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3만원 짜리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3만원 짜리 해서 보건인들이 의사, 약사,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일괄 연막소독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작년에 쓰던 인부임, 보건소에서 총괄한다는 이야기이고 책임을 보건소에서 전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금년도에 하던 사람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총괄하겠습니다.

예,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게 직협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에서 해야 된다, 직협에서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면에서 하느냐, 손발이 있는데, 보건지소도 있는데, 이래서 작년에 한 반 년동안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타협점이 동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에서 소독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본청에서 총괄,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 사업은 처음으로 채택되는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담배 팔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올해 8,761만 1천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처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금연사업이 인부임을 고용해서 청소년들 흡연 예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캠페인, 그리고 흡연대상자를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약물투여, 또 상담자를 지정해서 금연을 안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 침도 있고 지금 현재는 금연 침이라든지 패치 종류로 저희들이 보통 패치 종류로 약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연 잘 되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한일여중 한 사람을 따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서 개인적으로 한 1주일 정도 지도해서 그 학생은 담배도 안 피우고 성적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활동을 합니다.

그게 좋겠죠.

이것은 사람하고 사람대 대하는 것이라서 금방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고 좀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시면 의원님들부터 먼저 금연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금연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관 1층 로비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판 대서 있는 그 부분에 전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역사, 문화, 이런 책 42권하고 또 고구려 유물·유적 사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 사진전을 현재 개최하고 있고 지난번에 초청해서 하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청해서 할 때는 운송비라든지 그에 따른 액자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전시시설이 1년내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비워놓으면 보기가 싫고 해서 어차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작년에는 지난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3억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고 또 남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한 업체를 줬습니다, 한 업체를 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총 3억 9,500만원이 됩니다, 작년에 이월예산까지, 당초예산이 3억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명시이월된게 6천만원 되고 국비보조가 3,500만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3억 9,5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4,300만원 남고 집행이 다 됐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100% 집행이 됐고 국비보조도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준비한게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2004년도 도서구입 현황이 총 3억 9,500만원인데 현재까지 3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뒤에 세부 지침 내역은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시에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에도 의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또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합에 보낸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방법에 따른, 저희들 책을 구입을 하면서 조달요구를 하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대비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달입찰을 하면 낙찰이 80.44%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률은 19.56%가 되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정가 대비해서 78.85%에 저희들이 책을 반입을 하게 되고 납품을 받게 됩니다. 정가 대비하면 약 21.15%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볼 때 정가 대비 90%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납품조건을 보면 저희들이 조달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DB를 구축을 합니다. DB작업은 전산화작업을 말합니다. 책에 제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산화를 해서 한 뒤에, 제가 책을 미처 못 갖고 왔는데 이것이 책이라고 보면 밑에 붙이는게 있습니다. 코드 번호 붙이고 800대면 800대, 또 100대면 100대 붙이고 이 위에 또 붙이는게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다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리작업 하는 것을 레이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4종이 되겠고 또 바코드를 두 개 붙여야 됩니다, 책 내용에 붙이는게 있고 표지에 붙이는게 있고, 그러면 레이블 작업하고 바코드 위에 보호커버를 붙입니다, 비닐을 붙이고 또 인장을 표지와 표지 사이에 도장을 두 개 찍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이라는 것 표시하고 또 위에 동그란 도장을 두 번 찍고 이러면 이것이 적어도 열한 번이 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당 전문가들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상당히 걸리죠. 그런데 단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에서 납품받을 때는 지금 지역업체에서 현재까지는 DB 구축이라든지 레이블 작업이라든지 바코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단순히 다른 데서는 이런 작업을 다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이런 작업이 없이 단순하게 책만 들어옵니다. 책만 들어오기 때문에 DB구축하고 레이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보면 우리가 조달요구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그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는 것, 이게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만 확인을 해서 바로 서가에 바로 올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력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죠, 업체에서 정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용품비가 보통 우리가 대구에 볼 때는 종전에 작년까지는 1,900원 이랬는데 요즘은 권당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정리작업하고 하는게 1,000원 정도, 이번에 입찰했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를 보면 도서관 직원들이 정리작업을 다 하고난 뒤에 서가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책 한 권에 보통 전문가들이 할 때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1인 15분에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명이 33권 밖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용품비가 추가로 드는데 권당 한 400원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 한 권 구입으로 볼 때 구입비가 조달요구를 하면 8,044원이고 절감액이 1,986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7,885원에 납품을 받는데 여기에서 돈이 2,115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때 9천원에 구입하는데 여기서 절감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DB구축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하는 경비가 1천원이라고 볼 때 제로(zero)입니다, 제로(zero)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서 1만 권을 구입할 때 절감액이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이 돈을 남는 금액으로 따지면 2,400권 넘는 책을 추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할 때는 절감액이 2,115만원이 돼서 한 2,600권의 다른 책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이 도서관에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이 있는데 각 방에 2명 내지 3명씩 들어가 있고 또 기술직도 있고 한데 사서계 직원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명을 정리하는데 배치해 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1만 권을 정리를 한다면 하루에 1인당 34권일 때 242일이 소요됩니다, 약 8개월이나 소요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나면 1만 권 작업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업체 보다도 무조건 3,500만원 넘는 예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당초예산에 우리가 금년도에 3억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했는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3만 권을 23,974권을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이 넘게 걸리면 구 책이 되고 정리하는데도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매달린다 해도 1년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안 주느냐, 다소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써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문각 외 7개 업체에 대해서 나온게 있고 또 춘양당이 있고 구미 학원사가 조달입찰 한 것입니다, 또 대경서점이라고 그 밑에 국비보조로 해서 2,760만원 있습니다, 이것 공개경쟁 하고 그 외에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임 2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역업체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춘양당서점에서 저희들이 책은 2,636권에 2,810만 7천원 어치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이 39종에 388만 7천원을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199만 4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했고 학원서점에 1,200만원을 구입했고 꽃동산서점에 1,917만 1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서점에 1,244만원을 구입했고 양지서점에 736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총 7,969만원을 책을 지역 업체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잔액 남은 것을 지역 업체에서 이것은 양이 안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서점에는 왜 안 줬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점에는 왜, 경북서점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경북서점을 주려고 하니까 책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납품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회계과에 예산 계약을 해라 하니까 근 15일 있다가 와서 “저는 책 도저히 못 구입하겠습니다”, “왜 못 구입하느냐?” 하니까 책이 그 당시에 1,600권인데 이게 출판사가 한 군데 출판사가 아니고, 자기가 거래하는 출판사가 아니고 근 100개 가까이 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납품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증금을 얼마씩 걸어라 하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손을 들어서 꽃동산으로 넘겨줬는데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도매업을 하는, 소규모로 하는 서점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책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이 금년에 5월 7일날 경상북도 감사를 도에서 우리 김천시에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치부를 드러내는데 우리 청사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할 때 그때 한 7천만원 가까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쯤을 깠습니다, 반쯤 까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3,6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 1년치 예산을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반년으로 잘라서 하자, 이래서 2,8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하반기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2004년도 청사건물 청소용역을 추진하면서 김천시 평화동 소재 이원산업 대표 원영철과 2003년 12월 27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예산 4,524만 5천원 중, 이 4,524만 5천원이라는 것은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비에 따른 모든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청소용역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설계금액을 2,943만 6천원으로 축소시켰으며 여기에 축소시켜서 2,831만 4천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시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2인 이상 타인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1인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견적을 두 사람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예, 일단은 저희들이 3억이라는 금액은 워낙 큰 한 뭉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3천만원, 지금도 현재 신간이 나오면, 앞으로는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신간을 매월 구입해 달라 해서 매월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지 싶습니다. 신간을 구입해도 구입해서 지역업체에서 사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3억 말고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업체에 전부 나눠서 3천만원이 안 넘는 한도 내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 준 것은 조달청에 의뢰했지만 경상북도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로 제한했고 대구의 업자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그것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천시를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3천만원이 넘어가면 제한을 받습니다. 도내에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컨텐츠는 저희들이 전자 디지털자료실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e-book이라고. e-book하고 또 CD, 또 DVD라는 것은 교육용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자격을 따는데 그런 시험을 보는 것이라든지 또 애들 교육 7차과정에 나오는 교육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 싣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디지털컨텐츠라 하는데 크게 보면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관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업체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도서구입에 지역사회 경제가 어려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업체에도 DB 구축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지도도 해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원기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우리 도서관은 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도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말 도서관을 많이 견학하고 체험토록 해서 도서관 이용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지식탐구와 미래 준비를 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장지현 관장님께서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