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국사봉이 계룡산 쪽하고 장승포, 아주, 옥포 그다음에 옥녀봉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감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정적으로는 국사봉을 잡아놨습니다.

최고봉에 올려야 됩니다.

예.

예방을 위해서 지금 누가 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연기가 난다하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익요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앉혀가지고 일출에서부터 일몰시까지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카메라는 돌아가니까 사무실 화면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인데 4월말까지.

현재 이 부분은 인력이 그 자리에서 발견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면에는 2개 부락, 3개 부락, 4개 부락까지도 담당을 하니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전국 전체 추세가 감시카메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해 같은 부분은 산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용이합니다. 더 용이한데 사무실에서 상황이 징후가 보일 때는 카메라를 줌 시켜가지고 땡겨서도 보고 판단이 참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죽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쪽 면이 보이면 한쪽 면이 안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카메라 이것도 자동으로 센스를 작동시켜서 불이 나면 불이 꺼지고 소방센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무실에서 난로키고 지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따뜻하게 졸았다 만일에 졸고 있는데 그거해서 뭐 할 겁니까? 기계가 아무리 한다해도 한 사람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 보일 건데.

국사봉 임도개설은 현재 금년도분은 끝이 났습니다.

예.

매년 1km 정도 내려옵니다.

내년에 2km.

2km하면 내년에 국사봉하고 연결이 되고 연초지구에서 앵산으로 가는 부분이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개설해가다 그만두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이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끝이 나면 추가로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그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김길진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 불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초소있고 그 높은 부분이 우제봉입니다.

예. 유람선을 타러 와가지고 타고 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막상 무료하게 갈 곳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등산로하고 정자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 시간동안이라도 가포나 매물도쪽, 외도쪽을 쉬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지역분인데 그분이 동의했습니다.

소유주는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땅을 전체를 사라고 하는데 지역분이 허락하는 부분만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거기 말고 위에 아마 대형 산막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8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 화단 초화류 구입 2,0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구입할 필요있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협력 받으면 안됩니까?

협력을 받는데 지금 하우스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좋습니까?

기존 하우스 2동이 철거가 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산림형질 변경지 수목이식 1,000본에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일반 산림형질 변경이라든지 도로변 확장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좋은 거 옮겨서 심겠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있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시간계약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모자라는 시간은 다른 시군의 시간을 빌려 쓰고 우리가 많이 썼을 경우에는 불이 나서 장시간을 썼다면 다른 시군의 시간을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2004년도 업무실적 10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 8건, 노후관교체가 7건, 급수탱크 5건, 염소투입기가 100건, 수질검사 1식 13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빗물, 지하수, 지표수 등 간이급수시설에 식수를 의존하는 하청지역 농어촌 자연발생마을에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물 부족해결과 양질의 수돗물 적기 공급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청면 일원에 유계, 덕포 등 2급수 지역입니다. 수혜가구는 1,413세대에 4,950여명 됩니다. 관로매설이 26km로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80% 부담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수도법에 명시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4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용역의 효과로는 급수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대처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급수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장승포 및 옥포지역에 12억500만원을 투자하여 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둔덕면 학산과 사등면 덕호리에 각 1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의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종합 웹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기업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 도모 및 수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광역 상수도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 부천댐 정수장에서 동부, 망치, 학동정수장에 수공의 정수공급계획입니다. 가압장이 2개소, 관로가 10km, 사업비는 40억원 투자될 예정입니다.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2006년 1월부터는 수자원공사 정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댐에서 옥포 통합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입니다. 관로연장이 약 7.5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5억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마쳐가지고 2006년 1월부터는 남강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둔덕면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이것은 한산도로 가는 관로에서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둔덕면 하도에 1,200톤 용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마치고 2006년 1월부터는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를 마치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마을 하수처리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10억원 그리고 환경부 소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하여 195억3,8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4,400만원, 거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14억9,200만원, 다음 페이지 원리금 상환이자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12억6,400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3,900만원 도합 214억7,700만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5억원, 환경부 소관으로서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41억8,650만원, 거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3억1,950만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장목면 황포마을 등 7개 지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9,900만원 도합 51억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수도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95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 소독약품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및 간이상수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약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도비 9,900만원, 시비2억3,100만원 도합 3억3,000만원 계상했으며 본 사업비도 장목 황포마을 등 총 7개 지구에 지하수 개발 및 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갈수기 급수시설 긴급설치 20개소,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50개소, 간이급수 시설 긴급 개보수시설 10개소 도합 80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면 평지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로 매설 및 물탱크설치 등 간이상수도시설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에 원금상환에 10억3,900만원, 이자상환에 2억1,300만원을 전출받고 공기업 대출금으로는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7,5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 사업에 5억원, 상수원보호 구역내 상수도 설치공사 2억원,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부족사업비에 3억원 총 4건에 도합 10억7,500만원을 시비부담금을 지원받아 특별회계를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의 세출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수도 담당직원 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097만9천원, 하수도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자 급식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32만원, 30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다음은 원리금상환 이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2억6,400만원,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3,900만원 도합 13억300만원을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2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둔덕면 학산, 사등면 신촌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19억5,000만원 도합 5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금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동부면 동호마을 하수구 정비 3,000만원, 남부면 다대마을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사등면 실전마을 중앙배수구 정비에 2,000만원, 연초면 중학교 앞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연초면 야부마을 하수도 정비 2,000만원, 하청면 신동마을 하수도 정비가 3,000만원이고 장목면 외포마을 하수구 설치에 3,000만원 합계 8건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중앙하수종말 처리시설인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연초면 오비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연초면 중촌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 이상 2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195억3,800만원, 도비 41억8,650만원, 시비 41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70억원 중 2004년 사업비 11억7,000만원은 환경관련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위치결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618억9,000만원 중 2003년까지 123억1,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비 100억원은 2006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20억4,243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억5,756만3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각종 하수시설의 연결을 위하여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2004년 사업비 40억900만원을 투입 8억7,009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1억4,890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확.포장 가설개선사업은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다소 늦어서 2005년 용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인 가정용 4억1,645만원, 업무용 4,850만원, 영업용 4억2,943만6천원, 욕탕1종이 4,016만1천원, 욕탕2종에 5,373만6천원 도합 9억8,8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원인자 부담금 8억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5,000만원, 다음 312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4만원, 하수도 사용료 납부 및 독촉고지서 인쇄 300만원 도합 404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 장평연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원,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3,500만원, 신현 성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3,000만원, 신현 중곡지구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 4,000만원, 동부 학동마을 하수도 탈취설비 및 유랑조정조 설치용역 3,000만원, 거제면 서정마을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거제면 하수지선 연결사업 2억원, 둔덕 하둔지구 배수지선 연결공사 1억5,000만원, 능포동 라데팡스 앞 하수구정비 1,000만원, 다음에 315페이지 입니다. 능포동 8통 하수구 정비 3,000만원, 능포동 소방도로 하수구 정비 2,000만원, 옥포1동 솔밭식당에서 혜성마트구간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옥포1동 그린 빌라에서 사직동갈비 구간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6억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퇴적물 제거에 5억6,886만2천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중에서 3에서 7페이지까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 예산총괄입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억7,200만원이며 시행예산은 사업예산 수익비의 103억5,200만원과 자본예산 34억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지출계인 102억4,100만원과 자본예산 지출계인 3,63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금운영 총괄은 188억7,200만원으로서 수입되는 수익예산에 이월금 49억9,96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2,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자금운영 지출합계는 세입예산에 이월금 49억9,9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총액은 103억5,200만원으로 그중에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7억1,47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12억4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740만원과 15페이지 영업외수익은 4억1,59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 수입 1억5,600만원, 타 회계전입금 2억1,270만원, 잡수익이 4,72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102억4,1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100억2,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5억3,990만원으로 인건비 2억2,200만원, 일반운영비 4,120만원, 여비1,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으로 복리 후생비가 7,420만원, 연구개발비가 2,710만원, 연금부담금이 4,799만6천원, 의료보험금 2,500만원, 민간위탁금 3,600만원, 보험금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정.배수 등 관리비 정수장 배수구검침 및 요금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인건비 7억6,64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4,229만원, 여비가 3,552만원, 업무추진비가 3,14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08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재료비는 61억4,790만원이며 일반재료비가 1,240만원, 정수장약품비가 3,510만원, 원수구입비가 3억2,930만원, 정수구입비가 54억8,350만원, 동력비가 2억8,7850만원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상수도종합 웹시스템 구축용역비이며 수선교체비는 10억2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사업을 위한 수선비 9억200만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1억원입니다. 30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 12억원과 개조공사비 4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상환 이자가 2억1,870만원과 구 장승포가압장 철거를 위한 기타 잡손실 600만원이고 특별손실 과오납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이 9억8,600만원, 하청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지방채상환원금 10억3,910만원,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7,5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은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3억과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건설중인 자산 중 시설비는 동부 지방상수도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는 900만원, 동부지방상수도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원금 10억1,25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2,660만원이며 예비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5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을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및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가 됐는데 장승포 하수처리장 있지요 지금 설계기준상 150ppm으로 유입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조정이 좀 힘듭니다.

어차피 현실화되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설계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옥포2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밖으로 안나가고 관거로 유입되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곧 발주 예정인 옥포2동에 5개동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하수관거를 통해서 차집이 되게끔.

그렇게 해도 주로 장승포쪽에는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존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탁하지 않게 되거든요 보통 20ppm, 25ppm 이 정도 수준인데.

예. 맞습니다.

150ppm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뻔히 안되는 줄 알면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를 도원에서 했지요?

도화입니다.

도화입니까?

예.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했지요? 설계를.

예.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까? 되든가 말든가.

아닙니다. 다른 곳은 도화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170-200ppm까지 설계상에 반영한 곳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이런 곳은 축산분뇨도 있고 재래식변기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맞거든요 설계를 하면 기본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여건조사를 게을리 해 놓으니까 대충 남들 하던 대로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차집관거, 하수지선 관거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유입수가 우리설계기준만큼 유입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설계를 하면서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장평에 제니스타운에서 저희들한테 정화조를 없애고 직으로 하겠다고 우리 관거와 연결시키겠다고 저희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선관거를 설치하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하면 통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문제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선관거할 때도 50m 마다 맨홀 설치를 다 합니다.

설치해도 보통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데 봐도 자체 작업해 봤지 않습니까?

예.

해 보면 물만 나오는게 아니고 사실 좀 표현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화장실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앞 뒤 베란다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러면 그게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기존의 집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보통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거쳐서 나오면 물이 깨끗하고 냄새가 그 정도 되지는 않는데 그걸 안하고 바로 빼내니까 그것들이 보면 관으로 연결하는게 플라스틱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에 뚜껑을 공사한다고 뚜껑을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다 걷어 내놓으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침하가 되니까 딱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관을 쓰는게 아니고 새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진척된 것은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39만톤의 토사를 지금 사토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올 12월달쯤 되면 아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승인되면 거기다가 토사를 잔토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관계때문에 장승포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저번에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이번 주에 자치위원 몇 명을 데리고 중계펌프장있는데 가서 구경 한번 하고 결정을 하자 의논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연락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계펌프장 가동하는 것을 문을 열고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종순위원님.

지금 옥포는 24시간 급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마 옥포쪽으로 예정된 물량만.

그러면 담당계장님 한번답변해 보세요.

옥포지구는 연초댐 계통에서 남강계통으로 연결해 가지고 약 22시간에서 24시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로가 노후가 많이 되고 해서 충분한 물량을 아직 공급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승포하고 옥포, 아주, 능포쪽에 물량이 옥포쪽으로 넘어오던 물량이 전량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능포하고 장승포쪽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고 기존에 구천댐에서 신현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4,000톤에서 5,000톤이 매일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잔량이 대우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고 저희들이 장승포배수지에서 1일 5,0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 5,000톤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24시간공급을 하려면 적어도 8,000톤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공급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평균 5,000톤 정도 넘어갑니다.

충분합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남강계통 신현쪽에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수관로가요. 저희들이 상동쪽으로 남강물을 보낼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을 아직 못 깔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구천댐 물을 전량을 저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 4,000톤 정도를 고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동지역쪽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가.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에 수암마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상동지구는 지방도 확장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지방도확장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수차집관거도 묻어야 되고 상수도 관로도 묻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명년 10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일단 명년 10월까지 도로공사 마무리 되는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관거공사끝나면 고현쪽으로는 구천물이 안넘어갈테니까 일단 명년 말까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약 10억입니다.

약 10억입니다.

예.

2003년말에 59%에서 작년연말에는 약 63% 정도 누수율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 65% 정도.

톤당 743원20전입니다.

요금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매년 익년 3월되면 평가보고를 합니다. 그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총 생산량, 총 경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물가인상요인이 얼마 발생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수율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률이 낮아질 뿐이지 2003년도에 평가결과에 18.8%의 물가상승요율이 발생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38. 얼마였습니다.

물가상승요인 발생률이 낮아졌으니까 물가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유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정확하게.

10억 정도 투자해 봐야 많이 오르면 2-3% 입니다.

그건 일반회계에 5억 되어 있는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만위원님.

예. 김재도위원님.

담당계장님.

예산서 14페이지에 신설급수공사수입 12억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상수도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예산을 추청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전 공사비를 저희들에게 납부하는 것 중에 자재대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뒤에 16페이지 보면 기타영업외 잡수입에 관급자재대 2,2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계량기 교체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1억을 수익적 지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에 보면 관급자재 계량기 1,200개 2,220만원 이것은 신규급수공사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과 교체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수익적 지출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참 복잡한 부분데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32페이지 상수도시설물누수수도사업 9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시가지 도로에 갑작기 누수가 된다든지 그때 긴급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하고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긴급하게 우선 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에서 14페이지 까지 200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시민만족 허가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알림서비스 제공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민원합동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확실하게 달라진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시정이념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업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 G4C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민원상담시 활용하고 공장등록 후 가동중단중인 기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창업 상담시 희망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 기대심리 작용으로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행위가 급증하고 아파트신축 붐, 조선경기 호황, 거가대교 건설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증가와 산지, 토지, 경관보존 대상지역의 점진적 잠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재해예방, 경관보존 등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와 대외적 여건변화로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 농지의 타 용도로 전용의 증가와 규제 완화에 따라 각종 공장, 아파트 등 대형공사로 인한 급격한 농지잠식이 되고 있어 농지전용심사기준 엄격 적용으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업무 만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변 수목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6호의 운영개선으로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점진적 산림훼손 우려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환경변화로 단독주택 및 별장형의 전원주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훼손, 재해예방, 도로변경관유지 등 사유로 불허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경사도 임목상태 등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처리하고 비 가시권 개발유도로 도로변 경관보존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안변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규제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관지구안의 지구세분화를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경관지구가 지정될 때 까지는 국도변 가시권과 해안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입면형태, 경사 지붕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건축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규모가 큰 토지를 분할한 수명의 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투기성격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감리업무 대상은 23개 단지에 6,09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감리원 현장배치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자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 민원업무의 만전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72종이며 대상시설은 17,123개소로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방문민원 응대요령 매뉴얼 제작입니다. 인.허가상담 및 민원서류 신청을 위하여 허가과를 직접 방문하는 1일 40여명의 민원인에 대하여 방문민원 응대요령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신뢰구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개요, 방침, 주요 수록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워크샵 개최 및 민원응대 시연을 1월 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매뉴얼 초안작성 1월15일까지, 과장검토 후 초안작성은 20일까지 마치고 최종결재확정은 25일까지 하고 인쇄.발간을 1월30일까지 마쳐서 2월1일부로 전 직원에게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학교용지 부담금 등 1억3,4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0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서 1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경상적 경비로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두동에 G.K 공장승인계획 있지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K, 한빛, 보은 그 3개 회사가 주식회사 G.K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2003년11월13일에 했습니다. 그전에 2001년7월11일에 그 장소에 대해서 국변 및 산업촉진지구로 결정이 된 바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7월1일날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 농지전용 협의취소를 위한 2004년6월25일날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10월1일날 협의취소가 일단은 농지전용 협의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업승인 취소가 되어야 이 부분 대체농지조성비 3억4,560만6,200원, 산지전용복구비 3억7,682만2천원을 부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창업 지원계에서 창업승인 취소 청문을 2004년12월1일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업승인취소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봉도사장이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자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말씀이 12월10일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산지 전용복구비를 시에 납부주하겠다 그래서 조금 창업승인 취소를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많은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토사량이 이미 적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승인받은 이런 분들한테 진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2월14일까지 승인창업승인신청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라면 내일까지 대체농지조성비가 입금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2월14일까지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창업승인과 농지전용협의취소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부과 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체납처분도 체납도 없어 지고 또 이 창업승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없었던 걸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창업승인 신청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착공이 안되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법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원칙이 있고 차칙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소기업창업승인 지침에 보면 법은 아니지만 지침에는 특별한 확실한 경우가 인정이 되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하는 처리지침이 있어서 당초 처리지침을 적용하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하도 이분이 실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수차례 해 가지고 어기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 대표이사 옥병근씨라는 분인데 하청 와항 출신입니다.

하청이고 와항이건 간에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이 거제하고 인연된 게 있습니까? 거제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 대표.

거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혜성이고 수성이건 간에.

이봉도 사장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을 데리고 와서 확고한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과장님 보통 허가과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 약속을 해 가지고 1년동안 계속 어긴 약속을 몇 차례 걸쳐서 어긴 것을 벌써 8차례, 9차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 사람 못 믿으면 그 옆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면 믿어 가지고 8번, 9번 속습니까? 도와줍니까?

그런데 농지전용을 협의 취소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전에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원래 농지대체조성비가 조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간내에 하고 난 뒤에.

한달이내로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개월 이내에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한게 2003년11월13일이니까 2003년12월12일까지는 농지대체조성비, 산림적치복구비가 예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2,200만원이 예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치가 안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달만 연기해 주라 두달만 연기해 주라 석달만 연기해 주라 그런데도 과장님이랑 전부 이야기한 게 최종 안될 때는 1년되는 시점에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상임위차원에서도 그때 까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하든지 그 이후에 아무 보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협의 취소만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창업승인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창업승인취소를 하려면 11월13일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소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2004년12월1일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기를 2005년2월14일까지 해 준 상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01년5월달에 발행한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과장님 농지대체조성비하고 산림적치복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법을 이미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허가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찰에 고발조치 안합니까? 불법 형질 변경한 것 아닙니까? 형상자체가.

아직까지는 창업승인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한다하더라도 사등마을에 토사를 어느 정도 높이로 했습니까? 복구를. 30m 높이로 복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조선 기자재 공단할 수 있는 용도자체가 전혀 안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형상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착공이 안돼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렇다할.

사업이 만일 착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흙을 다 덜어낼 겁니까?

착공이 되면 필요한 양만큼 낮은 데를 깔고 매립할 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맞춰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대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적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적치 허가받아서 했습니까?

사업승인사업장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농지대체조성비나 산림적치복구비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해도 된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러면 복구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7억2,000만원을.

돈을 받기 위해서 조치지 다른 건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이것을 납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또 기다려줬고 또 창업승인취소까지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까지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창업승인에 대해서는 2005년2월14일까지 더 연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 시장님하고 결심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결심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청문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내용은 안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창업승인 취소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지지 부진해서 연기되더라도 다 인정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 하청 와항마을 출신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대표 옥병근씨의 보증성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약속을 안지키면 구속될 각오를 합니까? 자기재산 다 내놓겠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는 2월17일까지 기다렸다가 창업승인 취소를 하고 농지 분야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에 부과 취소처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지불법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관이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을 처리할 때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

그렇습니다.

법에는 편법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일 때는 되고 어떤 사람일 때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장이나 대규모하는 사람은 계속 법 안지키고 편법이나 기타이유로 다 빠져 나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죽어날 정도로 가혹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적용이 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한 연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2월14일까지만 최종경고를 냈습니다.

최종권고를 벌써 몇 번을 냈습니까? 낸 것만 몇 번 입니까? 그 사람한테 6번인가 7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관리법에 의한 그런 기한은 다 끝이 난 것이 사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까지는 1년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업이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걸로 알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지침을 보니까 3개월 더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여유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동적으로 창업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그 뒤에도 청문회해 가지고 또다시 연기해 주자하면 또 연기되는 거네요?

청문결과에 따라서 납부의사가 확실하고 사업착공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3개월간 더 줄 수 있다는 중소기업통합처리지침에 의해서 되고 통합업무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하등의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기는 없는데 이 사람 정말 못 믿을 사람인데 못 믿을 사람이 데리고 온, 보증 삼아온 사람은 보기에 믿음직하고 이래서 3개월 연기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3개월 뒤에는 바로 승인취소, 협의취소 통보해 가지고 직접 농업기반공사에 부과를 취소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일까지 농지대체조성비, 산림적치복구비가 입금 안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입금되지 않으면 2월14일까지 연기발생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2월14일까지는 창업승인은 유효한 것으로.

창업승인하고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것 아닙니까? 대규모 토사를 이용해서.

고발을 지금 하나 2월14일 이후에 하나 고발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하게 되면 농지전용협의취소는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창업승인취소가 되어야만 농업기반공사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산림적치복구비를 감면해 달라고 농업기반공사와 도에 우리가 부과 취소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 부과금액은 감면 처분됩니다. 그 이후에 고발조치도 다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감면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봉도에게 부과된. 농업기반공사에서 취소통보가 오면 이 체납금은 없어집니다.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 절차를 밟을 려고 하니까 창업승인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를 한번 더 줘가지고 2005년2월14일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출발한 것이 보통 산림을 변경한다든지 농지를 무단변경 한다든지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득하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뭔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변호해 줄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2월달 가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2월14일이후에는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창업승인 취소는 물론이고 농지전용협의부담금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종결되고 나머지는 책임소재만 있습니다. 이봉도씨가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내일까지 입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2월14까지 7억2,200만원 입금하면 된다이 말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번 만 더 기다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허가과가 생겨서 앞으로 허가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두고 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적인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이영찬씨에게 2004년 1월 9일에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준공승인, 사용승인을 2003월 3월5일날 해줬는데 당시에 허가신청서에 항만시설부지를 항만청으로부터 부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축부서에서 부지 승낙이 되면 사용을 어디다 할거냐 등등 알아볼 필요도 없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할기관이나 개인이 토지 사용승락서를 내주면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건물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건축부서에서는 파악할 필요없이 허가가 나간 겁니다.

영구임대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할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지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영구임대승락을 해 줬다면 그것을 일단 인정해야지 건축허가부서에서 이것은 영구임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이 일단.

재산관리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토지사용승락서만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리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건축허가가 1월9일날 들어 왔을 때 도시과에서 적법하다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또 시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당시 3월5일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에 관계인이 이건 허가과정이나 또는 준공과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말해서 위해 당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따라서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대상이라든지 이런 권리구제수단에 의해 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영구임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영구임대표시를 해 둔 것은 당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출장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으로 치유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에 2004년 1월9일은 도시과에서 그 분야까지 그런 부분을 알고 처리를 했던 모르고 처리를 했던 이 분야까지 포함해서 허가처리가 나갔고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그 이후에 이게 토지승락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준공승인을 해 주고 안됐기 때문에 못해 주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준공처리는요.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윤종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