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연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오후에 홍보기획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 연 나흘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상범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학의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저의 총장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그 동안 준비하고 착수한 각종 학교발전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과학특성화는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서울의 전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로 대학특성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확충과 현대화, 학생능력계발과 취업대책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우리 대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명문 일류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송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시립대학교 성과계획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일반 행정기관하고 성격이 다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양성이라는 저희 대학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둘째 다양한 능력계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경쟁력 강화, 셋째 다양한 제도시행을 통한 여건 향상으로 연구역량 강화,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서비스 제공 및 시정지원 기능의 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대학교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5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61억 1,800만원보다 54억 1,600만원 9.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산총액의 51.3%인 315억 9,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299억 4,300만원으로 총 규모의 48.7%이며 금년보다 27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련법령 및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비 예산내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부족한 강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인문학관 및 건설공학관을 증축하고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37억 5,100만원, IT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에 착공한 정보기술관 건립사업비 35억 6,100만원, 분산되어 있는 강의실 집적화를 위한 종합강의동 신축사업비 중 설계비 7억 4,900만원 등 시설확충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에 사업비를 우선 투자함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학습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에 6억 300만원, 도서구입비 6억 4,900만원 등 총 1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연구의 생산성 향상, 행정업무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고자 통합적인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5억 5,800만원, 웹서버, 백업시스템 등 하드웨어 구축에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3억 9,6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500만원, PC 등 전산장비구입비 3억 1,600만원 등 총 3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9억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 기자재의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능력계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비 중 내년도 공사비로 시설비 25억 2,300만원, 감리비 1억 2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경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능력계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5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연구활성화를 통한 교수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시과학심포지엄 및 서울사회복지정책포럼 등 학술회의·세미나 개최비로 5,000만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 교수 해외연수 파견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월정액 및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하는 교수연구보조비로 16억 2,000만원, 학술연구 분위기 조성 및 의욕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조성비 지원경비로 5억 1,000만원, 도시과학 및 연구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로 19억 5,000만원, 외래 시간강사료 등으로 26억 7,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7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서비스 제공 및 시정지원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6억 5,900만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시책연구소 운영지원비로 4억원 등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 기여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88억 5,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 81억 6,300만원보다 6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최고경영자과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등이 84억 7,700만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5.7%를 차지하며,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가 5,600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1억 4,500만원,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4,200만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대학의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지식의 요람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규모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 인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장님께서 이석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유승주 위원께서 총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시간은 교육기관이고 또 천만시민의 희망인 우리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질의응답을 짤막하게 해서 일찍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면 되겠죠. 총장님, 저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에서 현재 혹시 북한에 있는 학교와 교류 관계를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범 지금까지는 없고, 다만 저희 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교수님께서 북한의 감자 식량문제로 해서 그런 쪽으로 북한 출장도 다녀오고 또 그런 학술대회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격은 개인적인 자격입니까, 아니면 학교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이상범 학교차원이 아니고요.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 사절단으로 포함돼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하고 별개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서울대학교라든지 일부 국립대학교에서는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조례가 통과됐는데, 또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조성되고 있죠. 물론 북한의 체제는 우리의 체제와 전혀 다르지만 혹시 평양에 있는 대학과 그런 교류관계를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상범 의향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저희 대학으로서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고 또 총장인 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소련의 극동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서울대 정운찬 총장하고 김일성대 총장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총장에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더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도 걸음마도 떼지 않은 출발의 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 시립대에서도 총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래학 위원입니다.

총장님은 이석을 하시죠.

총장님이 이석하시게요? 총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바쁘십니까?

이상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등록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등록금이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의 80% 수준, 일반 사립대 48%, 50% 미만 수준인데,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이것을 내고도 다른 학교와 차이점이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범 우선 저희 대학 등록금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공립대 가운데에서 서울대학교를 100으로 했을 때 인천대학이 110정도로 제일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인천대학은 원래 사립으로 있다가 시립화되면서 그 등록금 수준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서울대학교의 8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 경북대나 부산대나 지방 국립대학이 77%, 78%. 지방 국립대학보다는 저희들이 좀 높고요. 서울대학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전체로 보면 인천대, 서울대 다음에 저희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수준에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등록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지방대하고 서울은, 지방은 앞으로 학교가 폐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학교는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학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범 서울대학교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작년부터 등록금을 상당 수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적정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에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받고 그리고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등록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과연 그 등록금이 낮음으로서, 서울대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서울대보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지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학금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진짜 학업을 열심히 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등록을 못할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등록금이 낮고 타 학교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앞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다고 보면 등록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냥 서울시에서 지원만 해서 학교를 좋은 학교로 가꾸는 것도 좋지만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값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싸게 준 대신에 그런 유능한 학생들을 배출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우리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눈부시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투자의 값을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죠?

이상범 네.

다섯 개 하다가 지금 두 개 분교로 광화문분교하고 본교밖에 없죠?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범 지금 학생 수는 매 학기마다 다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대 학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대 학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대 학장이 지금 일본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학기에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2,300명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2,300명이다 이겁니까?

이상범 네.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실무자가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관계자 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설명을 하실 때는 이름과 직분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총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범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지금 학장이 정부의 공식행사로 일본 세미나에 참석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본교의 기획팀장 이재식입니다. 저희 시민대학은 다섯 개의 분야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기, 그러니까 2004년 2학기 수강인원이 2,332명입니다. 이것은 다섯 개 분야에 고루 수강신청을 하고 있는 총 인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저희가 7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반에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국·공립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정원이 3,0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대학에서 수료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각 분야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문화교양 쪽으로 자기 소양을 높인다는 것하고, 또 수강 후에 메리트라는 것이 있다면 자격증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어지도사라든지 토론기법에 의해서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실지 보니까 교육을 받고도 그렇게 사회에서 그만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5개씩 운영하다가 2개로 줄였는데도 3,000명이 오셔야 되는데 2,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좌수가 77개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78개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강좌수로 하게 되면 그만큼 교수도 확충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꽤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금년도로 볼 때 수강료 대비 강사료를 하면 5,600만원 정도가 흑자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냐니까 5,600 흑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5,600를 누가 냅니까? 수익자부담 아닙니까? 우리 학교측에서 전부 돈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강의를 받습니까? 본인들이 강의료를 내고 받아요?

소액이지만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금년예산이 4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강좌니 사이버대학 요즘에 평생교육 일환으로서 생긴 것이 많습니다. 엊그제 기사를 봤습니다만 한 사이버대학에서 3만명 이런 숫자를 모집하고 해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비해서 실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강의내용이 그만큼, 강좌수가 78개라면 교수진도 엄청나게 구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 받으신 분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현대감각에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을 주고, 강의를 받으면 역시 시민대학이라는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봤더니 역시 배울 점이 많더라, 해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5개씩 운영하다가 2개로 줄였는데도 등록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상 문제점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가 등록금도 싸고 학교도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타 학교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는 솔직히 투자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서울시가 후원자로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진짜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사무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열악하다고 보시는지요?

학교에 가서 보면 대학캠퍼스가 와닿는 것이 대학 같은 맛보다는 약간 허술한 뭔가 어색한 맛이 있더란 얘기죠. 다른 대학들 가서 보면 본관 캠퍼스가 잘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서 보면 등록금은 싸서 좋은데 집이 너무 허술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 저희 기성회 예산으로 학교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사실 본관을 지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시설 확충문제로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IT반도 신축을 하고 종합강의동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관 신축을 포함해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정문에서부터 도서관에 이르는 학교를 가로지르는 중앙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교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만큼 좋은 학생을 배출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배움의 전당인데 가서 배우고 싶은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대를 학생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고 그 학교에 가면 등록금도 싸지만 진짜 환경도 좋고 공부할 맛이 나더라, 이런 분위기 쇄신이 되어야 합니다. 실지 가서 보면 투자는 하는데 투자의 값어치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우리 시립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숙사 짓는 것을 가서 봤더니 실지 고도제한이니 뭐니 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훌륭한 기숙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투자할 때 과연 무엇이 문제점이 있나 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어야지 그래야 기숙사 하나라도 완벽하면 지방의 학생도 서로 오려고 하고 외국에 있는 교환학생들도 유치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 하나는 전국에서 캡이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왜 그것 한꺼번에 다 지으려고 합니까? 1층 짓고 다음에 2층 짓고 다음에 5층, 7층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진짜 우리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의 전당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이한 생각으로 학교에 가방만 메고 가서 갔다오면 되지 않냐, 등록금 싸니까 오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공산품을 사더라도 메이커가 없는 것은 잘 안 삽니다. 똑같은 천으로 만들어 놔도 유명한 상표 브랜드 붙여놓으면 고가로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립대를 진짜 명문대학으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지금 현 상태에서 누가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싸면서 싸구려대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싸고 뭔가가 개선되고, 투자를 했으면 뭔가 값어치가 나와야 하는데 시립대가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인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제한도 과감하게 이명박 시장한테 제안을 해서라도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아, 역시 이 학교는 와서 뭔가를 하나 배우고 나가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서 뭔가를, 우리 학교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대학, 더 나아가서 우리 시립대가 서울대보다 더 좋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발전을 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숙사문제, 교무처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건립동기를 보면 청원이 제기가 되었었죠,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 청원 내셔서 기숙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원을 하셨고, 의회에서 공감을 해서 기숙사를 건립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2년 청원 당시에는 1,900평에 사용인원을 408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95억 7,000만원으로 추정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신 것을 보니까 정원계획이 59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종전계획보다 크게 지어야 되니까 사업비도 또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당초에 의회에 청원을 제기해서 의회에서 공감을 해서 짓게 되었는데 정원이 408명에서 190여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이 의회하고의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전임 위원님들과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나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동의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위원님들과 저희 총장님께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했다면 모르는데 본위원은 금시초문이거든요.

제가 위원님을 자주 뵙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 수차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오셨을 때도 총장님께서 간곡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획을 했다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더 건물을 크게 짓고 따라서 정원도 늘려 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에 의회에 필요성을 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들만큼이라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리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일개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의 역할이, 시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대학이나 디지털대학처럼 대학을 졸업한 자격이 일반대학 졸업하고 똑같은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을 졸업하면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졸업이 아니고 수료라는 것이죠. 수강료를 보면 4만원, 6만원, 12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됩니까?

그것은 수업시간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4만원짜리는 시정에 관련된 홍보성 그런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싸게 하고요.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시간이 많기 때문에 2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대학을 거쳐서 자격증을 얻는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것은 최근에 경영수지개선 요구가 작년에 시에서 나와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되어야지 자격증이 취득되는 그러한 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료하는 대학의 효율성보다는 자격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좀더 기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학에 들어오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격증에 관련된 아니면 좀더 전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요구해서 2005년도에도 그런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교과목을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소 하나가 없어졌죠, 을지로에 있던 분소 하나가.

을지로에 있던 것이 광화문 사거리로 이전한 것입니다.

규모는 같은 규모고요?

네, 인원은 조금 늘렸습니다. 저쪽 강북분교가 폐쇄되면서 일부인원을 늘렸습니다.

어차피 수료하고, 주부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서비스 면에서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박사과정이나 대학원과정 인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무처장 박경효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의 대학원하고 박사과정에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유가 뭐죠? 등록금이 싸서 그러나요?

일부 그런 현상도 있고, 제가 듣기로 최근에 고대 총장님께서도 대학원 경쟁력이 1 대 1이 안될 정도로 미달인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경쟁이 그래도 1.3 대 1 이렇게 유지하다가 올해는 아직 후기 모집이 있습니다만 대학원의 경우 전기모집에서 약간의 미달이 생겨났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라서.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리는 과는 많이 몰리고 미달되는 데는 미달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학기마다 하는 교수회의를 하면서 총장님이 특히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회 자체가 전부 경쟁화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대학원 과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과가 박사과정까지를 다 개설을 해서 학생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박사과정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일부 과로 하고 또 일부 과에서는 석·박사과정을 굳이 개설하는 것보다 학부의 교육이나 아니면 교양과목에 좀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그래서 학부·과 간에 어떤 일종의 변별력이라든지 차등화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개선에 있어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만 사실은 그래야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의 인재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의 예산도 사실 저는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에 고려를 해서 취업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력신장에 이런 효과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수가 많은 부분은 좀더 나누어서 분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한 총 정원을 받아와서 그것을 전형 때마다, 들어오는 학생수라든지 지원하는 학생 수 이런 일정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과별로 정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도시행정학과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가 항상 프로그램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지원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학생 수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사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몸이 불편해서 좀 둘러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교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편의시설 점검을 다시 하셔서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설치가 필요한 예산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짓고 계시는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의해 다 시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점검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건물들이 20년, 30년 된 건물이라 인위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개축 과정이나 보수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대학평가를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고 거기에 대해 학교로부터 장애인 교육 및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관련 뿐만 아니고, 일단 시설이 되어야만 사실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06년 내지 2007년도에는 일단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학생도 모집하고 그런 작업을 구체화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께도 장애인특별전형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학과는 없습니까? 신규로 개설되어야 될 학과가 있다라면.

교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한두 개 학과에 대해서 교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논의가 거의 안 나타나는 이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단 증원, 증과는 거의 불가가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예외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IT라든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금은 논의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가 봤을 때 본관이라든가 사실 공간적인 부분이 참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리한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정책질의 하는 것이죠?

네.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승주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유승주 위원도 예결위원 아니십니까? 우리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나와 있죠?

네.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문제로 인해 우리 대학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점요인으로 발생했나요?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들이 현재 73.1%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와 관련해서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향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큰 불이익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일부 감점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감점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죠?

네.

일부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립대가 다른 분야보다 이 부분이 취약하다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안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4·5년 간에 걸쳐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험실습기자재의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29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2006년도에는 36억, 2007년도에는 43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험실습기자재도 연도가 상당히 지나서 불용처분 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예산이 계속 추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약 5억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3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라든가 자산취득비에서도 거의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만 5,000만원 늘어난 것이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황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과의 입장에서는 학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첨단장비나 실험실습기자재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한 상한선이랄까 적정한 인상수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사실 대폭적으로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신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당위성을 개발을 해서 필요에 맞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학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험실습기자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랬으면 당연히 단계적인 계획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켰어야 되고, 당연히 대학 지도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만 5,0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께서는 중간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신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세수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해서 시 전체 예산규모가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종합평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내년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산당국에서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은 지금 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것 말고도 종합강의동 신축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증액요구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밀고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립대 예산이 금년도보다 좀 증액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지적 받고, 또 이런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고, 또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분명히 설득을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미흡한 것은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기본시설을 해 놓고 하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는데 시민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학생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금이라는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신입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출신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복지장학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출신은 1학년 이후에도 가정형편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장학금 15만원, 60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학정원이 약 1,800명 정도 되는데 600명 정도의 학생이 서울시 출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1,800명에 600명이면 1/3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명이 1학년 신입생 정원인데 서울시 출신들이면 무조건 이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출신이 600명뿐이 안 된다는 거죠?

약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 그러면 나머지 2/3가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면 지방출신인데, 이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6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00명이 좀 넘습니다. 600명이 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입학학생 전체의 반절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민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서울시 거주 3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년 또는 1년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약 반 정도가, 그러니까 1,800명 중에 약 900명 가까운 학생이 서울시 출신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자면 절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네.

그러나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600명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께름칙하지 않습니까? 시립대 들어오기 위해서 1·2년 안에 자기가 계속 살던 고향을 없애고 서울에 전입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부모님들의 생활터전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은, 순수한 서울시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그렇게 비중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서울시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교무처에 해당이 됩니다만 다음 입시부터는 수시입시 중의 하나는 완전히 30% 정도를 서울시 출신으로만, 전원 서울시 출신으로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800명 신입생 가운데 30%는 서울시 소재 고교장 추천에 의해서 완전히 뽑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서울시나 전국지역 학생들이 경쟁을 합니다만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서울시가 52%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를 더 서울시에만 한해서 40%, 50% 늘릴 수도 있긴 한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가지는 묘한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확대되는 데 따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30% 유지하는 대신 저희들이 앞으로 입학전형에서 계획안을 확정을 한 것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불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해서 서울시 소재에 관련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전형계획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학교안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입시,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06년도 내년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수시합격 자료를 보면 서울시 출신이 서울시내 고등학교 출신이 35% 정도 되고, 지방출신이 65% 정도 됐죠? 자료는 맞는 거죠?

수시 1학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주로 재수생만 대상으로 해서 수능으로 뽑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심하면 곤란하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신입생 입학비율과 거의 같단 말이죠,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이 관례화됐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흔히 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입생 뽑을 때 면접할 때 강남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학교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3·4년 이내에 학교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자연히 같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라는 인식하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잘 유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출신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국립대학, 저희 서울시가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매년 10명 내지 15명 정도를 초청하는 경비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저희가 가서 선발해서 몽골국립대학에 위탁해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관련비용이 86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수학보조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이 많은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생을 보내고 또 그쪽 학생을 받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불용이 약간 많았는데 내년에는 총 2억 2,7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왔던 몽골학생, 그러니까 학사편입을 해서 2년 동안 있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온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있게 되는 학생, 그 다음에 올해 온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있게 되는 학생,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와서 그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오게 되고 그러니까 예산에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분이 잡히게 되고. 하여튼 학생 입학연도별에 따라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일단 전체 예상은 약 25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학생이 10명에서 12·3명, 중국학생이 10명에서 12·3명, 일본학생 2·3명 정도, 러시아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 학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인원으로 보면 25명에서 26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한 달에 70만원 정도를 수학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을 현재 2억 2,700만원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비해 예산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2억 1,000만원을 수학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절반 정도가 외국학생들이 안 왔기 때문에 불용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중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 작년 하반기에 러시아 국립대학에서 2명이 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유학생 문제는 그렇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립대 측에서 국제교류에 소홀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유학생들이 와서 하는 비용 말고 실질적으로 학술교류라든지 그런 국제교류관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일반회계는 아니고 기성회계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수행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개별학과에서 국제학술행사를 우리 학교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학과단위에서 학생교류를 해서 그것이 학생교류와 전체 교수교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4,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 학과가 교내에서 외국대학과 개별 학술교류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출장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각 학과가, 교수님들이 해당 국에 방문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개별 과 단위, 학교 전체 차원에서 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교수님들이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님들을 잘 아시고 또 관련 학술세미나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자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여비도 지원을 하고 출장비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기성회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은 현재 7,000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회계에.

그러면 200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성회계는 1월, 2월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국제교류관계도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편성해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고 우리가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적 받고 그럴 사안이 아닌데 너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소홀히 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대상국가도 좀 늘리고 방문 횟수도 늘리고.

그런데 대상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학과에서 거의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라,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그 학교와 연계만 시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짧게 하겠습니다. 종합강의동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강의동을 짓게 되면 공모를 합니까?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하면 많이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은?

선정과정은 교원 내에 전문교수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딱한 부분들을 보면 설계비, 감리비가 사실 굉장히 아까워요, 우리가 봤을 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은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감리비가 9억 5,800만원에다가 설계비가 7억 4,5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것을 학교 연구과정 이런 데로 돌려서 학교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예산이 그런 데로 빠져나가니까 사실 아까워요. 지금 현재 종합강의동 신축하는데 회사는 결정된 것입니까?

설계도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08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되는 거예요? 감사 때 현장방문 나갔을 때 본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측에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설계비에 억대가 나가버리니까 너무 그런 데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그렇게 우리 학교측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이 법에 엄격히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이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교육공관을 설계한다는 것은 많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느껴져서. 솔직히 설계업자가 설계 하나만 하면 몇 년은 먹고살아야 할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사실 설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무단점유 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4,200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학교에 무단점유 해서 사용료 받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배봉산 저쪽 자락에…….

난 배봉산 잘 모릅니다. 산부인과의사나 배봉산 알지 몰라도.

저희 학교 뒷산입니다. 약 13만 4,000 부지 중에 1/3 정도를 배봉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쪽 자락에 무허가 주택들이 오래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돌려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을 하죠.

왜요, 내 땅 내가 찾는데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4,200 점유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 찾아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마땅히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는 저희 학교 것이고요. 지금 점유하고 사신 주민들이 대부분 극빈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면 다른 데 가서 잠잘 곳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습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125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을 시립대학에서 차지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강당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에서 써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분들을 퇴거를 시켜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도 서울시에서 짓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협조를 안 하고, 그 의논을 서울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주해서 서울시립대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가만히 존치하고 놓아두고 사용료 받고 하면 안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더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찾을 것은 찾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래서 서울시립대학이 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대학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학발전 기반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업수입 시정간행물판매수입, 서울사랑광고수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세외수입 5,800만원에서 간행물판매소 별도 개설 등으로 인해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4억 9,484만원으로 인건비 34억 4,000만원과 기본경비 8억 5,900만원, 그리고 사업비 81억 9,395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총예산 112억 4,587만원보다 12억 4,898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홍보기획관실 직원의 인건비는 7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31억 3,060만원에서 34억 4,100만원으로 인건비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1,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10억 4,28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 5,924만원으로 1억 8,3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억 9,3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2,1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모두 9개 사업 9억 8,054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사업에서 민간웹사이트를 활용한 뉴미디어광고 확대 등 1억 9,5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의 발간 부수를 금년에 37만부에서 50만 5,000부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4,766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계천복원 준공기념식은 2004년 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관리사업에 기획콘텐츠제작 및 외국어 지도·버스노선 검색시스템 추가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언론 등을 통한 서울해외마케팅 전개사업은 청계천복원 등 주요시책사업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방영 등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어표기 표준화사업에 중국어표기사업을 추가하는 등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제적인 서울이미지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사업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편성한 사업은 5개 사업에 13억 3,219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다른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예산에 포함되어 추진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된 2개 사업으로서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 및 홍보물과 우수기념품 등을 시민이 쉽게 접촉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 북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업에 1,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보지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보 발행에 1억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1개 사업으로서 당초관광과에서 운영하던 국제공항 라이트박스 유지관리를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기획관에서 인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라이트박스 광고판 운영에 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준공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2개 사업으로서 환경관련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마케팅하기 위한 서울시환경메시지 발표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 6,000만원을, 청계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청계천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설치 등 청계천홍보마케팅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1억 9,119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사진전시사업은 2004년에 홍보관 사진전시 기초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비용 감소로 3,047만원이 감액되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은 CATV 개국과 관련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중복을 감안하여 5억 6,430만원을 감액하고,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은 2004년도 예산편성시 10만부를 발간토록 편성하였으나 다중이용장소와 자발적 구독신청자를 포함하여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하고자 7만부를 발간하여 인쇄비 절감액으로 2억 97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 전개사업에서는 하이서울 한강마라톤대회는 사업부서인 문화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사랑 컬처 퍼레이드 등의 사업을 민간위주로 조정함에 따라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3기의 시정운영 4개년계획의 결실을 보게 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홍보기획관실의 홍보마케팅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소상히 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홍보기획관실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대변인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규모는 총 27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6억 7,8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27억 3,700만원이며, 사업비 4억 5,400만원, 인건비 16억 5,400만원, 기본경비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존 4개 사업, 시정보도 간행물구독과 사진자료 데이터 베이스 관리,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제공, 시정홍보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신규로 1개 사업 방송모니터실 관리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의 1억 5,500만원을 합해서 총 5개 사업에 4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해서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존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비가 2004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판을 발행하지 않는 일부 신문의 가판구독 비용과, 이것은 중앙일보가 되겠습니다. 석간 가판 구독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진자료 DB관리사업은 2004년도 1월 주전산기의 데이터센터 이관으로 2,700만원을 감액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 제공사업은 2004년 대비 3,800만원 감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진실 기자재의 활용을 효율화하여 기자재구입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해외취재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정홍보활동지원 사업은 2004년도보다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송모니터실 관리 및 운영시스템구축사업에 1억 5,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정보도모니터링시스템이 방송보도사항의 신속한 검색 자료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22억 8,2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004년도에 신규로 계약직 1명 채용되었습니다만 그 직원 1명과, 직원 호봉 승급분이 반영되어 1억 700만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연합뉴스 수수료가 인상되어 6,000만원 증액반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변인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시정의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시정을 원만히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 예산은 우리가 보기도 좋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청계천복원이 준공이 되면 준공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준공기념식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기획을 대행사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복원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9억 7,0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이 예산에 맞춰서 짜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한번 내놓기 시작하면 계획이 밖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디테일하게 행사의 어떤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준공기념식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준공기념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청계천 환경메시지 발표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청계천복원기념식을 계기로, 그 동안 서울을 리모델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계천준공기념식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그리고 대중교통혁신, 그리고 뉴타운 등, 21세기 도시의 리모델링사업 그런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다른 세계 대도시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환경선언 같은 것들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례가 있는 것이, 옛날 교토에서도 기후변화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친환경적인 것을 공표한 바 있고, 리우환경협약도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청계천복원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내외빈들이 많이 초대가 될 텐데 그때 세계 대도시들과 함께 청계천이나 대중교통혁신 등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도시들이 모여서 세계 21세기 도시의 어떤 친환경적인 모델에 대한 새로운 환경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 하나가 청계천홍보마케팅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청계천사업 준공식이 클라이맥스이지만 청계천이라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계천을 준공식만이 아니고 복원기념,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도 죽 청계천을 마케팅 했습니다만 내년 연중으로 복원기념식을 전후로 해서 청계천을 세계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마케팅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기념식을 어떤 단발성 행사와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청계천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될 텐데요. 홍보탑을 서울 전역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청계천을 민간하고 같이 공동마케팅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예술장식품, 문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산 요구 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 도중에 외부에 알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어차피 청계천복원 준공식을 하면 청계천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마케팅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 등에 대해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을 해서 국제의 누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해외파트너하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이 픽스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밖에 내 놓기가 그런 것이죠. 계획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 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아우트라인 다 잡고 구체적인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저희가 공개를 할 것과 안 할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벤트의 극대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회하고 행정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 이 예산이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에 내년도 6,3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3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켄벤션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금년에는 컨벤션뷰로를 설립하는 단계인데 그 컨벤션뷰로를 서울시에서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광부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컨벤션사업 이것은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문광부에 등록을 고집을 했고요. 그래서 문광부에 오늘 내일 정도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동안 민간하고도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2억 얼마를 대고 민간에서도 1억 얼마를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부도 지금 컨벤션산업에 대한 법안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등록을 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도 매칭펀드로 같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6,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6,300만원 부분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올해 컨벤션사업을 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이 1년 지원액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였고 내년에는 1년 정도 지원하려면 그 정도가 증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올해 저희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광부에서 등록절차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날짜는 얼마 안 있습니다만, 저희가 컨벤션뷰로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은 코엑스에서 저희한테 무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되는 대로 바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초기비용을 사무실 집기류나 출발에 필요한 집기비용들은 올해 추경에서 반영해 주신 것을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청계천복원준공기념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9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준공기념식을 한다라는 것에 본위원은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아직 못 드려서 그런데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드래프트안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성되고 최종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준공이 됨으로 인해 기념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념식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했다고 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준공기념식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청계천복원 준공기념식, 청계천 환경메시지 발표, 홍보마케팅, 또 컨벤션을 통한 도시마케팅, 이런 계획이 확실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본위원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컨벤션과 청계천복원기념식에 대한 드래프트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주 위원 하시죠.

조금 전에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일부분은 김갑룡 위원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청계천복원 준공기념식과 관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당연히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특별히 보안에 부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이 완전히 픽스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안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산이 기념식에 9억 7,000만원 쓰고 환경메시지 발표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다 사실은 행사성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은 저희가 대략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다듬어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청계천복원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드리기가 불충분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요. 드래프트라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안 편성할 때는 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여부를 예산부서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듬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내놓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그 사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네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과에서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봤죠. 그래서 저희 예산도 삭감도 됐고 이 정도 선에서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일차적으로 됐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대외적으로 못 내놓는 것은 아직 계획들이 짜임새 있게 픽스가 못 됐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하시는 데 참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물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힘이 되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 자료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부족하죠. 이것 가지고 복원기념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명박 시장의 좋은 사업을, 또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책사업이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면 나머지 상황은 정말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의한다기보다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메시지 발표 부분에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네.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잠깐 모두에 김갑룡 위원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여하튼 지금 청계천복원기념식을 필두로 대중교통혁신, 서울광장, 걷고싶은 거리, 뉴타운 등 친환경적인 도시 리모델링이나 복원사업들을…….

기획관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고, 출연료는 얼마고,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초청대상은 저희가 유엔의 환경기구인 UNEP 사무총장, ICLEI라고 이것도 환경회의인데요 ICLEI 집행위원장, 또 국제 NGO단체인 그린피스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초청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외국인 VIP가 몇 사람입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아주 명망가급 VIP는 이 중에서 3명 정도를 초청할 것이고요. 환경관련 유명인으로서 올리비아 뉴튼존, 환경대사죠. friend of earth 지구의 벗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몇 명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대표급 등은 3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출연료라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관련공연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올리비아 뉴튼존이 초청된다면 올리비아 뉴튼존의 환경메시지 노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관련 선언문과 관련 기념이벤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환경메시지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다 픽스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일차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리비아뉴튼존 같은 대가수가, 여기 보면 다 주어도 3,0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사업범위 내에서 어떤 분을 초청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를 실행계획을 짜서 계획을 픽스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대행사인 제일기획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일기획을 에이전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언제 선정됐어요?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작년이면 2003년도요?

네, 작년에 지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 최종적인 결과는 나온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사 선정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행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행사를 우선 선정해서 대행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인 저희가 전체행사에 대한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범위를 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민간의 창의력을 이번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대행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 대행사와 함께 민간의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일기획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 그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용역기간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집행도 해야 되니까요. 복원기념식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용역업체지 행사대행업체는 아니잖아요.

대행업체입니다. 행사도 대행하죠.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결과자료를 몇 번 받았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안, 2안, 계속 수정안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몇 번 받았죠? 용역사로부터 받은 결과물이 있죠, 보고서가?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기획을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행집행까지 다하는 것이 용역범위입니다, 이 과업의 범위가.

그런데 2003년부터 했으니까 중간 중간에 행사계획이라든가…….

네 차례니까 적어도 4개의 보고서는 있겠죠, 다 수정이 된 것이지만.

있겠죠 하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만 네 번을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네, 그것이 계속 수정 수정 되어서 오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용역발주라든지 사업비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것 6·70억, 8·90억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적어도 사업비가 50억 안팎은 갈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축소에 축소가 됐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행사성경비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은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서 굉장히 사업범위도 축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씩이나 됐고 지금도 아직 최종용역은 픽스가 안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고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업을 후세에 남기느냐. 그렇다고 허세만 부리는 그런 기념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도 보기 좋은 그런 것으로,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줄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절차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투명한 절차를 밟고 또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있죠? 당초 제일기획하고 계약을 맺었던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행사에서 보고서 발간했던 결과물,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오늘 제출이 가능합니까? 다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있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라고 해서 서울시정 2년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발표한 적 있죠? 자료를 보셨죠?

네.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또 설문조사를 했던 회사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우리 서울시 지난 2년 간의 시정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산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형태를 빌렸지만 정식적인 조사방법은 아니었고, 한심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죠? 그렇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독자들은 진실이라고 믿겠죠.

그렇죠. 일부 지역방송에서 그것이 계속 뉴스로 나간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히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경실련에서 주관한 토론회였는데, 그 토론회의 발제 자료로 쓰인 설문조사 했던 그 자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병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관련부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설문조사의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표본선정의 문제, 또 내용상의 문제 그런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이 시민단체가 발표할 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튿날 보도에는 한겨레신문 한 군데만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신문에도 우리가 모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언론에 또 다시 보도되고 석간신문에, 내일신문과 헤럴드경제가 아마 보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가 설문조사를 하면 아주 그냥 우리 이명박 시장,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런 친절도 문제, 예를 들어 시장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설문 내용에 있었어요. 너무나 한심하고 그 내용은 정말 언론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다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자료들이, 특히 시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도는 엉터리 같은 자료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놔뒀는지.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는 우리 대변인실, 특히 언론담당관실의 기본 자세여야 되겠죠. 또 실제로 그러한 기본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것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뿐이지 실제 그것을 싣느냐 안 싣느냐 하는 것은 언론사의 판단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신속한 정확한 과학적 대응을 통해서 한겨레신문 이외에는 그 날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에서 특히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정을 정확한 눈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굴절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당연히 받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 홍보기획관실이나 이런 데 조사를 보면 그 자료하고 극과 극이에요. 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문조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애써서 땀흘리고 노력한 결과를 그렇게 평가받으니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평가를 그렇게, 평가도 아닌 그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보도자료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말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해외취재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정홍보활동 지원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김병일 이것은 종래 약 3년 동안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검토할 때 최근 3년 간에 쓴 그것을 따져봤어요. 금년에는 사실 8,00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감액해서 6,000만원입니다. 써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외순방하고 하실 때 기자들과 같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언론기자들만 동행을 했다 해서 불만들이 많았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하는 기자들과 그렇지 않은 기자들을 선정을 할 때 기자들과 어느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병일 이 문제는 우선 기자단과 합의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기자단, 지금은 사실 기자단이라는 것도 명칭 붙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등록된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기자단 자기들 내부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그 룰이 순번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방되고 나서는 그러한 룰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갈 때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갔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님을 수행 취재 할 때는 사실상 홍보의 효율적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 이외에 그 지역의 특수성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칙을 하나 정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니까, 보통 체재비와 항공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부담하는 언론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원칙 하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자하고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는 데리고 같이 가야 되겠는데 그 직전까지도 결정들이 안 됐어요. 갈지, 말지, 또 체재비를 낼지, 부담을 일부 할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표 예약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 전쯤에 저희들이 그 간에 협의됐던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보니까 또 이제는 언론사에서 체재비를 못 대겠다, 힘들겠다, 가고는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렇게 언론사 전체에게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기존에 접촉했던 기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새롭게 바뀐,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자들에게 공표를 하지 않고 그냥 했고, 또 간 기자들이 대부분 메이저급이라고 생각되는 큰 언론사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기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치팅이다 규정위반이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자 기자실에서 좋은 대안을 내 놓는다면 우리는 따르겠다 좀더 수긍할 만한 대안을 갖자 이런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 언론이라는 것하고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자 기자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든지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메이저급이나 그렇지 않은 급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일하시기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그쪽만 배려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의 공적인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적인 면을 배려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여유롭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부분에 언론사와의 조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글쎄요 불미스럽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언론사와의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서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저는 얼마든지 더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축소하시지 마시고 좀더 늘려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김병일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중복되는 언론, 또 축소되어야 될 언론이라든지, 홍보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서울특별시보를 또 다시 새롭게 발행하시겠다고 새로운 발행지를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시보가 발행이 되어 왔는데 예산과목이 일반관리비에서 지출이 됐던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하는데 계정과목을 다시 일반관리에서 지출하느냐…….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제 발행규모는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보를 집에서 받아보는데요. 사실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또 많은 부분에 그렇게 알려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분들은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축소를 하셔서 몇 부를 발행하시는 겁니까?

1,200부에서 200부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받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하고 몇 오프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한 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축소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에 다 없앨까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은 필요하다고, 이것이 또 규칙이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없애진 못했습니다.

불편하시면, 편찮으시고 바로 수술하시고 나오셨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컨벤션뷰로가 지금 설립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갑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곧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케팅담당관 김윤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11일에 컨벤션뷰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중앙정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다음주 수요일 전까지는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조도 받았고요. 오늘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또 찾아갔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올해 예산 잔액 중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까지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이 늦었긴 하였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켄벤션뷰로를 설립하신 목적이 뭐예요? 홍보마케팅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홍보 마케팅 중에 도시 이미지마케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특히 국제회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관광도 연결되고, 호텔도 연결되고, 오거나이즈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일하시는 인적구성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게 됩니까?

저희들 시 공무원말고 밖에 계시는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컨벤션뷰로 이사국으로, 지금 이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하면 전시회의를 하고 있는 업체, COEX 같은 데도 있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관광협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품화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알려 주겠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예산이 2억 4,0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요구액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이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에 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구, 부산, 제주 세 군데입니다. 그런 지역과 달리 서울은 시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새로 기관을 설치할 때 반드시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다른 지방과는 달리, 다른 데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시장님께서 50 대 50 정도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 진행이 늦은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 성격의 경비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회비를 통해서 해라 그런 것이 저희들 제약조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3억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좋다. 다만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력은 초기에는 파견을 통해서 코엑스에서 한두 명 파견을 하고 저희들도 한두 명 파견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한두 명 파견해서 일단 그렇게 꾸려서 시작할 생각이고요. 초기에 2억 4,000만원,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억 4,000만원은 초기에 들어갈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님께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기본적인 경비에 들어갈 예산이라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정말 마케팅이 잘돼서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국제적인 브랜드로 홍보하기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역할이라면 저는 예산투여가 되더라도 서울이라는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라는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투자나 관광투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전액 시비로 출자를 하거나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집행한 것하고 나중에 수익률, 회수할 수 있는 수익률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민간이 펀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액이 3억밖에 안되지만 펀딩을 생각한다면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서 민간펀딩이 쉬울까요? 저는 악재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상황에서 민간펀딩이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무나 시기적인 면에서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7,000만원 정도,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 목표로 펀딩을 해 보고 있는데 7,000만원 정도는 펀딩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과연 민간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형식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 정말 컨벤션산업이라든가 컨벤션을 통한 서울의 마케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민간도 달려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3억, 민간에서도 좀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추진하는 것을 보고 추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주시든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계천복원에 관한 새로운 신규사업내용을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사라는 것이 가면서 많은 부분 수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 상황, 또 그때 분위기라든가 또 미처 생각지 못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또 연예인도 그때 당시의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홍보하는 데 사실은 지금 총 13억원이라는, 따로 따로 편성은 됐지만 청계천을 홍보하기 위한 총액이 13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민간인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기획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제일기획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당업체들이 다섯 군데가 참여를 해서 PT를 통해서 전문가들 심사를 통해서 제일기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일기획이 굉장히 능력 있는 기획사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용역에 용역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일기획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기획이라는 커다란 이미지만 갖고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 용역으로 가다 보면 프로그램이 부실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것은 사적인 상황이었지만 일본에 요새 한국 한류바람으로 인한 잠실운동장에서 큰 가수 대형콘서트들이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대행사의 잘못으로 그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의 일본관광객들이 항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용역에 용역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꼭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부분 부분에 부풀어지는 거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체크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행사의 내실화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그렇게 투여가 되어야지 예산이 그냥 어떤 목표나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국 감사나 문화재단 감사할 때 Hi seoul 페스터벌 같은 경우도 그냥 나열식 공식행사나 프로그램이었지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을 과연 어떻게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대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홍보사가 그것을 대서울시의 목적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입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시장님 보고과정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사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주도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춘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유인촌 대표라든지 국제파트에서 시정개발연구원, 또 우리 양윤재 2부시장 같은 경우 청계천에 대해 처음부터 시작했던 청계천본부 이렇게 모여서,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회의가 산발적으로, 이것이 이벤트적인 문화행사성 부분은 문화국장, 유인촌 대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소회의가 열리고 또 환경선언문 같은 경우 환경국장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열려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 아까도 유승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제일기획에서 보고를 일차적으로 드래프트를 해 옵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저희하고 다듬으면서 내용이 완전히 처음 보고한 것과 지금 하는 것은 7·80%가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문성과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을 계속 담보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드래프트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내년 초 정도 첫 회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이것은 시작하는 날까지 다듬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크게 홍보해야 할 대상은 바로 시민들이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몇 가지 굵은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청계천을 홍보하는 데 성과주의예산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청계천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목표로 삼은 것은 청계천이라는 부분이 우리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시발적인,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이란 공간이 청계천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청계천 하면 새로운 서울, 친환경적인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우리 성과목표로 세우고 저희가 준공기념식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고, 기념식 때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청계천이라는 장소성을 드높여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계적으로도 홍보해야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오면 주차할 데가 있나요?

주차공간이야 분산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분산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하면 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계 해서도 올 것이고, 지방에서도 와요.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홍보를 했으니까. 홍보하는 효과는 빼 놓고 어디 주차할 데나 있어요?

승용차라든지 버스나 청계천주변에 직접 주차를 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겠죠, 외곽으로 분산을 하고. 예를 들면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계천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그것을 해 놓고 홍보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천 명이 왔다, 만 명이 왔다, 십만 명이 왔다, 하루에. 그러면 평일에 왔다, 휴일에 왔다, 어디다 세워 놓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구경시키실 것인가. 그런 것은 안하고 홍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계천도 좋지. 물론 친환경 목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도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잘 안되어 있어요. 서울의 유물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서울의 것도 보여주려면,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코스도 없고 주차할 데도, 덕수궁 앞 보셨죠?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다 불법주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물론 교통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홍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실이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목표만 정해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시장님 모셔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이것 Hi seoul이라고 제작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몇 부나 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 나오세요.

2,000부 가량.

2,000부. 하이서울 이것 왜 했습니까?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브랜드이죠.

보세요. 서울을 홍보하는데, 이것이 국내용이에요, 국제용이에요?

국내, 국외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하이서울 하나만 있고 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 깊이 들어가서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된다는 거예요. 몇 부가 되고 안되고 돈이 얼마가 소모가 됐고 그런 것을 떠나서 넘기면 죽 해서 다 한글만 나와요. 한글만 죽 나오다가 50페이지쯤 가서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도 다 한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다 영어를 집어넣을 수 없으면 이 뒤에, 1번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면 동대문이라고 영어로 해 놓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무슨 외국용입니까?

그 브로셔는 저희가 국내용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하이서울브랜드는 국내·국외지만 브로셔는 국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국외…….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뭡니까? 표시판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더 두어서 입체적인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데. 결과론만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고, 청계천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입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홍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니까 책자 하나 발간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예요, 1억 5,000만원인가요?

1억 9,800…….

1억 9,800만원. 제작을 하게 되면 몇 분짜리 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용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5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분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3개?

네, 3개 정도.

3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할 거예요?

지금 5분짜리 서울은 하나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서울의 이미지 홍보영상물이고요. 15분짜리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청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 교통, 환경, 문화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내년에 이것을 새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작년 말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올해 일부 수정·보완을 했었는데 여러 시책들이나 또 우리 시정환경이 너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시니까, 3개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이것이 맞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제작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긴 것은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분짜리를 제작하는 데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정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8,000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업데이트를 하고 신규제작 1·2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3개를 제작하는 것보다도 한 개를 할 적에 5·6,000만원짜리 있잖아요. 20초, 15초 광고가 얼마에 제작됩니까?

CF 20초짜리 제작할 때도 한 5·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는 데도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할거면 홍보물 하지 말든지. 어디다 상영할 거예요?

저희는 VHS테이프도 제작을 하고 CD로 제작을 해서…….

어디서 상영을 하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홍보관에서 일단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CD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시즌과 그런 관련된 행사들, 또 외부 이런 행사들에 VHS나 베타테이프을 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외부로 안 나가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로 나가면 CD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전문가세요? 얼마나 해 보셨어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제작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죠.

위탁 주는 것이죠? 어디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무원도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은 안 맞죠, 이렇게 해서는. 한다고 그러니까 싸구려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공공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재무심사할 때도 5·6,000만원 하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깎이고 그럽니다.

누가요?

우리 재무파트에서도 심사를 하거든요,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 하러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적에 하지 말든지 하려면 확실히,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DMC 같은 데는 세계에서 1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계 1위, DMC 딱 선전 하나만 하려 해도, 포인트 줘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6,000만원 들어가요. 뭐 머리 좀 써서 해야지. DMC는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야 누구는 못 합니까? 그것을 뭐 하러 이렇게 비싸게 해요. 그냥 돈 천만원이면 해요. 갖다 보여주고 죽 찍어서 하면, 영상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품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려면 확실히 1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하시지 마세요. 시장님한테 그래요. 재무국에서 이것 하나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 분도 잘 아니까, 현대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현대발전사 할 때는 얼마 주었냐고 물어봐요. 이것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수준 높은 영상물 만들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 하려면 하지 마세요.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런 것. 다음에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어요. 시정홍보물하고 어린이신문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홍보물이 나가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다른 것은 뭡니까? 서울시를 홍보하는 과정에 특별히 다른 것은 뭐예요?

어린이신문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몇 회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방학 때는 제외됩니다.

몇 부나 나갑니까?

1년에 10번, 한 번에 50만부씩 갑니다.

50만부씩 1년에 10번.

서울시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에게.

서울사랑 발간은요?

서울사랑은 1년에 12번 나갑니다. 한 달에 한번 씩, 그것은 하루에 7만부씩.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은행, 미장원, 약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이것을 보시겠다고 신청한 시민들에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홍보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는 요즘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표지니 뭐니 하나 나갈 때 고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만한 선전 하나 하는 데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끼워놓으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내용도 그래요. 서울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들어갔죠. 하이서울 해 놓고는, 물론 국가 것이 서울 것이고 서울 것이 국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대해 하는 것을 예를 들어 70%, 그 다음에 국가적인 것 여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것 보면 족두리 쓰고 이런 것 등등 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한 30% 이렇게 해서 믹스해야 되는데, 서울에 대한 것은 하이서울 해 놓고 들여다보면 사실상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실례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몇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저것 열거해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 통합되어 있네요. 통합되어 있는 것도 해서 구분해서 한번 멋있는 것 하나를 해야지. 우리 DMC가 1등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세계 1등, 그런 것 하나 주어서 포인트를 줘서 하세요. 여러 가지 죽 무슨 만물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멋있는 홍보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홍보기획관 예산안과 대변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홍보 및 대언론 시책에 반영하여 내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