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7,149만2천원이 감액된 1,298억9,596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2004년도 양여금사업비 감액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억2,950만4천원이 감액된 1,142억3,640만7천원으로 감액주요 원인은 지방세수입 감소와 지방양여금사업 감소, 국비보조사업 변경등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4,198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156억5,955만7천원으로 주요감액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42억3,64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3,947만6천원이 감액된 48억4,1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정예산 대비 주민세 1억2,000만원, 재산세 1,800만원, 종합토지세 4,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3,976만3천원이 증액된 89억8,10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정예산 대비 사용료수입 1,984만9천원, 이자수입이 1억원, 비목공원보상 및 배후령 국도편입 군유림보상, 잡수입 등 49억8,931만7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정예산 대비 수수료수입 8,600만원, 사업수입 1억7,053만4천원, 재산매각수입 2억9,45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1,736만8천원, 전입금 100만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억2,200만원이 증액된 56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비 감액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6,318만원이 감액된 102억8,726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8,861만1천원이 감액된 251억2,417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7,68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8억8,824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8,399만8천원이 감액된 296억2,09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4,048만5천원이 감액된 137억8,95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4억4,351만3천원이 감액된 158억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등으로 45억7,271만9천원이 감액된 446억9,5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9,892만9천원이 증액된 291억6,9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30억이 감액된 10억3,1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6억2,828만4천원이 증액된 79억1,9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5,855만8천원이 감액된 245억6,16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5,050만1천원이 감액된 368억8,6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7,194만5천원이 감액된 457억2,6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억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5,150만원이 증액된 69억5,386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보면 기정예산 대비 19억4,198만8천원이 감액된 156억5,955만7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24억2,072만9천원이며 세출은 간동상수도 시설공사 8,00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864만원이 증액된 4억4,54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부담금 변경 조정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653만9천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액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파로호 생태복원사업비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9,204만7천원이 증액된 15억3,4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액조정과 파로호 생태복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양여금사업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4,623만원이 감액된 97억7,6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 예산등을 감액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6만4천원이 감액된 5,1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타차입급 상환이자 등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2만원이 감액된 1억8,4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묘역제초 일시사역 인부임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298억9,596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54억6,745만6,000원 보다 4.3% 감소된 55억7,149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42억3,64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78억6,591만1,000원보다 2.3%감소된 36억2,950만4,000원이며,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49억8,060만원보다 2.9% 감소된 48억4,112만4,000원으로 감소된 주요인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4억4,125만2,000원보다 5억3,976만3,000원이 증가된 89억8,101만5,000원으로, 공공이자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56억7,000만원보다 5억2,200만원이 증가한 561억9,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137억5,044만6,000원보다 34억6,318만원이 감소된 102억8,726만6,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8,861만1,000원 감소된 251억2,417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142억3,640만7,000원으로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은 296억2,091만9,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예산의 64.7%인 738억6,515만3,000원이며, 채무상환은 10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4.9%인 56억4,6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156억5,95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154만5,000원보다 12.4% 감소된 19억4,198만8,000원입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은 10억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29억7,084만4,000원이 대폭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분야로 총예산규모는 156억5,95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4,623만원이 감액된 97억5,620만6,000원이며,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82만원이 감액된 1억8,445만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864만원이 증액된 4억4,545만1,000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만1,000원이 감액된 2,111만6,000원, 댐주변마을지원 특별회계는 9억9,204만7,000원이 증액된 15억3,452만3,00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7,653만9,000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4년도 예산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외 79건 311억 3,739만 4,000원은 공사기간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지출이 불가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은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고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심사 종결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입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규모가 36억2,9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감 1억3,947만6천원, 세외수입이 5억3,976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감 34억6,318만원, 보조금이 감 10억8,861만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1억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1,800만원, 담배소비세 감 3억267만6천원, 종합토지세 4,500만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984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광덕계곡 관광지정상 상가사용료 수입과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중에 증지수입입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보건의료원 수입이 감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농지대체 조성비 54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으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수입 감 1억7,593만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감 2억9,4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감 40억1,736만8천원입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전입금이 감 1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배후령 국도편입 군유림토지보상 6,076만9천원, 배후령 국도편입 군유림 지장물보상금 3,994만원, 평화안보관광지 보상금 이것은 비목공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억, 기타 잡수입입니다. 감 1,1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5억2,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34억6,3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신축 오지개발사업,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신읍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정주권 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 국고보조가 19억7,685만9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 30억1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내시를 우리 군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실제는 군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타부처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1억9,937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장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400하고,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감 1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5억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화천콜센터 구축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감 4,327만9천원입니다. 건설과에 1억3,360만원, 이것은 화천 대이리 레져도로 개설하는데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206만5천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4억337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2억7,0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풍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 1억1,721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 증감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2억3,037만1천원입니다. 화천콜센터구축에 8,000만원, 15사단 신병교육대 주변환경정비하는데 1억5,000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감 968만8천원, 건설과에 3억302만5천원, 다음은 의료원에 185만6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억2,989만5천원,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3억,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 마을지원에 1억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산 것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감 5,3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봉급결산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 2,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 1,610만3천원, 부서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감 1,631만8천원, 이것은 신청사 집기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3억7,2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국외여비가 800만원, 국제교류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8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감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인데 우수 스터디그룹하는데 나중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군민제안시상금 6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에 정보화시범마을 도비 5,000만원 들어와 있고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정보화시범마을 역시 풍산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7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접경지역개발 타부처것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국비 감 3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지역 개발기금 융자상환,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30억 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46억2,800만원,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01만8천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48만2천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감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간호보조 대체인력입니다. 감 3,300만원, 공직자능력개발교육 위탁 감 6,500만원, 민원실 민원복 1,200만원 4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34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감 3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책추진우수기관 단체 상사업비 이것은 과목경정인데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재료비에 감 200만1천원, 위에서 경정해서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신설 보수 감 133만4천원입니다. 재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감 4억5,412만2천원입니다. 포상금에 22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연말에 시상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6,43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감 3억8,146만5천원 연말 각실과 수당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44만7천원을 계상을 더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감 1억3,9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업무 추진비가 감 6,300만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입니다. 이것은 감 7,669만8천원, 이것도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더세우고 남는 것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감 1,731만9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감 6,071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증가에 따라서 2,6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서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도 감시켜서 4,081만3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1억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감 1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283만5천원은 도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636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1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서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레미콘대금 4,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계상이 돼서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된줄 알았는데 금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늦어서 올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 25만원, 강사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감 404만4천원, 이것은 국비 증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75만8천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입학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만원에서 231만9,33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만8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결식아동급식 이것도 국도비 증액돼서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429만7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7,2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도비 3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도비양여금에서 4억2,469만9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6,979만1천원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운영 국비증액으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감 27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국비가 4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붕어섬 공연장정비 하는데 전액 감해서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봉오리 테니스장 설치공사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6억2,461만3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등 양여금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2억5,758만9천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187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생태도시조성용역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내면 건강공원조성 부지매입비 7,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15사단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도비 1억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비 사내독서실 리모델링 7,000만원인데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양여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2억9,958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지원 16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콜센터 구축, 국비.도비가 4억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4억9,64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자동차 유류보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감 1억4,9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 산불방화범 신고포상 감 30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 7,320만6천원, 다음 시설비로서 위생간벌 전액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7,489만3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6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 28억5,356만8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풍산리에 4,000만원,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비 800만원 더 부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오지리 건넌들 옹벽, 도수로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675만원 감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접도구역관리사업에 국비 1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 양여금이 감됐기 때문에 2억9,011만3천원 감조정 했습니다. 감리비도 1,000만원 감계상했고, 부대비도 504만3천원 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9,160만원을 감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감됐고, 다음에 109페이지 시설비 말골수중보 설치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화천대이리 레져도로 개설공사 국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입니다. 화천산천어축제장 통로암거개설사업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5억중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확포장사업 2개노선에 양여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교통소통사업도 양여금이 감돼서 감 1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머리터널 감리비 감 2억3,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5개노선 이것도 양여금이 감이됐기 때문에 7억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부대시설 600만원 감됐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양여금이 감됐기 때문에 2억5,715만1천원 감됐습니다. 소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가 군비 전액 감시켰습니다. 3억5,2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감 2,338만9천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감 1,508만7천원을 기본급에서 감시켰습니다. 수당은 274만6천원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중에 휴일입원환자 관리, 하계방역소독 인부, 감 424만6천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59명을 계상했었는데 47명이 나왔기 때문에 720만원은 감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33만6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방문보건사업차량 구입 국비 720, 군비 360으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서 1,006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증 8억2,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3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당도 1,03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직보수도 감 1,4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871만2천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특화작목 선물용포장지 지원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유촌리에 5억, 도비 3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원천2리 1억,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테브 2억세웠던 것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폐교임대 농업용시설 이용료지원 감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농축기구입 1,400만원, 산채류가공 패키지 진공포장 지원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행정비 국비 45만3천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국비 94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380만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액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 감 9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감 472만5천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유기축산물 생산시범사업 도비 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란하고 육계용을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도비 563만6천원, 군비 50%해서 1,127만2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운영비가 과목경정해서 재료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직불제 6,056만3천원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990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과채생산단지조성 1,540만원, 농업체험행사 감 450만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감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9만6천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과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과목경정 감 153만8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쌀생산조정 보조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3억5,1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부담된 것입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 관리지원 이것은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904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53만8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1,361만3천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수매자금인데 375포에서 156포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 750만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데 일용인부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천읍입니다. 1,407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월액여비가 22명에서 20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36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연말결산으로 1,047만2천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감 65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가 36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요.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이 293만3천 감액계상됐습니다. 하남면입니다. 감 1,436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월액여비 360만원, 환경미화원 연말결산해서 감 464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면소 도로편입용지 보상하는데 사용잔액 612만원 감액했습니다. 상서면에 감 762만5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월액여비가 360만원 감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402만5천원 감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에 감 1,175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월액여비가 360만원 감계상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642만8천원 감계상 했습니다. 복지회관관리인부 감 172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골수중보 차입한 50억은 어디에 계상됐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 2페이에 보면 입찰참가 신청서가 7,000만원이 있는데 입찰이 3,000만원 이상일때 1만원... 제 생각에는 1만원으로 수입증지 값을... 그러면 7천건을 수입증지대로 받았다는 내용인지, 여기 기정예산액을 보면 1억2,700여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나라축제조직위원회보조 700만원, 근간에 보조 1회라고 써있는데 연간 나라축제 보조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63페이지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3,243만5천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실때는 도비가 들어와서 군비를 맞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경정하고 기정하고 보면 304명이 인구수 차이가 났거든요. 이 인구가 처음에 기정할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15사단 - 88페이지 - 신병교육대 주변환경 사업비 1억5,000인데 15사단 지금 신병교육대 봉오리 지나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실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과에 97페이지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이것은 우리한테 설명할 때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자생단체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특화작목 선물용 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는 어떤 선물용포장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민제안 시상금 6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민원실 민원제복이 3만원씩 40벌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의 근무복이라고 하면 옷이 깔끔하고 밝은색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민방위복 처럼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3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역개발과에 87페이지에 하남면 건강공원부지 조성부지입입비 7,000으로 돼있는데 어디에 할 것이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과에 화천콜센터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없다보니까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교류협력을 먼저 외국에 갔는데 그중에서 잔액을 반납하면서 민간인이 가신다는 것을 못가게 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먼저 18명이 가고 공무원이 한사람이 간 것으로 돼있는데 먼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없다고 해서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비가 없었는지 민간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은 1년간은 우리 군비로 지탱을 해야겠네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제안금 감액 1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700만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600만원을 감액하게 돼있는데 본래는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접수된 것을 보면 두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두명이 접수를 했는데도 들어온 것을 보면 군 주관해서 용화산 등반대회를 하자는 것하고 배우는 길이 살길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만족치 못합니다. 그래서 건수도 두분이 했고해서 어쨌던 금액은 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민제안 시상금을 없애야 되겠네요? 두명밖에 안들어왔으면...

일단은 세워놓는데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지...

공무원들은 하면 안됩니까?

공무원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의원님들 하시면 좋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인데 지금 1,200만원 40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3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상의만 해서 민원복을 했는데 상의에다 겉에것까지 해서 예전보다는 계상이 더 돼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라고 해서 많다고 했는데...

여자 민원복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뭐도 달아야 되고... 깔끔하게...

30만원 정도면 깔끔하고 예쁠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3억267만6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을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절기 산불예방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몇일이요?

이 활동비는 앞으로 15일까지입니다만 봄철, 가을철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45일정도 밖에 활동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봄철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봄부터 한 것을 지금 주는거예요?

아닙니다. 나가는 것은 편성된 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인데 15일이면 6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6일동안 모자라는 돈 한다라고 이해하면...

꼭 그런건 아니고요. 봄하고 가을철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16개 단체에 균등하게 200만원씩 나눠준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활동비뿐만 아니라 1년동안 활동한것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체은 8개단체인가 지원하잖아요?

1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봄에 200만원, 가을에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이잖아요? 4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사내면에 동서로 나눠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더 책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6개단체에 인원이 많은데에 추가적으로 더하는 부분이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에 보면 정주권사업에서 2억9,011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억9,011만3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되기 전에 사업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된후에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마을당 돌아가는 계획에는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 국비로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물론 사업량을 조정해서 현재 끝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다음연도 2005년도에는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특화작목 선물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1,500만원인데 어떤 포장재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포장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배용은 2kg, 4kg, 10kg 짜리를 만들고요. 쇼핑백을 별도로 제작해서 축제행사 때나 농산물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제3차 본회의가 재개되는 관계로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