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당초예산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977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5억6,9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13억6,500만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150억8,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2억8,700만원 등 총 1,173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81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 120억원, 보조금 2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0억원 등 총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20억원은 전입금 100억원과 기타 잡수입금 20억원으로서 전입금 1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대상사업선정에 따른 기금전입금이며, 기타 잡수입금 20억원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98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25억원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20억원은 차입금 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20억원으로서, 차입금 100억원은 신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120억원은 중로1류 120호선 개설공사에 2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00억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9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87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45억6,906만9,000원으로서, 신간선 도로개설 100억1,200만원, 종합건설본부운영 537억2,500만2,000원, 지방채상환 208억3,20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2,72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간선도로개설 사업예산 100억1,200만원은 계속사업인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100억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994페이지까지는 본부직원 77명에 대한 급여, 수당, 청원경찰,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36억2,8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99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본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2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668만원, 업무추진비 5,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1,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100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491억6,885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억8,908만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보조사업비 25억300만원, 자체사업비 466억6,585만2,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는 2005년3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국비 25억원과,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16만원은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8,000만원은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8,800만원 중 1억800만원은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위한 예산이며, 교량정밀점검 용역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은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458억3,9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34억원은 2005년8월 공사준공에 따른 부지조성 및 부대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비 150억1,900만원은 2005년9월 공사준공에 따른 잔여사업비이며, 산업로배면도로(농소2IC～약수IC) 3공구 개설비 20억원은 2005년12월까지 공사의 기성금으로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효문공단도로(중1-40호선) 개설비 11억원은 울산화물터미널 주식회사 도로개설 시공분과 연계시공에 따른 잔여구간 공사비입니다. 중로1류120호선(농소동) 개설 사업비 20억원은 제2동천초등학교 진입로 확보 및 주변연결도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안지구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중1-52호선) 확장에 따른 보상비로 3억원을, 성안지역 북부순환도로(중1-49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비 40억원은 노후 된 주요간선도로, 성화 봉송로 및 마라톤코스 도로정비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운동장 주변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 교량 긴급보수 공사에 2억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속물 정비공사비 3억원은 차량한계틀, 가드레일 등 파손시 교체비이며, 노후된 지하차도 보수, 지하보도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시 발주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파쇄를 위하여 건설 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11개소에 대한 도색 및 정비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비 5억원, 교량재포장 공사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로1류35호선 및 대로1류15호선(구영리～입암리) 도로개설비 30억원은 교량, 교각 등 공사비와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우수펌프장)정비 1억8,000만원은 삼산지하차도내 강제 배수펌프시설의 배수기능 강화를 위하여 잔여물 처리시설인 제진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로1류(약사천) 교량가설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가 2005년9월에 준공됨에 따른 잔여 감리비로 1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379만2,000원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003페이지의 15개 사업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무연분묘이장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90만원은 노후 케비넷, 책상 등 구입비와 문서전송기,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배상금 등 2,500만원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패소판결 배상금으로 편성했으며, 기금전출금 2억5,096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으로서, 체육공원간선도로, 신간선도로 개설공사 등을 위해 차입한 재특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 등으로 2005년도 상환분 208억3,2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113억6,564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5억1,49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3억1,373만1,000원이며,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 등 사업수입은 1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8～105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2,731만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체납처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3억9,56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3～106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1억5,8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시영상가 및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13억6,3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시영주택 건립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05년도 상환분 1억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3억7,2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입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150억8,52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6억4,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적지 대부료 1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825만원, 이주택지매각수입 18억원, 이전적지 매각수입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32억1,6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10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이전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인부사역비 1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전적지 이주택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를 3,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0만원은 온산공단주민철거에 따른 이주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3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5년도 환경오염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을 위해 차입금이자 22억9,750만원과 차입금 원금 120억원으로 142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7, 1138, 1141, 1145, 1146, 1152, 1158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사업 예산반영분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예산액은 1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 6,891만9,000원은 회계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2,592만9,000원과 국내여비 120만원, 예비비 4,1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 62억8,544만2,000원은 선수금으로 용연4공구 공장용지 미분양 부지 18억1,645만3,000원과,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잔금 44억6,8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 62억1,802만3,000원은 용연지구 공장용지 공사비 미지급금 41억8, 729만2,000원과 용연4공구 하수종말처리장 선수금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 3억5,4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용연4공구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이자 1억6,749만2,000원, 예비비 15억84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33페이지 계속비조서 등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4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40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4억원 증액은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교부금 지원 통보에 따른 예산반영분이며, 406페이지 지방양여금 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2004년도 양여금사업 재원이 행정자치부로서 감소에 따른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억3,579만원이 감액된 820억961만6,000원으로서 종합건설본부 운영비는 7억2,321만원이 증액된 651억7,681만3,000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은 22억5,900만원이 감액된 72억2,2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운영비입니다. 기본급 7,000만원 감액편성은 직원 결원에 대한 감액분이며, 일용인부임 1,000만원 감액은 일용 1명이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지급됨에 따른 감액 분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각각 5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공익 2명 미 배치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를 6억원 감액 편성한 것은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 개설공사에 따른 2004년도 양여금 사업 재원감소로 인한 감액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520만원 감액은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구암주유소～두왕로간(2구간)개설 공사비 1억6,000만원은 주변여건 등으로 공사 잠정 보류되어 우선 긴급한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대체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중로1류175호선(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개설공사비 14억원 증액분은 보상비로, 구영지구 도로(중로1-66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2,000만원 증액분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로1류6호선(약사천～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비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잔여지 매수에 따른 부족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무연분묘 이장비 1,3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 무연분묘 20기 중 13기가 연고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소판결 배상금 159만원 감액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4억5,900만원 감액은 금리변동(5%→4.15%)으로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차액분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타 차입금 원금 18억원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 원금 상환액으로서 2005년도부터 상환됨에 따라 감액코자 합니다. 4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 2억5,831만5,000원 증액은 시영상가 4개소 분양금 1억2,895만원과 시영아파트 6세대 분양금 1억2,936만5,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701만1,000원 증액 분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 완납세대 증가에 따른 약정이자 감소로 1억3,837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은 융자금 완납세대 증가에 따른 원금수입 감소로 5억8,634만5,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본부장님, 잔액이고 또 먼저 설명자료가 왔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부탁하실 것은 없죠?

예.

그러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본부에 대한 관심과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가지고 우정 여기까지는 보상이 안 되나요?

여기까지 밖에 안 됩니다.

100억원하고 나면 돈이 좀 안 남는가요?

공사비 15억원 빠지고 85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되죠.

우정삼거리는?

여기에는 안 됩니다.

올해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니까 내년에 150억원만 더 있으면 완전 개통이 됩니다.

보상은 안 되나요?

돈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방금 김종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신간선도로 그런 부분은 단순한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청하고 담당부서하고 잘 의견을 조율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가 20m 이상은 종건 내지는 시에서 전부 도로개설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 통과하는 구간을 다 그렇게 맡겨버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 가는 도로가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면 나와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2005년도에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푼도 계상을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25억원이 있어야 내년에 확보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확보 못했는데 이러한 도로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줘버리고 나면 어떻게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도 예산확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물론 신간선도로 같은 것도 우리 시보다도 기초단체에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예산확보에서 순위에 밀리다 보면 10년, 20년 공사에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그런 점을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의견은 의견대로 수렴하시되 전체적인 업무의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에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이 36억원 안 있습니까?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36억원은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보상해야 될 잔여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3,600만원만 있으면 보상이 완료됩니까?

예, 100% 완료됩니다.

현재 97% 보상에 100% 완료됩니까?

예, 100%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한 푼도 못했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노진달 위원장님도 회의들어 오기 전에 저보고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으로서 예산활동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 가서 달라고 할 때 그 실무자들이 내준 자료가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는 그게 다 의원님들이 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여하튼 200억원이나 받았으면 줄 돈은 50억원밖에 없으니까 참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2005년까지 당초계획은 했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살림살이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돈이 안 돌아가면 연기가 되듯이 그러는데 여하튼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사업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 힘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잘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면 2006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100% 확보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부서장이 월간 회의 시에나 이런 형평성에 고충을 당하고 있다든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업무연찬회 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만 하고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좀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번 한 이야기보다도 의원님들이 한번 한 이야기를 신중히 듣습니다. 힘을 합쳐서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의원들이 가서 사업하는데 국 내놔라 밥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고 또 하다못해 분배의 원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석에서 어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예산을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금 개ㆍ보수 40억원인데 개ㆍ보수 40억원 빼고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왜 개ㆍ보수가 무엇 때문에 우선입니까? 공사하고 나면 잔여공사가 우선이죠, 본부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개ㆍ보수 40억원 들어 있는데 그것 빼면 어떻습니까, 그것 빼고 분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를 ‘오래된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했을 때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꼭 예산부서에 주는 배정받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씀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과연 해야 되겠다, 5년 끌었으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3년 끌었으면 해야 되겠다, 왜 조기 당기고 신규공사는 왜 합니까? 신규공사 안 하고 이것을 먼저 하고 해야죠.

위원장님이 그리 보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빛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예산심의할 때 잘못된 것은 자꾸 꼬집고 하나하나 바루어 나가야 1년 후에 바로 될 지 10년 후에 바로 될지 바로 안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묻어나가는 것보다도 본부장님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잘못되는 것은 자꾸 지적해서 바루어 나간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가 있는데 경비용역비가 당초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입찰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1,52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까?

입찰 봤습니다. 당초에 전체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입찰을 보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입찰은 1년마다 한번씩 입찰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비용역을 하는 업체가 입찰해서 내년에 안될 때 새로운 용역업체가 오면 근무하는데 효율성이나 그런 게 안 떨어집니까? 근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물론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던 업체가 계속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장점인데 여러 가지 우리 회계상에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입찰하면 최소한 2년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지금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 당초예산 같이 1억3,000만원이 올라오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1억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입찰하다 보면 또 1억3,000만원 이상이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가계산을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1억3,000만원했다고 올해 원가를 무시하고 1억3,000만원을 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입찰하면 형평성도 있고 업체에 경쟁을 통해서 단가가 낮아진다 말입니다. 예산이 절감되기 위해서 형평성도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년 정도 이런 특수근무성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입찰을 해서 1억1,480만원 같으면 내년에도 1억1,480만원하면 1억1,400만원보다 물론 입찰하면 적은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경 안 쓰고 절감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특수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해 마다 노임이 안 올라갑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409쪽 기본급이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때는 77명 정원에 대해서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안에 2명이 결원되어 있던 게 한 4개월 정도되었고 1명 결원될 때가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한 사람 결원상태입니다.

충원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충원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원되는 것으로 기본급이 계상된 것이죠?

예.

운영비도 2,000만원 정도 감이 된 것은?

운영비는 저희들이 2004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을 해도 된다 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411쪽 시설비에 보니까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개설공사는 하지 않고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개설공사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개설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개설공사비는 18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대로 설계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당초 기존 노선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삼익세라믹이라든지 신성아파트가 있고 1,700세대가 있는데 현장을 저희가 답사해 본 결과 도저히 그쪽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딱 붙었습니다. 아파트로 모든 장비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사실상 아파트에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편인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사장비 하라고 그 사람들이 내줄 일이 없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를 통째 시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형이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못해서 이것도 작년에 도로과에서부터 사업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건설관계 정책자문위원회에 의견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다보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한 대로 공사할 수가 없다, 공사 되는 게 아니다 산 전체를 다 드러내면 할까 안 된다’ 그래서 안되고 하려고 하면 좀 뒤쪽으로 선형을 돌리면 되겠는데 지금 선형보다는 나은데 그것도 완전히 거의 산을 절제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돌려보겠다고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비 1억6,000만원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돌리는 노선이 신선파크로 있는 그 노선주민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일단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해 줘야 되는데 저는 위치도 잘 모릅니다만 치밀한 사업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되고 예산편성 해 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는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현재 62억원 정도 800m에 듭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계획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00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도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굴삭기 30일, 덤프 10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해서 산정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동구 방어진 가는 순환도로 같은 데라든지 절개지 공사에 비가 오든지 천재지변이, 많은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해에 따른 응급복구는 시장, 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책정한 것보다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써보고 안되면 추경에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비비도 활용하고 해당 구청에 예산이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위치한 사무소 월 임대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같은데 전기관계가 있습니다. 옥현, 삼호, 삼산, 명촌지하차도에 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못하고 자격이 있는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매곡초등학교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천중학교 진입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매곡초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도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신천중학교 하고 매곡초등학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ㆍ중학교 두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예, 같이 있는데 신천중학교할 때 같이 안 되었나 싶은데,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 추가질의 하나 합시다.

예.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문화재는 종건에서…….

그런데 매곡천에 들어가는 25m 도로는 도로과소관이고 학교 앞에 도로는 20m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학교 뒷도로가 25m인데 반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학교 앞도로 20m는?

지금 현재 도로가 10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장하는 20m도로는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사업을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2년 동안 발굴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자기들 25m소관을 발굴했고 나머지 우리가 20m하는 것은 140m구간입니다. 이게 학교 앞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20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시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학교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25m 도로는 법상에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20m 도로는 종건에서 합니다.

산업로배면도로에 2구간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10원도 확보하지 못 한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1, 3구간은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2구간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공구는 내년도 준공할 잔액 사업비를 전체 이번에 계상했고 3공구는 국비를 작년 연말에 40억원을 더 들여서 490억원 확보해 가지고 준공하면 전체 시비가 20억원 이번에 확보되니까 90억원만 확보하면 예산이 문제가 없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2공구는 보상만 20% 되어 가지고 추진중인데 올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비를 따려고 하면 1,000억원이 넘어갈 때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계속 기획예산처에서 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공구하고 3공구는 예산이 거의 확보 다 되어 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게 다 되어가면 결과적으로 도시국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국비 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내년 전국체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확보할 형편이 못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배면도로 주목적이 매곡지방산업단지하고 연결해서 하는 도로인데 2구간은 사실 공사지연이 되면 사실 중간에 끊어지는 역할이 되는데 국비는 국비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는 그러면 2구간은 공사를 전혀 안 합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현재 1.5㎞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5㎞에 대한 지표조사는 끝났고 시굴조사를 하고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어도 지금 3공구 같은 데는 문화재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2공구는 어차피 보상비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 받아 가지고 공사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해당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가지고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대민활동비가 4,600만원 해 마다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해 마다 중앙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5급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정액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하는데 사용되는 돈이 아니고?

꼭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라 그게 아니고 활동비로서 해 마다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거의 봉급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이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한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충 그분들의 월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은 모릅니까?

그것은 전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주면 자기들이 입찰해 가지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 에 봉급관계는…….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맞춰야 이분들이 입찰을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급하고 해 가지고 73만원 정도 됩니다.

73만원 줘도 근무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00만원을 우리가 준다고 보면 4명 같으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 12월이고 곱해 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는 기본급이 73만1,000원인데 그 중에 보면 연장근무수당도 있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2개조로 해 가지고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씩 근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도 있고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퇴직금 등 여하튼 그 사람한테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예산은 166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본급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영진캅스라고 입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계산을 해 보면 1억원 정도만 되어도 운영이 충분히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편성한 부분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업되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 입찰봤을 때 유동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남았을 때는 금년 추경예산과 같이 절감할 예정입니다. 혹시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포장보수자재구입비 아스콘외 5종 8,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곳곳에 보수 내지는 포장하는 곳도 많은데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공사에 차질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 8,000만원은 아까 40억원은 진짜 보수를 하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임시적으로 조금씩 파졌을 때 우리 수로원이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응급복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복구가 안되기 때문 에 지금까지 계속 해 오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수공사도 예년하고 똑같이 40억원, 전년도도 40억원, 금년에도 40억원.

그런데 보수공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본부장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는 전국체전 때문에 한 6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다투다 다투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준다는 식으로 해서 40억원을 확보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인 재포장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수준이 똑같은 40억원이고 포장보수공사도 똑같은 8,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 전국체전을 잘하고 도로환경정비 하는데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 도로가 잘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2페이지에 보면 건설잔토처리장, 전년도 예산에 보면 3억원인데 올해는 5억원으로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설계 및 파쇄용역 계약이라고 했는데 별도로, 그러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방식은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인데 그것을 폐기물소각 업체에게 주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60만t인가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97년도부터 운영했는데 60억원 정도 순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7억원 받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원, 추경에 2억원 해서 5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5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전에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새로이 설계 및 파쇄용역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전년도보다 세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7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세대수 계산이 전년도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22평형이 80세대, 그 다음에 18평이 40세대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좀 다른데, 다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입주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에 보니까 전ㆍ출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2평형 80세대, 18평 40세대가 나가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이 많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결국은 또 나가는 돈입니다.

전ㆍ출입이 많아지면 세입에 잡고 세출을 잡고…….

또 내보내고, 이 돈이 그대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똑같은 그런 겁니까?

예.

결국 1년 계산하면 똑같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 상가 임대보증금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1,400만원 잡혀 있는 이 부분은요?

금년도에 동네상가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분양했습니까?

예, 분양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분양입니까?

예, 분양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066페이지에 보면 삼일아파트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지금 5,883만3,000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10년 이하, 15년 이하 이렇게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0년 이하는 ㎡당 얼마를 유지보수비로 계산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지침에 따라서 기준대로 하면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를 요하는 것은 별도 예산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2004년도에 5,800만원을 계상해서 유지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일반적인 유지보수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10년 이하니까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10년이 안 돼서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러한 유지보수비가 날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있는데 해마다 매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아지는지,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 것이, 예를 들어서 오래 됐으면 5년 이상 됐으면 이러한 규칙을 새로 제정해서 %수를 좀 올릴 수 있다든지, 똑같은 평수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이해가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10년 이하 면적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해 하고 같은데 15년 이하 10년이 초과되면 금액이 많아지고…….

제 얘기는 지금 자재가 10년 전에 1만원 주고 구입한 것 같으면 요즘은 5만원을 줘야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당 단가 산정기준이, 지침이 잘못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지침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해 보십시오.

김기환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관리부장이 답변 한 사항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그 밑에 보면 보수 승강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별도 하자가 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삼일아파트 승강기보수공사는 2003년도에 승강기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몇 대 교체를 했습니까, 보수했습니까? 올해 12대 같으면 전부 다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12대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아파트 거기에 저는 자주 민원이 생겨서 가봅니다만 승강기 자체가 이상이 있고 지금 보수하려고 하면 자재구입 하기도 어렵고, 보수해도 돌아서면 다시 고장이 나고 중간에 서는 예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조치정도밖에 안되고 정말 우리가 50년 영구임대 아파트라서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승강기를 한번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고장 난 부분을 고치고 고치고 해서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부장님께서 상세하게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병영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년 영구 임대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영아파트는 5년 이상 지나서 분양도 합니다만, 물론 분양이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있지만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우리가 시에서 연간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내년이나 그 후년쯤 되면 전부 보일러라든지 벽지, 장판 이런 등등의 보수를 원하고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대수도 888세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당초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서민아파트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세대에서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더 좋은 쪽으로 내지는 거기에서도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가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새롭게 자기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무주택이라고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주택만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밖에 없지만 여기에 병영지역에 보면 중구지역에 상권이 열악하고 이러한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하므로 해서 좀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고 하다 보면 888세대가 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 지금 장사가 안됩니다. 전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필요로 해서 새벽에 일찍 일하러 가고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해서 상권활성화를 일으키는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서민아파트라고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도 대부분 다 거기에 90% 이상이 분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분양이 안 되지만 타 시ㆍ도에도 2002년도인가 국회에 영구임대 아파트지만 개인으로 분양하도록 법을 한번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지금 당장은 1, 2년 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다보면 이러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분양도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야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도 덜하고 또 중구지역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매년 삼일아파트에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도 너무 가중됩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승강기 문제는 아시다시피 복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승강기 운행빈도가 다른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재촉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부의되었다가 서민주택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취지로 봐서는 분양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해서 대체토론 결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국적인, 울산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부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삼일아파트에 한번 가 보셔서 정말 승강기를, 보수공사비가 4,800만원인데 한 두 대라도 새로운 신제품으로 바꾸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편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 보수라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영구적으로 승강기가 고장 안 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400만원씩 12대인데 어떤 보수입니까?

주로 부품교체나 이런 것인데 금년도에 상당히 부품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를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이 돈이 주로 아파트 내에 바닥교체, 주변환경정비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페인트공사처럼 주먹구구로 올라온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시설비 중 개ㆍ보수가 40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40억원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20m이상 도로가 113개 노선 241㎞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장을 하고 나면 대략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1년에 50㎞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에도 17㎞, 15㎞했는데 그게 문수로에서 …….

그것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두께를 얼마나 할 겁니까?

5㎝입니다. 웨어링 5전입니다.

5㎝요?

예.

5㎝, 아르당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50만원 들어가면 1,700아르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포장을 하면 5㎝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로 포장오버레인이라고 합니까?

예, 오버레인, 웨어링, 표피입니다.

그게 제대로 두께가 되어 집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10㎝나 해서 오래 하면 되는데 거의 보면 연중 행사같이 하는 곳이 있는데 5㎝라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장이 그렇습니다. 실제 당초 신설포장 할 때는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동상방지, 포장단면을 결정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기층이 30㎝～35㎝, 그 위에 기층이 블랙베이스입니다. 10㎝～15㎝, 그 위에 웨어링은 전국 어디든지 거의 5㎝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몇 ㎞라고 했습니까?

241㎞입니다.

241㎞에 대해서 최근 2, 3년 동안 우리가 웨어링을 한 내용을 공사금액과 내년에 할 것과 또 차후년에 할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3억원이 있는데 아마 차량한계틀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갈매기표지판이라든지 델리네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재 울산에서 쓰고 있는 것이 KS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야광페인트 종류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엊그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델리네이트라고 합니까, 갈매기표지판이라고 합니까. 이게 전부 불량이라고 KS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울산에서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차량한계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교통시설물 갈매기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갈매기표지판, 델리네이트, 낙석방지책 설치 등에 쓴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갈매기하고 딴 것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매기표지판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늦었는데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차량한계틀,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델리네이트, 낙석방지책 설치교체 다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씁니까, 전부 KS가 아니고 BS를 씁니까?

KS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내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데 밤에 다른 도시에 들어가면, 옆에 양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했는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게 값이 틀립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값이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BS, CS나 불량품을 전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KS규격은 가격이 똑같고요. KS규격이 아닌 것하고는 가격이 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KS규격으로 못을 박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KS규격이 아니고 맞고 거기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KS규격에, 우리는 설계하고 용역 줄 때는 다 KS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울산지역에 있는 국도니 지방도니 구ㆍ군도니 어떻든 간에 여기에 도로 갈매기표지판에 칠한 야광페인트가 KS나 A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계약했던 내용하고 준공했던 내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 중,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포장을 저희들이 웨어링 할 때 그 구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물론 회사에 따라서 교통기획과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면서도 불량으로 된 곳이 울산 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전부 자료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말이 부실시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때 특수아스팔트 도장을 해 가지고 그 부실을 막겠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특수아스팔트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주택가라든지 비탈길은 경사가 심한 곳은 개질 아스팔트이지만 아스팔트 두께가 좀 큽니다. 신삼호교에서 북부순환도로 가다 보면 그 구간이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남산사 나가는 도로에 보면 개질 아스팔트를 포장을 했더니 주민들이 소음이 훨씬 적고 덜 미끄러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단가가 일반 아스콘보다는…….

무슨 아스팔트요?

개질 아스팔트.

그것 지금 어디에 해 놨다고요?

신삼호교에서 북부순환도로 가는 구간도 있고요, 중구청에서 내려가는 비탈에도 해 놨고, 그게 가서 보면 확실히 차를 타고 가면 소음도 적게 나고 비가 왔을 때 덜 미끄러지고 하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턱이 ㎡당 5만 얼마던데, ㎡당 5만원 정도 맞죠? 지금 개질 아스팔트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게 t당 5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보다는 30% 정도 비쌉니다.

방금 교통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상테크니컬은 5만3,330원이고 화성건업에는 5만30원이고 신행건설은 6만320원을 줬는데 6만320원 짜리는 전부다 접착제가 잘못됐는지 붙어 가지고 아스팔트 물고 나와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t당 5만원이라고 하면 1t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싸게 치이는데요.

그것은 미끄럼 방지턱은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라든지 일부구간에 하는 것이고 방금 개질아스팔트는 전면에 포장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포장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이 사실 미끄럼 방지턱이 대형차량이 가고 나면, 이것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를 1,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해 줘도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이 없나 라고 물었더니 교통기획과에서 앞으로 울산시에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아까 말하는 개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특수아스팔트를 해서라도 한번 개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형차 가는데 6개월 안 가면 다 떨어집니다. 소형차가 다니는 곳은 1, 2년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끄럼 방지턱을 글로딩이라는 공법으로 해 놨습디다. 그것을 저희들이 견본 삼아서 정자 넘어가는 곳에 조금 해 보고 그게 좋으면 저희들도 도입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덕신～망양간하고 남창～남창주유소간 도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 왔는데 종합건설본부장이 의지가 약합니까, 왜 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공사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내년 봄에 착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라고 말씀하셔서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3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총 11억4,5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에 비하여 3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억5,920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5억3,703만원에 비하여 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5억4,915만4,000원으로 93.4%이고 사업비예산이 1억1,0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8페이지 사업예산액 자체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2%가 감소한 1억1,00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08만원 늘어난 1억60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단가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편입니다. 기타잡수입에 번호판 매각대금도 물량 감소로 인하여 132만원 정도 줄어든 92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508만원이 줄어든 10억6,781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3,677만원은 사업소내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4개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금융기관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705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연간 세입입니다.

사업소 내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점포 있는 그 세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차료입니까?

예, 임차료입니다.

그 항목을 적어 주시고, 번호판 교부소 이것도 전부 임차료입니까?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이라든지 제증명, 뒤에 나오는 번호판 매각대금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해 마다 해 오는 것을 평균을 낸 것입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1년에 등록하는 대수에 통상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 것이냐 현재 추세로 봐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종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1048쪽에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 안 있습니까? 혹시 소장님, 서울, 인천, 부산 세 곳에는 한 조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가 파악해 봤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000원이 넘는데도 있습디다.

서울, 인천, 부산 세 곳에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서울에 작년에 얼마씩 했는지 혹시 올해도 계약할 계획이 얼마인지 물어보면서 서울, 인천, 부산 세 곳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천도 각 구로 내려갔고 부산에만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계수조정 전에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문을 한다’ 보다도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인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심의ㆍ자문한다’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하고 완전히 틀리는 말인데요.

다른 법령을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처럼 ‘심의ㆍ자문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좀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처럼 상세하게 풀어쓰면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문한다’하고는 말이 완전히 틀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자문한다’는 말이 협의 의결하라는 뜻이고 ‘응한다’는 말은 시장이 NO해도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니고 자문 자체가 누가 요구했을 때 도와주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풀어쓰면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자문에 응한다’ 맞는 말이고 그냥 ‘심의ㆍ자문한다’…….

너무 세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자문한다’라고 해도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자문한다’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입법예에 이렇게 ‘심의ㆍ자문한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2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1명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유관기관 또 관련공무원 이렇게 대강 우리가 잡아보니까 21명 정도하면 되겠습디다.

상위법에 몇 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11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했는데 만약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기회는 월을 박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1회 무슨 달에 한다는 것을, 임시회는 아무 때나 하니까 임시회가 되지만…….

월로 박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면 정기회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임시회를 안 하면 모르지만 정기회는 정기적으로 1월이면 1월, 연말이면 연말에 정기회를 하고 평소에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할 때는 임시회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라는 것은 월 정도는 못을 박아주는 것이 안 맞나 차라리 그냥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할 것 같으면 연초가 나름대로 연말에 하는 것이 좋은지 정기회 달을 박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기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이 말아닙니까?

구분되어 있는데 연 1회를 몇 월에 한다고 못을 박자는 말씀인데…….

연초에 한다든지 연말에 하는 것은 정기회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임시회거든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조례내용에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회를 사실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을 넣는다고 하면 12월 정도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까지 넣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기회’라는 용어를 쓰니까 정기회는 달 정도는 못을 박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계획성에 정기회를 못을 안 박아주면 사업계획이 자꾸 왔다 갔다 해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정기회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의견제시한 것이니까…….

의견 중에서 ‘일부반영’하고 ‘반영’하고 ‘반영불가’하고 있는데 ‘불가’를 했을 때 별 지장은 없는 내용입니까?

의견을 주신 단체에다가 충분히 회신도 해 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요내용을 보면 ‘최초 기본계획 조례시행부터 2년이내에 수립을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뒤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내’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힘으로 작성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 법은 발효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과규정은 예외가 되는 것이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부칙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 다른 조문은 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은 예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뒤에 보면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2000년도, ’99년도, ’97년도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생겨집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