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 향상과 공사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기술용역 발주방법을 개선하고, 자생초화류식재 및 공공시설의 유형별 설치 사례집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썼으며, 계량검정업무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은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시행사업을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공사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시공기술의 현장적용성과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시공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시방서를 정비 추진하고, 건설기술 관련 법규집 발간, 건설기술 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 내 특별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견학 등을 시행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전문검토팀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개발시설 건설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 의지를 확산시키고, 서울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서울사랑 시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고,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공정성·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및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8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코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계량기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5,1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세입예산 4억 4,80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5년도 세출예산이 27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24억 3,200만원보다 3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인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연구 및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정비 용역사업이 2억 3,500만원 및 2005년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사랑시민상,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연구,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정비용역비 및 건설기술정보화·교육비로 5억 9,100만원, 인건비성경비가 19억 2,5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등 2억 200만원, 건설공사업무편람 발간, 소규모 소모품 및 인쇄 등에 따른 경비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34억 7,700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32억 8,6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5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기준단가가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 구입 등에 3억 2,200만원,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등 26억 5,500만원, 사무실 기본행정용품비 및 직원 일·숙직 및 급량비 등 1억 1,600만원, 청사 냉·난방비 등 시설유지비와 시험소 운영 사무용품 및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1억 2,6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 경비 등 2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총예산이 62억 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데 줄이고 늘리고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만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서 신규사업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시민상,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상이 6개 부분인가 그렇죠? 6개 부분 시상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스무 분 정도 됩니다.

수당이 얼마씩이죠?

심사위원 수당이요?

네.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7만원이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보세요. 5만원으로 안 되어 있어요?

2시간 넘으면 7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5만원이죠?

네.

그러면 1차 심사를 몇 번했죠?

서울사랑시민상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1차 심사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 번 심사하고 마지막 심사하고.

서울사랑시민상은 한 번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쪽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설계적격심의는 세 번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해서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랑시민상은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검정하는 검정 불합격률이 1.7%라는 겁니다. 불합격에 대한 것은 다시 수리해서 재검정을 해서 검정에 합격해야만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봉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안 된 택시나 이런 것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불합격률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7%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택시를 신차를 구입했다든지 대폐차를 시켜서 교환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한테 와서 검사하는 그 계량기의 불합격률이 1.7%라는 겁니다. 그 1.7%를 운행하는 전체 택시량 7만 대를 곱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봉인해서 하는 것은 택시를 타서 승객하고 시비가 있어서 더 많은 요금이 나왔을 것이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검정하면 이상이 없어서 민원이 그냥 해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봉인이 안 된 것은 형사 입건됩니다.

봉인이 안 된 것을 했을 때는…….

봉인을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획국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에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004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 1월 1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문에 맞게 조례상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조항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의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어제로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오늘까지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청원을 하게 되어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목 이런 것은 생략하고 제가 소개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동대문패션관광특구의 가장 중심지이고 핵심지역일 뿐 아니라 그쪽이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몇 번 의견을 내고, 또 고건 시장 때는 오버브리지로 해서 사실상 90%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여러 모로 시류에 맞게 더 좋게 하자 이래서 있다가 정 안되어서 청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본 청원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청계천공사, 교통혼잡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관광특구 지역 내 26개 상가, 3만여 점포, 10만여 종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동대문운동장역을 연계해서 청계천을 잇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혼잡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고객과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대문운동장 앞 도로를 중심으로 동과 서편으로 형성된 동대문의류시장은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을 넘고 관광버스가 약 100에서 150대가 들어오고 있으며, 연간 외국인관광객도 약 250만명,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패션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운동장 동편과 밀리오레 서편 간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조그맣게 있는 것, 두 개인데 현실적으로 저 끝에서 끝에 있기 때문에 중간지역은 현실적으로 하나가 없어서 엄청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나마도 보행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하여 외국인관광객이나 단체쇼핑객들의 이용률이 반감될 뿐 아니라, 특히 야간 무단횡단 시에는 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주변에 굿모닝시티 등 앞으로도 1만여 개의 점포가 새로 입점할 신규 쇼핑몰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보행불편을 덜기 위한 지하도로 건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운동장에서 청계천까지를 잇는 지하도로가 조속히 건설되게 추진하여 주시고, 꼭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지상이나 지하 및 동서남북이 통합된 세계적인 쇼핑 관광명소로 정착되고 관광객 쇼핑인구의 이동편의로 고객과 매출이 증가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청원입니다. 이 주민들의 절실한 절규가 담겨 있는 것만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꼭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역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운동장역～청계천을 잇는 지하도로 건설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동대문운동장과 밀리오레라고 하는 대규모 상가지역이 있는 여기는 소위 흥인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대문운동장 을지로6가에서 청계천6가 사이의 길인데, 지금 성하삼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이 지역에 대규모 상가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보행환경을 좀 개선해서 지하전용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성도 높이고, 따라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두 가지가 되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략 공사비만 따져도 1,300억 정도, 지금 이것은 대략인데 아마 1,5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투입했을 때 소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이 확보되겠느냐,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혹시 했을 때 사업성이 확보되겠느냐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요. 물론, 이전에 이 지역에 지하전용보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반려가 됐었는데 반려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지역이 교통이 너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차를 막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나틈공법이라고 해서 지반 보강공법으로 지나가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면서 공사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관점인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느냐의 문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러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민자사업 때 검토된 것처럼 지금 교통을 막고 공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지역을 가보면 차량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사업성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사의 시기인데,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때,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길을 막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동대문운동장 이 지역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공원이 된다든가 종합상가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지역의 운동장은 헐고 다시 짓지 않겠습니까? 결국 공사시기는 그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에 만든다고 하는 이 흥인문로에 대해서 땅을 파고 할 때는 운동장으로 차를 우회시키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시기는 주변 이 동대문운동장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 공사를 할 때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은 우선 별도로 검토를 하되 그 사업성이 나온 뒤에, 시행시기는 이 동대문운동장 종합개발시기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알아서 나중에 정리해 줄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공사하는데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데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 지하철에 대한 단단한 보강을 하고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어려운데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죠? 동대문운동장 주변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용역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시행은 그때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 우리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하되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더라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그 경제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은 산정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나틈공법에 의해서 통과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이 그것을 어떻게 놔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나틈이 지나가면서 터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지반을 보강하려고 앵커를 전부 박았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큰일나거든요. 그 공간이 14m 정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또 전 구간은 아니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청계천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강은 우리가 지금 개략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 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하는데 대개 검토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변을 더 박스 같이 파 가지고 받쳐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이에요?

받쳐놓고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보강된 것을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으려면 거기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토목공학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거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돈 많이 들이고 하면 밑에 받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을 투자하면서 경제성이 나올 것이냐 이런 점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중간에 지하철역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이 나틈공법으로 된 데는 하는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현재 기술가지고 하려면 그 지하철을 공사기간 동안에 차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못 다니게 하고 나서 지하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원상태를 시켜야 된다. 그 앵커를 얼마나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나틈공법의 단점이랄까, 나중에 추가 공사할 때 단점이 이런 면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과 같이 역사를 추가하는 것은 그 구조물을 깨는 작업이 되잖아요. 그것은 99.9%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그 지하철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박스를 만들자는 것인데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하철 둘레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강해 놓고 간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돈 2,000억, 3,000억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하는 점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통과노선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를 하더라도 좀 작게 만들어서 일부만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치가 좀 덜 되겠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자세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나틈공법으로 된 부분을 건드려보거나 그런 사례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에도 없을 겁니다. 그 구조물 자체를 건드리고 하면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모래에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근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앵커 박은 거리부터 안전거리가 얼마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터널은 지반에 따라서 얼마 이상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시공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동대문운동장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시행 시기는, 한다면…….

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개발된다면 그 시기에 맞춘다면 만약에 이 직선 코스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시행해서 착공했을 경우에, 만약 이후에 동대문 개발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어떤 보강이라든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다고 보면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죠.

네, 종합개발계획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검토 후에 통과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논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통과를 채택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스카이 상가 같은 경우 채택을 했지만 시행시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는 집행부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26일 감사를 시작했다가 보류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지는 감사를 앞에 두고 인사이동은 공단의 고유권한이지만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감사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달라는 이런 뜻의 내용이 삽입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계천 예산을 심의하시고, 또 저희한테 보충설명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초과월류수 정화처리시설 관계는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저희가 월류되는 초과월류수가 31만 2,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 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2공구 것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체 양의 한 1/3 정도 됩니다. 그것만 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겠다 해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3공구 끝나는 데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저분한 물을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보면 정화조시설을 해서 거기를 통과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런 원리처럼 그런 물들을 우선 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를 일단 통과를 시켜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들이 일시 이 시설을 통과함으로 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처럼 보이게끔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청계천을 복원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초기 초과월류수 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오염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드는 것, 어느 성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염도는 대개 보면 산소 요구량으로 봤을 때 120, 50 그 이상의 나쁜 그러한 물이 들어가서 이것은 한 70～80 정도 그렇게 수질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는 하수처리시설처럼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이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BOD, COD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총량적인 문제입니다.

총량적인 것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로상에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가루라든지 비산먼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비가 최초에 먼저 오면서 그 위에 부유물에서 먼저 떨어져 내려가니까 그것을 필터링해서 가라앉혀서 그 물만 먼저 뽑아버리면, 소위 진한 액이죠. 오염도가 높은 물을 많은 물에다 합해 버리게 되면 전체 물을 다 걸러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초기에 이 부분을 지저분한 것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만 맑게 만들어서 본래 방류수하고 합해서 하수처리장에 가게 되면 비용자체가 훨씬 절감될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초기 초과월류수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로로 가는 물하고 이것을 거기다 섞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OD나 COD 문제는 아니고 협잡물, 아니면 비산먼지 쪽에 속하는 그런 것을 걸러내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체의 메시 역할과 거의 같다 이 말이죠, 시설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냥 거르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초과월류수 관계가 정화처리시설을 하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할 때 모든 협잡물 그런 것만 걸러내고 어떠한 수질개선이라든지 필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금 예산이 21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어떠한 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위에 있는 찌꺼기들만 건져내는 것인지, 수질 개선하는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터만 통과하는 정도입니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더 걸러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잡물들만 걸러낸다고 그러면 21억씩 들여서 그렇게 할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잡물이라는 것이 와이어메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걸러지는 망이 상당히 조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조밀한 망으로 해서 거쳐서 나오면서 망에 있는 협잡물들이 또 그게 별도로 한 데 모아서 될 것이니까 모아서 다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화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BOD나 이런 것에 대한, 인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화학적인 처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어도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단순 협잡물들만 건져내는 정도밖에 안되네요?

네.

21억씩 들여서 그 기능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양이 31만톤이나 되니까 그런 시설들을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많은 양이 흘러서 그냥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것을 모아서 가두었다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초과월류수 정화시설사업비하고 청계천 시점부광장 조성공사 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의문점이라든가 또 이의제기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이 특정한 어떤 사심을 놓고 초기 초과월류수 사업은 안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과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에서 오차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점 제기가 가장 중점적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역사인 청계천복원공사를 하는데 바로 이런 중요한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편성을 시키면서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청계천 시점부광장 문제도 말 그대로 시점부란 말이에요. 청계천복원공사사업인데도 시점부의 사업을 이제 와서 새로운 설계변경, 계획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할까 했습니다만 사실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사진촬영을 디카로 꽤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외형적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에 과연 역사 유전물이 될 수 있겠느냐, 가치성에 대한 평가가 서울시민 내지는 전 세계적인 유산물이 될 수 있느냐. 지난번 청계천시민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1,000년,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의 유물 내지는 유적을 보고 조상의 슬기로움을 다시 한 번 감탄했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겠습니다만, 신라 첨성대, 석굴암 내지는 다보탑, 한국의 역사 유전물도 1,000년 역사, 2,000년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시대에 기계화되지 않은 인력의 힘으로써 그 역사 유전물을 어떻게 만들어 냈을까 하는 감탄사가 여실히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첨단 기계화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청계천 복원공사도 인력으로 뿐만 아니라 기계화해서, 장비화해서 공사가, 참 몇 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공사가 불과 1, 2년 안팎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보는 이것이 과연 50년, 100년, 1,000년, 한국의 전통적인 유산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서 현장을 가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지적해 봤습니다. 현재 미리 준공도 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형물, 다리의 조형물이 균열에 벌써 부식되고 손실이 가고, 변명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금이, 갈라진다. 그 다음 비바람 찬 바람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조형물이 퇴색되어 가는 모습, 1년도 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형물이 벌써 퇴색되어 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다리 교각의 나무 문제, 벌써 균열이 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와 천과의 중간에 화단 조성 있었죠? 그런데 전부 콘크리트로 화단 조성을 했더군요. 그런데 하천에 연결돼 있는 부위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인도 변 화단 조성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벌써 파손되고 부서진 데 누차 내가 사진 찍은 곳, 몇 군데를 발견했어요.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파손됐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연미가 넘치는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조형미를 갖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1공구가 만들어지니까 2공구와 3공구 설계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조형미, 견고성, 아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콘크리트로밖에 할 수 없었던가 하는 전문적인 견해가 부족한 저, 그런데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행자의 입장에서 콘크리트 몇 군데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준공 전에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콘크리트 화단 옆에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10년, 20년, 오랜 장구한 역사의 유전물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점부광장 문제도 지금 제가 미리 조감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가 또 나름대로 전문가 기술진들이 완벽한 공사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성심성의를 다한 멋있는, 자랑스러운 이런 광장이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예산 요구하신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반영시켜 드리는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의 사명감을 갖고 좋은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추가 증액 요청한 청계천 시점부광장 조성사업비 53억 3,100만원, 초기 초과월류수 정화처리시설 20억 9,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계천 시설 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기간 축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 청계천복원시설유지관리비 6억원을 감액하여 총 68억 3,200만원을 순증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