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정동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 복지과
그러면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소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사회 보장비 밑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이거는 시료구입을 하는게 자체로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일반식당에서 시료를 구입, 1년에 몇회 정도 합니까?
2004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장 256페이지에 향토음식 간판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로, 어떤 음식을...
그것도 2004년도에 했습니까?
몇군데 했습니까?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광명소 홍보용 액자라고 제작을 해놓았는데 거기다 안내도 그림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림만 그냥 제작만 합니까 위치도라든가 찾아갈수 있는 그 지도가 첨부가 됩니까?
사진도 좋은데 이게 보면은 찾아갈수 있는 안내도라든가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은 매년 방한복을 사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 복지과 직원들 어느 과에서, 계에서만 나갑니까 안그러면...
그러면 직원이 바뀌어서 매년 사는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한 벌 가지고 한철밖에 못입습니까?
요새는 양복 한 벌 사가지고 10년 입는 사람도 있는데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는 모르지만 안바뀌었을때는 이런것도 좀.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박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향토음식. 대표 향토음식이 어떤 것이 있죠?
맛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 문경시에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서 나타난게 있느냐 이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표적인게 약돌돼지 샤브샤브인데 물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에서도 그에 대한 보조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복지과에서도 앞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걸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일반 농업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 지원 해주는거는 없어요. 전부 자부담이 어느정도 차지하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향토 대표음식점 20개소에다가 간판을 100％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형평의 문제도 있거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57페이지 사회 보장비부터 265페이지 상단 기타 회 계 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265페이지요?
정동건위원장
예, 천천히 보시고 257페이지부터.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이 내용이 264페이지와 관련이 있을듯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 관에 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시관내에 장애인들을 말하자면은 싣고 와서 어떤 재활훈련이라든지 이런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사람하고는 좀 신체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이거던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기거하는데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이 차의 운영이 적어도 동네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회 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면도나 안그러면 국도나 거기서 마을까지는 뭐 한 1㎞ 떨어진데도 있고 몇 백미터 떨어진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 국도나 안그러면 면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 길옆에 사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은 또 장애인들이 꼭 길옆에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리·동 단위까지는 차량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동단위 회 관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장애인이 거기까지는 나가가지고 버스에 탑승해서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운영은 어떤 틀이 짜여져 있어서 리·동단위까지는 안들어가고 전부다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개인 자원봉사자를 붙이는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라요. 코스가 되어있으면 최소한 말하자면, 어느 동네 각 동네마다 다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지나다가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최소한 버스가 마을단위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 집집마다는 못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간에 마을단위까지는 버스가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262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사회 복지사업 해외연수비라고 섰는데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그러면 복지사가 과에 몇 명있습니까?
아니 읍면동은 말고, 본청에만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해서, 지금 어느나라 갈것인가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부탁을 하나 드릴까요.
이 부분에도 작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회 복지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 한분만 보낼것이 아니라 공무원 해외연수비 포함중에서 그중 몇분이라도 팀을 짜든지 30여명이 있다면은 복지사중에서 뭐 다섯분내지는 일곱분 해외를 갔다 온 분도 있고 30년이 되어도 아직 한번도 못갔다 온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선진복지사업을 보고 웰빙타운이라든지 이런거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과나 복지사만 보낼것이 아니라 한 4,5명이라도 팀을 짜서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일괄적으로 한분이 보는것보다 여러명이 봐서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올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안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갈때도 한 3,4명이든지 4,5명이든지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써여지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전사회 복지관요. 그다음 26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우리 시 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거지요?
그 밑에 복지관 운영...
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모전사회 복지관입니까?
그러면 26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라고 되어있는거는 이거는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265페이지 생활보호에서 27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밑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296페이지?
정동건위원장
아니 276페이지,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265페이지 생활보호에서 276페이지 하단 여성복지사업까지.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275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여기 기름은 각각 같은 기름이지요, 틀림니까 기름이?
같은 종류지요.
그런데 이게 사체소각 유류대가 리터당 647원이지요?
지금 이건 뭡니까, 디젤 그 뭐야 안그러면 등유입니까?
등유, 등유면은 현재 현시세로 지금 얼마라요, 리터당.
예?
한번 알아보시면 안되겠어요, 지금 현 시세가 얼마인가. 등유 1리터가 얼마인가를 알아봐주시면.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어차피 작년하고 해서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 특별연료비가 액수가 작년하고 어때요? 같은 수준입니까,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수는 불었고 금액은?
정동건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금방 보면 나오는데 파악을 왜 못해요,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하고 답변)
장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불었는지 줄었는지는 자료로 좀 내주시고. 만약에 이게 연료비가 왜그런가 하면은 유류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던요. 리터당 얼마라요?
896원.
그러면 지금 리터당 647원 해놓으면 이게 모자라잖아요.
돈이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정예산에 하든지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단가조정을, 단가계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현재 896원인데 여기는 647원인데 한 249원의 차액이 생기거던요. 그러면 이걸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액으로는 계약을 못하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못하더라도 모자라면은 추경에..."하고 답변)
그렇게 해보시고 사체소각 유류대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없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 관계도 유류비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돈이 적게 책정되었다면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바로 돈을...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 5억6천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만찬가지입니까?
그 집수리 사업비도.
재료비요?
26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겁니까?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장에 대한 유류대가 나와있는데 700구가 나왔거던요. 전번에 외지에서 온 분들, 많은 양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유류비 관계 이런거 때문에 논의한적이 있었거던요.
웬만하면 타지에서 이쪽이 가격이 싸니까 30구, 50구씩 오는 부분은 우리 시의 시세를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던요. 이게 음성이나 괴산이나 순천이나 뭐 전라도 쪽에서도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이 돈 받는것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에 본적이 있거나 안그러면 문경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1년에 우리가 700구씩 이렇게 되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 좀 해주십시요.
저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거 같아요.
조례를 불편해도 준비해서 올려주시든지요. 단가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안오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안하지만 읍면동에서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깐 저기서는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화장장에서는. 읍면동에서 안찍어주면 되는데 와서 부탁을 하니깐 안찍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저 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적립되어 있는게 얼마지요?
4억1,300만원, 이게 얼마될때까지.
5억이지요?
그럼 아직도, 올해 마지막일세.
이게 다 모아지면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지요?
금년에 목표 5억이 달성된다, 내년에 목표달성이 되면은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제일 위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인데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어린이날 행사지원.
전년도에 전교조라는 단체에다가 돈 100만원을 지원한거 없습니까?
작년도말고.
없습니까?
전교조 단체에서 전자에 100만원을 지원해주다가 작년도에 지원을 안해준다,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에서 뺏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겁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생기고나서부터 계속하는건데 이거를 어떻게 뺏어가요, 이거는 계속하는건데요."하고 답변) 했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럼요."하고 답변) 그런데 전교조에서 100만원 지원받았다고 작년에... 그래서 서운해서 긁는건지...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금이 5,562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성폭력 상담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예?
그게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있는데 2,648만4천원.
그런데 얼마나 연간 있는지, 사실상 실적이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걸 서면으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개소 해놨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285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직영 시립...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7개소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민간인의 보육시설이 관내에 7개 밖에 안됩니까?
아,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에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세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우리 시관내 5명정도 밖에 안됩니까, 세째 이후의 출산한.
286페이지, 두 번째줄.
예산서만...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명 해가지고 9억2,642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시내에 있는 유아, 놀이방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나중에 이부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9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중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 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 진흥과
그러면 사회 진흥과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진흥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딥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 예산안중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몇페이지까지요.
정동건위원장
192페이지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은 이거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하고 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 금년에 그러면 단속시킨 실적이 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깐 여기 보면은 10회 에 10명이 열 번 나갔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건데 그러면 그안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 2004년도에. 금년에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따지는게 아니고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냐 그거를 묻잖아요.
아니 돈은 그렇게 146만원 집행이 되었지만은 그 돈을 들여가지고 10명이 6회 에 나가서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인지 그거를 묻잖아요, 단속실적이 없으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정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지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은 어차피 단속해야 되잖아요, 불법광고물 자체가 불법이니깐.
그러면 그 정비를 하게 되면은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라요.
그러면 단속실적하고 정비실적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하고 단속실적이 없으면 이런 인부임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물 게시판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광고물 게시판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지요?
있는데 시설유지비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겁니까,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지정 게시판을 하고.
현수막 걸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대에 세워놓고 가로대에 아무나 가서 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파이프로.
그런데 이런거를 정비한다고 하니 뭐 그런거를 잡아 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보니깐 그런거는 없는거 같은데.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비실적도, 금년도 정비실적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회 에 제출될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장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191페이지 좀. 그 세 번째줄, 네 번째줄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광고물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옳은 광고를 붙이라고 하는겁니까?
광고업자한테 주면은 이거를 지역의 어떤 안내 간판이라든가 식당 간판이라든가 이런데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거 자료라든가.
그럼 그게 이제 일반광고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거 사진이나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아까전에 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우리 시관내에 비단 저희 호계뿐만 아니고 특히나 교차로 같은곳,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불법 간판같은 것을 꽂아놓은데가 많지요?
그렇지요, 교차로 같은데요. 삼거리라든지 뭐 이런데에 특히나 시골부분, 면 지역부분.
그렇지요, 고정간판.
사실상 교차로 부위에 어떤 업소의 고정간판이 자꾸 도로변으로 나와서 설치되다 보니깐 차량이 나올때에 사실 좌우 시계가 불량하거던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작년에 예로서 올해 우리 호계 송정송어장 있는 부분, 거기의 고정간판이 호계 동네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사실 저쪽 그랜드호텔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잘 안보인단 말이라요. 그래서 사고도 여러번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미루고 정비를 했는게 있는데 몇일 지나고 나서는 제 위치로 또 갖다 놓는단 말이라요, 이게. 이런거를 규제할수 있는 뭐 그거는 없습니까?
비단 우리 호계뿐만 아니고 다른곳도 그런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그런 고정간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쪽에 대해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사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님.
장경위원
그리고 그 보충해서 아까 질문한거 자료를 받겠지마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로 마분지에다가 상호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남의 담벼락에 칠하는거, 그런거는 단속하잖아요, 단속할수 있잖아요? 특히 어떤거냐 하면은 레카, 레카차하고 그다음 정화조, 그다음 스카이라이프 기타등등 이런거를 남의 벽에다가 많이 해놓습니다. 또 어디 세일하는거, 예를 들면 어느 마트 몇일날부터 몇일까지 행사한다고 해서 막 갖다 붙여놓는거, 전주 이런데 보면은 정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깨끗하게 10명이 뜯으면은 물론 손도 모자라겠지만은 도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되는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단속실적을, 어차피 단속할 때 이게 뭐 불법광고물 정비할때는 사진 다 찍지요?
사진 다 찍으면은 자료를 내실 때 사진을 몇회 찍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1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바르살기위원 하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한 1,135만9천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민전체 보조단체 보조금 나가는거 하고 별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사회 개발비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196페이지에 용역비, 국민체육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것을 얘기하는거죠?
수영장 다 됐잖아요.
아, 위탁. 그밑에 시설비,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이거는 돔구장 하는거.
그런데 2004년도 어차피 시비 미부담분이 5억이란 말이라요.
그러면 어디 국비라든지 도비가 왔을거 아닙니까?
지금 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사가 아직 발주, 시작도 안됐잖아요?
내년에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비를.
예, 이런거는 사실 우리 정구대회 할적마다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못열리고 하는데 좀 빨리 발주를 시켜서 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앞에 설명하시는분 외에 답변을 할때에는 사전에 득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협의회 가 전년도에 받아놓은걸 보면은 전체금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에 지원되는 약 1억4,000여원정도 자료받은게 있거던요. 올해도 그와 상이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은 전화상으로도 정확하게 금액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사회 보장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위탁금까지.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201페이지 마지막부분에 궁도장 철거비가 있는데 이거는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까 안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궁도협회 에서 새로 궁도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정동건위원장
예, 뒤의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지금 세울 계획은 없고 영강천 있는데 임시로.."하고 답변)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는 비용만 50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재활용할수 있는데다가 뜯어가라고 하든가.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쓸만한 물건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어요, 목재나...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콘크리트..."하고 답변) 내년도 예산에서 궁도장 새로 요구를 받거나 요청을 할때는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궁도 협회 에서 새로 할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워낙..."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20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쪽에 해주는건지, 20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정규.
이번에 청소년, 시민문화회 관에서 했는거 있죠?
경비를 얼마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이런 행사비가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을수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그 학교이름이 뭐죠?
정동건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열린학교라고 해서 중앙시장 그 2층에 있습니다."하고 답변)
권태화위원
그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운영비하고 전부.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하고 답변) 학교운영하는게, 아니 저 김병진 도의원이 몇％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청소년 육성기금 도비, 시비, 이러면 그 뭐 실제 학교운영비는 거의 여기서 다 충당이 되지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처음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김병진씨가 부담한게 맞네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그렇지요."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그러면 207페이지주택 및 사회 개발비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도계정비사업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7억이 잡혀있거던요. 이부분은 뭘 얘기하는겁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읍면 노인회 나 이런데 주는 사업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겁니까?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위에 것은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도로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든지 기타등등에 소요될수 있는 돈이고.
밑의 민간자본보조에는 마을회 관신축이라고 나와 있거던요. 마을회 관 보조로 나와있는데 조금전의 계장님 말씀은 마을회 관 신축이나 보수나 이런데 쓰여질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10동 해가지고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감이 안잡히는데 이게 집행된 내역은 있습니까?
집행했지요?
그 집행한게 나와 있으면 그걸 서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하신거와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게 작년에 5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2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들이 사실 재배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마성골프장 주변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보통 공히 4천만원씩, 말하자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성같은데는 한 3억정도 되거던요. 3억정도 되는데, 물론 골프장이라는 특수사업 때문에 그렇게 해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10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소방관리비 위의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5페이지 소방관리비에서...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214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라요? 도비는 2명에 270만원, 그러면 한 130만원정도 되는데 또 두사람이 가는데 900만원이나 여비로 잡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건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2명 해가지고 900만원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단위 소양강사이기 때문에 도단위 소양강사 전체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70％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데 어디 해외연수를 가는지는 몰라도 한사람이 45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할때가 있느냐 이거라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주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유럽이나 미주지역 같은데라도 사실 지금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도 200만원에서 사실 자부담 조금 보태는거거던요.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사람 앞에 450만원씩이라요. 이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도단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놓은거니깐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일어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된다거나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민방위 소양강사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우리지역에 소양강사할 분이 3분 있습니다."하고 답변) 3분인데 이분이 단골메뉴로 계속받는거는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3분중에 한분은 올해 갔다 오셨고 나머지 2분이 안갔다오셨습니다.”하고 답변) 이게 나중에라도 한분이 두번 세 번 갈수 있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정동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21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 당해연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몇회 인지도.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올해 횟수는 같은데 단가가 좀 적습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하고 답변)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부분은 화재가 나거나 했을때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화재대비해서 세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분기별로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지금 마지막 25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무이자 융자되는겁니까?
무이자라요?
작년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금년에 여기 지원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수대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정동건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