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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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김재연입니다. 2005년도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과 2005년도 총 예산은 18억2,16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자치분야가 3억4,100만원, 민간협력 분야가 9억4,195만원, 민방위 분야가 5억3,870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세목별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게 되는데 시상금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5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124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12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는 500만원으로 매년 전국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도 참여를 해서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로 3,500만원을 편성 왔습니다. 이것도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발전을 도모하고, 화합을 기하는 뜻에서 1박2일 정도로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워크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올해 대상이 28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80명이 줄은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작년에는 18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상은 260명인데, 못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인당 12만원씩 잡았는데, 올해는 17만5,000원 이네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작년에 1인당 약 16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12만원이었는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예산에는 그렇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2만원, 260명으로 잡았다가 통장들이 180명으로 줄어드니까 16만원을 지출한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1인당 15만6,63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금액을 업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단가 계산은 참여자 숫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위탁을 하는데, 참여자 숫자로 계산하기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숫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왜 경비가 초과되었는지, 말이 맞지 않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발언을 하시려면 직, 성명을 말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10만원씩 세웠다가 185명으로 15만6,630원씩 용인 인제개발원에서 작년에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예산에는 산출기초가 1인당 얼마씩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되었는데, 총액경비로 일괄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는.

광수

양광수주민자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인제개발원은 아시다시피 숙박비 등 음식이 저렴하고, 우리가 만약 콘도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꼭 용인 인제개발원으로 갈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올해 예산 집행도 당초 예산 승인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총액경비로 임의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지. 예산은 1인당 얼마씩 계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1인당 집행액을 보면 초과지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수

양광수주민자치팀장

운동장 사용료나 여러 가지로…….

이선의원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인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선의원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예산과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이선의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총액경비에서 예산 범위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위탁 교육을 하더라도 1인당 참여자로의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사전에 260명 중에서 185명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초과 계약을 해도 충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무슨 얘기가 그래?

광수

양광수주민자치팀장

1인당 계약을 하게 되면 중식, 석식을 하는데, 뷔페 등 이런 것을 좀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과장된 얘기이지만 총액경비로 1인당 얼마씩 해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설혹 1/3이 참여를 해도 총액경비에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넘어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올해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005년도에는 그것이 빠졌네요? 그 대신 자치위원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경연대회가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빠졌는데, 당초에 우리가 박람회에 부스 신청을 하남시도 전국단위 부스 신청을 해서 하남시 홍보를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경연대회 했던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박람회는 올해 제주도에서 한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강사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운영비를 꼭 정해서 쓰는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 10개 동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10개 동으로 나가는데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막 써도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이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3만원씩 나가는 것과 일반운영비니까 주민자치센터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치위원회를 보면 하남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자치위원회에서 찬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당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수당 지급한 돈을 자기들이 적립을 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동 단위 행사 때 지출한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예산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10개동에서 3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내역서를 줘요. 계획 세웠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3억 중에서 1억이 국비이고, 5,000이 도비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재원 얘기가 아니고, 상세집행 계획을 어떻게 해서 1개 동에 3,000만원씩 해서 3억을 했으니까 상세 집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이것을 동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 실정에 따라서 집행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곳은 수당도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적게 하면 적게 나가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각 동에 배부를 했다가 나중에 많이 소모되는 곳은 더 주고, 소요가 적게 되는 곳은 저희가 예산을…….

이선의원

산출 기초를 3,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없으면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재량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예산 집행에. 그래도 어느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 하는 곳은 더 주고, 안 하는 곳을 덜 주는 재량권은 가급적 배제를 해야 하거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수

양광수주민자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운영비가 동에도 편성되어 있고, 우리 자체에도 국도비 편성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이 아마 국도비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3억이 되었냐면 동사무소에 동 총액경비 준 것, 자치위원 참석 수당을 이번에 국도비 운영비에 예산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명이냐면 3만원×260명×12월로 9,360만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그 전에 동에 배부되었는데 올해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동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시 예산 1억원이 여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억과 금액은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이 의장님께서 자료를 원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양광수주민자치팀장

참고로 집행계획은 1월에 받아서 동에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거꾸로 편성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래도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각 동 자치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야. 그러면 요구한 것을 평준화 하자고 해서 가액을 여기에 해서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지, 거꾸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불가피하게 3억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은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각 자치위원장들이 월례회의를 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이선의원

월례회의 때 건의 사항과 불편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메모한 것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보내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인부임,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중에서 1,500만원과 3,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일용직이 4명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귀찮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앞으로는 뭐냐면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도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냐면 모든 역량을 여기에 실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 과에서는 형성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거기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역량제고 방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서야 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기관부담금에서 403만원을 세웠는데, 국민연금 부담금 171만원, 고용보험료가 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 98만8,000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80만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5억5,3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212만원, 을지훈련 참가자 식대 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료 600만원, 자원봉사센터 각종 행사 용품이 1,200만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240만원, 1365소식지 제작 600만원, 자원 봉사자 교육 교제 제작 500만원, 자원 봉사자 수첩 통장 구입 200만원으로 5,3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1365소식지가 1부당 단가가 얼마에요? 올해도 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이선의원

단가가 얼마냐고?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전태복입니다. 단가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금년도 집행한 것을 제출해 줘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2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간협력과 당면업무 추진에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총 1억2,3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9,2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1,400만원, 그 중에서 모자, 완장 등이 210만원, 근무복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 3,900만원, 자율방범대 야간 야식비 지원이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2,0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행사참여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이 36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매년 모자, 완장, 근무복을 구입하나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전태복입니다. 올해는 동복을 사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복을 사줄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에 하복을 사줬다고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올해 동복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동복이 3만원이고, 하복이 2만5,000원이면 동복이나 하복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동복 단가가 높더라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근무복을 동복 3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복이 2만5,200원이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동복은 하복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구매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가져와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운영비 지원 말고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와 야식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2004년도에는 실제로 근무인원이나 이런 것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400여 명 정도로 실제 근무가 이 정도 된다, 한 초소당 30명 정도 된다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500명으로 한 것은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시만요. 거기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잘 모르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총 인원이 211명이에요. 어떻게 500명 예산을 해서 올리세요? 이것이 2004년 10월 말 명단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거기에는 해병전우회도 있고 월남참전전우회, 부녀방범대까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월남참전전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월남참전전우회는 차까지 팔아서 없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초이동 기동대가 발대식을 하고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급합니까?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향후에 어떻게?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연합으로 같이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녀방범대는 몇 개 지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4개 지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녀자들은 현재 보면 주 2회만 근무하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일주일을 다 주는 거예요, 이틀만 야식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상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장님이나 지휘관이 바뀌면 반짝하는 그런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부녀방범대의 경우에 사실 경찰서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그 분이 오고 생겨서 운영이 되다 그 때만 반짝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인데 시에서도 앞으로 단체가 생기더라도 진짜 근무할 수 있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누가 바뀐다고 해서 생겨서 해 주면 안 되게 해 주세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박순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율방범 순찰대가 13개 대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야간에 11시까지 현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인원 조정을 해서 모자나 완장을 400여 명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210만원이고 근무복도 400여 명으로 해서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2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하고, 그 금액도 낮추어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210만원과 1,260만원을 그대로 올리면서 그 금액과 인원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금액을 일정한 정도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지금 모자, 근무복 예산을 해서 어느 지대 몇 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돈으로 주죠? 복장을 맞춰서 시에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지대에 돈을 줍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2004년도에는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렇게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현찰로 주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민간협력팀에서 직제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자원 봉사팀으로 구성원들, 자율방범대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구성원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 이게. 많은 것이 뭐냐면 대원이 용인군 묘현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본적지라면 몰라도 주소지가 용인군 묘현면, 암사동, 경안동, 동안구 비산동, 송파구 문정동 등 이런 구성원이 합당한지 이런 것도 심사를 해야 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요. 대내 주소가 확실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자율방범을 하는 것이지, 불명확한 사람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신뢰감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저희 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초소에 나가보면 근무일지나 대원들 출근 등을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인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출근부는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출근부는 아직 없고, 그날 근무자 명단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왜냐하면 거기 대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은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행사참여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이 360만원, 청내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이 210만원, 청소년 자원 봉사자 간식지원 120만원, 2005년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이 1,1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여자 실비 보상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중에서 관내 여비 480만원, 관외 여비 1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근무 요원 위탁 교육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지원차량 연료비 지원 72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기타보상금으로 9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억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수련회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남시 자원봉사연합회의 가입자에 대한 수련회인데 작년에도 낙산 비치호텔에서 12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하남시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몇 분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총 자원봉사자는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사실은 중복된 숫자라서…….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리더쉽 아카데미교육 200만원,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2월 22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아카데미교육 400만원, 자원봉사자 기초예절교육 400만원, 청소년 여름 봉사 학교 200만원, 자원봉사자 체육 대회 개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는 금년에…….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일반 자원봉사자 수련회가 작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갔다 왔죠?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전태복입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래서 총 1억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이 금액을 다 계산해 보면 자원봉사 가상 인원 3,500명이 아니라 정예 인원으로 해서 나누어서 한다면 그것이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선진국에서 배워온 것인데, 선진국은 본인들이 돈을 출연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임문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사, 또는 교육 차원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금액이 작지 않다는 거죠. 3,500명을 다 하는 것이면 작은 돈이고, 그런데 3,500명이 아니고 인원을 정확한 사람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3,500명이 일률적인 한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3,5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여기서도 자원봉사자 대축제와 체육대회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대축제는 저희가 연말 결산하는 차원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체육대회는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명칭은 그런 것인데, 어떤 의미로는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겸 대축제를 하는 것이 더 성황리에 끝나고 효과도 더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시는 나누어서 행사를 하면 행사만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으로 약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배로 올랐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1박2일 정도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더 올려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이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가평에서 했는데, 우리 하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느냐는 걱정이에요. 그 날도 비가 와서 행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우리시에서 했을 때 그 예산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꼭 나가서 써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특히 2005년도 예산심사의 가장 요점이 이런 연례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경비를 줄이라는 것이 방침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은 전부 증액을 해서 올라와 있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회의 고민거리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수월한데…….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다음은 안보현장 견학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판문점이나 이런 곳을 견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300만원으로 이것도 자유총연맹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유민주 안보교육 300만원도 자유총연맹입니다.

이선의원

3개가 다 자총 거예요, 그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자유수호 웅변대회까지. 그리고 6.25 안보견학으로 1,0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행사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기념행사도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6.25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기념품과 기념식이 끝나고 위로연을 여는 것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기동순찰대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합기동순찰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날 하루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과 관계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동대가 체육대회 때문에 문제에요. 체육대회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가서 근무도 안 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지대가 이기려고 선수를 영입해 놓고 가짜 등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축구대회 하나 때문에 명단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 지대별로.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순찰대 명단을 철저히 선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문화원에서 하는데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회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수련회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이 세 가지는 신설해서 올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뜰도서 교환 시장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저는 우리 민간협력과에서 민간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은 정책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 것을 아시잖아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특혜성 단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협력은 세 단체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민간협력이면 정말 여러 가지 단체의 활동을 아울러서 그 중에 정말 노력하는 단체나 그런 부분에 골고루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정액보조단체 몇 군데에 국한된 예산을 그대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어떤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을 시정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짤 때는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것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자유총연맹 부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정산했던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경우에도 여기 대강당에서 한 번 하는데 실제로 선물 주는 비용이나 강사 초빙료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고, 여기서 하는데 차량지원비가 50만원인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자유민주시민교육 안보교육도 지금 정보고등학교와 남한고등학교에 가서 대강당에서 마이크로 실제로 했던 부분에서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샤프펜슬을 주는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그만두고, 예산 그대로 반영하고 자유총연맹 수련회까지 여기에 다시 올렸죠. 그러면 예산을 실제로 민간협력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부분만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하남시에는 여러 사회단체가 많은데, 각 사회단체의 수련회는 각기 단체에서 자기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수련회를 우리가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홍미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 민간협력과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단체의 행사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남시가 발전하는데, 또 하남시가 행정수행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부합되어야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지 모든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행정을 도와주고, 수행하는 어떤 부합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부합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러니까 하남시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가 거기에 적합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모든 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타 단체는 하남시의 발전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행에 있어서 하남시민을 위하는 그런 단체로 하남시가 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에 있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행사 때 인원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인원 동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수련회에 대해서 3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 회원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반 정도 돼요. 새마을지도자는 1개통에 남녀가 한 명씩 되어 있고 1개 동에 10명씩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새마을수련대회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다른 그런 단체에서는 수련대회, 체육대회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단체는 뭐하냐, 이래서 내년에는 또 체육대회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가 하남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단체인데, 뒤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과감히…….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 사항도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수련대회 예산을 판단을 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누가 시켜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단체에서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단체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제일 먼저 시장님 만나고, 그 밑에 누구 만나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글쎄요, 시장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예산편성은 저희가…….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는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를 반영을 해 줘요. 그리고 어디서 반영을 해 주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곳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의 단체들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력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앞으로는 뭐냐면 각종 직능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또 스스로 구성원들이 고취가 되어서 자기 부담이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단체가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나, 소위 말해서 자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립심이 형성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상당한 요구를 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2004년도 각종 사업 집행내역 정산서,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부 보내줘요. 그것을 보내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고, 또 물론 그 쪽에서도 그래요. 의존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활동이 원활한 곳은 보조금도 더 요구를 했을 것이지만 사업은 개발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정히 통제하는 장치가 우리 집행부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 4억7,000에서 지금 5억6,500으로 증액이 되었고 포괄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얼마씩 계상이 되어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이 행여 중복되거나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사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000만원,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가 불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험가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은 경기도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입력시켜서 언제든지 평생 동안 얼마나 자원봉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인데 이것이 도비가 400이고, 시비가 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우리가 지금 3,500명인데 전원이 가입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상해보험은…….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전원이 가입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인당 얼마에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금년도에는 2,000원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안 맞죠.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올해 가입한 것이 3,517명에 668만5,000원에 가입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으셨나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는 건가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해보험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그러니까 봉사하러 가는 도중에도 되고, 봉사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되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 하시다가 다치신 분도 보험처리를 했고, 두 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청소년도 해당 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자원봉사 출발할 때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보내 드립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보험가입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시장으로 안 되어 있으면 수혜자가 외형 3,517명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 명단이 다 들어가야 수혜가 되고 그러거든.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네, 개인 명단이 다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미리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때마다 가입을 시켜서 보냅니다.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별도로 이동할 때 어떤 시설이나 봉사를 갈 때 청소년을 모집해서 갈 때는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간협력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8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으로 재해지역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상해 치료비를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 때 활동하는 참여자의 급식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900만원씩 두 대에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지원으로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하남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으로 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하남시에서 이 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임대나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거기에는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새마을이나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그 외에 임대수입을 높여서 시에서 보조 없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필요하거든요. 사무실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회관과 재향군인회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넣은 것이지, 어느 단체라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새마을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이 거의 있습니다. 새마을은 18개 시군이 회관이 있고, 재향군인회도 26개 시군이 회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회관이 있으면 좋겠죠. 시 예산이나 돈이 있으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면 좋은데 지금 이것이 몇 번째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구 복지회관 주변에 건축을 해서 사무실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구 복지회관 옆에 건물도 짓고 하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시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단체의 회관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차량 구입은 어디에 주실 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지역대가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연합대와 조율을 해서 어느 지역대가 필요한지 순위를 정해서 차량 지원을 할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이 소형 차량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마티즈로 할까 합니다. 그래야 골목길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지원할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부영과 하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아직 저희와 조율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은 천현동까지 커버하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시에서 지정을 안 했는데 누가 달라고 한다고 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합대와 같이 조율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28페이지, 재해보상금 나가는 것을 보면 재해예방 복구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 지역을 복구하는 예산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이것은 관내뿐만 아니라 예년처럼 강원도에서 재해가 났고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나가서 봉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상해 치료비로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구 작업에는 참여의식과 뭔가 사전에 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만 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지원하러 나갈 때는 잘 판단을 해서 사고 없이 봉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와 새마을 건립 관계는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부지 관계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과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것이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부지 위치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하고, 일단 새마을과 재향군인회에서 부지는 어디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두 단체에서 올린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9페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과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서 논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민간협력과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압력이나 그런 부분들의 압력을 못 이기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의 압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민간협력과에서 확실히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실제로 2001년〜2005년도에는 새마을회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2006년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 해에 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급하게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회관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는 시기도 중기재정계획안에는 없어요. 그게 없고 급하게 한두 달 안에 만들어진 이 재정계획에 있거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이 마치 2006년도에는 이가 빠진 것처럼 한 2년 정도 진행되던 사업의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잡혀 있어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의 어려움이나 내시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나 새마을회관이 무척 급한 사안으로 막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자마자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예산이 반영됐고 뒤의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조서의 내용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매여서 이게 세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회관건립의 법적 근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육성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운영비가 건물이나 건축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통상 운영비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단체의 운영비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어떤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조직으로부터 받는데 중앙조직은 어디로부터 비용을 얻느냐 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얻는 그런 세금으로 형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50% 정도가 실제로 회관 자체를 임대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이런 것까지 운영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거의 없고 자부담 능력도 없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회관을 이렇게 급한 사안으로 항상 중기재정계획안에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어들어 오면서 예산에 반영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자원봉사 센터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빔프로젝트가 800만원, 프린터가 100만원, 화이트보드가 50만원, 진공청소기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291쪽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이 100만원, 화생방 분대 교육여비 보상이 2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이 84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보상이 60만원,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 보상이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을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포상이 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공모전 시상이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197만8,000원, 민방위대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공익요원 관리비 4억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공익요원의 보수와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행사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500만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에서 35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가 81만5,000원, 민방위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가 있는데 매년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안에 관정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는 관정 청소를 안 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 현재 발주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 사업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매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매년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의 물을 한번씩 품어줘야 되고 또 안에 집어넣어서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2개 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힐타운 앞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힐타운 앞에도 관정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려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힐타운 거기가 주민들이 식수로 많이 떠다 먹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식수는 저쪽의 힐타운 식당에서 판 우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판 관정에는 유황이라든지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수로 먹지 못하고 그쪽에서 떠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양쪽을 다 해주는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아니 우리 것만, 제가 그런 여론이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문가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서 우리 급수시설은 물을 틀게 되면 기포가 일어나서 그런 게 있고 상당히 밑에 유황성분이 있어서 유황 성분이 지하에 붙어있던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하까지 완전히 내시경을 넣어서 원인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급수시설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교육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 섰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1,000원꼴인데 뭘 해주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우리가 매월 공익요원들 직무교육을 시키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1,000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강사수당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정신교육을 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자체 교육은 못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강사를 꼭 초빙할 것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자체교육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매월 강사초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혹 어떤 사안으로 정시교육이 필요할 때만 강사를 초빙하고…….

이선의원

그 사람들이 복무중에 복무자세라든가 근무지 이탈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양교육은 충분히 자체교육으로서 가능한데 강사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계획은 잘못 된 계획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강사가 그 사람들이 근무성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통상 소양교육을 하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무슨 참교육은 될지 몰라도 근무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교육을 한다고 하면 굳이 강사가 이런 데까지 필요하냐 이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저희시에서 직무교육을 주의사항이랄지 공익요원들한테 주지해야 할 사항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애들이 2년 6개월 복무하는 동안 최소한 지켜야 할 소양 같은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저희가 초빙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강사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다른 교육기관에서 나옵니까? 일반 민방위교육 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여기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직무교육이 아니고 일반소양교육이나 현 정서 그것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근무자에게까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냐 이거야.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사를 해보면 사고율이 많아요 사고자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공익근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외래강사를 우리가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복무점검이라든지 지도 이것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담당 과에서. 그리고 공익근무 상황도 확인해 보고 그래야지 이게 사고가 많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익근무관리 치침이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장이 명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면 사고율이 덜 발생될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사고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연년이 예산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현재 지정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청소사업 하는 데.

용빈

이용빈민방위팀장

하남엔지니어링의 이계열 사장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공사업자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조중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북동 비상급수시설 문제점이 있고 장치 설치하고 준공 나고 시장은 음용수 규정에 부적합하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그게 벌써 몇 년차입니까? 보수는 해서 뭘 하고 청소함을 해서 대상지를 정해놓으면 뭘 하냐 이거야. 지금 감북동 것이 음용수 규정에 적합합니까?

용빈

이용빈민방위팀장

부적합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 준공처리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은 방대한 시설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적합치가 못해,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일반 생활용수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비상급수목적이 아니거든 원래가 전시대비하면 음용수로 써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고심중에 도저히 이게 개선을 해도 안 될 것은 비상급수시설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이선의원

내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시장이 거기에 뭐냐 하면 본 시설은 무엇을 대비해서 이렇게 시가 한 시설입니다 하고 해놓고 밑에는 쓰지 마십시오 해놓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그게 비상급수시설이냐고 또 몇 년 보수 등 관로청소 사업비는 올라오지 제대로 되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규명해서 내년에는 꼭 처리하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동의 것도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모래가 많이 올라와요. 청소를 했다면 잘 됐어야 되는데 매일 그 타령이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제가 풍산동도 가봤는데요. 모래 올라온 다는 것이 물을 계속 퍼서 먹으면 그 물이 순환이 돼서 좋은 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는 부적합이라고 붙었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퍼가거든요. 그런데 물을 떠다 놓으면 모레가 가라앉아요. 공사했다고 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안 됐으니까 할 때 청소를 해서 모래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청소하고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을 편성해서 우리 담당직원이랑 해서 최소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가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청소하시는 담당 계약자가 판 겁니다 원래가. 계약자가 팠으면 거기에 뭐가 잘못 됐는지 알 텐데 청소했다는 것이 모래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주지시키셔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비상급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 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2개소인데 비상급수가 법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전체 인구에 대한 비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게 없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다만 비상급수시설 공사하는 게 국비거든요. 국비에서 지원이 일부 나와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인데요. 형편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수질만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했던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답변이 틀렸어, 답변이 잘못 된 것이에요.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을 대비해서 일반 대형건축물은 저장고에 해놓고 그것의 일환으로 변두리에서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비상급수를 하는 것인데 예상 인구수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다른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12개의 양이 필요한 것이라면 감북동, 풍산동 여기 있는 것을 제외시키면 비상급수 또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선의원

이것은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시가 설치하거나 개인이 설치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총량하고 이런 집합건축물은 비상급수 수조가 있게 돼 있고 또 그게 모자랄 때는 다른 우리시가 설치한 비상수조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급수를 제공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는데 종합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거야 얘기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공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옷을 사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입고 다녀요. 이것도 매번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해주지 말자 사복 입고 다니게 하자고 그러는데 복장을 갖추시게 해주시고 우리 의회 지하에 들어가면 공익요원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가보시면 가관이 아니에요. 소파 놓고 이러고 자고 난로 피워놓고 어떤 때 가보면 난로 피워놓고 사람도 없고 화재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청소도 안 해서 개판이고 청소도 시키고 지하 이용하게 의회에서 해 드렸으면 깨끗이 이용하게 해주시고 공익요원들 복무기강 강하게 해서 가보면 난장판이에요. 담배 피워서 아무 데나 꽁초 버리고 한번 점검 나가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더 철저히 복무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 지적한 대로 의회동 지하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 책임자가 우리 주무부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관리 못 해요. 비상재난 예방을 못 한다고 그쪽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공사로 1,500만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수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의원

보수공사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예상 견적서 있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견적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현재도 뭐냐 하면 비상급수 시설을 현재 기계 볼링을 하든지 뭐해서 하는 총 가액이 올라온 것 같아 신규로, 부대시설 하지 말고 총 가액이 올라온 것 같다고, 이게 신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공사란 말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거기 가보니까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그게 보수공사가 10년씩 돼 가지고 거의 노후 된 게 있습니다.

이선의원

노후 된 것을 점검을 도대체 안 해서 그래요. 처음에 시운전만 해봤지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한 것이거든 거의 다, 그러면 연 몇 회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고 하다 못해 기름도 쳐주고 뭐 해야 되는데 손을 하나도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규교체가 돼요 쓰지 않고, 점검일지 작성해서 철저히 점검해 줘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수공사 산출기초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좀 주세요.

이선의원

견적 안 받아서 없다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견적을 안 받았어도 견적 받은 것 말고 그 근거가 되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선의원

없다는데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는 거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총액경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총 1,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복사용지 구입이 108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43만2,000원, 역시 신문구독료 지방지가 43만3,000원으로 해서 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사전송 소모품으로 32만원,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이 120만원, 컬러 프린터기 잉크구입이 12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540만원, 특근매식비가 67만5,000원, 복사기 유지비가 35만원, 프린터유지비가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기록보존이 72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18만원, 민방위글짓기 포스터 심사 수당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복사용지도 보면 A4용지는 단가가 얼마인지 과별로 다 틀려, A4용지가 1만6,400원짜리도 있고 1만8,000만원짜리도 있고 중구난방인데 이것도 통일을 해줘야지 전부, 규격이 틀리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이쪽 민간협력과에서 할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단일가격을 해줘야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여비 부분에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080만원, 시책사업여비가 216만원으로 해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세출부분 예산 설명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융자금 원금 수입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들에게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0가구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 금년에도 지급했습니까?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전태복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동에 사업계획서가 나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2월인데 지급을 안 했다고요?

태복

전태복민간협력팀장

항상 이맘 때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내년도 열 가구 주실 분들 지정돼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봐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 내보낼 수혜자 선정되면 명단 좀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세입세출 부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측량 수수료가 400만원, 발효퇴비 시료 검사비가 200만원, 농어민…….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 발효퇴비 검사비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작년에는 그냥 총액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했는데요. 올해는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꼭 시에서 이십 군데에서 발효퇴비 납품을 받아야 되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금년에 업체수가 20개 업체거든요.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업체를 단일화해서 업체수가 적을 경우에는 필요시에 다량의 발효퇴비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몇 개 업체씩 선정해서 많은 업체가 됐는데 이 사안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작목반에서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가 이렇게 20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검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줄고 실·과에서도 관리가 편할 텐데 개수를 20개씩 늘려놓은 것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정한 것이지 꼭 20개는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에 20개 업체에서 받았잖아요.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길수

한길수

하나의 검사를 위해 20개 업체를 지정한 것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꼭 20개 업체가 아니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 가지고 검사해서 불량한 데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금년에 검사해서 불량 된 업체 나왔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안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방송에는 항간에 쇠붙이가 나오고 이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래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래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도 실제로 본 위원이 쳐 봤어요. 나와요. 본 위원도 농협에서 사다가 쳐봤는데 쇠붙이가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은 해봐야 지요. 몇 개 업체라도 물에 풀어서 해봐야지, 남 의존만 하려고 들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검사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기가 언제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농가에 들어올 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무작위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검사의뢰를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안산에 있는 검사기관에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성과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농업진흥청 내에는 검사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촌과학연구원이라고 거기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안 되고요. 사고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된 건에 한해서만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검사되는 경우는 검사 공인 기관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농업진흥청에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해준다고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서 의뢰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랬을 때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다 알아 봤는데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청이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도 의뢰를 하면 농민이, 그냥 해줘야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해주고 그러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챠량임차가 225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은 어디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품목별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농업인 자녀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학습단체요. 여기서 우리가 학습단체라는 게 자녀가 아니고 농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팀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 기본 여비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한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한 해외 견학에 저희가 3개 작목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화훼작목반해서 1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저희가 친환경 청정농산물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금년에는 부추시식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추, 채소, 화훼 같이 축제를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는 부추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회를 했잖아요. 2005년도에는 채소하고 부추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화훼도 같이 할 겁니다. 전시회식으로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3개 단체가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나 협의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협의도 되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협의는 아직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채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추 같은 경우는 시식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부추로 해서 여러 가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채소도 채소연합회에서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창

박순창위원

얘기만 들은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세부계획수립이 안 됐으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사업계획서는 안 올라왔으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온 것을 그냥 얘기만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 이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시정업무, 처음 연도 시작할 때 의원들이 전부 얘기했잖아요. 향후 몇 년간이라도 농업 정책에 대한 아이템을 해서 한 부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도 별 다른 농업 계획이 하나도 설치돼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됐으면 내년도부터 우리 농업 정책을 이렇게 화훼는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우리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통보를 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도 연초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우리가 말씀 드렸어요. 하남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향후 대책 이것을 해서 몇 년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서 한 번 안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악한 우리 하남시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만 올라오는 것이지 중요한 계획서가 없이, 부추는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화훼는 꽃만 갖다 놓고 전시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채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무엇을 하겠다는 아이템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3,000만원 1식 해서 올라오면 되느냐 이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더 받아서 저희가 가미할 것을 가미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친환경 청정농산물이 있어요? 뭐를 명명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채소나 이런 것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효퇴비를 가지고 재배한 그런 채소나 부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친환경청정 농산물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양정관리 여비에서 120만원, 유기동물 포획 전용소독기 구입이 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도 사업계획에 의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도 1,5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사업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혜보장금도 국·도비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8,064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해서 1억,4,4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601만6,000원, 비진흥지역에는 4,838만4,000원, 쌀 생산조정에서 955만4,000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에서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1,41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진흥지역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하남시민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적에도 같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위주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지역에서는 못 타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저희가 확인을 의뢰해서 그쪽의 확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476만원, 또 농업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에 5,700만원, 또 한우 명품화 사업에 884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벼 병충해 방제요.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선정해서, 농협하고 회의 과정에서 선정하는데 올해는…….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농업기술팀장 최문규입니다. 2004년도에는 프라단 지급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수도작에는 농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물 바구미 이런 게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물바구미 피해는 전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냥 프라단을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물 바구미가 있어서 뿌리는 것인지…….

문규

최문규농업기술팀장

전 지역에 다 발생, 그게 외래 해충이거든요. 7～8년 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금 하남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방재가 제대로 되면 피해가 조금 나더라도 후기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예방위주로 방재를 해야만 가능한 병해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벼 병충해 방재로 프라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 논에 안 뿌리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 못 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물 바구미 그런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야지 프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소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평야 그런 데서도 그 전처럼 그렇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안 돼서 농약을 많이 안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하셔서 지원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벼 병충해 프라단 쓰는 것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 과장님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농사짓는데 사실 프라단 씁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지만 이 프라단을 모판 나가기 전에 뿌리면 광범위하게 안 들어가고 이게 우리시에서 주는 것 조금 가지고 모판에 뿌려서 방재하면 약효가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래서 약도 덜 들뿐더러 농가의 일용품값도 덜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주는 물바구미 프라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데 쓰는 사람은 잘못 됐다고 보지요. 그러나 시에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공부좀 하시라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별안간에 물어보시니까 프라단이라는 약명을 몰랐지.

순창

박순창위원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려면 조금 더 하시라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우리 관내 농협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받아서…….

이선의원

재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하는 세부 사항을 내놓고 또 현재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것 하고 전부 사업 부문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제고 대책 사업은 스프링클러 등 12개 사업인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농협 공동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나 간 것이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요. 금년도에는 20명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0명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습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요? 금년에는 20명이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 짤 때 어느 정도라야지 금년에 출산장려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쌀 생산 조정제 이게 뭐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사를 답에 한해서 벼를 안 심고 휴경하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섯 농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뭘 가지고 책정하는 거지요? 논 농사를 짓다가 밭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보면 야적장으로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것은 형질변경이지,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중구

조중구위원

야적장하면 형상 그대로 놔두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올해는 여섯 명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대상 명단 좀 주실래요? 지번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방주사 시설비가 소에 대해서 63만원, 개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3,21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요. 중학교가 396만9,000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차량 구입이 도 사업에 의해서 2,1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는 총액경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선의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니까 좋은데 산출기초는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300일이라고 하면 애들 학교 등교하는 날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재원 전체를 학교에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일단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245명 곱하기 300일 하면 지금 수업일수가 300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매일 획일적으로 부기 달아놓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냐 이거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출기초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내려 보내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대입만 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것은 실정에 맞게 그 산출 기초를 가능한 지역으로…….

이선의원

각급 학교에서 그쪽 학교 자체 예산 편성한 것을 전부 확인 받는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덮어놓고 지원만 해주고 소모성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비로 해서 시가 교육기관에 이것을 주면 거기서는 학교는 뭐냐 하면 기타 급식 지원 등 모든 것을 세입을 잡아서 집행해야 맞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안 했지요?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축산팀장 김진택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이 올해 축산발전기금에서 신규로 내려온 것인데 학교 자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자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타 기관 보조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세입을 해서 세출로 달아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을…….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선의원

우리가 자체 정산한다고?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해요?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네, 저희가 우유업체에 신청 받아서 보조금 신청 받으면 저희가 집행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실제는 각급 학교에 주지 않느냐고 급배식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거기서 집행계획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올해부터 축산발전기금이 없어져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 말고도 급식비 지원 등이 많아요.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선의원

별도라 하더라도 학교는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원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올해…….

이선의원

우리는 국·도비 시비로서 재원을 충당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학교도 학교마다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편성에 세입으로 들어가든 해서 집행이 돼야 합당하다 그런 얘기야, 세출도 달고 어떤 것은 주문에 의해서 계산하고 어떤 것은 예산에 달고 하는 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집행 방법을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학교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300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액을 올리든지 숫자를 바꾸더라도 300일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출기초도 합당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재배 농가 화분지원에 1억2,000만원, 또 모판용 상추지원 사업에 1,598만4,000원, 예비못자리 지원에 3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화분지원 사업에 이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4만개인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게 개당 500원인데 화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화분이 비싼 것이고 싼 것이고 그냥 개당 5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산출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화분 크기 이런 것이 획일화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획일화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화훼농가에 지원할 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보조금을 어떤 생산비라든가 출하단가 이런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1,000원에서 5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실제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각 작목반으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는 현재 나가서 실사확인 하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화분은 누가 구입하는 것이에요? 연합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작목반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작목반으로 돈을 줘서 작목반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일괄 구입해서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벼 병충해 방제 사업에 1,080만원 또 유기동물위탁관리 비용이 120만원,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이 1,5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하남시에 인공수정할 수 있는 가축이 몇 두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600여두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주로 소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젖소요.

순창

박순창위원

젖소가 600두 정도 된다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은 500두로 돼 있습니다만 600여두 정도 됩니다. 농협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사업에 액비제조기 구입 지원에 2,450만원 7대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액비제조기 여름에도 다섯 대 지원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게 얼마 전에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기존에 한 대도 지급이 안돼 있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전용술 회장님네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산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거기 가서 듣기로는 액비제조기가 있으므로 발효퇴비를 덜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7대 해주고 내년에 또 해주면 7대가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발효퇴비를 덜 쓰게 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발효퇴비의 절감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는 점차적으로 그 정도만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진짜 하남시의 브랜드마크인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발효퇴비보다도 부추는 몰라도 채소 같은 데는 액비제조기를 많이 해서 진짜 보급하면 우리 하남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7대이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13대 정도 됩니다. 총 내년도에 20대 정도를 우선 공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팀장님 액비제조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게 농가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마다가 아니고 우선 작목반별로…….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제조기는 현재 농가마다 보급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목반 단위로 1개씩 보급돼서도 충분히 작목 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은 350만원인데요. 각 작목반에 한 대씩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목반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부추농가에서는 부추농가가 200농가 정도 되지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150농가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두 대면 이게 충분하다고 그러거든요. 150 농가가 액비제조기가 두 대면, 그런데 올해 5대, 내년에 7대 또 앞으로 20대를 한다고 하는데…….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하남시에 40개 작목반이 돼서…….

중구

조중구위원

작목반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다 주면 좋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작목반별로 한 군데씩 설치해서 자기가 어떤 재료를 갖다 놓고 생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두 개 작목반에서 하나 쓰라고 하면 어떤 제조시기가 같이 중복되고 그러면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농협에서도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7대를 계상하면 농협에서도 저희의 거의 배인 13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2005년도에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단위농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협 시지부에서 지역농협 두 군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확보 하는 정도는 시지부에서 자체 확보는 또 가능합니다. 중앙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올 명분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돼야 그런 명분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박 위원님 얘기가 발효퇴비를 적게 넣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포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분석 하겠습니다. 액비제조기 안 들어가는 데하고 또 액비 들어가는 데하고 같은 양의 발효퇴비를 시비해서 생산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발효퇴비를 오히려 적게 넣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것에 맞게끔 2006년도부터 발효퇴비 예산 확보하는 데 기준을 삼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내년도 내년도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 선동 작목반 회장님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산을 해서 다 못 써요. 거기는 벌써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농사를 지으면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를 안 가보고 내년에 이것을 조사해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개선점도 찾고 해야지, 여기서 물어보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의 특성상 개인이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줄여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지, 당장…….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액비제조기를 써서 만들어서 쓴 것과 발효퇴비 넣은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방역을 덜 해도 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다 물어봤어요. 좋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데 자기네가 생산해서 자기네가 쓰고 남는다고 해요, 기계가 놀고 있데요. 그런 것까지 제가 탐지를 해서 다녔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제 사서 내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선할 것은 확실히 개선을 해서 바로 잡히는 농정정책이 되도록 하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원, 환토용 기계장치 구입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환토용 기계장치는 저희가 두 대를 공급하고 농협에서 다섯 대를 공급을 해서 내년도에 일곱 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속 발효퇴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시비가 23억3,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계기금 3억으로 26억3,900을 올해와 내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이 아직 정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공급한 실제 지역 농협에서 공급한 발효퇴비의 양을 총 정산이 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발효퇴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부추작목반을 조사해서 잘못 나간 것이 1억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작년 예산으로 다 올렸다는 것은 안일하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풍산택지개발지구가 거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덕풍작목반에 7명이 나간 것이 400여만원이고, 풍산작목반에서도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면 그런 양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을 조사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1억5,000정도가 잘못 나갔으면 사실대로 해서 계수를 맞춰서 했어야지 작년에 한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한 자도 안 틀리게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존 농지면적을 가지고 편성을…….

순창

박순창위원

기존에 면적을 가지고 하셨으면 풍산지구가 30만9,000평이에요. 거기에서 농지가 얼마가 들어갔겠느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2004년도 정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잘못 지급된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내지는 지급 중지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잘못 나간 것을 환수는 안 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환수가 아니죠.

이선의원

올해 예산 승인된 부분에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계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추계를 해 보면…….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농협 등에서 선수금 등이 다 나갔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 잔액은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고?

근수

최근수농수산유통팀장

농수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총 저희가 26억3,917만5,000원고 지금 현재 공급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조금 집행은 지금 예산 잔액은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정도로 전부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전액?

근수

최근수농수산유통팀장

전액은 곤란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계를 하면 2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사 때 참고하려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매년 산업경제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차라리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순리에 맞지,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전출금 하다 보니까 따지기도 뭐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부서의 예산 기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검토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또 거기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회계방식이야, 전부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부서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이선의원

변명은 대강 예견을 하는데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을 많이 받아오겠다는 명분인데 실제로는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변칙회계처리 방식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검토는 산업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수계기금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와…….

이선의원

우리가 뭐냐면 사실은 세출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는 묻지도 못하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고,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차피 지금 보면 2004년도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도 뭐냐면 아직까지 출납폐쇄 되기 직전까지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굳이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것이. 왜 자꾸 의회에 해당 단체를 동원을 해서 그냥 숨넘어가는 소리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그런 얘기고. 이것이 그 당시 사업 순기에 따라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든지 해서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씩 묶어 놓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비 시기가 부추의 경우에는 2월, 3월 일시에 전량이 들어가야 하고…….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것으로 재고가 남고 우리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면서 연계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전액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야. 재정이 충분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몽땅 여기에 묶어 놓고 결국 출납폐쇄 직전까지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여기에 방만히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급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2〜3월에 전량이 다 들어가야 하고 채소의 경우에도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4〜5월에 시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때 공급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나누워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는…….

이선의원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1년 내내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할 때는 그런 사정을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시정할 사항도 된다 그런 얘기야. 당초 예산에 이것을 해 놓고 다른 급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발주도 못하게 하고 착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물었던 얘기가 근 반 이상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서 당초에 전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집행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급 결정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공급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의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외상 공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선의원

연 공급 계획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초 예산심사 때는 다른 기타 사업도 많이 올라온 것을 지금 순위가 밀렸는데 이것은 중요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서 다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급한 사업, 화급한 사업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특히 아까 회계별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20톤 증량을 해서 내일 모레면 준공이 되어서 가동할 입장이야.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산물을 지력증진제로 쓰고 발효축분에도 쓰는데 우리는 안 쓰고 있어. 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시가 금원을 가지고 집행은 잘 하는데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소홀하다 그런 얘기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공 상태를 거쳐서 발효퇴비가 된다면 가공하는 과정의 공장을 별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경오염이나 냄새 등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것은…….

이선의원

집행부 의견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지금 발효축분 제조를 최소한 음식물 처리시설 부산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안 쓴다고 해도 증량제로는 쓰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납품업자와 연계해서라도 증량제로 쓰면 우리가 원가도 절감되는데 왜 이런 대책을 도대체 안 세우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지금 15억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월〜5월에 채소작목반에 주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채소가 9억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니까 올해 4억 정도 남을 예정이라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1억 정도 집행을 더 하고 4억 정도 남으면 실제로 예산에서는 5억 정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기 공급한 것을 청구를 안 해서 남아 있다는 것이지, 공급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5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공급은 되었고, 청구를 안 해서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앞으로 공급할 것이 15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15억을 실제로 항상 올해 예산을 세우고 다음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그 정리를 해서 15억의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내년도에 15억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2006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면 15억이라는 예산을 2005년도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 공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억 정도……. 돈만 지출이 안 된 것이지, 공급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쓰고 나중에 대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의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급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그 부분은 집행부 의지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맨날 3억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액 국비가 들어와야 할 사업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방만하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 내부 사항은 잘 모르지만 추정치로 우리가 감량 요인이 5억 정도 되리라는 것이 우리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집행부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10억 정도 삭감을 하면 5억 정도가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애시당초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이 불특정하게 되어 있고,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 확보되기 전에 시비 시기가 도래될 때는 분명히 모든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번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국비 또는 추가 지원 받을 것은 얼마나 확보를 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로 3억을 지원을 받고 비가림 시설에 1억7,3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선의원

얘기는 간헐적으로 듣는데 유역환경청과도 협의가 너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이선의원

연초부터 했는데도 실제로 그 쪽에서는 자기 관심사로 아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국가회계에 산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들리거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 때부터 조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유역청에 4억7,000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두 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재경부의 예산 실무자와. 그래서 설명을 해서 우리의 내용이 그래도 타당하고 했고, 그래도 30%정도 반영이 되어서 1억7,300이 반영이 되었는데, 상당히 재경원 측에서도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비 수계기금에서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비 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비 250만원, 학습단체 연찬교육 급식비 100만원, 도, 중앙 교육 참가 보상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참가 보상에 180만원, 사업평가회 참가자 급식 75만원,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참가자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 정보제공에 680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도자 육성에 100만원, 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 400만원, 명예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명예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도자연합회장과 경영인연합회장과 해서 4년전 계획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하면 사례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그 때 계획에 의한 활동기간이 내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만 계산이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활동지원을 안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 계획을 세울 때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도에서 보조를 하고…….

중구

조중구위원

도에서 60, 시비 60으로 작년에 120 이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열두 달이 다 계상이 된 것이고, 그것이 내년 3월로 계획된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99만8,000원, 화훼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누구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법사업 지원으로 1,200만원…….

이선의원

4개소인데 어디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인 수출육성을 위한 해외견학에 1,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 1,200만원,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보조에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사업이 29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안에서 71억원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화사업 100억을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1,2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89억, 시비가 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시비부담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일단 공사는 총액 사업비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험연구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비 3만원, 공산품 사후관리비 100만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000만원…….

이선의원

내년도에는 연탄운반비 보조 사업을 잘 할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수혜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선정이 아니라 공급을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공급자 전원을 수혜 대상자로 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수혜 농가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지적이 된 부분이 상당히 경제력도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일부 되는, 연탄 사용농가가 적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자기네 동에 어떤 인원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선의원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 것이고,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불명예로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줘야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수급권자 내지는 차상위 정도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내용에 부합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해요. 누가 하느냐면, 동사무소에서는 연탄 공급자한테 그것을 맡겨요. 그래서 감사 때도 연탄을 파는 판매소까지도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선정을 해 주어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되게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고, 그 쪽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총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얘기는 1억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20/100을 해 주고 그것이 4개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금이 4억이라고 보거든. 4억을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데 4억이라고 하면 원금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규모를 자료로 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대상 가구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에 600만원, 기업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인증규격 획득 지원 1,0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 교류협정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인부임에 2억2,500, 기관부담금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5억5,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1,343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1,500만원으로 이것은 수정안에서 도비 600만원이 들어가서 2,100만원으로 수정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어디에 할 거예요? 위탁 기관이 어디지, 교회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올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도 올해는 없던 사업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5억5,400이 있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공공근로의 일환이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위주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는 재료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004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나 늘은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억5,000〜3억 정도가 늘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쓰고, 재료비만 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에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때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보면 재료비로서 각 실과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 총액경비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용지 153만원, 신문구독료 52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액경비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총액경비 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은 어디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운영단체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주목적은 우리 관내에도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요소요소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언어나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내년에 구상을 지금 어느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새롭게 하든지, 직영을 하는 방법 등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총액경비에 보면 차량 유류비가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에 화물차가 있는데 유류 값이 안 맞잖아요, 디젤과 휘발유가? 여기 차량 유류대로 1,250원으로 해서 800리터, 두 대로 했는데, 그 차는 내년에 안 하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동일하게 대수만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구입하는 것과 해서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세심하게 보시고 작성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가 분명히 있는데 휘발유로 다 올라왔으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이 계속 유류대가 나오면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해서 통일이 되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시정 질의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두어야 할 부서가 산업과인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인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 취업지원팀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반영을 시켜서 내가 알기로는 하남시에 취업희망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직, 구인 신청자가 오면 전산관리를 해서 누구나 공유해서 열람할 수 있게 입력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 구상이 되면 예산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신용천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총 24억1,726만원으로서 녹지관리 분야 3억4,913만8,000원, 공원관리 분야 14억440만6,000원, 산림관리 분야에 6억6,371만6,000원입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의 1.6%로 금년도 대비 3.6%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국도비가 3억1,797만원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분야 예산은 3억4,913만8,000원이며, 이 중 경상 예산이 2억9,704만1,000원, 사업예산이 5,209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2,848만1,000원, 기타 2,85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액경비 예산으로서 녹지관리과 총 인원 34명,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직원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또는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 복사용지 구입…….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총액경비 하시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쭉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액경비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4,536만1,000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입안 신문 공고료 6,000만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철거위탁 용역 수수료 3,184만1,000원,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용…….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 철거 위탁 용역은 어디에 줄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용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도에도 3,184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나 기관은 선정이 안 되었고요. 사안에 따라서 대집행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도 대집행 용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 철거위탁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각종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용역업체에 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대집행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해 왔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의 경우 40회에 걸쳐서 약 150건 정도를 철거 등을 했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지역은 위탁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민원…….

중구

조중구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집단적이라고 하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미사동의 경우에도 일부 저희가 전체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또 학암계곡, 고골 안쪽도 계획은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나 그런 것을…….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나씩 있는 것은 저희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포장마차도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 보면 청경들이 동원이 되면서 경찰도 협조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용역을 줘서 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철거위탁을 왜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암계곡 같은 곳은 사실상 들어가 보면 엄청납니다. 불법행위가 만연이 되어서 공무원이 공무원들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가서 철거를 대집행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철거용역을 용역회사에 줘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용역비를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국장님, 이렇게 집단적으로 포장마차나 불법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런 것을 방치 내지는 무관심했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지금 창우리 포장마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포장마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되어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든지 처음부터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꼭 문제 집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부터 그것을 미리미리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서 안 생기도록 해야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에서도 앞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다음은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용 등기우표 구입 등으로 46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구입비용 등으로 1,112만4,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순찰차량 유지관리비로 45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 전기 및 하남 수목원 전기 사용료로 2,1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한 전기 사용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남 수목원 관리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 그리고 산불방지에 따른 모자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로 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해충 방제용품 구입으로 115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및 산림해충 방제에 필요한 호스, 장대노즐 밸브 등 필요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및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 유지비로 1,65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원녹지 보험료로 14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8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과 총 인원 3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녹지관리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시책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G⋅B관리대책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2,457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송이라든지, 고발, 또는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6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를 위한 복사기 1대, 프린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 공원도 관리하고 대집행도 하거든요. 그러면 백호우가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장비 임차료 360만원이면, 보통 우리가 대집행할 때 전에는 시청 건설과에 있는 포크레인이 같이 나갔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중에서도 중장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간다면 중장비를 더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5일 사용하는데 2회로 10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1,000만원이거든요, 나무 고아원이요. 그리고 대집행 할 때 360만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며칠 안 쓰고 1,3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대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하나 사든지, 가격으로 대비하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그 동안 철거 등을 할 때는 건설과 소관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외에 별도로 하남 수목원 관리하는 것은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현재까지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가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로 임차를 해서 썼고, 하다 보니까 철거 등을 할 때 건설과와 중복이 되면 대집행 영장을 교부해 놓고도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쓰는 것으로 했고, 다만 여기 하남 수목원 장비 임차는 하루 50만원으로 해서 5일 쓰는 것이 아니라 약 20일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대집행이나 이런 나무 고아원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집행을 할 때는 임차를 해서 중장비가 나갔다가 중장비 기사가 하남시 공무원이면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데, 그 분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보험은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용인부로 안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관계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염려가 아니가 이것이 대집행이 나가면 그 분 보호해 줄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밑에 있다 도망가면 되는데 장비에 타고 있는 분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대집행하기 위해서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사자들은 그것이 시청 포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대집행까지 나가신다면 그런 차후의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장비로 해서 갖추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기본 방침은 우리 건설과 소관 장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임차한 것을 쓰는데 그런 것은 철거보다 지금 검단산 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금액 자체도 비싸지만 감가상각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몇 년 후에 원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을 쓰는 것과, 1년 동안 눈이 오든, 지금 하남 소방서에는 포크레인이 없어요. 예전에 한 번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남시 축사에 불이 나면 소방차 보다는 제일 필요한 것이 포크레인이에요. 그런데 하남시청에 한 대만 있다 보니까 불이 나면 포크레인이 거기까지 가다보면 조치를 못 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포크레인을 하나 사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남시의 여건이라면 백호우가 한 대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게 그 장비를 안 갖추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데 장비를 저희가 사면 정수 취득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 그것에 따른…….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건설과 장비도 정수로 안 해서 그 사람 내 보내고, 다른 기사 분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한 대는 저희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 쓰고 필요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 재료비는 공원 녹지대 비료나 농약대금, 하남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안은 도시공원관리에 14억440만6,000원, 산림공원관리에 6억6,37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인부임으로 1,397만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 1,164만1,000원, 하남 수목원 관리인부임 1,824만5,000원, 그리고 행락철 산지정화 보호 단속 인부임 900만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520만4,000원, 봄 가을철 산불감시 인부임으로 9,900만원, 그리고 기관부담금 1,770만8,000원 등 총 1억8,477만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관부담금은 일용인부 사용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 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억3,300만원으로 시설비가 3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2억3,13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2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억3,132만2,000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사업에 9,910만원…….

지금 현재까지는 천현초교, 하남여중, 동부, 서부, 하남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개교를 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저희가 9,9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총 8억8,662만8,000원으로서 덕풍공원 예정지 지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기타 시설비로 8억5,66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풍공원 예정지 지표조사는 전체 10㏊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 이상의 건설공사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일단 지표조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세부내역입니다. 공원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에 종합놀이터 교체 2개소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파고라 교체 5,000만원, 놀이터…….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시청 공원 파고라에 보면 노숙자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보면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동절기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고무블록 포장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창우 근린공원에 근린2호, 꿈나라 어린이 7호, 꿈돌이 어린이 8호 등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둔치 등에 대한 벤치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일반 시설물 보수로 4,000만원, 그리고 전기시설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장 둔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한강고수부지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강이라고 해야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공식 명칭으로 신장둔치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둔치가 미사동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신장둔치에 벤치 설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존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식이 되어서 그런 것을 고치고, 관찰데크를 설치를 하고 아울러 산책로 주변에 건설과 예산으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산책로 중간에 조망시설을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리고 종합놀이대 교체, 파고라 교체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것을 해서 종합놀이대가 2개소에 1억, 파고라 교체가 2개소로 2,000인데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올해는 신안 아파트의 꿈동산과 꿈나라 등 2개소, 4개동을 교체를 했습니다. 파고라가 택지개발을 할 때 94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올해는 두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창우 근린공원 근린2호와 어린이 3호, 어린이 7호를 대상으로 해서 파고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종합놀이대가 이렇게 비싸요? 하나에 5,000만원씩 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일부 놀이시설도 보강을 해 주고 합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계절별 꽃 식재 공사는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메리골드, 가을에는 국화 등을 해서 근린공원이나 시청 앞, 소방서, 황산 등 교통선 주변에 설치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꽃 식재는 평당 12만6,000원인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3회를 해서…….

이선의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 기초를 하면 안 되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왜냐하면 동일한 장소에 봄, 여름, 가을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봄, 여름, 가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팬지로 봐도 ㎡당 3만8,000원, 메리골드 3만4,000원, 국화가 5만8,800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당 단가가 비싸다 그런 얘기지, 이것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물가정보지는 현실에 맞지를 않고 화훼작목반들하고 협의를 하면 못된 얘기지만 예산 세워놓고 어떤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단가를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어떤 때는 많이 얻어도 오고 그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꽃 이런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화훼작목반에서 재배되는 것을 사 가지고…….

이선의원

그 사람들 수입도 도모되고 경비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 발주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내년도에는 관내 화훼를 투입해서 꽃 식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신장둔치랑 하남수목원 그런 데 거기가 소유권 협의가 잘 되는 것인가요?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하남수목원 관내가 대부분 국유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합쳤을 때 50만561㎡인데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국유지를 양여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유지 양여를 하려면 사유지에 대한 전부 취득계획까지 전체를 넣어서 하라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요.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확정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국유지 양여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부지면적이 10만㎡가 넘는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공원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남수목원 공원에 대한 용역을 지난 8월초에 준공을 시켰는데 실제로 용역이 끝났지만 공원으로 결정 못 하는 이유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돼 있어서 저희 도시주택과에 참고로 그것을 반영 요구했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제 하남～춘천 고속도로를 행위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주다 보니까 훼손부담금이 96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96억원의 구상물을 따져보니까 시내 하천 개인사유 하천이 ㎡당 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G·B쪽의 하천 그런 것을 따져서 공시지가 차액을 77만원을 전체 형질변경 면적 곱해서 100/10으로 하다 보니까 96억원이 부과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남수목원을 따져서 어제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억원 이상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직무제안으로 국유하천 또는 국유도로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빼고 사유하천이라든지 사유도로망이다 보니까 훼손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부과돼서 전부 건교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00억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성이 1년에 230억원에 순이익이 3억원 남았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우성이 빠져주고 그것을 시가 한다면 이 돈 내고도 남아요. 그리고 우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 면적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툭툭 치고 그러면 그 부분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산업이 잡고 있는 것은 2007년이면 점용허가가 끝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끝나는데 결론은 이것은 2003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연장 안 해줬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연장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제대로 못 하면서 지금 공공시설도 아닌 개인한테 그렇게 주면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그 지역이 하남수목원 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했는데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50만㎡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도시주택과 쪽에 요구를 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유지 문제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되면 공원시설을 결정합니다. 그것 하고 나면 저희가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사유지에 대한 매수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 양여신청을 하고 국유지는 그래서 양여를 받고 사유지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국유지에 대해서는 빨리 양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시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몇 억원씩 하고 꽃길도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묵인 하에 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지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서로 이쪽에서는 말 안 하고 우리가 투자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립된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하남수목원에 관정 파는 것까지도 그때 의회에서 잘 생각하라고 괜히 투자했다가 또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개인이 점유하다 보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개인이랑 똑같이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어떤 기득권을 받을 것인가는 약간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돼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입니다. 건교부장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건교부 산하기관이고 또 국유하천의 관리청은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해주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경기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협의하거나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직 기본계획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안 됐고 다만 국유지 하천에 대해서 양여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체 사유지에 대한 그 취득계획까지 같이 나오고 나서 협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전에 기본계획이 먼저 돼야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수목전지공사로 해서 이게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관리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수목원 관리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 관리공사로 해서 전정 작업에 1,410만원, 맹아제거에 1,236만원, 풀 깎기에 2,120만원 그 다음에 비료주기사업으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수목 월동관리 공사에 교목 월동부하고 관목 월동부로 해서 2,889만원과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중분대 등 3개소에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비로 1,9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8,0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신장둔치 구간에 있는 연못에 설치된 교량들이 나무목재로 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관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전체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하남수목원 부지 꽃길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641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관리 분야에는 총 6억6,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1억2,267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1억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030만5,000원, 산지이용 구분조사원 인부임으로 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푸른 숲 선도원 교육 참가자 식대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 및 대책본부 급식비 등에 1,7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등짐펌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난번에 고골에 불났을 때도 보니까 낙엽 층이 워낙 두꺼워서 위에만 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대원들이 이것을 그날 밤 11시에 이것을 지고 올라가서 불이 꺼졌지만 꺼진 데에 물을 뿌려놓지 않으면 이게 워낙 두꺼우니까 밑에는 살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산불 나면 몇 명이나 동원되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기본 저희가 16명이 현지로 출동할 수 있고요. 직원까지 해서 단계별로 시청직원 2분의 1 또 전체직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출동 준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개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2002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만 2003년도에 50개 올해 20개 내년에 20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100여개가 넘게 준비가 돼 있는데 망가져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장비를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관리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시청 지하 1층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불 끄는 게 물론 헬기로 끄는 것도 좋지만 초동진화일 때는 등짐펌프로 안 하면 불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밤에 껐는데 잔불이 아침까지 나서 우리 산불감시대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점심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등짐펌프를…….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등짐펌프 물을 다 쓰면 물 보급은 어떻게 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근처까지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가서 또 싣고 올라…….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 번 지고 올라가서 다 뿌리면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쓰냐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지고 가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내려와서 또 지고 올라가고요? 그 동안에 다 타겠네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초동 진화할 때 하는 것이지요. 큰 불 나고 그럴 때는 소방헬기라든지 군부대 지원대상이고 초동진화용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잔불제거용으로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69페이지 국내여비는 보조사업여비로서 산불발생 진화 출동여비로 100만원, 산지이용 구분조사여비 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27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안전모세트가 있거든요. 산불진화원들 그 분들이 앞에서 모자를 500개 산다고 되어 있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모자 전체를, 이것은 공무원들 하고 전체 이렇게 해서 소모성으로 해서 세웠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제적으로 사면 이런 모자를 사야 산불진화원도 화재가 났을 때 다치지 않고 그러지요. 그냥 일반모자 쓰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산불진화요원들은 방연복이라든지 기이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비로 1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임업연수원에서 3박 4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272페이지의 시설비 보조사업으로서는 공익조림사업비로서 1,936만6,000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사업1비 873만1,000원, 지효성 지상 방제 또 산불취약요인 제거 등으로 2,574만3,000원과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5,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용으로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호수는 저희 관내에 13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73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 방송기기 구입비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 그리고 동력 천공기 구입으로 해서 보조사업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3억3,872만원으로서 검단산 등산로 정시공사에 1억5,612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산불감시탑 및 시설물 보수 공사에 260만원, 팔당대교에서 팔당댐 간 입산방지책 설치에 1억2,000만원, 산불 취약지…….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어디지요? 800m 입산방지책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팔당대교에서 공도교 가는 사이에 보면 일부는 먼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경기도가 공사하면서 예산이 1,000억원짜리였는데 쓴 게 800 몇 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녹지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보면 미끄럼 방지턱 그것도 우리가 하고 또 앞으로 중앙분리대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도로 이관했나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건설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받기 전에 그런 것을 그 사업비에서 다 해 가지고…….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 문제 때문에 도로를 인수를 하려고 담당팀장하고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중분대 또 미끄럼 방지턱 또 현재 철책선부터 다 요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로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네가 배려를 하겠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도로가 결빙이 되기 쉬운 도로예요. 이게 양달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북측 도로이기 때문에 안개가 끼고 그래 가지고 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끄러워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 도로의 구조상 도로의 현재 폭이나 이런 구조상 중분대는 법상 안 된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 얘기는 그 분들이 1,000억원 예산 중에 800 몇 억인가 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다는 것이지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예산을 반납시켜서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도로 공사 마무리 되자마자 잔액 반납을 바로 다 한 것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잔액 반납해서 다른 데에 쓰려고 했나보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입산방지책은 도로공사용에서는 목적에 안 맞고…….

문택

임문택위원

제 얘기는 안 맞아도 이 도로가 나면서 결론은 올라가는 길이 생긴 것이에요. 그 도로가 없었으면 예전에는 소로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배알미～팔당대교간 도로는 시책임으로 관리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요. 우리가 관리권이 오기 전에 해결하고 인수를 받아야지 하자 있는 것을 받으면 뭐해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자는 아니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자는 아니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는 낙석방지책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 사이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책을 우리 검단산 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검단산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서 했는데 일부는 됐지만 그 안 된 구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순서가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이게 요구가 돼 가지고 그것을 쓰고서 반납하게 했어야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준공된 게 10월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 세우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사전에…….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당초에 협의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우려가 돼서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결국 응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검단산 이동용 화장실 구입에 1,500만원, 산불 등 홍보용 자동음성문자방송 기기 구입에 2,100만원,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10만원, 산림보호증 발급…….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검단산 이동용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인 것이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호국사 입구 쪽의 하나하고요. 유길준 묘 입구에 이동식, 그 주변에 등산객들이 상당수 대변 같은 것을 맘대로 보고 휴지를 버리고 그래서 엄마사랑화장실은 이쪽에 있지만 그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씩 해서 두 개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품화장실 그런 것이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스티로폼처럼 돼서 이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고 치우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이선의원

치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먼저 추경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게 부서만 달리하고 종합적인, 그러니까 엄마사랑화장실처럼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가 이동용 화장실로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얘기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먼저는 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놓으면 아주 모양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 아주 영조물처럼 해서 입지를 해봐라 먼저 했던 것이거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적인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됩니다. 전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러면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해줘야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현재 저희가 화장실 설치해야 되겠다는 데를 들어가 보면 휴지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를 하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등산로 입구에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먼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하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수거용으로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거기서 완전히 산화되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하거든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물거품 나오는 화장실인데 그것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치워야 됩니다. 완전히 안 치우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그래서 산 위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납인가 뭐를 넣어서 하면 산화된다고 하거든.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그게 제일 비싼 화장실인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거기에 필요해요. 등산객들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일주일에 한 번씩 세재를 넣고요. 그래야 거품이 나서 되는데 그것을 안 넣으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일 오물이 조금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물이 계속 차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품 화장실에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포세식이라는 것 그것이에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네, 포세식이라고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기가 거기까지 가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전기도 끌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국사 입구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쪽이요. 유길준 묘지 있는 데는 전기 안 가잖아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거기도 있습니다. 외딴 집 위에, 중간에 외딴집 있는 데 차 갈 수 있는 데 거기에 외딴집이 하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하더라도 뭔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지 재래식 비슷하게 하면 그것은 괜히…….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매일 한 번씩 가서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고 하니까, 산곡초등학교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273페이지에 무전기 구입 다섯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도 무전기 세 대 구입이 있거든요. 앞의 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무전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좀 전에는 광대역이라고 그래서 무전기가 전국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지금 이것은 협대역으로…….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지금까지는 광대역으로 사용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광대역은 2004년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협대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내년부터는 협대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작년도 예산에도 무전기 올라온 것을 일반인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우리는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만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인만 있으면 뭐해요?

재훈

조재훈산림공원팀장

담당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산림보호원증 발급 사진전사프린터 구입이 있거든요. 목적이 산림보호원증 발급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아니면 프린터구입이라고 하면 사진 전사까지 되는 프린터 구입이면 구입이었지 무슨 산림보호원증발급용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목적이 미약하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산림보원지도요원 위촉권자가 종전에는 도지사였다가 시장, 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위촉하거나 이런 것 할 때 하기 위해서 프린터 구입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총액경비, 이것도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만 질문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총액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과 총 인원 34명에 대한 부서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사는 것 있잖아요. 무전기면 무전기 아니면 아까 산업과에서 농지 개선 장비 4,000만원이면 그런 사양 어떤 모델이고 뭔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약하지요? 박학진 팀장님이 회계과에 얘기해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는지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물품명세를 달라고 그러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80페이지 하남수목원에 조류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남수목원에 오리를 사서 키웠는데요. 누가 잡아 먹어서 사서 넣어서 오리하고 닭하고 넣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없어졌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야생조수 유인목 식재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공원관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도시공원팀장 김광섭입니다. 유인목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실제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저희 입장에서는 제방 변으로 해서 수목원 옆 찔레라든지 아니면 새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특별한 나무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쥐똥나무도 될 수가 있고 찔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매 달리는 것은 다…….

중구

조중구위원

열매 달리는 것을 심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수목원이 하천부지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도시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나무 같은 것 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수목 등은 법령상에는 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남수목원은 제방 재내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방 제정부라든지 또는 미사리 선사유적지 주변 이런 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라든지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나무수목원 거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쪽의 생태공원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수목원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수부지에는 현재 나무를 별도로 심도록 규정은 안돼 있는데요. 서울 한강도 그렇고 저희 한강 관내도 일부 지난번에도 선동 둔치에 판 것을 이식은 해놨는데 우리 축구장 근처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