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그리고 자료에 2004년도 10월 말 목표에 보면 인플루엔자 65,000명을 계획했지만 실정은 9,121명밖에 안 되는데, 올 12월 말까지면 2003년도 목표에 도달 할 것 같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상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7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와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당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촌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홍보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 측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불합리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공영방송사인 KBS와 협의하거나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두 번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납세태만 및 경제적인 여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무과 조직 내의 한계성도 있다고 봄으로 인력을 확충하는데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라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는 자료 위주로 하지말고 현장중심의 재산추적 노력을 기울이며, 법적으로 가능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상 혜택 및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징수체계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와의 협조로 전 직원이 동시에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바라며 세 번째, 중요재산을 매각 및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재산매입 시 활용계획과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산매입 후 장기간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특정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 생활인원 점검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외지인이 입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바 입소자의 성향조사 등을 통해 내부규정 마련과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중심의 여가선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양재, 봉재, 제과·제빵 등 취업기술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개선 운영하기 바라며, 남성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 가정에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기 바라며 여섯 번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엄하게 조치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평소 지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이익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