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한 후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국(계속)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교육연수원 라. 울산학생교육원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관리국의 시설과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지난해 보다 교육시책홍보광고해서 6,00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그 중에 대량메일을 발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의 메일시스템자체가 지금은 교육부하고 시ㆍ도하고 상호정보교환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대량메일시스템하는 것은 교육부와 시ㆍ도 그리고 지역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까지 연계하는 그런 메일시스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메일을 학부모한테도 다 보낸다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에 교육감 선거있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리플렛제작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방지, 각종언론, 책자 등등이 있는데 또 리플렛을 따로 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리플렛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하면 창의성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교수학습운영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까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운영위원장까지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소식지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육마당 월간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부 것을 운영위원장한 까지 보낸다구요. 그런데 실제 광고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바뀌어져야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홍위원님,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던 지금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된 이것은 교육과 관련한 거의 정보입니다. 정보는 상호 교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부모들에게 어떤 정보를 메일로 준다는 거죠, 광고도하고 TV에도 나가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리플렛제작은 중요한 게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사업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시다시피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중요한 부분을 부총리께서 하시면 리플렛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량메일시스템방송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홍보하기 위해 정책을 일선의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메일주소를 신청을 받아서 메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부모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정책을 중요한 사업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한다는 주 요인이 이것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앞으로 홍보문제를 각각 받아서 해 주는데 단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정책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차피 각 학교에서도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알겠고요. 주차장확장 및 정비공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할 생각이세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건물 정면 바로 앞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단위회의 같은 것을 소집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 면수를 확대할 그런 개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신청사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또 주차장을 확장하고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예상되는 주차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홍위원님, 뭐냐하면 우리 입구를 와 보시면 알지만 조경하고 좀 아름답게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입구가 버스라든지 차를 돌릴 때 도로에서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돌리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조경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인, 직원이나 여론을 들어보니까 들어오는데 버스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입구에 바로, 차는 기본적으로 400, 500대 지하에 대거든요. 입구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돌아 가지고 통로가 나가 게 되는 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버스라든지 회전을 잘하고 댈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서진기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시죠.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홍정련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학부모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했는데 메일주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메일주소가 없으면 송수신이 안 됩니다. 학부모 중에 메일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진기
서진기위원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교육정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보다는 없는 사람에게도 메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면을 통해서라도 교육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것이 보완되는 게 교육마당이라든지 교육소식이라든지 리플렛 그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누구에게도 다 보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신청만 하면 다 보내줄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메일 보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프로그램구입비가 2,200만원이고,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서버구입비 500만원해서 2,7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교육청에는 수목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경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능직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수목관리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도 하면서 수목관리도 하고 그렇게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도 시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정원사는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격 없는데 그것을 시키고 있어요?
전담을 시키고 있나, 겸직을 시키고 있나 이 말입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 254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 일반직 해외연수여비는 400만원×8명해서 3,2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지금 몇 명이 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직 해외테마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낼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238페이지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상을 당했을 때 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서 지급합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망을 몇 명이 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산출을 해서 금년엔 예산을 이 정도 잡아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오차가 없고 또 연말에 가면 가정산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존비속에 관해서 사망조의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자료를 가져가면…….
명숙
임명숙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자기가 받는 월급의 몇 %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쨌든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공무원에 한한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 다 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결산해 보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사망조의금은 교육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결산해 보니까 비슷해 집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결산하니까 5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5억원을 저희가 더 부담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금년에 많은 상이 났나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추계를 어떻게 하냐면 3년간 사망자를 평균치를 추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켰는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부담이 많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대량메일 바로 밑에 케이블방송프로그램 그것은 매달 정액으로 내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케이블방송전파를 사용해서 매주 금요일 7분 정도로 해서 13회 정도 방송을 합니다. 방송사용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교육전반에 관한 홍보자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에 267쪽 청사환경구성미술품표구비, 우리가 2004년도 결산추경 보니까 8,000만원이 감액됐죠? 위원회에서 천천히 사자고 그랬다던데 이번에 무상으로 기증받았다고 그러셨죠, 30점이나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게 아니고…….
명숙
임명숙위원
사놓은 겁니까? 저번에 삭감할 때 일부는 많이 사놨잖아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일부는 사놓고 그때 당초예산이 2억원을 확보해서 청사환경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한꺼번에 환경을 구성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우리가 교직원 중 작가 중에서 기증을 받아서 구성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계획을 금년에 30점정도 기증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구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구입비는 따로 편성 안했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안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30점 같으면 꽤 많다고 보는데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늘려갈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사 옮기고 나서 환경구성을 하려고 하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게 몇 점이나 필요한가 소요파악을 해 놨는데 약 25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한 게 이번에 11점입니다. 11점하고 기존 6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1점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 쓴 거예요, 작년에 2억원 편성해서 8,000만원 삭감하고 그럼 평균 2,000만원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아니죠. 11점 구입하는 데 1억2,000만원인데 그 안에 표구비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표구비는 평균 50만원 잡았잖아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아니 2004년도 예산 2억원 중에서 8,000만원 남기고 1억2,000만원을 썼는데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게 11점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어쨌든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미술품의 가치가 천차만별일텐데 상당히 환경구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263쪽에 청사를 개청한지 얼마 안 됐는데 통신시설 유지관리해서 전화증설 및 이동 이런 것도 60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된것은 애초에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전화 관리로 인해서 960만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분야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34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제목은 전화증설 및 이동이라고 써 놨잖아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전화관리제반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쓰는데 감사가 온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전화선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쓰죠. 이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가 올 때…….
명숙
임명숙위원
추가로 갑자기 증설을 하거나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하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을 작년에는 용역을 줬는데 올해는 우리 직원을 써서 이 돈을 들여서 직접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싸게 쳐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맨 하단 주차장 등 시설물개ㆍ보수해서 800만원 이것은 아까 맨 뒤에 나오는 주차장확보, 주차장입구를 변경하는 그 공사하고는 틀리는, 이것이야말로 주차장시설개ㆍ보수인데 개ㆍ보수할게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것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 공사비 2,400만원하고 예산 800만원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시설개ㆍ보수할 때가 벌써 됐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해 보면…….
명숙
임명숙위원
뭐가 파손이 되나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주차장 외부관리 이런 분야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기계실배관이 전부 되어 있는데 방한샷다가 없어서 방한샷다 설치를 안 하면 당장 설비자체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비용들로…….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방한샷다같은 것도 꽤 될텐데…….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방한샷다는 몇 백만원듭니다. 주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우편요금은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우편요금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리플렛제작 몇 부 하실건데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약 5만부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우편발송은 없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배포는 교직원하고 학부모까지 배포대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편료가 없습니까, 리플렛을 우편으로 배포하지 않으십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안합니다. 학생 편으로 할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65페이지, 당직실기계이용료 이게 뭡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이것은 세이콤용역입니다. 무인시스템장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256페이지에 하단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공무연수활동비 4급직 연수활동비로 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또 266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과장 추진비로 해서 420만원,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담당활동비해서 4급직원 두 사람인데 총무과에 4급직이 한 사람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세 건이 같은 것 같은데…….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는 4급직이 한 사람 뿐인 것 같은데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위원님, 26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획관리국장, 과장, 서기관은 월 정액으로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활동비 4급 파견 2명 35만원은 고급간부과정에 들어가는 연수대상자에 대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1년간 고급간부과정 가는 연수대상에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고급공무원 연수과정이 12개월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연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총무과 안에 4급직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4급직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연수를 가면 일단 총무과 소속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256페이지 공로연수활동비는 강대우 국장님이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1년 동안의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전 강국장에 지급되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공로연수 월급만 가지 공로연수활동비까지 또 매월 40만원씩 지급됩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교육청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겠습니까마는 그만두고 공로연수가 별겁니까, 1년 동안 쉬는건데 왜 연수비 40만원이 매달 지급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위원님 인건비 성격이고 법정경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직무교육은 해당자가 150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상해보험가입은 25명밖에 안 돼있거든. 이것은 150명 중에 나눠갑니까, 업무내용에 따라서 25명만 정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50명 같으면 다 해야지 왜 25명만 합니까, 위탁교육은 150명시키고, 보험가입은 25명밖에 안 시키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본청 공익근무요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에 있는 공익요원만 보험을 들게 한다, 여타의 다른 사업소는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다른 사업소는 그 사업소대로 보험을 듭니다.
이수만위원
교육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상단부분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개최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6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시ㆍ도교육감회의참석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참석, 시ㆍ도교육감회의하고 교육감협의회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싶은데 어떻게 과목이 갈라질 수 있느냐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가 12회이면 매월이라는 이야기인데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그 달은 빠져야지, 그럼 11개월로 해야 되고 울산에서 하는 것은 울산에서 하는 대로 700만원 잡혀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12개월 중에 1개월은 울산에서 하니까 11개월밖에 아니거든. 그럼 11개월만 계산해야지 왜 12개월을 다 계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ㆍ도교육감회의 참석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이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는데 시ㆍ도교육감회의 참석하고 내용이 다른 게 다른 시ㆍ도교육감회의는 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회의이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여비를 12회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협의회측 간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울산은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 없다, 없으면 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아니 16개 시ㆍ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울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개최계획이 울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안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빠졌다 이 말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비 12회를 계상한 것이 저희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금년에는 타 시ㆍ도에서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울산에서 주최는 안한다 이런 말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아직 계획자체가 미지수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12회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에 빠져있는 모양인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감협의회가 있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협의회가 매월 있고, 또 영남권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경비라 해서 12회라는 개념이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다 못해서 그렇지 영남권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영남권협의회가 있거든요.
이수만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부 주관하는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감회의라고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시ㆍ도협의회장, 그 회장이 서울교육감이니까 서울에서 주로 주관한다 치더라도 12번 한다 합시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처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래서 영남권교육감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지 그것을 합해서 하면 안되죠.
우에
문장우에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 기술 못하다보니까 빠뜨린 모양인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총무과장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도 예산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타 시ㆍ도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런 예측해서 우리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총무과장 말씀은 내년도에는 협의회 개최가 울산은 주관은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예측은 못한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놨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과장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년에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이수만위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은 회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금방 국장님 말씀은 있을지 없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뒤에 말씀은 전국체전 때문에 한다라는 말씀이고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부교육감회의, 국장회의, 시ㆍ도교육감회의 다 합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여비를 12회 계상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경비를 700만원 계상한 것이 이 당시에는 어찌됐던 12회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12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교육감협의회 회의주관은 내년에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 잘못한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될지 안될지 미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안 한다 해놓고 예산편성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년 전국체전때문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예정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사망조의 금하는 것 내가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사망조의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냐 하면 5억6,685만2,000원입니다. 이만큼 나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나갑니다. 지금 일반직하고 교직원이 1만명입니다. 1만명인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결재를 해 보니까 매월 5건 내지 6건, 10몇건씩 올라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당장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갑니다. 당초예산 5억원을 잡았다가 2회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됐거든. 5억8,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5억7,000여만원 예산잡은 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6억원 가까이 나가니까 많이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렇게 나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좀 있다가 나중에 말씀드린다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말씀 하실겁니까, 있다가 누구한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항목예산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만 책임지겠네.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하는데 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왜 전체 상임위원회합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 국장님,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 두 개 있는데 어째서 틀린 겁니까? 240페이지 지역교육청하고 249페이지 지역교육청에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지금 사망조의금은 복리후생비인데 예산편성체계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전문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 중에도 전문직, 일반직 구분하고 지역교육청 강남ㆍ강북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총무과장님 240페이지 예산서 펼쳐보세요. 예산을 의결해 주더라도 알고 의결해 줘야지 그냥 조의금하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239페이지 311-110 지역교육청 있죠. 거기에 사망조의금 2명, 그 다음에 249페이지 311-210 지역교육청 있죠. 뒷장 보면 사망조의금 5명, 다 복리후생비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예산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봐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전문직, 일반직 지역교육청이에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240페이지에 교원이라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239페이지 240페이지 교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에 교원급여 쪽에서 계속 넘어오는 지역교육청이고, 또 뒤쪽에 249페이지 지역교육청은?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그것은 일반 행정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역교육청에는 행정직이다, 그래서 앞뒤로 나눠놨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나눠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광역교육청에는 일반직하고 행정직하고 따로 없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구분 안 합니다. 본청에는 어떻게 하냐하면 전문직, 일반직전부 행정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역교육청은 왜 나눠놨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지역교육청은 봉급체계가 유치원, 초ㆍ중학교까지 교원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본청은 행정실의 일반직 봉급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광역교육청은 구분 안 돼 있고 한꺼번에 나가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광역교육청은 교육청 안에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직은 하나도 없어요, 광역교육청 안에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장학직이 전부 행정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전문직과 행정직이 구분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고등학교 가면 또 구별이 된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행정실의 행정직하고 교무실의 선생님들하고 인건비가 구분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무슨 말인지…….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본청의 직원들은 인건비를 전부 한 장에 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인건비를 달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교원급여하고 행정직급여하고 초ㆍ중ㆍ고도 다 나눠놨습니까, 유치원도 나눠놓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사망조의금도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다 틀리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한 가지 그러면 교육위원도 두 명이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그건 교육위원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행정직 두 명이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청의 행정직도 7명 있네요, 광역교육청에는 안 나눠 놓는다면서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안 나눠놓는데 교육청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역교육청만 나누고 광역교육청은 안 나눠놓는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 가지고, 교육청행정직이 7명 있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가 거의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기관단위로 전부 세분화되어서 분류가 되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도 사망조의금도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 금년까지는 구분이 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2004년 것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 본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004년 것 이야기 할 필요없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산과목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이해는 되는데 설명을 잘못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금방 지역교육청만 나누어져 있다 했다가 다시 광역교육청을 찾아내니까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올려놓은 게 285명이네,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만 교원직 111명, 행정직 16명 127명이네. 그럼 유치원 수도 어마어마할건데 행정직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서 3명이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초등학교는 111명 산출하는 공식이 나온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산출하는 공식을 줘 보세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3년간 사망조의금 지급한 결과를 평잔을 냅니다. 그 평잔을 계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거의 초등학교가 대부분이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초등학교가 당연히 많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ㆍ고등학교 합친거나 비슷하네 그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산출하는 근거가 따로 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하면 3년간 지급한 근거를 놓고 평균을 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하고 교육지원기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사업소하고 도서관, 도서관이 2004년까지는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평생교육지원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거기 네 명하고, 교육기관 두 명하고 분류를 한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그 부분도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분류를 한 겁니까, 맞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다 분류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명이 왔다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암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74페이지 308-01 학교교육비 신설학교개교준비경비해서 4개 고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4개 학교는 2004년도에 신설개교한 학교인데, 개교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개교준비금을 전부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개교당시부터 편성을 하기 때문에 1차연도에 개교준비금을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차연도에는 1학년만 들어오고, 그 다음 2학년, 3학년이 연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2차연도까지 나누어서 개교준비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해마다 2006년까지 나가네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2차연도까지만 나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음에 현대청원고등학교 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청원고등학교는 내년에는 3학년은 자립형이 아니고 일반 지원하는 학생이고 1, 2학년이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에 밑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등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에 1명, 중ㆍ고등학교에 1명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숙사 난방비 365일을 머무는 비용이고, 그 밑에 보면 기숙사 생활하는데 통학차량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에 시각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광명학교, 부산에 맹학교에 두 명, 세 명씩을 학생을 보내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하고 점심을 제외한 식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등ㆍ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교통비하고 점심식대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1명, 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이에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중학생입니다. 위의 부분에 가) 평일은 대구광명학교이고 2)해서 특수대상자교통비지원 가, 나 이것은 부산맹학교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총 5명입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세요.
정련
홍정련위원
외빈초청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4개국에 외빈들을 초청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뭡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기대되는 효과는 국제문화교류인데 교육제도 또 교육시책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기관간 교류를 통하는 것 외에 학생들에 대해서 타국에 대한 문화와 타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주빈 1명, 수행원 9명 이렇게 오고 가면 그런 효과가 학생들에게까지 파급이 됩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학생교류는 별도로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간의 교류는 그쪽의 교육시스템제도와 또 우리 나라의 교육시스템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또 이해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마다 합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할 때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을 때는 격년제로 하기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는 했는가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해 온 실적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하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척단계에 호주도 있습니다마는 개척단계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춘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매년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춘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방문국이나 초청국의 일정에 맞지 않으면 격년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좀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이런 기관들의 교육현실하고 우리 교육현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교육현실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학교시설관리비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억5,356만원까지 나왔는데 편성할 때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6만원까지의 과정이 나왔는가?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산정방식은 건축면적의×지침상 단가를 곱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소요부분이 1억5,356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건물구조별 구분에 따라서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결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탁상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교육부지침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현장답사해서 실사해서 편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정보과학고에 화장실개선이 100% 삭감됐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영정보고 옥상방수도 삭감됐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성광여고도 삭감됐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대고도 됐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획예산과 것만 100% 삭감된게 다른 과보다는 훨씬 많다, 그러면 현재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가봤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됩니까? 바로 이런 학교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앉아서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기로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도 꼭 필요하다는 현장감각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서진기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환경사업비 5억1,3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학교가 수선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가장 시급한 1순위 학교입니다. 이 학교 외에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1순위 학교를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를 통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위원회의 어떤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삭감됐지 않았나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원인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비 편성은 시급하고 지원을 하고 또 내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간단 간단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자꾸 길게하면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 학교시설관리라든가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장을 둘러보고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신설학교개교에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에 4개교에 2억원이 잡혀있는데 개교하는데 한 학교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적은 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개교경비는 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42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수만위원
개교하는데 들어가는 행사비가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체로 크게 들어가는 돈이 어느 분야입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행정장비구입비 다음에 교직원비품비, 환경정리비, 교장실, 휴게실 집기비, 교구,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집기구입비, 보건위생실 집기비, 교실학습교재비 등입니다.
이수만위원
교구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 잡혀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챙겨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신설하면 교장실의 책ㆍ걸상이나 응접세트 같은 것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못하고 신설학교 개교준비금에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윗 부분에 학교시설관리비하는 것 있죠. 아까 위원장님이 금년도의 시설관리비 내용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5년 내년도의 학교시설관리하는 학교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학교 정도 예정입니까? 한 학교에 어느 정도의 시설관리비가 들어 갈 것 같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학교를 못 정하는 것이 교실의 노후시설을 다소 개축하는데 학교라 하는 것이 신설학교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 계상을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1억 얼마를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실태에 따라서 조금씩 지정한 돈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15년 된 곳도 있고 30년 된 곳도 있고 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계상해서 집행할 때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일종의 교육감 선심사업예산이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선심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유지 보수비를 일정하게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를 다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유지차원에서 해당부서인 예산과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만위원
신설학교가 아니고 기존학교에 해당되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주로 기설학교 입니다.
이수만위원
기존학교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환경개선사업비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이중으로 잡는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해서 시설관리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학교마다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표준교육비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하다보니까 노후도 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학교의 건물시설유지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설유지비 일정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과의 환경개선분야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하단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시의회 등 업무추진비로 산출근거가 3만원씩 18명에 5회로 되어있는데, 1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의원은 19명인데 의장 빼고 18명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사위원들이면 6명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까지 포함해도 10명밖에 안되는데 이해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같은 문제는 산출기초나 금액과 내용은 실제 사실대로는 다 할 수 없고 어느 액수를 가지고 맞추는 건데 쓰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는 것은 세세하게 다 하려고 하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서류 아닙니까? 차라리 인당 3만원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충 소요될 예산이 300만원이나 500만원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하고 시의회하고 교류관계를 맺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계산을 해서 5만원이라는 액면표시를 하고 그렇게 맞춰야지 근거 없는 18이라 하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 할 때 무엇을 보고합니까, 이해가 가야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재 3만원 단가는 밥을 먹을 때 3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비문제는 예산에 3만원 이상 짜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수만위원
아니 밥은 5만원짜리 먹을 수 있고 또 10만원 정도도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3만원이라고 표시를 하지 말고 인당 5만원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4명 포함해서 차라리 10명이라고 표시를 하든, 안 그러면 우리 전체의원을 계산해서 19명을 하든지 이해가 가는 숫자의 표시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18하면 위원이 봐도 이 18의 숫자의 개념은 어디에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는 표현이 돼야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위원들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교육청 참석하는 공무원들도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산출기초를 한 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부득이 나누어서 산출기초 표시를 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인원을 낮추면 횟수가 올라가고 금액을 하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수만위원
하기 좋은 말로 한 달에 한번 한다 하고 12번하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조금 깎일 생각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쯤은 해야 된다, 그럼 두 달에 한 번하라고 하면 쪼개면 되는 것이고, 사실 3만원짜리 밥 제대로 되나, 5만원쯤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원하고 이렇게 맞춰줘야지, 암만 계산해 봐도 어디 맞춰서 18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편성하는 산출근거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산출근거의 내용이 되어져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 갔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를 생각해서라도 산출근거는 명확해 져야겠다. 나중에 깎일 때 깎이더라도 단가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기획예산과장께서 현장을 다 봤다 하는데 현장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김명환 차장도 갔다 왔고 저도 전체는 못 다녔습니다마는 현대정보고등학교라든가…….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옥상방수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가 가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상방수를 한다 그러는데 이 학교가 옥상방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설과 전문직 요원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누수 정도 또 계속성 이런 것을 제가 학교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학교 지도 나갈 때 현장을 보기 때문에 전문성을 특별히 요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일반적인 누수현황은 저희가 봐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현장을 둘러보러 나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이 목적을 특별히 환특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간 최근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 놨던 자료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를 조사했던 게 아니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전체를 전수조사 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학교가 옥상방수 요구를 해 왔다 사학이지만, 옥상방수를 해 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획예산과는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시설과로 하여금 옥상방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넘겨 달라, 검토해 보니까 옥상방수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이 전문직도 아닌데 학교에 가서 옥상에 물이 샌다, 창 틈으로 물이 샌 흔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배정을 하니까 결국은 현장감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전수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이 부분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학이냐 공립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사전준비와 답변 이런 것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 주로 옥상방수, 비 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심각한 학교들이 있어요. 한번 비오면 며칠동안 후유증이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들어서 저도 가봤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다소 법적으로 제출 안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답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한다면 또 우기를 지나서 1년 동안 방수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건 교육현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봤는데 울산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했을 때는 필요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직원여비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안에 정찬모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제대로 잘 안됐기 때문에 전액삭감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액삭감이 돼도 관계없어요? 시설은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이 되어져야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 필요합니다. 설명은 나름대로 잘 드린다고 드렸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세 사람이 지원할 것을 한사람가지고 하라든가,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삭감하는 이유는 교육위원회에서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필요없다 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이라도 준다라든가 두 사람 쓸걸 한 사람으로 쓰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국장님 협의회 참석하는데 1만원이고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그런데 그래서 1만원 깎인 것 아닙니까? 참석협의회참석이나 협의회참석수당이나 이중계상돼서 깎였는데 뭘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중이 아니고 여비일 건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국내여비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도 줘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삭감된 것 중에 자료수집활동 5만5,800원 30명 다 자료수집활동 하러 다닙니까, 뭐 하러 다닙니까? 30명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분들 활동했던 실적내역도 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2006년도에 세출예산서 기본지침 인쇄는 보통 언제 들어갑니까? 국장님, 2005년도 예산서 2004년도 몇 월 에 인쇄가 들어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본지침 만들기는 8월에 만들어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서는 언제 만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11월에 만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해 것은 당해연도 11월에 만든다? 다음 신설학교설립관련업무협의회라고 있는데 신설학교업무협의회에 20명 이분들 명단 좀 주시고, 하는 역할하고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고암
고암기획관리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직으로 지역청, 교육청…….
재열
김재열위원장
366페이지 펴보세요. 신설학교설립관련업무협의회 2만원×20명×6회인데 매월 어떻게 합니까, 6번뿐인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로 밥을 한 번씩 먹고 하는 것은 6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행정아닙니까? 행정 맞죠? 그럼 감사원이나 시의회나 교육위원이 감사를 할 때 예산서하고 그 다음 행정 집행했던 것하고 맞나, 안 맞나 바로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감사하는 것 맞죠? 그런데 밥은 두 달에 한 번씩 먹고 이것은 밥 안 먹었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협의회를 오후에 하게 되면 점심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밥 먹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식사를 하든 안하든 6회라고 써놨다 아닙니까, 6회이면 6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매월 한다면서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점검회의는 매월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주재로 개교문제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신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매월하는 것은 맞는데 6회라고 써놓고, 매월하고 돈은 또 6회 돈 밖에 안 들어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회의는 하되 업무추진비에 쓸 수 있는 것은 6회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필요 없다는 예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4-02, 임시이사선임법인이사회운영보조 이런 말이 있는데 임시이사선임법인이사회는 어디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입니다. 홍명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관선이사체제로 움직이거든요. 분규가 나서 사실상 법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관리를 위해서 임명해 놓고 지금 이사회수당도 못 주고, 밥도 먹을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학교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홍명고등학교하고 태화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도 임시이사회 회의수당까지 현재로 재정이 불확실해서 보조를 해 준다, 그 다음 이사회의수당은 10회이고, 이사회 운영경비 회의비는 11회이고, 법인사무비는 10회이고 이것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회의비는 11회를 주고 이사회 회의수당은 10회 주고 이러는데 뭡니까? 304-0 2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이사회회의수당은 10회죠. 그 밑에 이사회회의비는 11회죠.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임시회 회의를 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10회이고, 다음에 이사장이 특별히 자기가 해서 하는 게 1회로 계상해서 11회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회의경비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 맞출 수 없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횟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사무용품 30만원 7회 이렇게 했는데 기본사무용품은 3,000만원어치 7번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사무용품을 270명 직원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에 기본 사무용품비 21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성해야지 7회, 소모품 12회 한 달에 75만원 어치씩 내 산다,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는 우리도 감사할 때 사실 그렇다 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의 기본사무용품비 200만원, 소모품비 300만원, 도서비 1만원짜리 10매 이래 갖고 돈을 100만원, 11회 경산인쇄 20만원 6회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쇄를 6번 하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냥 인쇄비 150만원 쓰면 안 됩니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테크닉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집행부에서 편성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차이인데 교육청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3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에는 실이 새로 신설이 되는가요, 컴퓨터구입하는 것은?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교육국하고 저희 기획관리국은 전부 교체물량입니다. 신설되는 부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PC 교체물량입니다. 저희들은 집중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각 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우리 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프린터기나 세단기도 다 교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프린터기도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서세단기도 교체물량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 교체하는 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있는 프린터기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아니네요, 몇 년 된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레이저프린터 급지대 포함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차량교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량 두 대 교체는 내용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2년 더 지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획관리국은 컴퓨터 20대를 바꾸면 전체 다가 바꿔지는가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를 해 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부분인데 대상기준은 뭘로 판단합니까, 해당될 수 있는 대상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소득층 학비지원기준은 근로소득 4인 기준해서 146만6,00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월 2만4,500원이하 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학교별로 구성된 학생복지심사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람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중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현재 중학생은 의 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비지원이 3억900만원 나와있거든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이것은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나머지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전액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예전의 육성회비성격이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등학생은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연 인원 2만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100%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내년도와 당초예산에는 80%만 계상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전액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8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가칭 범서고가 어디에 세워 지는 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산 16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범서고등학교, 남목고등 학교 토지매입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남목고등학교는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이고 범서고등학교는 매입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인학교는 59%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에 GB훼손분담금 이것만 있으면 다되는 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범서는 전혀 협의도 안됐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범서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획정리 끝나야 그래서 예산은 전체 소요예산액이 12%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다 샀습니까, 상북에 짓는 거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진입로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임시로 개설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진입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다운고등학교도 그렇고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진입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자치단체보고 진입로 확보해 달라고 하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과학고등학교 진입로는 울주군에 예산확보해서 시굴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2006년3월1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착공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착공은 했는데 부지 정지해 놓은 상태이고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임시가설도로를 했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착공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진입로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진입로는 울주군에서 해 줍니다. 개교에 맞춰서 진입로 된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이 질의한 과학고등학교 도면하고 현재 추진상황 갖다주십시오.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 됩니다. 갖다 주실 수 있죠. 땅 매입 다 했고 학교어디 세울거고 설계 다 나왔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계도 다 있죠. 보고 나머지 하게 갖다 주세요. 범서고등학교도 현재도 대충 1월에 할거다는 것이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범서고등학교는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리해 놓은 땅 사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는 바로 들어 갈 수 있겠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다리나 진입로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입로는 토개공사에서 학교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설과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빨리 해 주세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시설과 소관사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89페이지 울산공고 복도창교체는 어떤 형태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조로 되어 있는 것 알루미늄샷시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 바꿉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노후됐고 보기도 안좋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기 안좋은 것하고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상당히 공고는 오래 된 건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오래되었던 학교는 오래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바꾸어 놓으니까 구멍도 뚫리도 바람도 세던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작년에도 일부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속하던 어쨌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보기 싫다고 바꿔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공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욱
서동욱위원
공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보니까 멀쩡한 창문 들어내서 얄부리한 것 붙여 가지고 보기도 안좋던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에 보면 교체가 들어 가다가 우리가 봐도 쓸 수 있어도 새것 해 놓고 헌것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건데 진단해서 우리 시설직들이 한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진단할 때 어떤 잘못된 진단이 나왔냐 이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중에 진단한 자료를 서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387페이지에 책ㆍ걸상교체는 것 애니원고는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애니원 1학년 이것 해야 마무리됩니다. 지금 2학년까지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 들어 간 애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386쪽에 시굴조사 해 보고 발굴조사 들어가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굴조사 남목고 해 놓고 발굴조사 남목고, 울산과학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남목고는 시굴조사하고 바로 발굴조사 들어 갈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유물은 무조건 나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라 이건 해 놔야 예산편성안해 놓으면 발굴해라고 하면 보통…….
명숙
임명숙위원
미리미리 해 놓고 만약에 발굴 안하면…….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다른 학교로 쓰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책ㆍ걸상교체 하는 거죠, 자산취득비에 책ㆍ걸상교체는 교체하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간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는 연차적으로 하니까 계속되고 그 다음에 기존학교는 이번에 하고 나면 1만조 정도 남는 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전체 학교에 연차 별로 장애인시설들을 해 나가는데 이건 다른 문제인데 학교는 이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도서관들에 지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장애인 독서모임도 하는데 1층밖에 사용을 못한다말이에요. 2, 3층은 누가 업고 가지 않으면, 이런 시설물에는 엘리베이터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구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돌아가며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얻어서 의논을 해 보고 관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시설은 동구청에서 해 주도록 하고 우리는 책 사고 운영비하고 보태는 이런 시스템 도서관이 되어야지, 실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인데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논해서 엘리베이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86페이지 유물전시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재 효정고등학교 뒤에 구 율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정보통신고등학교를 그쪽에 이전할거거든요. 거기에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학교를 설립하되 그 유물을 교실 을 하나 지어 가지고 보존토록 해라 해서 보존하려고 유물전시실 만드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88페이지에 사물함을 교체하는데 대현, 삼산, 신선여고 하고 애니원고 하고 함월고 하고 단가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신발장이 있는 것하고 큰 것, 작은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 애니원고 하고 함월고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존 들어간 것 하고 맞추려고 보니까 적고 애니원고는 기 개교해서 되는거거든요. 1, 2학년 애니원고등학교는 3학년하면 완료되는 것이고 함월고등학교는 올해 1학년 들어갔는데 기존 2만4,000원 했기 때문에 같이 패이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2만4,000원이고 신선여고와 삼산고등학교는 이 물량이 좀 더 좋은 것으로 겸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에 이런 기종이 있기 때문에 맞춘다고요, 그 이야기입니까? 아까 신발장하고 달려 있다면서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6,000원 짜리는 사물함에 신발장이 같이 붙어 있어서 좀 크고 2만4,000원 짜리는 신발장이 복도쪽에 있고 교실안에 조그마하게 그게…….
정련
홍정련위원
애니원고등학교는 신발장이 따로 있어서 필요없다는 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 애니원고등학교는 신발장은 복도 쪽에 따로 있습니다. 있고 교실에 사물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작지요. 그 다음에 대현고등학교하고 삼산하고 신선여고는 신발장하고 그 다음에 사물함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홈베이스가 있는 학교에 3개 학교는 있기 때문에 6만6,000원짜리 들어가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니원고등학교, 함월고등학교는 신발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차이를 말씀해 주셔야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들꽃학습원 전에 우리가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중간부분에 소유자가 다 매입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아니고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한두 분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는 수용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안 팔려고 하면 수용조건도 안되기 때문에 안사고 사놓은 부분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안되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GB가 되어서 수용도 안되고 결정고시 된 것도 아니거든요. 수용도 못하고 본인 협의매수가 안되면 못하는 상태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예산으로 되어 있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틀림없이 그때 협의를 한다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협의를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팔면 좋은데 그 분이 값 싸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꼭 안되면 그 부분은 제척하더라도 돌아서 가든지 우리 땅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성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면 그 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설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일1일까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구할 부분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받는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별첨에 실음) 4개 원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익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익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추경에 들꽃학습원에 수목구입을 10종해서 1,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수목구입을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위치하고 대충 종류하고…….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예산은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오셔서 특별지원금으로서 예산을 배정해서 들꽃학습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이 1,000만원 울산교육청 들꽃학습원에 주셨는데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는 백송, 주목, 잔디밭 조성관계, 잔디밭에 심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돈 1,000만원 없어서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기념식수를 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10종 아닙니까? 100만원짜리 10종, 여태까지 1,000만원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잔디로 놔놨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잔디는 음악회도 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뭘 심는다고요?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9월1일자로 가서 오기 전 된 내용이라서 들꽃학습원 관련자가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노양주입니다. 그것은 백송하고 주목 큰 나무를 잔디밭 가운데 기념식수형태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잔디밭을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고급수로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하고 그 부분에다가 기념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념식수로 한다는 거네요?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04페이지 식물도록제작하고 간이식물안내자료하고 교재식물보급하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종류는 다르리라 생각되는데 교재식물보급은 어떤 건가요?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교재식물보급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의 모종을 키워서 학교에다가 학습교재로 활용하도록 보급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걸 각 학교로 다 보내는 건가요?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60개 학교에 약 3만본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예산으로 각 학교로 보내는게 가능합니까?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그건 모종을 키워서 보급하기 때문에 학습원에서 어린 모종을 키워서 그것을 학교에 직접 와서 인수해 가는 형태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예.
정련
홍정련위원
간이식물안내자료 이건 어떤건가요, 이것도 각 학교로 보내는 겁니까?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간이식물안내는 학습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피어있는 봄, 여름, 가을꽃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절별로 사진과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방문자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서 본 것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문자에게 계절별로 하는 거네요.
양주
노양주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사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사이버과정학습해서 1식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사이버과정학습개발비는 교육부에서 전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 완료를 목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체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가정에서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건가요?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과목과 교육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되게 3월에 다 끝가나는가요?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요즘 사교육비절감 차원으로서 EBS 영어나 수능관계나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4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교육자료전, 추경에 보니까 전국대회출품작연구비가 4작품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삭감했는데 또 13작품으로 하셨고 그 밑에 울산대 출품작도 추경예산서 보니까 7작품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것은 지원방침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많이 편성하셨거든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관계는 시상방법이 바뀌어서 예년에는 출품작을 거의 100%를 1, 2, 3등급으로 메겨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출자의 40%를 입상작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작품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도 계획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놨다가 삭감을 반 이상하게 되니까 방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대답이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민간우수콘텐츠구입 8,000만원은 뭔가요? 학습콘텐츠 개발 및 구입인데 이걸 민간으로부터 우수한 콘텐츠를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민간우수콘텐츠 구입은 자율학습에 대한 콘텐츠개발과정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비로 책정된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이라는 뜻은 뭔가요?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전문용어라서 일반 선생님들이 조직되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형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울산과학연구원에서 실은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사업을 벌이는데 이것 특별히 민간쪽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우리 선생님의 기술가지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이런 차원은 고기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시ㆍ도나 어디에서도 민간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민간우수콘텐츠를 구입했습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떤 것 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만들어 놓고 예산 굉장히 만들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민간우수콘텐츠를 구입하라고 한다면 모든 걸 민간에 용역을 주든지…….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개발을 어떤 어떤걸 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ㆍ도가…….
명숙
임명숙위원
뭐가 부족해서 민간이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것을 민간우수콘텐츠로 구입하겠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답변은 됐고 그 지침 가져 와 보세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201-01에 관련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끝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원장님, 선생님과 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같은 용어를 쓰는데 선생님은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교사는 직책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4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사이버선생님조직운영비가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용어는 용어가 전국적으로 지정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용어를 공통으로 쓰도록 전국 시ㆍ도가 하나의 용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421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담당교사통신비 해서 거기는 교사로 칭했습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타이틀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개발…….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도 사이버담당선생님통신비라고 쓰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보통 교사를 쓰고 선생님이라는 말은 사이트의 제목화랄까 공통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교육 이 책자 대포대상이 누구입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중에서 100%는 안 돌아가고 한 학교에…….
동욱
서동욱위원
발행은 1회에 몇 권 발행합니까?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1,600부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나 관련된…….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코팅 왜 했어요. 책을 왜 코팅합니까. 교육청에서 만드는 책이 환경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책자표지를 코팅을 해 놨거든요. 나중에 만드실 때 참조하십시오. 책 이것 앞으로 환경문제 생각하시면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 코팅하는 것 아닙니다.
익림
최익림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땅 사놓은 것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매입, 담당부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연구원 총무부장 이광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1회추경때 부지매입비를 9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현황은 매입이 총 8필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면 없어요. 가져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도면설명) 저희들 토지매입은 재무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들한테는 같이 합작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8필지인데 나머지 6필지는 완전히, 이 필지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다했는데 현재 2필지 문제가 있었는데 복판에 있는 이 필지 이것은 284전 이것은 지주가 현재 우리 가격에는 응답을 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놓은 토지매입은 얼마 줬습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약 평당 34만원 가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다 평당 34만원에 매입을 해야 되네요?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매입했던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관리과에 연락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전체 몇 평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2,600여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중에서 매입한 건 얼마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매입 안한 것이 500평하고 270평, 770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70평을 매입을 못했네요. 나머지 1,900평은 매입했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그것은 매수가 다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평당 34만원에?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한 필지 270평짜리는 이 필지인데 이것은 상속인이 네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매입 못한 이유는 뭡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이유는 284 이것은 지주가 직장이 군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 차례 연락하고 부인도 만났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안사도 문제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면 이 땅 부지는 원래 잔디광장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고 어떤 식재를 해서 학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70평 조성하는데는 크게 잔디광장을 복판에 지어놓으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 부지를 매입 안하더라도 조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270평 그것은 거의 매입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00평은 매입이 안되겠다 이거죠, 주황색쪽 그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복판에 이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500평 안된다 이 말이죠. 빨리 결정 지어서 남는 예산부분은 빨리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가운데 것은 매입하지 마십시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이 부분은 어려우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용도 하지 말고 매입도 하지 마십시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반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같은 반은 조상 탓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 땅을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면서 어느 정도 매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800평만 해도 충분하니까 1,800평만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하십시오. 꼭 하겠다는 그 의지 보여서 예산삭감한 것 예결위에서 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땅 매입하고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빠른시간내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산교육연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원장님 추경에는 보니까 보건실 운영이 전혀 안 됐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보건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피곤하시면 잠시 쉴 수 있도록 침대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보건직을 구하려고 몇 차례 했으나 위치도 그렇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연수원에 의학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서 조금 편찮으시면 약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보건실은 운영하지 않으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아껴야 되겠고 그래서…….
명숙
임명숙위원
당초예산엔 편성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는 삭감을 전부 하셨더라고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올해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낮에만 오셔서 연수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은 병원에 보내고, 조금 불편하신 분은 보건실이 있습니다. 쉬시도록 하니까 될 것 같아서…….
명숙
임명숙위원
당초예산서 435쪽에 보면 급식소 식기세척기를 바꾸네요. 교체해서 1,600만원인데, 그럼 새로 산다는 것인데 식기세척은 전부 기계가 하나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93년7월에 샀습니다. 오래되어서 전기도 누전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 페이지 436쪽에 울산어학원 일반연수를 시키는데 어머니 영어체험교실 50명을 2회에 걸쳐서 한번에 5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5만원은 뭔가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교재를 만들어서 어머니들께…….
명숙
임명숙위원
한 번하는데 5만원씩 드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리고 마치고 나서 약간 다과회를 해 가지고 반성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0명이기 때문에 소수가 선발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돈을 계속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되나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어학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원으로 만든 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선생님 또 일반선생님도 우리가 어학원 시설을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돈은 안 받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안 받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안 받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할 때 는 두 번 하는데 500만원이 드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느냐하면 선생님들 연수가 안될 때 신학기초라든지 이런 잠시 잠시 짬을 내어서 어학장비를 활용하고 원어민교사를 비싼 돈을 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머니 영어체험교실하고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최소한의 교재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오는 사람한테 교재대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4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연수원하고 울산어학원에 울산어학원의 유선사용료가 뭡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어학원의 유선 말씀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어학원의 유선사용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스카이라이프 장비사용료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수원에 스카이라이프 없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어학원에는 별 필요 없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울산어학원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애니원고등학교 있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난방비를 전기로써 쓰고 있습니다. 본원은 기름으로 하고 어학원은 전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 밑에 어학원은 난방비 없지 않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추경예산 175페이지에 연수원 강의실 비품교체를 하는데 이 비품이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학생교육원 시절부터 썼던 거라 오래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달 열흘동안 하는 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안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바꾸고 나면 이 의자들을 폐기하는데 또 150만원이 드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폐기된 것은 뭐냐하면 학생수련시절 때 있었던 신발장 이런 겁니다. 이게 배내에도 일부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강의실비품 책상, 의자 다 바꾸면 다른 연수원이나 수련원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전혀 못 씁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있는 것 말씀입니까, 있는 것도 억지로 쓰려면 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격이 안 맞도록 오래 된 거라서 바꿔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 433페이지 소방관리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용역료 이것은 어디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433페이지에 당직인력경비용역 말씀이십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그 밑에 소방관리대행수수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지금 방어진 쪽에 있는 것이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점검하는데 어떤 회사에 주는 거냐?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회사 이름요? 뒤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절 모르고 시주하면 안됩니다. 어떤 회사가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울산학생교육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학생교육원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해온 것을 정리할 동안 원장님, 추경에 183페이지에 커텐방염처리하겠다고 해서 499만5,000원인데 100% 다 반납이네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왜냐하면 소방법에 방염처리 안 된 커텐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원할 때 그것을 하려고 능동관에는 했는데 배내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능동관에 50억원 들여서 증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또 해 버리면 예산낭비이지 싶어서 안하고 떼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하면 거기에 방염처리해서 커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배내관 강당은 폐쇄할 겁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능동관에 학생들이 500명, 600명에 정도 들어오면 한꺼번에 수용해서 입소ㆍ퇴소실 하기 때문에 폐쇄할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쇄하면 용도는 어디 쓸 겁니까, 폐쇄하면 용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앞으로 지어 놓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쓸 건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돈. 나중에 뭘 하더라도 애들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490만원 예산 아껴서 교육청에 크게 반영될 부분도 아닌데 그냥 방염커텐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안심하고 거기 서 소모임을 하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강당을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강당을 폐쇄시켜서 완전히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맞는데 증축하면 증축하는 거기에는 방염커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될거고 그럼 여기에도 폐쇄 안하고그대로 강당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떤 분임조 토의시간을 갖든 어떻게 하든 강당을 활용을 하셔야 할 것이거든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거기 가 보니까 많이 낡았습디다. 비가 오니까 바닥에 물이 차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철거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텐 계획을 빼 버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물놀이실하고 같이 붙에 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사물놀이실은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철거대상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철거대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배내관 쪽에 건물이 방갈로도 그렇고 많이 낡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철거할 예정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릴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돈을 아낄때 아껴야지 기 편성되어서 아끼면 안되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두남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는 들쑥날쑥합니다. 한 기마다 교육 좀 시켜야 될 중학생들 모아서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52페이지 심화과정교육활동 해 가지고 국내문화탐방경비 2박3일 8만5,000원×160명×2회 이렇게 한 것은 산출근거가 16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452페이지 몇 번 말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심화과정교육활동경비 해 가지고 2,700만원, 두남학교에서 국내문화탐방을 가는 모양인데…….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두남하고 국내문화탐방경비인데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양해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다시 한번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두남학교 학생 수를 여쭤봤더니 수가 들쑥날쑥하다고 그러셨구요. 심화과정교육활동경비 산출근거에 160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심화과정국내문화탐방 학생대상은 전년도 수련학생들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480명 계획해서 수련하는데 그 중에 480명 다 안가거든요. 그래서 희망자 받으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18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160명 근거를 잡은 것은 회계상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두남학교를 수료하고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참가 할 학생들은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그래서 연 2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실시하는 그런 업무활동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455페이지이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455페이지 두 번째줄 교육원교육과정 중에 지도자과정에 체험골프임대료 이것은 학생들에게 골프를 체험하는 비용인가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학생들에게 내년에 교육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이것도 교육과정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을 꼭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120명이네요. 그러면 한 번하면 120명은 물론 뽑아서 오겠죠. 각 학교에서, 지도자라고 해서 골프를 넣는 가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과정이 향토문화탐방은 시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지도자 과정은 시내 중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120명 뽑아서 여름방학 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과정인데 거기에 골프를 올해 처음으로 언양에 골프연습장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도 오다 보면 옆에 있는 그 연습장인가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고속도로 옆에 거기 될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골프장 너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 가시는 모양이네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골프장소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골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건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골프연습장이 어디입니까? 반천에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언양여상 앞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아니지.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전국에 학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교육과정도 신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두남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운 사업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49쪽 생활실관리에 모포랑 이불은 세탁을 연 2회 하는 겁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것은 학생들 교육 마치면 담요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도 커버나 베개커버는 마치면 다른 아이들 들어오면 제때제때 세탁해서 새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매트커버를 학생들 바뀔 때마다 바로 바로 바꿔주네요. 베개피도 그렇구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벌하면 안 된다해서 작년추경에 위원님들이 한 벌 더 사도록 돈을 줘서 한 벌 더 입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벌 더 구입하려고 그래서 새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다'번까지는 바뀔 때마다 새롭게 한다 그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예절실 있잖아요. 내부가 너무 삭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조변경을 하거나 아기자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계상 안 됐나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연구사들하고 회의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증축이 되면 있는 예절실 그것이 전국학생교육원에 우리가 연구사들하고 같이 선진지 답사도 해 보면 우리 것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예절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기구도 넣고 증축하는데 예절실 계획을 담당연구사님이 새로 설계를 해서 지금 증축되는 대로 바로 내년에 새로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58페이지 마지막 에 국내문화탐방을 10명만 가는가요?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이것은 국내문화탐방하기 전에 뒤에 실시하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답사도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들이 협의를 하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아닙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10명이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예, 우리 직원들이 10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직원들이 협의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학부모초청간담회는 2회이면 작은 것은 아닌가요, 수시로 상담을 하고 2회는 공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그것은 한 학기에 한 번인데요. 중학생학부모는 아니고 고등학교 학교사회통합과정이 1학기에 3회 실시합니다. 2학기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그렇게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작지는 않은 가요? 다른데 보다는 조금 상담을 많이 하는게…….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남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시라고 하면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연 2회 실시한다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다른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오시게 하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부모들하고 서로 교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종식
박종식울산학생교육원두남학교장
부적응학생 매기마다 평균 35내지 30명으로 오는데 그 학생들을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이니까 소수인원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원에 일용인부가 조리 보조원밖에 없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식당에 조리보조사 5명하고 영양사 1명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학성고등학교나 공고나 500명 등 많은 학생들이 들어 올 때는…….
동욱
서동욱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조리보조원하고 영양사는 정식직원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정식직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용인부 조리보조원 외에 간호사는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간호사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간호사 있어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기능직인데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있습니까? 간호사는 기능직이고 청소하시는 분은 용역 줬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청소하는 분들은 기능직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능직 있습니까? 기능직이 청소를 다해요, 청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해놓는데 완전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뒷마무리를…….
동욱
서동욱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강당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현관도 그렇고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산인데 아껴쓸 수 있고 깨끗하게 써야 오래 쓸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총무부장님도 와 계신데 총무부에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기능직아저씨들을 모아놓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현장 갔을 때 강당바닥에 모래가 부석부석거리고 돌덩이 같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현관 유리부분 스텐부분 있지 않습니까, 얼룩이 져서 엉망이고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했거든요. 나중에 또 못 쓴다고 고쳐야 된다고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 관리하셔야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관리 잘 하고 청소도 잘 시키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원장님, 445페이지하고 4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445페이지 상단에 두남학교에 물탱크청소가 4회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두남학교에 물탱크청소가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원에는 물탱크청소가 연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물탱크청소가 1년에 의무적으로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하면 좋긴 좋은데 법상 연 두 번 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굳이 네 번까지 돈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45페이지 물탱크청소예산하고 455페이지 물탱크청소하고 이것은 이중 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중계산인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455페이지는 교육원 것이죠?
이수만위원
교육원 있고 두남학교 있고 2번에…….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야영장입니다. 이수만위원님 445페이지 위에 3번 학생야영장물탱크청소이고, 뒤에 있는…….
이수만위원
학생야영장 그것은 대송 아닙니까, 이것은 두남학교인데…….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아니고 2번까지는 두남학교이고, 3번은 학생야영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두남학교인데, 이수만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법에는 2번을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교육원은 일반행정기관하고 틀려서 학생들한테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4회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전년도에는 암벽등반 학생수련외래강사 수당이 있었죠, 490만원이 반납됐는데 맞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강사수당 없이 그냥 암벽등반 재료만 산다라고 되어 있던데 강사 없어도 괜찮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있어야 합니다. 강사수당은 별도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혹시 어디에 있는지, 찾을 동안 원장님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 한 것 보충 질의인데, 침구세탁말입니다. 449페이지에 매트커버가 7,800명인데 모포는 500장, 이불은 150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트하고 시트하고 베개피는 7,800명분인데, 모포는 500장이고 이불은 150장이거든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것은 모포는 능동관에는 침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용이고 150장 이것은 밑에는 방갈로 방이라서 이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불 150장, 모포는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모포는 능동관하고 배내관하고 틀리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포는 침대용이기 때문에 능동관이다, 그 다음에 이불은 배내관이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온돌방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는 7,800이고 모포는 500장인데 이것은 같은 능동관일 것 아닙니까? 7,800명 숫자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7,800명은 1년 동안 학생들이 교육을 연수하는 총 학생 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학급 들어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울산시내 41개 고등학교 중에서 작년에는 21개 들어 왔는데 반정도 들어 왔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21개 고교가 들어오면 한 학년에 보통 400명 정도 되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큰 학교는 500명 될 때도 있고 400명 될 때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평균적으로 하면…….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평균적으로 하면 350명 내지 400명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매트커버가 적다 그죠? 혹시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삭감된 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적했는데 1회용으로 바꿔라 라고, 7,800장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 모포는 500장이니까 침대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덮고 잘 것 아닙니까? 500장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우리가 방어진에서 넘어올 때 기존에 가져와서 보관해 놓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보관해서 뭐 합니까? 보관해 있는 것도 세탁해야 되고 새로 사도 세탁해야 되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부족해서 한 벌 더 사라 해서 더 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지금 모포구입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 아닙니까, 세탁 그죠? 세탁을 하는데 기존에 500장인걸 원장님 말씀대로 300장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럼 800장인데 800장 세탁비로 올려야지 왜 500장 밖에 안 올렸느냐, 그럼 기존에 것은 세탁 안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원장님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원에서 좀 성의를 표해 주셔야죠. 그죠?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바꿔달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학생교육원은 안 돌아가겠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 돌아가도록 할까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해 주셔야지. 이것도 1,000장씩 예산계상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울산교육수련원은 자체에서 세탁한다 아닙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외부세탁이죠, 그러니까 기계를 사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편성해서 나갈 때마다 늘 돌리고 새것 깔고 이렇게 해 주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환경이 깨끗해집니까? 올해 예산안 지적사항에 이것을 하고 내년 1회 추경때 세탁기 사는 것하고 일용인부임 계상하십시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애들한테 해 주시고, 배내관에 예절실하고 없앨 때까지 아까운 실을 활용하시려고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염처리된 커텐 쓰셔서 그것도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위원장님, 강사료 찾았습니다. 454페이지 외래강사임금수당, 암벽등반하고 사물놀이하고 나와 있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적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한 겁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스포츠댄스외래강사 한 명하고 있다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암벽등반에 내년도 추경에 반 밖에 안 썼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올려놨네, 알겠습니다. 없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수련원 설명해 주세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입니다. 교육수련원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의 다 전년도 수준이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증액사유는 당직비가 2005년도부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예산이 복지기관인데, 일반복지기관 아닙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조금 더 올려져야 되는데, 여기도 거의 10%정도 예산절감 했네요, 그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조금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1억5,900만원에서 …….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좀 특별히 환경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세탁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불하고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세탁하기가 쉽게 위에 커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저희들은 전 이불매트 수 보다 약간 많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용세탁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혈연, 과즙 이런 것이 매일매일 발생되기 때문에 당일당일 세탁을 30분만에 건조까지 다해서 각 객실에 교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매일 이용인원이 다르니까 학생교육원 같이 학생이 들어가고,들어가고 이렇게 교체 하기는 힘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면에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더라도 왜냐하면 연수원에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이는 것이 침구류하고 청소나 이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주차관리는 철저히 하셔서 잘해 놓은 조경 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차량주차를 책임지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3개 도서관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당초에 업무보고시간이 따로 주어지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그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2004년도 당초추경예산안은 저희 도서관이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주도서관장님, 거기는 일용인부임 4명 가지고 됩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김정자입니다. 내년 처음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면서 무조건 필요한 만큼 다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각 도서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정원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확보되면 훨씬 더 좋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더 나은 여건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10명, 10명, 동부는 8명, 울주는 4명 그래서 너무 상대적으로…….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저희들 정원상 정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니까 너무 차별받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에 DVD콤보구입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DVD콤보는 종전에 저희들이 CD와 DVD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기기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콤보를 구입함으로써 CD와 DVD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구입한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10일 내일은 10시30분부터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