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심사를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날엔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297쪽과 401쪽, 431쪽부터 4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달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먼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방우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도
지금도이재명위원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것같습니다. 제가 볼때 98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각동에 인원 배분도 몇명씩 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동별로 공공근로 사업 인력 배분은 안하고 구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순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많이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하고.
근로
공공근로이재명위원
신청자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을 해주셔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거주자 지역과 거리가 멀다보니까 하루 교통비 같은게 지급되는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자기 희망부서도 참고를 하고 그 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은 거주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가까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
공공근로이재명위원
혜택보는 분들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 차량도 가지고 있고 집 소유한 사람도 공공근로하고 있어요. 심사숙고하게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98년도 최초부터 담당을 해봤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지금도 차량 소유자가 자가용 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갖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생년월일만 넣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재산소유가 다 나오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최근에는 가옥주나 차량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0쪽에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원씩 1,000부해서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자원봉사사례집을 매년 발간하시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수료자 메달 제작이 2만원×50해서 1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리더교육이나 또 학생들 체험교실이나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미래의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인재양성 그런 사업으로 자원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료증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50개를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가 수료하셨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올해 30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은
수료장은박희성위원
그런데 수료장말고 그위에 보면 자원봉사수료자 메달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료장하고 틀리게 무슨 메달인지 50명에 대한 것은 무슨 메달을 드립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 여태까지 자원봉사 시간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4,000시간 해서 동장, 은장, 금장, 봉사왕 이래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봉사시간을 초과할 시점에 메달을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은장수여, 동장수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내년쯤에는 저희들도 자원봉사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동장 이상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되지않겠나 해서 우선 50개로 책정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올해 처음 잡으신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올 처음하고 메달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멋있게 앞으로 강동구에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품위있는 모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면
여기보면박희성위원
자원봉사수료장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봉사 교육을 받은 분이 수료장을 받으시는 거고 이 메달은 그동안 쌓아왔던 점수가 높은 분 순으로 드린다는 뜻이군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291쪽에 자원봉사센타홈페이지구축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사위원회에 수당을 7만원×5명해가지고 35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홈페이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하기도 쉽고 접근하기 좋고 또 봉사하고 싶은 분도 수요처를 직접 자기가 연결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축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1회용입니다. 한 번 구성해서 심사끝나면 해체되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29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홈페이지 구축해서 2,013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도 어떤 심사위원들에 심사가 필요한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여러군데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하기 위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구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하는데 우선 예상하기로 구상계획은 홈페이지도 전문으로 하고 전산에 전문가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와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합쳐서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거랑
이거랑박희성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강동구자원봉사센타 홈페이지를 독립해서 만들고 물론 구청을 통해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우리 강동구 자원봉사센타말고 서울시에 이런 자원봉사센타가 있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서울시도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희성위원
산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되어 있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독립적인데 전체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박희성위원
297쪽에 맹인복지연합회 강동지회 차량교체비가 1,962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교체해주시는 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맹인들이 사실상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맹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해서 맹인복지연합회 강동지회가 있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종류의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 차량인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이 긴급하게 병원을 간다든지 또 중요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급할 경우에 그분들을 태워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현재 차량 한 대가 12인승이 있습니다. 1999년도식이고 주행거리가 14만㎞로서 굉장히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대폐차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그것을 사들이고 쓰던 것은 폐차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도 차량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맹인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음에
다음에박희성위원
2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교실 PC교체 21대를 3,000여만원을 잡으셨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컴퓨터교실 강좌를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교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전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전체가 21대입니까?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일부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옛날 장비가 너무 노후됐고 구식이 돼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시비 50%, 구비 50%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현재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컴퓨터 연식하고 그 실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에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 전세권 설정 264만원이 있는데 그게 매년 전세권 설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시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우리구에서 설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담보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가옥주한테.
류병태위원
저소득이라고 하면 장애인 저소득 예를 들자면 수입이 없는 분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수입이 전혀 없다기 보다는 중증장애인이 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류병태위원
전세보증금은 얼마 정도 융자를 해줍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보통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세대당.
차는
절차는류병태위원
어떤 방법을 선정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세세하게 확인한 후에 심사기준이나 직업대상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보통 2인이하 가구에는 2,500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에는 3,000만원 이하로 하고 기간은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류병태위원
숫자 세대별이 비슷합니까? 늘어나거나 그러한 분들이 강동구에는 적어진다든가.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비슷합니다마는 96년부터 시행을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총 15세대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중증장애인 전세융자 해준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15세대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은 2세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이 5만 5,000원 70개 했거든요. 그러면 개당입니까, 자수가 나온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개당 5만 5,000원인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구청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액이 5만 5,000원이고 실지로 집행할 때에는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각 과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 금년하고 2005년도 하고 단가는 상승 안했습니까? 얼마나 상승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올해 단가계약이 5만 5,000원이고 내년 단가계약은 내년 1,2월달에 새로 하기 때문에, 총 구청 전체의 현수막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경쟁입찰을 부쳐서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하고 단가금액을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사회보장과에서는 현수막이 약 70개 정도면 1년간 수요가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은 정기자원봉사의 날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 우리 사회보장과에 필요한게 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각 과별로 현수막이 70개 정도면 많은게 아녜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게 사업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현수막이 많이 필요한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과고 무슨 접수를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물론 인터넷이나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거리에도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291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그리고 또 292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연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차량임차비용을 3대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해놨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350만원은 그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비용이라든지 또 장애에 필요한 용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세상보여주기 가는 곳 관광지라든지 그런 곳에 입장료라든지 일체 비용이 3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는 이러한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장애인 등록은 1만 2,00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만해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기 힘듭니다만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가급적 중증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여행다니기가 곤란하고 또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도우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각 동별로 추천받아 가지고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연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번 세상보여주기할 때마다 약 몇 명 정도가 참가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한 2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1년에 한 번?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만에 세상구경 한 번도 못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1인당 비용이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차량관계라든지 정상인같으면 관광버스 좌석 한개에 한 사람씩 타면 되지만 이분들은 휠체어라든지 여러가지 장비도 있고 해서 보통사람보다는 여행관광경비가 많이듭니다.
류병태위원
한 번에 1일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류병태위원
한 번에 1일간을 20명 세상보여주기에 차 한대, 450만원 조금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반 정도는 그분들한테 이분들이 대부분 중증에다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보장구라고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을 7만원에서 10만원 상당에 그런 보장구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경비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여행할 경우에 그런 보장구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29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시켰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타 홈페이지 구축 2,013만원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시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한해 1회용 예산편성이 되는거고 해마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작년에는 전산개발비가 우리 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만 자원봉사센타홈페이지만 구축하면 연구개발비는 추가소요되지 않습니다. 1년으로 끝나는 예산입니다.
적인
구체적인류병태위원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 데이터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구체적인 것은 뭉뚱그려서 2,01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별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류병태위원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에게 10분 정도면 충분히 될 것같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구요, 본위원장의 생각은 가능한 한 오전에 생활복지국을 끝내야 오후에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해야 할 것같고 만약에 미진하면 내일 오전에 종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들 정확히 요점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류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작년대비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전년대비 하면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작년도에 행사지원비는 중증장애인 차량 임차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몇가지 아이템이 늘어나서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2,390만원으로 약 2,1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작년에 하지않은 사회복지관련 워크샵을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샵 차량 임차비도 계상을 했고 그보다 가장 큰 사유는 채용박람회 비용이 작년도에는 없다가 1,7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본 예산에 없는 짜투리를 가지고 200만원 정도 들여서 채용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가량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그 효과가 괜찮다고 봐서 제대로 잘 해 보려고 부스 임차비를 1,200만원하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봐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1,700만원이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1,7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성달위원
워크샵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성달위원
구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처음 해 봤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채용박람회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일반수용비 조금 절약하고 단 예산을 조금해서 200만원 정도의 가장 적은 돈으로 했습니다.
모를
규모를김성달위원
넓히겠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올해 30명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노동부 동부지소에서도 그 정도 돈을 가지고 30명 취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다 해서 올해 더 잘할 계획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성달위원
계획은 마련되어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계획은 마련했는데 내년 10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온조대왕체육관 1층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넓기도 하고 또 지하철하고 연계도 되어 접근성도 좋고 해서 올해도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하는데 부스임차료가 필요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채용박람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회사별로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왔을때 상담도 할 수 있고 각종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작년같은 경우에는 20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부스를.
료가
임차료가김성달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부스임차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아직
아직김성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온조대왕체육관 강당에다가 채용박람회 장소를 정했는데 구인업체가 있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구인업체가 관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게 파티션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코너는 A 업체, 이 코너는 B 업체, 이 비용이.
김성달위원
그 부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것 인가요? 채용박람회 구인업체가 올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구인업체별로 부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설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임차료가 부스 설치비이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김성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 우리가 임차료 낼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료가 아니고 부스제작비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 유형의 부스를 제작해 놓고 용도에 따라서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해서 자기들이 재사용하고.
도에
금년도에김성달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정확하게 29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올해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업체도 늘여서 취업난도 어렵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올해 규모보다는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예산심의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한 가지고 묻겠는데요, 29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대비해서 2,3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요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주요 증액 사유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워크샵을 실시하는게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중에 1,300만원인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그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시설에 복지전문가와 공무원을 합쳐서 워크샵을 하는게 1,300만원 정도가 되고 자원봉사 워크샵도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86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신규사업때문에 2,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샵을
워크샵을김성달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업무계획에 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하겠다고 했죠. 복지시설 46개소 대상은 120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서울근교 2시간 내외 콘도에서 120명이 워크샵을 하겠다, 그리고 분임토의 사례발표 소요예산 1,574만원, 그런데 소요예산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콘도임대료도 나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1,500만원은 강사비 교재비해서 교육비가 156만원 정도 되고 소강당 임차료가 교육장 임차료가 숙박비 포함해서 67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교육진행 및 차량 임차비라든지 행사진행 사례 발표자 상품권 해서 7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녁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단합을 하기위한 행사로 조금 들어갑니다.
샵을
워크샵을김성달위원
해본 실적이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워크샵은 원래 두사업을 처음으로 그 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의 새로운 지식습득 겸 친목단합 여러가지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 격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12만원 정도인데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서하고 금액차이가 나는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목간 차이때문인데 여기에서 해 놓은 것은 일반보상금만 넣어놓은 것이고 차량임차비 280만원이 다른 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샵은
워크샵은김성달위원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본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97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노사정 간담회 9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노사정 간담회 관련된 조례가 부결되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노사정협의회설치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예산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사정 간담회는 조례에 의해 근거는 없었지만 우리구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해 왔고 간담회 개최실적은 올해가 7회째가 되었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조례와 관계없이 노사정 간담회를 지금까지 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남윤일위원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도 워크샵 비슷한 것도 있고 노와 사와 우리 구청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각종 토론할 사항이라든지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것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노사문제 경제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7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하고 구체적인 사람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기업체에 어떤 사람이 참석했고 노측에서는 누가, 사측에서는 누가, 우리구청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워크샵을 했는지 강의를 들었는지 그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 내역을 뽑아주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7년전이라서 저희들 문서보관 기준연도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뽑는 한 최대한 뽑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남윤일위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하고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이 올해 신설된 건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사업남윤일위원
설명서 105쪽에 보면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황에 보면 국가유공자 수가 3,3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500명에게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1,500명의 선정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전체 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0명 정도를 계상했고 각 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독립운동애국지사 유족위문해서 134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도 2만원 상당으로 해서 67명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저소득층이고 우선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자신을 희생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 애를쓰셨던 분인데 2만원도 예산상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렇겠지만 1,500명은 너무 작지않겠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실 그분들의 공로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이분들의 숫자도 많고 예산상 애로사항도 있어서 2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고 숫자도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위주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성의 표시로 했습니다.
적인
현실적인남윤일위원
부분을 감안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려면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고맙다는그런 성의표시 정도는 해야되는데 조금 저소득층이 아니라 해서 안주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후손으로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도 동감하는데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 관계 독립 이런 것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이 허락하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는 격려 위문차원에서 성의표시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예산은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은 없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순수한 구비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숙자 급식 및 귀향여비가 있어요. 작년에 60만원 올해는 100만원,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숙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노숙자 문제로 문제점을 여러번 전화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비단 천호1동 뿐만이 아니고 각동에서도 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할거란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대처방안이 없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원. 지금 노숙자 현황 파악해 놓은거 있습니까? 강동구에.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주요순찰노선을 정해갖고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 천호역이라든지 또.
황이
현황이양준욱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2, 3회씩 야간순찰을 돌면 적게는 두 명에서 많게는 5명씩.
적인
전체적인양준욱위원
노숙자 강동구에 몇명이나 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2004년1월1일부터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241명을 저희들이 순찰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파악하기로는 500명이 넘어요. 특히 여름같은때 공원에서 노상방뇨하고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어린이한테도 협박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공원에 가기가 싫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5년에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겠구나하고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 작년에 60만원 올해 100만원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안문제 얘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공원에 가서 제대로 쉬고 싶고 어린이들이 놀 수가 없다, 이유는 노숙자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미비한 대처방안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산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강동구 관내에 있다가 집에 갈 차비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만 주는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급식 및 귀향여비 알아요.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수림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은평애 마을, 부녀보호소, 아동복지센타 등에 65명을 시설입소를 시키고 또 노숙인의 개념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를 노숙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숫자도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집을 멀리 떠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노숙이냐 그런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자기 전세방이든지 친인척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서 자고 나와서는 낮에는 있기 뭐하니까 나와가지고 또 어디 1일 노동시장에 가서 소위 말하는 팔려가면 노동을 하는데 팔려가지 않으면 집에도 못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공원같은데 앉아서 소주를 사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분들이 또 고성방가 방뇨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공원같은데 낮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순찰을 돌고 밤낮으로 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시켜놓고 또 다른데 돌고 오면 그 분들이 또와서 있고 어느 공원같은 데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앉아서 옷도 벗고 술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옆에 숲같은 데서 방뇨도 하고 이래가지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그 공원 자체에 바닥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또 신문지를 깐다든지 앉을거리를 가지고 와서 놀고 해서 단속에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양준욱위원
단속보다도 방우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알고 계시네요. 알면 뭐합니까, 처리가 중요합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부의장님이 전화도 몇번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거기
거기양준욱위원
전담반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전담반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팀중에 운전기사 한 분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분과 팀장과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가로정비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공익요원들이나 인원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노숙자 문제는 비단 쉽게 그냥 몇명이서 처리할 결과가 아니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숙자때문에 싸움도 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도 받고 했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담을 구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고 가까이 공원에서 쉴 수 있는 쉼터구성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 소관은 경찰 소관입니다. 또 경찰에서는 이 소관은 구청 소관입니다. 서로 떠맡기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은 어디서 보장을 받겠습니까?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전담반이 차량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쉼터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2005년만큼은 이 문제점이 다시 한 번 크게 대두되지 않고 여하튼 강동구에 갔더니 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게끔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비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296쪽 제가 프로그램해가지고 전자정보과에 컴퓨터교실 문제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에 담당팀장이나 여러분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예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하면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장애인이 컴퓨터 교실을 사용해본 사실이 없다하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21대 이렇게 구입하고 한다고 하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장애인들도 쉽게 컴퓨터에 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전자정보과와 협의해서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실이나 동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는데서도 장애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에 새누리집에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타를 개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를
홍보를양준욱위원
많이 해줘야 돼요. 장애인들이 누구나 거기 가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다 컴퓨터가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겁니다. 이 점을 알고 홍보를 해서 누구나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재가장애인협회도 우리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몰라서 교육을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문제에 대해 양준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8년이후 천호3동 복지관에 있는데서 장기숙식을 해가면서 관리를 했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는 노숙자쉼터라고 해가지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 6명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으로 밤낮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지금 33명 정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성내복지관에는 3명뿐이 없었고 우리 행감하면서 다 확인했었잖아요. 또 천호3동 복지관에 거기는 몇명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명단은 파악을 못합니다만 평균적으로 강동은 한 20명, 성내는 한 13, 4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성내동에 엊그제 우리가 행감했는데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때그때 벗어날려고 일을 하시면 안돼요.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일을 해주시고, 성내복지관에 세사람 있잖아요? 확실히 주무담당 과장님들이 잘알고 계셔야죠. 의회에서 행감하고 할 때는 그냥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께서 숙지를 해서 일을 하셔야 공무원 사회도 욕을 안먹고 제대로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93쪽에 지역봉사단체 회의 및 분임토의라고 해서 150만원이 잡혔습니다. 2004년도 지역봉사단체 회의 및 분임토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강동구자원봉사센타에서 보통 한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입자들 중심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자원봉사센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구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서 업무일지같은 게 일일이 보고가 들어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이 그쪽으로 전화해서 신규자원봉사 가입할 경우에 그분들의 자원봉사의 개념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교육 내지는 회의를 하고 그분들도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20명이라고 하셨는데 20명은 주로.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평균적으로 잡아서 20명해서 연간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그 밑에 노사정간담회가 930만원 잡혔는데 2004년도는 노사정간담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1년에 한 번씩 갖는데 97년부터 해서 한해 빠지고 계속 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노사정간담회 연 1회씩하는데 연 930만원씩 들어갑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워크샵 내지 세미나를 하면서 1박2일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균 40명 기준으로 해서 1박2일 경비고, 강사료라든지 숙식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어제
어제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1,7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과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과 업무추진비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분석을 가진 자료가 없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임인택위원
제출해 주실려면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12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간병도우미, 사랑과나눔의 급식지원, 집수리 사업, 이미용사업은 들어가 있었는데 제빵사업은 이번에 처음 사업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빵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천호동 동사무소 근처에.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빵사업하고 같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언제부터 했다구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박희성위원
자동차 표지를 해마다 갱신해서 발급을 합니까? 아니면 예년에 발급을 했던 분들은 두고 새로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된 분들에게만 발급을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세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김영채입니다.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289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1,100원씩 4,000매가 잡혀서 44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1,000원씩해서 1,000매를 인쇄를 했고, 2004년도에는 2,000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4,000매를 인쇄한다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해야 된다는 예가 늘어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구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한 여지껏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댓수는 몇대입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가져온 자료는 없고 금년도에 3,500매를 발급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금년도예요? 2004년도 예산에는 2,000매를 잡았는데요?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이 이번에 자동차 표지를 갱신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3,500매는 일제히 갱신하는데 들은 게 3,500매이고 2005년도에 4,000매를 인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팀장님 말씀이 직전에 신규만 발급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매년 신규로 발급을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는데 금년도에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책이 변경되어가지고 일제히 갱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희성위원
일제히 갱신하셨고 올해 또 일제히 갱신한다구요?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일제히 갱신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희성위원
일제히 갱신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작년이라면 2004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2004년도에 일제히 갱신을 했는데 또 2005년도에 4,000매를 인쇄를 해서 발급할만큼 장애인등록차량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는데.
료도
자료도박희성위원
없이 인쇄를 4,000매를 잡으셨습니까?
영채
김영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년 해 왔던 수준으로 봤을때.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모순이 되는게 그전에 2003년도에는 1,000매를 했고, 2004년도에 2,000매를 했는데 지금 말씀이 2004년도에 일제히 갱신을 했기때문에 3,500매를 인쇄를 했다 하는데 2005년도에는 일제 갱신할 계획이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또 4,000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295페이지 재가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2003년도에는 이게 9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4년도 실태는 어떤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교통편의 제공 사업비는 강동구재가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를 해 주는데 운행비라든지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유지관리비라뇨. 차량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강동구재가장애인협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누리집안에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2003년도에는 지금 그게 뭐냐하면 자동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 차량을 활용해서 자가용 21대가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필요할 때 부르면 봉사를 하고 한 번 봉사를 할때 관내는 3,000원을 지급을 하고 관외는 5,000원을 지급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때 900만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강동재가장애인협회 강동지회에 지급을 하고 그 어떤 내역, 이것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정산 보고를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 정산한 내용과 등록되어 있는 봉사차량을 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2004년도에 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료셔틀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해서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해서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3억 8,758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할려고 하다가 시 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 당시에 5,6개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취소되고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행이
운행이박희성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운행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움직이실때 편리하게 해 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었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가장애인교통편의 제공, 2004년도에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능한 한 내일 오전에 또 종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달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고병모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만
두가지만양준욱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강동구어린이회관 건립으로 시유지 땅을 체비지를 매입을 했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36억 1,800만원, 서울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수한
순수한양준욱위원
강동구 지원금액으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 해야 할때가 이것말고 많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개보수양준욱위원
할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어린이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필요성은 뭐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운영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가지고 구립이 20개소 민간이 98개소, 가정이 65개해서 18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립은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민간시설들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은 민간에서 맡은 보육이나 공공에서 맡은 보육이나 같은 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회관을 건립해서 특별히 전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들이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재가 어린이들이 5세미만 아동들이 1만 3,000명 4,000명이 재가 학원이나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동들도 어린이회관에 부모들이 보육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회관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어린이회관 건립의 중요성이 뭔가 하고 봤어요. 그런데 전시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관람실, 현장학습관, 공연장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왔던 사항 아닙니까? 또 두번째 구립은 어느정도 헤택을 받고 있지만 사립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비 지원 해서 이번에 2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더 효율성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큰 의미가 없는 강동구어린이회관 건립에 시예산도 없이 3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긴급을 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동 보육은 실제로 1년이 늦으면 10년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얘기도 알고 있고 예산을 수반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강동구에. 그런데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2004년 10월 28일 구청장 방침 자체투자 심사가 11월 그 다음에 체비지 매입의뢰가 12월 구청장 한 마디에 3개월안에 36억의 예산을 잡아서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 동에 의원님들이 그 동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늦어진 것이 중요성도 없는 건립에 대해서는 속전속결을 요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다. 내가 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것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린이집 개보수나 사립유아원에 지원을 강화하고 개보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강동구 예산으로 봐서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아시고 13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동청소년회관 시설보강 사업설명 이게 작년에 인가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우리가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죠? 그때 3억 8,000 그것도 동료위원이 개보수를 하면서 뭔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금액이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짓는다든지 해야지, 자구 시설 보강 금액으로 해서 계속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보수할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자료를 줘보세요.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동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1억 4,100만원이 시설보강이 올라왔는데 그간 1,2년 사이에 웬만한 건물을 짓고도 남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심의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앞서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복지분야에 다른 분야에서 대부분이 감액을 작년 대비해서 감액한 부분이 사업비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이런 급조된 어린이회관이 짧은 시간에 어떤 평가도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시 되고 반복된 질문같지만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가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바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전부터 실은 많은 시설장들의 요구가 있었고 시설장중에서 일본이나 이런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육아동에게 필요한 내용이 공동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개략적인 시설을 내역에 적어 놓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만 보셔서 알겠지만 하루이틀에 급조된 계획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97쪽 가정복지에서 15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가정복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이 금년도 102억에서 142억 정도 약 한 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노인요양원 건립에 약 3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안에 구비도 들어가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요양원은 토지매입을 우리 구비로 해놓으면 건축비 40억을 전액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양원
요양원임인택위원
건립기금 빼놓으면 10억 정도가 어린이집 운영비가 포함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만 40억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원대상 아동보육료가 계층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저소득 3계층을 지급받은게 4계층으로 늘려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24쪽하고 병행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2004년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상일어린이집, 고일어린이집, 곡교어린이집, 천호어린이집, 청소년어린이집 5곳에 8,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군데 기타 긴급어린이집 개보수 포함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개보수가 1,500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아동보육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연차적으로 매일 사업할 때 긴급을 요하는 금액이 따로 목이 잡혀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실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총괄로 잡았습니다.
괄로
총괄로임인택위원
잡으면 굳이 기타 잡아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각 구립어린이집에서 2004년도에 전용해서 뭐뭐 시설이 미약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산출근거로 해서 올린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5년도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설들을 돌아보면 시설장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 정도가 큰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4개소고, 나머지 작은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금년도 곡교어린이집은 신축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를 안가져 오셨으면 금년도 4개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구립고일어린이집 구조보강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억 4,500이 올라왔어요. 방금 성임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청소년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는 사업을 하지 않고 2003년도에 외벽공사 그리고 2002년도에 일부분 내부공사 수도파이프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회관에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랬더니 정말 청소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군데 유심있게 살펴보던 중에 우리 강동구 청소년회관이 말로만 청소년회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설이나 외관상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상태를 보니까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개보수를 당시 과장님께 한 번 검토해봐라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자 장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또 가보니까 물론 외벽과 모든 것은 그런대로 해놨지만 내실이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 청소년회관이라면 청소년회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 운영상 잘못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희성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해서 금년도에 고일어린이집이 1억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고일어린이집 1,400만원이 외벽방수수리로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계속된 어린이집들은 수리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800만원이 외벽수리 및 창틀공사 작년에도 고일어린이집 1,600만원이 외벽방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누가봐도 이것은 작년에 1,600만원을 집어던져주다시피 하고 만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이거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구조보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된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안전진단한 결과 철골빔 및 철판보강공사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외벽방수하고 창틀공사는 안전진단하고는 멀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고일어린이집 외벽방수공사 했어요. 1,600만원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도 창틀공사 하나 집어넣고 해서 8,800이 또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설명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조보강 공사를 하다보면 외벽도 손을 대야 되고 이런 공사 내용때문에 들어간거지 중복해서 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준공연도하고 또한 2004년도 집행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볼 때도 아까도 그런 청소년회관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고일어린이집도 1억 4,500이라는 자체가 아이들 장난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8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재건축해야 될 곳 그런 곳은 가능한한 특별히 투자를 않고 적절한 시기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고일어린이집도 해마다 예산이 올라올게 아니고 적정시기에 새롭게 재건축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계산해보니까 전체 평수가 168평으로 나오네요. 평당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억 4,500이 86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고일어린이집이 개보수가 계속해서 아마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고 이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은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해본 결과 성내1어린이집은 재건축 판정이 났는데 고일어린이집은 구조보강 및 개보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로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건축을 못하고 구조보강에 들어간 겁니다.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본위원장이 볼 때 무조건 개보수보다는 정말 하나하나라도 제대로된 어린이집을 갖는게 옳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중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소, 감사담당관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복지지원과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270쪽부터 3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모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7월부터 12월까지 노인들 일자리 주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먼저번에서 서면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65세 이상자만 선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50세 이상 넘은 분들도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IMF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자리를 못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65세가 도달을 못해가지고 50 넘어서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7,8년 가까이 실업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천4 해공공원에 가보면 빈둥빈둥 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50세 이상자들도 일자리를 줄 수 있게끔, 꼭 노인네들만 일자리를 주지않고 조금 거기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착안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노인정에 가보면 쇼파가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20여년도 넘게 사용해가지고 밑바닥이 달 정도로 쇼파가 노인정에 순회를 한 번씩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99쪽에 구립보육시설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있고 그 밑에 구립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하나는 4만원이고 하나는 3만 1,060원인데.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액을 잡다 보니까 보육시설은 4만원 경로당은 3만 1,060원 정도의 평균액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남윤일위원
보육시설은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은
경로당은남윤일위원
1년에 두 번 받구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당이
경로당이남윤일위원
몇군데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02개소입니다. 구립만 35개입니다.
당은
경로당은남윤일위원
1년에 두 번 받고, 보육시설은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구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법적으로는 경로당이나 구립보육시설이나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경로당 시설은 좀 노후되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거하는 곳이라서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31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교육기관 육성지원금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인가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치활동지원과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교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원래는 교육시설이고 교육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종일반을 도입하면서 보육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보육도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여명의 종일반을 유치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육개념으로 유치원을 담당하도록 해서 저희과에서 금년부터 이관을 해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치원
유치원남윤일위원
원아가 우리 구에 총 몇명이나 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4,248명입니다.
하고
공립하고남윤일위원
사립 합한 것이죠. 지원하는 것은 공립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부터는 사립만 지원할려고 계획했습니다.
립에
공립에남윤일위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공립은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보육료도 굉장히 싸고 거의 교사나 인건비 같은게 거의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게 대우를 해 오기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사립이 3,477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일반 6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 육성 2억원을 교재교구 등 이런 것들은 원에 배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아동을 위한 지원같은 것은 종일반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어차피 자치활동지원과에 10억원 올라와 있는 것이 작년도에 6억에서 10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2005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4억을 증액시켰는데 물론 이것을 배분하다 보면 실제 지원 받는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닐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구에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지원조차도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했기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기관에 개념에다가 보육이라는 기능을 가미해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자칫하면 보육개념을 도입한 것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에다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교재 교구비 하는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 32개소 하면 사립유치원 32개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100인 이하에서 200인 이하 시설은 1인당 250만원씩 하고 400인까지는 300만원, 401인 이상 시설은 35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은 보육개념을 도입했든 안했든 간에 무조건 교재교구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종일반 아동 간식비 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7,500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유치원 교사 중식비가 월 2만 5,000원씩 해서 180명.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종일반 교사만 해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아닌 것같은데, 유치원 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39개소 공립7, 사립 32 아동수 4,248명 중에서 공립 771, 사립 3,477 교사수 210명 중에서 공립 32, 사립 178인데 그럼 이게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양쪽에서 사실 복지지원과에서는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주무 행정을 맡아야 되는데 교육기관에 까지 예산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자치활동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에서 유치원들을 금년도에 1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몫으로 해서 그걸 자치활동지원과에서는 유치원 지원을 없애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존 교육개념에서 지원 나가던 금액정도는 같이 해주고 보육개념을 도입한 종일반 아동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종일반 아동을 보육하는 종일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수가 몇명으로 파악되었어요?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얼마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바뀌지않았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바뀌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남윤일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원하는 법이야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반 교사가 약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
사실남윤일위원
교재교구비라든가 유치원교사 중식비는 일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자치활동지원과에 있는 10억원에서 지출하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대상 클라이언트는 똑같은데 왜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유치원, 금년도 같은 경우 자치활동지원과에서 250만원씩 획일적으로 나누어 줬어요. 학교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활동지원과는 여러가지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가 아닌데 유치원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어디가 더 지원이 필요하고 덜 필요한지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것은 보육을 전담하는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다루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래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전반에 대해서 원래 학교에 대한 공교육 개념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국가가 백년 대계인 교육을 국고로만 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몇 년전에 학교교육재정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성안이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남윤일위원
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2004년도까지 유치원 한군데당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2개소라고 하면 거의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하게 되면 교재교구비로 하는게 8,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 중식비 종일반 담당 아닌 교사들까지 하면 거의 1억원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 부분이 2004년도에 6억원이던 게 자치활동지원과에 10억원 여기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해서 보육개념을 도입된 종일반을 뺀 나머지 1억원을 본다고 하면 11억원 해서 거의 80%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예산에 80%이상 증액된 것은 몇백만원짜리가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면 좋죠. 중요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강동구 발전을 하기위해서 좋은 것이냐 판단을 하기위해서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 유치원 지원비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이건 아니고 자치활동지원과는 초,중,고등학교로 가고 유치원은 복지지원과로 가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2004년도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6억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원이 조금 안되는 7천, 8천만원 정도는 유치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2005년도에는 6억원을 10억원으로 만들고 별도로 2억을 했단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일반은 보육개념이 유치원에도 도입되었으니까 유치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럼 초기단계에서는 보육개념이 도입된 그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늘려가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육성지원금이 11억원 이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80%이상 90% 가까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서에 보다보면 예산에 각 과나 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자, 그럼 그것을 그런 사업도 다 죽이고 80% 90%의 뭉칫돈을 더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급한 일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속도를 조절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미처 못하고 잡아둔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줘 보시라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위원님 말씀이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엮어서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사립유치원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열악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거의 같다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을 가정복지쪽에 이동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도와주는 부분까지 끌어올릴려고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그럼 유치원하고 일반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아주 차이점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유치원은 교육제도를 도입한 교육개념이고 어린이집은 당초에 탁아 내지 보육개념인데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라리
차라리남윤일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개념으로 하면서 보육하면서 무조건 젖만 먹이는게 아니라 조금 교육을 한다는 개념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도입하게끔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게 낫지, 양쪽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꾸로 얘기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복지지원과에서만 무료로 받는다 했을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 지원 계획을 짤때도 교육구청에 지원되고 유치원에도 지원되고 있는 내역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지원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교육구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내역을 뽑아가지고 표를 만든 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교육구청에서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04쪽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나가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작년대비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은 필요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지금 유아복지, 여성복지해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어요. 기준이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육교사 세미나 강사료 20만원 또 305쪽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강사료 또 사례비에서 40만원, 20만원, 또 여성위원회 세미나 발표 20만원, 여성독후감 공모 심사위원 사례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강사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청소년성교육 강사같은 경우에는 교수이상 지급한 강사료 편성 기준에 따라서 상위에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할 경우에는 20만원 줄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성달위원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일 몇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4시간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4시간씩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강사료 사례비 주는 것은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칫잘못하면 모처럼 모신 강사에 대해서 대우가 자칫 차별화됐을 때 집행하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311쪽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작년대비 약 9억 1,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여기보면 구립어린이집 자체는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김성달위원
또 노인정, 경로당, 독서실 개보수 여러가지 있는데 아마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이내의 건물도 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 건축후 10년이 도래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성달위원
10년, 15년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실건물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건물은 타일을 붙여놨는데 타일 안에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감리라는 제도가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부실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유재산 건물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안전진단 노후화되고 누수되고 이래서 부실건물이 많아가지고 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안전진단결과 나와서 재건축진단이 나오면 전부 헐어버리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예산 사정도 있고 안전진단결과 보수로 또 진단 나오면 어차피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매년 보수비가 나오고 의원들은 왜 보수비가 소요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교육을 받는 곳인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데 임시방편적인 그런 보수는 지양해달라 이겁니다. 그냥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적당한 몇푼 해갖고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보수공사를 할 때는 근본적인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예산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근본적인 보수가 안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보수하도록 해주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311쪽 역시 감리비인데 지금 2005년도 예산반영에 구립 성내일 어린이집 재건축이 있고, 암사1동 경로당 신축이 있고,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시설비에 포함해서 계상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재건축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비가 재건축 감리비만 들어 있고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비는 어떻게 누락이 됐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계상했구요. 경로당 재건축 2개소 5억 잡은 시설비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부족한 것같아가지고.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비목 부족분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하여튼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노인정같은 곧 노약자가 활동하고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 수리할 때 부분하지말고 가능한 한 완벽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말미에도 특정 아까 굉장히 미안하지만 뭐라고할까 다년간 올라왔어요.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김성달 위원님도 재차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거기에서 잠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개보수는 어디 청소년 독서실을 얘기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암사4동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을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비가 1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 추진비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매년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에서
자체에서류병태위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연합회에서 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하는 행사비입니다.
구에
강동구에류병태위원
여성연합회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여성연합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복지과에 여성복지팀 소관입니다.
주로
주로류병태위원
여성기념행사라는 것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여성주관 행사는 보통 기념식도 하고 나의주장 발표회, 여성독후감발표회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류병태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소비성이 아닐까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들에 지금현재 사회참여도가 높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보면류병태위원
여성발전에 이런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복지향상에 추진행사비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연합회가 있다면 여성행사같은 예산을 받았을 때 그거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여성회원이 없던데 이런데 보면 여성회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대목에서는 다 빼먹고 자기 사진 내보내고 신문에 내고 자기 장기자랑하는 것에만 기념행사하는 이런 것만 많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여성부가 생길 정도로 여성에 사회활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들이
여성들이류병태위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같은 것을 잊었는지 빼먹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들고, 또하나는 사업설명서 127쪽 여성교실운영이 하고 있는게 아니라 2005년도에 신설할려고 하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류병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구민회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류병태위원
보기에 2,806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재료같은 게 다 있는게 아닙니까?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재료비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료증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 그다음에 강사 수료생 간담회 그다음에 예산에 주가 되는게 강사료입니다.
류병태위원
여성교실운영하는 데가 구민회관 1층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하하고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는 초청을 한 번 해보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에
여성에류병태위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서 알았거든요. 이런 여성교실 운영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암사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총 수용인원이 104명 정도 되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이용인원은 1일 60여명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여기 예산은 5,000만원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시설
편의시설류병태위원
개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책상같은 게 전부 작고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존에
기존에류병태위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낙후돼가지고 아예 사용 못하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0년이 넘은 책걸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위탁관리하면 수입을 전부 우리 강동구에 받습니까? 수입예산을 아직 못봐서 그러는데.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굳이 우리가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암사동쪽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다보니까 300원씩 내는 독서실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한 60명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복지인데 저소득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류병태위원
저소득 청소년들 복지사업도 좋지만 위탁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고, 또 하루에 60여명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회관에 관장하고 총무는 굳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위탁할 당시에 계약된 내용입니다. 법인하고 위탁할 당시에.
류병태위원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는 지금 있습니까?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299쪽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료가 170만원인데 2005년도에 해당되는 대상 그러니까 위탁운영체 모집대상 어린이집이 몇개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규위탁 대상은 없구요.
박희성위원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지 재위탁을 하더라도 어쨌든지 모집공고는 내야 하니까 재위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몇개이고 신규위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재위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몇개인지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복지관, 신바람, 성내3 어린이집.
거의
거의박희성위원
동시에 위탁해당이 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따로따로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세번의 위탁공고를 내야 된다는 거군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재위탁이 안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공고해서 합니다.
탁을
재위탁을박희성위원
하더라도 다시 공고를.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신문공고는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할 때만 하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기존의 시설은 만료 3개월전에 심사를 해서 기존에 법이 맞게 되면 별도로 공고할 필요없이.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이 두곳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두곳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암사공부방하고 천호공부방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운영비가 3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면 전기료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문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면서도 지원받지않겠다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산하고 광문이 계속해서 학교개방을 하기때문에 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주부환경연합회현장학습비가 1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주부환경연합회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보조받는 단체가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정확히 알아보지를 않았는데 공모해서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보조금은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에
사업에박희성위원
대한 지원비인데 복지지원과에서 현장학습비를.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은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현장학습도 하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복지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몇개이죠? 주부환경연합회말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봉사단체로서는 주부환경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회가 총괄단체로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기능성단체로서 어린이집연합회가 구립 민간 가정 유치원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고 노인회관이 저희 과 소속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봉사단체로써는 주부환경연합회가 한 단체밖에 소속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특별히 현장학습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군요. 제 상식으로는 보조받는 단체면 보조받는 그쪽에서 이것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 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아까 류병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 기본급으로 해서 시설장과 총무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생활교육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아까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국생활교육원하고는 언제부터 위탁계약을 했나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94년부터.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몇년씩 계약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3년씩 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최근에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3년 3월에 했는데 3년동안 계약을 하지요. 그 사이에 시설장이나 총무에 대한 인건비를 해마다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호봉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지원 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박희성위원
정규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10년간 바꾸지 않고 계속 호봉이 올라가도록 이 많은 월급을 자꾸 지불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장 기본급이 한달에 170만 2,000원이예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21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10%도 넘게 봉급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1년에 10% 이상씩 봉급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않아요. 정규공무원도 아니고 법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10년 동안 한 위탁업체에 계속 주면서 그 봉급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을 왜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3년간 위탁을 했으면 그 안에 위탁한 내용에 계속 올려주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류병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드리지만 저한테도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공보과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햇빛도서관내에도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구요. 어제는 너무 금액이 작아서 저희쪽에서 위원장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약 10여년간 첫 위탁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고다 보니까 봉사의 개념에서 하겠지만 지금 암사청소년독서실은 인건비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몇 %도 아닌 10%를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자가 보수를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탁으로써 계속 가야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4년도부터 기본급에 수당 보험료가 포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 월급체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연봉 개념입니다. 2003년도에 계약된 계약서하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다음 계약때는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301페이지에는 성내일어린이집 임차료가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311페이지에 구립 성내일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이사 임대료인데 2억 5,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이죠? 2억 5,000만원을 임차료를 주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60평에서 7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 정도는 가져야 전세로 할 수 있다고.
리비
관리비임인택위원
내지 월세 나가는건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전세금으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구청 산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관할하고 그런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임인택위원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 유아반 간식비 지원이 5,672명해서 월 25일로 해서 1억 7,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보육시설 사립유치원 보육교사 중식비까지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에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식대는 작년에도 안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유치원 말씀이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민간어린이집.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올해 올라왔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인택위원
간식비만 올라가고 금년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간식비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유치부는 민간어린이집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유치부에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올리셨습니까, 우리 구 업무가 아니고 교육구청 산하인데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민간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대우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까 남윤일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구청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기때문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교육구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간식비 올라가는데 너무 인색하게 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작년부터 간식비를 교육교사들 간식비를 지원했어야 마땅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간식비도 어렵게 정말 난상토론을 해서 해줘야 된다 해서 조금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교육구청 소관 사립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똑같이 해줘야 한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 아니냐, 우리 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서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까지 금년부터 그렇게 대우해 줘야 하는지 차등적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관할로 따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동은 전부 우리 구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중심 생각으로 보육환경을 높이기위해서.
삭감
삭감임인택위원
,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주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속된말로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로 책임없는 행정을 하기때문에 개보수가 들어가는게 아니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본위원도 동감하는데 상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리 내지 또한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개보수를 요구해야지 관급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놓든 말든 해놓고 누수는 공기는 안 들어가지만 물은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단시일내에 하기 어렵다면 그에 대한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건축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개보수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개보수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말이 나오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김치축제 개최가 올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필요한데도 예산 형편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여성대표들이 외국 갔다 오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에
국내외에
크게 선전하고 온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16명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하던 것을 이런 것을 빼놓았습니까?복지지원과장 고병모 담당과장의 판단 잘못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이게 그 나라에 가서 신문지상이라도 굉장히 홍보가 됐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빈민촌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연구검토 해갖고 빠지지않게 예산집행에 올려야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고 잘못한 것은 삭감을 하고 잘한 것은 더 증액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을 더 잡게끔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라도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1쪽 암사1동 경로당 신축 예산을 보면 물론 지금 고령화시대로 해서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그동안에 경로당을 신축사업이 2004년도,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축도 아주 작은 규모에 하나 있었습니다.
류병태위원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가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던데 여기보니까 암사1동같은 데는 구립경로당이 3개 있는데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개동에 구립경로당이 3군데가 있는데가 21개동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구립이 됐건 사립이 됐건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동 지역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꼭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러한 것보다도 구립만 따져서 지원이야 다 똑같겠지만 구립만 해서 21개동해서 3군데 구립경로당이 있는데는 몇군데나 있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암사1동, 암사4동, 성내2동에 3개소씩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개도 없는 데도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개도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둔촌1동하고 암사3동입니다.
기는
거기는류병태위원
구립이 한 개도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없는
없는류병태위원
이유가 있을게 아녜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공동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립을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대지 구입비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건물대지를 구입해가지고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이 위치는 몇m 정도 도로에 있습니까? 암사1동같은 데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8m 정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132쪽에 보면 둔촌동 426-6 67.9평 건물면적 해가지고 1층, 2층 있는데 여기는 건축년도가 1962년도에 지은거면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가건물도 붙어있고, 본건물도 있고 할 정도에 낡은 경로당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그 정도의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 및 개보수를 하지않고 연로하신 노인들이 여기서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61쪽과 325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작년대비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금년도에 상반기에 10억이 대출됐고, 하반기 10억해서 도합 20억 대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것을 상.하반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10억이 금년에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다 출연해서 신청해서 불용액이 없고 다 소요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상반기는 전액 소요됐고, 하반기도 전액 소요가 됐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융자 규모를 10억을 책정했었는데 신청이 1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대로 다 못해드리고 한 50% 정도 깎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받을 거예요. 소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육성자금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금액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 금액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총액 100억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 7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6년, 7년, 8년에 1억씩 더 올리기로 하고 올해는 그냥 4억을 했습니다.
모로
여러모로임인택위원
중소기업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으로 많이 진출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137쪽 발효퇴비 공급지원 사업해서 전년도는 8,100만원이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강일동에 212 농가, 고덕동에 134 농가, 암사동에 83 농가, 기타가 46 농가해서 8,1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 4,58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자기 소요량에 10%만 지원해줬고, 올해는 15% 정도까지 올리다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만 하면 1억 2,000정도 되어야 되는데 1억 4,500이면.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조금 더 됩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시
하남시임인택위원
경우에는 농가가 많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선에서 하남시하고 강일동이 경계이다보니까 차이가 나고 하는게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송파는 저희들보다 농가수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억 5,000 책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복지분야하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준 것을 나중에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원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해줘야 됩니다. 한 번 해줬던 것이 끊기는 어렵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농가지원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가 비단 그 지역에 얼마 안되지만 타지역을 비교해서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희석시키는게 아닌가 싶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해줘야지 거의 6,70%를 증액을 시켜서 지불해 준다는 것은 여건상 앞뒤가 맞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자금도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개인의 생각같으면 1년에 상반기로 할 것이 아니라 수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는 지역경제 육성자금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수시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라도 봐줘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형평이 맞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2003년도 이전 것하고 2004년도 한 42억이 있는데 계산에 보면 9%는 가산금입니까? 25%받겠다, 30% 받겠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31억에서 25%를 받았을 때.
김성달위원
9%는 뭐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9%는 저희들이 구에 배정되는 금액이 이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주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성달위원
내든 징수교부금이 적지만 이게 41억에 대한 포상금 자체가 너무 적게 잡았어요. 바꾸어말하면 징수의지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25%, 30%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러면 세입 자체를 유추해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이전 것도 있지만 2004년도 당해년도 1년전 것은 30% 정도로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상금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징수 의지가 약하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포상금을 많이 잡는게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들어가는게 한 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랄까 몇군데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4개 업체입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1년인가 2년인가까지만 쓰게 되어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한 번 연장가능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4개 업체가 몇년동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업체마다 틀립니다.
몇년
몇년박희성위원
정도된 업체.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지금 마지막으로 후년 1월이면 만기가 다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나서는 어떻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받나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창업보육센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작은 업체 4개 업체에 세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나서 중간에 정통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10년이상 운영해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전부 시설면에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물어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물어내지 않는지.
금을
보조금을박희성위원
얼마받으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때 5억입니다.
몇년
몇년박희성위원
운영되고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97년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7년정도 됐으니까 3년 정도 남았네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200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어올
들어올박희성위원
대상 업체랄까 그게 없다면 이것을 10년간 강제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생산성이 없으니까 폐지하더라도 지원한 것을 회수하지말아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번째는 벤처사무실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신청사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스튜디오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인터넷방송 시설인가 그것은 전부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제가 며칠전에 문화관광공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어떻게 내년에 옮길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방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스튜디오를 옮길런지 여부를 관계과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내년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생산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후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년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보기에도 굉장히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요즘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30쪽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이번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800만원이 되었는데.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유기동물 보호해 주는 데에 대한 방법이 틀려졌고 두번째로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월평균 11두를 포획했고, 2003년도에는 31두, 2004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53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계약업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방황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포획을 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신고에 의해 거기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고는
신고는박희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받지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박희성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 분들이 포획해서 가는 건가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리고 포획해 갈 때는 그 신고인한테 반드시 싸인을 받고 포획해 간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저희 관내에도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1,0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영유아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예산을 거의다 씁니까, 그 분들한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영유아 두 명이 있는데 일인당 연 78만 6,0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138쪽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월평균 400만원씩 12월 해서 예산이 4,800만원 잡혀 있고 매년 동물 포획한 것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유기동물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같은 게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한 달에 400만원씩 계속 이렇게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게 평균치를 잡은 거고 한 마리에 9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신고를 받고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연간 4,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 포획하는 숫자가 통계로 나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신고하는 숫자 장부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병태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연일 업무도 많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지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8쪽 재료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사업 약품구입 탈취제인데 이게 재활용사업이면 어디에 들어가는 탈취제입니까, 장소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재활용 약품구입 그것은 퇴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밑에 냄새 제거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퇴비화입니다.
화에
사료화에김성달위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료화에 들어가는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 안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별반 필요없는 사항이니까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위에서 두번째 보면 음식물 재활용센터 방음벽 설치 이것도 퇴비화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올림픽대로에 접해 있는 퇴비화 시설하고 탈취장하고 있는 그쪽 연결이 안돼가지고 올림픽대로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쪽에 콘테이너 쌓아놓는 게 있다고 지적해서 그걸 연장하는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1억 1,000만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청소차고지 이전인데 현재는 고덕 1,2동 사이에 압축장 장소로 옮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에서 그 앞에 있는 차고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 보신 압축장 앞에 있는 부지로 옮길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이전김성달위원
대상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총 39대입니다.
김성달위원
39대를 지금 압축장 있는 그 부근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작업상태인데 거기다가 39대 옮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만 하고 이전에 따른 별도 환경개선작업에 따른 예산은 계상된 게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그 앞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일부를. 현재 압축장 말고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매입한 데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평 되는 부지에다가 현재 있는 콘테이너박스니 뭐니 이것을 차고지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샤워장 시설이니 이런 것을 최대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약 9억 7,0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거기 폐목재 반출 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 양 만큼만 책정해 놨습니다.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바로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폐목재 8억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거면
이거면김성달위원
충분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남아 있는 거까지는 안 되는데 내년에 들어올 물량 정도는 충분히 계산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추경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한 바 있고, 이번 12월 4일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악취 감지 센서 설치를 주민들이 선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물었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면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구두로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예산작업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산작업 끝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그 전에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때는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악취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그쪽하고 사료화 시설에 악취 예방을 위한 그쪽 시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해서 악취 방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센서는 사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센서가 약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을 뒤늦게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언제 반영을 합니까, 그럼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몇 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6월 정도에도 추경이 있는데 이번에 시장조사 끝난게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5,000만원으로 몇 개월 동안 가동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에스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데하고 광운대 환경공학 연구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것을 하는데 수행기간은 약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요 경비는 약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냄새나는 지역에 다 설치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후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계측정법이라고 해서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 한답니다. 설치해서 3개월 동안 종합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분석해서 그 냄새 유무 판정이라든가 종류가 무엇인지 판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냄새가 나냐 안 나냐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이미 나고 있으니까 나는 시점이라든가 시간대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지 냄새나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3개월 걸려서 그 분석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3개월만 가동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년에 3개월만 가동하고 나머지 9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냄새가 나는 여부만 판정을 내려 주는 센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예산안 278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증가 됐고, 또 279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비 5억 4,000 정도가 증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78쪽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은 그건 하나가 오자가 났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위탁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에 직영 청소업무 일부 민간위탁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금년말에 11명이 감소가 됩니다. 자연 퇴직하는 인원이 11명인데...
인택
임인택위원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반입 금지 폐기물을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4,000톤으로 해서 8억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들어올 물량을 몽땅 처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임인택위원
처리해야 할 양이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 7,000톤 남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고 있기로는 8,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톤에 20만원이라고 하면 16억인데 5억 4,000만원 가지고 그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문시 되는게 276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5개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생활복지국에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5만 5,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3D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 생활복지국에 소관되는 과에서는 인원이 축소가 되면 보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거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임의퇴직한 한 사람까지 12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시책추진비가 줄어든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152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가 14억 4,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1억 7,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가 2004년도에 몇 개 자치구를 위탁받아서 처리를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9개구입니다. 10개구에서 한 개구가 줄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톤당 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냄새난다고 해서 음식물 양을 반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4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야간으로 한다면 숫자상으로 24시간 풀가동 했을 때 7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20년을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계 마모라든가 20년 후에는 처리비용만 해도 몇십억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계 교체 내지 인수 과정에서 고물덩어리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부기를 달은 게 5년이 지나서 만약에 그게 마모가 됐을 때 운영을 못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게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10개 자치구에서 구로 반입이 됐다고 하셨고 2005년에는 한 개 자치구가 줄어서 9개 자치구에서 반입을 하기 때문에 한 개구에서 줄어진 양에 대해서 처리량의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씀인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한 개구만 그런게 아니고 각 구에서 들어오는 양을 전부 통제를 시켰습니다. 냄새 때문에 양을 통제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부담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똑 같이 나오는 양에 의해서 각 구에서 부담은 똑같이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연동제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똑 같습니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278쪽에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니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는 과정인데 그 오니가 우리 구에서 타 자치구에 오니 처리를 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가 오니 처리하는 금액이 타 구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것은 뭐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오니 처리하는 장소가 동쪽이니까 제일 거리가 멀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보다는 거의 많지가 않고 비슷하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 쓰레기 배출량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리비는 수집운반수수료가 아니고 대행회사에 주는 그 돈이 아니고 중랑처리장에 우리 분뇨를 갖다 붓고나면 거기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고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대문구하고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동대문구는 중랑구하고 가까운데 그래도 우리는 강동구가 거리가 멀어도 동대문구보다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데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가 싶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데 가까운데 비교해 보면 우리 오니 처리에 과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지금 예를 들면 동대문구하고 중랑하고 서하남 거기다 두 군데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에 그것은 수집운반수수료가 아니라, 수집운반 수수료는 민간인들한테 대행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예산 책정하는 것은.
거리
거리임인택위원
관계없이 받는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리 관계없이 이것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27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필터층 교체공사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필터는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대개 연말이나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희성위원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필터층, 지난 번에 보신 퇴비화 시설에 교반시설에 필터층을 교체해 줘야 퇴비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질게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박희성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이게 4억이 잡혔는데 이게 저번에 용역 준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용역 준거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환경미화원 11명이 금년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임금 11명 것을 해보니까 4억 정도가 되는데 신규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아웃소싱을 할 거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을 했던 거고 지난 번에 추경에 예산 잡아주셨던 그 원가계산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에 용역을 넘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4억의 예산이 타당하다는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아무 것도 안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박희성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건비 곱하기를 해서 그냥 대략 4억 정도가 들 것이다 라는 얘기인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 용역한 것 나오고 나면 만약에 총 들어가는 것이 20억 든다고 그러면 4억 정도만 가로청소를 일부만 넘길 거냐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몇 개동만 넘길 거냐 그것을 그 때 계획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4억을 그냥 잡아주면 나중에 적당히 그 결과를 봐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줄어든 것만큼만.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