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계 속)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ㅇ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 추진외 12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003년도 12월말 기준해서 13만 5,719명이였는데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13만 6,518명으로 약 799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제정을 2월달에 했었고 이에 따라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12명에 대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 또 인구유입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읍·면·동장 추진실적 보고회를 2번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또 건양대학교 주민등록전입 이동민원실을 4회에 걸쳐서 877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출생한 인구가 907명인데 사망은 781명입니다. 그래도 사망보다 출생이 126명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모색을 해서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서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역신문외 14종과 또 홈페이지에 연중게재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및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방행정연구원 김창호박사를 모셔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불만족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보상용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4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관내사람들은 불만족사항이 있다고 제시했을 경우에는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 외부사람들은 2만 5,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달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실태조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저희시가 우수상으로 수상해서 충남도단위에서 약 400만원의 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2일날, 내일 행자부에 충청남도가 추천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전국단위로 우리 논산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관을, 서고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록물 보존이 잘못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장기보존문서를 분리해서 100매 단위로 분류작업을 해서 100매 단위로 영구문서라든지 또는 보존문서를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00매 단위로 서류를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도 지속되고 내년도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1세기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꾸준히 실천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 사항이 크게 기여를 않는다고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강당에 언제든지 꽉꽉 차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아카데미강좌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에 하는 사항은 윤은기박사가 오셔 가지고 12월 22일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109명이 해외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8팀 37명이 한 바 있고 또 시자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교류한 게 42명, 그리고 퇴직예정자 17명 등 10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사기준을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핸디오피스에 인사, 교육, 복지 137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고 또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계장이 노성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나갔는데 기획계와 용도계,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때 직위공모를 한 결과 직원들이 1명도 직위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근무성적 70%하고 지금 시직원들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지금 30%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70%, 플러스 다면평가 30%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방법도 전에는 심사승진이라고 그래서 교육 가 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육이수하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됐는데 지금은 50%는 심사를 하고 50%는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1명은 심사승진했고 1명은 교육 가서 오늘 소식에 의하면 노성면장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인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금년도에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터넷정보사냥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논산시딸기축제라든지 또는 폭설피해라든지 또는 젓갈축제때 논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이걸 해 보니까 응모자가 2,426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터넷으로 많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논산시 지역축제 홍보하는데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제 정보화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사회복지회관내의 아래층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이라든가 중급반, 고급반 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약 10회를 운영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4,8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 논산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보화마을의 성공적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정보화마을이 강경에 8억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마을 준공식을 내일 모레 하려고, 1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PC를 보급해서 정보화마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아침에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말에 책정돼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양촌 곶감마을도 정보화마을로 책정됐다고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보급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컴퓨터 약 183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분해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국비 6,000만원과 도비, 시비를 들여서 이중화 구축사업 10월달에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신생아 기념품제공이 되겠습니다. 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를 2월달에 제정해서 현재 622명에 대해서 5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테마마을 정보화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보화마을하고 테마마을하고 약간의 혼동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테마마을이라고 그래서 5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무와 광석, 부적, 연산, 양촌마을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체험관광이라든가 특용작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마을의 마을회관에 2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마을사람들이 누구든지 마을회관에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2005년도 역점시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3페이지,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MT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격주간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7월부터 전면실시가 되겠습니다.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소그룹 워크숍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 10명씩 부서별로 2∼3개 팀을 구성해서 간부와 직원 혼합으로 의사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MT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라든가 또는 년 1∼2회씩 오션캐슬이라든가 등산,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하간에 거침없이 또는 속에 남아있는 또는 의견을 아무 제한없이 말씀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향상 도모를 위해서 MT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쪽으로 봐서, 사기앙양적인 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료관 보존문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관 보존문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식당에 가실 때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자료관을 설치했는데 그 자료관에서 계속적으로 보존문서 자료를 스캔작업을 해 가지고 화면으로 또 남겨놓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서류를 안찾더라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관 보존문서 관리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인드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잔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한곳에 모여 가지고 한마음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3년전에 한번 계백장군묘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번도 하지를 않았는데 내년도는 논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장소를 모색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과중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단합대회를 10월중이라든지 봄에든지 한번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가족동반 신규임용 사령 교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령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혼자 와서 사령장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령장을 배부할 때 그 부모님도 같이 참여해서 사령장을 보는 것을, 수여하는 것을 보시고 또 기념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공무원됐다는 자부심과 또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이고자 내년도에는 가족동반해서 신규임용시에는 사령장을 필히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령장 교부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 다른 가족을 동반해서 우리 논산지역의 논산8경이라든가 간단히 주요 유적지를 한번 둘러봐서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또는 소속감을 갖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공정한 관리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기획계, 예산계, 용도담당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획계장을 직위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본 결과 한 분도 직위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처음이라서 그랬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빌 경우에 기획과 예산과 용도담당에 대한 직위공모를 해서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지방교육원이라든가 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들을 어떤 분들이 잘 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가면 뒤쳐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교육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교육을 갔다오면 뭐가 틀려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종 교육기관에서 교육요청이 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분권시대 자치행정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VoIP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전화망을 통해 이루어졌던 음성서비스, 그러니까 전화나 팩스 등을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도 뛰어나고 또 회선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VoIP시스템을 구축해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낼 수 있는 행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논산시홈페이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홈페이지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수시수시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본 자료라든가 또는 변경된 자료는 바로바로 변경을 해서 지난 자료가 오래 홈페이지에 남지 않고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재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테마마을 정보화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금년도에 테마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테마마을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금년도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양촌 곶감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은 젓갈 관계때문에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양촌에 대한 곶감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업무 주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주전산기가 '96년도 12월달에 이렇게 산 전산기가 있는데 너무 노후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사업비 약 3억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중에, 시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간담회때도 기히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서로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역점시책 구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관계는 행정수첩 제작 등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모든 일반수용비를 축약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아카데미위탁교육비 등 각종 교육사항을 거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교육요금 및 제세도 축약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급량비, 임차료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사항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29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해서 공무원 한마음잔치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한마음잔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또 그 밑에 국외여비는 해외체험연수라든가 또 상급기관 해외연수, 그리고 국내연수, 해외연수해 가지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직원들의 정원가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인원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갑자기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관계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또 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도 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중대본부 지원하는 게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또는 지원하는데 경상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중대본부 정비지원관계,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소화기구입이라든가 당직실 선풍기, 소화기는 각 실·과·소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이 그전에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우리 자료관이 생김으로써 이쪽으로 합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표원장 수기폐지 자료대사 인부임 관계는 현재 주민등록이 옛날에 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폐지를 시키고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도 매년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율방범대운영비 관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번영논산 앞장선 사람들 시상금 관계도 저희들이 번영논산이라고 그래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생아동기념품 관계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출연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도 5,000만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선도업무 추진은 매년 일반경상비로 강경지청에 소관돼서 청소년 선도하는데 72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통일안보연수를 한다고 해서 4,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4,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논산시에서 외국인 3명을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원어민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공비토벌 전적비 건립관계는 양촌면에 6.25참전용사 유공자회에서 거기에 전적비를 건립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명예 퇴직수당은 내년에 명예퇴직이 몇명이 될 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용인부임들은 연금이라든가, 또는 산재보험이라든가 부담금, 퇴직금같은 것들을 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 계상해서 일용인부임에 관련된 지급하려고 하는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또 장기교육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사항도 특별한 예산관계는 없고 평소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국내여비는 인사 관련이 되겠고요, 성과상여금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달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도 2∼3월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약 8.5%를 연금부담하면 여기에 대한 8.5%를 또 본인한테 떼어서 약 100%를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내년도에 퇴직자들의 부담금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도 내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정규공무원들의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부담도 매년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학자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재해보상급여라든가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이런 사항들은 기관운영에 필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14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전체도 별도설명을 안드려도,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여기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평상시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각종 정보통신실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143페이지도 각 계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각 계에서 필수적으로 기관운영에,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도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 각종 주민정보화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45페이지도 별도의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컴퓨터를 1억 6,0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사항은 이게 한꺼번에 컴퓨터를 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각 실·과직원들한테 연차별로 사서 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비도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곳에 또 하려고 그러고요, 주전산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 설치했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부서업무에 최소한의 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는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 업무부서 운영이라든가 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최소한도로, 또 공무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시상금 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요, 당초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심사평가를 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막상 주민등록 늘리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대회를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계상해 보니까 시상까지 갈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보다도 시상금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금년도 명예퇴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급사항만 빼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부상치료비는 저희 일용인부들이 금년도에 다행히 다치지 않아 가지고 지급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출산·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인부임도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운영수당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민간위탁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없어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집행결과 잔액이 남기 때문에 662만 4,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자녀장학금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제작은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는 것, 제가 자치행정과를 가 보니까 인사기록카드 보관함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철재로서 제대로 보관해야 되겠고 또 한곳에 집중보관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소해 버리면 그 대책없기 때문에 별도 보관함을 제작해서 자료실에 보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보건소 E1회선료 관계는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이게 준공될 것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만 회선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홈페이지 재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라든가 간부용 디지털카폰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구축 5,000만원 관계는 양촌 곶감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구축해서,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2,5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정보이용 환경 전산장비 구입이라든가 이 사항하고 같이 해서 5,000만원이 더 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추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라든가 시설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삭감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금운용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인구가 금년 10월말 현재 13만 6,518명이라고 그랬는데 15만명이 안되면, 금년 연말까지 무슨 과라든가 국이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행자부 얘기로는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백제군사박물관있죠, 그러니까 백제유적지관리사업소 관련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어본 결과요, 2년에 걸쳐서 15만명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1국 1과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년도말까지 15만명이 안되고 또 내년 6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줍니다. 주는데 그분들 말씀은 "2007년도부터 총정원제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1국 1과가 확실히 준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는 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도 현재로서의 입장에서는 1국 1과가 준다라고 이렇게 의회석상에서 보고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데는 보상제도를 했는데 그걸 삭감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보상제도요?

예.

각 읍·면·동에 시상금이,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보고대회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상을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안했어요.

그것은 물론 대동소이 하지, 사람 사는 데가 비슷비슷한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상을 줘야지, 책정을 했으면, 삭감을 하면 되요? 내 생각에는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안 132페이지인데 공무원배우자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132페이지에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132페이지요? 저 모범공무원이요?

글쎄, 모범공무원 업무추진비에 있는데 배우자 선진지견학이라고 했거든, 괄호하고.

예.

배우자면 부부간에 간다는 뜻인가?

예.

그러면 여자공무원이면 남자가 따라가고?

예.

아니,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 매년 모범공무원이, 금년도는 어떻게 했냐면 도지사상 이상 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남자가 근무하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또 여성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여성이 상 탄 사람들은 남자배우자 해 가지고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5페이지, 직장 예비군 소대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논산시 시청에 직장예비군이 있어요. 그전처럼 예비군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데요, 지금 신규직원들이 금년도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3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소대장이 있습니다. 소대장은 우리 자치행정과 윤창현씨라고 있거든요, 그 소대장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줘?

해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안하는 것 같은데 을지연습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또는 통합방재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예비군복을 입고 보초 서고 많은 활동이 않는 것 처럼 해서 안보이는 것 처럼 보이고 또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가 799명이 되고 622명이 출생했다고 하는데 이걸 비유하면 실지 출생자를 제외하면 실지 유입된 인구는 얼마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저기가 많아요,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예.

전출이?

전출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각 시·군이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하는데 우리 건양대학교 학생이 총 얼마나 돼요?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7,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논산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대게 몇%나 됩니까?

논산시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체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논산시 인구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저희가 통계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유입정책을 쓰려면 우선 학생들 여기와서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을 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논산시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없죠?

공무원 중에서 7명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은 저희들이 사유를 다 받아보니까요, 부금넣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부금 넣고 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세설정을 해 놨는데 거기 안살으면 헛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7명의 공무원들은 전입이 안됐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기왕에 전세를 살려면 논산으로 와서 전세를 얻지 왜 타 지역에서 전세를 얻어요?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온다고는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요.

기간이 끝나면 논산으로 오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43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인데 5급 승진임용 대상자 심사 50%, 시험 50%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임용시험을 할 때 심사를 전체를 했거든요, 그러다 심사를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판단해 볼 때 지방행정기관에서 사무관이면 그래도 중견간부인데 간부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일뿐 더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의에 의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역관제로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개선책으로 이게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50%정도는 추천에 의해서 교육 가 가지고 교육이 이수되면 승진하는 걸로 그걸 심사승진이라고 하고요. 또 50% 정도는 그래도 실력도 있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7급 공채자들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는 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승진할 기회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키워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편이고 또 우수인력들이 저희 시에서도 2명 정도가 10개월 교육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달에 와요, 김종철이하고 김진수라고 10개월 교육을 갔는데 나이는 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진후보자격 보면 굉장히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논산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는 우수한 중견간부로 키워야 하는데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시험제도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합회인가요, 여기서는, 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왜 자치단체장 인사권을 제한하냐고 그래 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행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그러니까 한해동안 우리 1년동안에 사무관 자리가 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2명은 심사승진으로 가야 되고 2명은 시험을 봐라, 그런데 시험공부는요, 자기들이 평소에 공부를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밤에, 자기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별도 논산시에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도청에서 공부 시키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2명이 시험보러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합격했으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만약에 둘 다 떨어졌을 경우는 우리 시에 불이익은 없나요, 이거?

우리 시에서는 이제 승진을 못시키고요, 그 시험 저기를 한번 더 줘야죠, 3번까지 줄 수가 있어요, 시험볼 자격을.

그럼 자리가 두 자리 있는데 둘이 시험보러 갔으면 다 합격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둘 다 기죠, 두 자리 있을 경우는 한 사람만 시험보고 한 사람은 그냥 심사승진이...,

아니, 심사가 50% 또 있다며? 50%, 심사.

그러니까요...,

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0%, 50%라는 얘기는요, 사무관자리가 두 자리 났을 경우는 50%는 1명 아니에요, 1명은 심사고 1명은 시험보고, 10자리일 경우는 5명은 시험보고 5명은 심사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이에요, 컴퓨터가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컴퓨터 전체 숫자요?

예, 총...,

...,

알았어요. 컴퓨터가 이게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총 1,139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하나 사면?

보통 3년...,

3년이면?

예.

그러면 1년에 300대씩, 300대 이상 막...,

그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늦게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왜 어느 과는 먼저 해 주고 어느 과는 안해 주냐고, 그래서 미리 순위를 정해 가지고는 공평히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3년이면 그게 성능이 신제품이 나와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용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량관계,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386짜리 이렇게 쭉 나오면서...,

현재 3년에 한번씩 교체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년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어요, 현재하고 있는 건?

300대 정도씩을 계상해 가지고요, 그래서 3년에 한번씩 할 계획으로 예산 올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 말이에요, 136페이지, 여기 출생아동기념품 5만원이라 했는데 이게 말이요, 이게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만원 줘서 출산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 더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아니,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올려주면 또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사항은 기념품을 받는다고 해서 애기를 더 낳고 덜 낳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책을 이렇게 추진해서 홍보활동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5만원 짜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기념품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돈 5만원이 뭐냐고 하는데 할 얘기없대요, 너무 적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더 올려서 본예산은 5만원 계상돼 있지만 더 올려주고 추경에 더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별도 보고드려서 그러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통일안보연수가 말이에요,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문위원이 20명이 넘는데 말이에요, 35명인가 되는데 20명만 안보교육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평통정책자문위원회 통일안보연수교육은요, 민주평통 노용섭위원께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오셔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명이라고 그랬을 경우는 있잖아요, 명수로 가실 때는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계상할 때 200만원씩 해서 20명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출생아동 기념품은 저희 조례에 5만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는 분한테 알아봤더니,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적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씩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5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에 또 조금 상향조정할 수 없는가 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내지 2005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업무보고에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원어민 영어교육실시라고 했는데요, 원어민 교사가 3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예.

1억 5,000만원이면 1명당 5,000만원씩인데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사 하나 채용을 하는데 5,000만원씩, 우리의 실질적인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3명씩이나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제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려는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영어를 모르면 국제화시대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국인들 영어를 하더라도요, 미국인을 딱 봤을 경우는 기가 질린다든가 미리 겁 먹어 가지고 영어를 못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우리 논산시 자녀들의 좀 교육향상을 위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요, 도교육위에서 1명이 논산시에 배정이 돼 가지고 논산여중에서 원어민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교육을 시키고 또 방학때는 별도 모여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학생들의 영어능력활용 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논산시하고 논산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3명을 저희 논산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또 별도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서 또 보고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만원이면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는데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관계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5,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숙식비까지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기준해서 봉급은 23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영어의 조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교사에 대해서 100%의 시비로 이걸 채용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교육청에서는 돈 10원 대지도 않고 우리 지방의회의 시비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숙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외에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이런 데다가 이런 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 하는 얘기예요. 교육청과 다만 50대 50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다만 반이라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어려우니까 부담을 해 달라는 건 좋은데 전담적인 다 100%의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가뜩이나 우리 논산시 예산이 어려운 입장인데 말이지 이런 데다가 큰 돈을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안맞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생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은 다수의 돈이 들어가도, 투자하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로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교육청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저도 교육장님하고의 오찬을 같이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물론 축조심의할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학교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숙식비까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대준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5,000만원이면 우리 직원들 9급이나 8급 몇 명 채용하는 액수입니까? 이게 5,000만원, 1년이라고 하면 말이죠?

2명 정도...,

그렇다면 가뜩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의 박봉이 어려운 입장인데 말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큰 돈을 지원해 가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하는 것을 차제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이 내용에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가 출범이 돼 가지고 지난 12월 15일날 전국파업으로 들어간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정부에서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논산 역시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였었고 논산의 공무원노조지부장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논산의 노조지부장은요,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이 나 가지고 현재 파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파면됐으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부장을 맡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예.

그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자체는 3개 노동권을 가지고, 2개 노동권은 취득을 했지만 1개 노동권을 갖지 못해 가지고 그것까지 달라고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심지어는 파업까지 끌고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의 행동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정부에게는 강하게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행한 저기는 없어요. 이제까지 공무원으로서 논산시에 엄청난 그런 기여도도 많았고 한 그 공무원을 순식간에 파면을 시켜 가지고 가정의 불행이나 행복에 문제가 됐다라고 본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총파업이라든가 투표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는 사항을 많이 듣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그리고 저도 몇번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잘 좀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 양반 파면된 사항은 또 서울같은 데 무단으로, 출장도 안달고 무단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또 그런 데 참여를 했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쪽에도 흘러가고 여러 가지 해서 지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파면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법상에 보면 지방자치장인 우리 시장님께서 그분에 대한 구제사항은 지금은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자치부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별도의 무슨 조치가, 특별사면이라든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도저히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 직원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가정적으로 정말 불행한 일이고 말이죠, 아이들한테도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항인데 물론 이런 구제방법이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고 보면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각 지부별로 지부장을 맡아 보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굳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겠습니다만 논산이나 연기나 이런 데가 특히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강하게 지금 어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 역시도 공무원노조의 각자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쨋든 간부들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에서 볼 때는 논산시가 예상외로 강한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강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같이 식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제도 감사과에서 확인이 나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일 모레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14일날 공문까지 왔어요, '그 공무원노조의 노조회비를 봉급에서 공제해 가지고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려나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뒤에 또 행자부에서 왔는데 '공무원봉급을 떼어서 그래서 일괄 공제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렇게 하고 '현재의 공무원노조 간판이 걸린 것은 내리고서 폐쇄를 시켜라.' 까지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못했어요. 시행을 못하고 그 직원들 간부급들이 있어요, 현재 노조들이요, 직장협의회 간부들과 수 차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도 강구책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자부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문이 왔는데 시장님한테 잠정유보라는, 결제 공람하면서 잠정유보라는 문안까지도 써달라고, 시장님 자체도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해라.'해서 잠정유보라고 썼는데 지금 확인서를 받아갔어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책을 하느냐, 지시하는데로 왜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도 노조직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나가려고 하지 공무원노조를 갖다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저기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또 확인서해 갖고 갔더니 회계과장님 확인서해 주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든데 그런 점을 얘기를...,

좋습니다. 노조간부들하고요, 노조간부들하고 자주 좀 개좌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간부들이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율이 되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현재 여성 사무관들의, 여성 사무관이나 농업직 사무관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농업직 사무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여성 사무관은 1명 있고요.

그럼 기술직은, 그럼 농업직에 대한 기술직은 없다는 얘긴가요?

기술직이 토목직...,

기술직은 있어요, 사무관이?

예, 있습니다. 저기 지금 건설과장도 기술직이고요, 또 도시과장도 기고요.

그럼 자기 그 비율에 따라서 자기 전공에 따라서 그 현재 위치에 있나요, 그 사무관들이?

예, 지금 사무관 승진에서 배치하는 관계는요, 사람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 직책에 복수직렬이냐 뭐냐 해서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직책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일 경우에는 행정직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복수직렬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직위에 위배됨이 없이 전부 이렇게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든다면 축산과 같은 경우도 축산직내지 행정직, 농업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농업직이 아직 사무관으로 지금 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사무관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 사무관은 현재 부적면장 1명입니다.

부적면장이요?

예.

그분은 여하튼 간에 행정직이죠?

예, 행정직입니다.

예, 다음에 2005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이요,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 이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행사가 있거든요, 저희 소관되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2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해외체험연수와 상급기관계획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개념과 상급기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 해외배낭여행 우리 자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청구를 받아 가지고요, 공고를 합니다. 배낭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를 짜 가지고 관련서류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상급기관이라는 사항은 뭐냐면 행자부라든가 도단위에서요, 각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공문이 와요, 공문이 와서 논산시에서도 어느 과 누구가 이렇게 그 과 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을 올리라고 그럴 때 그 돈을 빼서 도 주관이면 도청으로 보내고요, 행자부 주관이면 행자부, 농림부 주관이면 농림부, 그렇게 해서 가는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관이 인제 도단위나 우리 시단위가 아니라요, 외부기관 단위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인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공로연수하시는 퇴직예정자들의 해외연수있죠?

예.

금년 추경에도 그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예.

작년에 추경에 올라온 저기는 다 퇴직예정자들이 다 해외연수 갔다왔나요?

지금 어제 출발했거든요, 17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이요?

예, 17명이 출발했어요. 한 분만 안갔어요.

어디로...,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갔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일인당 290만원씩...,

그 수십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퇴직을 하는데 외국이라도 이렇게 내보내서 연수를 하고 오시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시에서 기획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말이지, 그런 공무원들 내내 봉급 다 타고 그 복지혜택 다 받고 한 입장에서 관두는데 거기다가 또 해외연수까지도 보내느냐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 더 귀를 넓히시고 해서 시민의 원성이 뭐냐하는 것부터도 우선 좀 이렇게 들으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