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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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아니,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위원

이름이 명영호, 장영호 같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이름도 같지만 공교롭게 나이도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국입니까, 지원국입니까? 지금 컴퓨터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산업정보과 관련입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이것이 각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죠?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문제점 없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각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각 학교별로 조달로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죠?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지역교육청 경유해서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우선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 각 지역교육청 본청 포함해서 컴퓨터 구입 대수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환산해도 좋고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88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수수료가 1억까지는 0.8%죠, 맞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00억 이상은 0.4%?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우선 행정력과 인력, 시간낭비가 너무나 과다하다, 그리고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부조리가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행정력과 인력의 시간낭비라는 것은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가 1,200여 개 학교가 있다라고 볼 때 컴퓨터 구매되는 인력이 학교당 기자재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보통 8명 내지 9명 됩니까? 거기는 정보부장 선생님, 서무부장, 교장선생님, 각 위원 이렇게 해서 약 9명 정도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약 만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기자재심의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30여 분 동안, 아무리 작아도. 이런 것들을 총 계산해 보면 약 3,600시간을 선생님들이 컴퓨터 구매에 매달린다, 또 업체간 과다경쟁이라는 것은 지난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각 학교에서 브라운관 모니터 대신에,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난장판이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간에 브라운관 모니터 대신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LCD모니터로 대신해 주겠다 또는 LAN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제공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또한, 학교에서는 이러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등등의 부조리가 만연한 사태를 우리는 즉시하고 있었고 그런 현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분산구매하는 방식은 부조리를 낳게 하는 방법이고 인력과 시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개선점으로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본위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괄구매 했을 때 개선으로 인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 우선 과다경쟁으로 인한 학교 부조리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행정력과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일괄구매 했을 때는 조달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 많게는 약 1억 가까이, 작게는 약 8,000～9,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괄구매, 다시 말하면 각 학교별로 필요한 컴퓨터 대수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이것을 일괄구매해서 조달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시간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부조리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정보화 구성하려고 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정보화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정보화, 무슨 소리입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일단 각 학교별로 필요한 컴퓨터를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일괄구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첫째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우선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을 빼앗아서 그 중요한 시간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것도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쪽으로 내년도부터, 이것은 당장 해야 될 것입니다. 내후년,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신중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봐서…….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은 이따 다른 위원들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할게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71쪽하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에 121쪽을 봐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유현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본예산 271쪽하고 2-1에 121쪽 찾으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여기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쯤에 강서교육청 내에 염경초등학교 있죠? 그 염경초등학교가 2005년 9월에 준공입니다. 알고 계시죠? 2005년 9월로 나와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교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부비품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내부비품비 2억 2,800이 되어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내부비품비 2억 2,800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5년 9월에 준공입니까? 그러면 장수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6년 3월 개교 예정인데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212쪽 아래쯤입니다. 용마중학교가 2006년 3월 개교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부비품비가 편성되어 있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6년 3월인데 내부비품비가 편성된 것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6년 3월 1일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전에 개교 준비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2005년 예산에 할 것도 많은데 2006년 3월 것까지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5년도 예산으로는 가령 2005년 9월에 개교하는 학교, 2006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의 내부비품비를 전부 확보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미리 확보해야 된다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 바로 밑에 숭인중학교 시설비가, 오히려 2005년 3월에 이것은 개교인데 내부비품비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2004년도에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미리 2004년도에 확보가 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1년 앞당겨서 내부비품비를 하고 있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6개월 전까지는 내부비품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2005년 10월경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예도 있고, 2005년에 개교하는 것은 내년도에 내부비품비를 또 선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2005년 9월 2학기에 개교하는 학교…….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 앞당겨서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그것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13쪽에 내려와서 염경중학교도 2006년 3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어떤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교육청에 12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은 참고로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2개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내년도부터는 2개로 축소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예산관계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장 학교에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대폭 증대되고,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김유현위원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 모를까, 2개만 놔두고 10개를 축소한다는 것은 아예 완전 폐지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에서 그런 문제는 향후 검토를 잘 하셔야지 그것을 위원이 도와주어야 된다, 예산관계는 예산관계라고 하더라도요. 그 예산이 안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전체 다 하게 되면 12억 조금 넘습니다.

김유현위원

연간이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연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2개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2억 4,000입니다.

김유현위원

2억 4,000은 편성이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김유현위원

다분히 예산관계입니까, 거기에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중차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청소년의 여건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나 본데 그것을 다분히 예산관계 때문에 축소한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예산의 의미가 가장 크고, 현장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세울 때보다는 현장상담의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아져서 그다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의 영향이 큰 것이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공도서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비가 107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쪽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말씀하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2005년도에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지원에는 29억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얼마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29억이요.

신영선위원

몇 년도에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2005년도에요.

신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107억입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만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정보화교육지원비하고 저소득층 자녀 이것을 묶어놓고 25억인데 여기는 전부 107억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교육청에 전입되는 금액 중 비법정전입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비로 85억,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으로 6억, 학생중식지원비로 17억이 서울시에서 저희 교육청에 지원해 주기로 합의된 금액입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여기 기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한데 묶어서 하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체 세입이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시에서 넘어오는 세입은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얼마고 비법정전입금은 108억인데 그 108억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시와 교육청간의 협의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영선위원

기타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페이지에 보면 전부 묶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하고 학교기타운영비로 구분이 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학생수, 학급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당 얼마로 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만 그 사정에 해당될 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교하는 학교에는 개교필요경비, 또 예를 들어서 강서나 그쪽에 비행기 소음이 있는 학교에는 거기에 방음을 하기 위한 시설비 이렇게 특정한 그런 비용입니다.

신영선위원

정보화교육지원비라고 아까 함께 묶어서 107억이 나왔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지원비가 281억 4,500만원이 또 붙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정보화 6억은 시에서 재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고요. 그 외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너무 떨어져서 설명 듣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평생교육비 지원확대 77억원은 뭐예요? 제안설명 9페이지에요. 평생지원확대 77억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숙제를 잘 해 주셔야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도서관 등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나 학교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글자 그대로 평생 지원금이군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 10쪽에 보면 2,219억이 적혀있는데 학교신설비가 1,783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9개인데 교실 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학교 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시설은 학교숫자로 단위가 돼 있고 교실 증축도 학교수입니다. 다만 강당, 전체가 거기는 학교수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학교를 신설하는 데 학교 교실 하나에 얼마씩 잡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설명해 보세요. 신설에 교실 하나당 얼마 잡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신영선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9,000 내지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신설에도 제가 언뜻 보니까 9,000에서 1억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오던데 신설에도 그렇고 증축에도 1억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교실 증축에도 1억이 걸려있던데, 교실 하나마다. 교실 하나당 증축하는데 1억이 들어가 있어요, 9개 교실에 73교실이 계산해 보면. 그런 것을 빨리 숙지 못하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학교 신설 건축비 단가는 현재 저희가 1㎡당 100만원 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학교는 교실당이라고 말씀드리면 교실 규격이 거의 일정하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렵게 ㎡ 이러면 계산하기가 나도 어렵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실당 9,000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이나 증축이나 같은 가격을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설하고 증축하고 같아요, 맥락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순수 교실 단가는 같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증축도 신설도?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0쪽 그 밑에 보면 노후교실 개·증축이 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신영선위원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302억원이 잡혀있는데 9교거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먹혀요, 교실당?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개축의 경우는 교실당 1,000만원 정도 더 잡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9개교를 따졌는데 지금 교실이 몇 개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9개교는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 금년도 해당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예산 반영한 것까지는 아는데 교실이 몇 개냔 말이에요, 교실이. 학교를 따지지 말고 교실이 몇 개냐고요.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9개교 그러면 얼마짜리가 돼요? 설명이 알 수 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지금 정확한 교실수는 별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을 잘 저거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교실로 얘기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33억 6,000인가 9개교에 들어갔는데, 한 학교당. 33억 6,000이 들어가면 학교에다 10개짜리를 짓는지 5개짜리를 짓는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되겠어요, 그것이? 설명이 잘 된 것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설명은 미진합니다. 다만 이것이 2년차, 3년차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어려웠습니다만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이 밑에도 그래요. 화장실 보수도 여기 보니까 136억인데 계산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56개교인데 이것도 화장실을 어느 정도 나와야지 설명 없이 나오면 설명할 저기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자세히 더 묻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 또 수선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화장실 수선도 수선, 다 수선인데 이번에는 대수선이야 이번에는. 대수선이 423억이 들어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사업설명자료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만…….

신영선위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여쭙고 관두겠습니다. 혹시 법정시비 패·승소된 것 있어요? 학교로 인해서 법적으로 해서 법정에서 승소했거나 패소한 것 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공사중인 것으로 법정소송은 더러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법정으로 인해서 돈을 벌금 물거나 지불했거나 보상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 시설공사쪽에서 는 저희 교육청이 전부 승소한 경우만 여러 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전교조 운영에 관한 운영비 적힌 것 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신영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 다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해외연수 있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다른 실·국장님이…….

신영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번에 수능에 문제가 많았던 것 다들 아시죠, 이번에 부정 때문에? 제일 확실히 아시는 분 나오세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강일위원

수능부정 아시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이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 없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수능에 관한 예산은 설명자료 155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쪽에 학력평가 그래서 151쪽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대학수학능력 단순히 시험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의 도덕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예산이 어떤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현재 인성교육으로 해서 약 65억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쓰여요? 65억이 어떻게 많이 쓰이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수능 이후에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애들이 너무 입시에 내몰리다 보니까 바른 인성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수능 이후의 학생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육청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는데, 올해 수능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수능 이후에는 각 고등학교에 수능 이후 면학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강일위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개별단위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교육청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푸른 꿈을 위한 서울학생 음악회 그래서 12월 6일, 7일, 8일 저희 교육연수원에서 청소년보호재단과 경찰악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3일간 1일 약 천명씩 동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어제 마쳤습니다.

이강일위원

수능이 끝나면 애들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그 해방감을 제대로 적시적소에 풀어주지 못하면 상당히 사회에 안 좋은 방향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그쪽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수능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잡아낸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그 해방감을 좋은 문화쪽 향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폭 교육청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입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수능 이후에 학생활동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 상담센터 예산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특별하게 줄인 이유라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금년예산이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초기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립할 때보다는 현장에 대학원에서 전문상담 자격증을 딴 교사가 대폭 증대된 이러한 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대안이라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센터는 센터대로의 어떤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강일위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서 이쪽 예산을 눈에 확연히 드러날 만큼 대폭 삭감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힘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는 것이라면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상징적인 부분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예산의 영향을 받다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필요가 없는 쪽부터 예산절감 들어가야지, 이쪽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삭감 부분보다 삭감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상담직 관련되는 교사들이 많이 증원이 돼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떠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안이 있어서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줄여야죠. 그렇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 상담을 강화하고 또 서울시의 상담센터가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과도 연계를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대답이 명쾌하지 않은데 글쎄요,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계속 지루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의 얘기인즉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답이 명쾌하지 않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무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대답은 짧게 하시죠. 본위원이 우리 교육감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이강일위원

위원장님, 답변 바꿨습니다. 담당자 바꿨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담당자가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우리 새로운 공교육감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정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행정을 하려면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부분과 이 전대의 교육감들이 했던 사업 중에 옥석을 가려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지만 살릴 것은 확실히 살려나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라고 누차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은 이전 교육감께서는 상당히 중점을 뒀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학교육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삭감했다는 부분은 교육청의 교육방법을 과학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뉘앙스를 받는데, 어떻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과학교육 활성화는 역점사업으로 계속 채택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던 분야가 실험실 현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만 우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 주시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더 확보하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네.

이강일위원

계속 그러면 과학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추진하던 사업 전체 자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답변은 교육청 전체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만 계속 드릴게요. 하던 사업을 자기하고 방향이 틀리다고 해서 대폭 삭감하게 되면 이전에 투자했던 것들의 기회비용은 기회손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은 기려서 계속 승계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달식

홍달식과학활성화추진단장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제일 잘 하실 담당자가 나오세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강일위원

대안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교육이 다양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다보면 대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예산반영 상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을 위해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각 지역교육청별 한 개소 이상 정도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정도의 계획이 없어요. 매년 보면 기껏 해봤자 한 학급 정도씩밖에 늘어나지 않고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대안교육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는데…….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대안교육을 시작한 지가 2001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적극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은 신청이 너무 까다롭거나 예산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너무 까다로운 조건으로 설립요건을 만든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꼭 교육청에 신청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하셔서 진입장벽을 낮추시고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 본 것인데요. 학교심사 투자한 것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선순위원

앞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기는 했네요? 도봉 창동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하고 도봉 창일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하고 용산 원효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하고 3개 사업이 투자심사라든지 투융자심사 결과가 재검토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아니, 그 자료는 주시고 설명을 좀 하시라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된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것은 좀…….

정선순위원

예비심사보고 안 보셨어요? 그러면 주요사업별 설명서 276쪽을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시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학교의 경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계획을 수립화면서 지역별로 복합화 대상의 수량과 예산의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넘어선 경우는 저희가 같이 요구했습니다만 계획을 넘어서서 반려가 되었던 학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규모가 넘어섰는데 분명히 여기 도봉 창동중학교, 도봉 창일중학교 투융자 심사할 때 내용이 어떤 것이 재검토된 것인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 12월 7일에 검토되어서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든지.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이것을 직접 담당했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당초에 창동중학교와 창일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복합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동중학교는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창일중학교는 보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다시 모 위원님께서 오셔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창동중학교와 창일중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은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원효초등학교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원효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아니 재검토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서울시에서 재검토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사업의 입지성에 있어 주민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해서 재검토된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본위원이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에다 보고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본청 사안별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재검토하게 된 내용,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사안별 설명서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나 양해하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합화시설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가 5 대 5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투자심사를 하는데 아까 원효초등학교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의 입지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류시켰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됐으면 위원님이 중간에 와서 이미 연말을 결산해서 2005년도 예산 잡는 데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삭감을 하고 다시 재검토할 사항들은 재검토해야지, 중간에 보류가 되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도봉 창동중학교 보류된 내용도 삭감을 과감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지 다시 심의를 해야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2005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을 중간에 얘기해서 보류하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도 되겠어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창일중학교의 경우는 다시 투자심사를 열어서 12월 3일자로 조건부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정선순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조건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중간에 얘기하다가 보류해서 조건부로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정선순위원

어디 회의에서 조건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정선순위원

조건부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넘어와서 다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 조치가 됐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재검토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선순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사항…….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2005년도는 새롭게 예산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적되고 재검토된 사항은 과감히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2005년도에 재심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예산을 넘어가서 되겠어요? 시정을 하시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기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식에 대해서 212억원을 책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학기중에는 사실 도움을 받지만 학기중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방학중에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시로 데이터가 같이 교환해서 넘어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에서는 시에서 따로 선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중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시에서 지원하고 학기중에 학교에 나가는 날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셨나요?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시면서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저희한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그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불법자료라는 거예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예산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고 나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청에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못했거나 아니면 교육문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사교류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모르는데 세상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예결위 들어와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법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사죄말씀 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하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은 알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용어선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하종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다 대고 자꾸 말씀하시면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유의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서로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법적 귀속력을 갖는 자리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도 엄연히 예비심사로서 법적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종로구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하종삼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아까 답변하신 분.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 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존경하는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져온 자료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토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175억이죠? 17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해서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게 다 올렸어요, 175억을 가지고 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 됐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것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인정해 준 사항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인정해 준 사항인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다는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표현을 적절히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리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종로지역은 말이죠, 종로지역은 학교들이 보통 80～90년, 100년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중부교육청에 예산 반영되고 혹시 미진해서 반영 안 된 것이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봤더니 종로에는 전부 본예산에 8억 정도만 반영이 되고 미반영된 것을 가져오라니까 한 31억 돼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 10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1,434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노후교실 302억을 빼더라도 대략 1,100억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25개 구에 나눠보니까 1구에 60억 정도는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똑같은 환경이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로가 가장 노후교실이 많고 열악하고 화장실도 재래식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물의 내용연수라든지 건물 면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건물 노후연도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구는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지만 재건축을 많이 해서 타 지역보다는 건물 노후도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니까 노후교실 개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 300억은 제쳐놓고 얘기인데 보면 화장실 보수에 136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중부교육청에서는 5군데 해 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냉난방시설 233억을 배정을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에요, 뭐예요, 직책이?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헌구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면적 가지고 얘기하고 했다는데 면적이 적으면 안해도 되고,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하면 우선순위로 보면 숭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청운중학교 다 순서대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뭔가 불이익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 지역보다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노후학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아주 급한 것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이야 1년 동안 냄새 맡고 지내면 괜찮겠지만 방수공사 같은 것, 소방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급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빠졌느냐는 얘기죠.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개 영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을 가려서 이미 다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소방시설 같은 것도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그리고 방수시설 같은 것 새면 자꾸 이것이 커지고 그런데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하겠냐는 얘기죠. 어때요? 난 솔직한 얘기로 정말 …….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86%가 경직성경비고 14%가…….

이헌구위원

그것은 압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서 부족부분은 추경 때 교육사업비 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75억이나 삭감이 돼서 내가 부탁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돼서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175억이 전부 올라왔는데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약간 분개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오케이 했으니까 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수정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꿍쳐놓은 것 있어요? 대답 못하시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지난 11월 1일 갔다 2일 왔는데 성과주의 예산안의 효율성 심사를 위한 세미나를 갔을 때 오셨죠? 그때 내가 실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매동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106년이 됐는데도 강당 하나 없다고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그 옆에 교원건물 거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기억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다른 분하고 말씀하셨나본데요.

이헌구위원

기획관리실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는 매동초등학교 강당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헌구위원

매동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106년 된 전통있는 학교에 강당이 없다, 너무하지 않느냐, 혹시 강당 지어줄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강당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런 대화를 위원님하고 나눈 적이 없는데요.

이헌구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여기에서 하신 분 누구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냥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거기 한 500평 여유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강당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교육청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옆에 교원교육원인가 교원연수원 강당을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 다음부터 졸업식 할 때, 세상에 졸업식 초청해서 가보니까 조그만 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학생이 이것밖에 없냐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은 모니터로 각 저희 교실에서 졸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매동초등학교면 그래도 꽤 오래된 학교인데 강당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강당 쓰라고 하더라, 그것이 쓰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 답변해 주세요, 교원연수. 댁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당초 매동초등학교에는 저희 여학생교육원 이전계획과 함께 체육관 겸 강당, 또 각종 편의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다가 학교에서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획이 전부 무산돼서…….

이헌구위원

매동학교에서요? 매동학교에서 강당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는 매동에다 강당을 지어주고 그 옆에 학생교육원 자리에 일부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토지할애를 요청하는 계획속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부형들의 전체적인, 기관 오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당초에 추진하려던 체육관 강당이 무산된 경우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생교육원에는 강당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에서 쓰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대체 저 양반인데 아니라고 그러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이라고 그러던데. 지난 11월1일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매동초등학교 사정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참 답답하네. 그럼 매동초등학교 강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이나 강당은 저희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과 시청에서 같이 복합화사업으로 투자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내가 보기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진 국회의원하고 김충용 종로구청장하고 3자대면 해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기획관리실장 나와주십시오.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도 담당 교육지원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헌구위원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은 비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한때는 종로구청에서 매입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NO를 했고, 또 거기다가 동대문시장이 가깝고 패션시장이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안학교로 디자인학교도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그전에 있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디자인학교 얘기는 제가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

이헌구위원

현재는 세계화추세와 무한경쟁시대에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의 신비가 점차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우주경쟁시대를 대비한 첨단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에 극소수 선진국의 점유물화 된 우주탐험대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욕을 증폭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감한 실정으로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측면에서 우주학교 과정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이 학교에 설치 운영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선결과제는 우주학교 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혜화초교 이전시에 현존건물의 계속 사용 가능성과 타당성 분석과 용역실시 활용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학교 활용기간을 제외한 일정기간은 종로구민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동시설의 보완측면에서도 모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청의 지향하는 목표와 서울시민의 체력증진 향상측면에서 상호 보완하여 매우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계신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주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시 사정으로 봐서는 학교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과학전시관을 금년에 개관했거든요. 그런 데서 서울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주과학교육을 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혜화초등학교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내년 초까지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해서 거기를 빈 상태로 놔두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우주과학시설을 한다고 해서 종로사람만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비워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앞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종로구민들이 사실 열악해요. 4대문 안의 좁은 데라서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혜화초 부지 활용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으니까 세우고 나서 거기에 어떤 학교가 유치된다고 할 경우에 그 운동장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 본위원에게도 연락을 해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강서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육에 관계되는 이러한 일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교육에 관계되는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을 우선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555개교입니다.

김기철위원

555개교 중에 학급당 학생수가 제일 적은 학교와 제일 많은 학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초등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육담당장학관 심은석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제일 적은 학교는 점차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24～25명 선인 학교도 있고, 또 많은 학교는 특정 몇 학교에 불과합니다만 52명 선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센터 공사를 하는 초등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50명이 넘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 강서 발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산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제일 적은 학급이 48명부터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OECD국가에 들어가는 나라 치고 35명이 넘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한국 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48명 내지 50명 되는 과밀한 학교에 학교건물을 증축해서 이것을 35명, 40명 정도까지 끌어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발산초등학교가 학급당 평균인원이 42.4명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과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국지적으로는 지역별로 과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축이라든지 인구이동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 내에다가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수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계획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되면 이런 발산초등학교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가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구까지도 조정해서 과밀학급 완화문제, 과대학교 분리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발산초등학교의 지역여건상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1개 동에 아마 초·중·고등학교까지 합해서 한 15～16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명덕하고 덕원이라는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5학년·6학년이 1·2·3·4학년보다 학급수가 훨씬 더 많은 학교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학생들이 주소만 옮겨 놓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이 소형연립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재건축·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면 큰 평수로 이사하게 되고 또 새로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들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보화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억 8,000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부족액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금방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어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실 몇 개 정도도 정보화센터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히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특히 발산초등학교 이것을 한번 강서교육청과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복합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화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50%,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러한 방법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50%, 그 나머지 50%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든 20%, 70%든지 이렇게 3자간 협력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과 교육청 자체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적에 사업을 하는 것과 무엇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50%를 분담해서 협의를 통해서 건축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보다 교육청에서 전액을 분담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 무엇이 효율적이냐는 이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효율적은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전체 100%를 부담하게 되면 학교교육을 위해서만 써야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아니, 복합화를 인정한다고 볼 적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과 학교가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복합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5 대 5…….

성무원위원

효율적이라고 볼 적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짓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1층, 2층은 7차교육과정 시설이다, 3층은 복합화다, 4층은 재료실이다 이렇게 지을 적에 그 합의가 안 되어서 1층, 2층을 복합화로 짓고 내년에는 그 후에 또 협의를 해서 2, 3층을 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축을 해서 서울시에서 3단계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것은 피하고 있어요. 가령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복합화시설 여부를 결정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성무원위원

됐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첫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쌍문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복합화시설은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숭미초등학교의 경우,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이 마지막 단계이죠? 시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제일 꼴찌로 지으면서 거기에서도 7차교육과정만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짓는 것과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짓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복잡하고 그만큼 튼튼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숭미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번에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단,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7차교육과정만 부족하다 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서 7차교육과정을 증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복합화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7차교육과정 시설은 우선 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해서 지어줍니다. 그리고 복합화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 대 5로 부담해서 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의 재원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무원위원

7차교육과정이요? 이것이 7차교육과정이 교육청사업입니까? 국가적인 사업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국가사업이나 교육청사업이나 마찬가지…….

성무원위원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청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 짓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 초·중·고등학교 7차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서 짓는 사업인데 무조건 전부 해 줘야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무원위원

무슨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까, 7차교육과정에. 엄연히 다 추진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성무원위원

무슨 이해를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차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필요한데 시설이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숭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7차교육과정의 설치의무는 꼭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해 줘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학교…….

성무원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제일 낙후된 학교를 제일 나중에 하느냐 이거예요. 제일 낙후된 학교를 제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를 비교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동안 계속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어디다 다 썼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른 학교에 일단…….

성무원위원

다른 학교에 더 잘 나가는 학교, 우수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숭미초등학교 같은 데는 안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성무원위원

그럼 뭡니까?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가지고 숭미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마루에 있어요. 수도관도 누수가 돼서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안해 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는 전달만 되면 돼요. 내가 무슨 좋은 명쾌한 답을 바라는 그것보다 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담당, 시설국장님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시설국장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시설지원국장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국장님은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 이외에는. 누수가 제가 자료를 빼봤더니 물량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수가 몇 학교라고 그러셨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초·중·고 합해서 1,24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성무원위원

5,272라는 것은 교실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실수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럼 여기다 이런 자료 보내실 적에는 내가 학교수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실을 이렇게 5,272실을 했어요. 실은 무슨 의미를 여기다 엉뚱한 자료를 보내줍니까? 내가 학교가 몇 학교나 되고 누수학교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자료에서 5,272실 중 불량학교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우선 시간…….

성무원위원

초·중·고가 총 몇 학교라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1,24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성무원위원

1,240학교 중 지금 누수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4,40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440억.

성무원위원

44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시설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관리소홀이에요. 신축을 할 적에, 특히 벽면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든가 옥상에서 크랙이 가지 않고 물매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든가, 물매를 꼭 잡아줘야 됩니다, 콘크리트는. 비가 왔을 때 옥상에서 물이 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00억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물론 부실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많은 학교가 이렇게 부실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것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짓는 학교는 감리나 시공자의 법적 책임,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시키겠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6, 7, 8, 9년에서 하자가 생기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튼튼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는 기술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술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미스가 나오지 않게끔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북부관내에서도 신창초등학교가 여기 리스트에서 심하다고 나왔고 신도봉중학교, 신도봉중학교는 어떻게 어느 교실에서 물이 새면 전 바닥에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나는 거기 학교 오라고 안해도 내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렇고, 창북중학교도 심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선 물 새는 것하고 급식하고, 급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중독이나 급식개선, 또 건물관계, 건물이 만약 누수가 된다면 철근이 부식될 수도 있고 일단 물난리를 만날 수도 있고 불안하고 또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수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수, 물론 금년에는 부정입학시험으로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건축시 감독, 이러한 변두리부터 해 주세요. 어제 우리 이헌구 위원님께서도 바로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기 소관 교육청이니까 최대한 예산 가져가려는 것은 당연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예비심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 현장은 본 예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도 살림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이해를 하셔서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이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 내년 2005년도 예산이 끝났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최계락위원

영일초, 구로초, 영풍고, 구일초, 구로남초, 영서중, 영서초, 구로고, 구로중, 신도림중, 신도림초 여기 보면 급수시설 개선 1,500만원, 신도림중학교 창호교체, 급수시설 개선 2억 3,800만원, 구로중 시설공사 7억 4,800만원, 구로고 방수공사 3,600만원, 영서초 온수시설 확충 7,800만원, 영서중 강당·체육관 3억 7,300만원 이런 식으로 죽 지금 해서 이것이 구로구에서 의정보고서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도 안 끝난 것을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교육청에서 서울시 물론 국고도 있지만 국고지원이 있고 서울시 지원이 있고 엄연히 서울시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 심의중인 사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것이죠? 교육청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청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2005년도…….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상식적으로 지금 심의과정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정됐다고 어디다 자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로구에서 의정보고서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준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이 안 잡히는데요.

최계락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배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계락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계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좀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국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영풍학교 신설 16억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심의 올라와서…….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 아무 결정사항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주민들한테 의정보고서를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안 나왔으면 어디서 나갔느냐는 얘기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자료라는 것이 지역교육청에서도 심의과정에 자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자체가 대외비로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질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는 특교로 해서 국고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겠죠.

최계락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액이 국고 100%가 아니잖아요. 국고, 교육청, 서울시 %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같은 것은?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 분담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창호교체나 급수시설개선, 또 화장실개선, 외부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다루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의정보고서가 현재 지역에 다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원들은 여기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죠.

최계락위원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해 주면 이것은 날조된 의정보고서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배포하신 국회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용을 처음 보는데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솔직한 얘기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자료가 안 나갔으면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지요.

정홍식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심사 때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확정이 되어서 지역의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나갔느냐는 얘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를 저희 교육청에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계락위원

지역청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줬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에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 나가냐고요. 이 자료가 교육부에 있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자체가 대외비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시의회에도 와 있는 것이고,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도 가지고 있고 교육위원회도 심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나요?

최계락위원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님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적어서 의정보고서를 돌렸다는 거예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 여러 군데의 과정에 자료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지, 서울시의회에서 한 개도 어떤 한 품목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을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대외비도 아니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본청에서 나갔든 지역교육청에서 나갔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의정보고자료로 지금 지역에 배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어떻게 의정보고서가 벌써 돌아다닙니까? 말도 안 되지. 서울시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지. 이미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확정된 거네요…….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최계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의 결정사항은 하나의 곁다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심사중단을 요청합니다. 중단 요청합니다.

정선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하십시오.

정선순위원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서울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배포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누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라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규명하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회의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진행발언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정선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들이 했다, 안 했다 증거도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했다는 증거도 없고 안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 중에 있는 이런 문제가 외부에 누출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의정보고서에 까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관리를 잘못한 본청이나 지방청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 생각인데요. 이것은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하자는 거예요. 중단을 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거예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간담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고 간담회를 합시다.

정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최계락 위원의 발언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낸 것뿐이지, 우리 위원회의 할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앞서건 뒤서건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이 위원회에서 논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위 예결위원회가 정쟁으로 싸움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바로 박병구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신도림동은 박위원님 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그 학교가 구로구청장이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들의 하나의 공약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굳이 우리 예결위에서 국회의원 당신이 왜 의결되지도 않은 예산을 반영해서 의정보고를 냈느냐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라고 했겠습니까, 시의원이 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따지려면 국회의원 본인 당사자에게 질의를 해서 왜 냈느냐고 물어야지 우리끼리 무슨 예산을 중단한다, 간담회를 한다, 교육청장이 잘못했다, 부교육감이 잘못했다 이런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를 원만하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산심사 중단이다 이런 것보다도 정회를 할 것이니까 정회 후에 간담회를 가져서 그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요. 간담회를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간담회를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이 문제를 포함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인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그러면 예산심사 중단을 이 자리에서 정식안건으로 찬반을 물어달라는 것입니까?

김종문위원

찬반은 아니고 위원장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으로 해서 점심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정홍식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예산심사를 일단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대로 하면서 이후에 그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14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홍식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부위원장인 본위원과 정승우 위원, 그리고 김기철 위원, 김배영 위원, 김운기 위원, 김유현 위원, 서인종 위원, 이은석 위원, 이종은 위원, 조봉기 위원, 최계락 위원, 허명화 위원, 하종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홍식위원장

방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14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4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오전 회의중 우리 존경하는 최계락 위원님하고 김종문 위원님이 구로구 관내의 학교시설비를 서울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의정보고서 형태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정회한 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오전회의 끝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회의를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저희가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가 예비심사는 물론 끝났고 지금 예결에서 심사중이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본회의에서 16일 의결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밟기도 전에 그것이 사전에 의정보고서 형태로 확정된 듯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넘나드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예산심의는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문제를 삼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산적돼 있는 민생현안은 내팽개치고 4대 입법을 논하는 등 구태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마치 자기의 업적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예비심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구 출신의 그 지역 시의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보고 서가 지역구민들에게 배부됨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위원회 정치에 회의를 느낀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지역 민생을 챙기고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회의원 또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또 그 자료에 따라서 자기의 업적을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풍고등학교하고 신도림고등학교는 2003년도 4월부터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지원이 돼서 약 140억과 신도림고 약 70억원이 거의 매칭펀드 없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왔을 뿐 교육청에서 시 교육문화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데 어떤 방해요소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또 지역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또 구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김종문 위원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계수조정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많은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고 부족한 학교를 많이 신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종문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본위원이 영풍고등학교하고 신도림고를 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 발언에 삽입시킨 적도 없고요.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사항을 의정보고서에 낸다는 그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홍식위원장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식에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풍고등학교나 신도림고같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든 질의든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은평구 출신 조일호 위원입니다. 12월 8일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은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청 준비하신 담당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조일호위원

교육정보화 지원 281억 4,500만원과 그리고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하기 위한 196억 9,400만원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신종 영상장치보급에 995대와 기타 여러 가지 목록사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죠? 이러한 예산 목록을 세웠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또는 물가조사에 의해서 이 자료가 합산되어서 예산에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컴퓨터 보급에 관련된 가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충 정해져 있죠, 대당 120만원.

조일호위원

대충 정해진 것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것은 조달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일호위원

그러면 물론 전자 인터넷이나 물가정보지에 이러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일반 공개를 했을 때 그보다 원가면이나 산출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전자 인터넷이나 또 조달청, 여러 가지 물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좀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물가조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가지라든지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때에 그것보다 더 가격을 적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산출할 때는 보통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됐을 때 학교의 이러한 모든 부대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이런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입방법을 결정하고 사양을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그러한 합리성이나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조일호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신사초등학교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학교에 학생들 운동하는 마당에 산봉우리 같은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몇 번 신청을 했는데 학교측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초등학교에 방문을 한번 했어요. 교장선생님 하는 얘기가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을 철거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학교의 환경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돈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이미 제가 학교측에 공사를 시켰어요. 그 학교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아주 좁고 이런 학교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도 제거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등교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각 구에 교육청 심사위원이 있죠?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조일호위원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나오셔 가지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신사초등학교 운동장 문제는 제가 질문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조일호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공사는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교육청이나 서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제가 사비로 다 공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증산초등학교 체육관 설립 당시부터 도중에 학교공사 중단이 되어서 제가 서울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 상수도관이 1m 80㎝짜리하고 1m 50㎝가 체육관 땅 밑에 있어서 공사를 못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듣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한창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일 전에 제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현재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부착물이, 담당하시는 교육시설과장님 내일이라도 그 학교 한번 가 보십시오. 학교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망을 스텐으로 설치했는데 이것을 교도소의 창살같이 해 놓았어요. 그 외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빨랫줄 이런 형태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갖다 대니까, 종이를 갖다 댔는데 종이가 잘라질 정도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보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이것은 빨리 조치하셔서 고치도록 하십시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학교 교실이 교도소도 아니고 그렇게 창살 위에다가 큰 파이프를 양쪽에 걸어서 그것도 공간이 학생들이 몸으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전부 붕대를 비닐로 감아서 손대면 잘라질 그 부분은 비닐을 감아서 붕대로 감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의 교실에 나가니까 거기는 그것까지 다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갖다 대도 종이가 잘라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무과하고 방송실하고, 방송실 장소가 약 3평 정도 늘리면 원활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당장 학교 현장에 가보셔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황기위원

네, 왜냐하면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음에 해야지,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했던 사람들 또 하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느냐고요.

정홍식위원장

신청 들어온 대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김황기위원

신청들이야 다 했지.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김황기위원

할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지엽적인 얘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만 하려고 그럽니다. 학력신장위원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본청하고 교육청에 1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과별로 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처음 시범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14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은석

심은석초등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육담당 심은석 장학관입니다. 지금 현재 학력신장위원회는 본청과 지역청단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청에서는 학력신장이나 그 밖에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청의 공통된 의견이 지역청 단위로 학력신장이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만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전혀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력신장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황기위원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성과에 대한 이런 것도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14억이라는 돈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 자체는 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은 시범적으로 한 두개 정도 해서 성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석

심은석초등교육담당장학관

위원님 지적이 틀림없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 수업방법 개선 시범교육 차원에서 2개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교육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과연 성과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급적이면 전 교육청으로 확산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초·중학교의 설치기준안을 작성한다든가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한다든가 토론·토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자료 다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초등교육담당장학관

금년에 2개 교육청에서 공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좀 일단 주시고요.

은석

심은석초등교육담당장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보건 현실화 해서 19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어떤 분이십니까?

민회

김민회학교보건담당사무관

학교보건담당사무관 김민회입니다.

김황기위원

아무리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100%씩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민회

김민회학교보건담당사무관

지금 2002년 4월에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보건실을 전부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 가능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233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2003년과 2004년에 27교를 표준화모델사업으로 시행을 해 봤고, 그래서 233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50교 정도만 내년에 할 요량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래도 아무리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100%씩, 그전의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민회

김민회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전에는 보건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얘기가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교실 반칸 정도 그 정도의 보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실 한칸 정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도 정해놨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00% 다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2007년까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년에 50개교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죠? 그것 주시고요. 조정돼야 될 것 같고.

민회

김민회학교보건담당사무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교원 및 일반직 연수지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실장님 나오세요, 포괄적 예산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22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로 해서 좋은 내용들을 현실에 반영한 그 자체는 본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수 갔다오면 나름대로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고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것을 또 관리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연수목적이나 분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해당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연수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대한 갔다 온 결과물을 자료로써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연수 갔다오셔서 현실성 있게 반영된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해당 과에서 그런 특기사항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내용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잘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등학생의 화장실 개·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이 각 가정의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막상 학교에 와보면 너무나 노후화 돼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무서워서 화장실에도 안 가고 참고, 그리고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수업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도 확인을 했고 아마 여러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냉·난방시설, 물론 243억 정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화장실 개·보수쪽에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냉·온방시설이라는 것은 더울 때는 여름방학을 하고 추울 때는 겨울방학을 합니다. 물론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2개월 지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사업을 우선해야 할 것이냐는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실적이라든지 %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없더라도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서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정홍식 위원장, 박병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부위원장

김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질문은 2005년도 교육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은 질의를 해야 되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와 2004년도 교육비 예비비를 보면 2005년도 예비비 326억 1,600만원이고요, 2004년도 예비비는 358억 1,35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4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로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2회 추경까지 포함한 예비비는 358억이었고 내년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326억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일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오늘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설명서 278쪽에 교육환경개선에 관련사항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학교내 각종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인데, 2004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가 238억 4,500만원, 2005년도에는 1,434억 5,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비를 해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384만 5,000만원, 2005년도는 1,434만 5,100만원, 차액을 보니까 2005년도에 예산이 949만 9,9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사업비는 얼마이고 신규사업비는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 없습니까? 대략 몇 % 정도를 계속사업비로 보고 신규사업비는 몇 %인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기서 보면 교실 개축하고 교육과정 개편시설이 있는 549억 정도는 계속사업이고요. 나머지 화장실 개선에서부터 학생용 책·걸상 보급까지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총 1,434억 5,188만 3,000원 중에서 소요예산을 분야별로 보니까 설계비가 5억 4,1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163억 4,800만원, 그리고 여기 감리비가 16억 8,400만원입니다. 설계비가 5억 4,100만원인데 비해 감리비는 16억 8,4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원칙적으로 많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설계비가 적게 나온 것은 전년도에 이미 다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설계를 했으면 공사가 착공이 됐다는 얘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착공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감리비의 지출부분과 설계비의 지출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집행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계약금이 나가죠? 그러면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나누어져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와 설계비가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돼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언밸런스돼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설계비는 이미 전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완전히 지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계상할 때는 건축비하고 감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 12억 9,100만원, 2005년도에는 12억 7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사업내용에서 교직원들 종합검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을 여기에 별개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부위원장

담당국장님이십니까?

정승우위원

학교보건원,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장 계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곧바로 확인해서 위원님 질문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답변 대상자가 누구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제 간부소개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지금 제주도에 회의차 내려가 있어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안 계셔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님이 잠깐…….

정승우위원

교육청의 관련사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 종합검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감은 왜 이석을 하셨죠?

박병구부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오찬중에 양해말씀을 드렸어요. 행사 때문에 참가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어디 양종만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학교보건원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단 말이지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소요예산의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9억 8,200만원이에요. 총 12억 600만원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9억 8,200만원, 여비가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소위 말하면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여비가 6,100만원씩이나 들어가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2,760만원, 자산취득비는 소위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쓸 예산인데 이것은 1억 2,7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보건지원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저희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학교보건원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보건원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총비용을 학교보건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총괄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추후 설명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답변내용을 듣고 있는 과의 팀장 이하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소변검사라든가 혈액검사, 결핵검사, 구강보건관리 등, 또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헬리코박터 검사기를 몇 대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종일관, 질의 답변시간을 저한테 더 주어야 되겠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끝으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에 교육방법 혁신에 대한 예산이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교육 관리에 있어서 예산설명서 157쪽입니다. 여기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사학재정지원 해서 기간제 교장 인건비로서 19억 7,562만원을 새로 증액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해서 25억원을 소위 증액해서 우리 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보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실업계고교 활성화 방안하고 원어민교사 두 가지요?

정승우위원

질문할 때 또 깜빡하셨구만. 전자의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교육방법혁신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 예결위원회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사학재정지원에 19억 7,562만원을 신설해서 심사했고요. 두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해서 25억원을 신설을 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됐는가 그것을 혹시 교육청에서 주문해서 넣은 예산이 아닌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교육문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해도 관계없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간제 교장 인건비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문제는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좀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한 사안은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특별히 주문했다기보다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교육청과 교육문화위원이 반반 공감대를 형성해서 넣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해당되는 지역구의 학교에 모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은 교육문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에 백원짜리 하나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보면 결국 계수조정 할 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100% 반영하려고 노력하실 것입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지역 현안사항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33명인지 아시죠? 33명의 해당 지역구 초·중·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반영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청에 직접 해당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예결위 위원들이 수도파이프가 터져서 불요불급한데도 안 해 준다고 아우성치는 위원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뒤로한다면 안 된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액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동의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유형을 11개로 나눠서 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반영된 사안들도 일단 우선순위 안에 들어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 2005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감액부터 많은 예산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후에 지역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기 때문에 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 교육예산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부위원장

정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태도가 불성실해요. 뒤에 과장님들이 백업해 주셔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신속하게 늦지 않도록 하나도 빼놓지 말고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지금 정승우 위원님과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에 제가 한 얘기에 어폐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유념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문제가 저희 서울시교육청 예산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서울시 지금까지 5년 동안 예결위를 진행하는 자료를 지켜봤을 때도 가장 많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나온 학교환경개선사업 내지는 급식시설, 교육환경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편차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하나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것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예산에 있어서 수정, 변화 폭이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많고, 이것이 또 교육감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관해서 집행을 하는 가장 많은 부분 또한 이 부분이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계획성있게 쓰겠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결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가장 현실적이고 문제점 있는 부분을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투명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꼭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특히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 11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실사를 통해서 사업 유형별로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부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런 원칙에서 했습니다만 워낙에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래서 올해 2004회계연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개 유형으로 나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사업 유형별로 공개한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서울시 아니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부분이 객관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어디서 담보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2004년도 추경을 해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당장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객관성을 어디서 부여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정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의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은 주관성이 어떻게 됐든 주관성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방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투자의 비율을 맞춰놓으면 돼요. 그 부분에 맞게 이 순위에 투자부분을 세밀화시켜 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규정력을 갖지 않는 이상 지금 어떤 강제력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않는다면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학부모의 입장으로 아니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더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온 학교의 사정은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많이 알 수 있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말이 돼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 언론에서는, 밖에서 비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청 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으로 가니까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 실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서 결산한 결과, 이것은 서울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결산한 결과가 다음 회계연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 못 되고 있고, 시에 있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재정계획이라는 것도 편성해 놓고 짜맞추는 그런 요식행위 절차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재정계획 자체가 계획성있게 되지도 않고 지금 저희 교육청처럼 경상적 예산이 85%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남들이 볼 때 이전투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계속 존재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보면 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혈을 갖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부분 이것이 하나의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안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서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서류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계획을 갖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1개 유형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11개 지역교육청별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실제 행정실장들 다 참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그 우선순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 모두 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계획이잖아요. 앞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가장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서울시의회, 하다못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에게라도 그런 상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객관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규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죠, 2004년도?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정확한 날짜는 10월 초에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주체적으로 어떤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부예정 통보는 보통 9월 중에 내려옵니다.

하종삼위원

가내시가 그전에 되지 않습니까? 확정통보가 아니고 가내시를 하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가내시는 8월이나 9월…….

하종삼위원

법정기간이 그전 아니던가요, 가내시해 주는 것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법정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잘 못하고 보통 8월 말 정도면 교부예정통보가 내려옵니다.

하종삼위원

자체 외부의존이 높은 것은 제가 구의회에서도 해 봤는데 자체 의존도가 구의회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각 구청별로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는데 계획성있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해당 관청에서 얼마나 계획성있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문제나 서울시에서 오는 것도 어떤 서울시의 예산흐름, 서울시의 계획, 그리고 법정 전입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계속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기준연도 2005년 해 놓고 2006년, 2007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는 2003년, 2004회계연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라면 앞으로의 5개년 계획, 그리고 해마다 변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미가 없거든요, 지나간 회계연도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연도 전후 2년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계획의 필요성이 향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기준연도를 세워놓고, 교육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부분에 있어서 결산총계 추계를 함에 있어서 보면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저희가 540억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산추계를 했을 때는 더 나오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이월금을 544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액수입니다. 내년 예산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올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 우리 본청,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서도 재원이 많이 절약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이월금을 조금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 추정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차액이 77억 정도 나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은 것하고 실제 추계액하고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하종삼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 나중에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특별교육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것이 지금 행자부장관의 특별교부금 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가하려고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있어서도 시장의 특별교부금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감께서 집행하시는 특별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긴급한 수혈을 요하는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행자부장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에요. 꼭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수요사업비에서 쓴, 예를 들어서 7차교육과정 운영 기준설정 연구용역이라든지 각급학교 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이 특별교육재정사업비 관련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맨 서두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이 많이 써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시비거리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안 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마찬가지 사안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게 아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객관성 확보를, 다른 전문가들 이런 절차라도 한번은 더 거치는 것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만큼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종삼위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없죠, 의회승인을 요하는? 15억 정도 재산매각 수입이 있던데, 의회 동의를 득하는 부분은 없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부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수치상 먼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허명화위원

방금 동료 하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기준연도를 우리 교육부에서의 규정이 나왔더라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하고 그전 5년 동안을, 그러니까 다음 차년도의 계획은 그 전년 수년도의 평균에 의해서 아마 그 사업이 계획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5개년도로 하게 한 것은 어떤 사업이 전년도와 향후계획이 일관성을 갖고 연계돼서 추진되…….

허명화위원

연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설정 같은 것이 예산심의 편성지침처럼 나오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나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배부가 안 됐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그것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9쪽을 보면 실장님이 지금 확인하시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합쳐서 학교가 몇 개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수치가 그 후에, 이것이 2004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초등학교 1개교가 더 늘어나서 555개교이고요. 중학교는 362, 고등학교 289, 특수학교 29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에 24쪽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거기는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555개교 여기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책자 내에서의 기준날짜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런 개수 같은 것은 학교가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수치가 오르내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세입재원별 비교표를 보면 우리 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세입재원을 계획해 놓았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

허명화위원

네, 지금 2004년도에는 4조 7,668억을 편성했지만 2006년도에는 5조 1,291억을 해 놓았어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세입총괄 해서 자체수입이 4.6% 증가한다는 것을 기초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죄송합니다, 구체적…….

허명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8쪽을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연도를 2005년도로 해서 앞뒤 2년도를 플러스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계획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5조 1,291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후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증가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되어서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방세의 1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 19.4%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가는 4.7%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계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방세 전액이 여태까지 3.6%를 부담했는데…….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10% 인상이 됩니다. 교부금법이 13%에서 19.4%로 인상됩니다.

허명화위원

원래 지금은 얼마인데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봉급교부금이 있었고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방세 3.6%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19.4%로 통합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플러스해서 거기서 19.4%를 교부금으로 내려준다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 짧은 기간에 제가 교육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경비는 다 늘어났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는 전부 감소됐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나 시설비는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열악한 교육재정에 근거해서 제가 부족재원대책을 보니까 39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세요. 부족재원 대책에 보면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사업을 극대화하겠다고 대책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책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정말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네 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경상사업비를 18% 내지 25%를 삭감했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도 4주 이상의 심층적인 연수를 제외한 연수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모든 사업비의 기관운영비를 표준화시켜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교육재정은 우선순위의 가장 초점이 학생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3대 요소는 학생·교사·학부모인데 가장 중요한 학생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서울시 교사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한 7만 5,000명 됩니다.

허명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면 7만 3,188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빼면 교사가 6,800명 정도예요. 그렇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보건교육에 교사들을 했던데 거기는 5만 8,3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사들에게 한 번씩 다 하겠다는 것인지…….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립 숫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사립학교는 들어가지 않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사도 공립은 다 들어갔다, 그렇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사립학교법 제43조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지적하였던 점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의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적법하게 처리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근거해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즉시…….

허명화위원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용을 표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앞에 첨부서류 표기는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안에 내용 자체가, 지금 보세요. 2003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나 직종별 정원표를 전전년도와 전년도, 그 다음에 현년도를 내야 되는데 현년도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직접 업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표기하기가 힘들겠지만 일단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면 2005년도에 학교를 얼마나 지을 것이고 교사는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추정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련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허명화위원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셔야지.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교육부에 정원을 줄 때 9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도 2월 말까지 정원으로 더 주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정원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8월말 현재의 정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원이 표시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허명화위원

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산해서 넣겠다는 말씀이에요.

허명화위원

그렇게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이때까지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미비했던 거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는 왜 우리가 예산안과 함께 첨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차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려면 전년도에서 차년도가 변화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이 2004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가를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2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들어왔는데 2004년도의 사고이월은 전체 다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야지, 어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28일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고요.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공정률을 따져보아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2004년도 말씀하시는데 현금출납폐쇄시기 내년도 2월에는 확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예산안에 나온 참고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예측하고 있는 사고이월이 788억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가 1,565억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싶으면 그것을 참고해야지, 왜냐하면 학교를 지난해에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계속 차년도에 무슨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충당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사업의 사고이월이 2004년도에 와서 얼마나 집행되고 그것이 불용액이 얼마나 넘어갔으며 사고이월로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도 제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가 작성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사업이 많이 있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각 구마다 받아보았는데 완공된 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 전부 완공된 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수 없고요. 공정률을 표시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초구에 짓고 있는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서초구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명화위원

아니요. 다 해 주시고, 서초구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공정 정도까지 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박병구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정승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결위원들간 의견조정 때문에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종은 위원님이십니다. 이종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종은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짜신다고 관계공무원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이종은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 전에 교육감에게 결재받은 예산안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예산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초?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집행부 입장에서야 저희들이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지만,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 기능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동의를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동의를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예비비가 법정비율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도 예비비가 실제로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비비 전체 액수 말씀이십니까?

이종은위원

액수가 이백 얼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금 326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종은위원

실제로는 한 100억 정도밖에 없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100억 약간 넘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중에서 보수예비비가 법정항목에 들어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법정항목이 아니라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지불하는데 교육부에서 그 해당금액을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지침이고 법정항목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누가 답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담당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종은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몇 년도부터 학교급식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이종은위원

아마 1990년 초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등학교는 좀더 초등학교보다 늦게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최하가 15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국장께서는 그런 것 잘 아셔야 되는데 실제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물론 노후가 됐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감독하고 실제 실사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종은위원

위생이라든지 소방시설 등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되는 데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문제되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생하고 소방시설이 엉망인 학교가 많습니다. 어떤 학교 예를 들면 정화조 위에다가 급식시설 돼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실이 정식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77년도부터 초등학교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모든 학교에 파급시키는 바람에 정식적인 건물이 아닌 그런 건물에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왔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200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것 실제로 1/100도 안 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153개교에다가 1,53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워놓은 것은 327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200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혹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당초 계획에 의한 이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위생하고 이런 소방시설 이것이 불량하면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 위에다가 바로 식당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스티로폼 엉기성기 해서 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학교에서 예산을 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학교 실사까지 해서 옆에 있는 학교들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빨리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 세워진 대로 빨리 급식시설 현대화계획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종은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대책이 지금,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법이 먼저 개정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잔반처리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법 개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먼저 법을 개정해 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종은위원

법개정이 우리 예산안을 짜기 전에 일단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잔반처리시설 이런 것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사실 그 잔반처리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 법이 바뀌니까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새로운 개발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연초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처리방식이 몇 가지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종은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죠, 편성도 안 됐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지역교육청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당하지 마시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이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종은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잔반처리기를 설치한 학교가 그래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65개교 정도가 있고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반처리기는 북부교육청 관내에 3개교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설치된 학교의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종은위원

다른 교육청은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른 교육청도 있습니다. 65개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더 파악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장영호위원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애 많이 쓰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육청,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내년 예산심의, 또 다시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내용에 함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교육위원회 운영, 금년 자료를 보면 이것이 보통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그래도 마이너스 플러스 해본들 뭐 10%대 이렇게 가는 것도 폭이 크다고 할텐데 전혀 수치가 맞지 않는 25%, 30%, 약 20% 이상씩 이렇게 거의 편차가 많이 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요.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금년 예산 계획을 잡을 때 금액으로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5억 1,500을 잡았는데 금년 예산에서는 6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한 25% 이상 되거든요. 왜 이런 수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예산안을 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유독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보면 위원 활동비가 작년 대비 66.7% 이렇게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여비가 32%,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가 55.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7.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부의장 판공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83%,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교육위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장님 명쾌한 답을 우선 해 주시고, 수치는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위원 현장의견수렴 간담회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모두가 경비성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위원회 활동비 또는 여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60, 70%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해외교육 문화기관 비교시찰여비는 2,840만원, 작년 대비, 금년도 2,840만원, 전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국내에서 놀고 먹는 경비만 썼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동일액수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외여행을 다녀오셨고, 내년에도 똑같은 액수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영호위원

실장님, 교육위원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의 좀 내려주세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쾌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교육학예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이라든가 조례안은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고요. 나머지 시의회에 안 올라오는 안이라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집행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위원회 활동의 범위라든가 목적을 보면 참 순수하고 전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면을 보면 강남에 거주하시고 강남에 계시는 교육위원이 강서나 영등포 그 지역 교육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운영과 활동을 하고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 영등포구나 구로의 지역교육위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교육위원을 함에 있어서 영등포구를 어떻게 알아요? 하다보니까 각 지역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올라온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교육위원들이 심의하죠,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편성한 예산 전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 예산 어디서 편성합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려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그냥 각 학교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면 전반적으로…….

장영호위원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서 그 예산 심의를 1차 교육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닌 것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그 분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세출예산의 6%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경우도. 나머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장영호위원

지역교육청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고 저희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장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바뀐 것이네요? 내용은 사실인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사해 달라고 제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사한 것인데 심사한 내용을 교육위원들이 다시 심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원래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종합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영호위원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교육위원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비 기타 등등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얘기를 어렵게 대답하세요? 실장님, 보세요. 언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교육위원들이 하는 일이 경비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60, 70%가 증액되는데 이것을 타당하다고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20～30%도 아니고 60%, 70%, 80%가 어떻게 조금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는 현장의견수렴 간담회비가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증액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업무추진비들이 필요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게끔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올린 안을 가급적 그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의정자료수집비나 보조활동비 증액된 것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의정활동자료수집비라고 해서 66.7%를 증액시켰어요. 따라서 본위원은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활동비, 그리고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등등의 증액예산을 전년 대비로 맞추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지난 올해 제2회 추경시에 예결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증액시켜 준 사항입니다. 증액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장영호위원

그 말이 안 나왔으면 본위원이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증액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 증액부분을 본위원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공정택 교육감 새로 당선되셔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해 줬을 때 실장님도 참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금년에 같이 해 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한번 올린 것을 회의 심의할 때마다 기준액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조금, 증액시킬 때 그런 취지에서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그런 정도로 제안했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현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디 가셨죠?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승우부위원장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순서이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특별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부적인 것은 다 동료위원님들이 했고요. 우선 서울시 총 예산액이 4조 7,668억인 것은 아시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교육청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계속해서 국가부담수입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부터 예산이 국가부담수입이 저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국가부담이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안이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2조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있습니다. 준 이유가 지난번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가 있거든요. 그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추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국가부담금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봉급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원들. 그 경우도 2,800억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여기 수치상으로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일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체수입 있죠? 학교 자체수입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원인과 이유가 뭔지.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자체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중학교 대도시 지역의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서 수업료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언제부터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되죠.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방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요? 국가부담수입도 줄고 자체수입이 주니까 지방채가 증가되는 것이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방채가 6,90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교부금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교원봉급 재정 들어올 것하고 기타 그런 것들이 한 5,0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1,500억 정도를 순수한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지방채가 투융자기금입니까, 아니면 펀드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민간 금융기관에서요? 연리 몇 %로 들어오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연리 7%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연리 7%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것 변동금리로 됐던 것인가, 확정금리인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 잘못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변동금리로 해서 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겠죠. 5.4도 높습니다. 그것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세입에서 죽 보면 세출도 나와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 총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해서 86%가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가 6,700억으로 14%, 금년도 거의 14% 인데 2005년도 14%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가 금년에 어떻게 3,600억이나 감소돼서 6,745억으로 돼 있습니다. 가뜩 열악한 사업비와 교육사업비가 이렇게 금년보다도 내년도 3,600억이나 줄고 있다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우리 부교육감이 앞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죠. 그것이 2004년도 우리 설명서 보시게 되면 예산안 개요 7쪽 보시게 되면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2005년도 이번 예산안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그렇고 교육사업비도 그렇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금년 2회 추경 때 늘어난 부분이 교육사업비에서 500억 정도 늘었고 시설비에서도 3,000억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추경하게 되면 이런 재원을 받아서 시설비하고 교육사업비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건비부담률이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최종 추경예산 하게 되면 금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금년에는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요. 어쨌든 교육청 재정환경이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년이 금년보다 1,548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과밀학급 해소 때문에 교사가 충원돼서 그런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인건비가 올라가는 주된 이유가 내년도에 기본급이 2.4% 인상하는 것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증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봉 승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인건비 증가율이 낮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과밀학급 해소 때문에 교원증가율은 없는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내년도에 교원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 된 반영이 이 정도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호봉과 자연증가 때문에 이렇게 1,500억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님으로서는 어떤 교육청, 서울교육청을 향후 어떻게 여러 가지 재정확충이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신다는 소감과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제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법령 또는 제도측면에서 좀더 많은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시 전입금을 좀더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재원,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복합화시설이라든지 민간합작시설이든지 이런 민간재원을 끌어들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만 학교도 긴축도 하고 그리고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또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한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운영 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열악하지만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온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민간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도 해서 같은 병합적인,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셨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 혼자 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김유현위원

민간하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우리 서울시는 학교담장 공원화 이것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지금 제가 정보화 개관식을 가끔 가보면 컴퓨터실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도서실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자치구도 어렵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구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과 함께하는 어떤 국비사업을 하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거의 25개 구의 5개 구가 거의 95% 이상이 넘지만 나머지 20개 구는 30%도 있고 45%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이런 문제에서 교육청마저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앞으로 지금 민간기업도 잠을 못 자면서 자구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도 좀더 개혁되고 변화된 그런 학교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열악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렵다지만 현장의 학교를 가보면 학교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요. 이것을 다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지만 많은 노력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앞으로 발전된 이런 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김유현 위원님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로 근무하시다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오셨는데 실제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할 의견이 있으시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이런 3단계 심의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또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교육청 예산의 심의과정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우선적으로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 중복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1차 심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의회 와서 교육문화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예결위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문제 이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하시는 데 직접적인 사항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혁신에 관련된 사안이 반영이 돼서 이런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기를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운기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목이 좋지 않아서 아마 잘 들으실지 모르네요. 부교육감님,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부교육감님 세 번째 분 제가 접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또 본위원은 아마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번 수능을 치르고 어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을 본 학생들이 몇 명이 대리시험이나 아니면 부정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서울지역에서 수능 응시한 학생수가 1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휴대폰에 의한 부정 관련해서 5개조 12명 정도가 1차적으로 관련되지 않느냐 발표가 됐었고요. 또 하나 대리시험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26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명이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하고 숫자가 같이 관련된 그런 수능부정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수사중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을 테고, 타 지역을 봐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서울은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저나 부교육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처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내년도 수능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교육청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총 4조 7,668억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직성경비가 4조 925억 3,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김운기위원

사실상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기위원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좋아요. 대학도 좋은 대학은 학생 하나에 교수가 두세 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 반면에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사업비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할 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매일 있는 것만 가지고 짜는 것인지,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김유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사실 지자체에서도 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죠? 지금 현재 상정중인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상임위는 통과됐고 법사위, 그 다음에 본회의가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서울시 전입금 미확정도, 이것은 들어올 금액이니까, 그렇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들어올 것이고, 7차교육과정 시설교부금이 완료되어서 줄어들었는데 7차교육과정의 시설교부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 전직 대통령께서 했던 과밀학급나 이런 데 시설 들어가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과밀학급 해소하고 별개로 추진되던 것이, 7차교육과정이 아마 적용된 것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과 교실이라든지 정보교육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 년간, 한 3～4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도에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내년도 국고지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8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9억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이면 유아교육비 같은 것, 또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또 유치원 학습봉사자 훈련비, 장애자교육 지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국고지원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잡힌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교육부에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잡히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종전하고 예산 계산방식이 달라진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게 되면 내국세 13%인 것이 19.4%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예산이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김운기위원

다음에는 학교운영비가 금년 대비 내년에는 6.6% 증가한 3,290억 4,5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6.9%가 되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김운기위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율성을 기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주던 사업비를 총액배분제로 나가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정책을 내세워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도 거기에도 나름대로 딸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총액배분제로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신에 교육청 본청하고의 지역청이나 각급 지역청하고 학교관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이 그렇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기준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율성에는 나중에 책무성도 같이 부과되어야 되겠죠.

김운기위원

어느 학교는 보면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 대표분들 하고 의논하시는데, 학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디냐에 따라 방향에 혼돈이 오는 것이 있어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자율성이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업비 중에서도 보면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사업비도 그렇고 3,929억 5,700만원, 사실 상당히 적은 액수의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가 역사적으로 참 오래됐거든요. 보통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평균이 30년 이상 넘어간 것이에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배당해 주고 나누어주는 역할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하던 것을 못하는 사업도 있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편성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역청에서 온 것을 본청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도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역청에서 각 학교별로 해야 될 필요한 것의 사전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 점은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과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그냥 놔두어서 배정해 주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물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우리 본청에 올리면 본청 전체 차원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좀더 보완 발전해서 정말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금년도에 보면 12억 3,000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보니까 12개에서 2개로 10개를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날이 갈수록 청소년 상담할 것이 많은데…….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상담센터의 역할이나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7년 전에 발족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전문상담요원들도 확충되고 있고 학교의 상담기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전문상담센터는 상담센터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할도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통폐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인지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12개에서 절반 정도 운영하게 되면 좀더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고, 또 수정동의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김운기 위원님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준비와 현안문제 등으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