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 세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8개 담당에 6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2004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시 세입 목표액은 1,309억9백만원 입니다마는 실적은 1,420억4,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190억8,700만원에 실적은 225억2천만원으로 11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표창수상실적은 2004년5월11일 대구시에서 주관한 지방세수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41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지방세관리시스템 주전산기 1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10건에 2억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당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비롯해서 총12건에4,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건당 1천만원이상 용역, 공사사업비는 지방세문서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4천만원을 포함, 총3건에 8,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략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착오로 인해 감액내역이 많으므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을 통해 업무연찬 할 것을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과의 대책은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사로 과세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과세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대사로 부과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연찬은 물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을 실적에 따라 부서별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과 대책은 과년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담당직원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관리 및 징수토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액의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열악한 징수여건 아래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인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팀별, 부서별로 일괄지급보다는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개인별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징수포상금 지급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년도 고질체납자를 담당직원에게 골고루 배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제124회 정례회의에서 김형기 의원님께서 재산세를 국세전환시 재 배정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 우리구의 38기동팀 운영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재산세 국세전환시 재 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간통합 및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과다보유억제, 부동산가격안정도모,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고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현재 검토중인 재 배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며, 보유세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 부족분이 발생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보존하고 나머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교부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되어 국세로 전환되더라도 지방교부세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보존토록 하고 있어 구 세입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 및 38기동팀 운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세 72억2,80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구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8기동팀 운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38기동팀과 같은 상설기동체납처분팀 2개반 4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체납사유분석, 고액체납자의 면담,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시에도 체납정리팀이 신설되어 시세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전담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구가 대구시 세수실적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청원 및 진정 건에 대하여는 세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금년도 구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대구시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된 지방세 전산시스템교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과세대장전산화, 지방세전자결재시스템구축 등을 통한 세정업무의 정확화, 정보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적인 재원확보 및 조세정리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수 실적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사례발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덕용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13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북구 관내에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150억원 정도 됩니다.

미납된 것이 그렇습니까? 몇 년까지 못 내면 결손처분 합니까?

5년이 시효인데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고와 같이 109%까지 받았는데도 현재 미수금이 1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수합밖에 하지 않습니다.

150억원은 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압류된 것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1쪽 지방세관리시스템 주전산기는 완전히 설치가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세금을 냈을 때 바로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이 대구은행도 그렇지만 2005년도에 시행예정이고, 현재는 각 은행별로 수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각은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까?

상반기 중으로,

북구가 전산 쪽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이 5억8,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5억2,729만원이므로 약 10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목적실에서 나이트댄스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를 듣는 분이 부탁을 하는데 조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적자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연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적자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거의 46% 정도입니다. 15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46%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4%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가 10%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가 10억4,3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10억원씩 적자가 납니까?

지금 현재 현황으로 봤을 때는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에 5억5,400만원, 2002년도에 6억6천만원, 작년에 10억원, 금년도에 9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전년도와 올해는 10억원씩 적자가 왜 났습니까?

세입이 거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즉 전체 세입에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문화강좌입니다. 그밖에 대관료입니다. 세입은 한계에 도달했는데 세출은 예를 들면 여러가지 문화변동에 따른 기획공연을 다양하게 해야되고, 시설은 해가 거듭할 수록 보수를 해야하니까 시설유지비, 장비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투입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더 이상 적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적자가 더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4~5억원이 적자로 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테마공원을 조성에서 2억원이 더 들어갔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니까,

테마공원도 많은 돈을 들였는데 관리가 엉망이라서,

아닙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잘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북구재정이 열악한데 내년에도 어떤 건물을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적자가 15억원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문화라는 것이 흑자경영은 사실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동청 부지를 사들여서 수영장을 지어준다면 적자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개념, 흑자개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북구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면 문화사업도 좋은데 강남은 문화사업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이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북구 전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인쇄홍보물인데 5천만원씩 홍보해서 효과가 그 만큼 있습니까? 무성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연을 하면서 홍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저비용입니다. 한다고 해도 팜플렛과 현수막, 포스터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남 쪽은 문화사업이 뒷전 아닙니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찾아가는 기획공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적자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가 없는데 거기에만 소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44쪽 인쇄물, 현수막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신문도 강북에 있는 신문에만 게재를 하는 것 같고, 북구소식지에 게재는 합니다마는 부수가 적어서 1/3도 못 들어가는데 자체 인쇄물과 현수막도 칠곡 쪽에만 뿌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마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북구문화예술회관이 타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인력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인건비가 적자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세출예산의 46%정도 되는데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인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 민간위탁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위탁은 공보실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내 달라고 해서 내 줬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면 예산도 들어가고 적자가 나고 하는데, 음악회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유치하면 예산에 잡히지 않고 효과를 100%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하면 관장님도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 매년 시책들이 똑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서의 것을 접목시켜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대중적인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주로 클래식을 합니다. 클래식을 하지 않으면 음악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10월에 구민노래자랑을 했는데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성격이 짙지 않고 문화공보실 성격이 짙습니다.

그것은 북구예술제를 하니까 하나의 파트로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자랑을 거기서는 삭제를 하고 문화공보실 것을 예술회관에 갖다놓고 장소를 빌려줘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살펴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해 보시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태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구예술제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단순하게 음악회 1번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술제가 음악회만 있어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회를 꼭 해야 된다면 전야제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문화공보실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과연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주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 것이 관장이 할 일입니다. 어디에서 하든 구민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사실 문화창달은 예산이 들더라도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37만명 정도입니다.

10억원에 37만 명이면, 1인당 2,700원도 안 됩니다. 자치센터는 2천명이 이용하는데 예산을 1억2천만원 투입합니다.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10억원이 큰 예산이 아니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난번에 합창단발표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구민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도 왜 합창단원들에게 밥도 한 그릇 못 사줍니까?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가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사줄 것은 사 줘야됩니다. 예비심사 할 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은 투입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창달을 할 수 있으면 10억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할 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소한 아껴 쓰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문화창달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