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8 의회사무국장 서상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12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운영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 김종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중 1번, 일반현황, 의회현황과 사무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의회 예산의 규모는 16억9,600만원이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그동안 의원님들과 같이 해 온 사실들이기 때문에 제목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8일, 지금 2차 정례회를 하고 있고 임시회는 37일을 하였는데 11월에 다 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처리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6건에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도 2회에 걸쳐서 열 여섯 분이 36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회기 중 의정활동은 지난 11월 의원세미나는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는 2월에 열 아홉 분이 중국 북경, 청도를 다녀오셨고, 그 다음 도시환경개선제도 견학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4박 5일 동안 다섯 분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도 봄 4월에 3개 기관, 10월에 3회, 총 6회에 걸쳐서 타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목행사에도 참여하셨고 금년에는 의원단합대회와 등반대회를 충실하게 한 편입니다. 4월에 의원등반대회를 함지산에서 하였고, 의원 부부 체력단련대회를 7월에 가산산성 야영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의원 등반대회를 10월에 팔공산 갓바위에서 했고, 의원들의 컴퓨터 교육도 3일간 8월 18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회소식지 발간과 기타 북구소식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월별로 기관운영비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시책추진비)입니다. 예산은 1,400만원,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합쳐서 1,400만원입니다. 이 집행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원님 요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외연수 4박 5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의원님들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한 해당되는 지역과 1차 중국갈 때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한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못 간 분들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했습니다.

못 간 분들은 양해를 얻었지만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같은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못 가시는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기정에는 3공단에 대해서 복합상가, 이렇게 해서 견학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 공단 안에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도 다녀왔지만 소관은 공단이 어떻고 해서, 공단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한 것은 본 위원이 많이 섭섭합니다. 꼭 가겠다는 것은 아닌데 많이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16쪽에 각종 홍부물 인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4년 6월 25일까지 내용 중에 감사패, 공로패가 12개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금이 491만원이고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감사패, 공로패가 7개 해 가지고 88만원인데 102개를 제작해서 한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불필요한 감사패, 공로패를 많이 사용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로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출할 때 나가기 때문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는 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줄여서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님의 지적사항, 너무 많다는 느낌은 저도 듭니다.

그리고 감사패가 개수도 102개로 많지만 비용 단위로 전반기에 개당 비용이 10만원 짜리 4만원 짜리, 5만원 짜리, 물론 감사패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용단가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퇴임 시에 나간 것은 비싼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일률적으로 6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감사패 주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것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만원이 많은데 후반기 들어서는 전체가 5만원 짜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패나 공로패나 사람을 봐 가면서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기준점을 두어서 의회에서 감사패나 공로패를 할 때에는 적정 수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 이상은 더 하지를 못한다라든지 적정 수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 부청장에게 주는 감사패는 가격을 높은 것을 주고, 그 밑에 평민들이 받는 것은 감사패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이나 해당 공무원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의회에서 기준점을 두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해 놓고 해야만 원칙인데 감사패, 공로패를 줄 때 편파성이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적정 수준을 정해서 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정 수준을 정해서 숫자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도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사항을 말씀드릴 때 국장께서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는 다소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의회가 바로 나가야만 우리 공직자나 모든 업무처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의회가 바로 안 서는 행정은 앞으로 자제하셔 가지고 기준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 보필한다고 국장님, 금년 한해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만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의회소식지 발간에 의원들이 발행을 해 놓고 배부를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이 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이런 낭비성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북구소식지에도 항상 보면 의회 동향에 빈 여백이 많습니다. 그 여백을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올 11월 구정소식지에 보면 의원들 질문사항이나 타이틀을 크게 해서 했는데 그런 식의 의정활동의 북구소식지를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사무국장께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타구에 항상 좋은 제도가 있는가 싶어서 대구시내에도 소식지 발간할 때 의정활동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넣는지 견본도 가져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소식지에도 의정활동 사항이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이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도 되고 낭비도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선관위에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들의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필요하게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소식지는 의원들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낭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북구소식지에 될 수 있으면 타이틀을 크게 하고 사진을 넣어서 장소를 한 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겠다는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타 구에 비교해 보고 사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진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관계와 의원님들 홍보관계를 적절히 잘 조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두 군데 케이블 방송에 돈을 얼마 줍니까?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계약하지는 않았는데,

누가 하든지 전체적으로 2개 방송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신태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돈 주고 인사를 못 듣는 그런 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써 회기가 몇 차가 지났는데 언제 것이 나오느냐 하면 오래 전 것이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잠시 본회의장 보여 주는데 그럴 바에야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송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송국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본 위원님!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국장이 질의를 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이야기 다 하고 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뭔가 계약을 할 때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지 자기들 방송하고 싶으면 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방송을 하고 싶으면 하고 회기 회차도 모르고 해 가지고 자기들 편의상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공보실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되고 회기차마다 제때 제때 방영이 될 수 없으면 아예 계약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신태술 위원님의 질의에 지적을 드립니다.

시기를 놓치고 방송해봐야 효과가 없는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성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신태술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방송이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구정질문 한 것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아직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합니다.

그 지난번까지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현재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의회가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기초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전문위원 몇 분으로 겨우 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료준비를 직원들이 전문위원들과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할 때 자료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용만 밋밋하게 하지말고 스크랩이나 사진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북구소식지나 의회소식지나 낭비성이 아닌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곳은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