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교육발전을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개괄적인 예산 소개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년의 예산의 총규모는 4,232억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금액으로 277억원, 비율로는 7.0%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총규모78.6%인 3,227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규모의 17.1%인 726억원으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감소 등으로 올해대비 5.2% 감소한 금액입니다. 교육청 자체수입 130억원 수준이며 지방교육채 49억원은 세입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가 승인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봉급인상분, 비정규직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인건비에 총규모의 72.2%인 3,056억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본 운영비에 총규모의 7.9%인 333억원, 국가시책사업을 포함한 교육사업비에 총규모의 6.7%인 282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총규모의 3.4%인 133억원이 반영되어 대부분이 경직성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여건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부터 최대한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만 우선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2005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326억7,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2,860억1,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726억100만원으로 시·도세전입금 60억2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665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30억2,500만원으로 재산수입 1억5,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9억8,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6,600만원, 잡수입 7억2,800만원, 이월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산정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교육세 전입예정액 차액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바, 그 차액인 4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 운영기본경비로 20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치원 만3,4,5세 무상교육비등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에 28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 지원사업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수준별보충학습 운영사업에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등 영재교육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미래형 선진학습자료를 각급학교 교실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사업에 5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째,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초청운영사업에 14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지원 등에 6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1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열 번째,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 장학금지원 등 실업계고고 내실화 지원사업 6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의무교육학생 및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으로 2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으로 7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세 번째,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조리종사원외 5종 직종관리 운영에 40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국보고조사업인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사업 등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지원사업에 4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학생중식지원사업으로 14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3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내용연수에 달한 학생통학용, 학생실습용 차량 및 업무용차량 교체지원에 1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교육정보화사업은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에 15건으로 44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교원의 직무연수 등 각종연수 지원에 1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탐라교육원 학생 수련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물 한 번째, 특수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12억6,000만원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기관별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105억8,800만원, 제주시교육청 220억9,800만원, 서귀포교육청 52억6,200만원, 북제주교육청 37억4,300만원으로 총 4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교육시설사업비중 사업별 예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231억2,500만원, 학급 증·개축에 34억200만원, 교육환경개선에 146억1,600만원, 학교도서관내부시설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안은 2004년 11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32억8,9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 예산액 3,955억8,300만원보다 277억600만원이 증액되어서 7%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안의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세입예산액 세부내역이 나왔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8.5%, 일반회계부담수입이 5.2%, 자체수입 5.1%, 지방교육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참고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세입부분이 이런 것으로 구성되었구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장으로 분류되어서 첫 번째 학교교육, 두 번째 평생교육, 세 번째 급여관리, 네 번째 교육행정, 다섯 번째 기타경비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쭉 보시면 될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기준 해서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분류도 교육위원회, 본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해서 증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만 아시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마찬가지로 4,232억8,900만원으로 이 중에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이 3,326억7,519만7,000원으로 8.3% 증액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즉,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이 52%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5.1%가 증액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신규로 해서 49억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있어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의 경우는 2004년도 도세전입금 결산정산금의 감소 즉 1억3,141만1,000원과 2003년도 지방교육채 결산정산금 22억9,890만9,000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법정전입금에 있어서 시·도세전입금 61억2,846만원은 2005년 예산안에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법정전입금 편성내역 제주도교육비에 편성된 것과 제주도에 편성된 예산이 쭉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를 신규로 49억8,600만원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도 얻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려는 49억8,6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제주도에서 교부해 주는 지방교육세를 692억8,600만원이 세입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교부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33억밖에 되지 않아서 차액 49억8,6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은 직접 받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에 의거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지방채는 채무비율이 10%이내,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및 학교신설 등 기타사업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을 제외해서 1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려는 49억8,600만원과 지방채로 교원명예퇴직수당용 기채를 제외한 학교신설 관련 76억3,100만원을 합하면 126억1,800만원으로 이는 금번 예산총액의 2.9%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별도로 1,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자료를 뽑아놓아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어떤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제가 검토를 요하는 사항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제5호에 의한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의한 학교에 기준재정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해서 그 부족분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복잡합니다마는 문제가 된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법인에서 기준액의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부담이 안되고 있어서 법인부담금이 앞으로 많이 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전체예산의 0.3%는 12억6,986만7,000원인데 금번 예산에 1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80%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풀예산과 비슷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2004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새로 구입하려는 차량은 총5대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구입비는 구입연도라든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서 예산 의결을 해 주었는데 금번 계상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행거리는 총 합한 겁니다마는 65만7,073㎞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사용연수가 전부 8년 이상 되어서 교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밑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여비 22건에 2억9,399만9,00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중에 신규로 계상된 것만 뽑아봤습니다. 영재교육담당 교원 국외연수, 유아교육담당 국외연수, 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부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교육감 수행, 부교육감 수행에 대해서는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서 의장·부의장, 교육위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금번 예산에 47건에 3억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 신규로 계상된 것을 보니까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지원, 저소득층자녀여름캠프 행사비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운영비보조, 자원봉사캠프운영,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지원과 증가폭이 큰 제주도 교육의정회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번에 9억8,238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중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회의·행사·체전에 참가하는 학생·강사·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급량비·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이 500만원 미만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삭감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다만 여기 보니까 새로 계상된 게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수능전후 생활지도 장려금과 전국규모대회 출전 및 참가학교 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저번에 사용한 것을 고려해서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이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문이 애매합니다. 무슨 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비율은 나와 있지 않고 총액관리로 해서 예산규모의 0.31% 이내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8억4,709만2,000원이 계상되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7,939만2,000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5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전년도, 즉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고 다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해외출장여비 교육감 부교육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 다른 쪽에 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23억2,728만4,000만원으로 0.4%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계상되고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2003년과 2004년. 지방교육혁신워크숍계획이 쭉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는 것인지 주시고, 각 학교 냉난방시설확보현황 및 2005년 확보계획, 그리고 연도별 확보계획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하고 북제주교육청에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이 있는데, 유독 북제주교육청에서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급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무상지급도 마찬가지로 북제주교육청 관내가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1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북제주교육청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2004년도에 학생이 제주시, 서귀포 지역 학생 증가율보다 북군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학생 수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육청 관내는 학생수가 증가되고 북군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예.

이거 1인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기획관리국장 한승입니다. 이것은 제주시든 어디든 학생한테 전액, 어떤 편중없이 전액을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안 갈 수 없습니다.

학생 전체?

예. 전액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예산도 감액되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한테는 저희들이 대한교과서에서 책을 사서 100%,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 실정이라면 북군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고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농어촌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결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북제주교육청이 실소요액보다 조금 과다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과다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작년도 예산보다 증가되는데 북군이 감소돼서 보니까 학생 수 감소요인도 있고, 작년도에 북제주교육청에서 무상교과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학생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학생 수는 추정한다든지 해도 몇 명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학생수가 감소된다면, 이거 연차별 통계 잡은 것이 있습니까? 매년 감소추세라든지 이러한 것들.

북제주교육장 김용작입니다. 학생 수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과다책정을 했지,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서귀포교육청보다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3억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하면 곱 이상인데 이렇게 학생수가 적습니까? 서귀포교육청하고 북군교육청 관내에. 초등학생만.

북제주교육청이 도 전체적으로 해서 13.6% 정도 됩니다.

아니, 얼른 생각하기에 서귀포교육청 초등학생 학생 수하고 북제주교육청 관내의 초등학생 수하고는 곱 이상 차이가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남군하고 합쳐졌으니까 학교 수가,

학생 수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교육장님은 학생 수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줄어들어서 했다고 하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할 때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학생 수에 맞게끔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잘못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몇 명 차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무상지급하는 학생 수만 교육청 별로 1인당 지급액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 산출근거야.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마는, 북군교육청은 작년도 과다분을 이번에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죠.

예. 북제주교육청이 무상교육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일종의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고 아우성은 하고 과다계상 하고, 그렇게 해서야 이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교원지원과에 초등교원 직무연수가 2005년도에 1,100만원하고 2004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9,900만원, 1억원 가까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내 직무연수. 초등교원만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2004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고, 2005년도에는,

인원 수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원격 연수들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격연수를 안할 때는 부담금이라든지,

원격연수라는 것은 어떤 연수입니까?

사이버연수를 말합니다. 원격연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연수에 대한 부담금이나 여비같은 것이 따라가는데, 원격연수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집에서,

그러면 원격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연수성적을 교육청에서 전부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는, 탐라교육원에 있는 원어민을 활용해서 직무연수를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교육청 산하에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에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학교회계전출금 1억1,000만원, 64쪽입니다. 맨 위에. 서귀포교육청 산하 예산 중에서.

이것은 학급 증가분 교단선진화 기기가 있고, 노후기자재 교체 LCD프로젝터를 합쳐서 1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금년에 신설돼서,

작년도에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급 증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새로 늘어났을 경우는 하고, 그리고 교단선진화 노후기자재 교체 LCD프로젝터는 전 도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LCD프로젝터가 없는, 한 학급당 한대를 교육감님이 공약하셔서 가장 적게 있는 학교부터 한대씩 LCD프로젝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뿐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시, 북군에는 2004년도에도 주는데 왜 서귀포시에는 안 줬다가 2005년도에야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학급증가가 없었을 때는 주지 않고 학급 증가한 학교에만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북제주교육청 관내는,

그것은 학교에에 따라서 A학교는 감소될 수도 있고 B학교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프로젝터가 기존에 있는 학급에는 전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멀티라든지 그런 것으로 준 것이 있고 특별실 같은 데는 LCD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멀티보다는 LCD프로젝터를 요구해서 지금은 LCD프로젝터를 바꿔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신설하교는 학교장 선생님이 아셔서 LCD프로젝터를 하든지 멀티를,

그러니까 신설학급이 서귀포보다 제주시쪽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보급현황도 제주시 쪽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주시 쪽이 많습니다. 63쪽에 보면 제주시에 선진화기기 보급한 것을 보면 북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학급 증가분이 많기 때문에.

서귀포교육청 관내는 학급 증가분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북군교육청 관내는 학급증가가 되었고? 앞의 내용하고 비교하면, 학생 수 감소한 데는 학급 수가 신설되고, 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북군은 불어나고 서귀포는 불어나지 않고, 교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

교육장님도 계신데, 그게 맞은 겁니까?

서귀포교육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증가하고 남군은 감소현상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감소하는 데는 그냥 두고 증가하는 데는 이 기기를 줘야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으니까 안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서귀포시내는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관계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서,

학급 증가분 교단선진화 기기는 하여튼 학급이 증가했을 때만 주고 있습니다.

증가된 학교는 안주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인데, 지금 동인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동인교는 지금 부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설비로 4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불용해서 추진을,

사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남기는 상태에서 22억원을 다시 또 예산편성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에 동인초등학교의 돈을 전용해서 노형초등학교의 14개 교실을, 내년도에 학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형초등학교 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성초등학교가 2006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데 개교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형초등학교에,

그것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승인여부,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까? 이 학교 예산을 저쪽으로 전용하겠다, 이건 1,2억짜리도 아니고 몇 십억짜리인데.

시설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같은 시설비 안에서 산출기초만,

22억원도 전용해서 노형교 지원할 겁니까?

신노형초등학교가 2006년 개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형지구에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노형초등학교에 14교실과 계단실 2실, 화장실 2실 해서,

그러면 2004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금년말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학생을 수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초등학교에 3교실까지 해서 우선 전용하고, 그 대신 2005년도 학급증설에 따른 경비를 교육부에서 노형초등학교라든가 한라초등학교에 금년도 전용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동인초등학교에 전용했던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1월달에 설계하고 집을 지어서 3월 1일자로 도저히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동인초등학교는 내년도에도 지금 부지 매입이 그렇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을 못할 입장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난 도저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신설학교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내년초라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가서 시설한다든지 해도 일단은 내년까지는 동인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편성을 했다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교육부 예산은 가져오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2억원.

그것은 금년도에 전용한 것을 동인교로 돌려놓는 겁니다.노형하고 한라에 기 써버린 돈을 돌려놓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노형교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도 못해 있는 상태인데.

신노형교는 토지매입을 주공에서 확보를 다 했고, 지금 설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노형교 87억원은 지금 설계가 나와서 내역서에 의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그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교육부에서 받아온 돈을 100% 놔둔 것이다?

예.

그러면 노형교 부지는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신노형교 부지면적입니까?

예. 한 5,000평쯤 됩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는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부지 매각이 완료돼서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계약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불하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제주시는 학급증가분이 26학급을 생각했고 64쪽 위에 보면 서귀포는 10학급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북군은 7학급 증가를,

학급 수는 다 나오니까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학급 수가 증가된 곳은 한푼도 안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예정입니다. 2005학년도의 학급증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겁니다.

글쎄, 서귀포교육청 산하에는 2004년도에 기기 보급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묻는 거죠. 금년도 10학급에 대해 돈이 나가는 것이야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2004년도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 것은 제가 알고, 2004년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노형교 부지는 3,953평입니다.

설계비는 어떻게 계상됩니까? 증축하는데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개축해서 대수선하는 데는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증축하는 데는 용역을 줘야되고?

예. 대수선하는 것은 안 들어가고, 자체 설계하고 개축하고 증축할 때만,

그런데 교육청 교실이 A, B, C, D 무슨 모형으로 해서 거의 표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설학교에는 기본설계를 우리가 줍니다마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존증축은 기본설계비는 안주고 실시설계비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증축같은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기존에 있는 거니까 다,

그것은 건축법상 면적이 50㎡ 이상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설계비 계상이 안되어 있던데, 그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자금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구노력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설계의 잘못이라든지 감리의 잘못은 사립학교에 전부 위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뿐이지 공사진행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

우리도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 검토하고 사업추진 과정도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계비가 없고, 증축에는 조그만 해도 전부 설계비가 있어서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강창식위원님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2004년도에도 발명공작실이 있었습니다.

과학동아리 활동에도 일부가 있는데, 이 동아리활동은 어느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1교가 되어 있네요.

......

과학선도학교에 동아리가 있습니까? 선도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은 선도학교 1교, 과학동아리 활동 1교로 많은 학교도 아닌데, 파악이 안됩니까?

과학동아리에는 초등이 셋, 중 셋, 고 둘입니다. 초등화북, 남원, 종달교가 되겠고, 중학교 세개는 서중, 안덕중, 한림여중이 되겠으며, 고등학교는 한림고와 과학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선도학교를 말씀드립니까?

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주시교육청에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60쪽에 나와있는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은 과학선도학교 운영 4개교, 과학동아리 활동 2개교인데, 이것은 2005학년도가 되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학교를 선정한 후 지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에는.......

과학교육선도학교는 북교였습니다. 제주시 북교.

2004년도는 북교이고, 2005년도에는 선정해서 할 것이다?

예.

60페이지 밑에 보면 초·중 과학교육활성화사업 2,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교육청 소관이네요. 서귀포교육청은 2004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디가 해당되었습니까?

과학동아리 선도학교입니까?

예. 과학동아리 선도학교하고,

과학동아리 선도학교는 남원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동아리가 있게 됩니까?

그 학교에 예산을 주면 그 학교에서 중심학교가 되어서 운영합니다. 과학동아리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 소관이네요. 중등 과학교육활성화사업 1,392만원. 지역 교육청별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북제주군교육청에 관한 예산을 묻겠습니다. 북제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엄교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거 아시죠?

예.

그게 많지 않습니다. 1,20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이면 땅이 아주 소규모일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학교가 민간인 땅을 점유해 버린 겁니다.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아예 교실이 뒤쪽으로 남의 땅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문중 땅이어서 합의를 거쳐서 평가액대로 매입을 하기로 해서 1,2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언제 개교했습니까?

오래 됐는데 이제야 발견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강 몇 평 정도입니까?

평수로는 정확 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사전에 지주하고 가계약을 해 놓고 편성합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평가를 해서 이 액수로 사겠다,

평가는 공식적으로 감정원에도 요청합니까?

예.

그러면 지주가 감정가에 안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구엄초등학교 관계는 이 가격으로,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약에 이 예산으로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남는다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겠군요?

예.

그 학교의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예. 이 액수는 토지주하고 합의된 액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04년도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육문화주간행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말이죠?

예.

교육문화주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교육문화주간행사는 저희들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해 온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의 행사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민속전습활동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1월말 2월초에 전도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저희들이 냉난방시설, 개축, 대수선 또 녹색학교지원, 수도관 교체 등 증축이나 신축을 뺀 학교에 들어가는 것,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또 5,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달라서 양쪽에 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한 학교에 2,500만원씩 10개교에 줬습니다. 예산편성은 시·군별로 해 놓고 학교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녹색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숲가꾸기 학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환경조성하는 조경,

숲 가꾸기하고 비슷한데 별개 사업입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신규로 10개교에 2억5,000만원 줬습니다.

교육부에서 숲 가꾸기하고 비슷한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합니까?

시설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기획담당사무관 김대원입니다. 학교 숲 가꾸기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부모나,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생명의숲본부 내에 학교숲가꾸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분들이 각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교육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금을 모아서 전국 공모해서 거기서 1년간 1,000만원씩5년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관광산업고, 삼성여고, 중문중학교가 받았습니다. 녹색학교는 그와 병행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학교의 5% 정도 해서 도심지 학교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교에 지원됐습니다.

제주도만 10개교?

예. 10개교 배정됐습니다. 목적은 학교 내에 자연생태 연못이나 자연식물, 제주도 같으면 제주자생식물을 가꾸어서 관찰하는 것, 울타리 헐어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하는 놀이터, 관찰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500만원씩 해서 2년간 5,000만원 줍니다. 이것은 조경업자가 하지 못할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들 협조 얻어서 하도록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학부모회에서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체험학습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기위 구성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네 분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님,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그리고 원예에 아주 지식이 있는 교사 1명 해서 심사해서,

됐습니다.

심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심사위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분은 자체내에서 구성했습니까?

원래는 학교숲가꾸기위원회에서 교수 한 분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학교 대상은 많은데 출장비도 줘야되고 해서 제주도는 교수님 초빙할 수 없으니까 관광산업고에 조경원예학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육지부 교수님을 한 분 초빙했는데, 제주도에는 조경학과나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제주대학에 원예학과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에도 원예과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경...... 교수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전부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되어서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밖에서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심지 학교 중심으로 하니까 딱 끝이 납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제주시인 경우 추천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지금,

아닙니다. 녹색학교도 서귀북교하고 동여중,

사업이 뻔하다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인데 잘못 선정하게 되면 특혜시비도 될 수 있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들 자료를 주시고, 이상 됐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은 보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7% 증감률이 있는데 평생교육에 보니까 유독 39%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내년예산이. 그래서 평생교육이 점점 증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퍼센티지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평생교육 안에는 교육박물관시설사업이 작년에 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동차량구입비가 작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포함됐었는데 그 사업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줄어들고 있지 작년도의 큰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박물관 어디 만들었나요?

교육박물관 옆에 시설 증축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작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5.9% 증가했는데 유독 본청에 22억원이 내년에 증가되네요? 특히 교육지원기관은 감소가 되고 본청에 22억 거의 23억 정도 예산이 증가할 만한 큰 요인이 뭐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저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학사영역을 새로 교육부가 합의해서 15억 들여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어민보조교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3억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22억이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관에 9,600만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기관은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수련원인데 아까 교원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원연수경비를 원격직무연수로 해서 줄이다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게 5대인데 제주도교육청이 8년이고, 이것은 운행거리 11만㎞, 학생문화원은 9년에 6만3,000㎞, 서귀포산업과학고 1년 탔는데 10만1,000㎞, 제주관광산업고가 8년에 6만9,000㎞, 영송학교는 8년인데 31만4,073㎞ 뛰었네요. 그런데 보면 운행거리가 31만㎞에서 6,300㎞인데 기한이 다 되면 무조건 합니까? 운행거리를 보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영송학교 같은 데는 위험부담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행을 했는데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교체를 안하고 이제야 되는 겁니까? 특히 장애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저희들 기준 연한에 보면 영송학교는 특수차량이라 8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내 전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해당연수가 되니까 딱 교체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2년이나 3년 더 있다가 교체를 해 주는데 영송학교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기준연수에 딱 맞춰서, 금액도 7,300만원으로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은 8년입니까?

예.

위에 것들은 6년이고? 그런데 11만㎞를 탄 데하고 6,300㎞ 탄 데하고 갈아줘야 합니까? 연수보다 운행거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행거리가 짧더라도 기한이 오래 되면 노후되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보통 2년 내지 3년을 더 쓰도록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운행거리로 비교해 볼 때 꼭 갈아야 될 것이 몇 대 안되는 것 같은데.

무슨 사고가 없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최대 운행기준이 지나서 예산요구 했는데 안 해 주면 저희들 나중에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보면 시설사업비 416억9,000만원으로 약417억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실증축이 15억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급수시설이 주류를 이루네요. 그런데 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시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떤 시설을 해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급수시설을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가 다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급수시설은 초·중·고 전학교에 직수를 하도록. 지금까지는 수도를 받아놨다가 쓰도록 했는데,

상수도를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예. 연결시켜서 직수로 급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관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교육부가 이번에 목적지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급수시설교체비를 받아왔습니다.

옥상에 받아두었다가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다행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식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러면 100% 교체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초·중·고 전체 학교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선단가가 각양각색인데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설계라든지 교실 수, 학교 진입하는 선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교실증축을 보면 어떤 학교는 4실, 2실, 3실 다양한데 증축요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남교 같은 것은 4실인데 학생수가 증원된 겁니까?

예. 학생 수 증원입니다. 증축하는 학교는 전부. 저희들이 이번에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증축?

예. 그런데 100%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비용도 기본들이 다 다르거든요. 왜 증축비용이 이렇게 다릅니까? 1억2,000만원에서 약7,500만원까지. 교실 하나 하는 것은 좀,

복도를 연결하든지 계단실이 있다든지, 학교 특성에 따라서 계단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계단실 증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비용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몇 쪽입니까?

66쪽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도남교 1식에 1억2,000만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게 뭔가요? 1식 4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교실증축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1식으로 나오고 시설비는 4실로 나옵니까?

4교실을 하나 묶어서 설계하고, 밑에 교실단가는 같습니다. 이것은 교실 수에 따라서 설계비가,

설계비가 따로 책정되겠군요. 이번에 보니까 못 보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홍원봉입니다. 9월 1일자 신설되었습니다.

글쎄, 못 보던 부서가 생기고 못 보던 업무가 들어와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만 새로 생긴 겁니까?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도청에도 생겼을 겁니다마는 혁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청은 전부 생겼습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일하는 방송 개선사례, 워크숍, 약간 추상적인 업무가 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추상적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예.

상설기구입니까?

2007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지말고 새로운 분을 그쪽으로 앉히면,

곧 조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제안모집, 워크숍, 계획서 발간 이런 것인데 우리 교육혁신을 위한 뚜렷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혁신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발굴하고 조직이 이제야 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자꾸 모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100만원입니까?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아, 3,600만원이군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라든가 사업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3,600만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제주도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연 일을 하려고 만든 부서인지 의심이 가는, 계획서가 너무 미흡합니다. 혁신적인 일을 하셔야죠, 이왕 생겼으니까.

9월 1일에야 생겨서 금년까지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사업예산들이 올라와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쪽 예산은 혁신담당관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혁신하도록 뒤에서 조정하고 통합해 주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과에서 할 일, 초등교육과에서 할 일,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을 분담해서 총체적인 종합 조정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할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큰 성과가 날겁니다.

자세한 업무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423쪽에서부터 새로운 게 하나 올라 왔거든요. 교육수요자 만족도설문조사라고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이 만족도 설문조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라왔는데 북군교육청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새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교사입니까? 423쪽입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해서 1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대상이 어디인데 민족도조사가 이 금액 가지고 나오겠는가,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이번에 생긴 새로운 사업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편인데, 저희 관내는 전초등학교와 전중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만 해도 몇 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쇄비만 해도 100만원 가지고 택도 없겠는데요.

이것 가지고 될 것으로 봅니다.

충실한 설문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표집해서 대상만 합니까? 표집해서 몇 명만 해서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전학생을 한다면 100만원 가지고 말도 안되죠. 종이 값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측정된 예산인지 의심이 가네요. 교육장님 100만원 가지고 전학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자신 있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실 분 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학교평가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초·중학교의 평가를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평가를 지금까지 해 올 때 설문지 작성해서 그것을 전학교에 나눠줘서 그것을 수합해서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통계용역비입니까?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실은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보고서까지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북군교육청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평가를 하도록 했으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지역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북군·남군 이렇게 구분되니까 해당되는 기관은 올라있고 그러지 않은 기관은 안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지역만 내년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지역은 안 하고?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좋습니다.

단순하게 통계용역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 소식지 예산 있죠?

예. 제주시교육장 김광호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해 오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요즘은 없었습니다. 다른 서귀포나 북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설시켰습니다.

도에서 제주도교육소식지를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군교육청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사업내용을 모아서 발간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사업을 몇 년 동안 쉬었습니까?

제가 발령받고 가서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없어서 신설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200만원, 문우회 제주도지회 200만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300만원, 제주교육삼락회 50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지원단체 액수가 다 틀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과 문우회, 삼락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지원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왜 다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삼락회라든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사업규모가 크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예,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예산입니까?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주부교실은 어떤 내용을 했고, 제주교육삼락회는 어떤 사업을 했고.

주부교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토론이라든지, 삼락회는 학술행사 및 토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토론이네. 그리고 제주도교육의정회 1,000만원은 뭡니까? 왜 액수가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의정회는 작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7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회원 상호간연수회 정도의 경비로 3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사업규모가 학술대회 내지는 회원 상호간의 연수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등 사업계획이 확대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및 사업지원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300만원 했습니다. 회원 상호간에 연구,

작년에는 운영비 조로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시키고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우회제주도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문우회는 사단법인입니까?

문우회는 교육청 산하의 일반직 공무원 퇴직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아니 제주도내입니다.

제주도지회라고 했거든요?

전국조직 제주지회입니다.

그러니까 퇴임교원들이 만든,

퇴임교원들이 아니라 일반직 퇴임교원들입니다. 교원들은 삼락회이고. 교장, 교감, 교사들은 삼락회이고 문우회는 순수한 일반행정직공무원들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사학지원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에 가는 것이고 사학지원비는 사학에 가는 겁니다. 꼭 같은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 수가 사립은 몇 개교이고 공립은 몇 개교입니까? 실업계고.

......

좋습니다. 공립이 좀 많을 것으로 보는데, 171페이지에 보면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명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거 풀예산 성격입니까?

171쪽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중간쯤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두 번째에 실업계고 실업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이 학교명이 정해진 예산입니까, 학교명이 정해지지 아니한 예산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신청받고 가장 열악한 쪽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신청도 받지만 각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모든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여기 상업학교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풀예산이네요.

그렇다면 172쪽에 실업계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은 사립학교에가는 겁니까? 이것도 두건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명까지 정해져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상고는 2005학년도부터 학과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개편에 대한 실습기자재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상고는 2005년도 학과개편을 해서 그 학과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실이 필요한데,

무슨 과가 무슨 과로 개편되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과인데,

그러면 2항, 상고 위에 거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1억원에서 5,000만원은 제주상고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토털 예산으로 사립학교 가는 것도 1억원, 공립학교 가는 것도 1억원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상고 것은 특별히 봐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 대비 이렇게 배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금액이.

제주상고는 학과개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니 확충 대체니 하면서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상고에서.

예. 학과개편에 대해서 최종판단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개편하는 건 물론 교육감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자재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고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학과를 개편하게 되면,

무조건 정액으로 줘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고에서 8,000만원인가 실험실을 지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실험실을 지어주는 겁니까?

실업실이 있는데, 학과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기자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요구가 기 2005년도까지 요구가 왔습니까, 하는 얘기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약 8,0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5,000만원만 계상되었다?

예.

위쪽의 5,000만원은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1억원하고 뒤에 사학지원비 5,000만원, 1억5,000만원은 풀예산으로 집행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승일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었다가 금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공립에 1억원을 한 것은 풀예산 성격의, 지금 기자재 확충으로써는 어느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업학교에 대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나눠주는, 나눠주는 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학 5,000만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예. 상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상고만 정해지고 그외 1억5,000만원은 풀예산 성격이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시설과 소관인데요, 대수선비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사학지원비 삼성여고, 제주상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들도 노후되고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삼성여고나 제주상고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일반학교도 많은 걸 지금 다 하지 못하면서 사학에 더 치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립학교를 일부러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우리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제주상고는 지금 지은지가 오래돼서 비가 새서 옥상방수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여고는 교실대수선을 하다가 몇 교실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여고는 이번에 지원해 주면 완전히 100%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사학지원비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공립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수리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편중되었는지? 전기, 소방까지 하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10억원이 넘으면 신축교실도 10개 교실, 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수리비만.

대수선 단가를 저희들이 약 3,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지은 후에 한번도 수선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수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리할 경우는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면 괜찮지만 학교 전체를 수리한다고 하면 수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갈라서 그 방학동안에 두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한번에 붙이되 공사는 여름방학에 반, 겨울방학에 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학교에만 굉장히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뭐냐하면,

그 학교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마는.

고등학교도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한림공고도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물량을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나눠서,

지금 대수리를 할 학교가 몇 군데 남았습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관광해양산업고, 중문상고하고 애월상고 일부가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대수선을 해 왔습니다.

이 수리가 몇 년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하면 대수선은 일단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386페이지 사항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출전 우수학교 지원이 2억5,000만원 편성된 거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2억5,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 당시에 특색사업으로 2002년부터 전국규모대회 출전하는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을 해서 의지를 듣고,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늦게나마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전국규모대회 이상, 국제대회에 참가한 학교에 대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잘 짚긴 했네요! 2004년도에 없었다고 하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추경에 1억5,000만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1억5,000만원 하다가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임 교육감님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다른 과목으로?

아닙니다. 항목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은 같습니다.

새 교육감님이 오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고 교육감 재직시에 특색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집행하다가?

예.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전 교육감님 계실 적에 편성되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전 교육감님께서 본인의 재직기간의 특색사업이니까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 나중에 반영하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뺐습니다. 금년 추경에 양성언교육감님이 와서 2억5,000만원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억5,000만원만 이 과목에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까지는 계속 2억5,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한 학교는 전부 다 지급합니까?

저희들 자체기준을 책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49.8%를 지원했습니다.

1억5,000만원 집행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71개교에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네요. 71개교면 1개교에 2,3백만원 줬네요.

많게는 한 650만원, 적게는 한 80만원, 출전횟수와 인원 수에 따라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는 제외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집행했던 것을 갑자기 1억원씩 더 증액시켜서 편성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강창식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학부모나 학교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기력은 향상시켜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2억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사실 5억5,000만원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제주시교육청 소관 학교증가분 교단선진화기기 700만원, 128페이지에 교단선진화기기보급 1,0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서귀포교육청에도 선진화기기 4,200만원 등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북제주군교육청에도 학교증가분 교단선진화기기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기들이 어떤 겁니까?

첫째는 학급 자연 증가분에 대한 교단선진화기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단선진화기기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학급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LCD프로젝터라든지 PC라든지 그런 것을 합쳐서 한 교실당 약3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설치된 그런 기기들을 선진화기기라고 합니까?

예.

세트화 되어 있습니까?

주요한 것은 작년까지 멀티 쪽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LCD쪽이 더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액수만 350만원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공히 같습니까?

한 교실에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수준별 보충학습 교육소외계층자녀지원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4만원 곱하기 900명 곱하기 2학기 해서 7,200만원 되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고등학교에 한해서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충학습을,

고등학교만입니까?

예. 그래서 교육소외계층 자녀에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하도록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학력 학생이군요? 성적이 모자란 학생.

저소득층입니다.

수준별이라는 게 소득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학습형태입니다. 수준별로 수업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득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학생. 그게 7,200만원이군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수능전후생활지도장려금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대상 민간인은 누구인지 지급하는 금액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교육감님이 학력제일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3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진학지도에 거의 밤11시까지 지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임기옥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대책및예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보상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사들한테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까?

학교폭력예방활동및수능전후활동지도 장려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단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잖아요.

선도단에 변호사라든가 경력있는 그런 민간인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민간실비 쪽으로 가서는 안되니까,

그러면 공히 학교마다 학급별로 해서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해 봤습니까?

2004학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입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쭉 있었습니다.

일종의 편법지원입니다. 선생님들한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됩니까? 선생님까지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거죠. 명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완전히 편법지원이네.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얼마 지급되었는지, 어느 단체에 얼마 지급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선생님한테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선생님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뜻에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넣었느냐 하면 사례금 형식을 빌어서 지도하는 사례금으로 해서 그 과목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학생폭력예방위원회에 관한 예산들이 각 학교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학급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차등되어 있던데,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을 둘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것은 선생님한테 드리는 수당이고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선생님 비율이 몇% 입니까? 학교폭력예방자치위원회 선생님과 민간인비율이 몇 %씩 됩니까? 선생님은 학교자체에 예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선도단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은, 올해 예산만 해도 1억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 3,5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 3학년 선생님들 사례하는 겁니다.

전 선생님이 아니고?

예, 전 선생님 아닙니다.

학교폭력하고는 관계없고,

3학년 지도 차원에서 수능 끝나고,

고3 선생님들이 그동안 수고 하셨으니까 편법으로,

사례금으로 한번 정도 식사하시도록 해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 학교에 3학년 전 선생님께 다 돌아갑니까? 3,000만원 가지고?

식사 한번 할 정도입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2,30만원 정도 해서,

교육감 하사금이군요.

수능 끝나고 학생지도에 대해서 고맙다는,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러겠습니다.

예. 20만원 30만원.

줘도 되고 안줘도 말아도 되는 것이군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직접 봉투 갖다주는 것인데,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중점사안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부정행위자 휴대폰 조회해 본 결과 9명 정도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대강 윤곽이 나왔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모든 도민과 저희들이 장담했었는데 막상 9명의 대상자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었는데 오늘 아침 11시에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어서 제주지역은 아무도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중등에는 전혀 없는 것이네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중에 한 명도 수능 응시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2222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직장인 2명이 이 안에 네가 있다 하는, 그리고 중학생이 4444 하니까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은어를 사용한 것이 걸렸고 수능시험을 본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은 9명중에 단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참 다행입니다. 혹시 9명중에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기회가 교육의 반성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같은 평가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제주도에는 중·고를 합쳐서 15개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법정부담금 내역을 보니까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재해급여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은 법적으로 재단에서 내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부분 1억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연간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시비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어떤 학교는 300만원, 하여튼 1,000만원 이상 단위로 낸 학교가 15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밖에 안됩니다. 최저는 200만원 낸 학교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95%이상 전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모든 인사권은 재단에서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의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정부담금을 그래도 성의 있게 몇 몇 학교는 2,000만원, 4,000만원까지 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사용하고 또 안 낸 학교에는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아무리 재단이 어렵지만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내 사립학교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참 열악한 형편입니다. 일부 학교법인 외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형편인데,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에서 학교법인이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법인부담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 그런 것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하다보니까 학교법인 법정부담금비율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감님이 오신 후에 사립학교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격년제로 학교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한 학교법인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끼리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물론 학교 재정을 학교 특색을 살려서 스스로 학생들을 자유자재로 뽑을 수 없는 자율권을 우리가 뺏는 대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책임의식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태로 보면 학교재단은 있으나마나 공립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사립학교가 제주도 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정액으로 다 냈을 경우에는 연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되는데 얼마밖에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의 경우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될 것이 16억2,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도 그 금액에서 조금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받을 수 있는 돈인데 1억7,000만원밖에 못 받아서 1/10밖에 못 받은 것인데 말이 됩니까?

학교법인에 수익이 있어야 거기에서 받는데,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직무유기입니다.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

수익용 재산이 없을 경우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수익용재산은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그 전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내용을 보면 임야라든가 전, 답, 건물, 현금, 정기예금, 주식, 예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수익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년 해봐도 임대도 안되고 수익도 없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는데 걸린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는,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나가고 있고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을 때는 학교별로 내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95% 이상 다 해주는데 재단에서 노력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길들여졌지.

내년부터 격년제로라도 평가를 해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내는데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빨리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차별화시켜 나가야죠.

내년부터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안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급학교 냉난방시설현황을 보니까 지금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몇% 됩니까?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합한데.

저희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해서,

2004년 현재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확보율이 몇 % 입니까?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봐서 자료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산간부터 시작해서, 냉방은 안 했고 난방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이번 제외해서 냉난방시설을,

초등학교는 대상교실 4,150개 교실중에서 1,154 약 1/4이 확보되었고, 공립중학교의 경우는 1,605개교 중에서 약388개 교실, 사립은 288개 교실 중에서 91개 교실, 사립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1,402개 교실 하는데 557개 교실, 이것도 약 1/3 정도. 그 다음에 사립이 731개 교실 중에서 414개 교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사립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학부모 힘으로 된 거죠? 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죠?

예. 그렇습니다. 고3교실에는,

이게 어머니회에서 1일찻집 하면서 다 해 놓은 겁니다.

고3교실 인문계고등학교는 거의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학급이하부터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중·고 학생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거든요. 고등학생 특히 고3이 제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2학년 1학년 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이 있는 학교 대상부터 시설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이것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3교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만 빼고 인문계고등학교 전체가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난방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면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죠. 안 한 곳에 해주면 되죠. 한 곳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악한 농어촌부터 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농어촌 6학급미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농어촌 해주는 것도 좋은데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공부도 힘들잖아요, 초등학생보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초·중에 치우쳐있어서 이것은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내년에 인문계고등학교 안된 부분은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든가 추경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냉난방시설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농어촌지역도 해주어야 옳고.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인데 HACCP 관련 노후 급식시설 설비개선이 3,000만원으로 각 교육청별로 들어와 있네요? 4개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한 학교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6개 시·도중에 맨 먼저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 전면급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된 조리실 기구를 다시 구입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입니다. 초등학교가 먼저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기기 하나가 아니고 1,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교체하는 겁니까?

조리실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계 명이 안나오고 1,000만원 뭉뚱그려서 예산이 되어서 무슨 기자재를 개선할 것인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알 수 있습니다마는,

뭐가 제일 노후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식재료를 검수해서 전처리 때부터 조리가 만들어져서 제공될 때까지, 그리고 세척을 하는 과정까지 각급학교 실정에 맞게끔 노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보화 학교선진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보니까 노후컴퓨터 교체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해서 300여개. 이번에 노후컴퓨터 교체인가요? 교단선진화에서 327개. 각 교육청별로 합해보니까 약327개인가 있던데. 노후컴퓨터 같은 것 교체할 때는 어떻습니까? 각 학교별로 구입을 합니까, 전체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나누어줍니까?

노후컴퓨터는 학교별로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해서 학교자체에서 교체합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단가가 더 싸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하는 것보다.

작년까지는 노후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본체를 교체할 겁니다.

저성능컴퓨터 본체. 본체가 제주시교육청, 북군 다 하니까 327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대당 60만원 꼴입니다. 전매청 조달가격입니까?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이것은 몇 년이나 된 것인데 교체하는 겁니까?

98년도까지인가 구입된 팬티엄Ⅱ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본체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초·중·고에 갖고 있는 컴퓨터 중에 몇%가 저성능입니까?

초·중·고에1만9,000대 정도 PC가 있는데 지금 3,000대 약간 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된 것의 10%밖에 안되네요?

내년 693대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입니다.

예. 제가 초·중학교만 하니까 327대이고 고등학교는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전부 교체해야만 수업이나 교단선진화가 가능한 겁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산이 2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팬티엄Ⅱ급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동영상 하기도 힘듭니다. 속도 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폐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체를 했을 때 본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할 것이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기부속품 일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입을 좀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됐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노후기자재 대체 2,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풀예산 성격입니까?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이죠?

예, 학교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171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학시설지원비로 같은 내용으로 2,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에 실업계고가 몇 개교입니까?

2개교입니다.

공립에 실업계고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10개교입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사학에는 2,500만원 두 학교에 배정되고 공립에서 10개 학교인데 2,500만원 달랑 계상된다면.

그러니까 공립1개교와 사립 1개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열악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 질문했던 기자재확충 기자재대도 공립학교에 풀예산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10개 학교에 나눈다면 한 학교에 1,000만원씩 배정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5,000만원은 실업계고 2개 중에서 제주상고를 빼면 제주공고에만 가는 게 5,000만원입니다, 대상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면 학교마다 형평성 있게 1,000만원씩 올려주어야지, 어느 사립학교는 5,000만원 올려주고 공립학교는 1,000만원밖에 안된다면 이게 교육행정입니까?

특히 사학의 실업계는 아주 열악하고,

열악하더라도,

재단에서,

열악하면 다 거기로 줘버리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재까지 기자재 확충률을 보면 공립에서는 거의 8,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쪽에 기자재 보급률이라든지 아주 낮습니다.

제주공고에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 순위가 공립위주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학은 뒤 순위로 밀리다보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기자재확충이 거의 됐는데 사립은 안되어서 사립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예.

지금 한 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실험실습기자재확충이 매년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인 경우는 실업기자재가 거의 7,80% 골고루 갔는데 유독 제주공고만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없어서 2005년도에 특별히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특에서는 실업계에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 두는 것은 공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은 공업고등학교와 상고 1대1로 되어 있고,

제주공고는 내년도에 자율학교로 바뀔 것 아닙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예산편성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개 학교는 5,000만원 주고 공립학교는 1,000만원만 주면 공립학교는 거의 다 됐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내년부터 예산 편성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후기자재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법정전입금이 지금까지 한 28억원, 불법찬조금까지 하면 한 30억원 정도가 학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걷혀와서 학교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서구입,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그런 데에 쓰여 졌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없어지면, 이번 예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까?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추경에 고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힘드시겠네요? 여러 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보면 기타보상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평가포상금. 보니까 서귀포교육청에는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북제주교육청은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423쪽부터 425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눠서, 한해는 군지역을 하고 한해는 시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몇 학교에 지급합니까?

포상금은 학교당 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200만원?

기본산출은 200만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수, 준우수 해서 차등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올해 포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그 평가금액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학교 정도가 포상을 받습니까? 제주시같은 경우.

전 학교에 기본급으로는 포상을 받고, 나머지 차등부분만 떼어내서 더 우수한 학교에 더 얹어주는 겁니다.

전 학교에 전부 포상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학교당 200만원으로 계산은 하되, 거기에서 배정비율 기본으로 얼마 해서 나머지 것을 떼어서 우수학교에 더 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눴을 경우에는 200만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것을 떼어서 자기가 더 받는 거니까 300, 400 이렇게 받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더 받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너무 차등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유치원 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 서귀포교육청 200만원 전액 삭감, 유치원 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 북제주교육청 200만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e-lear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제주시교육청 200만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서귀포교육청 609만5,000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북제주교육청 304만8,000원 전액 삭감, 중학교 e-learn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200만원 전액 삭감, 중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204만8,000원 전액 삭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제주시교육청 300만원 전액 삭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서귀포교육청 500만원 전액 삭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북제주교육청 300만원 전액 삭감, 고등학교 e-learn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초등교육과 200만원 전액 삭감, 국립고등학교 전국 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평생교육과 200만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기간제교원 보수9억6,959만8,000원 중 1억1,619만4,000원 감액, 중학교 기간제교원 보수 기획재정과 12억7,549만원 중 1억9,871만9,000원 감액,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보수 13억5,622만6,000원 중 2억18만9,000원 삭감, 전국규모대회 출전 및 참가학교 우수학교 보상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9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교육감 수행 9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제주도교육의정회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이상 총 6억1,429만3,000원을 삭감하고 6억1,429만3,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