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고영중 담당입니다. 일반건축팀 윤재철 담당입니다. 공동주택팀 임춘원 담당입니다. 건축지도팀 김형철 담당입니다. 시설지원팀 양영식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와 현장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클럽 업주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4년도에 시청 건축주택과 주관으로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내년에는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5년도에도 한 번 정도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를 하시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북구에 프린스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만 광고물을 북구 관내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프린스 나이트클럽에서 동구, 서구, 남구에 다 붙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광주시내 업주를 일괄적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한 안 붙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붙이기는 붙이되 스티커로 붙이면 떼어 내는 사람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풀칠을 다해서 벽보에 붙여버리면 떼는 사람이, 그것도 일반인이 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동원된 인력을 활용했을 경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때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8쪽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실적에 구비가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적어졌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당초에는 7,2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구비가 3,000만원 예산확보 됐습니다. 부족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시청에서 시책사업 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시책에 대한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추경에 1,000만원을 하시겠다는 포부가 낭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495㎡에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했는데 지하에도 필요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상 4층 이하인 건축물 공사장에 한해서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시공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시공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어제 김우상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런데 노면상에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간판만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일부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2쪽을 보면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선불로 받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착공 시에 받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부과했던 금액의 100% 징수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부 다 받았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착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18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즉시 철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전화나 서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철거하도록 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철거가 지연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공사를 못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공사를 못 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철거 건수로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이상의 대책은 없고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기 완료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다는데 현재 지도 단속에서 강제금 징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182건에 징수가 93건이고 건축과태료는 부과 14건에 징수 5건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미징수는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미징수는 독촉하고 1년에 2번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압류 실적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부분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9쪽을 보세요.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3개 팀은 운영한다고 했는데 1개 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명씩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6명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합니까,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배치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로 배치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파악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2004년도에 23건이 발생했습니다. 22건은 시정을 했고 1건에 대해서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준공검사 마친 후 1년 정도 있으면 작동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점검 시 적발될 경우 바로 시정지시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공문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시정 지시를 하게 되면 관리하고 점검하는 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점검하기 때문에 시정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 안 되는 데가 숱하게 많거든요. 안 되는 데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은 1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언제 현장방문 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점검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한국주차설비협회와 한국승강기설비협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업무를 보러갈 때 도로변에 놔두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데도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쭌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기계식 주차장은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께서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서민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축과의 전체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앞으로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약 70%로 압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임춘원 공동주택담당이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지적이라고 생각지 말고 받아주세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동주택 순회교육,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순회교육이라는 것이 듣기만 좋은 말이지 실효성이 있을까 합니다.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하면 잘 나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잘 나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순회교육 일정 공문을 보내고 전화…….
우상
김우상위원
잘 나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건설로 건설촉진법을 만들어서 본위원 생각으로 60～70% 정도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전기, 정화조, 엘리베이터, 경로당, 놀이터 등 10년 지난 아파트는 노후화 되어서 엉망입니다. 잘 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일부 부실공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워낙 노후화 되어서 비만 오면 정화조고 전기고 대형사건으로 이어질 사안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또 정화조도 아파트 사람들 변기 뚫는다고 이상한 약품을 쓰니까 오니균들이 거의 죽어 가지고 정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파트 놀이터도 이미 다 부서져서 엉망이고 경로당도 처음에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북구민의 70%가 아파트에 산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대안이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보안등 관리나 어린이 놀이터 수리, 경로당, 방역 등 전부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2,000세대가 사는 아파트라면 인구가 6,000～7,000명 정도 되겠죠? 시골 면 5개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방역비 하나 안 들어가고 보안등 하나 설치 안 해주고 경로당 하나도 없고 놀이터가 엉망이 돼도 수리비 하나 없다는 결론이죠? 아파트 단지 하나에 시골 군 단위의 대여섯 개 면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경로당, 방역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가에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단지 내에 방역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택법에 저촉 받는다고 해서 안 해준다면 행정의 공정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주면서 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줍니까? 조례를 만들 때 현실정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강구하셔서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에 말했지만 아파트 내에 전기 문제, 정화조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이 엘리베이터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고 협회에서 하죠? 그런데 그것이 국가 기관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전부 의존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한 번쯤 구청에서, 북구민의 70%가 아파트에 사는데 전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정도의 행정력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놀이터관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 지원이라든지 보안등 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수는 승강기관리협회가 있어서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술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우상
김우상위원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엘리베이터 문제는 고쳐달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팀이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놔두냐는 식의 지시를 해줘야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팀을 구성하되 전기나, 정화조 관계는 건축과가 아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부서도 합류한다든지 방역이나 엘리베이터 등 점검팀을 구성해서 위험사항이나 부실을 점검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못 하는 것은 집행명령이라도 내려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항을 지원팀을 구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우리 청장은 좋아할 거예요. 과의 특수사업으로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연식 위원께서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5, 6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제가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하기는 그렇고 너무 형식적인 주차장 운영으로 인해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계단이나 주차장으로 된 곳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용도지역에 상품이 적치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하실 있잖아요. 혹시 아파트 사세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하실을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게 거의 빈 공간으로 처리되어서 아무 것도 이용을 못 하는데 환경이나 위생상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청소는 몇 십 년 돼도 안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지하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주거생활이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에는 정화조, 물탱크, 주차장…….
우상
김우상위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빈 공간도 있습니다만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김우상위원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니까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위생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공간을 많이 발견했는데 잘 정비해서 학생들 독서실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측에서…….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시설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하죠. 불법 행위로 단속되니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요? 거기다가 독서실을 만들거나 주민도서관을 만들거나 부녀회 물품저장창고를 만든다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에 전주, 이정표, 교각 고무벨트가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벨트를 채울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감아서 고정을 시키죠? 그런데 위나 아래 중 하나가 파손이 됐을 때 전체가 풀리게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일부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부는 아니고 이게 전주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채웠을 때 위나 아래 중 하나가 끊어지면 이 전체가 풀리게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8월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너 군데를 채워주면 위가 떨어져도 조그만 부분만 풀리지 보기 흉할 정도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정 안 돼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고무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32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상태가 심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흥장례예식장 앞이라든가 우리 구 앞에도 몇 군데 풀린 데가 있습니다. 바로 점검해서 벨트보강을 해줬으면 하고요. 광고물 정비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력이나 차량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경영회계과에 차량을 요청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과는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새로 구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배정해 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필요시에 갈 수 있죠. 차량이 부족해서 배정을 요청해 오면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용차량을 배정 받으시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자료를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력요청도 하시고요. 이전 자료에는 전주, 이정표, 신호등이었는데 교각 관계는 육교 교량을 말씀하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동운고가도로 밑에 부분…….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받쳐준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동운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고가 밑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담쟁이 넝쿨이나,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이라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멀리 심어서 뻗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보면 전에도 94개소였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착방지물을 설치 안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했는데 왜 그 때도 94개소, 지금도 94개소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설치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8월 30일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습니다. 8월 30일 자료도 94개소, 이번 자료도 94개소이거든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설치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여서, 전체적으로는 118개소가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증가했죠? 그러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 때 당시 94개소였는데 여태까지 일을 해왔으면 개소가 틀려야 하는 게 맞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4년 추진실적에는 사업비를 522만 2,000원을 들여서 계약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습니다. 8월 30일 자료에는 똑같이 94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은 총계를 안 뺐다는 말씀이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4년도에는 5월에 94개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자료에도 94개소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 갯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추진실적이라면 그 때 당시 94개 추진했죠? 그 다음으로 했던 부분이 추진실적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8월 30일 이후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 예산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5월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추가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단속이 미흡하다고 하셨죠? 그 대책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나이트클럽 벽보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업주 측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벌금을 내고도 불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계속 벽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현장자료를 보면 그에 대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내고라도 하겠다.” 하는 데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구해 볼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늘리든지 법적으로 조치사항을 연구해야지 벌금 내면 철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연 3회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과태료 납부 시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개정 중에 있다면 더욱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단속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3쪽을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 환경정비가 있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구청 앞에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나 그런 데서 에어컨이나 냉동고가 인도에 나와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 그 앞을 지나가기 힘듭니다.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의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정비지침을 보면 내년 4월말까지 계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된다.”까지 제시해서 관련 건축주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말이니까 그렇지 5분만 거기 서 있으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공기통을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셔서, 그것이 인도에 나와 있으면 불법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인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 소유의 땅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도로 노출되어 있다면 불법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정비지침이 있으니까 정비지침에 의해서 계도를 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정비지침도 좋습니다만 인도에 내놓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내놓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소유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인도에 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항공촬영으로 불법 건축물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시에서 그 관련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2005년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과중한데 그것까지 조사 다니려면 전 직원이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인력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불법 이동광고물이 국회에 상정되었던데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현수막 걸이대가 27개소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
1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27개소를 이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부족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 기계식을 민자로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그것은 유야무야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재 20개소를 추가로 민자유치해서 했는데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장소문제로 기부체납 하겠다는 사업주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진행상황이 어딘가 나와야, 자료상으로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진행하신다면 다행이고요. 현수막 걸이대 게첨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한 번 걸었을 때 10일씩 게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일반인들이 보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걸어야 한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동그랗게 찍혀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게첨기간이 넘었음에도 안 떼어진 것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게첨 기간이 넘은 현수막이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18쪽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182건에 징수가 53건, 51%고요. 건축과태료 징수가 14건에 징수 5건, 36%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51%는 2003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차례씩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다소 이익이 있으면 잘 내는 편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5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적법이 될 때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시간이 경과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될 때까지…….
익구
여익구위원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 기능이 없는 근로자들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지금 조적공, 미장공 등 기능공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정도…….
익구
여익구위원
그러면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사오 만원 정도…….
익구
여익구위원
이것은 국비가 90%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북 청주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필요하면 단순 무기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동절기 때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 배양과 취업기회 확대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똑같이 일해도 임금을 반밖에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공, 조적공, 미장공, 타일공 이 4가지를 약 3개월에 걸쳐서 완전한 기능공은 안 되겠지만 준기능공적인 기능을 연마할 수 있다해서 충북 청주기능대학에서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기초 1일반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국비로 2억 5,100만원, 도비로 1,700만원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취업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마인드는 저희 북구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무기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취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취업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지금 제안을 과에서만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축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가 건축 쪽에서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대안제시를 해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강력하게 대안제시를 해주셔야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힘 드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간단한 이야기니까 빨리 끝냅시다. 7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효과의 만족도는 어때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좋은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주 좋지는 않죠? 기존에 부착방지판이나 과태료부과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여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내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발도 해야 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믿어도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이것을 강행할 때 원칙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다음 많은 투입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액이 4,500만원, 참여인원이 2,000명 넘고 수거내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100만원 단위예요. 그런데 수거해 놓고 보니까 수거한 면이 깨끗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수거해도 수거한 부분이 하나하나 똑같고 그대로 놔두나 떼어내나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쓰십시오. 제가 특정 세제나 약품을 이야기하면 괜히 오해를 받아요.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약품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면 화공약품이니까 화공약품을 사용하면서 수거된 수거물을 100% 별도 관리해서 그대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부착물이 풀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정회사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에 문의하면 어떤 약품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거된 면이 깨끗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이 방법이 좋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추가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청호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희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맹성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유재록입니다. 교통징수담당 김승구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관식입니다. 교통차량등록담당은 건교부 교육 중입니다. 2004년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05년도 업무를 추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5년도에도 저희 교통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희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와 현장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업무보고 2쪽입니다.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500만원 들어갑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현재 3,4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6개소는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안 넣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감사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담당들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에 광주은행 광고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거기서 몇 %나 지원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런데 방송은 계속 나오는데요. 예산은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데 빛은 엉뚱한 데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업무보고 18쪽입니다. 모니터요원이 공무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일반시민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본인들이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자원봉사입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반시민들과 자원봉사 형식으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일반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교통비, 식대를 지급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문제점으로 모니터요원의 참여 저조로 인하여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어 얘기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주민참여 유도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대책을 치하드립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개승강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1개소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올해 4,000여 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전체 액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232개소에 사업비가 2,180만원인데 나눠보면 9만 3,666원으로 유지 관리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지붕에 있는 느티나무가 많이 자라고 의자가 파손되는데 2,180만원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현재 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서민들 생활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IMF보다 심하다는 말을 접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느끼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신다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형정비와 관련해서 패소한 일이 있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행정소송 진행 과정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행정기관에서 패소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자동차관리정비업체 청구인이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2일 지역등록고시 제한을 했습니다. 도심권 환경조성이나 도심권의 교통편익증대 차원에서 지역등록고시를 4월 21일 했는데 5월 6일 소형정비업을 하겠다고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등록고시일 이후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5월 10일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이후에 청구인께서 5월 24일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19일자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내용을 인용해 줬습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0일 소형정비업에 대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패소 건은 등록관청인 북구청에서 위법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 서류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처리됐는데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공익적 이익이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냐를 놓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적 이익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해서 청구인의 민원 서류를 인용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난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 이런 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밥 먹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택시업계도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보통 택시를 타서 물어보면 생활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대성운수 외에 2개 업체 택시회사에서 서로 저항세력을 느끼고 있는 것 아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노사 간, 노노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대성택시하고 전일교통, 현대교통인데 대성택시 같은 경우는 1차에 걸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양벌제를 적용해서 회사는 500만원인데 50% 경감해서 25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택시기사들에게는 12명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액관리제 행정벌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연료비나 세차비, 차량수선비, 사고처리비를 충당시켜서는 안 됩니다. 충당시켰을 경우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는 당일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연입금이나 미입금을 했을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는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당일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양벌제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성택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운수종사자의 지연입금이나 미입금, 운수사용자는 연료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양벌제를 적용해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노노 간, 노사 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과장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3개소, 노외주차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기금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북부소방서 옆에 가면 수의계약하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우리 구에 수익성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 앞 주차장은 773만 7,000원이고 광주역관사 앞 주차장은 341만 9,000원, 시청 앞 주차장은 214만 8,000원, 전대사대부고 앞 견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데 315만 2,000원 수탁부담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가는 데는 공익요원이 관리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한 달에 6만원에서 이 달은 월권 4만원짜리를 끊은 사람이 1명 있어서 12만원 정도 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 공영주차장 수입을 보면 237만 4,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이 주차관리 및 요금을 받는데 인건비가 6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만원 나가는데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나가거든요. 6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식
이연식위원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240만원 정도 수입을 잡으면 현재 지출한 금액은 840만원 정도 나와요. 2003년도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 2004년도 세입은 160만원 정도 되고 소요경비는 1,7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이게 적자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받지 않고 그 인원을 다른 데에 투입해서 원활한 행정을 도모해야지 이 쪽에 계속 놔두실 계획이십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에 무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운영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연식
이연식위원
유상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데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은 구비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동차 견인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타시군구에서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광주만 빼고 전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광주 5개 구청 중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광산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견인업무하는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난답니까, 손해가 난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동차 견인을 많이 하면 손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우리도 광산구처럼 직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동구청이나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인데 구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고 구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행정적인 안정성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우리가 직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3가지 안을 놓고 타구청과 수탁기관인 도시공사하고 절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 김호신 부의장이 교통 관련 밀린 과태료를 줄이자 해서, 지금 130억원 정도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158억원 정도 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그 때 김호신 위원이 하신 말씀이 자동차에 압류하지 말고 동산, 부동산, 통장에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압류자에 대해서 일단은 재산압류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중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매각까지 하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징수팀이 신설돼 가지고 한 달 전에 구청 세무과에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재산인 사람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통지가 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일단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매각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징수팀이 만들어졌는데 실적이 좋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새로 직원들이 와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타시도 벤치마킹 계획도 수립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체납액이 얼마나 징수됐는지 비교하는 것보다도 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교통과 직원들만이라도 체납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그나저나 전국적으로 교통과 공무원들을 고통과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승진하는데 근무평점을 더 줍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고통과, 저도 고통과라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고유 재량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는 상대의 인격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만
나정만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과가 항상 고생하니까 교통과장으로서 직원들 평점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과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생하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저도 동감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정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견인업무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차량이 있었던 장소에 차량이동통신문을 붙입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바닥에 붙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게 날아가거나 분실되어서 교통과로 가서 민원 제기했던 민원인들은 없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의제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래서 견인하면 견인을 해갔다는 통지서 외에는 차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차를 가져가 버렸다 했을 때 내 차가 도난 당했는지 견인 당했는지 구분을 못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대장에 연락처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연락하도록 도시공사 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조금 전에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광주시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아니, 광주시에 건의하는 것보다도 4개 구청이…….
익구
여익구위원
물론 4개 구청이 공히 그래야겠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그 견인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야 주·정차 위반료만 받지 모든 것이 광주시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견인료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비까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 교통과 직원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민원인들이 악을 쓰고 그러면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타자치단체 사례를 들겠습니다. 견인단속으로 인한 차량의 소재파악에 따른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강남구, 예를 들어서 차를 견인하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차번호를 송달합니다. 그러면 보관소의 관리서버가 자동으로 자료를 입력시킵니다. 그 자료가 다시 구청에 오토매틱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 휴대폰으로 통보가 가는 것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이 된 것인지 견인 당했는지 모르고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건의하셔서 우리 구는 재정이 약하니까 “이러한 민원 때문에 교통과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참고하시고요. 더불어 업무보고 6쪽 보겠습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있죠? 택시가 77건에 2,890만원이거든요. 2003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30배가 넘게 증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작년에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양벌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아진 같은 경우 25만원씩 44명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흥교통은 15명, 대성교통은 12명, 전일교통은 6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돈이 많고 업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은 올해보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적었을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작년에 2건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요새 부재차량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부재중에는 차량을 차고지에 넣게 되어 있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
거기 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우리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택시업체가 관내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33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타구로 빠져나가고 29개 업체가 있는데 29개 업체를 직원 한 사람이 나가기는 참 힘듭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데 부재차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신고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법규 위반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결국 고발이 없으면 직원들이 단속해서 고발한 건수는 없다는 말이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미연에 막자, 방지하자, 좋은 개선책으로 가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 점도 유념하셔서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교통업무를 잘못했네, 어쨌네,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폭발이나 대형사고가 높은 유류차는 어디서 불법주차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북구청에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름 실어나르는 유류차 있죠? 그 불법 주차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소방서에서…….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LPG 배달차량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해야 되겠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류차, LPG 배달차량은 소방서나 구청 등에서 허가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총량제라고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차 같은 것도 등록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익구
여익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맥락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구청에서 LPG 운반차량이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없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겠죠.
익구
여익구위원
아니오, 저도 타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을 뽑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LPG 운반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뒷골목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해놓은 것이 많잖아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단속권한하고 차고지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은 저희들이 LPG 배달차량 차고지 위반 단속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LPG 차량 지도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내줬을 때에 차고지가 선행조건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차고지 문제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에 따른 야간밤샘 주차는 단속을 해야죠.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익구
여익구위원
과장님, 차고지를 이탈해서 다른 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단속권한을 게을리한 교통과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죠. 타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셔야, 사실 어떤 차에서는 가스가 새서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고 아무 일 없이 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마지막으로 겨울에도 교통과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나가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5개조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32명이 나가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가 있고 야간단속 하는 조가 있고 주간단속 하는 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실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제외하고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인원을 묻는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20명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 분들의 보온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동복을 연 1회 사주고 상·하 제복을 연 2회 구입해서 주고 신발과 모자도 사주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런 옷을 입더라도 추위는 느끼겠죠. 겨울에 몇 시간 이상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열나는 조끼라고 아세요? 하루 종일 열을 발산시키는 조끼가 있거든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홈쇼핑에서 봤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사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실내에 계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밖에 나가서 장시간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하셔서 건의하시면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버스 노선 개편 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했습니다. 북구청 교통과에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다음 노선 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26개 동사무소에 업무연락을 보내서 노선별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종전에는 다녔었는데 안 다닌다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20일 전에 시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개편을 한꺼번에 해서, 단계별로 했으면 착오가 없었을 텐데 저 역시 시에 가서 건의를 하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구의 대중교통 불편사항 실태조사를 해보면 비행장 그러면 송정리 쪽이죠? 거기가 원스톱이 안 되고 화순 하면 지원동 쪽이죠? 거기서도 원스톱이 안 되고 터미널 그러면 광천동이죠? 북구청 앞이 아니라 옆으로 지나갑니다. 첨단은 본촌동 쪽이죠? 우리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구청에서 터미널로 가려면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전대 후문으로 가야죠.
태석
김태석위원
현실태를 조사해 보면 불편함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시 행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건의를 하십시오. 단계적으로 개편을 했다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개편해 놓고 홍보도 미숙할 뿐더러 조그만 책자 하나씩 나눠준 것 알고 계시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가치가 없었고 지금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해서 시 행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개편을 옳게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통과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부지가 1,200㎡에 건평이 528㎡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집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행정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혹시 민원이 왔을 때 소파 하나라도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통과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52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립식 건물에 단열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요즘 나오는 판넬 자체는 단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단열처리가 아닙니다. 건축자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건소도 중요하고 음식박물관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과 사무실입니다. 용역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교통과를 대표해서 교통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청사설계기준에 의하면 건평 면적하고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면적 차이는 그렇게 협소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CCTV 관리실도 있다보니까 소파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보다는 교통과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용역이라기보다도 실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의 권익을 찾아주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까지 교통과를 몇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가서 봤을 때 사람이 서로 비켜 다니면서까지 행정을 봐야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사무실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액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유가변동이 있다보니까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ℓ당 계산을 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청이나 기관 단체에서 다른 보조금도 있지만 지원 후에 정산확인을 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직원 한 사람이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산을 잘하는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보조금이 잘못 사용돼 가지고 환불받거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어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 잘하고 있던가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무인이동카메라 방향 조정이 가능하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360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느 지역은 카메라 방향이 도로 중심을 향해 있거나 하늘을 향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카메라 한 대가 자기 라인에 있는 것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주차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 가운데 방향을 하고 있다던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조정은 누가 합니까? 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차로 올라가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끗발 있는 식당 주인집 앞에는 차가 세워져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방향이 엉뚱한 데 있고 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도 세워져서는 안 될 자리에 차가 매일 세워져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골라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프린스호텔에서 파출소 사이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단속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요? 버스전용차로지만 주·정차 금지지역이에요. 그런데 1차로는 언제나 불법 주·정차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지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쳐다보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모니터요원들이 본다면서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004년도에 3개월 정도 6, 7, 8월의 지역별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대두되는 것은 대형차량들이 주택밀집가에 주차함으로써 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의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민원을 많이 들어봤죠?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건의를 하셔서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단속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불량배들의 활동 근거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기 딸이 하교할 무렵에 부모들이 마중 나와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언젠가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처럼 행세하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장애인차량을 해줍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에 장애인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150억원인데 교통과 징수팀 신설로 인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추가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