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입니다. 정월 초하루 새벽 호미곶에서 수면 위로 솟구치는 일출을 바라보며 새롭게 펼쳐질 꿈과 희망의 새해를 설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다시 또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당도하여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지나가 버린 한 해에 대한 회한과 다가 올 새날을 향한 기대감이 교차되는 마음으로 남은 마무리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맞고 있는 2004년 세모처럼 새날에 대한 설렘은 커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장막을 헤쳐 나오지 못 하고 절망하며 참담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치른 후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도 믿기지도 않는 한 사건을 접해야 했습니다. 바로 수능시험 부정이 그것입니다. 밝혀진 가담자만도 수 백 명을 넘고 있고 이제는 남의 시험지를 훔쳐 보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은 신성한 학교에서 부정을 기획하고 가담할 학생을 모집했으며 또 자금을 모으고 고시원 방에서 예행 연습까지 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심과 진실. 법과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성적제일 주의를 부추긴 업보치곤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해야 하는 일들은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단상에서 헌법 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모독한 12. 12 군사반란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로 단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입장을 표명한 대한민국 사법부최고 기관인 대법원을 향해 보안법 폐지론자 들은 한평생 기득권에 취해 살아온 사람들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수구세력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1,738개 사립학교 재단은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한 단체는 사회 안전법 폐지를 주장해온 비전향 남파 간첩을 민주투사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면 우리를 더 암담하게 합니다. 지난 주 한 공영방송이 창사 4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2%는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고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64%가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처럼 어려운 경기가 1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은 14%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절반이상이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나 기업의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4대 입법을 갖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 어느 경제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민심의 선후를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가구가 전년도보다 18%나 증가하였고 늘어나는 것은 문닫는 음식과 실업자, 이혼건수, 노숙자 들이요, 돈을 내지 못 해 전기와 수도와 가스가 끊긴 집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바닥 경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늘도 빛이 보이지 않은 터널 속에서 수많은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세모의 자화상치곤 너무도 우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록 이처럼 국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포항시 만큼은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아갔으면 생각해 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포항시의회도 한해를 마무리하며 최선을 다해 한층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 4대 포항시의회에서 거시적, 총체적 차원에서 포항시의 나아갈 방향과 제반 문제점에 대해 총 5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포괄적인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 2002년 10월 23일 제85회 정례회에서 총 사업비가 194억이나 되고 하루에도 수 천명이 통행하는 도심의 어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품질 관리와 감독 소홀은 최소한의 기술자의 양심과 자존심까지 팽개친 난장판 공사현황을 개탄하며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부실과 날림공사 만큼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가칭 "공사준공검열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실 공사를 하면 이중의 공사로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할 것과 두 번째로 2003년 8월 26일 제93회 임시회에서 죽도2동에 소재한 항도중학교 부근에서 행하여진 일련의 공사현장을 보고 하수도 개 보수, 조경, 도로포장, 도로바탕 교통표식 도색, 과속방지 턱, 가로등 설치, 가스 배관공사 등 복합공정의 각종 공사에 있어 선후가 바뀐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행정으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합공정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2003년 11월24일 제 95회 임시회에서 포항시의회 선진지 견학의 일원으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비겔란드 조각공원을 다녀와 우리 포항도 시민들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포항의 특성이 담긴 조각공원을 기업이나 문화단체 등과 협의하여 건립할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네 번째로 금년 1월 31일 제97회 임시회 에서는 기이 수립된 인구 80만의 도시계획은 과거 팽창위주의 양적인 측면에서 수립된 전시 중심의 반시대적 계획안임을 전제하고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 등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계획과 사회적 기반시설 변경이 선행되는 포항시 도시계획을 질 중심으로 전면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얼마전 제 106회 임시회에서 예산지원 및 전략 부재로 경북도민 체전에서 2회 연속 구미시에 덜미가 잡혀 준우승한 포항시 체육행정의 쇄신과 1사 1종목, 혹은 1사 1선수 갖기 운동권장 등을 통해 경북 제일 수구도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포항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적 대안은 나름대로 포항시가 반드시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문제로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하였던 바 조각공원의 필요성과 지원 및 체육행정 문제는 시행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 5개 사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 째 질문은 포항시가 최근 시행한 '포항시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포항시가 시행한 각종 용역의 허구성과 무용론을 지적하여 온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환호해맞이 공원, 각종 민자유치, 포항시 관광개발, 포항시 교통정책, 승개교 공사 등의 용역은 좁은 지면으로는 다 밝히기가 어려울 만큼 수많은 용역 보고서들이 수많은 예산만 낭비한 채 정책 해법의 방향이나 도입은커녕 한 권의 고물 서적으로 바뀌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용역을 시행했던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과업기간 2004년 4월 7일에서 2004년 12월 2일까지 총 240일 동안 포항시해수욕장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이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 단기, 2020년의 중장기에 걸쳐 민자 1,267억을 포함 총 1,573억의 예산으로 포항시 7개 해수욕장은 물론 해안선 도로별 개발 등 포항의 전지역에 공원, 정자, 잔교 전망대, 산책로, 조경 휴게소, 야영장, 낚시터, 바다공원, 삼림욕장, 관광유람선, 마리나, 식물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국제회의장, 해상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고래 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회센터, 자동차 극장, 쇼핑 센터, 시푸드 레스토랑, 체력 단련시설, 주차장, 도로, 광장, 세면장 등 모든 시설을 망라하여 그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포항을 최고 수준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입니다. 몇몇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년에 고래가 어느 정도 오는지나 아는지 다무포를 고래생태 마을로 조성하고, 도구 해수욕장에 세계 잼보리 대회를 유치하며, 보스톤이나 싱가폴 같은 덕투어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만 된다면 가히 한국 제일의 해양 관광도시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1,573억의 예산도 투입할 수 없을뿐더러 어느 기업이 어느 독지가가 포항 같은 도시에 관광개발을 위해 1,267억을 투자할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의문투성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강릉 하면 경포대 해수욕장을 떠올리듯이 포항하면 특색이 있는 관광지가 떠오르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해수욕장 하면 어디에 경치 좋은 전망대는 어느 곳이 생각나도록 해야지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포항전체를 관광도시화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용역에 대해 전면 백지화하고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산과 평야, 그리고 강과 바다가 모두 자리한 빼어난 자연조건을 갖춘 전국의 몇 안 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려한 자연 여건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 관리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시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황폐화하여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도심에 녹지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변모시켜놓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시대착오적 토지 이용계획과 주택정책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수많은 도심의 녹지를 밀어내고 주택단지화 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실패한 대표적 정책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양덕지구를 포함 6, 7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중단되어 도시의 흉물로 바뀌어 버린 택지조성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십 여년 전 허물어 낸 도심의 녹지공간을 다시 복원하려 한다면 수백 억의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포항시가 이 같은 실패한 정책의 대안으로 최근 들어 도시의 공원화, 녹지공간조성, 체육 및 레저공간 확충 등 친환경 도시계획 등을 통해 웰빙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정책은 과거 탁상공론으로 잘못 입안하여 파생된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시 쾌적하게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U자형 Green-Life를 통해 형산강 수변지역을 공원화하고 향후 외곽으로 이전될 포항역사 및 철도 주변의 녹지화 등 전 도심권을 녹색 벨트화 하겠다는 계획은 변화가 없어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심의 각종 공간에 웰빙을 위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355평 규모의 시민회관과 죽도2동 45-1번지에 소재한 668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구 청룡회관 부지를 국방부에 장기간 임대 혹은 매입하여 아름다운 쉼터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인사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본 질문은 듣기에 따라 다소 행정직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51만 시민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과 업무의 효율극대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의 질문으로 다른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그 같은 편향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1,900여 공직가 여러분이 51만 포항시민의 공복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년이나 되는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는 자랑스런 조상의 숨결과 전통이 숨쉬고 있지만 부끄러운 제도와 관습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 많은 인재들이 음해와 모함으로 속절없이 살상된 사화나 흑백의 논리로 이편저편으로 나뉘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 사색당쟁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사농공상이란 미명 하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을 우월시하는 뿌리 깊은 양반사상과 계층의식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습들이 타파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승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의 앞서가는 국가들은 크게는 이공계로 대변되는 기술직들이 그 조직과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만큼은 기술직들이 각종 조직에서 냉대와 소외로 천덕시 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일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반시대적 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포항시의 직렬, 보직, 업무분장 등 인사 분야의 현황과 5, 6급 보직도표를 살펴보면 행정직들이 여전히 유리하게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직렬별 직책 현황도 행정직이 토목, 건축, 도시계획, 지적, 환경, 기계, 전기직 등의 기술직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을 제외한 총 1,454명의 공무원 중 692명의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지만 5, 6급 직책 비율은 50%를 훌쩍 뛰어 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주요 직책을 맡아 업무분장과 무관하게 행정직에게 유리하게 복수직을 만들어 그 자리에 행정직이 직책을 맡는다면 업무의 효율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일이 조목조목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생 하수처리과장, 정수과장, 남북구청 건축과장,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장, 남북구청 도시계획 담당 등 반드시 전문 기술직이 포진되어야 하는 직책에 행정직이 포함된 복수직이 편재되어 있고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 보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33개 읍·면·동장 보직 역시 허점투성이입니다. 해도2동장은 행정직인데 비해 인근 해도1동장은 왜 토목직과 행정직인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장량동장이 행정직과 농업직이 되어 있는지 중앙동장은 왜 행정직과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분장 또한 본청과 구청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민원인들이 본청과 구청을 오가는 불편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빛의 속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21세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시점에 만든 모든 조직도와 업무분장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중심의 복수직 제도 또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인사는 조직의 가장 핵심요소 입니다.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업무의 능률을 상승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임영숙 의원님 질문에서 본 의원도 또 이게 수천만 원의 용역을 줘서 국가공인기관인 피코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선정된 것을 정말 4%에 불과한 경제성이 1,000점 만점에 40점에 불과한 경제성 때문에 선정기관을 2순위를 선택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공원 문제나 체육행정 쇄신방안, 공사관리 시스템도 복합공정 공사관리 시스템도 어느 정도 시장의 의지가 강하시고 세 가지 부분은 추진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검열단 공사준공검열단입니다. 답변서에는 공사검열준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검열준공단이 아닙니다. 공사준공검열단은 공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를 부실하게 날림공사를 하는 업체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경찰서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따뜻한 장소에 불과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공검열단의 구성은 부실공사와 날림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답변에서 감리단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감리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설계사무소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를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나 모두가 다 그런 제도를 뒤로 밀어내고 부실공사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금년 2005년 시정연설에서 2011년까지 인구 80만으로 소득 2만 불의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강한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시장께서 포항시를 좀더 좋은 도시로 시민들에게 잘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 중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80만의 인구, 그리고 소득 2만 불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80만 도시를 계속 언급하시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80만 도시 외에 인구를 축소하거나 축소된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95년 김영삼 정부이래 10년 동안 국민소득에 관한 한 시계가 멈춰져 있습니다. 만 불 시대가 10년 동안에 멈춰져 있는데 불과 5년, 6년 뒤에 2만 불의 도시를 포항시에서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0만 도시 2011년까지 못 만듭니다. 경주하고 합병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데 자꾸 저는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하시는 부분은 옛날 우리가 관선시대에 인구가 많으면 도시가 더 크고 위엄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인구의 크기로 잣대로 잴 수 있지만 지금은 도시의 규모 몇 만의 도시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우리가 더 살기 좋은지 얼마만큼 내실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우리가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집념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안을 한번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수많은 곳에 포항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좋던 녹지 다 미뤄 버렸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있습니다. 100%가 넘고 있는데 저렇게 밀어서 뭐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의 행정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시행한 관광개발기본 계획안입니다. 책도 두껍고 잘 만들었습니다. 8천 몇 백만 원 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아무 내용 없습니다. 이 용역 만들어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보스톤, 싱가폴 우리 도시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 몇 개 더 집어 넣어가지고 가져왔고, 그리고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67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돈 들어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산강 강변도로나 국도우회대체도로부터 해 가지고 오늘도 이동걸 의원도 언급하셨고 그린라이프 안에도 천 몇 백 억 원,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내 돈 보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달라는 것은 많고 돈은 없어 가지고 정말 다 사업도 되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고생한 것 같아요. 잘라 가지고, 이런 판에 천 몇 백 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2020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에 정말 초점을 맞추면 용역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 구름 잡는 이런 계획요,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싱가포르를 갔다 왔지만 싱가포르는 우리 포항하고 생태하고 구조가 다른 도시입니다. 보스톤, 보스톤은 뉴욕주, 뉴저지주 인근에 여러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도시가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인근에. 그런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포항시를 용역에 넣는다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좀 모독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래생태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 여러 지중해에 여러 도시에 고래생태도시, 고래관광도시가 있지만 그 곳에 가면 하루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지명을 못 외웠습니다만 하루에도 고래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고래가 쇼를 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계획안은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께서 지시하셔서, 시장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우리 관광도시를 지향하시겠다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용역을 자세하게, 용역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마스터 플랜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게 박문하 말대로 실현 불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박문하가 잘못 이야기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청룡회관하고 구 시민회관 공간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달라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 부지는 시장이 결심하시면 적당하리라 보고요, 청룡회관은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해병대 하사관 아파트하고 우리 포항시 땅하고 교환한 적도 있고 상호빅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병대하고 좋은 결실을 맺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님 국방위원회 소속이시고 그리고 또 해병대가 우리 지역의 정말로 자랑스러운 부대인만큼 다른 방향으로 논의하셔서 청룡회관을 공원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배추나 채소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정말 도심에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상쾌함을 느낄 정도로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 안 어려우시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인구 문제는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5,6년 뒤에는 결판날 사항이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쉬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공부 많이 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향후 불합리한 분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재 조정하시겠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꼭 필요한 직위는 복수직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문제는 우리가 참 건드리기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고, 답변은 쉽게 하셨지마는 이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행정직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가 단수직으로 일부이긴 하지마는 단수직으로 만드려고 하면 강력한 반발, 우리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인데 '아, 그래 만드십시오'하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어떤,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가 오늘 질문의 포인트인데 그런 말씀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강한 의지가 첫째 필요하고요, 이것은 정말로 질문을 들어보니까 꼭 고쳐야 되겠구나, 반드시 이거 내가 칼에 피를 묻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사람, 아주 정말로 직의 범주를 벗어나서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혁신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행정직들이 기술직에 비해서 그 인원에 비해서 보직 현황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남·북구청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같은 보직은 건축업무가 70∼80% 이상이 되는데도 현재 행정직이 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하고 행정직이 또 복수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고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많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걸 만들 때는 옛날에 장량동 골짜기고 아무도 건물 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은 시절에 농업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농업지구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량동이 예를 들어서 복수직을 만들면 본 의원은 도시계획직이나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주 세심한 전문지식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이 질문의 포인트인데 향후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심사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쉬우면 질문할 필요도 없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선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