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보건분야 총 내년도 예산이 91억 9,736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6억 944만 2천원입니다. 5억 8,792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내역은 인건비가 2억 5,500만원 정도가 증되었고 그리고 기금사업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5억 9,8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5억 5,168만 2천원이고 4,717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3,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법령집 추록 36만원, 사무용품비 264만원, 438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36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807만원,

사업과장님!

예.

세부사항은 500만원 이상만 소개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 4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기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대장 유인이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화사용료, ADSL회선사용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보건진료소가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급량비가 급량비 총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이 560만원, 방역비상근무자 야간 연막소독 급식비가 390만원, 의약업무 급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유지 관리비 6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비 844만원, 4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 유류대 정비 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2,6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신축 보건진료소 준공 행사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 보건지소 두 군데, 보건진료소 네 군데 해서 보건지소는 구성·부항, 진료소는 의동·태화·능치·장전진료소를 준공행사에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관계입니다. 총계 저희들 여비가 5,7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6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18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부서운영 공통여비 46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참석 및 보건업무 추진에 5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월액여비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입니다,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 지침에 의거, 1인 월 13만원씩 해서 저희들 인원이 지소, 진료소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보건소장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94만원이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152만원이 증됐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별로는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25만원, 500만원 이상은 부기가 없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은 452쪽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다음은 453쪽입니다. 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도 500만원 이상은 없고 국외여비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가 선진국 해외연수가 450만원을 454쪽에 2명 해서 선진지 선진국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여비를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5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45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비입니다, 7,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해서 김천의료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원은 남면·개령·감문·대항·조마 다섯 군데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약품비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에서 방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면지역은 보건소에서 총괄 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상당히 증되었습니다,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오토바이 유류대를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감염인을 대상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인 감염인에 대해서 35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3,6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검사용 소모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금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센관리협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적출물처리 위탁비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조마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전용선 광케이블 설치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외부 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전정 조경공사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제도로 의료활동입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에이즈 자동 검사기입니다.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증이라든지 발급을 할 때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이즈 검사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체하는데 9천만원이 들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한 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관사 비품구입 개령·구성·부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해서 3개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실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비품 교체 책상 및 서랍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보건지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보건지소 총예산이 11억 9,56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7,6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876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1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소모품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법정보수교육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1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료, 심야전기, 상수도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99쪽에 피복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보건지소, 의사들 관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비 수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료로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비로서 순회진료 여비입니다. 의사들 매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보건지소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14개소는 10만원, 1개소는 20만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6인 이상 근무하는 데는 2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문보건지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입니다.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입니다.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국체전 대비 보건기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수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벽도색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구입 교체입니다. 프린트기, 복사기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지역에는 보건소 및 진료소에서 잘 하셔서 전염병 같은 것도 발생 안하고 잘 넘어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452쪽에 보건의날 행사에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하는데 3만원 짜리 사서 40명 주는데 뭐를 사주길래 3만원 짜리를 사줍니까?

3만원 짜리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40명이면 전체가 몇 명인데 40명 줍니까?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3만원 짜리 해서 보건인들이 의사, 약사,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상 하면 그래도 좀 좋은 것 줘야 안 되겠느냐, 12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456쪽에 재료비 방역소독을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소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면에 연막소독하고 이런 것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일괄 연막소독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면부에 주면 골목마다 하고 정말 성의있게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김천시 22개 읍면동을 하다 보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작년에 쓰던 인부임, 보건소에서 총괄한다는 이야기이고 책임을 보건소에서 전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금년도에 하던 사람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총괄하겠습니다.

아, 전에는 면에서 하다가,

예,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게 직협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에서 해야 된다, 직협에서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면에서 하느냐, 손발이 있는데, 보건지소도 있는데, 이래서 작년에 한 반 년동안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타협점이 동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에서 소독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본청에서 총괄,

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오토바이로 하던 것을 시 보건소에서 일괄 하면 김천시 전역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시민들이 혜택을 적게 볼까봐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면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소리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디서 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47쪽에 보면 결핵, 한센병 환자하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는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병을 갖다가 한센병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우리 김천시 관내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0여 명입니다.

60명, 지금 결핵환자 관리비를 보면 270만원 하고 X선 필름구입이 10만원하고 한 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완전 60명 같으면 근래에 언론보도를 보면 결핵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퇴치가 됐다고 보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결핵관리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윤동희 의사 선생님이 교육을 결핵관리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전담 결핵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결핵이 지금 증가 추세로 주로 학생들이 결핵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환자는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X선 촬영으로 해서 결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을 해서 발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 스스로가 찾아와야 발견이 되는 것인지,

매년 저희들이 결핵관리협회에서 우리 김천시, 매년 이동 X선 검진차가 와서 거기서 신규 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규환자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이 결핵은 거의 퇴치가 됐다고 보고 소홀히 해서 다시 환자들도 늘어나고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0쪽 봐주십시오. 대민활동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는 이것이 예산관련 지침에 의해서 전공무원한테 사무관 이하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급여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전공무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전공무원 102명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6급이하 공무원?

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래서 102명입니다.

사무관 이하 전공무원한테 다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사무관 이하?

예.

예, 알겠고 456쪽에 방역소독용 유류 있죠? 456쪽.

예.

경유 45,000ℓ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45,000ℓ나 들어갑니까?

연막소독용입니다.

차량입니까?

예.

1톤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그것입니까?

휴대용도 많이 합니다. 그것 다 경유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합니다.

아, 하얀 연기 내는 것이 경유하고 섞어서 냅니까?

예, 경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량 유류하고 거기 섞는 유류하고 같이 포함됐습니까?

차량 유류는 아니고 이것은 약품에만 혼합하는 유류대입니다.

혼합용 경유.

혼합용 경유를 얼마나 45,000ℓ나 들어갑니까?

김천시내 전역입니다.

김천시내 연막소독기가 한 60대 되는데 그것을 한 4개월동안 하는데,

약을 많이 품습니다. 그것이 사람 몸에 붙습니다.

그리고 459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조마보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라고 했습니까?

예,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이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는 내년도 2월에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에 신청을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몇 평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한 4억 정도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2·30평 지으려고 하면 시비가 1, 2억 첨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한 1억 5천 잡고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는 건축비로 좀더 포함시켜야 되고 그럴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지원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부족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확보했다가,

예.

부지매입비에 할 만큼 하고 남는 것은 건축비에 포함한다?

건축비에 포함시키려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물어봐도 될 것인데 궁금하잖습니까? 2억 5천만원 짜리 땅을 사서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503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시설비인데 내부수리, 외벽도색 다섯 개, 열다섯 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명시됐습니까? 내부수리 다섯 군데, 외벽도색 15개소.

외벽도색 15개소는 보건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15개 면에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부 외벽도색 다 합니까?

예. 그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외벽도색이 조금 더럽기 때문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외벽도색 하는데 160만원 갖고 하겠습니까?

15개소 했는데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는,

안해도 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더 다른 지소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융통성 있게,

내부수리 5개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5개소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질문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지역경제부터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보건의료시설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기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박일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2005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은 13억 8,963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3,39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암치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등이 전년보다 증액돼서 4억 3천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유인물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260만원으로서 재활간호기초 및 고급과정 교육비 외 4개반을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6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243만원으로서 건강증진용 가운 구입하고 방문보건사업용 유니폼 구입, 민원복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1,16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여비로서 3,97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됐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구강보건의날 행사 시상금이 1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억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5,20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중심사회 재활사업이 570만원,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동에 2,016만 1천원이 계상됐고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이 137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홍보물 유인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이 위탁교육비가 264만원 되었습니다.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하고 재활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강사수당하고 포스터 심사비, 글짓기 심사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60만원 됐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으로서 운동이라든지 영양, 금연, 절주에 대해서 강사수당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 220만원, 483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참석자 급식 및 간식제공에 770만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간식에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간담회 및 캠페인에 5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금연 글짓기 및 포스터대회 시상품 제작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 암환자 약품구입이 42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03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1,55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2억 1,955만원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지원에 7,23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가 3,603만 4천원입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가 1억 1,7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치료 사업으로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치료 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폐암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으로서 1,19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로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비가 814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 올해는 구강보건실을 서부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내년도 1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6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실 및 자조교실 인테리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방진료실 검사기 구입비가 1천만원, 금연클리닉운동하는데 금연홍보용 기구, 교육기자재, 금연상담 전화기 해서 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서 치과 유니트하고 소독기, 스케줄라,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장비 및 물품구입에 550만원,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서 비만분석도 하고 영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 측정기 외 8종으로 해서 2,7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실태조사를 해서 구강실태조사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이 1,350만원,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이 420만원, 진료약품하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1,200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016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구입에 1,440만원, X선 필름 및 약품구입에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사업 장비로서 휠체어하고 상하지 운동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사용하는 노인이라든지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통증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 간섭전류 통증 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한방 양도락 검사기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X선 판독기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3쪽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이것 금연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부임에 보니까 162만 5천원 해서 한 분이 있는데, 그리고 485쪽에 보면 금연 약 구입하는데도 930만원 약도 구입하고 하는데 금연이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인부임도 있고 한데 금연할 수 있는 홍보를 보건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금연할 수 있는 것을 인건비하고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 사업은 처음으로 채택되는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담배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올해 8,761만 1천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처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금연사업이 인부임을 고용해서 청소년들 흡연 예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캠페인, 그리고 흡연대상자를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약물투여, 또 상담자를 지정해서 금연을 안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 구입하는데도 930만원 있고 또 인부임도 있고 해서 약을 먹으면 금연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 침도 있고 지금 현재는 금연 침이라든지 패치 종류로 저희들이 보통 패치 종류로 약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몸에 많이 해롭다고 써놨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전에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고요, 금연교육도 하고, 참 좋은데 이것이 끊기가 힘이 들어서 이 예산이 서있길래 좀 잘 하셔서 김천시 수입 봐서는 담배를 피워야 되고 몸 봐서는 끊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금연될 수 있도록 내년에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연 잘 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한일여중 한 사람을 따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서 개인적으로 한 1주일 정도 지도해서 그 학생은 담배도 안 피우고 성적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활동을 합니다.

그게 좋겠죠.

이것은 사람하고 사람대 대하는 것이라서 금방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고 좀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3종 930만원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담배를 피우면 반대 거부가 난다든가 좋은게 나오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오시면 의원님들부터 먼저 금연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은 받고, 돈은 줘야죠.

하여튼 금연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여러 항목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한 25개소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다섯 군데 도에서 경합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장애인들,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리치료사를 한 분 고용을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되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아직 실적은 없겠네요?

예, 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담당자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고 한데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김천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하고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특별하게 뚜렷하게 뭔가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한번 용역을 줘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관내에 놔두고 또 다른데부터 먼저 줘서 관내에 있는 대학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올해 김천과학대학에 김승환 교수하고 비만 당뇨교실을 했는데 큰 효과가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성인병에 대해서 40, 50, 60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들 금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병 위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11시입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5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전년도보다 1억 9,693만원이 감된 14억 7,8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1,568만원이 감된 14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억 7,463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요한 예산만 5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1억 5,359만원이 감된 7억 4,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6,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신관하고, 현재 도서관하고 구 남산도서관에 경비시스템입니다, 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 제본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 및 도서관련 소모품 구입이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서대출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540만원이 되고 또 책에 붙는 도서분실 방지 테그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 용품이 600만원입니다. 도서관 홍보물 제작은 총 3,360만원으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서관 소식지 발행에 600만원, 그리고 도서관 홍보책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부 해서 되겠고, 도서관 안내 리후렛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비가 165만원이 되겠고 412페이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506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프린트기하고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각종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55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용품비와 복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비품 구입비가 877만원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방역소독이라든지 소파 등 세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기기구입비가 794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각종 서버 등 관리 유지비하고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에 드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억 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사용료가 7,6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가 1,4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협회비가 다섯 개 협회비에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및 수수료가 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승강기 안전관리비라든지 전기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가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또 시청하고 도서관 전용 회선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4,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또 저희들 독서신문 공모라든지 이런데 심사수당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서관에 문화강좌라든지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문화강좌에 2,160만원이 되겠고 방학특강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업복이라든지 민원근무복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간도서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총 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모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청소용역비로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중에 청사 청소하는데 6,600만원이 되고 또 유리창 청소하는데 932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우리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비로는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전시 초청비라든지 자원봉사 급식비라든지 이런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독서의 달이라든지 방학특강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데 시상금으로 저희들 도서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13,500권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컨텐츠 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기계·소방시설 재료구입비 1,900만원하고 그리고 공조기 벨트라든지 각종 형광등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재료구입비로 6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에서 서버용이라든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고 서버 하드디스크 보강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전정에 조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계도서관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협회에서 세계에서 오는 도서관인들한테 보여줄 도서관을 물색하고 있는데 우리 시 도서관하고 포항공대 도서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을 견학코스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이 견학코스로 지정이 되고 또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면 우리 체전에 오시는 분 뿐 아니고 도서관대회에 오시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된 것도 보완을 하고 또 전국체전과 도서관대회를 대비해서 현관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조각품을 하나 설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도서관이 건립돼서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시대에 저를 비롯한 도서관 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429쪽에 조각품 구입, 시기적으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앞에 현관 입구에 다른 도서관에 가보면 조형물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 도서관에 앞에 상징물로 책이 되어있고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전국체전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다고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런데 예산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투자하는게 더 안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서관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은 총 64면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데 중형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일반 승용차도 들어가려고 하면 비켜 가야 되고 기다렸다 가야 되고 막상 도서관에 간다고 해도 주차장이 64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할 때 들어오면서 우측하고 좌측을 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을 평당 52만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 몇만 원에 했는데 이쪽에 밭 부분을 300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250만원에서 30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다섯 배를 더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공무원이 직을 내놓고 그것을 사들이면 사들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직접 주인을 만났는데 이 분이 어모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모에서 양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땅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금년도에 도시계획에 도서관시설부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돈을 다섯 배, 여섯 배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도 길을 확장을 하고 하는게 제 원입니다. 그래야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찾는 분 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많은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가격 보다 다섯 배를 더 주고 산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목이 상당히 위태로운, 붙어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잘 해보시고 조각품 구입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서관대회라든지 체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환경도 이번에 그것만 하면 100% 구축이 되고 기존 시설 관리만 해들어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천도서관을 외국에까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안해도 도서관 잘 지었다고 소문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새 책 구입하는데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3억하고, 아, 작년에 5억 4천만원입니다, 자료구입비가. 그렇고 올해 3억을 세워주셔서 국비하고 다 따지면 근 9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라든지 자료는 거의 구입이 다 됐고 신간 나오는 것 중에서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들만 골라서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옛날에 꼭 필수적인 우리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가 있는가 없는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책들은 전부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현재 책도 도서관에 책이 13만 권이 되고 각종 디지털 자료가 1만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자료라든지 환경면에서는, 자료면에서는 서울 같은데 도서관에 가도 빠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은평구립에 가면 한 6만 권이 됩니다. 거기는 인구가 근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6만 권 정도 밖에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설 도서관으로서는 자료가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관장님, 최원호 위원께서는 전시에 대한 예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예산에 더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큰 건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물이 크니까 청소비도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네요, 1년에 7,7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것은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하시니까 됐고, 425쪽에 보면 기획전시 초청비가 500만원씩 3회 해서 1,500만원 있는데 도서관 같은데 기획전시 애들하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기획전시도 복도에 합니까?

현관 1층 로비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판 대서 있는 그 부분에 전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예술회관에 보면 1년내 전시를 합니다. 도서관에는 무슨 기획전시를 주로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역사, 문화, 이런 책 42권하고 또 고구려 유물·유적 사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 사진전을 현재 개최하고 있고 지난번에 초청해서 하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청해서 할 때는 운송비라든지 그에 따른 액자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전시시설이 1년내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비워놓으면 보기가 싫고 해서 어차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다 기획전시를 너무 하면 공부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전시를 하므로 해서 학생들이 전시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도서구입이 1만원 해서 1억 3,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예산 서면 한꺼번에 1억 3,500만원어치, 그렇게 구입 안하죠?

지금 작년에는 지난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3억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고 또 남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한 업체를 줬습니다, 한 업체를 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총 3억 9,500만원이 됩니다, 작년에 이월예산까지, 당초예산이 3억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명시이월된게 6천만원 되고 국비보조가 3,500만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3억 9,5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4,300만원 남고 집행이 다 됐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100% 집행이 됐고 국비보조도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준비한게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2004년도 도서구입 현황이 총 3억 9,500만원인데 현재까지 3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뒤에 세부 지침 내역은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시에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에도 의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또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합에 보낸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방법에 따른, 저희들 책을 구입을 하면서 조달요구를 하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대비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달입찰을 하면 낙찰이 80.44%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률은 19.56%가 되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정가 대비해서 78.85%에 저희들이 책을 반입을 하게 되고 납품을 받게 됩니다. 정가 대비하면 약 21.15%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볼 때 정가 대비 90%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납품조건을 보면 저희들이 조달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DB를 구축을 합니다. DB작업은 전산화작업을 말합니다. 책에 제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산화를 해서 한 뒤에, 제가 책을 미처 못 갖고 왔는데 이것이 책이라고 보면 밑에 붙이는게 있습니다. 코드 번호 붙이고 800대면 800대, 또 100대면 100대 붙이고 이 위에 또 붙이는게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다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리작업 하는 것을 레이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4종이 되겠고 또 바코드를 두 개 붙여야 됩니다, 책 내용에 붙이는게 있고 표지에 붙이는게 있고, 그러면 레이블 작업하고 바코드 위에 보호커버를 붙입니다, 비닐을 붙이고 또 인장을 표지와 표지 사이에 도장을 두 개 찍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이라는 것 표시하고 또 위에 동그란 도장을 두 번 찍고 이러면 이것이 적어도 열한 번이 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당 전문가들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상당히 걸리죠. 그런데 단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에서 납품받을 때는 지금 지역업체에서 현재까지는 DB 구축이라든지 레이블 작업이라든지 바코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단순히 다른 데서는 이런 작업을 다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이런 작업이 없이 단순하게 책만 들어옵니다. 책만 들어오기 때문에 DB구축하고 레이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보면 우리가 조달요구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그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는 것, 이게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만 확인을 해서 바로 서가에 바로 올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력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죠, 업체에서 정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용품비가 보통 우리가 대구에 볼 때는 종전에 작년까지는 1,900원 이랬는데 요즘은 권당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정리작업하고 하는게 1,000원 정도, 이번에 입찰했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를 보면 도서관 직원들이 정리작업을 다 하고난 뒤에 서가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책 한 권에 보통 전문가들이 할 때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1인 15분에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명이 33권 밖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용품비가 추가로 드는데 권당 한 400원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 한 권 구입으로 볼 때 구입비가 조달요구를 하면 8,044원이고 절감액이 1,986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7,885원에 납품을 받는데 여기에서 돈이 2,115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때 9천원에 구입하는데 여기서 절감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DB구축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하는 경비가 1천원이라고 볼 때 제로(zero)입니다, 제로(zero)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서 1만 권을 구입할 때 절감액이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이 돈을 남는 금액으로 따지면 2,400권 넘는 책을 추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할 때는 절감액이 2,115만원이 돼서 한 2,600권의 다른 책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이 도서관에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이 있는데 각 방에 2명 내지 3명씩 들어가 있고 또 기술직도 있고 한데 사서계 직원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명을 정리하는데 배치해 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1만 권을 정리를 한다면 하루에 1인당 34권일 때 242일이 소요됩니다, 약 8개월이나 소요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나면 1만 권 작업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업체 보다도 무조건 3,500만원 넘는 예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당초예산에 우리가 금년도에 3억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했는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3만 권을 23,974권을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이 넘게 걸리면 구 책이 되고 정리하는데도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매달린다 해도 1년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안 주느냐, 다소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써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문각 외 7개 업체에 대해서 나온게 있고 또 춘양당이 있고 구미 학원사가 조달입찰 한 것입니다, 또 대경서점이라고 그 밑에 국비보조로 해서 2,760만원 있습니다, 이것 공개경쟁 하고 그 외에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임 2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역업체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춘양당서점에서 저희들이 책은 2,636권에 2,810만 7천원 어치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이 39종에 388만 7천원을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199만 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했고 학원서점에 1,200만원을 구입했고 꽃동산서점에 1,917만 1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서점에 1,244만원을 구입했고 양지서점에 736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총 7,969만원을 책을 지역 업체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잔액 남은 것을 지역 업체에서 이것은 양이 안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서점에는 왜 안 줬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점에는 왜, 경북서점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경북서점을 주려고 하니까 책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납품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회계과에 예산 계약을 해라 하니까 근 15일 있다가 와서 “저는 책 도저히 못 구입하겠습니다”, “왜 못 구입하느냐?” 하니까 책이 그 당시에 1,600권인데 이게 출판사가 한 군데 출판사가 아니고, 자기가 거래하는 출판사가 아니고 근 100개 가까이 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납품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증금을 얼마씩 걸어라 하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손을 들어서 꽃동산으로 넘겨줬는데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도매업을 하는, 소규모로 하는 서점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책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붙임 1이 몇 년도 신청해서,

붙임 1도 금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것입니다.

뒤의 것도 2004년도고?

예. 뒤에 지역업체 도서구입 현황은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인데 이것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춘양당 밖에 안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만 가면 안 되죠. 거기만 가면 안 돼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이 금년에 5월 7일날 경상북도 감사를 도에서 우리 김천시에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치부를 드러내는데 우리 청사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할 때 그때 한 7천만원 가까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쯤을 깠습니다, 반쯤 까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3,6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 1년치 예산을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반년으로 잘라서 하자, 이래서 2,8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하반기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2004년도 청사건물 청소용역을 추진하면서 김천시 평화동 소재 이원산업 대표 원영철과 2003년 12월 27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예산 4,524만 5천원 중, 이 4,524만 5천원이라는 것은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비에 따른 모든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청소용역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설계금액을 2,943만 6천원으로 축소시켰으며 여기에 축소시켜서 2,831만 4천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시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2인 이상 타인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1인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견적을 두 사람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답변 몇 개 냈습니까?

뒤편에 봐주십시오. 그리고 청사 청소 용역 부기에 포함된 유리창 청소비 600만원 중 2004년도 3월 11일 동 업체 이원산업에게 도급을 주어 170만원을 집행하여 2개 용역으로 분할 발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는 분할 발주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170만원하고 앞에 보면 2,831만 4천원하고 플러스 하면 이것이 3천만원에서 14,000원이 넘어갔습니다. 14,000원 오버됐다고 제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발주를 했는데 같은 업체를 줬습니까, 다른 업체에다,

한 업체에 갔죠.

한 업체에,

한 업체에 14,000원이 더 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도서구입은 김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지역에 도서 하는 업자에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1억 3,500 되어있다고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필요할 때 분할해서 분기별로 사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3억이라는 금액은 워낙 큰 한 뭉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3천만원, 지금도 현재 신간이 나오면, 앞으로는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신간을 매월 구입해 달라 해서 매월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지 싶습니다. 신간을 구입해도 구입해서 지역업체에서 사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3억 말고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업체에 전부 나눠서 3천만원이 안 넘는 한도 내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잘 운영이 돼서 도서 하는 서점은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에 가면 어린 학생들이 책이 다 있는데 서점에 가서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은 되는데 영세한 서점 업자들은 일부 소리가 좀 나는데도 있겠죠. 참고하시고 거기 보니까 도서구입 전자입찰 같은 것 보는데도 보니까 어떤 데는 경상북도 소재 업체에도 하고 어떤 데는 경상북도 김천 소재 업체에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입찰자격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경상북도라고 하면 대구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적은 도서구입 하는 것은 조건에 경상북도 김천시내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이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 준 것은 조달청에 의뢰했지만 경상북도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로 제한했고 대구의 업자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그것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천시를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3천만원이 넘어가면 제한을 받습니다. 도내에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디지털 컨텐츠 구입 3천만원인데 이것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디지털 컨텐츠는 저희들이 전자 디지털자료실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e-book이라고. e-book하고 또 CD, 또 DVD라는 것은 교육용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자격을 따는데 그런 시험을 보는 것이라든지 또 애들 교육 7차과정에 나오는 교육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 싣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디지털컨텐츠라 하는데 크게 보면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됩니다.

관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업체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도서구입에 지역사회 경제가 어려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업체에도 DB 구축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지도도 해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원기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우리 도서관은 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도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말 도서관을 많이 견학하고 체험토록 해서 도서관 이용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지식탐구와 미래 준비를 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장지현 관장님께서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