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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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김장효.신광식.박문석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제출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은 종전 관례에 따라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명의원, 김장효의원, 신광식의원, 박문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을 질문할 순서대로 호명을 한 뒤에 해당 출석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참여해 주신 통영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실질적인 본 시정질문으로 바로 하게 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 복구비로 국ㆍ도ㆍ시비 자부담 포함하여 복구비 3,153억원도 풀렸고, 통영시 수산경제의 큰 버팀목인 굴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계절이지만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도심지 중심상가의 상권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실무직원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추진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연석회의에서, 참모회의 등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의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야 본 의원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정의 모든 절차는 실무진의 검토와 각종 추진의 문제점을 충분히 심의하여 대외적으로 또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욕적으로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시청에 많은 실무직원이 본 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돌출발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말이란 그 의미의 실질이 따라야 하고, 의미의 실질이란 경험적, 현실적 근거가 따라야 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말이란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약속인데, 시장께서는 말을 남용하고 말을 변질되게 하여 말이란 믿음의 가치를 손상케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미륵산의 미륵불 설치에 대하여는 흉물이라는 표현으로 신문지면을 도배한 바 있고,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이후 경영 진단이 적자 운영으로 판단된다, 또 국제음악당 건립 문제에는 민자유치, 운영상의 수익성 문제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 어민들이 시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을 때는 그 적법성이라든지 예산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승낙하는 등 시책추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언의 진위여부가 시정 추진에 좋지 못한 사례로 각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그 일련의 일과 시정발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제음악당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질문할테니까 그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면...

예, 그러면 불법소형 저인망어선이 시에 재정적 지원 요청을 하였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 그걸 검토를 하였습니까? 시장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도에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일전에 한 번 사설을 봤습니다.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 한 마디의 영향력이 그 자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아끼는 것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런 모종의 제가 사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 하는 것은 시기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갖다가...

그러면 소형기선 저인망할 때 그러면 그 이전에 집행부하고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 담당 직원들하고.

시장님께서는 말의 신뢰성이라면 시장님께서 말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시장의 말 한 마디가 그 분들에게는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회에서 도와달라. 재정지원 35억을 요청했을 때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땅을 부지를 임대료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을 때 의회 의원님들이 그것 효율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행여나 하나 그걸 불승인했을 때 누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어민들은 통영시의회에다가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그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적법성을 논하는 겁니다.

시장님! 옛날에 안정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추어 내어서 그게 시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게. 그런 사업들을. 그 사업들은 이미 전 시장에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들한테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 수장들이 있고 여기 공무원 다 안 있었습니까? 그 당시 공무원도 여기 안 앉아 있습니까? 저 분 다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 뭐 했습니까?

그 문제는 저한테 할 것이 아니고...

정동배의장

이명의원!

이명

이명의원

예.

정동배의장

이명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질문 요지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당 및 종합부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국제음악당 및 종합부대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4년간 개최된 통영국제음악제를 세계적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ㆍ외 많은 음악인들과 인사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Music Hall 건립 열망에 힘입어 도남동 1번지 일원에 200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민자유치 등 일부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그 부지는 숙박ㆍ레저시설로 채우고 공연장은 지금 있는 시민문화회관을 고쳐 쓰겠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의 희망은 무산되고 업자들의 수익사업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하고 지금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꼬리를 잡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데 좀 의장님께서도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에 관련된 것만...

말이란 그렇습니다. 말이란 듣는 사람이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갖다가...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정동배의장

이명의원님, 시장님! 지금 우리 이명의원님이 8분 정도 질문하셨는데 시장님이 한 30분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되묻는 그런 시장님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명의원 질문하세요.

이명

이명의원

이게 시정질문이 지금 이게 곡해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제가 분명히 일문일답식으로 요청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들으면 우리 방청객에서는 이명의원이 시장한테 변명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시장님의 변명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질문을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에서 팩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음악당 건립 문제 때문에. 시장님은 우리시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호텔, 콘도미니엄,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걸 가지고 교포들한테 설명을 했고, 다른 분들한테도 2차 설명을 했고 시민들한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가 관계가 없다 해서 발을 뺄 겁니까? 물론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 도에서 부대의견을 갖추어서 했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통영음악당 건립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 중 토지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이 미흡하면 전면 재검토가 요망된다 이게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장께서 음악당 건립 문제 추진에 있어서 한다면 저 도남동 우리 주민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호텔 입구에 구 큰발개지역입니다. 그것 한 50여세대의 이주 문제가 그 당시에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임을 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 국장님도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일단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이주문제 대책 이래 가지고 가칭 이래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엠씨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컨소시엄 자체가. 통영엠씨티하고 내려 왔을 때 큰발개의 이주 문제를 한 번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큰발개.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일단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 오신다면 한 번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답변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남 2동 작은 발개지역은 19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당해연도에 재개발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채로 있으나, 올해 처음으로 국ㆍ도ㆍ시비로 6,800만원만 배정되어 이 예산만으로 본 지역의 주거환경사업은 끝이라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목적은 도시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예산으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지역이 도남관광지인만큼 전체를 관광도시에 걸맞게 도시 재개발 로드맵(Load-map)을 만들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남2동 작은 발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동 작은발개지역에 2만 30평방미터는 1991년11월14일날자로 도남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 공공시설을 설치계획하고 불량주택개량방법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93년1월25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방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건축주가 직접 현지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91년, ’92년이 되겠습니다. 도남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추진된 기반시설사업으로서는 370미터의 도로개설하고 포장,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320미터, 어린이놀이터 60평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의 투자액은 1억 2,100만원이 됩니다. 그 외에 2001년12월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도남지구에 대한 사업 수요를 재조사하면서 340미터의 하수구를 재정비하고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되어, 조사되어서 금년도 2004년도 사업비로서 6,800만원이 지원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도남2동 작은 발개지역을 관광도시에 걸맞게 도시재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남관광지에 접하고 있어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공감이 됩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우선 주민들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도남 구 발개지역의 상태로 본다면 사실상 지금 재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선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동피랑 지구에 지구지정일이 ’91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정량지구가 ’90년12월22일, 그리고 도남지구가 ’90년5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투입된 걸 보면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동피랑 지구가 한 15억 정도,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 그리고 정량지구가 한 30억 됩니까? 정량동 172-1번지 건물 동수 97동. 맞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이명

이명의원

그럼 도남지구에 같은 지구에도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어린이 놀이시설 해서 기타 부대 해서 1억여원 됐습니다. 그 수치가 비교가 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91년도 사업비 조사 당시에 그러한 사업이 충분히 대상사업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에 그 사업밖에 선정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주민들하고 의원님도 대충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해봤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 당시에 도남 재개발사업지구에 지정이 이게 설계 도면까지 가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보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안내문, 그리고 그 지역이 됐다고, 이것은 ’93년도에 건설부 장관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음악당 관계라든지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미륵도 관광특구를 재개발하고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미륵도관광특구에 대한 용역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도남, 산양, 다 관내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었을 때 그 뒤에 불량주택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또는 저리 융자해서 재개발을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광지를 새롭게 좀 변모시킬 필요가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불량주택이라든지 개발 문제를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선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의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80% 이상만 되면 시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재개발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명

이명의원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도시정체성 확보를 위한 모형도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이 또 책정돼 있지요? 지금요.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이명

이명의원

예, 그게 항남, 중앙, 문화 일원에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도 도남동 빠져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가뜩이나 30여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남관광지입니다. 도시용도지구부터 해서. 그분들의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원망이 수그러질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지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주거환경기본 중심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계획 성과품 작성이라든지 이걸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산개발국장님! 다음은 도남관광지내 다목적 대형 주차장 조성 및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선 직선화 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조감도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기고문을 통해서 도남관광지내 재난 위험지구 해소와 주차장 공간 부족과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도남동 산 199필지 외 야산 일대 개발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개발여건 수지분석 결과에 의거 주변 가옥 및 토지 매입 추진으로 근원적인 민원해소 후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발여건이나 수지분석이나 공사 추진 문제점에 대해 진단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도남동 산199번지 일원은 의원님게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 및 도남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이러한 의원님의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답변입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의 직선화가 이 지역에 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지원 67호선에 대해서는 명정쓰레기 매립장에서 통영대교까지의 2.82km 구간의 개설을 위해서 어렵게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노선과 투자기간을 조정을 지금 추진을 시작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노선변경을 수반하는 도남동 구간의 직선화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시차를 두어서 차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영대교까지의 구간 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의원

조금 전에 개발국장께서 무엇인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지구에 건축물 건폐율이 40%라고 했지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는 공원지구는 20%로 알고 있는데.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아니, 건폐율이 아니고 전체 면적의 시설이 가능한...

이명

이명의원

시설할 수 있는 게 20%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전체가 40%입니다.

이명

이명의원

40%입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이명

이명의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이 아니고...

이명

이명의원

말고...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공원구역 내에...

이명

이명의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면적이 40%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명

이명의원

40%입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이명

이명의원

그러면 미륵도관광특구 내에 우리 지정을 받았을 때 40%입니까? 20%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개발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20%. 왜 20%냐 하면 그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다음에 산양 담안지구에 그 다음에 생태공원 6만 5,000평, 이것 합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일대에 또 민속박물관 부지 1만 5,000평 이래 가지고 그게 2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도남동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밑에 전지훈련장 한 2, 3면 정도를 조성을 하자 했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20% 외로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공원지구 용도지구를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속박물관도 본인이 하고자 한 게 다른 지역으로 어차피 그것은 결정이 나서 없었고 그래서 민속박물관 그것도 용도지구에서 폐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생태공원 6만 5,000평도 담안에 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빨리 폐지하여야 하고, 전면적인 게 다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게 전전 시장 때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 직선화도로 지금에서야 문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만 집행부가 노력을 했으면 그것 연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남소방파출소 앞에서 딱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까? 우리 지원받는 도로가. 거기서부터 도남관광지 안에 들어 가려고 하면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은, 시민들한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대형종합주차장 같은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답변은 말의 장난에 지금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의 금호토지 부지에 사용승낙이나 받았습니까? 구두상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대회, 각종 행사들로. 지금 금호에서 그 사용을 불사용한다면 통영시가 대형사업을 어디서 할 겁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삼천포나 다른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료에,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사람들이 4,000평 규모에 38억 투자해서 다 이것 마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라든지 여러 비용을 합쳐서 그 부근에 또 1,100평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에 가보십시오. 사천에. 주차할 곳이 있는가. 그래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선결 문제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진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은 지난 2002년 6월 개관하였으나, 지난 해는 수입 1억 3,000만원, 지출 11억원으로 적자가 약 10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수산과학관 수익 증대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시 관광객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다양한 판매시설 확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통영 탄생 400주년 세계 4대 해전, 성웅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법 등으로, 미화는 하고 있으나 통영시에는 그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북선 모형의 건축물은 없으며, 통영의 각종 행사를 성웅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하는 관광으로 변모하는 시점에서 수산과학관 외부 모형을 거북선 모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관람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및 다양한 판매시설 확충방안으로써 본관 뒤편에 있는 매점을 주차장쪽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 중에 있으며, 관람기념상품 및 통영수산품도 홍보 전시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확충을 위해서 본관 뒤편 나대지 600여평에 노젓기 체험장, 파고라 시설 등의 시설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외부 모형을 거북선 모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 건물의 신축년도와 소요비용을 고려해 볼 때 지금보다는 조금 차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뭐, 검토하겠다 하면 끝입니다. 어느 천년에 또 할 겁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냈을 때 리모델링을 하면 대강 설계라든지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정도는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건물의 내구연한이 어떠하니까 다음에 한 번 해보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미 제출했을 때는 이것을 거북선 모형으로 리모델링하면 경비, 대략적인 어떠한 조감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성의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수산과학관 내에 해파리 수족관은 수산 1번지인 통영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파리는 소형 플랑크톤, 멸치 알 등을 먹이로 하고 있고, 대형 해파리의 경우는 몸체가 50～100㎝, 무게는 80～150㎏에 이르러 관상 가치도 높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파리의 천적이 통영 앞바다에 많은 “쥐치”라는 사실도 밝혀져 특색있고 특성화된,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는 없는 시설물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수산관학관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해파리 수족관이 설치가 되면 타지역 시설과의 특성화를 할 수 있어서 관람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파리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종류의 해파리를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해파리 전문 사육사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출현하는 시기는 주로 여름철에 한정이 되면서 수명이 매우 짧아 동절기에는 해파리를 전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해파리에 관한 연구는 최근들어 수산과학원에서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해파리를 조사하는 그런 수준의 초기 단계로써 사육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차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의원

역시 답변도 검토하겠다 이것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3년11월 일본 중부전력(주)와 양해각서를 맺은 욕지도의 풍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시험 풍력 발전기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시설은 에스케이 월드 이사가 사업비 2억불을 투자하여 풍력 발전기 200기, 기당 출력 2,000㎾를 설치하고 여기에 기능공 1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한 설명은 필요없고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우선 양해각서의 체결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본 중부전력이 우리나라 투자 컨설팅사인 서울 여의동 (주)스키월드를 통해서 5년간 2억불을 투자해서 풍력발전기 20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5월과 7월에 조희섭 사장과 풍력전문가 교수 등 일행이 우리시 욕지도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한 바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우리 도와 시, 그리고 (주)스키월드 공동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전시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회사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예, 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의향서라는 건 권역 실적 쌓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도 말장난 아닙니까? 뻔히 안될 것 알면서.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풍력발전소 경우는 단가가 ㎾ 생산하는 단가가 11달러부터 22달러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발전소가 5～6달러, 석탄이 한 4～5달러, 원자력발전소가 한 3～4달러, 수력발전소가 3달러 내지 5달러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11달러부터 22달러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투자의향서 만든다고 실적을 몇 억 통영시가 실적을 쌓았다, 발표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섬 지역이나 육지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작은 섬 지역, 도서지방 같은 데는 예비대체 에너지로서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방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통영시가 투자의향서, 허구성에 불과한 투자의향서는 없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실적 쌓기에 불과하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추진하려는 대형사업들이 통영시의 생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책사업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의 개념에 적응하지 못하면 낭비성이나 허구성, 비현실성 사업이 될 뿐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우위에서도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되돌이켜보면 민선3기 약 2년6개월동안 이 시간 현재 통영시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한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통영시민, 동료의원님,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우리 통영에는 19개의 초등학교와 11개의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단 한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87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1만 3,9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수·해양산업과 원양어업계를 선도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을 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 이 대학 동문들이 없는 곳이 없으며 사실상 한국의 수산업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17년 통영수산전습소로 개교하여 수산고등학교, 전문학교를 거쳐 1995년 진주경상대학교와 통합되어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통영시민의 사랑을 받아오던 이 학교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 학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통영·거제·고성지역 학생들이 지난해에는 통영출신 학생이 단 20명에 그치는 상황으로까지 가며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은 수·해양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국내 수산업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고급 두뇌 양성을 수행하여 학문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전목표를 정해놓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던 학교가 입학 정원을 못 채워 3년을 내리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이제는 대학 자체를 아예 옮겨가 버리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경상대와 창원대의 통합 협상이 대학본부를 진주에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창원대 내부 문제로 약간의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이 학교가 이전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육성 없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대학의 육성은 지역 및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경상대와 창원대의 통합에 따른 해양과학대의 이전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대학이 통영경제와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지난 10월5일날 통영발전시민협의회 집행부가 해양과학대 방문해서 학장님 만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경상대측에서 우리 시나 아니면 통영발전시민협의회쪽에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나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양교가 통합이 되는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답변하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양교가 통합 협상이 진행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통영발전시민협의회가 해양과학대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이전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하고 계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연간 이 학교가 우리 통영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4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40억. 40억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옮겨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통영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린다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예, 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창원대와 경상대가 통합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학이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해양과학대학이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경상대, 창원대 두 대학 총장님이나 통합협상 실무진하고 자리를 한 번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학을 통합시키려는 이 과정에 과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학이 우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 희망은 우리가 희망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지역대학의 연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치단체가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령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해야 될 부분을 채 질문도 하기 전에 시장님이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그 법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법령은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다른 것은 놔놓고 주요내용을 보면 그 주요기능이 지역사회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대학 출신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대학연구소의 참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의 대학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협의회 구성이 우리 지금의 우리 통영 현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학육성협의회라는 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대학육성협의회라는 단체를 한 번 만들어봄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지인이 이 대학을 찾아가고자 할 때 현재의 도로표지판으로는 원문 입구에서 대학까지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시민들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 사용밖에 없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매일 저녁 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와 산책 등 각종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을 대학 주변에 조성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학내에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대학 주변에 하면은 됩니다.

해양과학대 우측에 보면 6만 2,000평 정도되는 나지막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각급 관공서와 수산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 대학에는 현재 34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동참시켜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 등에 이 대학교수들을 적극 참여시켜 그분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어 87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가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공존·공생의 공동체로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창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즈음한 세 번째 자녀의 보육비 지원과 통영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3만 4,581명이던 우리 시의 인구는 2004년 현재 13만 3,00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얼마의 인구가 줄어들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부터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신문지상에 그 심각성을 기고도 하고 집행부에도 여러 차례 대책을 건의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아예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함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있고, 호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신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정부에서 전액 지원 관리한다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는 잘 사는 선진국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 제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당면현안으로 설정해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 번째 자녀의 보육비 전액지원 방안입니다. 보육의 책임을 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는 계층의 자녀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일반 저소득층 자녀는 국고 지원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2004년3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만 5세 이하인 세 번째 자녀의 수는 790명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감소율이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노동인구 감소, 부양비 부담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 및 세제감면, 보육시설 확충, 산전산후 육아휴직 확대, 출산축하금 지급, 아파트 우선분양 등 법령 개정과 예산을 수반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가적 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임산부 지원방안,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확대,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영양제 공급, 미숙아 의료비지원, 어린이 건강검진, 임신육아교실, 이유식교실, 구강보건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여 임신 및 출산편의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출산붐 조성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2005년도 경상남도 예산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세 번째 자녀출산시 20만원의 장학금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부담 소요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로써는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계획은 없으나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세 이하 세 번째 자녀 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15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임산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금품적인 지원은 아니고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장효

김장효의원

맞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장효

김장효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인구가 작년에 몇 명이다, 올해 몇 명이다, 내년에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탁상공론만 했지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시책은 지금 인구 3만 5,000명에 재정자립도 17.3%인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올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군에서도 실시하는데 우리 통영시가 못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육아보육법 제21조와 2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필요한 예산을, 보육비 지원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연간 약 10억 정도의 시비가 지금 투입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충청북도 단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죽림·충무·무전어린이집 등 3개소의 국립보육시설과 법인체인 민간보육시설 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고 1,074명의 어린이들과 123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위에 대해서 전에 잠시 우리 현황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죽림하고 충무, 무전어린이집 3개소 공립보육시설하고 법인체인 민간 보육시설이 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1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명의 보육교사와 1,074명의 어린이들이 있으나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청을 비롯한 관내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사업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의 경우 지금 여성공무원이 2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근무할 때에는 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도 마산, 창원에는 보육시설이 300명 이상 고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국장님!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장효

김장효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이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법이 바뀐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지금은 남녀근로자 합하여 300인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제가... 어제까지 실무자하고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답니다. 어제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안 바뀌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예, 제가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가 없고 우리 시도 해당이 안 된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알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의 건물 노후에 대한 대책과 시설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 모두를 직접 방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시설 2층에 복지회관이 있어 좁은 공간에다 소음에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시에서 약속한 신축이전은 감감무소식이고, 어떤 어린이집은 시설노후로 비만 오면 방전이 일어나 교사들이 아동들의 감전 사고위험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형편인데도 제때 보수가 되지 않다가 겨우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2층에 상충되는 다른 시설이 있어 보육 여건이 최악인데다 시장 한 가운데 위치해 좁은 시장통에 차량이 운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서 보시고 대책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중에서, 공립시설 중에서 죽림어린이집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내에 위치해서 시설 2층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죽림만 신시가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그 보육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시설보다 넓고 현대화된 공간이 필요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도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건물 신축비 2억 3,925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추경예산에 신축부지 매입비를 약 4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죽림만 신시가지 권역내 토지를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되는대로 어린이집 신축을 조속히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무전어린이집은 사실상 ’9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외벽 균열은 물론 옥상 벽면 등에 누수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정 되는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북시장 내 충무어린이집의 경우 이것은 ’90년도 신축한 건물입니다. 일부에 누수현상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2층에 지금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도 자주 점검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 문제라든지 따라서 연차적 이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북신동 좁은 시장통에 위치를 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간혹 운행을 합니다. 어린이들 안전에도 염려가 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해서는 지금 임시로, 수시로 소속운전기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노후로 인해 각 시설마다 2, 3년 주기로 3,000～4,0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반복되는 수리비 지원이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두 곳도 적당한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모두 북신동, 무전동, 죽림 지역으로 편중되어 미륵도를 비롯한 시내 일부 지역의 어린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두세 시간씩 차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타당성 여부라든지 전체 진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2008년도까지 어린이집 500개 증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어린이집 증설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면 지역과 동 지역의 보육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 1명과 주방근무자 1명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태를 보면 각 시설마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면, 동의 구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금액이 월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큰 돈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도 균등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게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참고로 인근 거제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보수교육 때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4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책정돼 있는데 교사 123명이 교육비로써 40만원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39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좀 교육비가 모자라 보입니다마는 집행, 교육비 특별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린이집에 새교재 나올 때마다 교사들이 교육을 갑니다. 이게 연간 한 집에 300～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용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의 미래인 새싹들을 키우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믿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 우리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육아에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고 혹은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약속하신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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