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우리가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내버스업체에대한외부회계감사감사인선정 관련보고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상 문제점과 다른 사항들이 제기되어서 이를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제안서 모집은 9월 1일날 제안서를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9월 15일날 마감한 결과 6개 회계법인이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에서 9월 16일날 심사를 하신 후에 저희 시로 통보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심사내용들에 대해서 대주 회계법인을 1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한 후에 낙찰자가 하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하자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인 선정상의 문제점은 우선 낙찰자 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입찰 공고의 내용에 의해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안모집 통지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통지를 해 가지고 절차상에 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결재 과정에서 회계과장 협의도 받았고 그 절차상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만, 그때 회계과 담당하는 담당자가 회계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감사실에서도 소요예산이 2억원인 용역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제안서 모집을 하는 것은 용역추진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약법상 주사무소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회계법인은 분사무소였습니다. 지역 제한시 참가대상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외부회계감사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다시 방침 결정을 받고 회계부서 용역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고를 12월 1일자로 해서 13일날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13일날 결정이 되어서 바로 용역계약을 하면 감사실시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 불복한 다른 업체에서의 감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의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에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국가계약법 36조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아닙니다.

어쨌든 재삼 사과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추진했던 자체부터…….

그것은 아니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버스회사 사장단, 그리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특위, 노조대표가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것이 외부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 의회의 문제 제기였는데 그런 정도가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서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드리고 대중교통과장님, 회계과장님, 전문위원님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 공고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특위의 심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공고 자체가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이 빠져버리면서 공고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특위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내서 같이 해 주셨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특위의 위상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위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는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약법 36조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고해 가지고 다시 심의할 것입니다. 그런 심의 절차 없이 회계과에서 다른 계약절차에 의해서…….

박영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