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먼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과의 업무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도, 단속, 고발 업무가 거의 다 그런 업무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나 업무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 추진으로서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자연보호시범학교 5개소를 운영하였고 다음에 취약시기 조수보호원 배치, 부상조수구제, 야생조수 증식방사, 반딧불이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시기 조수보호원배치 및 밀렵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은 4만 3,352건에 13억 5,625만 5,000원을 부과하여서 70.1%인 9억 5,092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배출업, 소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비산먼지 등 해서, 4개 분야 해서 점검대상이 932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사용중지, 조업중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단속이 6,085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율점검은 2,028건이 됩니다. 20%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지침 상에는 20%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배출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사용 규격봉투 제작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 대형폐기물종류 확대 지정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지정 및 배출방법 개선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 6회를 개최해서 판매액이 3,660만원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312쪽,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내년도부터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40단지 9,250세대가 되겠고 처리량은 5톤, 이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것,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 세대가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중간 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수료를 자율, 공동주택별로 징수하게 됩니다. 313쪽입니다. 생활주변 청소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논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이것은 처리용량이 50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 30%, 민자가 70%됩니다. 운영은 내년 5월 16일부터 '21년 5월 15일까지 15년간 민자사업유치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인수를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관리, 왕덕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요. 316페이지, 왕덕·연무 비위생매립지 이것은 사업비가 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왕덕매립지 1만 4,492평, 연무매립지 4,099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이미 드렸고요, 공사기공 품의는 10월 3일날 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그것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로 보강공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축산폐수처리장은 14억 8,500만원, 분뇨처리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은 점검대상이 500개소고 축산폐수 시설은 4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상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은 54개소를 조치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28개소를 조치했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는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수거하여 3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금년도에 21개소를 했고요. 편의용품 같은 것도 제공을 했고 관련조례가 금년 12월 3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도비, 충청남도에서, 국비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 일종의 하나로 해서 화장실 신·개축을 하는데 50%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몇 동이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탑정호 청정지역 보전입니다. 금년도에 탑정호 상류지역 우수처리시설 시설지원이 7개소를 했고요. 탑정호주변 오염 지도·단속은 오수 47개소, 축산폐수 9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탑정호주변 오염 지도·단속 하반기 점검 36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1회에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지금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2001년도부터 실시돼 가지고 지금 양촌, 가야곡, 부적 이쪽으로만 해서 지금 37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정질의하신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집은 그래도 웬만큼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오수처리시설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있는데 단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고 무단방류하는 것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21쪽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이건 전에도 한번 보고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 2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7월에 승인요청을 해서 오염총량관리시행을 8월부터, 내년도 8월입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324쪽,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 32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26쪽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 327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328쪽 오수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1권역은 논산지역, 제2권역은 강경, 연무가 되겠습니다. 두리환경에다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논산기업은 17억 9,100만원이 되겠고 강경, 연무지역은 1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330쪽입니다. 나눔장터 운영활성화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류수거체계 개선, 내년부터 개정이 돼서, 법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되짚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2004년 11월 20일 현재로는 1회 발생량은 지금 31.7톤이 되고 1일 처리현황은 23.3톤이 됩니다. 지금 재활용률은 73.5%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 월 920원, 월 1,150원, 이게 85㎡ 이하고 85㎡ 초과된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 황색봉투를 지금 제작해 놨습니다, 저희들. 그것 해서 처리를 하는데 종류는 3ℓ, 5ℓ, 10ℓ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격봉투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는데요, 100㎡ 이상 집단급식소가 74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가 74개소 그리고 기타 3개소 해 가지고 지금 전체 48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거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가처리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유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조금 모아지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용기 제작 구입예산이 한 700만원정도, 2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박스가.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2단계 제방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매립장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나무구입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주변 조경사업비가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사실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주변은 사실 조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요구된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어렵게 승낙해 주신 분들, 주변사람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발생, 해충발생, 침출수저감 등을 위한 복토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지는 왕덕하고 연무는 시행이 되겠고 지금 나머지가 강경하고 채운이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정비가 필요한 매립장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거 매립도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돼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만,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만기가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12월에 민간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은 이미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14억 8,500만원이 들고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탑정호 청정지역 보전인데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부담이 조금 많거든요. 사실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담 20% 하는데 예를 들면 1톤 한다고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을 요구를 하라고 해도 잘 안하네요. 그런데 이제 청정지역쪽 이쪽은 벌곡이라든지 양촌, 가야곡쪽은 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신청이 한사람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한군데 예산 반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이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5년도 8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을 2010년까지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주어진 오염측정오염도를 거기다가 적합하게 맞추지 못하면 지역개발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도 못 들어오고 공장도 못 들어옵니다.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마다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을 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시설 저감을 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저감해서 기초시설에 투자를 한다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묶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계획이 주어 있습니다만 2005년 7월달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33개소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보수, 신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지원되는 것, 지금 몇 건이 될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예산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고요, 단 벌곡면 수락리 화장실보수가 지금 3,000만원 섰는데, 작년도 예산 3,000만원 섰는데 왜 또 섰느냐고 그러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세워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세식으로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정도 파야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측량비용만 빼고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340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인데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생매립장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원화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예산반영이 안 돼서 여기 들어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몇 대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시 예산실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반영은 못됐습니다. 환경시설 학습의 장,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것은 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 제가 반복되지 않고 새로 증가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야생조수 증식 방사하는 것도 이건 순수한 도비지원되는 겁니다. 없던 사항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3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밀렵행위 지도·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밀렵행위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디지털카메라가, 지도·단속, 고발업무가 주된 업무기 때문에 이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수집운반, 소각물 분리 및 비용산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시설비 강경재활용센터 창고신축이 있습니다. 3,000만원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강경재활용센터가 지금 종이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폐종이 같은 것도 나오고 현재도 제가 몇 번을 가봐서 밖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비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앞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부곡시장부지. 거기에다가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고요.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하고 분뇨처리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아까 지금 계속 금년도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306페이지, 연구개발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용역비 위생매립장, 매립장에 따른 용역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수처리시설 이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재료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산동 약수터 무선수위감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시 설치, 고장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벌곡면 수락리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제작 과목경정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페이지가 이게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안보이네. 맨 끝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벌곡면 수락리 공중화장실 정비, 아니 이게 아닌데. 아, 여기에 있구나.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눔의 장터 행사용 텐트 과목경정했는데 이것을 감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에다 이용하는 겁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도 이것은 감처리하는 겁니다. 나눔의 장터 행사용 텐트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민간위탁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5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비사업인데요, 여기는 수생식물 마을조성사업비로 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은진에 있는 창포마을에 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 정비하는 것 나머지, 측량비 빼고 나머지 것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위생매립장 2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 거기도 차수막시설 2차 방제 차수막시설하고 이건 부대비하고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기에 발주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월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왕덕·연무 비위생매립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 지금 공고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포마을, 수생식물창포마을 은진면 교촌리 상사업비 이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이상구위원이 309쪽에 보면 이상구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여쭤보겠고 벌곡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선수위감지기 설치관계에서 지금 이제 이것보다도 지난번에 대장균이 있다해 가지고 물을 일시 못 먹도록 한 일이 있었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상태도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 물을 떠다 잡수라면 잡숫겠느냐."고 했더니 "못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과장님 직접.

예.

그러면 오고가는 우리 논산시민 거기 청솔이니 대림이니 부영이니 그분들은 거기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이 나쁜 줄 알고. 그런데 그 물을 먹는 분들이 누구냐, 애매하게 외지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자신있게 먹는 물을 외지인한테 먹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먹지 않는 물을 외지인한테 먹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 자체가 그 누구, 나 자신이 떠서 마실 수 있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자신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지인들이 먹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벌곡 수락에 공동화장실 개·보수상태에서 여기 추경예산에, 추경입니까? 1,956만원을 감시키고 지금 3,000만원을 예산세운 거지요?

그건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다른 사업도 같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40만원정도 밖에 감 안했습니다. 설계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감을 시킨 게? 그런데 여기는 감을 1,956만원을 감시켰는데?

썼어요, 44만원.

아, 44만원 썼구나. 아, 설계비로 썼구나. 제가 거기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강산동 그 관계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것 바로 답변드린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먹는 물 같은 것도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계절별로 좀 다릅니다. 3/4분기 때는 적합통보가 왔답니다.

지금 현재는 적합하답니까?

예, 3/4분기 수지검사한 결과.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 물 자체를 폐쇄를 해야지 그 물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을 때는 열어놓고 또 닫아놓고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은 아예 안 먹고 좋고 나쁘건 간에, 외지분들 먹는데 그 물을 차라리 폐쇄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물 자체를 올라오는 장소를 우리가 가서 보면 소류지 앞 똘에서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옛날 묻혀진 똘이요?

예, 예. 그래서 물 자체가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우리 주위분들 직접 과장님 안 잡숫고 우리 시장님이 안 잡숫는 물을 어떻게 다른 분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검토해 봐서 폐쇄를 시키든지 교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폐쇄를 시키는 것이 좋고 거기에 꼭 물을 쓰고 싶다면 좋은 장소에서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외지분들 오고가면서 물 맛있는 것 잡숫도록 또 건강에 지장이 없는 물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3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저조한 원인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동차를 자기들이 타다가 못탈 경우에는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자꾸 미루고 안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 실무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다소 좀 오르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려고 들면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쉽게 하면.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기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4만 3,352건입니다. 배출부과금도 꽤 많습니다. 이건 부과·징수, 전부 국고거든요, 또 더군다나. 부과·징수업무를 독촉해 가면서 압류해 가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저희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국고라도 이중에 10%는 저희들 세입이 됩니다. 징수금액의 10%는 저희들 세입이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한 짬 많이 내 가지고 많이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쇄물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른 실·과를, 여러 군데 실·과의 출장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건 감사에 지적해야 할 사항인데 감사를 떠나서 당장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과 직접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여기도 환경보호과도 출장현황을 쭉 제가 이렇게 보고 농정과, 여러 실·과를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출장비가 서는 게 얼마나 서지요?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각 계에다 서기는 섭니다만 13일, 1인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3일 이상만 서면 정액여비 주듯이 월 13만원씩 서있습니다, 같이 일률적으로요.

여기를 보면 지도·단속건이 출장을 100번을 이렇게 나가고 말이야 160번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 월급받는 데서 유류비는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식구들은 어떻게 살어? 이건 과장님이 신경써서 예산계에 요구하고 해서 직원들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과장의 소임이고 또 위원들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생각 고맙게 여깁니다. 사실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단속업무가 주요업무입니다, 저희들 과는. 그래서 출장횟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또 고발도 들어오고 하니까 불시불시 나가기 때문에 배차받아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쓰레기봉투 판매 때문에 거의 매일 그것은, 그것은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외에 차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별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출장횟수가 워낙 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관외출장가는 것도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만 그 실링제 때문에 별도의 여비는 세우기 좀 곤란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실 여비라도 좀 세워 가지고 관외여비라도 좀 세워서 국내여비는 못할지라도 관외여비라도 세워달라 이렇게, 농정과 같은 데도 지금 예를 들면 특산품 판매간다고 하면서 4∼5일씩도 가 있고 막 일주일도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숙박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외여비로 좀 세워서 실링, 풀여비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운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제가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건 반영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이 건의도 해봤습니까?

예.

이게 예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에부터 보살펴봐야지 멀리 보는 것보다, 멀리 볼 게 따로 있고 가깝게 볼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무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직원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업무보고 320페이지요, 탑정호 청정지역 보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정호가 청정지역은 아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표현을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빼셔야지 탑정호 앞으로 개발도 하려고 하면 환경이 조금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시에서 탑정호를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앞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청정이라 하면 지금 벌곡이나 양촌 일부를 가리켜서 또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시나 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벌곡이나 양촌도 앞으로 개발해야지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계속 묶어둬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정지역이라는 이 문구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이 탑정호에 대해서 청정지역 보존에 관해서 하는 것은 하시지 마시고 탑정호 오염방지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주셔야지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휘자체가, 사실 탑정호 하나만 가지고 지역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탑정호는 그게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에요, 탑정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수돗물을 광역상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탑정호 밑에서 오는 그 취수장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대책으로 한 1년을 더 보존하는 건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앞으로 해제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더욱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탑정호는 농업용수지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표현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탑정호가 개발이 점점 되고 또 축산폐수나 또 생활용수나 이런 걸로 좀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해오시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이제 관촉사까지는 묻었습니다. 관촉사인근부터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탑정호까지도 연결을 한다고 먼저 타 부서에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탑정호인근을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시켜 준다고 하면 관광업소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개발도 될 것이고 또 탑정호도 조금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관계 건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차집관로로 해서 연결이 되기만 하면 유흥업소나 이런 데, 음식점 이런 데서 다 오·폐수가 그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수질은 좋아질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석상이니 또 업무를 그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그 업무도 관장을 했었는데 이런 오염원을 버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탑정호 인근까지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좀 시장님 산하 실·과장회의때라도 많이 주장을 해주셔 가지고 그쪽에 오염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요,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체계개선" 했는데 지금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세대당.

배부를 하면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포항을 다녀왔습니다만 포항에는 그 용기를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와서 또 수거할 당시에 갖다가 깨끗이 청소한 것을 거기다 내려놓고 그 용기를, 직접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것 보면 음식물수거용 차에서 음식물폐기물만 그 차에다가 붙고 다시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포항을 다녀온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렇게 해야만 되겠다."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같이 그 대량배출하는 공동주택에서 용기를 음식물폐기물만 쏟아오는 게 아니고 용기자체를 새 용기를 주고 그 용기자체를 갖고 와서 여기서 버리고 그걸 또 세척해서 계속 교환을 해 주는 이틀에 한번씩 가서 그 용기를 해주면 그 용기를 준 아파트주민들은 불쾌감 없이 깨끗해서 좋고 또 인근 주민들도 냄새에서 벗어나서 좋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포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요, 예를 들면 지금 대덕같은 예를 들면 날짜별로 이렇게 용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붙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오늘 나온 것 내일 나온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더욱 복잡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어차피 쓰레기운반처리하는 사람이 지금은 음식물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부가 합산이 되기만 하면 계약체결도 다시 해야 합니다, 운반처리하는 것도 비용을 더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아파트 원하는 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이 원래 당초에 음식물처리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늘고 확산이 되다보면 그 상승요인이, 임금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요인이 모든 원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여기에 세차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 비용추가는 누가 내냐면 주민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지금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방식을 빨리 선택을 해주셔야지 음식물용기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음식물폐기물만 쏟아오는 차량하고 용기를 교체하는 차량하고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결정을 해줘야 업체측이나 우리시에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지 음식물용기를 교체해 주면서 싣고 오는 것은 그냥 이런 트럭이면 되는데 음식물 쏟아오는 차량은 특정차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뒤늦게 결정하면 그 특정차를 사온 그 차가 무용지물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히 결정을 우리시에서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우리시에 두군데가 있지요, 은진하고 노성하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완전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은진 같은 데는 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하천이나 인근 거기에 또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 가끔씩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2개만 믿고서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께서도 포항이니 먼젓번에 어디 또 한군데, 두군데 다녀오셨습니다만...,

예, 칠곡하고...,

예, 칠곡. 지금 또 인근에 우리는 어차피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주기로 말하면 아무데나 다, 타 지역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단가가 조금 비싸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이용해야겠지만 그래서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 "조사가 제가 완전히 끝난 뒤에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 받아서 하게 되려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것 시행 못합니다. 쓰레기처리하는 것은 어차피 기존의 위탁업체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공사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중에 지금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각시설하면 우리가 거기다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우선 연료비만은 절감이 됩니다. 그 소각시설이용하면 그놈 쓰고도 남는 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도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지역도 대게 보면 타 지역도 가보면 그렇게 같이 운집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각장에 같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기왕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는 기왕에 있는 음식물처리 회사보다는 더 낳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냄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받아 지어 가지고 완전히 민자로 추진을 할 것이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아직 못 다녀봤습니다만 조금 더 다녀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시의원님들 고견 좀 듣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석쓰레기매립장에 그전에 음식물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간이공장을 가동한 바가 있어서 저는 음식물폐기물로 사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는 반대해 왔습니다만 이번 포항에 가 가지고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를 만드는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봤을 때 완전히 냄새도 안 나고 사료로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업체나 큰 손실이 없이 경영이 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처럼 조금 나오는 양 가지고는 그런 공장을 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위생매립장에 이제 효율적 운영으로 344페이지, 예산서에도 매립장주변 조경사업 지속 추진해 가지고 5,000만원 사업비를 세워놓으셨지요?

예.

금년에 위생매립장 인근을 직원들이 조경사업을 해 가지고 영산홍이니 뭐니 많이 심었지요?

일부 심었습니다.

일부 심어서 아주 거기를 깨끗이 해놨는데 이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요, 금년에는 돈 안들이고 했는데?

위생매립장만 아니고 지금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세 구역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주변만 이렇게 하니까, 진입도로까지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나무보다는 조그만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산홍이라든가, 꽃피고 봄철에 학생들이 만약 소풍을 간다하면 우리 소각로 시설이나 또 위생매립지 거기의 인식을 좀 많이 달리하기 위해서 이게 조경사업을 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이렇게 크면 그거 관리하기도 저기하고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주변도 깔끔하고 또 위생매립지나 또 소각로 있는 또 우리 불결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아주 깔끔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사업비면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실지 몰라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주변 100∼200m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묘리 같다고 하면 은진면사무소도 그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쫙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길게 좀 해보려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늘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어디 특정한 데는 없는데 그 돈사나 우사를 지도·단속을 하는데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우천시에 합니까?

수시도 있습니다만 돈사, 우사는 지금 지도·단속을 지금 수질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그 부락민들이 얘기해 가지고 고발조치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성동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타지 사람오는데 사실 이 우사나 돈사 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활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걸 고발로만 할게 아니라 그래도 분기별에 한번씩이나 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이나 어떤 벌금행위 또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없이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같은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로 여론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적에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올거니까 이런 지역적인, 그리고 분쟁이 생겨요, 부락 마을사람들 하고. 그래서 이장회의때 가니까 그래 가지고 환경과로 고발 좀 해 가지고 천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면관계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치센터 면단위가 시청 말을 잘 안 듣는데 인원도 이제 어지간히 성동면은 16명이 됐나 본데 여기 환경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 어떤 면에로 좀 어떻게 면장으로 상의해서 할 수 없나 그래서 단속증을 준다든지 이래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 때문에 뭐 월별이나 분기별로 안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있던 관리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적발보다는 계도차원이 우선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 있습니다만 한우농가들 축협하고서 이번에도 또 교육 들어갑니다. 그런 거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위생업소 교육하는 것 있는데 저희들이 교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일이 개별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 사실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개 보면 다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하긴 하는데 사실 잘한다고 하면서도 남이 안보이면 버리기도 하고 무단방류도 하고 방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일일이 저희들이 꼭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들이 이해 좀 해주십쇼. 고발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고발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발 들어오면 그 결과까지 다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이 고발 들어오면 방법이 없고 왜 그러냐면 주민이 고발 들어오면 방법이 없고 지금 예를 들면 벌금이나 과다하게 고발 안하고 벌금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법령상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은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건 법에 딱 떨어지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 이런 식으로 부과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논산IC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를 사든지 해 가지고 퇴비시설 관계가 지역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상관없는데 외지사람들이 나다니면서 세상에 고속도로 진입로 옆에 이런 게 있다고 그 상당히 차 들여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언제쯤 IC있는데 퇴비사 정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 말씀들었고 저도 두 번이나 가보기는 했는데 기압이 낮거나 그런 때는 냄새가 꽤 많이 납니다, 사실 퇴비사니까. 그리고 이제 퇴비사는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뒤집기도 하거든요. 그런 때가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게 그 시설도 사실 법적으로 적법하게, 논산시가 내줘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데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그 보상을 무슨 법규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어요, 참 애매합니다. 그 부분 예산을 세우는 자체도 우습고, 그 예산 들여서 그놈을 보상한다는 자체가 우습고 우리가 행정이 꼭 필요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농사짓고 퇴비가 있어야 사는데 외지 사람들이 고속도로 이용하고 국도를 이용하니까 논산시 형편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도 한 두 번 저랑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상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보기도, 냄새보다도 보기가 흉악해서 고속도로나 기타 외지에서 타는 사람들이 논산시 형편없는 데라고...,

새로 나온 도로 이쪽, 바로 밑으로 쭉 보이고 보기도 흉합니다.

어떤 대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긴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위반차량이 이제 2대, 중간에 보면 위반차량 2대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지요?

예.

위반차량이 상당히 없는 편인데 지금 전 차량이 4만 1,000대가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6,000대 단속을 하고, 그 위에 보면 단속기간에 단속을 하고 밑에는 또 지도·단속은 또 3,800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지요, 차들이?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1년 하는 게 있고?

정기검사하죠.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 위반차량 2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걸렸는가? 쉬운 말로 왜 걸렸는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

분석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량 정기점검을 하는데 보면 옛날하고 지금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들어가면 차량 점검 후다탁후다탁 하는데 기술이 좋아서인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기서 정기점검을 하면 이런 위반차량이 없어야 되거든, 그동안에. 그렇지요? 늙은 차량은 늙은 차량대로 이제 자주자주하니까, 1년에 한번씩 하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왜 1년에 한번씩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고장 이런 것들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위반차량이 나왔다, 2대 나왔다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 타고 돌아다녀보면 2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펑펑 내고 다니는 차들이 거의 다 비일비재한데 그런 차는 점검을 않고 좋은 차량만 점검하셨는지...,

그런데 보면 이거 할 때 우리 경찰관하고 같이 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왜 이걸 단속하는가 그 목적을 생각을 하면 오염 때문에 그러는데, 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차들이 거의 다 그냥 막 그렇게 내고 다니는데 그런 차는 빼놓고 이제 좋은 차량만 점검을 했는지 하여튼 2대라고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진짜 좋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 정기점검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기점검하는 그 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정기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관기관은 경찰관서라든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는 또 점검을 우리 관내죠, 관내 차량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도 나옵니다. 점검대수 유관기관해서 3개 기관해서 추가차량이 16대,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개중에는 이렇게 어느 차가 매연이 있다고 넘버를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단속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차가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많지 않도록 점검 잘 해서 그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30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 민간위탁하고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면 32억원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한 2억원이 초과됐지요? 초과된 근거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2억원이나 초과시켜서 위탁을 했는지.

...,

303쪽이요.

저것은요, 물가상승이라고 인건비 상승같은 것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임의로, 우리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합니다, 용역회사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2005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 물가상승률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서 남으면 어차피 나중에는 추경에 이제 감 처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조금 여유있게 세워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보니까 감소를 했다고 3,100만원인가, 작년 것?

예.

금년거지요, 그게?

예, 금년거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모자라게 세워놓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당초예산에서 모자라게 세워놓으면 추경에 다 세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여유있게 세웁니다.

감소하는 것은 쉽고?

예, 감소하는 것은 쉽고요.

그런데 이 액수가 2억원이라는 것이 애들 이름이 아니잖아. 물론 다 맞춰서 했을 테지만 이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ㅇ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004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특이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2005년도 시책구상은 변경된 시책과 새로 발굴한 시책, 그리고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7쪽의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명이었는데 20명분은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2회 추경에 10명분 720만원을 자체 시비로 확보를 한 후에 중앙과 도에 건의를 했더니 10명분 추가분이 국·도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분을 3회 추경에 예산 적립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358쪽 하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은요, 당초에 양촌농협과 동부농협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동부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가변요구를 했고요, 양촌농협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28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요, 저희 논산의 특화품목이 딸기와 수박입니다. 그래서 딸기예냉기, 딸기묘채굴기, 그리고 수박의 관비시설로서 1차로 93대분 1억 4,400만원 지급을 완료했고요. 현재 그 추진중인 잔여분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쪽에 29번, 과원폐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폐원지원사업이 1차분 22농가 7억 2,2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지난달 11월 30일날까지 지급을 완료했고요, 2차분 19농가분 11억 3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사항은 3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내년 1월중에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차분 19농가 11억원은 폭설피해농가중에서 1차년도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람을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국에서 저희시만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태세위원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추가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농가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지원은요, 현재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는 전부 지급을 완료했고요, 시설복구는 현재 22%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 광석, 양촌, 취암, 부창동에서 일부 복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복구 희망자는 연도중에 복구 완료토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복구되는 대로 바로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일부 이월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장, 364쪽의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6쪽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중에서 내년에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양육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처음 실시할 때 1월달에는 1㏊까지를 지원했고요, 금년 3월달에 다시 1.5㏊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맞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67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역시 2003년도는 1㏊까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1.5㏊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전체농가로 경작규모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인데요, 올해 저희 논산시가 쌀 생산량이 300평당 541kg이 생산돼서 충청남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생산량이 많았고요, 전국으로는 10위였습니다. 내년도 생산목표는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100㏊ 정도를 줄이고요, 수량도 41kg를 줄여서 500kg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그 재배권장품종을 당초에 새추청, 일미, 동진1호로 농업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동안 농정시책토론회 등에서 내년부터는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중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라든가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79쪽의 농기계 지원사업은요, 내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만 일부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될 소형농기계는 벼 일관육묘기 10대하고 자동방제기 38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20대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고품질 벼 관리, 건조·보관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앞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벼관리, 즉 건조라든가 보관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되 생산자단체와 영농조직 등에 사업가 집중 지원토록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시에 6개소,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은 1개소에 2억원씩 지원 50%, 자담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1억원인데 1억원은 도에서 5,000만원, 시비에서 5,000만원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부담이 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도 2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6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87쪽으로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양촌면 인천4리 도정마을에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3,000만원, 시비에서 7,0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도정마을의 도시민 유치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또 뭐 농가식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마을경관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합의에 따라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인데요, 내년도가 폐원 2차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년도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내년은 올해 2차분 아까 말씀드린 11억 6,000만원 2차분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그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10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21억 4,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 확정된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2005년도에 국비와 도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새로 발굴된 시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않던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2쪽에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벼의 일정온도 보관이 어려워서 연중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온도인 15℃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냉각시설 설치를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냉각설치를 지원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 5기인데요, 기당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25%, 시비 25%고 자담, 본인부담이 50% 사업이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동력 중경 제초·배토기지원은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벼 재배 농가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잡초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력으로 중경 제초·배토까지 해서 이런 기계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이 30대인데요, 1대당 1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20%, 시에서 30% 지원하고 또 주민부담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육묘운반기 지원사업은요, 이것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운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육묘, 묘를 이렇게 옮길 때 훼손된다든가 그 묘가 손상되는 일을 보호해서 안정적인 이양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사업량이 80대고 1대당 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도비 15%, 시비 35%, 그리고 주민부담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 조직이라든가 작목반, 농업인 등 노동력 부족농가가 우선 공급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천적활용사업을 시비 1,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는 2013년도까지 시설원예작물 면적의 20%를 천적방제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의 작목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네 가지 품종인데요, 파프리카가 피망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딸기, 토마토가 많이 시설재배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이하고 포도, 버섯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농가는 1,000평 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가중에서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방제를 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단 작목반에 포함이 되면 1,000평이 안 되더라도 포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배정된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50%, 도에서 9%, 시에서 21%를 하고 주민부담이 20%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에서 추진했던 시 자체사업은 주민부담을 50%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주민부담이 20%기 때문에 농가는 선호하는데 그대신 지원액이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한 13㏊ 정도가 해당을 보겠고요, 헥타당 약 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고품질 수출농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저항감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품질경쟁력을 우위로 하는 수출확대로 농가의 자신감 회복과 농가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교육 강사를 약 한 5개 조직에 이렇게 약 두 번 정도 초빙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약 300만원, 그리고 CO2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에 약 20평의 규모로 짓는데 한 5,000만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50%를 지원해 한 2,500만원 정도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CO2 처리시설사업은 딸기같은 것을 수출할 때 이것이 한 일주일 되면 색이 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흑별이 발생하고 그래서 품질이 저하되는데 이 이산화탄소, 이 탄산가스 처리를 해서 나가면 일주일이 돼도 싱싱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 딸기면적이요, 작년에는 955㏊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45㏊정도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올해는 9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농가에서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주는데 저희 특화작목으로서 면적이 증대가 돼야 될텐데 면적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로 약 45㏊가 줄었고 면적비율로는 한 4.7%가 줄었습니다. 이따 보고가 될 겁니다만 매향딸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30㏊에서 한 3%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 한 42㏊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한 4% 정도가 심어졌습니다. 다음장 397쪽, 매향딸기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매향딸기에 대한 로고체를 포함한 브랜드이미지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브랜드이미지 포장개발에는 약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 개발된 디자인을 의장등록하는데 약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한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매향딸기 브랜드 이미지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후에 이제 홍보·판촉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된 성과품은 의장등록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은 저희 논산시가 갖고 매향딸기 명품화 사업단에서 사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의 그린투어를 참여하는 도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농장 참여해서 맛봤던 딸기라든가 고구마라든지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토마토라든가 다시 구입을 할 때 택배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이 건수를 1만 건으로 보고요, 택배비가 지금 현재 4,000원인가 하고 있는데 이걸 3,000원으로 협약을 해서 내린 다음에 3,000원 중에 50%인 1,5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1,500만원은 생산농가가 부담을 함으로 해서 주문자는 택배비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그린투어 관광객 편의시설입니다. 올해도 저희 관내에 1만 5,367명 정도 그린투어 참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소득은 2억 4,3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버스 2∼3대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그린투어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그분들이 좀 농촌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에 많이 참여하는 농장에 한 5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당 2,800만원 가는데요, 한 80%를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농가에다가 한 20% 정도를 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는데요, 4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내년에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참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농민단체에서 막 시장실에 쫓아와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저희 농촌이 노령화되고 부녀화하고 고령화되고 이래서 참 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양적기가 되면, 묘할 때가 되면 상토공급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방침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별로 선별된 상토를 마을단위까지 수송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는 저희가 상토원을 정해서 거기에 토양검정을 실시해 가지고 아주 적합한 상토원으로 판정된 뒤에 그 상토원에서 채취토록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1㏊당 1.5㎥가 소요가 되는데 전체사업비는 2만 1,2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4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402쪽, 음이온, 그 오존입니다. 오존복합발생기 보급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다보면 뿌리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계속 재배하다보면 산소공급이 원활치를 못하고 작물의 생육도 왕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연동, 단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재배되는 것이 딸기, 토마토, 수박, 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되는데 그 하우스에다가 음이온 오존복합기하고 물탱크,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1기당 약 5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개를 잡으니까 5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시에서 50%만 지원하고 해당농가가 50%를 자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업이 꼭 전부 다 시책추진됐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313쪽이요.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127억 4,900만원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가된 156억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13쪽에 전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일상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처음으로 농업인, 여성농업인 농민회의 한 45명을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같은 기준으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교육 50만원, 여성농업인교육 1,100만원, 농촌일손돕기지원 8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5쪽 상단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농업인 신문구독에 8,453만 6,000원, 이건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 밑에 농업인정보화교육 교제하고 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6억 7,800만원 이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 농가도우미7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도비가 가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6쪽의 도비보조사업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만 우선 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역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도 이건 50% 지원사업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담이 되겠는데 이것도 3,2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4억 6,300만원이 본예산에 묶여지고 그 뒤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오는 것은 1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분류해서 사업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참석 유니폼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도대회를 공주서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그 행사장에 가봤더니 거의 뭐 3분의 2이상이 똑같은 유니폼을 시나 군에서 지원해 줘서 입고 왔는데 저희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복사기는 저희과에서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예산을 요구했고요. 밑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매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기술교육 100만원, 고품질 쌀 홍보판매 9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우수기관 시상 170만원은요, 이것은 올해 저희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매년 가을철이 되면 농·특산물이라든지 쌀 같은 것을 홍보·판촉하는 행사가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고품질 쌀 생산 우수기관선정은 저희가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잘하고 한 데를 시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논농업사업 사무용품 등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국내여비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쌀생산조정제 4억 6,700만원, 그리고 밑에 논농업직접지불제 70억 6,4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 밭 4,200만원은 보조사업 지시로 인해서 해당 금액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사업인데요, 2억 5,000만원 국비가 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황산벌 이영응씨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건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일관파종기,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20대, 방제기 38대, 배토기 30대, 육묘 공급기 80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이건 도비가 약 20% 정도, 어떤 것은 한 12% 정도 지원되고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는 농가부담이 50% 내지 6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2쪽의 벼 건조보관시설 6개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해서 반절은 지원하고 반절은 농가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저온저장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50% 지원사업 그 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전액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환경보전용 저농도지원 비료 2㏊미만 짜리, 그리고 2㏊이상 짜리로 구분됐는데 저희시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비료가 2㏊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는데 2㏊가 넘는 분은 50%를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이요, 민자사업 중에서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 아까 업무보고드린예산 4억 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하는 액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데요, 이 액비를 1년에 2,0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됐는데요, 축협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축협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17%는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서 매향딸 기 브랜드 의장등록 100만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상거래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 1,300만원은 홍보물 플래카드감정수수료 평가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쪽 상단은 여비구요, 직원들. 그리고 밑에 중간에는 그린투어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밑에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농·특산물 생산 유통·가공농민 교육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참가비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는 농·축유통신문 구독농가에 대한 신문대입니다. 이것은 이장하고 축산농가, 대농가에 우선해서 연간 약 536부를 매월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가 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시 수출하는 농가가 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했을 때 수출물류비에 따라서 일부 물류비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중간의 국고보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아까 말씀드린 양촌 인천4리 사업입니다. 2억원이요, 농가에서 50%, 도, 시 합해서 50%. 그리고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것도 내년도에 노성농협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를 짓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30%, 도에서 6%, 시에서 14%로 해서 50% 지원, 50%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의 매향딸기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 400만원이고 내년도 양촌 곶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국내시장 판촉행사 2,000만원, 고품질수출농업 전문교육강사 300만원, 그리고 논산시 농협농산물 연합유통사업, 이건 시지부가 주관을 해서 관내 각 농협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수박하고 딸기 등을 공동브랜드로 수집해서 판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시에서 30% 지원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연산 대추축제하고 양촌 곶감축제 2,000만원씩, 그리고 그린투어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고품질 수출농업 CO2처리시설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그 사업비 50% 지원분 2,500만원입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그린투어 관광객 편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원두막 그것 1,100만원하고요, 그 밑에 부적, 성동, 연무, 논산배 농협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적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은요, 이것은 딸기하고 버섯하고 애호박이 부적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유통하고 있는데 농가가 약 16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온창고 30평, 호박 선별기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듭니다. 여기서 이 사업비 중에서 중앙에서 30%, 부적농협에서 40%, 나머지 시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400만원입니다, 시비가. 밑에 성동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은 성동에 수박 논산시연구회하고 성동에 있는 농가 등이 약 127농가가 수박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한 1,800동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한 300평 짓고요, 바닥코팅을 하고 하는 주변사업이 약 4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사업비도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부담하고 성동농협에서 45%, 그리고 논산시에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연무농협 농산물유통시설은요, 연무가 딸기를 많이 재배하죠,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연무에 작업반이 약 50개 정도가 되는데 50개 작업반에 한군데씩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한군데 하는데 약 1,000만원이 해당되는데요, 이 50개소에 1,000만원씩 하니까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억원 20%, 연무연합에서 10%, 그리고 도에서 1억원 20%, 시에서 20%인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논산배 영농법인 선별장 포장은요, 이게 광석 윤리에 있는 성광원 가다보면 오른쪽에 배조합이 있거든요. 거기 마당하고 그 안에 작업장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외국으로 배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장님 연두순시 때마다 거기서 건의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들어가는 마을 포장하고 안에 선별장 코팅하는 사업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계상되는 기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농업인교육보상 150만원, 그리고 밑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화훼생산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요, 이게 1억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50%는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음이온 복합발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에 음이온복합발생기를 지원해서, 약 100개소가 되지요. 그것도 저희가 50% 지원하고 농가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게 본예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127쪽이요. 중간부분에 농가도우미 720만원을 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저희가 10명분을 시비로 계상을 했다가 별도로 이제 국비, 도비가 지원오기 때문에 시비 720만원을 깍고요, 바로 밑에다가 국비, 도비를 포함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억 5,6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이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5,500만원도 그렇게 국·도비 내시변경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지원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께서 650만원 세워준 경비가 과목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이 과목을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계상을,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금 아까 처음에 2회 추경에 650만원이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하고 뒤에다가 세우는, 앞에 세우고요. 중간에 양정관리 사무용품비 230만원을 감하는 것은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감하고요.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60만원을 세우고요. 다음에 가서 130페이지에 양정관리업무는 또 190만원을 변경내시가 와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서 논농업직접지불 5억 8,200만원 부족분을 세우는 거고요. 친환경직접지불제 1,300만원은 남는 것을 감하고요.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 86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24만원, 친환경직접지불 논부분 6,0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쌀생산 조정제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00만원 감하는 사업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은 저희 광석 율리에 친환경단지를 우리 첫해 운영했는데 우수단지로 선정돼 가지고 시상금이 3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 6월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 그리고 7월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는 당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와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 가지고 돈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온 것으로 알고서 성립전으로 국비, 도비를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별도로 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 예산잡은 것을 깍고요, 다음 132쪽에 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 6월 피해, 7월 피해는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 시상금 저희가 별도로 쌀 생산해서 시상금 100만원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은 사항입니다. 133쪽, 민자 국고보조사업 보행형 관리기 9,000만원 이것을 감을 하고 이것도 내시변경해서 감을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뒤에 다시 섭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분 350만원 이것도 별도 담았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과원폐원지원 성립전 예산 제가 아까 1차분 7억원 이것을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잡고요, 과원폐원지원 2차분 추가로 온 11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아까 동부농협 사업 포기분 8,500만원 감을 하고요, 보행형 관리기는 별도로 제가 또 내시변경 와 가지고 5,600만원을 이쪽 항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기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통과돼서 쌀 협상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우리시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많은 피해가 있는데 우리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피해를 또 극소수하고 또 응급복구 내지는 항구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362페이지, 폭설피해복구지원에 따라서 복구한 것이, 이제 복구비가 86% 지급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저것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복구 후지원이라는 명분아래 또 축사나 이런 것, 또 농산물을 먼저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또 건축허가니 뭐니 하려고 보니까 이미 지어진 땅에 형질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뭐 대형하우스니 뭐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축산과쪽의 축사 등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복구를 못하고 보상금을 못 받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86%를 했으면 포기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복구 포기한 농가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저희 지금 자료가 86%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내드린 후에 또 여러 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냥 그 다음날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복구비가 92% 정도 나갔습니다, 비율상은. 그런데 지금 나머지 8%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거의 제가 당초에 이 예산이 올 때 12월 말일까지 사용을 못하면 자동으로 국가에 반납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에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관련해서는 농가가 복구 의사만 있으면 이거 하루 이틀 정도면 논에다가, 농지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일부 지금 한 8% 정도가 미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복구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농가가 복구를 원하면 우리 하우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끝나니까 지원이 되고 혹시 농가가 금년에 개인 형편상 "도저히 올해는 못 짓겠는데 내년도 짓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월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오후에 노성농협 회의실에서 청와대 김인식 농업정책비서관과 박홍수 농수해양위원회 국회의원을 모시고 우리시와 관련한 농업단체회원들하고의 농업정책개발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시 농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날 오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많은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특히 과원폐업하는 지원사업에 여성분이 말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김인식 농업정책비서관한테 3월 5일 폭설 당시에 선복구 후지원이라는 명목아래 해서 축산농가가 소나 돼지 있는 건물을 임시로 지어서 옮겨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법에 예외규정을 두지를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 선복구하라니까 우선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를 이전해서 넣어놓고 축사를 이미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지전용이나 이것은 가보면 이미 건물은 지어있고 전용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인식 농업정책비서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걸 빼놨습니다."하는 이 탄식어린 얘기를 그때서 하더라도요. 그래서 올라가셔 가지고 그 문제를 폭설피해 당한 데는 논산을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이니까 그 폭설피해에 한해서 선복구 해 가지고 후에 정산을 하는데 건축허가를 못내 가지고 축산농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 얘기하다보면 지금 축사를 60평 이하는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내지요?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냈고 건축물 등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60평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평이든 300평, 500평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면 60평 이하로 다 잘라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그 축사관련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축사관련 부분은 축산과 쪽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아니, 농지전용에...,

농지전용에 별도로...,

이미 축사를 이번 폭설피해 허가 안 맡고 진 것까지 이번에...,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전에 무허가로 내려왔던 것만 됩니까?

예, 폭설이전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내용 중에 이번 폭설피해 이후에 축사를 지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폭설피해 선복구 후정산하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소를 옮겨서 키우느냐고 축사를 지어놨는데 지금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허가를 못 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폭설농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폭설피해 이후에 새로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면서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졌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폭설이전에 불법으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새로 허가를 낼 때 저희가 편의를 봐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폭설피해 이후에 새로 축사를 지으면서 허가를 안 받고 지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유식위원이 이야기한 30에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있어서 지금 88%? 8%가 못 받았다고 했지요?

예, 8%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연, 혹연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에서 실무직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2004년도 12월이 지나도록, 또 내후년에 주어도, 2005년도에 주어도 줄줄 알고 못 줬다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나올까요?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농가를 수차 방문해 가지고 아주 각서까지 받아온 데도 있습니다. "나 안 짓겠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했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분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323쪽을 봐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림부가 환경오염방지와 친환경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최근 전국 26개소의 액비저장조 시료를 채취 한 결과 구리, 아연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2배, 최대 3.5배가 검출되어 액비화사업을 현재 농림부에서 "중단하고 있어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액비를 논에 뿌리지 말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2,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 저희도 중앙 언론보도를 보고요, 바로 저희가 축협에 연락해서 액비공급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킨 후에 우리 축협에 있는 액비시료를 발췌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의뢰 성분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그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과정에도 액비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액비를 별도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를 한 겁니다.

이상이 없단 말씀이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317쪽 좀 봐주실까요. 상단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유니폼이 300만원 서있지요?

예.

예, 좋습니다. 이건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혹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거 그런 장소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당신들 유니폼이 없으니까 유니폼 해주겠다."고 선약한 것 아닙니까?

선약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올해 도 대회를 했거든요. 공주서 했는데 도 대회 하는 날 또 요행스럽게도 아까 금년도 충남농업발전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상식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고 우리 관내에서 시상하는 농가들, 그 축하하는 농가들 이렇게 해서 버스 1대가 축하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장소에 여성농업인 도 행사장이었는데 시·군별로 쭉 여성농업인들이 앉아있는데 저희시 여성농업인만 그냥 일반 유니폼을 못 입고 그냥 각자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않고서는 제가 와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기 전에 유니폼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못해 주고서는 하여튼 그냥 가보자고 하고 나가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상황을 제가 봐서 제가 와서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됐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선약을 했다 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말씀하셨다 한다면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비보조해서 예산, 도비보조해 가지고 농업인자녀 장학금...,

학자금.

예, 학자금 그랬지요, 6억 4,700만원?

예.

도비가 이제 1억 9,000만원?

예.

그 다음에 시비가 4억 5,000만원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 앞을 보면, 앞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7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4,000만원으로 내렸거든?

예.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 학자금을 우리 어디가 필요한데 못 주는 겁니까, 이 작년대비해서 보면? 작년은 7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6억 4,000만원이거든, 그렇지요?

...,

장학금 및 학자금.

학자금이 작년보다 적은 거요?

예.

적은 것은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1억 1,000만원이나 적거든, 작년도에 비해서.

여유있게 저희가 세웁니다. 여유있게 세우는데 학생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계획보다 인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세웠다가 남는 부분에 마무리 삭감하는...,

이게 사람이 줄어서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예, 예.

사람이 줄어서 줄었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줄어서 줄었으면 안타까운 일이라 질문을 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서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