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새천년 민주당 단체 소속으로는 서채원 의원이,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송태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윤난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장께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유재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광주광역시의회 4대 의원으로 동거동락한 지 벌써 2년 반입니다.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연대했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속한 당의 정책이나 의견의 차이를 놓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모두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저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예산결산위원회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2005년도 광주시 예산액의 총액은 2조 3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한 금액이 12억 9,100여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1%도 미치지 못하는 0.06%의 수정안입니다. 이쯤 되면 시민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왜 예결위에 불참했는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를 거쳐서 계수조정까지 마친 수정내역이 다음 날 의결을 앞두고 전부 부활되었습니다. 예결특위가 부활특위가 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 책상 위에서 재검토 중인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과 준공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증축사업비가 그 내용입니다. 또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1인 1악기 구입비 지원액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의 심의번복 원인이 예결위원 개개인들의 사적 인간관계의 작용이라 봅니다. 그리고 의원 스스로가 서로 서로의 편의를 보아주는 그런 경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예산심의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시민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미치지 못한 심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선심성 예산심의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제일 먼저 솎아내고 골라내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원칙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심성 예산심의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스스로 예산심의가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과정은 회의록에 남기지도 않습니다. 의원들이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겨서 스스로가 평가받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예산심의 보좌기능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광주시의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제 발언이 제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변자라고 불리고 대리인이라고 불리고 대표자라고 칭하는 의원이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뿐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나가는 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종천 의원입니다. 방금 같은 소속의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윤난실 의원께서 본인의 신상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진행해 왔던 면모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대체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결위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한 내용은 1조 9,010억원 중 49억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예산심의에서는 2조 305억 8,800만원 중에서 12억 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예산대비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내용이 진행되면서 각 국이나 과에서 예산의 자율배분에 의한 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보면 일회성과 같은 전시 행사, 선심성의 예산이 대폭 줄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할 만큼이 아니면 우리가 지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예산들이 과감하게 이미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공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삶이 질적 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예산편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많이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여졌고 그래도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들은 생각대로 과감하게 진행시켰습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들이 선심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면 어느 오너이건 간에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은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성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을 올리자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결하고 심의했던 과정을 우리는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선발된 대표성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라는 권한과 직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또 다시 그 내용을 자료와 의견을 들을 때 그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직무와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속에 참여했던 윤난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끝까지 피력을 하셨고 우리들도 경청해 왔던 부분이지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 확실하게 존중되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런 내용들이 조정입장에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비비로 보관되어 있는 12억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쓸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쪽에 있는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 사회복지 부분에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활민원쪽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되도록 생활편의를 위해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여건을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의 여건속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과가 되었던 국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되도록 그 여건이 그대로 자기의견대로 진행되기를 바랐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했든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했든 간에 그 부분이 결국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그 내용만은 변함이 없지만 다시 들어보는 내용속에서 우리는 살려야 할 수밖에 없고 말한 바와 같이 경직성이 아닌, 소모성 예산이 아닌 사업성이라고 하면 언제든 할 것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주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지는 과정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회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구구하게 볼 때 예결위원들의 직무와 권한은 예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의결했던 과정을 예결위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끝낸다고 하면 그 수준이 바로 예결위가 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결위원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는 엄연히 존중하고 그 내용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여지는 요즘 시민들에게 회자하고 있는 당적인 입장, 무엇인가 한쪽이 어긋나야 한쪽이 일어나는 것 같은 발상의 소지는 갖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강조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행된 과정이 미숙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시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시켰고 해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보고와 집행부의 동의발언,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의석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의석에서) 예…….

이형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게 되면 공직자들도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 내 소 란) 발언하신 이형석 의원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개인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장 내 소 란)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 진행하자는 의견 양론이 있는데…….

(의석에서) 거수로 합시다.

이 내용을 거수로 판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회 없이 진행하자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정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의원들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회를 당연히 해야 되고 회의 속개가 되어서 의견을 타진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표로나…….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의원님……. (장 내 소 란)

(의석에서) 의장님이 슬기롭게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의석에서) 정회를 하자는 내용이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상발언이고 5분 발언이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개인의 문제나 이런 것은 끝나고 나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내용이 진행하고 나서 해도 관계 없다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진행합시다.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00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도 12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부터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05억 8,81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10억 8,100만원 중 5,1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인센티브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005년 광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 설치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도심녹지 시범 가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 중 9,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서부사업소 임차료 9억원 중 2억원 삭감,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총 16억 3,300만원 중 1억 6,330만원을 삭감하는 등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2억 9,171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200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61억 9,100만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203억 3,704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으로, 초등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1억 6,023만원 중 1억 1,023만원을 삭감, 공립중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1억 488만원 중 5,488만원 삭감, 사립중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사학지원비 6,504만원 전액 삭감,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지연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수완1고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 3,820만원 전액 삭감, 수완2고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 3,820만원 전액 삭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 5,095만원 중 5,510만원을 삭감 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8억 1,365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은 물론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투자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 의장님, 윤난실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고 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회의진행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석에서) 이의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나와야,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이의 내용을 들을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처음부터 윤난실 의원께서 토론이나 질의 신청이 있었으면 우리가 들어볼 수도 있지만, 의사진행방법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의석에서) 들어봐야지요.

표결에 앞서서 그러면 윤난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계속 신상발언 하느라 회의 진행 안 하고…….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면 되지요.

(의석에서) 윤난실 의원님은 반대의견 아닙니까?

(의석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반대의견을 내 주셨다면 그에 대해서 동의에 재청도 있는가 보고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찬성과 반대를 구별하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이의신청 있다고…….

그런 방법이 아니래요, 회의규칙상 그것이 아니랍니다.

(의석에서) 회의규칙을 지켜서 하세요. 질문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니까 윤난실 의원의 신상발언을 받았으면…….

(의석에서) 반대는 반대고…….

본회의 발언은 질의와 토론 신청은 24시간 전에 해야 되고 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찬성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을 가지고 표결…….

그래서 표결한다니까요. 표결을 기립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본 안에 반대를 표현하신 윤난실 의원 의견에……. (장 내 소 란) 윤난실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야…….

(의석에서) “재석의원 18명 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강박원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사전에 상호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소속 정당의 운영방향과 추구하는 목표 등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대표의원연설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적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는 매년 1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30분 이내에 연설할 수 있도록 조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제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충고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번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의회 예산심의권의 강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고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당의 대결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기에 영합한다느니 정치쇼를 한다느니 참으로 현란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악의적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서채원 의원께서는 박광태 시장 방탄의원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충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라고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장 내 소 란)

(의석에서) 의장! 중재를 하십시오. 이것은 광주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동의하는 제안설명을…….

신 의원님,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발언기회였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난실 의원입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6개월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용역이 내년 2월에야 납품이 되고 시내버스 경영, 구조, 서비스개선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실태점검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731억원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9,9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3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21개 사업 222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유치원 교육비 등 4개 사업 1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원봉급 전입금 8억원, 지방세 전입금 12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9억원, 지역내 에너지사업 지원비로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1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3억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1억원, 잡수입 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수영장 신축 76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25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6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63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284억원,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자녀 지원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