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진모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4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 청사유지관리비로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전기, 수도, 청소비 등의 분담금이 약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예산서 163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시비보조금이 693만원이 있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설명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앉아서 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57억원으로 2004년도보다 약 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인건비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한 관서운영비 1,500만원과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양지 구독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서 좋은데 작년보다 2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줘야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당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청장실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월간지 등 구독비 290만원과 일·숙직수당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서 현재 당직 인원이 5명인데 내년부터는 6명으로 늘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직비가 약 1,7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다음은 자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159쪽에 보시면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 및 취미클럽지원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역점시책사업추진비 4,000만원과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활성화추진 2,000만원, 구정연구및유관기관협력추진이 1,000만원, 구정종합행정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전업무 및 주요행사내실화 등 추진비로 약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누가 어떻게 쓴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하지 말고 작년에는 없던 걸 금년에는 넣었고... 잘 아시겠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해 주면 우리가 뒤에 할 때도 좋지 그냥 넘어가면 딴 얘기 나오니까 하나하나 구정역점 작년에도 얼마 있었는데 올해 얼마 됐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1쪽 제일 밑에 부분에 구정역점시책사업추진비는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000만원 편성해서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지역특화 경제활성화 중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 문화예술진흥,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청소관계라든가 구정현안사업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능단체대화및사업활성화추진은 이 예산이 2004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한 군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올해 총무과로 편성했습니다. 방문인사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구정연구 및 유관기관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는 기획감사 부서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총무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업무종합행정추진비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이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 단위 유관기관과 행정협조관계 업무가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무행정 활성화추진비 300만원은 변동이 없고 의전업무 주요행사내실화는 2004년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총무국 단위 업무추진으로 해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2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을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의무부담 비율에 의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중 자료관리시스템보존기록물관리에 대한 경비로써 2004년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생산된 영구, 준영구 각종 종이문서 및 기타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1억원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민간위탁해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 되어서 새로 당직실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16일경에 당직실이 완료되면 지하실에 있는 당직실을 이전한 뒤에 그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예정은 12월20일경에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 예산은 집행 안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후에 사업이 18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결과적으로 입찰 안 하고 조합으로 수의계약하겠다 말씀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해당조합과 수의계약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2004년도 제적부 전산과 비교해 봤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호적 제적부 말씀이십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예.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호적은 서식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이 쉽지만 문서 도면 크기도 다르고 문서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단가는 제적부 단가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A4용지 1면당 421원으로 계산하고 도면은 한 매당 8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서가 634권이고 도면이 85,000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문서로 계산하니까 약 1,500권 분량으로 예상해서 1억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4쪽에 가로기게양 민간위탁금은 현재 각 동에서 국경일이라든가 민방위기를 직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새마을중구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은 잘했는데 그냥 넘기지 말고 태극기를 보면 때묻은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과장님이 직접 못 보시더라도 동에 직원이나 어떻게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써야 되고 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태극기 때묻어 걸려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때묻은 게 많이 있으니까 조사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상세하게 보시고 좀 깨끗한 태극기를 걸도록 때묻은 것 세탁은 못 하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국기는 세탁이 안 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소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계장들도 참고하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서 164쪽에 보시면 국경일 게양기 구입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더러운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4쪽 자산취득비는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5구좌를 구입하고자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15평형, 21평형, 22평형 평수가 적은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7평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약 3만원 내지 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1평짜리 약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 부족분을 해소했으면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7구좌 4,579만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직원들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1월까지 80일 정도 이용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별 직원 이용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로 이용한 과라든지...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과별로는 파악을 안 하고 전체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건 과별로는 별도로 실적을 뽑아서...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에 80일을 했다 그죠, 몇 월에 구입했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7월에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7월 160일 같으면 절반. 올해 추가로 많이 구입해야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생각해 봤습니다만 평수가 작은 것이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거 예산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콘도 15평짜리 필요 없어요. 방 1개 거실뿐인데 한 개는 온돌, 한 개는 침대 거실이거든요. 작년에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막상 써 보니까 적어서 더 큰 평수를 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결과적으로 절반쯤 사용했는데 계속 내년에도 다시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얼마나 이용하는가 진짜 15평짜리 팔 수 있습니까? 다시 팔 수 있기는 있죠?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한다는데 예산...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자료관 운영에 2,860만원 예상했는데 자료관에는 주로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에 자료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료관 아직까지 설치는 안 했습니다. 당직실 이전한 후에.
종관
김종관위원
당직실 이전하는 데 설치할 항온·항습기라 말이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대에 약 2,700인데 그만큼 시세가 갑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주야간 항상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고가품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가라고 생각 안 드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견적이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할 때는 어차피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가격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당히 고가라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구입하실 때 철저하게 비교를 해서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유의하겠습니다. 164쪽에 직원체력단련을 위한 탁구대를 4대 정도 구입해서 5층 회의실에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탁구대 구입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5층에 회의실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회의실 강당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대강당에?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대강당에 탁구대를 4대나 하고 치우고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건물형편상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탁구대 4대 정도.
성윤
오성윤위원
체력단련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소가 카페트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카페트는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대강당이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대강당에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탁구대 4대나 갖다놓고 그만큼...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탁구대 신품을 보면 이동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탁구회원들은 많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회원들은 3, 40명 되는데 회원들 아니라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2층 지적민원실 사이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소해서 공기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5층 강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 말이죠. 현재 당직실에 항온·항습기는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하에서 시설장치 없이 했으면 밖이 쾌적하고 낫지 싶은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기계 자체가 전산기계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건물도 신축을 해서 새로 잘 짓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도 보완해야 되지만 지하에서도 항온·항습기 자체가 없었는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원래 장소가 건물 1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청사 형편상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건 아는데요. 신축을 해서 규격을 갖추어 짓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용했겠지만 그런 데서도 항온·항습기를 설치 안 하고 잘 했는데 굳이 밖에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왜 지하 1층 당직실 할 때에 기계가 없었는데 자료관을 설치하면서 기계를 넣느냐 말씀 아니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하에서 모든 여건이 안 맞는 데서도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와서 쾌적하게 신공법으로 건축했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지하 1층에 당직실 안 있습니까? 당직실이 16일날 완공이 되면 당직실이 1층으로 가고 저희들 자료실을 현재 당직실 자리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 1층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하 1층은 자료실 전용으로 쓴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4년도에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지난해와 같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다 같이 했다면 안 되지 금액도 달라지고 인원도 달라져서 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실제 해 보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날 것 같아서 인원을 불렸다 말씀하셔야 되지 작년과 같이 이랬다 말씀하면 안 되죠.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는 24,940원에 8명으로 했다 7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다 이래 말씀하셔야지.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제가 그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4년에는 5명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올해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 8명으로 인원 수와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단기 위탁교육비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장기교육에 500만원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2명이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분담하도록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66쪽 퇴직공무원 기념메달구입비등 약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념메달구입비는 2004년도에 10명이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이 사설 외국어학원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일부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만원은 직원들 3개월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비 4,26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사기함양을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키고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경비인 성과상여금 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지방도 있고 중앙교육도 있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중앙이 더 많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중앙교육을 가는 공무원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중앙교육 같은 인원은 시에서 구청별로 정해서 몇 명 추천해 달라는...
창용
정창용위원
중앙교육 40명, 지방교육 250명인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앙교육 서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일단 교육인원 할당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별로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인원수에 오버됐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교육이수 경력이라든가 업무와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교육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 경우에는 몇 명이 가겠다고 신청했습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교육실적은 나오는 데 그런 건 없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과별로 받으면 40명을 선발하려고 하면 몇 명을 잘랐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중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타 교육기관에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이 내려오면 업무 관련부서에...
창용
정창용위원
총무과에서 그냥 과장님하고 계장 몇이서 100명 들어왔다면 60명은 무조건 자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금년도에 할당인원은 전체 다 보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40명 딱 맞추어서 들어 왔다, 그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40명 계상해 놓은 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놨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중앙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은 250명 아닙니까? 중앙에는 40명 이상으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사기준은 어떻게 해서...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연수원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 보면 사전에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연간 몇 명을 하겠다 어느 시도에 몇 명을 배정하겠다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인원 선발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육보다 중앙교육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면 심사기준을 확실히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중앙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4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4억4,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을 때 지급대상은 주로 어떤 분을 상여금을 줍니까? 여기에 장기근속 공무원산업시찰 공무원 20명, 배우자 20명 40명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은 중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성과상여금은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어떤 식으로?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지급인원은 구청직원 581명 중에서 약 95%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S등급은 직원의 25%, 직급별로 나눠집니다.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5% 있습니다. C등급 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 직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 직원 대상 95% 지급된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8쪽 법정경비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6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무원재해보상금은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재해보상금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15명에 약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69쪽으로 공무원자녀대학학자금대부를 위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학자금을 공무원에게 대부해 주고 학생이 졸업한 후에 전문대학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일반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공무원자녀장학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대학교 가는 학부모는 다 받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부 다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금액은 정해놓고 다 되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 싶은데 만약에 이 금액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연금대부학자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으로 다시 대부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부담했는데 대여학자금을 대부해보니까 3억원이 대부됐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1년간 정산해서 추가로 부담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가 편성해서 추가로 다시 부담해 줘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없겠네? 적게 되면 적게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공무원들이 갚기는 갚아야 되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무이자인데 전문대학은 학생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대학교는 2년 거치 4년 동안 상환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까지 못 갚은 예는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건 퇴직하면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69쪽과 170쪽 일반운영비는 결산 및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으로서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에 여비 및 결산검사위원 보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차량구입비 및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형승합차량 교체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화물차 2대에 3,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에 3,400만원, 견인차량 2,400만원 1대 편성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신규구입 1대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서 총 3대의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어컨 구입은 종합민원과 2층에 지적민원실이 있습니다. 또 주차타워, 대봉동 직원주차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총 3대에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대형승합차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8년인데 사용기간이 8년 3개월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내년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통근버스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3개월 지났는데 1년 더 써도 안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버스가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차출을 많이 해서 노후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통근버스인데 직원들이 매일 통근합니까? 퇴근도 하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출근만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매일 운행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지역에 있지는 않을 텐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통근버스는 중구청하고 시청하고 대학병원 공동관리를 시에서 코스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에는 꼭 구입하셔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버스가 노후됐습니다. 각종 행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71쪽에 밑부분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으로 승강기 외 4종에 시설점검을 위한 각종수수료 300만원과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각종소모품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청사전기료 1억7,4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720만원, 청사재해복구비 850만원과 배상공제사업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사 냉·난방을 위한 연료비 5,000만원과 청사시설장비유지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으로 주차장 승강기 등의 관리비로 2,420만원 편성하였고 176쪽에 급식비, 여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출연금으로 공공청사정기회비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청사청소용역비 1억8,000만원, 승강기점검관리용역 1,000만원, 타워파킹점검관리용역비 3,600만원, 소방시설점검관리용역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공청사정기회비를 내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구청청사를 구입할 때에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회비를 내면 공공청사를 건립하거나 매입할 때에 대부해 주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을 빌릴 수 있다 말입니까? 1년에 이자 다 줄 것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빌린다는 혜택뿐이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회비를 계속 안 내면 돈을 못 빌린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이 빌려서 상환 중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건물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돈 그냥 주는 거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라든가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풀이는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청사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다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보다 34만원이 줄었는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감가해서 떨어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청사용역비를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작년에는 2004년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승강기관리는 2004년도에 804만원입니다. 타워파킹은 1,237만5,000원입니다. 소방시설은 600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청소용역은 20% 올렸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올린 이유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금액을 안 올렸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올려줘야 안되겠나.
성윤
오성윤위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3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청소인부가 12명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수의계약하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타워파킹 점검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3,600만원 됐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직원들이 월 2회 나와서 점검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직원이 1명 상주해야 됩니다.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타워파킹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경창엔지니어 직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청사용역에는 20% 올리면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산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178쪽으로서 각종 시설비입니다. 청사내부 보수비 800만원, 전기시설설치 및 보수비 500만원, 스케일부스터 6,000만원, 승강기 도어 및 교체비 8,500만원, 청사 수·배전반 교체비 3억원, 타워조정실시스템변경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청사시설비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됩니까? 청사수·배전반교체는 뭡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지하실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92년도에 설치해서 상당히 노후됐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 9층에 여름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행정장비 기기를 설치해서 자꾸 용량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배전반을 교체한다. 증설은 안 되고 새로 해야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사고 우려성도 많고 전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특위위원장님이 전기 전문가이니까 나중에 봅시다. 여하튼 청사 관리해서 용역 7억 드는데 1년에 7억씩 건물에 넣어서 안 그래도 예산 없는데 중구 예산이라 해봐야 790억 중에 건설과에 20억이나 30억 소방도로 조금 내고 여기에 다 부어야 되고 청사에 돈 너무 드는 것 아닙니까? 7억3천씩 들여서 그 외에도 다른 것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심사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변압기 시설은 위원님들 직접 보시면 교체 필요성이 대두될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도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타워조정실 시스템 하는 건 이게 2,500만원 하는 건.
재옥
김재옥총무과장
지금 타워조정 하는 게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도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도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계 고장 시에 부품구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스 시스템은 어디에도 안 쓰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총무과장
예, 시스템 자체를 바꾼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윈도우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총무과장
다음 179페이지부터 181쪽까지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차량의 제세공과금 차량비로써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들이 필수한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른 게 있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167페이지에 보면 배우자하고 공무원하고 장기근속하면 우리가 예산이 900만원, 900만원 이래 있는데 장기근속자가 보면 많을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예, 많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많으면 순서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선발할 때 먼저 기준을 정합니다. 15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아직까지 구청에서 산업시찰을 실시 안 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20명 보다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사람부터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건 직급별로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직급은 주로 6급 이하 공무원 대다수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건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보면 구청 자체 안에서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이것보다도 공무원들 조금 더 사기함양도 있고 총무국장도 됐으니까 그걸 한 번 보고 차라리 이런 걸 더 늘려주고 다른 걸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참고해 보고.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이건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해서 지금 해 온지가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전에는 2박 3일을 했는데 사기함양 차원에서 2박 3일로는 국내지만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3박 4일 정도로 하루를 더 늘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물론 내년부터 토요일 휴무가 7월달부터지요? 토요일 쉬고 이래 하지만 공무원들이 노는 거 하고 계급장 올라가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기함양을 시킬려면 다른 데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걸 한 번 잘 하도록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입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로서는 이게 사실상 안 맞다 업무용 빌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본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수유지비가 더 들고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충이 많고 수선을 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사들인다고 해도 임시방편이지 크게 개선될 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청이 옮겨가면 시청이 지금 용역을 줘서 옮긴다 하는 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이 시청자리에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고 시청자리에 시청도 그것도 고층이라서 우리 중구의 청사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청사로서 사용하게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오성윤위원님이 청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도 청사매입 이후부터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하려고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한 6억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건물 유지보수비는 건물이 내용 연수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증액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아까 정창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배전반교체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들어 올 때 PC 보급률하고 현재 여기에 우리가 입주한 2, 3년 이내에 PC보급률은 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 사무실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래서 또 모든 행정이 앞으로 전산화가 다 되고 다음에 전산화 들어오는 장비들이 전부 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전기관계는 내년도에 완전 보수가 돼야 되겠고, 매년 가면 갈수록 건물유지비는 더 늘어난다 하는 건 기정사실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아마 대구시청이전기획단을 내년도에 구성해서 이미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 대구시 청사 이전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5년도 시 기획단 지시에 따라서 검토가 되면 우리 중구청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오늘 오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 기획단과 또 시청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비를 작년에는 8일로 했는데 올해는 9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올려놨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다 올려놨던 것은 총무과장님이...
재옥
김재옥총무과장
여비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9일로 하면서 현재 다른 구에는 평균적으로 약 10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되면 10일간 다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께서 상의하시기를 지난해 보다 하루 정도 늘려서 9일 정도 지급하고 차후에 예산사정이 좋으면 다른 구청하고 비슷하게 주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내 다른 구청에도 10일 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달서구, 수성구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형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1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10일로 전반적으로 다 올렸구나. 172페이지 청소용역원가조사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어요? 매년 있는데 그러면 원가조사를 누가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감정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원가조사?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원가조사를 계명대학교에 저희들이 청사를 1년 동안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줘 놓고 올해도 매년 조사해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120만원 올려놓고. 올려 주는데도 조사 또 합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 놓고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조사는 해 놓아야 된다? 조사한 결과에 1억8,000을 줘야 된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이게 원가산출 조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사서가 있어야?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가지 더 주차빌딩이 있음으로 인해서 1년 총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빌딩에서 모든 경비 1년 예산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78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청사유지비나 시설비가 많이 드네요,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스케일부스터가 녹방지, 배관비가 6,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수도관하고 무엇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수도관하고 냉난방관이 있는데 건물 내에 2,400m 있습니다. 이런 건 녹이 슬고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배관청소도 하고?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내년에 이걸 해야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까지 견뎠는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쯤 해 줘야 됩니다. 가정집에도 가면 보일러가 단독이 부식이 잘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수도물도 써 보면.
석동
이석동위원
6,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했어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이래 보면 녹을 제거한다든지 관에 스케일에 녹을 제거하고, 항상 물이 흘러 다닐 때 보면 각종 물때라든가 그런 걸 전부 제거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 승강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4대 있는데 보시면 밖에 코팅 같은 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벗겨져서 스텐으로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스텐으로?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문제는 문제인데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물품구매가 총무과에 통합되어 있지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경리부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물품구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올해 당장 수의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청사용역 계명대학에 원가조사 하는 건 한 군데 받습니까? 두 군데 받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두 군데 받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두 군데 받으면 더 좋을 건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창용
정창용위원
해당 과장님으로서 올해 물품구매를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내년부터 저희들 지금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조달로...
창용
정창용위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걸 전부 조달로 살 거 아닙니까? 조달을 제외해 놓고 아까 민간위탁 그것도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입찰을 한 번 해 보세요. 새로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정말 깨끗하고 멋지게 견적받아서 무슨 조합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법상 벗어난 것, 3,000만원 넘는 것, 1억 넘는 것, 이런 건 만약에 총무과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 눈치볼 것도 없고 법대로 한 번 올해 시행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입찰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육성법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계약이 개인계약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합법적인 근거로 해서 사실상 조합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결과적으로 물론 도와줘야 우리 조합도 살고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다 내거든요,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까지 성장된 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었습니다. 이 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만큼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라도 특히 우리 대구에 1번지 중구 아닙니까? 새로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주무 집행부서니까 올해는 정말로 법대로 그냥 수의계약 하세요. 그 외에 수의계약 하지말고 정말로 깨끗하게 한 번 입찰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내년 행감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4,700만원 있습니다. 유지비가 청사건물 15년 이하 해서 2,000만원 다 있지요? 그러면 이걸 작년에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이 사실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실제 더 할 때도 많은데 예산이 지금 모자랍니다. 밑에 보시면 청사건물 15년 이하 해서 2,000만원 있는 건.
진모
이진모위원장
거기도 있고 밑에 기계하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도 필요하니까 금년에 쓴 걸 증빙서 붙여서 그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사용역에 보면 승강기라든지 용역을 1억8,000이라는 돈을 더 줬는데도 관리를 하면서도 물론 수리비가 따로 들어가겠지만 엄청난 돈이 소모가 되는데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시설을 별도로 한 것도 유지비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보수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3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임대료가 1,634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 시와 구가 50%씩 대부료를 받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 2억1,960만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1억1,100만원, 40페이지 두 번째 주민등록증재등록발급 1,500만원, 인감증명 9,000만원, 정보통신사용전검사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신고의무위반과태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민등록신고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중구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무단전입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합니다마는 각종 카드회사에서 연락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거를 유도하고 최악의 경우에 하는 데도 이 정도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민방위관련 제경비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164만원, 61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그리고 민방위 관련 제경비 시비보조가 2,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작년 대비 15% 정도가 줄었거든요. 우리 세입이 그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38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2억6,900 이래 되었는데 임대료 이런 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들 38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는 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615만1,000원이 저희들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과로 봐서는 19만원이 불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니, 세입현황을 자치행정과에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5.1%가 감액됐거든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감액되는 건 저희들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과태료, 저희들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해서 조금 줄게 추산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9페이지, 자치행정과에 1,200만원 줄었고 증지수입 지금 38페이지에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증지수입도 부분적으로 줄고 종합민원과의 호적관계하고 이게 많이 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인구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줄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전·출입을 잘 안 하지 젊은 분들은 요즘 전입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임대료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경상감영공원1,615만1,000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도로 불었네요. 이렇게 봐서는 불었는데 15% 하면 예산이 상당한데 상세히 설명을 더 해 주실래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인구가 줄어서 세입이 준다? 그건 증지관계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주민등록신고 과태료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3,500만원인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신고과태료는 지금 작년하고 같이 추정해 놓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5,330만원이 줄은 건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과가 지금 종합민원과, 세무과 공유재산 관계에 줄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왜 줄었는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바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4,8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3,661만1,000원으로 3억1,2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1,2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지방동시선거일 180일, 선거관련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금이 7,800만원, 사랑의집짓기와 행정구역조정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일반행정비에 9,000만원이 불고 저희들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저희들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우리 중구와 서구말고는 전부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 시대에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보수하고 따라 가기 위해서 정보통신분야에서 유지보수비 하고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관리에 5,700만원, 유지보수비가 자산취득이 불어서 3억1,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럼 184페이지 자치행정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863만원, 하단에 행정구역경계조정업무홍보물제작에 1,680만원, 18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교육에 129만9,000원, 구정모니터제보엽서유인에 60만원, 주민등록업무추진 관련 제경비에 2,475만7,000원, 186페이지 주민등록담당자, 인감업무담당자 포괄제 보증보험료가 372만원, 교양지구독료가 518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비가 300만원, 각종위원회참석수당이 252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및실천강화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 또 하단에는 우리 직원급량비가 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는 교육을 처음 하는 거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자치위원들 전체 다 교육을 한 번 시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내년에 대상으로 저희들 직원하고 관련 직원하고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밑에 구정모니터엽서 돈은 안 드는데 작년에 5,000매를 샀던데 5,000매를 다 사용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5,000매에서 여분이 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씁니까? 엽서를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구정모니터 엽서는 모니터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주면 각종 시책이나 주민불편 사항이나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통보를 하라고 모니터요원에게 주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1월달에 130건이 들어 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130건 5,000매 만들어서 5,000매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들을 따라 다니면서 100% 다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들 기준은 한 달에 2건 정도 늘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분들도 현재 대충 자체에서 지도도 하고 이래 최대한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한 130건 들어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87페이지, 네 번째 행사지원비로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장수련대회 버스임차료 하고 장소임차료가 225만원,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 협의회 운영비가 392만원, 저희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1년간 저희들과 전체에 출장가는 여비가 1,396만2,000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부에 과장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2월 1일자로 발령받고 2일날 시청에 가서 자치행정과장님 만났는데 '내년 초 되면 세부적인 일정을 주겠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홍보고 주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서는 시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홍보위주에 취중을 하고 내년 초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위원들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과장은 처음 왔지만 계장들도 옆에 있고 이런 데, 이걸 보면 우리는 죽도록 이래 해도 별로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말만 떠들썩하게 했지, 결과도 없고 무의미하게 이래 되니까 구민들이 혹시 물어도 우리가 답변도 못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10% 선에 있는지, 5% 선에 있는지, 30% 선에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지금 보면 이걸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내년 언제쯤 된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일정도 보고드리고 제가 알기로 일전에 시장님 만나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굉장히 시에 속된 말로 하면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일정은 주가 되는 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홍보선에서 끝나고 시에서 아웃라인이 잡혀야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000만원 되는 홍보유인물비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르는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중구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서구나 북구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청장님과 더불어 우리 위원들하고 합심해서 뜻을 좀 이루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8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업무 등 자치행정역량강화로 1,000만원, 자치행정업무활성화추진 700만원, 자치행정및자원봉사활동활성화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이 2,25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2,76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익요원보상금에 24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통장수련대회참가자보상에 740만원,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관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구정모니터제보자보상금 650만원, 구정모니터요원표창 50만원, 구민상 시상에 40만원, 구민상수상자메달에 60만원, 구정추진유공자표창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구민상 작년에는 3명인데 올해는 2명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은 작년에도 예상을 2명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3명이 적격자로 결정되어서 그때 아마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여분 있는 돈이 있으면 세 사람을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에 세 가지 줬지요? 작년에 세 가지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두 사람 주면 무슨 부분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심의가 지금 세 가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창용
정창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2명이고 3명은 아니고 2명인데 어느 부분 줄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자치행정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 제보자 보상인데요, 이게 제보를 120명 정도 왔다고 했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 중에는 다 했는지 하나는 잘 모르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5만원에 이걸 주는 건 제보자보상인데 그냥 한 사람에 10만원씩 갈라 주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통상 5월하고 11월에 정례간담회를 갖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다 모아놓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예를 보면 수시간담회도 두 번, 정례간담회도 두 번 했는데 저희들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도 하고 오실 때 대부분 모니터보상입니다마는 실제로 하고 앞으로 좋은 제보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번에 10만원 안 주고.
진연
김진연위원
5만원씩 두 번 갈라 준다 말이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건 제보자 보상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제보 안 해도 주는 거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활동비겸 제보보상겸.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1년을 했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했는데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0건 중에는 정책관계도 10건이 있고 일반사항이 80, 90건 되고 저희들 시정해야 될 사항이 20건이 있고 우선 서면으로는 보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봤으면 싶은데 어떤 내용이 오는 건가 전부 안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책 좋은 건 그런 건한 번씩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한 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우수동시상 8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추진우수부서시상 65만원, 191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련경비 7,81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건 공직선거및전국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거일 180일 전년도부터 선관위에서 계도·홍보·위법 단속하는 이런 걸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돈이 더 올라가겠지요. 선거경비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건 선거비용이 아니고 계도·홍보위법행위단속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부담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법정경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우수동시상에 13개 동 중에 뽑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 각 실과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기준하고 자치센터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집계를 해서 점수화해서 고득점 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기준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 구정업무 전체하고 자치센터 운영실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장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현장점검하고 구정운영을 부분적으로 주민등록이나 민방위나 사회복지업무 등 동에서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전부 점검해서 채점을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자치센터가 하는 걸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수동 지정하기가 아주 힘들지 싶은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우수동 동 업무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번에는 이쪽 동 줬으니까 다음에 저쪽 동 주고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솔직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판단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직원들을 부서별 평가기준에 의해서 14개 실·과별로 다 받습니다. 점수화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만 하는데 손 못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되거든 우리 대봉동도 한 번 주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점수 한 번 내보고 최고 점수 되면 드리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활성화비품구입은 내년 동 단위에 2000년부터 자치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다소 노후화되고 보강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물품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비품 이게 각 동에서도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해 놓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센터에는 동 단위로 2,000만원을 13개 동에 나누면 150만원씩 들겠지요. 그러면 헬스기구 하나 고장나서 사야 되면 동에서 못 삽니다. 이게 동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에서도 비품이 동 예산에 올라 왔더라고요, 올라 왔는데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왜 올려놓았냐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동에는 아마 100만원 미만인 소모품 그런 걸 자치센터운영소모품에.
석동
이석동위원
헬스기구나 이런 건 예산을 요구한 동에 반영이 됐는데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에 있는 건 현재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고 확정이 된 거고 저희들 2,000만원 하는 건 내년 중에 고장이 났을 때 예산계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동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도 못 줍니다. 지금 현재 고장난 건 동에 있겠지요.
석동
이석동위원
올해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썼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올해 건 거의 다 쓰고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 예산을 보니까 자치센터 헬스기구라든지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고쳐야 될 건 동에 있고 저희들이 못 씁니다.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하면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하단에 자원봉사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구민운동 및 자원봉사업무협의회 일반운영비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문화시민교육강사수당 40만원, 자원봉사업무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국민운동단체참가자보상 4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보상 200만원, 여기에서 300만원 증액됐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보상은 금년도 1월 19일자로 복지행정과에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복지행정과에 여성단체하고 여성자원봉사하고 보상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오니까 증액이 되고 국민운동단체보상금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참가보상 작년에는 300명인데 올해는 400명으로 만들었네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작년에 300명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불었지요? 작년에 300만원 하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부족한 게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 총 전체 합쳐서 전에는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 했는데 지금 전체를 묶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게 1만원 하는 건 식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참가자 보상은 실제로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식대하고 기념품 이런 건 소단위 사용하는 금액을.
진연
김진연위원
돈 주는 거 아니지요? 사용금액이지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국민운동단체평가보고회시상 170만원, 193페이지, 모범자원봉사자표창에 6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인데 1월 19일자로 복지행정과에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구비 각 50%씩 해서 2,558만4,000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마찬가지로 시·구비 50%씩 해서 2,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 3,000만원, 하단부에 정보통신운영에.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민간보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고쳐 줍니까? 중구에 있는 사람을?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활능력이 없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소외계층 영세민 가정에 대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생보자는 혜택이 안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70가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아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생보자 빼고 세금 낸 사람은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지금 현재 자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재해·재난 가정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애들만 남았다든지 이런 가정을 전체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을 70가구 정도로 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재산이 전혀 없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스스로 하는데 배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이 3,000만원인데 이건 자원봉사센터의 1년 내의 어디 운영비입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의 인건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하는 건 자원봉사를 저희들 작년부터 시에도 자원봉사과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U대회 할 때 자원봉사에서 대구가 히트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수가 저희 구에 1,100명 되고 실제로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게 31개 단체해서 4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장소는 남산복지관에 있고요, 수탁기관은 대구시장애인재활협회에서 소장 한 사람, 여직원 두 사람.
창용
정창용위원
그럼 여기 앞에 여성용자원활동비하고 2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는 자원봉사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1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 여성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들어 와 있지요. 들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직장도 아니고 우리 구 여성들이 모여서 지금 54명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도 지금 김장 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사업비?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김치 담그는 재료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까? 순수한 200만원 재료비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재료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김치 사고 고추 사고 시비보조.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7분입니다. 13시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94페이지 하단부에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금을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구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7,000인데 2억4,400만원,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7,500만원 정도 12개월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침상은 모든 재산은 취득원가의 8%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작년에 4%를 계상하니까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8%까지는 못하고 5%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만원이 작년보다 상승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 및 소모품 구입에 96만원, 음악CD 및 테이프구입에 48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40만원, 사용전검사신청서외 인쇄물 2종이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4,400만원으로 전년보다 7,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12개월 분 전액 본예산에 얹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방금 예산사정상 8개월만 했다고 했는데 8개월 가지고 끝냈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예산에 8개월분 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용역유지비 해서 5,116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비 해서 1,7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급량비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198페이지 국내여비도 직원들 정보통신계 직원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검사업무 보조요원 1명 24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에 구내정보통신시스템선로증설및보강공사 3,000만원, 키폰시설공사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침입차단시스템1식 해서 3,500만원, 방송장비개체 3,000만원,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시스템 2,500만원, 팩스서버 4,500만원, 모사전송기 개체 204만원, 노후전화기 개체가 90만원, 휴대전화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원활을 위해서 2대 구입하는 데 100만원, 구내전화교환기 국선카드 700만원, 발신자번호 표출장치가 360만원, 모사전송보안장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산실 운영 918만4,000원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700만원이 불은 것은 작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고속프린터기를 작년에 샀기 때문에 1년간은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상으로 되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201페이지 주전산기 운영 유지보수비 7,071만3,000원,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3,000만원, 민원접수 서버유지보수 42만원, 도메인사용료 15만4,000원, 홈페이지게시판실명제사용료 66만원, 정보화교육운영에 450만원 계상되고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 3,750만원, 한글2002프로그램구입비가 1,200만원, 전산관리 직원급식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도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백신자동 배포시스템구축비가 2,000만원, 20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정통합시스템 보강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1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웹하드시스템구축 4,000만원, 컴퓨터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 2,500만원, PC공통관리인데 구청 전체 노후된 PC 150대에 2억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PC공통관리가 관리하는 데만 돈이 든다 말입니까? 새로 산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공통관리하는 것은 구와 동 전체에 노후된 PC교체는 전산계에서 합니다. 사는 겁니다. 공통관리하는 것은 각 동, 과별로 안 얹고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얹었다 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50대를 새로 산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56대 샀던데 올해 150대 전체 몇 대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체 753대인데 2000년 전에 산 것이 516대 해마다 100여대 실제는 300대 갈아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반으로 줄여서 150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못 쓰는 겁니까? 느려서 안 되는 겁니까? 어째서 바꾸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실제 보수하고 수리하면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구입이 316대인데 실제로 농지원부나 큰 업무 아닌 PC로 사용하고 그것말고는 개체를 다 해야 됩니다. 개인이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204페이지 민방위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통지서 및 각종계획서 유인에 870만원, 205페이지 민방위 가로기구입 70만원, 2005년도 을지연습지원경비 904만1,000원,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856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에 1,287만3,000원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가 71만5,000원, 민방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유인물이 87만원, 민방위업무 기록보존 34만원, 208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급식비 직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관리 487만8,000원, 2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9주년기념행사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보상, 주민신고유공자표창, 민방위유공자 표창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민방위강사수당이 498만원, 민방위훈련의 날 경비 219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마다 하는 교육여비 95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에 58만8,000원,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비상급수시설 4개소 위탁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1,056만원, 시설비로 민방위급수시설 모터교체에 약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 수요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고 행정구역 조정 등 역점시책과 인터넷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서 장비교체와 유지관리에 꼭 없어서는 안될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모터펌프는 매년 바꿉니까? 4개소 있다고 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총 6개소입니다. 위탁관리 4개소이고 6개소 중에 금년에 바꾼 게 남산어린이공원 금년 예산도 700만원 대봉주차장, 어디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장난 곳은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저희들이 주 1회 점검합니다. 안 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있던데 돈이?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정수기 남산어린이공원과 대봉 직원주차장에 두 군데 교체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정보화에 드는 예산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등에 2억8,900만원이 있고 시설비, 부대비 해서 5억입니다. 정말로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정말 해야 되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부 다가?
자치행정과에 세입은 15.1%가 줄고 버는 것은 적고 세출은 27.5%를 증액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세입 부서가 아니고 특히 행정부서에는 행정구역조정 그 안에 대해서 1,000만원 붇고 나머지 자연 증가분하고 8, 9,000만원 붇고 나머지 전산 통신분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7개구에 과가 없는 구가 서구하고 저희들입니다. 과가 없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도 전산계, 통신계 분리되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양계장님들은 시청하고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분들인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구예산은 적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이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서 과 있는 정도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포상 등 전부 청장님 선심성이 많거든요. 동에 자치위원회 2,000만원 잘 보이면 주고 안 보이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딴 과는 불어봐야 0.9%이고 거의 감액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7.5% 획기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물론 상당히 활발히 많이 해야 우리 중구청이 발전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짤 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러 모로 27% 올라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자치행정과가 내년에 행정구역조정, 옛날에 새마을계가 자원봉사계로 아까 말씀드릴 때 여성자원봉사단도 복지과에서 넘어오고 지원업무가 계속 붇는 과정입니다. 동을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하는 과기 때문에 기본은 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에 채찍질 겸 격려해 주고 또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내년에 시책교육, 자치위원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해 줌으로써 중구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불은 데 대해서 그런 것은 설명하셔야 되지 서면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확실히 하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점심시간에 조금 연구했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중심구구청장협의회운영에 392만원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서있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금년 것은 지난번에 광주서 하려고 했는데 중심구청장협의회를 올해는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하고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50명이 오기 때문에 식비나 홍보물, 현수막, 차량 임차...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돈이 쓰이기 때문에 해놨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올해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휴대전화 이게 작년보다도 금년에 휴대전화요금이 더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35,000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계상했고 작년에 10대인데 12대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누구 쓰는지 그거하고 보통 우리가 쓴다고 해도 많이 써야 5만원, 보통 쓰면 3만원 정도해서 끝나는데 작년에 35,000원 했는데 올해는 5만원 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2대 더 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야간에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어놓으면 교통과 직원 2명이 별도로 당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락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2대 증가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야간에 교통과 직원은 자기 집에 가 있습니까? 구청에 근무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 걸 쓰면 되는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됐고 올해는 값이 내렸는데 도리어 요금을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35,000원으로 모자랍디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9월까지 예산 신청할 때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상했고 이건 고지서 나와서 내는 건데.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고지서 나와서 주니까 별 말이 없겠지만 필요없는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해도 4만원 미만하면 되는데 5만원까지 뭐가 그렇게 많이 쓰이냐? 중구청 전체 다가 12대이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억제를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조금 더 안 나오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도에 선심성 예산편성한 게 없는지 삭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심성으로 편성된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과에는 선심성 예산은 별도로 더 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원봉사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단체를 많이 관장하다 보니까 전에 사회복지과, 새마을계, 행정계에 있던 모든 단체를 모았는데, 종전에는 보면 새마을단체만 300, 400 나갔습니다. 4개 단체 합쳐서 400만원 했습니다. 저도 계상할 때 없었습니다만 며칠간 공부하다보니 적은 기분이 드는데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과에서 볼 적에는 선심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남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 가지 잠깐 여성봉사활동에 보조 200만원 센터에 얼마 그 다음에 3,000만원 이게 한 곳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은 별개 저희들 구 봉사단체를 관장하는 남산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 200만원 참가자 보상하고 사업비로 그건 같은 겁니다. 오늘 김장하는 걸로 아는데 봉사센터에 주는 것은 김장하는 재료비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과에 1월 9일자로 업무 이관되어서 했고 앞에 200만원 자원봉사 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참가하면 실비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업무추진비 행정구역개편 1,000만원 이건 누구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원래 시책추진비는 구분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구분된 건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고, 자치행정활성화 700만원은 부청장님, 자치행정 300만원은 과 걸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000만원은 청장님, 700만원은 부청장님.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관계는 저희들이 쓰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상황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이 185만원이 증액됐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건 어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 185명인데 올해 3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3년 전부터 임차를 하고 통장보상 해 놓으니까 올해 제가 안 했는데 금년에 하면서 굉장히 실무진에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 계약하는 데 올해 사정사정해서 깎았기 때문에 올해 통장 1인당 만원씩 더 해서 185만원 증액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자치센터박람회 참가는 뭡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박람회는 작년에는 갔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석동
이석동위원
누가 갑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희망하는 분 한 분씩 해서 관련 직원들은 여비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10만원이라 모자라서 못 갔습니다. 작년에 청주서 한 것은 간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창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치위원장쯤 되면 재력도 있는데 구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주로 간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간사들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올해도 갔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갔고.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행정구역개편홍보추진업무보조라고 해서 243만9,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없었는데 올해 9월달부터 행정구역개편하려고 하면 직원 손이 많이 달립니다. 직원이 5명 있고 1명 결원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데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동에도 갖다주고 일반주민한테 주고 내년에는 굉장히 행정구역 개편에 저희들 심도있게 하는데 공익요원 1명 쓰는데 기본급과 상여금 병무청에서 정해놓은 단가로 계산하니까 연간 240만원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행정구역 때문에 돈 드는 게 숱하게 많다고. 동에 청장방문 업무추진비도 나오고 많은데 효과가 없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앞으로.
재태
박재태위원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것뿐 아니고 딴 데 많아요. 여기도 흩어놓고 저기도 흩어놓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았는데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이 앞으로 앞장서서 행정구역이 우리 숙원대로 되도록 열심히 해 보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명 해서 1만원 밑에 여성자원봉사활동도 참가비가 만원씩입니다. 통장수련대회는 4만원씩입니다. 아까 만원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만원 인상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통장수련대회는 단체가 움직이는데 4만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다른 단체에는 만원씩인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일반 다른 단체 만원하는 것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모든 준비는 국민운동단체기 때문에 자체에서 준비하고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턱으로 되고 통장수련대회는 저희들이 주관해야 됩니다. 통장들이 주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련입니다. 교육하고 수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참가자 보상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행정구역개편업무 등 자치행정역량강화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외에도 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추진비가 집행됐던데 향후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치려면 계속 전개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행정구역 경계조정하는 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성공리에 중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제가 인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과장하고 얘기하고 '주가 시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하겠다' 정확한 일정은 구에도 안 내려왔다는데 내년에 200명 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시에서 일정을 짜고 있고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구에 전 구민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구에서 너무 앞질러간다는 얘기를 흘리는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고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곽위원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겠다, 청장님은 구청장·군수간담회에서도 몇 번 건의했고 시장님하고 독대도 몇 번 했는데 적극 추진하겠다고 곽의원도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건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성공리에 경계조정이 되어서 우리 중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활기찬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한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일전에 청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2005년말까지는 확실히 중구 경계조정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 약속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식화된 건 아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구간 경계조정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행정구역경계조정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있죠,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어떤 구역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해진 게 없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획이 면적이 동구가 우리보다 27배다 재정여건이 이렇다 우리는 600명인데 동구 공무원은 800명이면 인원비례 해서 왜 동구에 수혜가 적다 형평성이 안 맞다 재정, 행정수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주안점을 맞추고 전체 형평성이 맞아야 시가 발전한다는데 맞추고 상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상세한 세부계획을 100원씩 해서 3종 35,600매인데 이래서 각 대구시민한테 돌린다는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시민한테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편입지구가 계획이 되면...
진모
이진모위원장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되고 난 뒤에 한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일단 서야죠. 칠성동, 고성동, 평리동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조정이 우리말대로 수용이 되면 27,000세대에 8만명이 들어오는데 집중적으로 하면서...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안 마련이 되면 현재 저희들 계획한 것이 27,500세대에 8만여 명입니다. 약 3만명하고 중구 관내도 최소한 5,000명 내지 10,000명을 줘야 우리 중구 구민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세대당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편입되는 구역에 통 담당하듯이 구청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편입되는 지역에 갖다준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집중적으로.
진모
이진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량비, 자치행정업무추진비 187페이지 상단에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행정구역경계조정 업무추진비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 밑에 국내여비도 자치행정업무추진비 750만원. 또 밑에 행정구역경계조정 업무추진비 또 있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급식비고요. 밑에는 여비입니다. 6명은 자치행정계 직원하고 저를 포함해서 6명 행정구역조정 계획 세워서 시작하면 저희들은 밤 11시, 12시까지 계 내지 과는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 7명해서 294만원, 또 행정구역경계조정업무추진비 144만원, 경계 또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밑에는 여비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밥은 두 번씩 먹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업무는 전 실·과 7일 7명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고 행정구역업무추진을 하면 한달 계속 토, 일요일 없이 자치행정계 내지 과는 계속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른 데도 있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계별로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국내여비에 완전히 더블 아닙니까? 자치행정업무추진비나 행정구역경계조정업무추진비나 같은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일반 계 단위 전체 80계 같으면...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마다 따로따로 다 줍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따로따로 다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른 과에도 다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업무는 저희들 계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행정구역계가 따로 생겼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행정계에서 하는데 밥은 먹여줘야 안 되겠나?
진모
이진모위원장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추진비나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업무추진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모
이진모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봐주세요. 키폰 시설비에 2,500만원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부.국 실·과장 교체를 언제 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97년도에 설치했는데 참고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사올 때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저쪽 청사 있을 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강당 3,000만원 방송장비를 언제 한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방송시설도 97년1월에 설치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장
오면서 새로 했잖아요? 강당에 앰프 새로 했는데 왜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쪽 강당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저쪽 것 이전해 왔다고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아닌데. 장비대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장비대장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통신 입찰보여서 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컴퓨터를 150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컴퓨터시스템구축하고 우리 컴퓨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753대.
진모
이진모위원장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600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 대씩 돌아가고도 남네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남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농지원부하고 전부 별개로 되어야 되고 동에는 직원 8명인데 12대, 13대 이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런데 PC키판만 간단하게 갈아넣으니까 얼마든지 다 되던데 자꾸 사기만 하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구입한 게 318대입니다. 지금 손보면 비용만 더 들어가고 효율은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2000년도에 1인 1PC 보급됐기 때문에 올해 300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반으로 줄여서 150대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도록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구정모니터 제보사항 봤습니다. 5건이 됐는데 한 사람이 3건이에요. 130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 달에 1건씩 만들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12월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한 사람이 3건 들어온 걸 넣어주고 각 개인이 하나씩 나온걸 보여줘야지 이건 그저, 들어온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전체 현황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한 사람이 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생각도 어때요? 구정모니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직원수도 계속 줄고 시민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 계층에 제가 알기로 20대에서 60대 각 동에 5명씩 해서 65명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1년 남짓 되어서 그런데 활성화되면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보고 타구에서 신설하려고 우리구에 견학오는 추세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잘하면 좋겠지요. 특별한 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계조정 어떻게 하느냐 딴 것 없어요. 인구 어떻게 늘리느냐 이거고 특별한 게 왔으면 몰라도 정식적으로 좋은 게 있더라 했는데 늘 듣던 것인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활성화되도록...
진연
김진연위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년에 그분들이 1건씩이라도, 그래도 65건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옳게 해야지. 그저 그것만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하십시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4시20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페이지, 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재정수수료수입을 8,7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기타수수료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자정부민원발급수수료입니다. 전자민원으로 들어온 수수료입니다. 17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내년도 매각수입은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저희 소관에 종합민원과에 호적및외국인토지위반과태료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2005년도 세외수입을 말씀드렸는데 총 5억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1,200만원 했다가 금년에 400만원을 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1,200만원이 다 들어 왔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아직도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해 놓고 미납분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는 그 대상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갈수록 국·공유재산업무를 전산화쪽으로 해서 많이 투명해 졌고 주는 추세입니다. 매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부지로 점점 변상금 액수가 줄어드는 액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7페이지, 국유재산매각은 금액이 많이 부는데 공유재산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0%가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지는 매각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공유재산 이건 매각이 금년보다는 여러 가지 부동산추세를 봤을 때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감소시켜 놓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과에서 금년 세입은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비슷한 추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정확한 세입편성은 5,000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는 정확하게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49쪽 호적신고의무위반과태료 이게 출생신고입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호적제신고입니다. 제신고가 법정으로 한 달 이내로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출생, 혼인, 사망, 호주상속 여러 가지 신고사항인. 3만원씩 한 건에 3만원입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그건 기간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평균해서?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출생은 지금 며칠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30일 이내에.
석동
이석동위원
30일?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30일 초과되면?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그건 기한에 따라서 6개월까지 최고 10만원 되어 있는데 3만원, 5만원, 7만원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19.2%가 감액됐습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작년 예산 대비 몇 % 불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고 과장님 여기 설명하러 나오십니까? 좀 전에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예산을 짜면서 몇 % 줄었는지 불었는지, 19.2% 왜 줄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예컨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역사 안에 구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지 않았고 내년 중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인 대신2동 동사무소 매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은 세입을 잡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타나지 않는 세입은 내년도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유재산은 현재 4,000만원, 공유재산 2,000만원 줄고 명확하게 저희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항목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창용
정창용위원
감된 게 1억2,000만원 하는 돈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의 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왜 줄었는지, 왜 증감했는지 내부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없으신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국유재산 이런 건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지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제가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 종합민원과 소관에 세입부분에 38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 500만원 전년도 보다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구역사 부지를 보면 구유지가 82㎡ 있습니다.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액이 20% 정도 500만원 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창용
정창용위원
이런 건 딱 나와 있으니까 감됐는 건 알겠습니다. 중간에 예산만 이렇게 해 놓은 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항목별로 제가 다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공유재산도 1억3,000만원 잡았는데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감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공유임대가 아마 금년보다는 감소될 걸로 예상해서 1,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전체 우리 종합민원과에 감된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1,200만원 아닌데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내년도에는 임대료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1,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감됐다, 왜냐 하면 물론 세출도 잘 써야 되지만 세입은 돈을 많이 벌어들어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다음은 2005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1,184만8,000원 보다 2,037만8,000원이 증가한 2억3,2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4,922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8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1,500만원, 민원처리전표등제서식유인이 12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용지구입 354만5,000원, 민원서류발급용복사지용지구입 359만3,000원, 인감증명발급용지구입이 94만1,0000원 인감용지는 신년도 1월 17일부터 지금은 읍·면·동에서 인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발급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용지구입과 장비를 확보해서 증명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지구입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용잡지구입 120만원, 민원실환경개선 120만원, 으뜸친절공무원 상장제작 및 사진인화 40만원, 민원친절교육강사수당 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관련홍보물이 50만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2회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민원행정업무추진급식비 민원담당 소관입니다마는 17명에 대해서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민원계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총 3,967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민원행정업무에 직원여비가 9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1일 분에 대해 344만원 증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업무추진여비입니다. 직원여비가 3,458만원, G4C교육참석 80만원, 민원담당공무원워크샵참석 120만원, 벤치마킹 100만원, 호적전산화교육참석 31만원, 토지가격비준표관련교육참석 10만7,000원,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교육참석 36만5,000원, 지적세미나및국제심포지엄참석 93만원, 국·.공유재산관련워크샵참석 40만원, 이래서 전체 직원들 여비가 3,9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종합민원행정내실화시책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저희들 2,19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00만4,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60만원, 으뜸친절공무원시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원담당 분야별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리입니다. 호적관리 부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증기구입니다. 한 대 23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관리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9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2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에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 100일로 잡아서 249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77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5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기기소모품구입이 24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용NT서버유지보수비가 40만원,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서고항습기유지보수비 40만원, 우편요금이 30만4,000원, 공유토지위원회참석수당이 168만원, 지적업무추진직원급식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담당 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221페이지 지적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번호판설치입니다.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시설비 그지요? 이게 500만원 위에 22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 어디에 하려고 조사하고 있어요? 어느 동입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동은 아니고요, 저희들 앞서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명륜동 다 끝났잖아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완전히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지하철 2호선 도로는 거기 공사가 완료가 덜 되어서 저희들 연말이나 내년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증감되는 부분이 500개 됩니다. 신축이 되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로 손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보수하면서 주민홍보도 하고 이래 해 나가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에 시행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광역시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를 하는데 2년 동안에 남은 부분을 새로 손을 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100일 정도로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번호판은 조달품목입니다. 1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500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재료비가 우리 시설비네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일시...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100일 정도로 잡아서.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공무원이 안 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공무원 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조달할 품목이 오면 붙이고 그 작업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이 하지 않고...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이 인도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붙이고 들고 오는.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붙이고 들고 오고 이런 걸 보조를 받아야.
창용
정창용위원
100일 잡아서 500개 하는데 100일 정도 안 걸리겠나.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최소한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래 잡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조달품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 제가 행감 때 조사해 보니까 무슨 간판협회로 해서 조합을 했던데.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공급과정은 깊이 모릅니다마는 조달청하고 어떤 계약이 됐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달 단가에 의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221페이지 자체사업 도로간판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PC 5대를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관련 해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는 최근에 구입했는데 5대가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면을 칼라로 지금 발급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노란 표시라든지 각 구에 칼라로 해서 도면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컴퓨터가 99년도니까 도면을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낙후된 PC를 최소한 5대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프린트기 지적도등본 발급기입니다.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시면 이게 프린트기를 도입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건물은 노란색, 용도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분야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조사서식유인이 226만5,000원입니다. 지가조사도면전산소모품구입이 180만원, 토지기록전산바인더구입이 16만원, 개별공시지가관련수수료 1,927만1,000원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9,000원, 토지평가위원회위원참석수당 280만원, 토지관련급식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재산실태조사 인건비를 시비로 해서 67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련직원급식비가 16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분야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2,98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3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가 2,329만1,000원입니다.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여기는 41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2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직원 급량비가 210만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시비에 대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련 및 세미나참석 40만원을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프린트기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쓰고 있는데 구입 경과가 오래 돼서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인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80만원, 구비 20만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적과에는 시 지적과에서 지적계로 분리해 나왔습니다. 제가 지적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많이 절감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가 계로 낮춰 버렸으니까 아무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른 데 가면 아마 8개 구·군 중에 전부 과가 다 있지요? 중구만 없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중구, 달성군, 남구 3개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민원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나오게 빨리 추진하도록 이래 해야 되지, 이걸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보면 별로 안 기다리고 일이 되는데 지적업무나 토지업무나 보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편성을 좀 잘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보면 총무국에서 왔으니까 총무국에는 보면 과가 통합된 게 아마 더러 몇 개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나는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보다 유심히 보고 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박재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적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소심하고 착오없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계장 두 분이서 과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실태조사 시비네요, 그지요? 전액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사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실태를 상세한 내역을 압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차피 공무원 주도 하에 일을 합니다. 인부임은 보조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보조는 어떤 보조를 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 할 것도 있고 현장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간판, 도로 그건 본드로 붙여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가면 그냥 어떤 노트에 적기만 하면 되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국유재산관리 대상이 3,000여건 됩니다. 되고 발굴되지 않은 숨어있는 것도 찾아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갈수록 행정을 투명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으로 일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전산요원으로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전산요원?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상시 선발해서 건의했는데 시에서 각 구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만약에 시비가 673만4,000원 여기에 안 쓰면 돌려줘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돌려줘야 됩니다. 국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만 사용해야 된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다른 계로 집행 못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무조건 써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에 전체적으로 세입은 19.2% 줄고 9.6%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세출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입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구 전체예산이 790억인데 비해서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예산을 잘 보시겠지만.
창용
정창용위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많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또 깎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화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아마 국·공유관리를 하고 대부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굴도 하고 숨은 재산을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되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세입도 안 잡히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역사라든가 재개발사업국·공유지가 계약이 되면 세입이 잡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정가지고 편성하기 곤란해서 세입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편성보다는 세입이 많이 안 잡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37쪽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금년도 예산액 159억5,800만원보다 6억1,800만원이 증가한 165억7,600만원으로서 면허세는 금년도와 같은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금년도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보다 4억8,400만원이 증가한 117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금년도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9억9,5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41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수입이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5,902만4,000원이 증가한 23억7,6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과년도수입 중 기타미수금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 금액이 적은 세외수입을 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가 6억1,800만원이 올해 증액됐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2005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목표액을 추계를 했습니다. 해서 각 세목별로 그 증감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은 재산세는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증가입니다. 2005년도 남산 그린빌 804세대가 신축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 적용률이 상승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해마다 3%씩 증가했습니다. 금년도는 41%인데 내년도에는 44%, 50% 까지 행정자치부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증가된 것도 있고 과세표준액도 인상된 그런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에 우리 목표했던 세외수입 다 받았습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지금 거의 목표달성을 초과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
창용
정창용위원
작년에도 됐는데 올해 세무과장으로 오셔서 다 받아 낼 자신 있습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시도세에 징수교부금이 3억1,297만3,000원이 증됐지요? 3억1,297만3,000원을 이걸 더 불리려면 실제 받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금의 3%지요? 이게 여기서 97%가 더 붙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면 그렇지요? 이걸 3억1,200만원을 더 교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 거둬들이는 시·도징수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금액이 엄청 많은 금액이지요?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금년도 우리가 12월 달에 받는 건 내년 1월에 교부금을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 12월에 받는 건?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과년도징수교부금 안 있습니까? 미교부액이 금액이 작년도 보니까 5,490만원인데 5억4,900인가? 그러면 맞는데 얼마입니까? 45페이지인데 하단에 과년도징수교부금, 미교부액징수교부액 작년도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작년도는 우리가 덜 받은 걸 갖다가 금년도에.
진연
김진연위원
5,400만원 맞지요?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과년도수입이 금년도는 8,649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5,49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3억8,000으로 불었는데.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그게...
진연
김진연위원
예, 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22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2억2,863만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억670만7,000원보다 2,19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57만5,000원이 증가된 1억476만원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억476만원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57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우편요금이 3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고지서송달우편요금을 44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보면 은닉세원발굴포상금은 5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건 금년도 6개월 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건 1년 분이기 때문에 배가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부과관리 부분입니다. 재산세등각종고지서및서식인쇄비 등으로 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감정원시가산출프로그램사용료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은 국세청에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빌라 등 소규모연립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사용료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3쪽 징수관리 부분입니다. 징수업무 관련으로 고지서 및 국책인쇄비 등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세무조사관리 분야로서 고지서 및 국채인쇄비 등으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체납정리관리분입니다. 체납정리업무에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및부동산압류말소등록재증지구입각종수수료로 450만원과 체납고지서인쇄비 등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체납자의 예금잔액조회 등 금융거래의 정보이용 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4년 8월부터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금융거래정보이용수수료 50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교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기함량을 위하여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체납처분관리 부분입니다. 체납처분업무에 필요한 각종서식유인 등으로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체납조회기에 자료저장메모리가 현저히 부족해서 자산취득비로 PDA메모리카드교체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금융거래정보수수료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은행에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해당 은행에?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진연
김진연위원
해당되는 은행에 준다 말이지요? 그런데 인원을 8,000명, 9,000명 8,382명 이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총 10만원 이상, 그걸 체납자 건수를 뽑아 보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체납자가 이 만큼 된다 이말이지요?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왜냐 하면 우리가 봉급을 압류하려고 하면 그걸 이용하지 않고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체납자 인원수가 이렇다 말이지요?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서상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