄어서 소장님이 여기에는 진료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했으면 주민들도 뭐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소장님이 참 발령을 내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라도 인구가 부족하니 이건 정책적으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다고 해서 그 뒤로 발령을 안 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에 참 소장님이야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하여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 질의좀 하나 저기 각 읍면 지소에 치과가 어디어디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금산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현재 어디어디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진산하고 복수하고 남일, 제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치과의사 배치 기준이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배치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치과 예상 환자수 같은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어디 치과의사를 배치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말씀요. 환자수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환자수 고려는 안 맞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치과를 지소다가 시설할 때 근래 한데가 진산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새로 지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대략 드는가 혹시 모르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치과 유니트라든가 몇가지만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안그럴테죠. 기계 같은게 새로 들어오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아는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대략 한 3,000만원정도.

삼랑

변삼랑위원

얼마 안되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유니트 누워있는 거 유니트에다가 몇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그 치과를 의사가 배치된다면 그 밑에 보조원도 하나 배치돼야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치위생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소에 치과 있는데는 다 배치 됐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 배치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게 실전으로 볼 때 매일 거기 와서 치료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으로 알기로는 대전시 같은데는 지소에 치과가 있는데 수요일날만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럼 그 치과의사가 화요일이나 월요일은 아마 딴데 가서 안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할테죠. 거기도?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참, 현재 있는데 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하루 격일제이거니 한 3,000만원이면 크게 드는게 아니네요. 격일제 해도 면단위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해요. 오늘 몇 명오고 이런거 없죠. 한번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 볼 문제예요. 어차피 금성면 새로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보면 거기다가 치과의사 한명 두고 보조자 한명 둔다는 건 매일 거기를 출근한다는 건 낭비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남이, 화요일날은 금성, 또 수요일날은 남이, 목요일은 금성 이렇게 하루씩 해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연구해볼 문제예요. 이런거는. 어차피 그랬다고 쉽게 지소를 다 둘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예산이, 그럴려면 능률적으로 좀 써먹어야잖아.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되고 안되고 간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치과의사가 갈수록 적게 내려옵니다. 치과의사는 여자들이 좋아해 가지고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저희들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삼랑

변삼랑위원

그래서 확보를 나는 다 하라는게 아니고 그렇게 격일제로 하는 것도 아마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냐, 어떻게 됐든 주민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 도움 줄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검토해 보시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기왕에 한가지 더 질의좀 합시다.62쪽좀 봐 주세요. 우리군에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 거동불편자는 3,486명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많네요? 그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놔서는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추진실적으로 그냥 이게 회죠? 몇회 방문한 회죠? 명이예요. 회예요? 아, 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방문진료 및 방문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것은 이거하고 틀린거에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가정방문 대상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동불편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치매, 경로당, 독거노인, 기타 해서 더 나열이 됩니다. 그것은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한명당 5회나 6회 이렇게 방문을 했다 소리가 나오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돼요? 3,486명을 한 5～6회씩 방문도 돼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면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면사무소 전부다 일정별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경로당하고는 이건 거동불편자 3,486명에 대해서 하는 건데 1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어떤 사람은 더 많이도 나가 예를 들어 욕창이 있다든지 소변이 요실금이 있으면 기저기도 갖다 채워드리고 더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때 보면 방문대상 가구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거동불편자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2000가구를 한거는 뭐예요? 그때는 2000가구라고 나왔거든. 그때 3,486명으로 했어요 그 가구가 나와야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순수방문대상 실인원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죠. 그때 거동불편자를 방문대상자가 2000가구로 해서 1,500가구는 화분을 심어주고 해주고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계획이 3,486명이 나와야지 왜 그때는 2,000명 하고만 이렇게 했을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때 거기는요. 그중에서도 봉숭아로 삶의 희망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할 때 봉숭아 심어주고 해서 봉숭아도 심어주고 화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대상인원이 한 2000가구 정도로 잡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기기 및 제반물품 구입현황에 있어서요. 제가 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기기가 이름이 뭐였었죠? 구입해야 한다는 기기가 있었잖아요. 건강 체크기 그거 구입 안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여기에는 2004년도 예산이구요.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부터 산다고 했었죠. 그런데 안 샀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체성분분석기는 현재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 1층에 현재 운동처방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라구요? 아니 건강체크 다 하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구입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하면 아무 때나 가서 체크할 수 있겠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위원님 오시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계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금 한방산업단지는요.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중부권에 해당되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금산군이 1위를 차지해서 현재 충남대표로 열심히 활동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라든가 타시도에서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금산이 우월성이라든가 차별성에서 단연히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금산군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수고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금산군이 한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20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