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가지를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이월예산이 많아서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관련부서와 사업부서반을 편성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역적인 시각을 넘어서 시 전반적인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이 과다하고 이월이 많은 실과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네가티브제 도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여비의 일부를 동결을 하거나 2004년 대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각종 심의회를 1,2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무려 다섯차례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2,167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1억 1,400만원으로서 전체 총 예산규모는 2,548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억 4,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주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155억 6,3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184억 9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중마공유수면 선수분양 완료 및 택지분양 수입이 감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역 2,167억 8,3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2004년에는 40.3%였습니다마는 2005년의 경우 51.2로서 도내 시군 중에서도 현재 1위 상태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지방교부세법이 내구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늘어나고 양여금제 폐지에 따라서 그동안 에 양여금으로 교부 돼 있던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사업이 교부세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151억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 대상 세목 목표액이 늘어서 약 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 정비나 지역개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지역 개발의 경우는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214억 9,9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총 410억 8,2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약 9억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비도 늘었고, 또 양여금제 폐지에 따라서 긴축으로 약 87억 800만원이 늘어서 총괄 49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금이 39억 7,400만원으로 감이 된 것은 도분 양여금 사업이었던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 사업등이 긴투계획으로 돼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내용입니다. 지방채의 경우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앞서 보고 드리지못했던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을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485억으로서 금년 285억 8,000만원 대비 약 199억 2,0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포스코 순이익 상승으로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년에 52억이었던 것이 약 4억 700만원이 늘어나서 56억 700만원으로 된 요인은 주로 담배가격이 일부 상승된 요인입니다. 주행세의 경우 금년 50억에서 10억이 늘어난 60억은 운수업계의 지원를 위한 세율 인상이 됐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 금년에 43억이었던 것이 종업원할사업소세 상승에 따른 세입이 약 5억 정도 늘어나서 48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도 금년 대비 약 18.5%가 늘어난 256억 7,5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세 번째 수수료 수입의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가 줄어드는데 5억 2,5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보건소 환자진료 수수료가 그 밑에 사업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수료 5억 2,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바로 아래 5억 1,000만원으로 목이 변경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의 경우는 금년에는 31억이었던 것이 약 11억원을 감을 해서 20억으로 낮게 잡은 요인은 어제 현재 이자액이 21억 9,500만원입니다. 내년의 경우는 물론 이보다 상위했으면 합니다마는 경기침체나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추세가 있기 때문에 20억으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에 6,000만원을 24억 4,000만원으로 잡은 요인은 도촌 재해 위험지구 토지매각 수입을 약 22억 2,000만원으로 계산했고 공유재산 매각등이 약 1억 6,0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3억 8,000만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의 경우는 105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는 약 10억 정도 감을 해서 95억으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63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억이 늘어났는데 작년은 30억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감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라는 지적사항 중에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수익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의 경우는 금년에 3억 8,300이었습니다마는 약 7억 8,700이 늘어난 11억 7,000만원으로 된 요인은 잘아시다시피 광영동 교육여건 발전금으로서 포스코에서 8억 지원한 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종목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6페이지 이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에서 특이한 부분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금년에 351억 규모에서 약 21억 600만원이 늘어난 주요인은 정원이 793명에서 809명으로 16명이 늘었고 봉급조정이 약 2.4%정도 조정액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일용인부 16명이 늘어나므로써 기본급이나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대 등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요인이고 일용인부임 경우 약 1억 8,900이 늘어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 다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단가가 월 21,100원이 26,480원으로 늘었다던지, 체육선수 코치 월 봉급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든지 이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주 요인은 내년도부터 문서고 기록물 전산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가로수 전정 및 공원관리 등 각 실과소 요구한 부분이 많이 늘어난 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금년 대비 12억 3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증감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듯이 문화홍보실의 경우 관광홍보 책자가 금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있고, 회계과의 경우 복사용지 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재정공적 부당금 등이 약 금년 대비 1,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근무복 제작이나 또 제일 주 요인은 정보통신과에 보시면 전산소모품이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 편성해서 늘었고, 공공요금도 약 1억 1,200만원, 통신장비가 6,900만원 이런 요인은 시설이나 비품 행정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억제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비의 경우 금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대로 인원 16명이 늘어나서 원행여비가 900만원 정도 늘었고, 특히 외빈 초청 및 국외여비 경우가 약 9,000만원 정도로 금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17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의 경우 금년에 없었던 직무수행비가 금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직무수행비가 별도 목으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업무추진비는 17억 8,300이 줄었고 그 목이 직무수행비로와서 17억 9,800만원으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직무수행비는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대비 약 1,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항만물류 분야하고 오이타현지사 초청 준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소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5억 500만원이 늘은 주요인은 친환경 맞춤비료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2,100만원이 늘었고, 벼 육묘용 상토공급도 농민 건의사항이 있었기에 약 1억 5,000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수처리 약품구입은 질소 등 수질기준이 강화돼서 약 3,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약품도 별도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금년 대비 5억 4,5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은 별도로 목을 도출예산 여섯 개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과소 예산편성때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 금년 대비 17억 2,8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도 내역에 상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의 경우는 19억 8,300만원이 금년의 경우에는 백운장학금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을 내년의 경우는 전체 연간 계획했던 20억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경우 금년 대비 43억 6,2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도 크게 분류를 해서 내역에 포함을 시켰 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경우 약 13억 정도 늘어난 주 요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화장실 신축이나 영어타운 그 다음에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 8억 등 해서 약 11억 정도 늘어난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경우는 금년 대비 86억 5,0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절감를 하고 시설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약 88억 9,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금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 됐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 역시 도서관 자료구입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해서 약 5억 2,8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건지소 부지 대금이나 도시계획사업 대여금 상환 등해서 약 8억 1,900만원, 그 다음 에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나 복사기 또 내년에 필요한 노인복지회관 운영기구 구입 등해서 약 5억 7,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원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으로 5억 7,500입니다. 내부 거래의 경우는 금년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유인물 99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381억 1,400만원입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의 경우는 1,400이 2,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금년에 3억 4,500이 약 3억 7,800에서 전체적으로 43억 정도 늘어난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등이 늘어나서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섬진강 전입금 등이 감액이 돼서 약 7억 4,900이 총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원기금 역시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서 약 2억 9,900정도 늘었고, 도시건설사업의 경우는 12억 1,900만원이 늘어난 주 요인은 길호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의 경우 37억 2,000만원이 줄어든 주 요인은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양여금 재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약 37억 6,0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는 약 138억 6,500이 감이 되고 상수도 경우 4억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 편성지침에 의해서 준수를 했습니다. 다만, 예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한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다가 거의 다섯차례 정도 시정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분야는 사전 절차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유재산심의나 투융자심사를 거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요구된 사업 예산의 경우 가용재원에 적게는 한 4배, 많게는 6배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예산 기본지침과 원칙에 의해서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제가 조금 여기에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편성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게 있습니까? 안받은게 있습니까?

조금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봅니다.

또 질문드릴께요. 타 기관 재산에 어떤 의지, 어떤 요행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원칙이나 법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볼때는 아직 타 기관 재산은 아닙니다.

2005년도 계획에 진월초등학교 리모델링 3억인가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타 기관 것 아닙니까?

내년 시점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 원칙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총액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총액계산 제도가 아니고 단체별로 예산에다가 명기를 하도록 돼있었기에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사단법인 푸른광양 21 추진협의회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일응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크게 무리한 점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라면은 원칙과 지침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어떤 총무과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실세과장이 이야기 한다고해서 반영해 주고, 실세과장이 아니라고 해서 반영을 요구한 것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마는 내용을 보면 특히 2005년도 예산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칙과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은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또 466페이지에도 보면 600만원이 있고, 3,000만원이 또 있고, 또 광양YMCA도 266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이 있고 여러군데서 이런 것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정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원칙과 법과 혹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세입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중에서 주민세가 2004년보다도 2005년도 예산 세수자원이 199억 2,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여기 증감 내역에 보면 포스코 순이익 상승으로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 200억이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될라면은 1조 6,000억이 추가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제철에서.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순이익을 제철에서 냈습니까?

입니다. 포스코 2004년도 귀속당귀 순이익이 3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중에서 27%를 법인세를 내는데요. 법인세가 8,100억 정도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10% 810억이 주민세인데요. 우리시가 380억 정도 내년에 들어올 것 같고, 포항하고 서울에서 430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익이 3조 보고 있습니다.

3조의 계산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입니다.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소 다를지는 몰라도 12%로 알고 있고, 12%에 대한 10%그런다 그러면 약 200억 정도 우리시에 증가된다 그러면 1조 6,000억이 더 순이익이 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그러한 세수자원을 확보 치수를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제철소에 정비하는 기관, 다시말씀을 드리면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철강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기도 좋은 그러한 해로 볼수 없음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확실이 되는 것은 그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억 700이 늘었는데 물론 여기 보면 담배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과연 담배값이 언제부터 오르는가, 또 얼마정도 오르는가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다소 이 부분에도 지금 추세가 담배를 안피우기 운동이 전개 되고 있고, 또 이런 입장에 세수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한 주민세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익을 가지고 내년도 세액을 잡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는 3조가 더 추가되지 않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과년도에는 약 2억 정도를 금년보다도 적게 감소된 원인을 잡았는데 그것은 일을 적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과년도 체납액 말입니까?

예.

이것은 5년동안 평균을 내 봤습니다.

많이, 체불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수확보에 기여해야 될텐데 2억이라는 돈을 못받겠다. 안받을란다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4쪽에 있는 도촌재해위험지구 토지매각이 22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도촌재해위험지구에 토지가 매각이 안돼 있을때는 이 계수는 상당하니 빗나갈수도 있다. 물론 공사가 언제 완료되고 또 이것이 언제쯤 매각이 될란지는 몰라도 여기에도 23억 8,000만원을 재산매각 수입을 잡는 것은 너무 과다한 세수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는 동결이 돼야 되고, 사업예산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2004년도의 경우는 사업예산이 전국적으로 66.2%로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몇%나 됩니까?

당초 예산기준 63%됩니다.

63%요?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제가 검토를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시의 지금 사업예산은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전국에 평균적으로 2.3%가 계산이 됐는데 우리시는 1%만 했습니다. 물론 삭감많이 될 것으로 계산한 것이죠?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삭감하실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전국 평균이 2.3%인데 1%만 하기는 했는데 1%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갑자기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때는 이것도 예비비도 써야 되고, 당장 우리가 행정감사시나 특위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전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3억을 세워놨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결과는 약 7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억이 더 소요가 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현재 이런 부분이 아주 적게 계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단체랄지 선심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계산이 돼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다음 검토하는대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하는대로 의문나는 것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촌재해위험지구 토지매각의 경우 22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세입 추정액이 약 32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 68%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상예산이 약 29%, 사업예산이 62.97%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63%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도 경상적 예산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을 했던 것이고, 지금 2005년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이라는 책을 광양시에서 발간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내년도에 예산서 화보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요청한 것 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됩니까?

국고부분은 균특회계로 그동안에 제도가 바꿔지고 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장으로 버려도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용이 안 맞는데 이것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중앙 관계부서에 가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나 지방자치단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등이 다른 회계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간의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많은 보조금등이 광역시도로 이전되는 이런 과정에서 광역시도를 상대로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반회계 기준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낙관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교부금을 올리고 재정보전금, 균특회계를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지침이 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구분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2005년도 예산내용이 무엇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특회계에서 지방회계로...

유인물 1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균특회계 사업 1억원 이상 사업조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84억 2,500만원?

예.

17건에 127억 7,700만원에서 균특이 84억 2,500만원입니까?

예.

여기 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87억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1억이상....

나머지는 1억 미만이다 그 말씀이죠?

그 요인도 있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외에 앞으로 균특회계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국가예산을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양여금으로 주종을 이루었던 도로정비하고 지역개발 부분이 가장 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나 환경사업소의 주요인이 된 수질환경오염 사업 부분, 또 청소년 수련관하고 관련된 청소년 육성사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내년의 경우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 실과소에서도 도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에서 균특회계를 더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도의원 두분을 모시고 설명도 두차례 이상 했습니다.

국가가 예산편성 기준이 새로운 회계가 신설이 됐을때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도를 경유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직접 시달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를 상대로 또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결과에 따라서 확보여부, 또 증감여부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특회계에서 직접 국가를 상대로해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새로운 회계가 생겼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가 내년부터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운영되는 지원비랄지, 대학을 경유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정책의 개발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깊이 연구를 하고 자료확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세가 내년도에 199억 2,0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단지 포스코 순이익 상승으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의 요인, 이 요인외에는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인구증감의 상황이랄지.

입니다. 예. 다른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법인도 증가요인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가 금년도 이익이 약 3조를 보기 때문에 3조에 대한 27%법인세 810억 중에서 380억 저희들이 내년 5월달에 이것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11억 정도 감소해서 잡았는데 지금 주로 여기에 시금고 운영하는데서 발생하는 이자죠?

예.

그러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이 금고 관리를 하는데 금리가 더 하락될 변화나 예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연평균율이 4.4%를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3%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하로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계방식에 보통 3.3%로 봤고요. 그리고 평잔액이 태풍 루사였을때는 그때 1,300억 정도 평균 저희들 잔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볼때는 5개년도간 보더라도 평잔액에 700억 정도 밖에 예금잔액이 안되겠다. 그래서 11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금년에 다시 각 부서별, 단체별, 과목별로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원래 2003년도 같은 그런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시행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정책은 1년 단기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교부 결정을 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까?

제도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전격적으로 판단돼야 되겠구만요.

예.

앞으로 결정이 되면은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이 되면은 최종 심의가 확정.....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죠?

예.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로 공유를 해도 됐어요. 그런데 바꿔졌다는 얘기요?

2004년까지는 예산서에다가 총액이 4억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의 경우는 단체별로 예산에다가 계상을해서 확정을 짓도록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2004년 예산편성 같이 한군데다가 4억을 하지 않고 사업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세웠다 그 말입니까?

한군데에다가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총액 4억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주무과에서 그때그때 그 범위내에서 썼는데 내년의 경우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예산서에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됐던간에 총괄규모 4억을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준수를 했습니다.

넘지 않았어요?

예.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대비해 보면 알겠그만요.

예.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1.2%로 작년보다 무려 9%가 상승이 됐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꼭 늘어나고 줄어든다고해서 저희 시로 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이 그마만큼 줄어들었다는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시설투자비랄지 이런 것이 금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두가지 쌍방적인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아요? 묻는 것을 답을 해야지, 그것을 설명 준비가 안된 것입니까? 세금이 늘어났던지, 아니면 사업비가 줄어들었던지 주어진게 있을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양여금 제도가 줄어들다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의존재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존재원이 양여금과 교부세와 보조금이 되는데 양여금이 워낙 큰 규모로 줄어들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양여금이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양여금제가 금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고 대신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은 교부세로 전환이 되고, 수질오염이나 청소오니는 국고...

그 제도가 변경돼도 우리 광양시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옛날에 검토를 해가지고 갖고 왔다고요. 제도가 변경됐을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사전에 한 것에 보면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한 60억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적으로....

그것은 아는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는? 이해가 안돼요? 종전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60억이 안줄어 들수도 있는데 종전 전년도 기준하면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60억 정도 줄어든 것 아니에요. 시골로 갔던지 어디로 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중에 그 요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36%나 줄어든게 뭡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도분 양여금이었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이나 문화마을 조성, 이런 것이 종전에는 도비보조금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균특으로 바꿔져가지고 위에 국고보조금 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은 줄어든 만큼 국고보조금이 49억 1,3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99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죠? 전년도에 여기 45억이 왔는데 전년도 보다 2억 9,000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2004년의 경우는 당초 예산 기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 2억 9,900이라는 말씀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웅동교회 짓는 것은 왜 반영을 했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부결시킨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반영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 몇건이 해당이 되는데?

당초 이것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인지를 했으면은 당연히 제외하고 유인을 해야지 포함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무과의 말씀이 설명과정에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가 돼서 하도록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데리고 장난질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민생에 관한 예산은 다 칼질하고 그런데다가 편법으로 넣은 그것이 잘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셨다는 것보다는 그 방식이 추진주체가 잘못됐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무과로부터....

제발 그렇게들 하지마세요.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전부 봉사만 앉아 있습니까?

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심사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회가 있으나마나고 의회가 결의한지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자존심의 문제에요. 의회. 세목별로 얘기할 때 따집시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세목별로 있습니다.

2분만 간단하게...

예.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지금 총무과에 4억이 섰는데 각 한국예총이랄지, 문화원이랄지 이렇게 한 것이 4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내용중에 268쪽에 보면 푸른광양21 해가지고 60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466쪽에 보면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 환경정화활동지원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두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풀보조로 서는 것은 경상예산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지침에 보면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주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가지고 그 4억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안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끼워넣었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풀예산의 경우는 경상사업 중심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금년에만 2005년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의 경우도 예총이랄지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타 실과소에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따가 실과별로 검토할 때 말씀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반드시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표시해야 돼죠?

예.

지난번에도 오지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본 예산 역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단위별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요.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계상해도 관계없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실 것 없고요. 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비라해서 공원보수, 도로소파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종전에 추경과정에서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풀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오지개발대상지구를 다시 재조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오지면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할 것인지 결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런 지적은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중앙정부 지침이 금년 12월초에야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변경된 지침이, 그래 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내년 사업의 경우는 기존 오지면을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 오지개발 대상지구는 재조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2004년도 사실상 오지개발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이 급박스럽게 진행이 됐었어요. 오지개발사업 2004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그 후에 다시 재검토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그리 이번에는 급박스럽게 돌아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은 12월 3일에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정부지침 시달지연에 따라서 사업확정은 내년도 2월초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이점이 아직 조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2월초에 확정이 되면은 필요한 조치를 추경에 가서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우리 항만물류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라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간단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될 부분은 논의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재촉하면은 저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독촉을 해서 중간에 말이 끊어버려가지고 어디서부터 찾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5년도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108억, 자본예산이 17억.....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제안설명 자료가.....

항만물류과 제안설명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른과 보고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95억 462만원으로 사업예산이 73억 7,700만원, 자본예산이 21억 2,6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 90억 800만원 대비 4억 9,600만원 즉 5.5%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사유로는 진월 월길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면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급수공사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2005년도 총 세입액은 95억 462만원으로 상수도 급수 수도요금이 66억 3,700만원, 상수도 신설 개소등 급수공사 수입이 6억 3,800만원,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등이 4억 8,4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4,400만원, 기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이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총 세출액은 95억 462만원으로 먼저 기본급 및 인건비가 14억 2,200만원으로 일반직 7억 8,100만원, 청경 5,600만원, 검침원 등 일용직이 2억 6,600만원, 기타 직원 정액급식비 등이 3억 1,6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성격은 물권비는 47억 5,115만 7,000원이며, 세부적인 내력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3,400만원,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7,300만원, 재료비 39억 800만원, 수선교체비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3,205만 6,000원의 주요내역은 공익요원 보상금 1,200만원, 상수도관 파열등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 2,000만원입니다. 시설투자비는 13억 4,565만원으로 구축사업비가 3억 7,000만원, 기계장치 1,500만원, 재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이 300만원, 급수공사비가 9억 5,600만원입니다. 지급이자는 6,166만 1,000원이고, 상환금은 13억 8,800만원 중 재정자금이 7억 6,600만원, 기타 보존부채가 6억 2,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으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전 및 제세밸브 수선교체공사건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화전 40개에 대하여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수선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체하여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량 및 파손된 제수변 15개소를 보수하여 급수사고시 신속히 대체코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및 불량 급수관 교체사업건입니다. 관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 노후 및 불량급수관 1,500미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관 설치공사건입니다.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급배수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집단으로 급수신청이 있을시 현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수선코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면지역 급수공사건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방침에 의거 신설급수 대상지역인 봉강면 등 838세대에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월 오사 상수도 공급 공사건입니다. 진월면 오사리 외 4개소 5.1킬로에 관한 관로를 매설하여 일반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유량계 설치공사건입니다. 광양읍 등 구역 유량계 5개소를 보수하여 급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실제거에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4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은 우리시 주민들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급여, 각종 업무추진비 등 총괄적으로 이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요. 영업외 수익이 4억 5,500만원인데 영업외 수익은 주로 어느 것을 말합니까?

영업수익이죠. 영업외가 아니고....

영업수익이 73억 있고, 주로 물값 받는 것외에 4억 5,500 영업외 수익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각종 수수료입니다.

또 하단부에 전기손익 추정손실 5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지금 상수도 부분하고 간이상수도를 병행해서 업무를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이상수도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부분에 면지역 급수공사 진월오사 상수도 부분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부기만 달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2005년도면은 면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면지역에 보면 소재지까지는 거의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서도 마을안에 급수관이 매설된데 해당되는 주민이 838세대고, 나머지 2,500세대 정도는 아직 마을에 관로가 포설이 안됐습니다. 마을내 관로 포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포설하는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할수 있는 라인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당초에 면지역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복구 공사를 위해서 5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부터서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상수도 보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간이상수도로 전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공기업으로 필요하다면 전입받아서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예.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 됐어요?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사업예산은 108억, 자본예산이 17억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138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서는 그동안에 택지를 매각한 매출수익이 14억,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분양 수입이 85억원, 중마보건지소 부지대금이 8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할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 대여금 회수가 년도별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환금액이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보상금 대여금 회수가 5억원, 중마시영아파트 특별지원융자금 회수가 1억, 광양경찰서 부지 계약해지 환불금 중에서 미납분 4억, 현금이월금 5억, 이자수입 7,000만원 해서 총 12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우리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관리비가 2억이고, 이전적경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써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비가 60억, 그 다음에 동축배후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3억 2,900,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영농휴경 보상비가 1,100, 광양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 감리용역비가 2억 5,000, 광양동측배후단지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 전출금이 20억원, 그 다음에 마동근린공원 조성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20억원, 예비비가 12억원으로 인해서 총 126억원의 세출이 편성됐습니다. 세입세출대조표를 보시면은 세입은 저희들이 지난해 선수분양으로 인한 용지매출수익이 25억원이 증가된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이월금이 10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은 급여인상이나 호봉인상으로 인한 법적 경비가 되겠고, 뒷페이지 보시면 자본지출에서 시설부대비나 기타 자본적 지출등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계약분에 대해서 해지됐을때 환불금으로 25억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은 광양동측배후단지가 현재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분석과 광양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인건비 목 중에서요. 다른 인건비는 기본급이나 수당은 2004년보다도 더 인상이 됐는데 수당이 기본금이나 정액급식비나 이런 것은 인상폭이 생겼는데 수당은 오히려 2004년보다 적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때 기본급이 올라가면 수당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들어갈 금액이 서로 바뀐 그런 분위기에서....

수당방법이 예산편성 지침에 수당방법이 바뀐 것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배포해 놓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금액 총괄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총괄 숫자는 변동은 안되는데 내부적으로 바꿔진 부분입니다. 총괄숫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변동은 없습니다.

왜 변동이 없어요. 이 자료가 데이터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안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광양경찰서 부지 계약해제 환불금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당초 저희들이 광양경찰서를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칠성지구에다가 예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지가 용강리 현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미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에서 택지를 줬는데....

이해는 되는데 계약해제 환불금도 내 줘요?

10%는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 잘 해가지고 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건드릴까봐 겁이 나서 다 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시로 환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불이나 완불이 안됐을때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10%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환불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추가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분석을 전제로 한 것은 중마택지 경우는 계약서상에 약정금액을 수납을 앞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중마 미분양 택지도 연도별로 분양계획에 의해서 수납한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 선수분양 약정금도 이미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제를 했고요. 앞으로 미분양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사업 자금분석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총괄을 보시면 현재 중마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재원이 지방채를 1,267억을 포함해서 2,669억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은 9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투자를 하고 현재 분양을 해서 수익을 거둔 실적을 보면 현재 중마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43억 9,000평을 분양해서 3,279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12만 6,000평중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회수할 금액은 1,08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 경영수익난이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에 보면 현재 중마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현 수익금이 411억원, 그 다음에 미분양 앞으로 팔면 들어올수 있는 수익이 199억원,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양되는 148억원은 우리시 순수한 수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65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내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약 62억 7,000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광양동측배후단지를 개발할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2006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양해 둔 돈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 263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앞으로 동측배후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200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약 6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2007년도로 잉여금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29억원이 발생해서 80억원을 동측배후단지에 투자를 하고, 마동근린공원에 비해 약 30억원을 투자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4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광양동측배후단지 마무리 사업으로 10억을 투자하고 마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투자할수 있는 가용재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는 약 354억원의 잉여자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신규사업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는 마동근린공원토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원면적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5억원을 투자해서 사유토지매입보상비를 모두 매입을 해서 보상비를 산정할수 있는 금액을 편성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여러차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은 수익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광양 배후단지 개발은 전체 355억원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55억원, 지금 비수익성이라고 볼수 있는 물류단지의 경우는 1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방법이 1안이 되겠습니다. 1안의 큰 포인트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안을 보시면 2안은 355억원 전체를, 아까 1안은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2안은 355억원 전체를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동근린공원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금으로 준게 10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4억원 중에서 일부 45억원을 조기에 특별회계로 상환을 받아서 연초 2005년과 2006년에 약 45억원을 마동근린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0억은 2007년부터 4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때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다소 이익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동근린공원사업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조달 확보계획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있어서 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공영개발 취지도 살리고 또 광양에 대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안과 같이 광양항동측배후단지는 공영개발사업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마동근린공원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여해 준 대여금을 일반회계에서 상환시켜서 상환하는 일부 금액하고, 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투입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더 증빙서류로 보고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어떤 공공성도 있지마는 수익성이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후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인데요.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11월달에 태평양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를 해 봤습니다. 평가금액이 저희들이 한 것이 평당 178만원 정도 됐습니다.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평당 178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시설이 분양가능 면적이 약 21,000평인데 21,000평을 개발해서 만약에 이 감정대로 분양이 가능하다면은 이것을 조성해서 물류단지까지도 개발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시가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할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현재 과제로 있는 산업용지도 조기확보가 가능할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런 물류기업을 이 지역에다가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도 할수 있고, 또 어떤 자유무역지가 앞으로 지정이 이 지역도 올해 안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내 관리권자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항만 자치화가 되면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 되고, 앞으로 광양항이 활성화 되면 이것이 큰 자산으로, 앞으로 재정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사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홈프러스한테 분양한 땅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돈이 얼마죠?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돈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인벡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큰 문제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이 돈으로 배후부지 약 65억 들여서 개발한다는 그 취지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현충탑 주변 공원 부지 사 들인 것 두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85억이 현충탑 주변에 공원을 사들일라면 돈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사 들일란가 계획도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젭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현재 타당성이 없은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사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부터 먼저 사 줄 것이요. 이것 큰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이 부분도 아직 계획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배후부지에 개발하겠다. 그것 시급하다고 안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을 들어오면 컨테이너부두 가는데 푹 꺼진데 있지않습니까? 중촌지구, 거기보십시오. 실지 그런데를 투자를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런 돈을 갖다가 저 멀리 또 우리시에서 개발 안해도 될데를 배후부지에다가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양서 나와서 배후부지로 들어가서 꺼진데 봐보세요. 매년 우리시에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씩 지불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죠?

예.

1년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게 약 1,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그것도 1억 5,000됩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업이 과연 어디가 우선이고, 이런 것을 감을 못잡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비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있지 않아요?

예.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전출금 20억 따로 있고, 마동근린공원 조성비 전출금 20억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대여를 했던....

총해서 40억입니까?

전출금이 마동근린공원 사업으로 가는 전출금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20억입니다.

또 위에 전출금은 뭔가요? 아까 설명은 따로 따로 40억마냥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20억입니다.

그러면 마동공원 조성비 전출금이 마동근린공원 조성을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사업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죠. 다른 지역에 공원이나 뭐다할 때 전부 일반회계 재원가지고 했는데 마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내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안맞죠? 일반회계에서 조성해 줘야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이익금 중에서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주변편익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을....

본 위원 얘기는 다른 지역하고 균형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우산공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안맞죠.

어떻게 보시면 애시당초에 도시를 조성할 때 이런 공원을 할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광양읍에 소방로 내고 도로내는 것 도시재정비 공사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지금 소방도로 전부 일반회계 재원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도시재개발 사업이니 뭐니해가지고 싹 갈아뭉개고 다시 부지정리해가지고 주는 식으로 해 보세요. 지역간의 너무 격차가 나게끔 시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항만물류과장님!

예.

장석영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유인물 129페이지부터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안하고 위원들보고 질문을 하라면 연속적으로 감사다 뭐다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못가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부터 금년 예산 대비해서 변동된 주요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 아래에 일반운영비가 2004년 대비 4,035만원이 늘어난 주 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부서에 지역혁신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역혁신계가 신설된 요인으로서 나머지 사항은 같고, 131페이지 혁신분권시책 추진 홍보물 700여만원, 그 다음에 박람회 보고자료 1,000만원, 밑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1,440만원, 또 132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약 1,147만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아래에 임차료가 지역혁신박람회 참석 임차료 등 해서 전체 총괄 4,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 133페이지 국내여비가 229만원이 당초 늘어난 요인 역시 혁신분권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135페이지 일반보상금 역시 700만원 늘어난 것 역시 지역혁신 업무가 추가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의 경우은 여수상공회의소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으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광양만권의 21세기 비젼을 구축하기 위한 3개시간의 합의를 선행이 된 비용중에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3,000만원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는 5,000만원을 하고 총 8,000만원 중에서 3개시가 1,000만원씩 협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품질행정서비스 ISO9001인증용역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넣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시는 2003년 8월달에 ISO14001이라고 해서 환경경영 체제 인증을 이미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더 내는 차원에서 환경도전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 인증을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시민대회 신인력이나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뒤에 넘겨보시면 138페이지 TF팀 운영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 전체적으로 봤을때 주요사안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 TF팀 등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TF팀을 그때 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서 TF팀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급양비를 지원한 성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142페이지 국외여비가 금년 대비 약 3,689만 3,000원이 늘어난 주요인은 143페이지 위에서 4번째 보시면 금년에 없던 항만물류분야 전문요원 양성 해외연수 목이 2,5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항만물류과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급 이하 한명 내지 두명을 네덜란드나 영국, 독일 등 전문기관에다가 파견을 해서 전문요원을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에는 금년 1월 16일자로 항만공사로 설립되어 있고, 2005년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나머지 그 앞에는 전년과 같습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가 202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 과에가 감사팀이 있고, 법무팀이 있는데 뒤에 153페이지 감사여비를 조금 135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법무여비에다가 보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늘어난 요인이 아니고 부서간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478만원이 늘어난 것 역시 일반 경상사업입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에 2005년 시정현황 책자제작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2004년도에는 없었죠?

보시다시피 금년에 제작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부서만 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각 실과소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또 대외적인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국.한문, 영어까지 넣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실라면 발간심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간심의를 했습니까?

답변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로 심의 받았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실무팀장 계장님들께서 바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은 3,000부에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135쪽에 광양만권 3개시 종합 타당성 연구비 보조 협의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순천광양상공회의소하고 여수상공회의소간의 3개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3개시 광양만권의 21세기 비젼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전체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3개시에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을 협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발생된 것이죠?

예.

그래 3개 시장이 상공회의소장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수, 순천도 1,0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시민여론조사하고 품질행정서비스 2,000만원, 3,000만원 돼 있는데 시민여론조사는 2004년도에도 했죠?

예. 계속 3년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행정서비스 이것은 우리 용역심사대상이 아닙니까?

품질행정서비스는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142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2004년도 보다도 3,689만 3,000원이 증액됐죠?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항만물류분야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비인데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6급 이하 공무원 한명 아니면 두명을 네덜란드나 영국, 독일에다가 보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금년 1월 16일날 발족이 됐고, 인천항만공사도 2005년도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산, 인천, 광양 지역이 항만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요원 양성 해외연수를 할라면은 해당 직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근무배치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요?

국외여비의 경우는 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가지고....

예산담당에서 한다 그 말이요?

예. 예산 공통운영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로드쇼를 유럽을 갔다왔는데 내년에도 유럽하고 중국하고 또 간다 그런 얘깁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과 중국이 내년에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담당관님, 로드쇼를 갔다오신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변호사 선임료는 어디에 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한명이 위촉이 돼가지고 2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변호사 선임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변호료가 아니고 특정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소 어느 부서가 되던지 변호사 선임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여기다가 10건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쪽에 보면 사무실 생수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비단 기획감사담당관실 뿐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수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정수기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생수요금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정수기를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하는 것은 뭡니까?

정수기는 회사에서 임대식으로해서 설치를 해 놓고 생수요금만 받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수구입은 뭐에요?

일주일에 한통씩 실과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물요금입니다.

수돗물하고 연결해가지고 필터로 걸러서 나오는 식으로 안하고 별도로 물 갈아끼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합니까?

예. 실과에 따라서 방금 수도하고 연결된 것도 있지마는....

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기계설치 해주고 한달에 2만원씩이니까 24만원이면 됩니다. 전 실과에 24만원씩이면은 얼맙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것 아닙니다.

예.

135쪽에 보면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상공회의소가 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돼죠? 오히려 상공회의소가 시를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3,000만원을 보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상공인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받아가지고 하는 것 있는데 거기다가 3,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자체 목적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광양만권 3개시 내용을 보면 도시비젼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해당 여수나 순천, 광양의 경우에....

글쎄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상공회의소라는데가 시에 부담을 주는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3,000만원 보조할 게 아니라 시행사에 상공회의소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돈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아까 TF팀 했는데 테스크포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44쪽에 보면 예산서안 제작 이렇게 해서 2,2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예산서를 유인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할 것입니까? 이것 이렇게 안하면 개선이 안돼요? 작년에도 지적이 돼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안하고 CD나 이런데 해가지고 하는 방법 있지 않아요. 개선하는 방법, 꼭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2,240만원이면 1년에 3번인지, 4번인지 모르지마는 적지 않은 돈인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자리에서 설명할때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마는....

이 안이 어디로 돌릴데가 있어요?

의회에 제출한 것 외에는....

의회 외에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안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심의하고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해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1년에 2,240만원, 과거 관례대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시대에 맞는 것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도 이것 언급됐던 것입니다.

이번 정책질의감사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때 얘기하는 것 메모를 해 뒀다가 다음에는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꼭 그대로 또 나와요. 작년에 이것 깎았다가 다시 할수 없어서 살린 것인데 올해는 하여간 제도개선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품질행정서비스 인증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우리시에는 환경분야 ISO14001이.....

환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은 이게 뭡니까?

행정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국제규격, 스위스에 있는 ISO기관에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각종 경영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할때 타 자치단체에 우선해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인증을 받아놓은 경우는 대외신임력이랄지 항만 서비스랄지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데서 하니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증하는 자격같은 것을 부여한다면은 먼저번에 살기좋은 여성고을인가 뭔가 해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것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광양시가 광양시청 여성공무원들에게 잘해 줬기 때문에 나온 자금입니다. 그런데 특정부서에서 저희 맘대로 해외여행이다 놀러가는데다가 다 탕진 안했습니까? 그것 받아서 뭐합니까? 나는 이것 해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받을라고 하는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선 내부적으로 결속되는 것을 해 보세요. 부서간의 업무협조 이번에 가장 감사에 지적된 것이 부서간의 업무협조 안되는 것, 물론 위에 분들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마는 그 조정을 못한데서 원인이 있고, 시장님이 업무장악력이나 업무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지마는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선 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부서간에 어떻게 하면 의견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 보라고, 인증용역 이런 것 받아가지고 뭣합니까? 나는 절대 상사업비 몇천만원 받아봐야 그 부서 해외여행이나 가고 그러는데 ....... 하여튼 지금 그런 구멍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외여비 부분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조금더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증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2,500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예.

전문요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몇 년전에 해외연수를 보낸 적 있죠? 96년도에?

과거에 그런적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슨 연수를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송훈철 7급이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기태는 항만물류과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사람 다 본래 목적에 맞게끔 배치는 돼 있습니다.

김세화씨하고 최대식씨가 다녀온 것 아니에요?

기간이 틀립니다마는 김세화하고는 3개월짜리고, 방기태하고 송훈철이는 10개월 장기 교육자입니다.

일단 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수업무에 계속 종사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여비를 든 효과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방기태씨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문요원화 돼가지고 항만물류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나 유럽을 간 경우에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죠? 초급간부 양성이나 영어나 이런 중급, 고급 이런 분들....

매년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바꿔진 경우입니다.

성격은 같은데 대상자만 바꿔지는 것이죠?

예.

저희 공무원들한테 교육은 자질향상은 물론 다른 시군과의 비교행정도 하고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성적도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단체 회원들 반원들 이 분들을 인솔해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여기에다가 책정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회원들 연구회나 작목반이나 그런 회원들 여비는 총경비에 몇%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민간인의 경우는 여비성격을 보상금에다가 넣고 있는데 총무과에가 총괄 계상이 돼 있고 또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농업파트에도 계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비에서 총경비에서 자부담을 감당하고 갑니까? 아니면 전액 경비가 시비로 나가게 됩니까?

국외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액 시비로 갑니다. 공무원은.

일반 작목반원이나 농가에서 가는 분들은 그전에 60%에다가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70%인가 상향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단위 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나 국가에서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나중 얘기가 되겠지마는 일단 교육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농업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외에 연수나 이런 교육차원에서 나갈 때 실질적인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될 사람들을 선정을 잘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시에서 기 지원을 해 줄라면은 여비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광양만권 3개시 종합타당성 연구비 보조 3개시에서 3,000만원을 출연하고,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그래 8,000만원 사업입니까? 이것이?

예.

이게 용역할 때 우리시에서 과업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이것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3개시 권역별 기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할때 과거에 보면 여수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하는 광양만권 경제활성화라든지, 광양만권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수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용역을 하면 광양만권의 3개시 중에 여수가 중심이 됩니다. 그 내용이. 순천시나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시를 중심으로해서 앞으로 광역행정등의 가능성과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때 객관성과 형평성이 흐트러지면 어느 특정지역의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이나 어떤 행정행위의 중심기능이 치우치는 그런 용역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나중 결과물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특히 순천은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터프한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광양만권의 중심은 순천이라고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때는 반드시 우리시의 의견이 그리고 순천시나 여수시의 의견이 어떻게 올라오는가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요. 우리시가 어떻게 대체해야될 것인가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역 회사가 정해지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형평성 사실적 근거가 빗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는 이 용역 결과물 자체를 거부할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만들어놓고 순천이 중심이니, 광양이 중심이니, 여수가 중심이니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전문요원 연수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양항 개항 이후에 우리 시가 추진한 항만관련 전문요원 해외연수 현황을 뽑아주고 그 현황내에 연수를 받고 온 양성기관 수련를 거친 공무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자료를 보고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에 1,000만원 이상만 우선에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 있게끔 할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외에 새로 늘어난 정책, 관련된 예산, 그리고 주요한 내용 이렇게만 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된 부분, 2005년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주요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은 올해까지는 32,0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부만 제작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 사이트에 시정신문이 운영되고 있어서 2,000부 정도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은 우리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 사진이라는 1,386만 5,000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164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광고료를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가 6개, 지방지가 10개, 주간지가 4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문사가 20개 입니다마는 출입기자는 22명이 출입하고 있고, 방송사는 4개사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자들이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책홍보 광고료 2,200만원은 지방지, 주간지 창사기념일때 광고도 내주고, 그렇게 시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사랑 홍보캠페인 5,900만원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광양사랑운동 캠페인을 5,94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부방송에 계약을 의뢰해서 한달에 두 번씩 동부방송 뉴스에 방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시의회 뉴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2,400만원하고, 4개 방송사가 시정지역 보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 관보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드래곤즈 광고료 2,400만원,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프리미엄 포털사이트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사이트에 5만원씩해서 10개 회선을 사용할라고 합니다. 가령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의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치면 그 분에 대한 모든 것이 포탈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6개 회선을 이용을 하고, 의회가 4개 회선을 이용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합프리미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 우편요금은 작년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사항으로서 시정홍보 진행요원 식별용 조끼를 저희들이 900명한테 지급하겠다고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시 진행요원이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직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796명, 상근인력이 119명해서 9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명 정도 해가지고 행사를 했을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한꺼번에 식별할수 있게하는 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직원들의 의견이고, 또 이것이 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된 사항이고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6쪽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 공동 시민한마음 평화콘서트 개최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광양만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여수MBC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부터 대회를 개최하는데 주관하는 시가 5,000만원, 협조하는 2개 시는 2,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MBC가 2,500만원씩 1억 2,500만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차는 여수시에서 2차는 광양시에서 3차는 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여수MBC하고 문화홍보과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67쪽입니다. 청사 현관 환경정비인데 1억이라는 돈을 했습니다. 시청 현관을 생동감이 넘치도록 꾸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청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정보실로서도 이용할수 있게끔 역사, 명소, 특산물을 클릭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관을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정비해서 문화산업, 관광자원화 홍보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향토문화유적 건립 전각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매천 황현 선생 생가만 복원해 놓고 실질적으로 앞에 들어가면 현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가하고 문간채하고 정자에다가 전각이라고 하는 현판을 설치를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 전기요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0월에 개최예정인 제32회 남도문화재 참가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향교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춘, 추계 석전대제, 여성유도회 서예교실, 추기 한시백일장, 최산두 선생 제례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동 영화제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지 편찬 사업 추진에 2억 2,58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5,459만 9,000원, 발간사가 1억 4,400만원, 운영비가 486만 1,000원, 수용비가 2,235만 1,000원입니다. 정책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완벽한 편찬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종 보완 수정이 필요로 하고 또 83년도에 만들어진 군지는 1권이었는데 지금 시지는 4권으로 양이 많다 보니까 최종적인 보완이 필요로 합니다. 한 예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군지에 돼 있는 김대례 비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그래 단순한 내용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것으로 할라고 그러면 원고를 만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5쪽입니다. 문화관련 행사 전시 등은 예총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사진은 작년에 예산보다 줄어들었거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하나 늘어난 곳이 있다 그러면 뒷장에 176쪽에 보면 연극에서 무대공연 뮤지컬 작품제작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민의날을 전후해가지고 매천 황현선생을 작품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공유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대공연 작품전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178쪽입니다.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광양, 여수, 순천하는 것은 작년 4,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명년에도 4,5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약수제 행사 보조하는데 5,000만원,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가 내년에 옥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2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것은 궁시전수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저희들이 179쪽입니다. 매년 해오는 지방문화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800만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개 작품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하는데 오지, 벽지 4개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해 오고 있는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24개 학교에 3,747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입니다. 옥룡사지 정비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백 및 정비하고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68억 4,000만원, 도비 1억 8,000, 시비 1억 8,000해서 지금까지는 5차 발굴조사를 올해중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착공을 하면은 내년쯤에는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쪽에가 정비가 돼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분명히 문화홍보담당관의 직을 걸고 옥룡사지가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틀리더라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로산성 정비복원은 성곽보수와 건물지 보수입니다. 3차 발굴조사를 하면 마무리 발굴조사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3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현재 마로산성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차 발굴조사를 하고 났을적에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을 국가사적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라고하는 것 그 자체를 저희들이 맘대로 할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틀려졌다하는 소리가 나올수 있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 자료구입 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고가 6개가 있습니다. 옥룡 상평, 광영, 진상 신시, 광양 지주, 진월 선소, 금호, 이동 민원실이 4개 있는데 내년도에는 진상하고 광영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광양 공공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을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로산성 4차 발굴조사 용역을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국항쟁 및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가문화재가 4개, 지방문화재가 10개 그래서 14개입니다만해도 봉양사 옆에 있는 최산두 선생 유허비가 이번에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내년부터 통계적으로 14개에서 15개로 하나가 늘어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대, 봉수대, 섬진 진지 두꺼비상, 진월 봉암산성, 옥곡 신금리 고인돌 공원을 문화재로 지정할수 있게끔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을 매년 저희들이 81년도부터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입니다. 전통민속학교 지원을 7개 학교에 4,5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마 시민들의 교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마시립도서관 건립을 해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학사대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을 하기 위한 출렁다리하고 안내판하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월 김대례 비각 보수정비를 하는데 1억입니다. 김대례는 1598년 여수 묘도에서 임진왜란때 전사했던 우리 진월 송현마을에 가면에 지금 공신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룡 약수제단 주차장 매입한데 6,6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생가 초가이엉을 한번만 이어버리니까 짚이 얇아가지고 두껍게 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두 번을 1년에 이을라 그럽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이 되겠습나다. 장도전수관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3억을 했습니다. 장도전수관이 여러차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고,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22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신축되어 있는 자체를 어떤 식으로 됐었을적에 시민들 문화공유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개관할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영상시스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도전수가 왜 맥을 이어왔는가 특징이라든가, 정교함이라든가 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할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용역을 줘서 영상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 인테리어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시 벽면 보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감리비로 공사비의 1.2%인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세트장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은 초당, 초가, 안채, 초가 정자를 짓는데 도비 3억하고, 시비 1억 5,000, 4억 5,000을 들여서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웅동교회 건립을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4억 4,522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1월 25일날 선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모든 주체는 자기들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만해도 그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부시장님이 문광부를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더만 문광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로 타당성과 사실 여부를 조회를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근거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1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도지사님이 오셨을때에 5억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3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2,700만원 용역비로 기 지출이 됐고, 43억 중에서 4억원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100주년 기념회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39억원이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인데 만약에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15억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은 한 24억 정도 돼서 금후에 이 건축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장도전수관처럼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없어 순수하게 100주년 기념회가 자기들이 운영할수 있고 관리할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웅동교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웅동교회에 4억 4,522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문 위원님이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호되게 제가 당하고 왔습니다. 장도전수관 작품전시를 구입하는 것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됐었을적에 분명히 계획서 자체는 당초에 계획했을때는 작품 전시는 전수자가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기 전까지만해도 우리시에서만 1년에 은장도를 사주는 것이 몇수십 자루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맥이 끊어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어렵다고하는 하소연이 있고 그래서 장도전수 작품을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을적에 만약에 우리시가 직영을 했었을적에는 모든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을 계상을 했을적에 저희들한테 직영을 했을적에는 1년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이 한 2억 정도 나가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작품전시 구입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광양시 관광안내도 추가 유인을 하는데 1,600만원이 쓰이고, 관광홍보책자를 유인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방문객들도 달라고 그러고 관광객들도 오면 한부씩 줘야 되고, 관광안내소라든가, 다중 이용 장소라든가 행사장에는 관광홍보물 책자는 매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송부도 해 주고,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것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186쪽입니다. 관광시티투어 차량 임차하는 것이 관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시행해가지고 10월말까지 24회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1회 운행하는데 한 33명 정도가 버스에 타는데 지금까지 관광수혜를 받은 사람이 8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광역관광을 해 보고 싶습니다. 광양에서 광주까지 관광을 하는데 축제기간 중에 집중적으로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데 저희들이 광역관광 시티투어 차량 임대하는데 약 4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 동안과 필요했었을적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하고 광양하고 왕복으로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가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데 트레일러를 이용했었을적에 화장실 임차하는데 한 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전시용 전통민속자료를 임차하는데 600만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화축제라든가, 불고기 축제라든가, 전어축제를 했었을때 별로 볼거리가 없다고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내 동곡 조홍헌이라고 하시는 분이 생활도구, 민화라든가, 고서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600만원 임차료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관광안내소 근무자 실비보상에 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교통비하고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루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했었을적에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관광설명회 초청 보상으로 해가지고 800만원 계상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국 여행사 대표라든가, 중고교 교사들, 학생 대표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광양을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여행사 대표사라든가, 중고교 교사라든가, 학생대표들을 모실까 합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제9회 광양매화축제 행사보조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 이상 계상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주관이 됐었을적에는 협찬금을 받을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한다면 협찬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작년에 1억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1억 5,000을 가지고는 행사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작년보다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축제 행사하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숯불구이 축제도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만원해서 국비가 3,000만원이고 우리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됐습니다. 매화단지 상징성과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이번에 알차게 용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31동을 지원을 받았는데 2005년도 물량은 7동 밖에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7동 이 자체는 어느 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돼 있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통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매화문화축제 행사장 조성 성토 및 포장공사를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3,5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아직 행사장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성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1억 5,500만원 정도를 조성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백학동 공원조성에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중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한필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필지 있는 이 사람이 안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문화축제장 주변정리를 하는데 매년 이것은 1,000만원씩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 했습니다.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2,500만원 했는데 신규로는 배알도하고 서천에 관광안내소, 섬진강휴게소 4군데를 신규로 만들고 보수는 광양역하고 어치계곡으로 해서 2,500만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관광상품홍보용 광고판 설치는 지금 봉강 명암마을하고 남도대교하고, 섬진대교하고 하는데 사방형 지주형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정현완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사방향이 똑같이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해 있는 네군데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가지 테마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선명하게 보일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미지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네군데 그것도 다시 한가지 테마만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꼭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192쪽입니다. 작년에도 임차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볼링선수 훈련장 임차료로 1,584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작년보다 9,645만원이 늘어난 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사업을 할라는 것이고, 체육선수들의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가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오른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육상선수하고 감독해서 아홉, 볼링이 일곱, 도대표가 다섯 그래서 21명을 하는데 도대표 다섯명은 태권도 한 사람, 보디빌딩 두 사람, 수영 한사람, 사격 한사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내년에 여수에서 치러지는 제17회 도민생활체육 참가하는데 13개 종목이 참가하는데 4,900만원을 지원토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시 생활체육행사 지원을 하는데 34개 대회에 50만원씩해서 1,7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개최를 18개를 하고, 다른 지역에 참가를 16번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 참석하는데 50만원씩해서 지원하는 것이 1,700만원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198쪽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가 해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이 2억 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비도 보다시피 작년에 지원했던 급여성격의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것 중에서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서는 대학교에는 지원을 할수 없는데 어째서 600만원을 한려대학교에 유도하고 테니스하고 복싱하고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도나 테니스라든가, 복싱 이 사람들이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참가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려대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별반 다른게 없고, 뒤쪽 201쪽입니다.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할라고 그럽니다. 전국대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운기 전국 우수고교가 있고, 제35회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하고, 그 다음에 2005헴멜코리아배 제6회 전국대학축구대회를 개최를 할라고 그럽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는 그 주민들의 여망이 많이 건의가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그 기간만큼은 우리 광양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전국 규모의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라다보니까 그렇게 마땅하게 유치할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양시장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당초에는 검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많은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시장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야기할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예년에 같이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분야는,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동계 전지훈련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광양서초등학교하고 성황초등학교하고 봉강초등학교에 5,000만원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전지훈련 화장실 신축 이동식을 하나 설치를 할라고 광양남초등학교에 설치를 할랍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중마 마로정 정비 법면정비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로정이 불이 나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그런데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법면도 정비하고 이 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천변 광양교와 서산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1,000만원 정도 들여가가지고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금호 해안도로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천 축구장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가오면 배수구에 토사가 흘러내려가가지고 운동장으로 비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고, 우산 근린공원 테니스 코트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정규 규격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정규 규격이 확보돼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를라 그러면 8면 이상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정규규격이 나온 것은 3면, 나머지 2면은 정규규격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다섯면이 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위해 어떤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아직 안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지역도 전국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조성하고 싶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에 행사장 전시용 전통 민속자료 임차료는 무슨 내용이죠? 600만원 계상한 것?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매화축제를 한다든가, 불고기 축제를 한다든가, 전어축제를 했을적에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생활도구라든가, 민화라든가, 고서등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임차하는 것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전어축제, 매화축제하면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6,000만원씩 계상했죠?

6,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에서는 이익사업이다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디스플레이까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비로 매년 20억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교육에 대한 예산까지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심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건립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3개 화장실을 지어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콤 장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을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지훈련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엄격히 따진다고 그러면은 화장실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지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샘이 판다고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어주면은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데는 아니지마는 예산 자체가 교육예산과 시예산이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일관성 없이 이런 지원이 돼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교육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돼서 협조요청을 한달지 그랬을때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계획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노후된 화장실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8개 정도 내년에 해 버릴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첫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교육예산까지 저희 시예산으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협의하에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성있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여기 동네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전남연극제 참가작품 제작 1,500만원 있고요. 179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해서 4개 작품해서 거기도 연극이 포함돼 있죠?

연극, 무용, 음악, 국악이....

그래서 이것은 연극제 참가작품하고 공연작품 제작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작품 제작을 해가지고 전남연극제 그 작품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3페이지 영화세트장 설치 방금 설명하실 때 도비 사업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비가 언제 지원되는가 아직 내시가 안돼서, 전화상으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내시는 못받았습니다.

187페이지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하고 행사장 전시용 전통 민속자료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렇게 해서 자꾸 방만하게 늘려가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축제내의 예산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기준이 흐트러져버리면 계속해서 예산이 방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3대 축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가 주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매화축제는 전년대비 50%증액을 했고,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는 전년 대비 20%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했고, 숯불구이축제 와 보셨으면 알지마는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된 것 같고, 축제를 안할라면 몰라도 할라면은 제대로 할수 있게 하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기 대회를 지금 3개 하고 있는데 또 3개를 더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 시장기 대회는 기본적으로 협회로 예산지원 같은 것을 해서 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협회장기 대회나 이런 쪽으로 지원한 것으로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기 대회를 늘려가면은 온 대회를 시장기 대회를 다 만들 것입니까? 참고로 민선 2기 김옥현 시장때 시장기대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기 대회를 계속 늘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가니까 괜히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에 학교 체육지원인데 축구가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축구는 광양여고, 광영중, 중앙초 해가지고 600만원씩 해가지고 1,800만원을 해 놨고, 탁구부나 또 다른 축구부는 1,000만원씩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 겁니까? 테니스부는 우리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로 다 출전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전에 무조건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시장기 대회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기존에 각종 체육 구기종목 중에서 대회를 춘계대회나 추계대회나 전국대회, 또 회장기 대회, 자기들이 전통있는 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있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지. 시장기 대회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것은 그것은 발상적으로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시장기 대회나 군수기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적해 주신 시장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백운산이라든가 섬진강이 고유명사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문화홍보담당관 묻는것만 답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안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화장실 관계 방금 이기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 교육관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교육관련 예산 때문에, 또 교육시설 지원 예산 때문에 광양시 살림살이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일단 통계를 예산 심의 종료전에 뽑아볼라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맞고, 또 어떤 지역에는 1,000만원짜리 이동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리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도 근거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나올수도 없고, 다음에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 1억 6,000 했는데 테니스장을 맨날 이렇게 뜯어고치는 식으로 보완하는 식으로해서 전혀 대비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시립테니스장을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대회, 도민체전 등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해가지고 자꾸 예산 갖다 붙이면은 결국 예산 낭비만 되고 나중에 제대로 된 경기장 하나 갖출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시정소식지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인쇄를 해서 할 것입니까? 시대가 디지털시대고, 영상매체시대인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것처럼 올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사이트를 정해서 시정신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3만 2,000부 제작하는 것을 3만부로 줄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한꺼번에 다 줄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편함에 꽂혀있는 상태로 보름 지나가다가 나중에 수거해가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164쪽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이것 방송국에 주는 것이죠? 3개사면은, 작년에 이것 의회에서 삭감조치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이 시정기획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동부방송이 월 2회씩 시정뉴스하고 시의회 뉴스를 같이 틀어주는 것으로 해서 한 1년에 2,400만원 정도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하기 때문에 3사에 기획보도로 들어가는 것이 5,900만원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전남 드래곤즈 구장의 광고료 이것은 뭡니까?

전남 드래곤즈 앞에 가면 기회의 땅 광양, 그래가지고 세계로, 미래로 해가지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400만원 줍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 광고료를 줘야 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지역의 축구에 대한 지원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매체로 이용할라면....

밑에 시정소식지 배부 우편요금 해가지고 3,800만원 됐는데 이것 그냥 배부하면 안돼요?

하나에 120원씩 우편료를 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진행요원 식별용 조끼 이것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에 참여했을적에 노랑조끼를 입는다든가, 빨강조끼를 입는다든가 그런 조끼를......

사회단체가 단체별로 다 입거든요.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없어서 이것을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해 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167쪽에 청사 현관 환경정비 이것이 뭐에요.

들어오는 청사가 민원실로 가고 허가과하고 들어가는 민원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는 사진 걸려있고 상패 갖다놓고 그림 갖다놓고 한 이 공간을 다시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넘치게 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도록 구조를...

알겠습니다. 169쪽에 시민의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 줬습니까? 처음 신설해요? 금년에 줬습니까?

시민의상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을 줬었습니다.

줬습니까?

예.

178쪽에 보면 광양시민의날 행사 보조 있지 않아요? 읍면동별 금액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본회의에 시정질문한 것 개선 돼가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고민중에 하나가 9회 대회때 예산이 2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증액된 3억인데 이것은 시장과 의회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읍면동에 지원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산출기준이 어떤 것인가?

산출기준은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약 3억 9,000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에서 1억 넣는다고 가상하면은 읍면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2,000만원 준다는 말씀보다는 50%에 1,50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 분명히 반영된 것입니까?

반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담당관님 맘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179쪽에 국악강사 풀제운영에 24개 교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학교에다가 34개 학교에다가 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강사들을 저희들이 다섯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라고 제외되는 것 없죠?

없습니다.

180쪽에 새마을문고는 4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요?

새마을 금고가 6개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옥룡 상평, 광영, 진상 신시, 광양 기두, 진월 선소, 금호 이동민원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계속 지원하는데만 지원하지 금호동 이동민원실에는 지원도 한번도 안하던데요?

올해 진상하고 광영하고 하니까 내년쯤에는 금호 이동민원실에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금호동 이동민원실에 있던게 진상인가 어디로 간 것 아세요?

제가 동장할때에 보냈는데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갖다가 책꽂이에 가득 꽂아놓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이동민원실에....

금호동에는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책이 한 2,000여권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182쪽에 옥룡 학사대 주변정비 출렁다리 하셨지 않아요? 담양 추월산에 가보면 아주 멋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가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잡하게 만들지말고 다른 지역에서 진짜 관광객이 와가지고 갈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웅동교회 건립 이것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4억 4,500만원이면은 교회에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총 43억중 도비, 국비가 약 15억이라고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설명회 할때 교인들 자체 모금이 15억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왜 빠지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은 우선 그 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하고, 시나 도나 국가는 모두 지원하는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꾸 시가 주관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이것 말바꾸기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가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요.

4억 4,500만원이면 금액의 100% 아닙니까?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4억 4,500만원이면 교회 100%지?

땅은 그 분들이 1억을 주고 안샀습니까?

1억을 주던, 평당 땅 산 가격도 아는데 100%에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장도전수관 전시작품 구입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것이 장도전수관 뿐이 아니라 전 시민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자고, 입는데 허기져가지고 자살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씩이에요. 188페이지 보면 광양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6,000만원씩 올렸습니다. 물론 행사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3개 축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등이 실시됐는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전통적인 문화를 축제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호동에는 문저리, 쇳물도 나오는데 그런 축제 한번 해 주세요. 뭔가 축제를 할때는 고유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어가 우리 광양서 잡혀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본질적인 질의만해서 간단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상품 홍보용 광고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양시에 가장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가 어딥니까?

광양제철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길호대교 건너가는 측에, 또 포스코 저쪽 금호다리 건너가는데 이런데다가 광양상품을 크게 해 놓으면은 버스 타고 오다가다 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섬진강 다리 해가지고 광양에 오는 사람이야 관심있게 보겠지만 지난가는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위치를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왕이면은 아주 큼직하게 해서 해 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양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193쪽에 경기부 육성하는 것 하고요. 우리 시내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주부가 노래방에 나와가지고 가슴에서 우러나지 않는 노래를 하고, 한시간에 겨우 2만원, 하루에 2～3만원 벌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거주도 하지 않는 이 체육부 도에 가서 메달하나 따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 지극히 시민의 고통을 모르는 정책입니다.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과거 관념에서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뭐가 아픈가, 어디가 가려운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세요. 199페이지에 보면 광양중 축구부 육성지원, 여자축구부 이렇게 했는데 축구부가 광양중 뿐이 없습니까? 전국에 먹고 우승하고 그런데 없어요? 왜 이런 것 지역 차별합니까? 담당관님, 왜 차별해요?

차별을 할라고....

금호동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하세요. 금호동에 있는 사람들 전국대회에 가서 1등하는 사람들 사람 아니에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보면 길이나 면적이나 금호동이 훨씬 더 커요. 조성할 계획이. 그런데 어찌 금액이 6,000 대 4,000입니까? 광양하고?

이것은 해안도로를....

이것 물론 그쪽에서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나눠놓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갔어요? 당신네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만이 나와요. 시장님 시정 엉터리로 한다고 그럽니다. 개판이라고 그래요. 개판,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시민들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아예 독립을 시켜 주세요. 금호동. 여기다가 집어넣고 개와 소마냥 짓밟을라면 부시장님 어떤 금호동 사람이 이 내용 알면 분계 안하겠습니까?

방금 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시설 기준으로해서 경비가 더 드냐 적게 드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은 추진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사에 불만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도 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8,697만 1,000원이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공탁금적 경비가 8,400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은 7.7%증액인데 이것은 25%정도 증가돼서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집니다. 일반운영비도 6,238만 2,000원이 증가돼서 21.1%가 증액이 됐는데 많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리겠습다. 물론 중복된 것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164쪽에 카메라보험료 150만원 이것이 뭡니까?

작년에도 150만원 보험료가 있는데요. 비디오 카메라가 두 대가 있고요. 우리 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정사진 카메라가 한대 있고해서 이것이 카메라 자체가 고급이 되다 보니까 혹시를 몰라서 보험료를....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못쓰게 돼도 보험에서 해 줍니까?

분실일 경우에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할 때 시청에 잠가놓고 갈 것인데 누가 가져갑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매년 150만원씩 지출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는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67페이지 청사 현관 환경정비 이것은 정비하는 것도 좋지마는 본청내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차원에서....

홍보차원은 사무실내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1억 8,000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또 내년도에 2억 2,500만원이 2005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과연 이 시사편찬에 총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죠?

2005년도 예산을....

2005년도까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작년에 질문을 하는데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너무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광양군지를 만들때는 1년 6개월만엔가 자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군지가 발간이 됐는데, 시지는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고용창출 의미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뭣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98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준비를 하다가 시사편찬위원회가 한 것은 돌아가신 주동후 선배님이 이것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때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돈을 집행한 것은 4,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시지 하나 펴는데 5,6년 걸리면 도지 편찬을 하면은 한 20년 정도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문화관련 협회 행사 전시 등 해가지고 2억 7,18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 2004년도보다도 얼마가 증가됐냐하면은 1억 1,9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이 많이 예산이 증가됩니까? 이것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를 전후해가지고 매천 황현선생을 뮤지컬로 작품화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다가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억 2,000만원을 빼버리면 작년보다 예산 자체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매천황현 선생 동상 보수 이것 언제 동상을 건립했습니까?

동상 해 놨는데요. 문안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앞면을 뜯어버리고 동상 보수하는데 400만원이 든다 그말입니다. 유당공원에 세워놓은 것.

훌륭한 선생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안이 잘 못됐다 그러면 제막을 안하고 시일을 늦춰서라도 옳게 만들어가지고 제막을 해야 맞는 것이지, 훌륭한 선생님을 문안을 잘 못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세우는 것 그것 모독이지 뭡니까? 광양시가 동상건립하고 문안 작성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86쪽에 관광시티투어 차량 임차 금년도에는 50일로 했는데 2005년도에는 80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5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더 늘린 것은 저희들이 연중할라다 보니까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금년에도 제대로 50일을 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11월말까지 2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50일 채울 것입니까? 50일 채우지 못하고 내년에는 30일을 증가해가지고 80일로 한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는 이용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30만원씩인데 관내 운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내 운행하는데 30만원이면 비쌉니다. 너무나 고가입니다.

견적처리를 하고 있는데 23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만원요?

예.

예. 그런 정도 돼야 맞지 30만원씩 하면 많죠. 그 다음에 189쪽 중간 부분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매화에 대해서는 수차례 매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용역하고, 주변단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는 용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용역심의 받았습니다.

용역심의회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 앞에 있는 것은 3,000만원이고, 조서에는 6,000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봤을까요?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에 땅을 2,319제곱미터, 그것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5,400평을 2억 7,000만원에 구입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 다 구입했습니까?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입도 안하고 이것은 또.... 사가지고 어떤 계획도 돼 있지도 않는데 땅을 산다는 말이요?

지금 살라고하는 바운더리 내 평가까지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1차적으로 5,400평을 샀으면 5,400평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금년도에 5,400평을 2억 7,000만원을 주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을 500평, 몇평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9쪽에 한려대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대학에는 지원 못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금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중간에 전부다 해체돼 버렸어요. 운동부가. 그런 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183쪽 웅동교회 건립, 2005년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4억 4,8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확보했습니까?

확보를 할라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문광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도 이것은 확보를 한다했으니까 확보가 돼야지. 부시장하고 간 것은 그것은 덤으로 갖고 와야 되고, 이것은 당초 계획이 4억 4,800만원을 갖고 온다고 그랬으면은 국비내시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리고 제가 2004년도 12월 5일날 오마니 뉴스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포항시장 종교편향 문제 청와대가 나서라,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고 보고 싶으면 제가 해 드릴께요. 포항시장은 정교분리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정시장은 포항시민의 시장으로 돌아오라. 포항불교계 포항시장 퇴진운동 본격화, 기독교 정체성 폄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독교 종교계에서 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장이 뭐라고 말씀했냐하면 “나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변명 들으러 여기왔나”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장식 포항시장의 언행은 헌법 위반 행위로써 고발조치한다고 시민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광양시가 아닌 포항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항시장이 전국 기독교 총연맹인가를 주체하는데 우리 광양시와 같이 사업 예산 1%를 이 행사에 지원하겠다라고해서 종교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차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정말 조심해야지 잘못하면은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약 120억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이 5억 정도 되고, 사업개발부분이 116억 정도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할라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 우편요금하고 발간제작비하고 한부에 똑같이 들어갑니까? 120원씩?

소식지 제작하는데 120원씩 하고....

우편요금도 120원입니까?

예.

그러면 3만부 발간을 해서 13,000부 보내고, 나머지 16,800부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우편으로 보내고 직접 배달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함에다가 8사람이 넣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공급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소식지에 게재를 한 것을 봤는데 본인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할 것입니까? 어떤 루트로 할 것입니까?

지금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은 향우들은 광양소식지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보내주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사망을 하시고 그랬을적에 다른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밑에 보면 간행물발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발간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위원의 숫자가 두사람 뿐입니까? 어떤 성격의 위원회에요? 165쪽에요.

우리 직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돼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 안주기 때문에 두사람만....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몇사람이 구성돼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2명 그래서 8명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진해 오지 않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8쪽 시민의날 행사 부분에 장석영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2003년도 옥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옥외행사할 때 당초 예산을 2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철소의 지원금이 얼마 나왔죠?

1억 나왔습니다.

그 당시 회의를 할때 향후 우리가 옥외행사의 예산이나 사업을 책정을 할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지원금을 이런 페이스로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철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기들이 출연한 금에 있어서는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의 성격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2005년도 옥외행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3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제철소에서 지원금은 전혀 고려치 않는 상태에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3억이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3억이 편성됐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다 설명 드릴수는 없고, 자료는 다음에 나올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를 해서 6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 생각이 모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매화축제, 전어, 불고기 축제를 비롯해서 약수제, 약수제도 축제의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동계훈련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크고 작은 옥외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전용을 할수 있도록 연중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이런 비싼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2,3개 정도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그 방면에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해서 국비 3,000, 시비 3,000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스케치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설계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매화마을 위주로 한 그 다음에 섬진강과 다압면 일원 전체를 관광명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려갖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연구용역을 주고 또 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 이번에 용역을 줄때 확실한 작품이 나올수 있도록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용역사가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면은 그러한 내용의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후회없는 용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나 지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박 개보수 부분에 작년에 32동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어제도 현장을 둘러보고 업자들한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는 화장실 개보수를 주문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는 꼭 화장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춰서 다른 형태로도 이게 하나에 천만원이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개보수를 할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민박집에 가면은 도시인들이 방에 화장실이 없어버리면 바깥에 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박이 활성화가 안된다하는 차원에서 방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일차적인 조건이 돼가지고 도에서 직원이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임의로 사업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7동 7,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32동 이외에 7동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점차적으로....

배정을 도에서 7동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리고 더 빼고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7동으로 물량이 확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이렇게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2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7동이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이돈구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광양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설명중에 도민체전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도 보건대나 현재 유도, 테니스, 복싱 이외에 종목이 말하자면 도전이나 국전에 출전하기 위한 선수의 양성이랄까 훈련에 필요한 재원이 시에 요청해 올때 지속적으로 이것 지원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지원을 하고 싶고, 배려가 안된다 그러면 기적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결국은 나머지 유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복싱이라든가하는 것은 그 선수들이 도민체전의 선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 봤을적에는 꼭 필요한 지급이낟.

그러면 그 선수가 졸업을 한 이후에 국도체전에 출전할수 있는 선수가 없을때는 직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를 계속 영성하기 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도 출전선수가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양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자체적인 자구노력으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양시의 명예를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도민체전이나 그 다음에 국전에 출전했을때 정말 우리 광양시의 각계각층에 출전을 했을때 거기에 지원되는 같은 페이스로만 지원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학에 후의양성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가지고 반한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재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시장기 전국대회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체육이 뭡니까? 아까 어떤 종목도....

볼링하고 육상하고 두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에는 우리 광양시를 상징할만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을 해 놓지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체육계를 총망라한 체육계 인사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또 지역인들이 말하자면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상징적인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했으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고 그것이 결론이 지어진 다음에 우리 광야시 체육계와 각계각층에서 이것을 요구해 오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2005년도, 아니면 2006년도의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또 사업계획을 보고해 놓은 것이 순서일 듯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5,000만원 올린 것은 체육회 의견을 존중하고해서 반영한 내용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정현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미리 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경제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은 하되 순서가 바꿨지 않느냐하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체육기반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가지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섬진강 신원고수부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용역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에 있어가지고 1안과 2안이 그때 나왔는데 그 확정안이 총 투자규모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28억 이었습니까?

27억 3,000만원....

그래서 그 재원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당해년에 다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해 가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아는데 기 2044년도에는 2억 8,5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문한 사항이 전체 말하자면 6만여평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완공사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정책질의때, 그렇다고 보면 연계사업으로 해야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안해놓고 있다면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호안공사를 하는 것 그것은 문화홍보담당관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투자할라고 그런데 2억 8,5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억 8,500만원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과를 봐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추호도 그 지역을 사업을 안할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안공사 부분은 제가 재난방지계에서 내용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6년도 용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뒤에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놔두고라도 기 나왔던 마스터플랜대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 갈라면은 2004년도의 예산이 성립돼 있고, 2005년도, 2006년도 한 3개년 내지 5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2005년도에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금년도가 20일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 있고요. 의지가 약한 듯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특히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예산요목외의 사항은 다른 정책질의나 업무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문화, 예술, 관광, 홍보, 체육과 상관없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다 필요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예산심의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지 편찬사업이 이게 200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할수 있습니까?

2005년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지 발간 이것 간행물 발간심사대상 아닙니까?

광양시 간행물 발간 심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발간심사의 제외대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행물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안해도 되는 거죠?

광양시 간행물발간 심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심사제외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외대상에서 어떤 조항 때문에 제외되냐고 묻지 않아요?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복원사업, 그 다음에 마로산성, 발굴에서부터 정비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기전까지요?

예.

장도전수관 인테리어 시설공사는 개관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전시품목 구입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광양시 관광안내도 추가 유인하고 관광홍보 책자 유인이 있는데 이것 같이 포함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돼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른 관광 안내 진열장에 가서 전국적으로 진열돼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가능한한 그런 부분이 홍보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티투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분석했어요?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분석을?

지금까지 814명이 승차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사람들이 몇사람이 탑승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 문화에 대한 것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해설자가 해설을 해 주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호응은 좋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가고싶다고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에 구분없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시티투어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좋으나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광주까지 가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는 먼저 시행했던 부분을 충분히 효과성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가겠다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근무자 실비보상, 이 관광안내소 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민간에게 운영비만 보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광 회사에서 대행 운영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그런데 이것 용역과제 심사에서 심의 기본자료에서는 3,000, 3,000해가지고 6,000이 섰고, 심의 결과에 있어서는 3,000만 승인됐는데 왜 6,000으로 예산 올렸어요?

총괄표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심의조서에는 국비, 시비해가지고 6,000만원으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심의조서가 중요한 것입니까? 심의결과가 중요한 것입니까?

심의결과는 6,000만원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에 총괄표만 3,000만원으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담당자가 업무를 보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총괄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관련 예산 지원 이것 발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축제 한, 두가지 축제 육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소규모로 다양화 시켜 가야 돼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를, 그 다음에 옥곡같은 경우는 철쭉축제를 이렇게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뭔가 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우리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또는 주말 이럴때 참여할수 있고 하는 부분속에서 자꾸 예산 지원해가지고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는 축제 끌어가는 것 이것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 백학동 공원조성사업 이것 공유재산심의 받을때 면지역 금액 대비 금액은 98.5%가 증액됐어요. 이것 공유재산 심의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철재 위원님이 저한테 30% 이상이 됐을적에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1항2호에....

담당관님, 제가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인게 지금 답변 주시고자 한 것은 면적,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30%미만일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공유재산심의는 그렇게 받아놓고 편법적인 예산 불리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제가 부풀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평가자체가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장이 예산을 부풀릴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억 7,000공사가 5억 6,600만원 공사로 이렇게 사업비로 증액되는 부분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라는 얘깁니다.

그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육성 운영 193쪽인데요. 이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엘리트 체육에 메달을 위한 그런 선수육성은 서서히 청산하고 대중속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점차적으로 발굴돼가지고 시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메달을 가지고 왔을때 그 메달이 더욱 값지고 효과적이고 추앙을 받는건데 이것 자꾸 개선해 가야 됩니다. 조금씩 털어가세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이보다 더 열악한 여건속에서 우리시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쪽 35회 회장기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프로팀이 두개팀 밖에 안돼죠?

여기는.....

아마츄어에요? 아마츄어 대회입니까?

예.

프로 장사씨름 대회 유치계획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전국대회,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많을수록 다다익선 효과가 물론 있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진 예산에가 고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떤 마스터플랜도 갖지 않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봐져요. 개선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화장실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전지훈련 대비 이것 4대 계곡 위주에 화장실 정책이나 축제때 지원되는 또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 이때 겨울철에는 안 쓰기 때문에 청소해가지고 갖다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학교는 신축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는다는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테니스 코트장 조성인데 이게 8면이 나와야 전국 규모를 유치하겠다는데 8면이 나오는 광양시의 테니스장이 없습니까?

제철소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투입해 갑니까? 거기는 몇사람을 위한 테니스장 보다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조성 돼가고 이것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을 더 늘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5면가지고 취미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작은 대회라도 유치하고 큰 대회는 제철 테니스장에 유치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보완해 주고 그 공간은 자꾸 공원을 손상시키지 말고 거기에 시민 전체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쉬어갈수 있고, 운동할수 있고,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지 자꾸 그런 부분을 손상해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핵심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1,000만원 짜리 까지는 작년에 안들어 있던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휴식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을 심의중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설계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거 5명이나 참석을 시키라해서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도 안타깝고, 또 위원장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설계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오셨고 총무국장도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주무과장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말씀듣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은 위원님 발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용역보고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몇 번 변경하다가 오늘 잡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다섯 분을 넣은 것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다섯분의 위원님을 오늘 최종보고회 참석대상자로 넣습니다. 어쨌던 간에 결과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다섯분이 보고회에 참석을 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하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한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깐 쉬는 시간을 연장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영장 관련 최종보고회 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제 막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벌써 설계가 끝나서 오늘 최종보고회를 한 것입니까?

수영장 부분만 저희들이 설계가 안되고 미뤄놨다가 나머지는 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시설설치변경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서 바로 수영장 설계가 들어가서 오늘 최종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용역보고회를 갖다 보니까 이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랬고 예산승인 과정에서도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은 잠깐이라도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전 의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받을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수 있는 이런 검토가 돼야지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차질을 빚게한 것은 지양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회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된 위원들한테 고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것도 잘 못됐고 오늘 보고회가 뭡니까? 기본설계를 보고합니까? 최종설계를 보고합니까?

실시설계 최종보고회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까?

용역발주는 금년 3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영장 추가부분 때문에 체육관동까지는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수영장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변경승인안을 의회에 받자마자 수영장만 추가로 설계를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유재산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야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줘야 됩니까? 그대로 안줘도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사업이 2003년도 국비를 받은 사업이어서 금년내로는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비는 수영장이 안들어가도 국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설치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변경안 승인 다음날부터 바로 수영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용역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서 일련의 단계별로 추진해 온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수영장 부분은 당초에 구상만 했었고, 의회 공공시설설치변경안 승인이 떨어져서 비로소 수영장은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의회의 기만성 업무를 추진하면은 위원들도 동조 안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은 우리시를 한다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회를 기만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은 좀 생각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수영장 문제가 제기됐을때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이 승인이 안되더라도 나머지 건물에 차질이 있어서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을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영장 부분은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한다고 그래서 받고 난 뒤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이 1,4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방문해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드는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기록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데이터구축 사업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하고, 한시 기록물은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일부 시군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추진하고 일부는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용역으로 했을때는 1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 추진시에는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2005년도에 소요되는 8명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94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2001년도에 발간한 행정지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경사항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국립지리원 심사를 받아가지고 종합행정지도를 제작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는 직원들 안목을 높이고 전문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육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허가 육성을 도모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중 공직자 새로운 마인드 제고를 하는 위탁교육은 1기에 40명씩 연 4회 친절서비스 교육과 새로운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교육을 위한 희망전문 분야 위탁 교육도 1기에 40명씩 연 4회 실시해서 월드베스트와 연계한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희망하는 전문분야에 맞춤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학 위탁교육은 연간 50명 정도를 인근 대학에 위탁해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향상 능력 개발비는 전문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외국어, 컴퓨터, 전통 국악등 희망하는 직원들을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는 직협하고 공동으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1인당 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가족 동반 등반대회 및 체육행사 가족에 대한 체육행사 경비하고 봄에 가족하고 같이해서 등반대회를 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3호로 7391부대 4대대의 향토방위와 예비군 육성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향토방위 작전 지원용 물자정비 구입, 전산장비 행정소모품, 예비군 부대비품, 예비군 식당 냉난방기, 안보교육관,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자치행정연수부 및 각 부처 연수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등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53페이지 항만물류분야 전문요원 해외연수비는 우리시 자체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관한 전문공무원 육성을 통해 선진 항만물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양항 발전을 통한 우리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대상 국가는 해운항만 선진국가인 네덜란드, 스웨던, 영국 중에서 1개 대학을 선정, 1년 정도 연수토록 하되 대상 인원은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6년도 2명, 2000년도에 2명이 항만분야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으며, 현재 항만물류과, 상공과, 건설과, 도시과에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비사무직 근무자 건강진단비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취약부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검사항목을 확대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비사무직 근무자의 내실있는 건강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사업소 근무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검진항목을 현재 1차 건강검진 대상 23개 항목외에 위암, 대장암, 간암 검사등 9개 항목을 추가시킬 계획이며, 1인당 2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255페이지, 257페이지에 있는 각종 부담금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인 시 조직진단 및 청사활용 방안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 1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책질의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실과소 읍면동 등 전반적인 조직기구 개편문제와 인력운영 방안등의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사무실 등 청사활용 방안도 동시에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경비는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방범대 13개대와 해병팔각회 전우회 등 15개대가 있습니다. 각 방범대별로 2004년도 지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되, 손전등이나 모자, 호루라기 용품비는 방범대별로 고루 지원하고 차량 운영비, 보험료 등은 차량 종료 확보시책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 우수 중고생 해외어학 연수는 관내 우수 학생을 선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시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우리시 사회단체에 대한 2005년도 보조금 기준가능액은 5억 29만 2,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11월 현재 31개 단체에 4억 530만원의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분은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에 의거 2004년 9월 2일 공고를 하여 9월 30일까지 36개 단체에서 6억 7,074만 7,000원의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를 해당 실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 사전 심사를 거친후에 2004년 10월 22일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 설명자료 9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35개 단체에 3억 9,34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의결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은행예금 금리가 낮고 장학금 기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시민의 장학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재의 고장 광양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백운장학금 200억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구좌당 1만원으로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장학기금 200억 조성동참을 위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출연금을 일반회계 예산 1% 더 절감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연 2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20억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30억 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시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92억 4,000만원이 조성돼 있고, 장흥군은 96년도에 시작해서 53억, 해남군은 98년도에 시작해서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타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오수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마동저수지 및 마동택지개발지역 우수관을 통해 광양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에 연결 배출시키고자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 해병전우회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역해병 출신 조직이 광양해병 팔각회와 동광양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가 수중정화 활동으로 자연환경 보호활동과 해변지역 익사사고 예방,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광양해병팔각회에는 고무보트, 엔진, 잠수장비, 장비보관시설비로 1,942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동광양 해병전우회는 예산사항 등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7쪽에 수행비서면은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인건비에 수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행비서면은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시고 다니던데 네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사실상 기사하고 수행비서고 부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기사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인명수를 늘리면....

차량에 기사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210쪽에 보면 정년 명예퇴임식, 정년 11명, 명예퇴직 2명 그랬는데 238쪽인가요. 여기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숫자가 상이되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숫자가...

맞는 것이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219쪽이요. 뉴리더 양성을 위한 민관합동 연수 70만원씩 5명에 4기, 20명이 간다 그런 얘기죠?

예.

한 사람 앞에 70만원씩 국외여비면 어디갑니까? 또 일본 갑니까?

예. 주민자치과에서 일본 갑니다.

배타고 2박3일로, 또 와이타현 갑니까?

예.

맨날 와이타현 가도..... 그 다음에 233쪽에도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이것 네사람인데 두사람만 세워놨으면 두사람은 안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상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 사람들은 사실상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만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돼요. 뒤에는 또 4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238쪽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은 4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명만 세우고, 2명은 1차 추경때 세우면 되지, 뭣하게 여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기별로 1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시찰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9%가 2004년보다도 인상이 됐어요. 과다한 인상이라고 볼수가 있죠?

그것은 설명드린 항만물류 분야 전문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그 안에가....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 똑같은 금액이 2,500만원....

항만물류전문요원 양성이라는 해외연수비는 총무과에만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입니다.

여비하고 학교에 주는 것 하고 똑같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이요. 그냥 세운 것이요.

항만물류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체제비, 여비, 교육위탁비하고 두개가 2,500만원씩....

그 다음에요. 254쪽에 인사위원회를 매월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평균 1회가 넘습니다. 매월, 월 1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17번이나 세우지 12번만 세워요?

평균으로 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조직진단 및 청사활용 방안 이것을 지난번에 추경때도 얘기가 된 것이죠?

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이야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시세가 갑자기 열악하게 됐다든지, 또는 시인구가 갑자기 감소됐다든지 또는 반대급부로 시세가 확장이 됐다든지,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됐을때 사무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텐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인구는 13만 7,000이 몇 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질의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지금 과별로 조정해야 될 업무, 또는 조직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은 광양항 홍보 로드쇼 또 중국하고 유럽하고 가는데 금년에 했던데 독일하고 네덜란드, 중국 심천 여기 갑니까? 1,000만원.

두 번째 있는 광양항 홍보로드쇼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유럽이니까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그리 가냐고요?

중국은 민보, 심양, 장지항강, 유럽은 르와브로, 함부르크,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함부르크 갔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268쪽 중간 부분에 푸른광양 21 추진협의회 그래가지고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나 또는 비단체에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466쪽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3,000만원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원화 돼 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269쪽에 백운장학회 20억 출연, 본 위원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에 이런 20억을 가지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집행을 한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백운장학회의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금년에 370몇명인가 줬죠?

예.

그런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면 제철에서도 주고 있고, 각 농협에서도 주고 있고, 일반 장학재단에서도 주고 있고, 많이 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봉강에도 의림장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의림장학회 제가 감사인데 매년 10명 정도 장학금을 줄라는데 장학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중, 삼중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백운장학회나 타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줬는데 지금은 어떤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출라고 보니까 두 번, 세 번 받아도 또 그 사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을 해가지고 어쩌자는 얘깁니까? 그리하고 20억을 다른 기업으로부터서 출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1억을 모금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시의회 의장님, 의원들 다 먼저 받아요. 해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그래야지 인재 양성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얼마를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또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20억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줬지 그런 정도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 광양 학생들을 인재양성 측면에서 다 줘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인재양성 시키면 뭐합니까? 중간에 올라오는 학생 밟아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의전용 디지털카메라를 두 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실하고 총무과하고 두 대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시장님 각종 출장시에 수행비서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촬영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인 의전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시장님 차에다가 카메라를 비치하겠다? 그러면 사용은 누가할 것입니까?

주로 비서가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수당을 세웠는데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죠? 12회 할 것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 7명입니다. 총 7명인데 행자부에서 예고해 놓기를 내년도에는 2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2명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직진단, 청사활용 방안, 이 시 조직진단하고 청사활용 방안 연구용역하고 같이 겸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분야가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조직을 진단을 하면은 각종 변화되는 기구에 따른 청사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맡은 기관의 전문성이 안맞을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직진단하는 것 하고 청사활용 방안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가능하겠어요?

예.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263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교수들이나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또 시에서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인들이나 해외연수나 해외활동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100% 다 지원을 다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간다든지 했을때 30%를 꼭 부담을 시키고, 이 내용에 보니까 근로자, 대중교통 관련 벤치마킹 이런 쪽에만 70%만 지원하고 30%를 부담시키는 그 원인이 왜 그러십니까? 이것 시정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몇 번 논의된 바 있는데 되러 농민들이나 근로자들 이 사람들 더 보태서 지원을 해서 견학시키고 연수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63페이지 쭉 나와 있어요. 근로자는 70%만 주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위원들은 100%다고, 뉴리더 양성을 위한 연수도 100% 다 주고, 또 대중교통 종사자는 70%만 주고, 홍보로드쇼 같은 것은 100% 다 주고, 임업, 농업, 대중교통 근로자, 농민 이 사람들한테만 왜 70%만 주면서 30%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들어와가지고 일괄 계상이 돼 있는데요.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더라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신청이 됐을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더 열악한 농민들이나 근로자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럴 사항이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형평성을 맞추고 농민들이나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입니다.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집행과정에서 시정하시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 잡아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한 내력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에 사업별로 항목별로 지원된 그런 예산의 내역을 봤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결정 기준이 뭡니까? 사업위주 입니까? 아니면 경상적 보조 위주입니까? 이게 전혀 안맞아요. 어떤데는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떤데는 경상적 보조쪽으로 오고 사업예산은 다른 부서로 해서 올라와 있고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단체의 운영비 성격의 것이 주로 계상이 됩니다. 주로 경상적보조는 단체 사업성 경비가 계상이 되는데 대부분 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사업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경상적보조금을 별도로 사업성경비로 해서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심의기준을 어떠 어떠한 분야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야라고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 목별로 해서 사회단체에 행사성 보조지원한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봐야죠?

예. 행사성 중에서도 사업성을 포함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로 볼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행사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봐야됩니다.

전혀 안맞아요. 특히 체육 관련 이런 예산들이 전혀 안맞고 어떤 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해야되고 어떤 것이 각 전담부서에서 사업별, 항목별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이 전혀 불분명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혹시 이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자료를 보면 바로 나타나는데?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총무과 풀보상금의 경우는 운영비 성격만 들어가야 맞고 별도 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성격을 하도록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무과에 푸른광양21의 경우만 별도로 사업성격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리과는요? 수자원 탐방, 또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캠페인, 이것이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모범운전자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것도 운영비 성격으로 총무과에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자기독교 청년회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 건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행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8쪽에 시 조직진단 및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조직진단 분야와 청사활용 분야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전문성이? 그런데 이렇게 함께 용역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은 거기에서 과소가 합해야 될 경우도 나오고, 또 전체적인 직제가 왔다갔다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청사까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를 과제로 해서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면은 전체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것 1억 삭감하고 1억이면 시 조직진단 가능하죠?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활용 방안은 따로 발주하라는 얘깁니다.

청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대에 줄 것입니까?

아니요. 전문용역기관 선정해가지고....

다음은 262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청소년 상호민박 교류 그래가지고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지난 10월 11일날 자매결연 조인차 중국 심천시 방문을 했을때 상호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를 청소년들이 민박교류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심천시에서는 심천시 학교를 하나 선정할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학교를 하나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제철초등학교하고 중국 심천시 학생들 하고 했던 그런 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학교 및 민간단체 자매결연 추진은 뭐에요? 400만원은?

금년에 한려대하고 연변대, 광양 청년회의소하고 심천 청년연합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희망하는 관내 단체나 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시에서 알선을 해서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국제 자매도시간 청소년 상호 민박교류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다를수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자매도시간의 교류 사업입니다.

263쪽 제3회 자녀와 함께 영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해외연수 돼있는데 이것 50만원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수 있습니까?

싱가포르나 필리핀 여기에 항공료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기타 제반경비는 본인부담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서...

그러면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이라도 그래야지요. 왜 이런 행사를 하지를 말던지,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왜 실과별로 다 이런 기준이 틀려요. 자부담 기준이. 이것 영어 말하기 대회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했는데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가서 체류할 경비가 없어가지고 못간다면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행사를 하지를 말던지. 269쪽 백운장학금 출연이 이것 백운장학회를 꼭 우리시에서 짊어지고 가야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규모가 갖춰질때까지는 시에서 리드를 안하면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돼서 체계화 될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백운장학금이 기업의 협찬이나 또 시 출연으로 끌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구좌 갖기 운동을 한다는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민간에 이관해야 됩니다. 이관하고 민간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광양사랑 운동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 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모집하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보태가지고 만약에 만원 장학금을 기부하면 우리시는 거기에다가 2만원을 보태가지고 그 인원수만큼 기부해 주고, 기업은 또 거기에 대해서 몇%만큼 기부한다고 했을때 이게 장학금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20억 출연할 것이니까 그러면 포스코에서 얼마나 출연해 줄거지 하는 그런 안일한 방법으로 또 시장님이 꼭 안고 가는 것은 이것은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이것빨리, 체육회 회장도 그렇고, 백운장학회도 그렇고 민에 이관하고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짐을 덜고, 시정만 충실하게 그렇게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부분속에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억 출연금은 상당히 무리다라는 부분을 지적할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보다 늦게 시작한 여수, 장흥, 해남이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키워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국제 자매도시 교환 근무에 따른 부담금 돼 있는데 이것 편성 과목이 맞습니까?

그것은...

국제부담금으로 목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은 사업이든, 또는 운동이든 어떤 방향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는 그 심의를 거쳐서 사업성 예산이나 장비나 모든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우리 이게 왜 조례를 정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 부분을 통제하고자하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외압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증대되다 보니까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해병전우회 수중정화, 인명 구조 장비 사주는 것도 그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른 기관입니까? 해병전우회가 뭐예요? 사회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법에서 인정되는 기관이예요?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체 사업성 경비는 별도로 경상적 보조로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중심을 갖지 않고 끌려가다가는 다 해 줘야 돼요. 방범대 불방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통제불가한 예산편성 그 자체가 어디에서 기인한지는 모르나 이것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 개선하세요. 그리고 그 조례나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가지고 충실하면서 중심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백운장학회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장학회 장학금은 이자를 갖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내년되면은 금리가 이번에 내려가지고 3%대 인데 완전히 우리 사업자금만 잡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금리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하는 장학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1년에 장학금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금년에 1억 2,3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주세요, 차라리. 왜 이것을 장학회라는 것을 줘가지고 거기서 돌려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때는 제도를 빙자한 현금 유용같아요. 그것 보시고요. 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포스코나 기타 기업에서 장학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번 길호대교 준공식날 백운대 오찬을 할때 김수성 위원님이 왜 장학금을 100억 정도 지역사회에 내놓지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와 포스코와의 갈등 아니냐하는 식의 질문을 할때 그쪽 담당 상무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1년에 포스코에서 광양지역 사회에 3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요. 기금이 얼마냐하면은 120억 가지고 이자를 해야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 백운장학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자금 넣어가지고 이자를 갖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저금리시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백운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 보시고,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돈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9쪽 밑에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생일 기념은 알겠는데 불우공무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불우공무원으로 분리가 됩니까?

가령 장기입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곤란하다거나 주로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집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해당자가 선정이 됩니까?

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시로 무슨 사고가 생긴다, 또 장기입원을 한다 하는 것은 홈페이지도 뜨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연락을 해 줍니다.

그 전부터 시행을 해 왔었습니까?

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한번 또 지적해 주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할때도 같은 맥락으로 될까 싶어서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인데 상당히 불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됐다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 산림과 각 과에서 이렇게 인원이나 또 일정기관이나 소요예산을 생각합니까?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배당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불합리하냐 하면은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5박6일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농업지원과는 6박7일이요. 산림과는 4박5일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은 보면 100만원, 110만원 내외인데 대중교통 종사자 국외연수는 3박4일인데 160만원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이 회사에서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될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소속돼 있는 기사들이나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고가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일정은 길면서도 예산은 아주 낮게 책정을 해 놨어요.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안합니까?

서문식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여비산출을 합니까? 일단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면은 대중교통 종사자 국외연수비 이 부분이 상향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대중교통 종사자 국외연수비가 제대로 책정이 됐다면은 다른 농업인 단체도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연수하고자하는 대상국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일본입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데가 똑같은 일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자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인숙에 자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끼 식사가 10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만원짜리로 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국도 똑같고, 똑같은 광양시민이라고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세요? 아니면 예산계장?

서문식 예.

여기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은 337쪽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은 당초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규모를 샘플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이나 시군에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가를 샘플을 발췌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그동안 동결된 보조금을 9내지 12%는 인상을 해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안해 줄데 여러 가지,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등을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 경우동우회, 경찰동우회 이런데는 친목단체입니다.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됐죠? 예산계장님?

서문식 예.

그러면 안돼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총무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