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소관

농업기술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42억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은 2005년도 14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세입액 42억8,400만원은 전년도보다 3억8,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지방교부세 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액 42억8,400만원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1,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3,000만원과 심의자료 4쪽에 있는 지방교부세 4억5,300만원인데 이 지방교부세는 지역특화사업 2억7,000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5,900만원은 소득 작목 시범사업 2억1,900만원과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 2억900만원, 농업 기술보급 활동 지원 1억3,600만원이 포함되어서 국고보조와 심의자료 6쪽에 있는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5,800만원,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5억1,000만원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15억8,200만원, 지역 연구기반 조성비 5억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은 합계 149억8,600만원은 서무관리가 71억, 감귤기술과가 11억, 생물산업과가 18억, 경영정보과 12억, 환경농업관리에 17억, 농산물원종장에 1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9쪽 사항별 설명서 587쪽에서 5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은 71억6,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59억7,100만원은 인건비에 45억3,800만원으로 이는 정규직원 97명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비와 심의자료 10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1억6,600만원으로 청사관리 등 일용직 5명 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억1,600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 총무지도담당관실 업무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억9,40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0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1억3,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로 '0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3쪽입니다. 보조사업 8억6,1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7억4,600만원을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4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6,1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200만원, 영농4-H 시범 영농지원 등 농촌진흥청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시설비에 1억600만원은 농업인 회관 음향 및 교육시설 장비로 편성됐습니다. 심의자료 15쪽, 사항별설명서 604페이지에서 607페이지입니다. 감귤기술관리 예산은 11억2,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8,0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7,700만원을 감귤 관측조사 사업, 감귤 대체과수 개발보조 등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에 1억900만원은 감귤 연구용 하우스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보조예산 3억9,200만원은 1억9,000만원을 특화사업 겸임 연구관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균특회계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9,200만원을 감귤원 타이벡 피복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자체사업 3억5,600만원은 시험연구 사업비 7,700만원에 감귤기술과 연구지도 사업비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1억6,000만원을 수출금귤 개선시설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 610페이지에서 611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관리 예산은 18억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5,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5,800만원을 생물산업 시험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생물산업과 업무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19쪽입니다. 보조사업 11억1,7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4,800만원을 고온성 원예난방비 절감, 조직배양실 이용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시설비 8억6,400만원은 생물산업기술개발 실험실비로 균특회계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0쪽입니다. 자체사업 3억2,8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8,600만원을 특산자원식물 개발, 원예치료 식물 연구재료 등 생물산업과 시험연구 재료비로, 자치단체보조에 7,000만원은 버섯 병재배 배지분양센터 운영 등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 사항별설명서 617페이지에서 620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관리예산은 12억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9,8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6,600만원을 농기계수리 등 농업경영정보과 연구지도 사업 사역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 6,700만원은 경영정보과 업무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쪽입니다. 보조예산 7억1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억6,700만원을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3억7,3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3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2,400만원은 재료비에 8,100만원을 농기계 수리용 부품 등 경영정보과에 연구지도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보조금에 5,700만원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 등 자본보조금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 사항별설명서 628페이지에서 630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관리 예산은 17억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1,9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2,100만원을 환경농업 관리시험 연구 등 환경농업과 시험연구사업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환영농업과 업무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쪽 보조사업 11억3,9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3억800만원을 환경친화농업 기술지도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비로, 시설비에 5억원은 채소 품종육성 등 고품질 생산 복합가공 저장시설비로 균특회계 보조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심의자료입니다. 자체사업 2억7,1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2,100만원을 병충해 방제시험, 특산채소류 고품질생산 기술 등 환경농업과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재료시약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4,600만원은 토양 비료분석기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7쪽 사항별 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관리예산은 19억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6,3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에 2억7,600만원을 원종생산 관리사업 등 원종장에서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5,200만원은 공공요금 등 농산물원종장 업무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8쪽입니다. 보조사업 9억1,300만원은 시설비에 9억원을 망실하우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9쪽입니다. 자체사업 6억5,700만원은 재료비에 2억800만원을 감자 기본식물 생산 등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시설비에 3억5,100만원은 배수로 시설 등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심의자료 1쪽,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교부세가 38억3,100만원으로 4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에 지역특화사업, 농기계공작실 등 새로 확보된 예산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해서 분권교부세에 일괄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총액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쪽,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145억4,600만원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4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를 일괄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총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심사를 위한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원장님! 627페이지 원예치료 전문과정교육 행사지원 했는데 '05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량이 3월에서 6월까지 30회 교육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표 작성된 거 있죠?

예.

그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는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예치료 부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증 희망도민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부분이 기술원에서 교육을 어디 의뢰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교육운영을 할 것인지?

자체에서 운영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한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문제가 기술원에서 인증이 가능한가요?

자격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내주는 서울 원예치료협회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개최해서 여기서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제주대학에 위탁 교육되는 것이 일부분 작년에 있었는데 거기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기술원에서 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증처가 어디냐 하는 부분, 교육대상 해서 원예치료사 자격증 희망도민 40명을 하겠다 했는데 4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40명입니까?

큰 뜻은 없습니다마는 1개반 운영이 일반적으로 30명에서 50명하기 때문에 40명을 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수에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숫자개념이 오진법, 십진법으로 나가면, 50명도 아니고. 10명 단위로 나간다 하더라도 40이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이상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50명으로 하지 30명으로 하던가. 인증부분은 앞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그쪽하고 연결해서 교육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뒤쪽 먼저 하겠습니다. 친환경토양 염류 및 중금속 검정을 보면서 기대효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토양염류 및 중금속검정이 토양에 대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토양에 집적된 염류, 대부분 비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과 토양 속에 있는 중금속을 검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농가들이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무농약, 무비료, 전환기유기농업, 유기농업해서 국립품질관리연구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토양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정된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원에서도 이런 것을 검증해 주면 농가들이 검증된 수치를 가지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는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 모여서 이런 것을 했고, 이것도 도의회에서 지적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원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해 주도록 한 내용에 의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곁들여서 제가 노상 규산질 부분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사실입니다마는 일본의 우리 실정이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또 자존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흥청이라든가 어느 시험소에서 규산질에 대해서 연구와 실증실험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전에 고일웅원장 계실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농업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연구하시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부분에 대한 보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규산질비료 시용인 경우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일본 연구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박인 경우 만할병인 경우 규산질비료를 시용한 군은 95%를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원의 고위 간부되시는 분이 가져있는 자료에 의해서, 일본서적을 해독한 것을 제가 갖고 지금까지 기술원에 규산질비료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농림사업지침까지 고쳐서 그 비료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양검정실험에서 토양에 중금속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쪽에서 해 봄직 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토양 염류·중금속검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그렇고 이것을 앞으로 시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이 됐는지, 오래 전에 지적했다니까 시험이 됐는지를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이 안됐으면 실무하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산질비료는 우리가 질소·인산·가리 다음에 석회, 다음에 규산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규산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지만 일본 전문서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오랫동안 규산질만 해서 몇 년 동안 이것에는 접근하지 않는데, 중금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원종장 토지매입 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65㏊가 확보된 겁니까?

예.

지금도 65㏊네요? 저는 지금 7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유와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은 70㏊ 넘지 않습니까?

65㏊입니다. 군유지 다 사서 65㏊입니다.

군유지까지 매입해서 65㏊입니까?

군유지, 사유지 다 매입했습니다.

당초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대충 평당 2만원 받았는데,

지금 감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 3만원 정도,

50%가 비싸졌다?

예.

최소한 100㏊는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주장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은 언제든지 자금에 대해서 어려운 것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계속 의회 차원에서도 돕고 있는데,

원래 원종장은 원래 목표가 60㏊였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100㏊ 하도록 했기 때문에 55㏊ 에서 한 10㏊는 그 동안 샀습니다. 점진적으로 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옆에 것만 사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면서 수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김원장님께서는 오픈을 할 때 당시 원장으로 계셨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제주농업은 자존이고 이게 생김으로 해서 엄청난, 사실 도차원에서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된다고 입법할 때부터도 문제된 것인데, 하고 보니까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특히 감자 농사부분에는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가 되어서 종자생산기지화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특허도 여러 가지 받고, 제주자존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까지 빠른 시일내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종장 부지내의 분묘이장이 10기에 3,000만원만 했는데 기당 300만원으로 이장이 가능합니까?

요즘 시·군에서 주는 내용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무연분묘가 아닌데도 가능합니까?

예, 협의 이장입니다.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면서 원하는 분마다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자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생산 사업용 농기계구입에서 도비가 1,500만원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앞으로 3종류 6대 구입계획을 갖고 있는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갖추고 있는 기종이나 기계작업으로 생산기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선은 예산확보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기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필요는 한데?

예.

60㏊면 대단한 면적 아닙니까?

예, 한 20만평입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도립원종장인데 기계가 없어서, 그럼 이 기종들이 필요한 데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차를 하면서까지 하고 있다, 제주도립원종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사업은 농림부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감자종자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전량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토록 요청'해서 관련문서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해서 보조토록 2004년도 3월 25일자 보낸 사실 알죠?

예.

사업비는 전부 100%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농림부차원어서 당연히 국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도비로만 이 사업을 끌고 가십니까?

시설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비 4억5,000만원 받아오고 있습니다. 재배비는 한 2억2,000만원인데 재배비보다는 '02년도 개장했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비어서,

원종장의 전체적인 1년 사업비가 얼마고,

20억입니다.

20억 중에 국비는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4억5,000만원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도립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립이더라도 이것은 종자생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에 생산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국비 4억5,000만원도 전체 우리가 국비 따오는 범위에서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니까 국비하는데 가서 노력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은 도 자체 지사의 힘이라든가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기술원장께서, 이것은 종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절대적인 지원을 해서 생산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에 의존한다. 20억 중에서 4억 정도를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국가에서는 원종생산비에 50% 지원해서 2억2,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이 더 필요하다' 기반 시설할 때 시설 지원을 잘 안해 주지만 좀 큰돈을 따오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땄습니다. 나중에는 재배비의 50%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돈인 시설비를 받아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다음부터는 재배비의 50%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위원입니다. 6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농업경영정보 연구지도사업 현장 기술지원 여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출기초도 없습니다마는 우선 대상자, 인원, 연수장소, 연수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경영정보과가 있습니다. 14명의 연구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14명의 연구지도사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각 도에서 경영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발표회할 때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여비가,

20만원씩, 회의 때마다 참석하고, 교육받으러 가는 여비입니다.

한 사람이 20만원씩?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공무원여비입니다.

좋습니다. 627쪽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단체 제주 농업발전 활동지원, 원예치료 전문과정 체육행사 지원 3,000만원,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숫자가 몇 명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이 '02년 7월에 통과됐고 시행령이니 이런 내용이 '03년에 완료됐습니다. 그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보면 제2조에 능력향상,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해서 최근에 법이 나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생활개선회 여성 2,000명, 여성농업인 200명, 여성농업경영인회 120명, 농가 주부모임 859명 등 이런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이 통과된 후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을 올렸는데,

자꾸 이런 단체를 늘려놓으면, 한번 지원을 해 주면 매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신규로 늘려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멀티미디어 기술의 농업적 이용방안 연구해서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원에 농업경영정보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사이버 동호인들이 모여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경영정보과,

동호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연구하고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637쪽, 사역인부임입니다마는 이렇게 23명이 매일 일을 합니까? 이게 약 2억4,4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장 20만평에 씨감자를 생산하자 해서 일반 인부들을 가지고 감자파종도 하고 제초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상주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인력을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로 해서?

예. 지역주민이 모자라면,

그것은 1인당 3만8,000원이죠?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입니까? 남성분입니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이 하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3만8,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3만8,000원이 시중 인부임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닙니까? 대충 여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중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요즘 밀감 따기하는데 얼마입니까?

밀감은 3만원 정도 주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남성은 3만8,000원이고 여성은 3만원입니다.

남성은 3만8,000원이고?

예.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91에서 596페이지하고 604페이지에서 606페이지 보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5억7,100만원, 이번 예산액에 8억1,600만원, 감귤기술관리는 전년도에 2,900만원에서 1억900만원 해서 서무관리는 무려 43%, 감귤기술관리는 37%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가 '05년도 6억에서 2억4,00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연료비인 경우에 6,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이유는 올해 '04년 본예산에 책정된 연료비가 적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 이후에 하는 추경에 할 수 없이 5,000만원을 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300만원 연료비가 들어있구요,

그러면 결국 내년예산 말고 지난번 예산에서 연료비책정을 잘못했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연료비가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쓰고 봄에도 쓰기 때문에 봄분은 주고 가을, 겨울 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도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6,600만원 증가됐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숙직 수당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일·숙직 수당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입니다. 공공요금 전기료가 3,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갑자기,

연초에 확보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확보하듯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다른 부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귤기술관리는?

감귤기술관리에는 '05년도가 '04년도보다 한 8,000만원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연료비가 4,000만원 적게 편성되어서 연료비 4,000만원, 우량변이가지에 의해서 품종을 발굴하려면 홍보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장비유지비 1,000만원 정도 더해서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사지라든지 이런 종류의 증가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사업비성 경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립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신농업기술 정보지 구입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정유통과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900부에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신농업기술정보지는 어디에서 발행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 자체에서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농촌지도자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마는 제주도내 농촌지도자들에게 이 신문을 구독해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도 900명에게 보내고 있고 여기도 이중으로, 어떻 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이 다를 겁니다. 거기는 한국농업경영에서 나오는,

농어민신문을 구입해서 농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대상이 거의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태여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농촌지도자 1,700명중에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는 한국경영인 가입되어 있는 1,500명중에 보고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회원도 이중으로 가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대상자가 중복이 안된다는 겁니까?

예, 중복이 안됩니다.

어떻게 중복이 안된다는 겁니까?

신문도 다르고 회원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회원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 단체에서 다루는 한국농업경영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지도자이고.

신농업기술정보지를 기술원에서 구입해서 보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들을 신속하게,

기술정보를 보급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히 농업기술원 업무가 아닙니까?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인에게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주도 농가 전부에게 농업기술정보를 공급해야지,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지적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적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음향장비를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강당에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회관 짓고 있는 교육장에 시설하는 겁니다.

13억 공사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12억입니다.

12억7,800만원 아닙니까? 낙찰이 얼마에 됐습니까?

11억 정도.

충분히 1억몇천만원이 남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거기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설계변경 해서 음향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예산편성을 해서 준공된 다음에 다시 또 돈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더니 암반이 생각외로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예산이 적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라는 것이 안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올랐는데, 기자재 구입하면 구입한 데서 당연히 시설해 주는 건데, 시설비를 올려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음향시설은 TV나 영상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치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놓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시설에 따른 인건비니 자재대니 이런 것을 전부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가세 별도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지출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장비를 매입하면서 시설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시설비로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좋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 2011년까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까지 목표액이 50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됐습니까?

지금 33억 됐습니다.

33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자 나온 것으로 해서 2004년도 쓴 것을 보면 해외연수 5회, 국내연수 5회, 교육연찬 6회입니다. 기금이 해외연수 가는데 기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쓸 수야 있겠지만 이 아까운 돈을 가지고, 연수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연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여행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라는 것이 거기에서 몇 개월씩, 아니면 며칠씩, 몇 년씩 있으면서 기술연수를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라면 며칠을 간 겁니까?

그러한 지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외국이라도 한번 보겠다는 목적 제1번이 해외연수입니다. 많이 보낸 것 같지만 80명밖에 안 보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여행경비가 농정과라든가 감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고 또 여기에서 보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기금이냐 선도농업인을 진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해야지, 해외연수나 보내고 국내여행이나 보내고 연찬회 6번 여는 것이 선도농업인 육성하는 겁니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쪽도 있고 이제는 해외여행 말고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사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통제도 안받고 도지사한테 결재받아서 끝내버리니까 이렇게 펑펑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 행정을 통해서 기금통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전부 해서,

도지사한테만 하지 의회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를 쓰겠다는 것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여행 보내겠다, 연수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안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제받지 않으니까 헛되게 쓰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보내는데 거의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쓸 바에야 기금을 뭐하러 조성합니까? 예산 깎아야지, 기금을 통합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기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보내고 육지여행이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다음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지도가 아니고 사업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 화훼벤처농업육성에 지원해 주는 것, 버섯 병재배 배지분양센터 조성시범사업 하는 것도 어쩌면 사업부서의 사업인데,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민간인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구사업하고 지도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은 재료비와 인부임을 들여서 연구사업을 해서 설계사업보고서를 만들고, 지도사업은 시·군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센터가 시·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흥청에 국비 요청하면 국비 50%와 시·군비 50%를 당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국비 50%입니까?

예.

20%인데 무슨 50입니까? 다 20%인데. 융자 40%, 자담 20% 아닙니까?

예, 자담·융자 빼고 국비 20%, 시·군비 20% 일겁니다. 시·군센터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우리 도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청으로 가서 국비 편성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61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아까 부봉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만8,000원이 있고 3만5,000원이 있고 2만5,000원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3만8,000원은 남자고 3만원은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인부가 아니고 사무실 요원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인부입니까? 사무실 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각 페이지를 확인 못해서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610페이지. 이 사람들을 상용으로 해서 사무실에 쓰는 것 아닙니까? 3만8,000원 280일, 3만5,000원 280일.

인부임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업무보조 없습니다.

왜 그러면 3만8,000원짜리가 있고 3만5,000원짜리가 있고 2만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일의 강도에 따라서, 인부임 차등지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다른 운영비에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마다 인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산업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상용으로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실 상용이 농업기술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상용은 아니고, 이런 상용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조직배양을 한다거나 녹차의 가공시설을 운영해 준다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식용버섯재배 연구하는데 1년에 280일을 현장에 나갑니까?

버섯연구실이 지금 산천단에 있는데, 그 산천단에 있는 버섯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인부 4명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하는데 4명이 필요합니까? 보니까 20평도 안되는 시설물 같던데, 4명이 필요한 겁니까?

한번 나중에 서류로 구체적으로,

생물산업 관련사업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20명 280일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물산업과가 1년동안 연구하는 사업이 20가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항목이.

20가지 사업은 2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명을 280일 쓴다는 것 아닙니까? 20개 사업에 20명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97명이 있습니다. 97명이기 때문에 0.5인 내지 1명 정도 같이 시험과 지도사업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산작물 가공연구실이라는 것이 녹차공장 아닙니까? 녹차공장에 2명이 200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명이 거기에서 녹차 가공도 하고,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거기 직원도 있는데,

그때 위원님도 보셨지만 하우스내에 녹차 3만주도 증식하는데, 표현을 인원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만주 녹차 만들어내기 위해서 밭도 갈고 녹차 채취도 하고, 녹차 삼목도 하 고 녹차 크는 거 병충해 방제도 하고 제초도 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하기 위해서 2명을 210일로 했습니다. 다 해서 400명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인부임 내용을 보면 서무관리하는데,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을 한 명 쓰는 겁니까?

예, 한 명입니다.

작년에 560만원 예산에 했는데 980만원으로 봉급을 대폭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구내식당에 식사대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이분에게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예산에서 구내식당 조리하는 사람에게 돈 주고 밥값은 싸게 하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농업기술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조리원인 경우 밥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인부임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

다음 625페이지, 이것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따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건강관리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을입니까?

예.

어느 마을입니까?

'96년부터 '04년까지 17개소를 하는데, 마을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으면 노형 정존마을, 서귀포시는 중문 용흥, 하효 등,

도의 땅에 만들어 주는 겁니까? 어떤 데 만들어 주는 겁니까?

마을회관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농업인이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에 가서 실제로 이용을 합니까?

마을회관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회관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건강침대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20명 활용한다는 내용도 여기 적혀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군센터에서 사업을 진흥청에 올려서 진흥청 국비와 시·군비, 자담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39페이지 망실하우스 시설, 다음 641페이지 종자생산 하우스 노후비닐 대체, 다음에 641페이지 망실하우스 노후망사 교체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종장 하우스시설이 몇 평입니까? 몇 ㏊입니까?

제주도의 진흥원에 3만평 중에 거기가 2만평 있습니다. 목표가 3만평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것이.

2만평입니다.

2만평이면 몇 ㏊입니까?

7㏊입니다.

망실하우스 시설이, 639페이지는 하우스시설입니까?

시설도 국비 가져와서 시설하는 겁니다. 3㏊, 올해 시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종자생산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망실하우스 노후 망사 교체 및 이렇게 해서 총 7㏊정도를 내년도 할 겁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7㏊고 내년도 시설할 것이 3㏊입니다.

지금 종자 생산하우스 노후비닐 교체가 1만평 아닙니까? 3㏊, 1만㎡입니까?

㎡입니다. 3,000평입니다.

다음 망실하우스 노후망사교체가 1만4,850이면

그것은 4,500평 되 겠습니다.

그럼 몇 ㏊되는 겁니까?

다해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나 가는 겁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번 교체합니다. 농가도 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화훼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화훼농사가 현재로서는 농가들이 수익을 보고있습니까? 아니면 적자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훼같은 것은 1977년도에 이미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500억 산업을 1,000억 산업으로 2011년까지 올릴 목표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액이 500억인데 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되어서,

상당히 고소득사업이죠?

대신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화훼가 도정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사업이고, 화훼를 키우는데 어려운 문제인 수입되는 종구같은 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한 것을 보면 종구 2억 보조해 주지, 시설비도 3억인가 4억 지원해 주지, 자동차 사주지, 집하장 별도 시설해 주지. 이게 일반 밭작물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되는데, 화훼는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고소득사업인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 가능한 작목이고 특히,

새로운 사람들이 화훼산업에 뛰어들 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원들에게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보는 사업인데.

농가의 수입보다는 도로 봐서는 수출하는 것에 대한 종구 지원이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종구 지원은 좋은데, 시설보수, 다른 운반 종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밭농사 이런 데는 거의 지원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원으로 보지말고 산업의 육성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밭농사는 지원해 주면 나중에 밭농사가 개방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확장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육성,

좋습니다. 백합 우량종구 생산·공급 있지 않습니까?

예, 50만구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씩 받고 해 주는 겁니까?

25원 받고 있습니다.

수입해 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두 가지로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25원 받는 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백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입해 오는 것은 색깔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수입종구가 1,000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하얀백합, 그래서 제주도진흥원에서 50만구를 만들어 주는데 하얀백합이 연간 2,000만 개 정도 나옵니다.

2,000만개를 수입해 온다는 겁니까?

2,000만 개를 서울시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제주도 1년 소요되는 백합인 경우 얼마나 됩니까?

한 120억 됩니다.

아니, 종구 수입해 오는 수량이? 필요한 수량.

원래 총 백합은 3000만구 필요합니다. 3,000만구에 500원씩 하면 돈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사항별 설명서하고 주요사업 설명서가 상이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문제,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5개소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개소인지 5개소인지.

5개소가 맞습니다. 균특회계로 세 개가 더 추가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균특회계지 지방비 보조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군비만 되고.

사항별 설명서 맞고 본예산 심의 사업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속에도 들어 있네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사업량은 2개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가 맞다는 겁니까?

예.

5개소하면 어디입니까?

시·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다?

예.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이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예.

어느 마을이다 하는 것을 기술원 쪽에서도, 시·군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지만 기술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왜 예산에는 잡혀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심사해서 나중에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통 테마마을 육성 이것 역시도 균특에서 1억 나가는데, 맞죠? 그리고 시·군비 1억 해서 하는데 1개소 금년도 어느 마을입니까?

금년입니까?

예.

올해는 낙천하고 신풍 했습니다. 올해 '04년도에는.

이거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마을 선정은 내년초에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에서 전통 테마마을 신청을 안하면 이 사업은 돌아가는 거네요?

예정은 대평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덕면 대평리.

불무 재현 시설 및 체험장 설치 운영은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북제주군 낙천리. 저도 가봤습니다.

조상들이 불무를 했던 것이 낙천에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보기로는 덕수리로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낙천에서 했었다 해서 그런 형태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원조다 하는 거구나!

꼭 원조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크게 봐서 덕수인데 낙천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곳에 2억씩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한번 할 때 2억씩 지원되는 겁니까?

1억입니다. 1년에 1억입니다.

금년도 대평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이네요.

예전에는 1억씩 2년 주던 것을 시설을 한번에 하자해서 올해부터 2년치를 1년에 2억 주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2개년에 하는 것보다는 1개년이 낫다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화훼사업 지원관계가 나왔는데, 주로 화훼사업지원 대상단지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기술원 계통에서도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단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행정청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까?

......

그럼 그렇지 않고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합의한 것인지, 역할분담을 하고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자 하는 사전 조정이 있었습니까?

사전적인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 중에서 지금 우리의 역할을 50만구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조정을 가졌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 행정과 지도기관의 조정이 안된 부분은 예산이 유사하게 중복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과수 하우스 설계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FTA기금에 의해서 하우스시설 사업을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설계도를 가져서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재해하고 관련된 겁니까?

재해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제외하고는 농림부에서 지정된 하우스를 해야 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이 됩니다. 제주도는 그것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FTA자금을 국가에서 보조 및 지원해 주려니까 FTA자금을 신청할 때 합리적인 하우스 설계도를 신청해야, 그 표준단가, 품샘표니 이런 것이 다나와야 단가기준이 형성되어서, 아마 도에 농림부에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FTA기금으로 비가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 예산을 받아오려면 품샘표를 다 갖춘 평당 9만원이든 평당 7만원짜리하우스 설계자가 도장을 찍은 설계서가 첨부되어야 그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는 설계서가, 공인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전에 진흥청에서 설계되어 온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설계서를 가지고도 안되겠느냐? 그것도 품샘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 설계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 설계를 가지고도, 제주도는 바람이 제일 문제인데,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라면 구태여 새로 돈들이면서 설계 용역할 필요없이 그것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도에는 농림부식 설계도면과 설계에 의해서 재해보상도 받고 하는데 제주도는 진흥청에서 만든 식이, 제주도가 바람도 새고 잘 안 맞아서 제주도는 제주지역 기본설계도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하우스가 무너지거나 파손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심할 때는 크게 많이 무너집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 그렇게 바람, 태풍 불어도 하우스가 무너졌다는,

지난 태풍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축산국에서의 하우스 기본도는 FTA자금 1,000억 정도를 무가온 하우스로 따오려면 기본품샘표,

따왔습니다, 예산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저희에게도 중앙에서도 얘기하는데, 꼭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따오게 해 주십시오.

설계도를 농수축산국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게 타당한가 어떤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미리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을 안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FTA자금이 많이 와야 되는데 뒤늦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의회가 안해 주니까 안된 것처럼 몰아붙이면 곤란하잖아요.

어려워도 설계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비쌉니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위원님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산질비료 공급관계. 규산질비료는 제주도에서 분명히 한번 기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산질비료는 밭작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했었고, 화본과 작물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내병성이라든가 또는 식물체를 튼튼하게 해서 바람에 견딘다든가 도복도 방지해 주고 상당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또 토양개량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제주도에서는 고토석회를 주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원예지대에 고토석회보다 규산질비료가 더 유용하고 좋은 것이냐? 다음에 중금속 관계를 정화시키는 이런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원예지대에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토양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다시 한번 기술원에서 재검토해서 고토석회보다 규산질비료 보급이 더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행 고토석회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뭔가 자꾸 논란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정립된 그런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문제 언급할 게 있습니까?

언급은 아닌데요, 저는 첫째 고토석회가 12년간 공급됐기 때문에 어떤 토양에서는 석회의 공급량이 충만하면 그 다음 부족한, 규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 및 여러 분의 뭐에 의해서 고토석회도 공급하고 규산질도 선택사양에 의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한때 규산질이 많이 공급되다 요즘 농가 선택사양에서 적어져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원예작물에는 어떻습니까? 원예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원예작물에도 석회가 충만된 다음은 규산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규산보다 석회가 중요하니까 석회 다뤘고, 석회가 어느 정도 충만되면 규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질소·인산·가리를 준 다음에 석회를 주고.

그러니까 고토석회와 규산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농가 수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데, 그것이 토양에 미치는, 또는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농가에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중금속에 문제가 있는데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토양에는 별 중금속 오염이 없는 지대에 또 중금속 얘기를 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멀쩡한 토양을 중금속 있는 토양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되니까 기술원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무와 전공하는 학교 교수님들하고 협의해서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기술원장께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알 겁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단, 서적을 통해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비료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뜻을 제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화본과 작물에 필요하다는 것은 규산 성분 그 하나만 놓고서 일반적으로 하지만 사실 규산질비료라든가 고토석회를 주는 것은 산성화되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목적은. 고토가 필요해서 규산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감자작물 이런 데는 고토석회를 뿌리는 것보다 규산질비료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약산성을 좋아하는 작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0% 들어있는 석회성분하고 45% 들어있는 규산질하고의 실제 입증시험에서는 규산질비료를 줌으로서 더뎅이병이 발현되는 것을, 그것은 입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년도 특히 양배추가 3,4월까지 전년도보다 보기 드물게 많이 적체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통 일기가 따뜻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열구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규산질 준 곳은 4,5월까지도 견디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확실하죠?

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고토석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유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규산질비료도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규산질비료를 공급했건 고토석회를 공급했건 간에 우리지역의 토양과 그 지역에 심는 작물에 적합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규산질비료를 거부할 필요도 없고 고토석회를 선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이 지대는 감자를 주로 하고 있다. 감자가 연작되고 있고 현재 토양상태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는 규산질비료를 몇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도 그런 것에 맞춰서 규산질비료가 공급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자료를 제시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수년동안 제가 주문해도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자꾸 때가 되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입증될 수 있는 실험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논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지가 몇 년, 십수년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양배추니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나왔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아까 제가 얘기한 쉬운 얘기로 그런 열구방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규산 효과가 월등하게 높다는 입증자료가 나왔습니까?

입증자료가 나오고 규산질비료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규산질비료가 좋다고 해서 이제는 도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이 뒷받침되어서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최근에 와서는 1/5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992년도 1993년까지, 그전에 문제가 되어서 시험해서 규산질비료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상으로 공급되던 규산질비료를 무상으로 도에서 공급하고, 요즘은 어느 정도 공급됐는지 농가 요구량이 조금 적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 사항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8,864만8,000원과 보조금 1억6,771만5,000원으로 총 4억5,636만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6.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기금 지방채 10억원의 감소로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9,2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9억9,297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8,0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산예산 인건비는 심의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645페이지에서부터 648페이지까지입니다. 16억5,0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법정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2,579만원이 감소한 9억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에는 청사신축사업비 일부인 1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는 제주도 예산형편상 청사 신축이전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서버구입비와 각종 시험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실내환경측정장비 등 시험연구장비 예산확보로 3억7,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6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설치사업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가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면서 새로 하시려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한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은 홈페이지는 다 구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6개 시·도가 공히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성적서 발송이나 시험방법에 대한 것들이 행자부가 주동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서버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체 홈페이지 같은 것이 구축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안되어서 16개 시·도가 공히 해서 오늘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6개 시·도에 공히 하는 것으로 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650쪽에 보면 서버부대장치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에 관한 서버고 지금 위원님 얘기한 거는 순수 시험성적서라든가 각종 시약 수불현황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다?

예.

661페이지 마지막 보면 골프장 농약분석기인 모양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골프장이 확장되고 개수가 불어나고 하면 이것 하나만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신속하지도 못하고 해서,

하나를 더 확보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장비가 이렇게 비싼데. 장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1억.

보통 정밀분석은 1억에서 2억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조달이 안되고 외국에서 오고, 정밀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 보면 신축 아파트 및 실내환경 측정장비, 이것도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든가 새 집 증후군에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신규로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되어서 장비가 법정 기본장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신축아파트, 다음에 공공주택 같은 데가 측정을 해야 될 새로운 법이 됐습니다.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과거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약대나 연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약들이 이번에도 살펴보니까 전체를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 다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남은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아닙니다. 폐기하는 것은 없고, 화학약품들은 물론 1,2년에 순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입하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구입을 합니까?

예.

모자라면 안되니까.

예. 여기는 또 시장성이 없어서 그 날 시약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애먹습니다.

사실은 나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많게는 300만원에서 작게는 100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믿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예.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이 11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는 문제가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40개, 지금 계획된 것이 전부하면 40개 정도 되는데 그것에 운영에 대비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 것이 풀가동시켜도 우리가 골프장 수거할 때는 일시에 일주일에 몇 건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천상 하나 더 있어야,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쭉 보면서, 얼마 전에도 어느 학교에서 식중독환자들이 발생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이던가, 모 호텔에서도, 어느 호텔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수학여행 온 학생들 식중독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학교에서 했을 때 지하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수질관련 한 검사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관련 한 검사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하고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그런 환자들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광객이 오거나 집단급식을 하다보니까 물로 인한 바이러스가 상당히 작년, 금년 만연이 됐습니다. 최근에 오현고등학교, 일고, 노형초등학교, 일도지구에 있는 호텔투숙객들이 했는데, 수질의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부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쪽에서 검사가 되는데, 한 건 검사하는데 약 200만원 듭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분야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눌리다보니까 못해서, 이 장비를 갖추는데는 약 1억9,000만원이 있어야,

노력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우선순위에 눌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급한 문제인데, 제주의 이미지도 흐려버리는 거고, 그런 것은 강력하게 투쟁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바이러스 찾아내고 식중독 없도록 검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입예산과 직결되기는 합니다마는 심의와는 동떨어진 부분인데, 생활·농업·공업용수하고 먹는 샘물하고 먹는 물하고, 이 부분이 물론 검사 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복잡해서 서로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마는 전용 상수도검사, 이것은 건당 3만8,000원이거든요. 생활·농업·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7만원이고 먹는 물 검사인 경우는 18만4,000원, 먹는 샘물 검사는 23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껏해야 1억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민의 건강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수원 수질검사 준용기준에 의해서 맞춰줄 만한 의사는 어떠신지? 사실 수입재원이 다소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그렇지만 수입을 위해서, 세입을 원천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수수료가 비쌈으로 해서 쉽게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검사수수료 때문에 부담되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수질검사기준에 그 정도 가격으로 대폭 하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위원님 질의한 요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상수원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오면 돈 안받고 해드리고 있고,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먹는 샘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관에서 해주면 어떠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요금을 하향해서, 23만원씩 하게 되면 일반 먹는 샘물,

이것은 삼다수나 한진그룹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하수를 업소에 쓸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음용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그것은 항목도 적고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먹는 물 18만4,000원 아닙니까?

그것은 전용수도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 생활용수 같은 것은 싸고, 특히 요즘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라든가,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광역수자원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 재원이 큰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민 전체적으로 가격을 하향시켜 줌으로서 부담없이 손쉽게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부분에서 이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시·도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인데 위탁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묻는 겁니다.

인건비가 일부 국비로 지방비 보조해서 내시가 왔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하나의 실험보조사업으로 생각하면 될겁니다.

아무리 실험보조사업이라도 인건비 해서, 여기에 전속되어 있는 직원들인 경우는 이 인건비를 다시 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월급 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인건비는 실험보조인건비를 우리가 받아서, 아까 안동우위원님 얘기처럼 그것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실험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는 위탁사업이 되어서,

아닙니다.

원에서 하는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압축공기를 내년에도 계속 제조할 겁니까?

예, 저희들도 소방방재쪽으로 한번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고, 제일제당에서 이번에 임원들이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왔다 갔는데, 사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압축공기를 새로운 용기에 해서 출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이쪽에서 우리가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제일제당쪽에서 제안이 온 것이 합당할 경우에는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측하고 앞으로 협의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조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방안전공사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용 공기를 그쪽에 우리가 시험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쪽에서가 구조용 검사방법이라든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구조용 공기를 소화기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얘기가 잘 안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한 양을 조절해서 소방방재본부에 넘겨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구조용에 대한 시험법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간이호흡 보조기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방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증공사에서.

그것은 제정을 하는 거고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관련규정을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가 내년도에 압축공기를 제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말이죠.

제조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네요?

예산은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제일제당하고 이루어지면 세입·세출,

제조하는데 필요한 의복, 용기 운송만이 나와 있고, 제조하려면 여러 가지 제조라든가 필요한 재료비가 있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복도 필요하고 운송료도 필요한데, 실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입·세출 일부가 예산편성,

뭔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달랑 제조에 필요한 제복하고 운송료만 계산하면 절름발이 예산이 되어서 실제 사업은 못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더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추경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목표가 서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소신이 있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투입을 하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트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압축공기는 저희들이 원료만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원료 담는 용기도 필요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까?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통에만 담아서 보내주는 것은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농수산환경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