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기간의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30억7,100만원이 인상된 1,597억7,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69억2,200만원이 증액된 58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ＩＴ 자동차산업과 건축물 연면적 증가를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신ㆍ증축 증가와 과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3억7,500만원이 인상된 97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도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가 ｃｃ로 세율 인상이 되어서 그 자연증가분 약 4,300대와 승합차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6억5,300만원이 증액된 206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아직 법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5년간 부과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계상된 3,5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도에 대청식품이 영업휴업을 했기 때문에 도축세가 전년도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7일부터 다시 개업을 해서 사조산업과 대청식품의 도축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억6,800만원이 증액된 6억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담배값 인상으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세금이 1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4억8,800만원이 증액된 240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 공시지가가 평균 41% 인상되고 적용률이 금년 39%에서 내년도에 최하 한 42% 내지 43% 인상을 감안해서 12억4,200만원이 증액된 136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내년도에 안분세율이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되고 자동차세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23억이 증액된 10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건물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7억9,000만원이 증액된 8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도 법인체 증가와 사업장 신축 및 확장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23억1,700만원이 증액된 88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에는 우리 전직원이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18억이 증액된 4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관리는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9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억3,700만원은 제세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와 서식대장 인쇄,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법령집, 해설집 구입 등으로 2억3,700을 계상하였고,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은 일상적인 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여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이ㆍ통ㆍ반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입니다만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을 변경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자체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800을 삭감하고 50만원은 이ㆍ통별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와 숨은세원 발굴로 읍ㆍ면ㆍ동 시상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기분 고지서와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송달을 위해서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31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과 지방세 행정표준코드정비시스템 등을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ㆍ통ㆍ반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으로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전년도보다 2,2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14쪽 민간위탁금은 공매대행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인 자치정부화조합에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설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을 위한 세수증대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선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2004년도에 190억 예산을 세웠다가 3억7,500을 2회 추경에 감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가 감된 겁니까?

자동차세가 금년도 하반기 불경기로 자동차 증가가 좀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줄어서 너무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20억이 증가한 206억으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는 7인승 내지 10인승이 전에는 승합자동차로 해서 6만5,000원씩 부과를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ｃｃ로 따져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하루에 차량이 평균 한 40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0대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95년도부터 알기로는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한 50% 이상을 차지했다가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니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을 차지를 못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와서 206억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에 세입 예상이 195억이거든요.

195억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3억7,500을 감했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증가분 해서 당초 190억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차질이 없냐고 하니까 차질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체납세금, 자동차세금 감, 과오납도 많은 액수가 반납되고 했는데….

당초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한 2회추경에 186억으로 줄였습니다만 당초 목표 190억은 우리가 금년말까지 195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24페이지 담배소비세 질문드려 볼게요.

담배소비세는 내년도에 500원씩 인상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사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이번 하반기에 많이 수입이 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는 담배소비가 인상되고서 담배소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500원씩 인상한다고 매스컴에 나왔죠?

예.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각당 510원 세입이 되던 것이 641원이 되는 거죠?

예.

641원이 되면 세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195억을 세입을 잡았다가 1회추경에 44억이 증 되었고, 2회추경에 33억이 증이 되어서 77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72억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은 24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세 백얼마씩 더 늘어나는데 세입을 240억을 잡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재기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에 한 35억 정도가 갑자기 담배소비세가 늘었는데 그것을 내년초에 그만큼의 소비가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30억 정도를 우리가 당초 목표를 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담배소비가 늘 것이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무렵에는 한동안 그 사재기한 만큼은 소비가 덜 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독촉 ＯＣＲ고지서가 5,280만원이죠?

예.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기 때문에 한번 발행을 해서 고지서 1차로 나간 거죠?

예. 고지서는 나가고 납기 내에 안 낸….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독촉을 하기 위해서 5,200만원이 소모가 되는 거죠?

이중이 아닙니다. 납기 내에 안 낸 사람은 의무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납부를 돈을 얼마 내시오 하고 고지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납기 내에 안 냈으니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5,200만원은 독촉장으로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계통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 전부 다 보면 연체된 차량 그런 것에 대해서 독촉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지금 납세고지서 송달하는데도 이ㆍ통장들한테 주는 것도 2,800만원이 들어가고 31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지금 세무업무에 3,300, 대민활동비에서 2,100만원, 그리고 과오납 잘못 해서 고지서 내보내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중복성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납기내에 전부 납세자가 납부를 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납기 내에 안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은 아니고 하나의, 그러니까 납기 내에 다 징수를 하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납기 내에돈을 낸다고 하면 그것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고 발부하는데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도 있죠?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이 약 1억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따져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자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라든가 전산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보면 예산을 물론 위원들이 심의해서 보내지만 여기 고지서 이런 모든 부분이 세액을 발굴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발굴해서 세액을 내보내는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중투자해서 세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수입금에 고지서를 제한다고 하면 그 차액도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산에 그 세입세출을 따져서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이 이중으로 그렇데 돈이 소모가 된다고 하면 그 수입을 잡았을 때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10% 플러스 해서 독촉장을 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5,200만원 정도의 세금고지서를 내보내고 10% 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이득을 봅니까?

10%를 납기 내 내면 받을 수 없죠. 우리가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붙는데 사실 체납액을 제대로만 받아도 우리가 독촉장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가산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데….

독촉해서 플러스되는 세금에 대해서 그것은 빠져도 상관이 없다?

상관은 없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참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납기내 100% 징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창환입니다. 311쪽에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올해 몇 번의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세무행정을 하면서 한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잘못이야 시인합니다만 보상할 만한, 또 신청이 없고….

전화로도 문의하고 전화로도 알려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행정보상제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것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저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12쪽 보상금에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설명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세무직을 세정과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방세 업무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은 만약에 세금을 읍ㆍ면ㆍ동에다는, 세정과로 다 들어오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세금을 걷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상금은 필요없을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100라는 거.

이것은 체납세 징수를 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숨은 세원 발굴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의 시상금을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세업무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만약에 세정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시상금은 읍ㆍ면ㆍ동에서 세정분야 공무원이 전부 들어와서 직접 읍ㆍ면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매일 출장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좀 늘려서 그렇게 경쟁을 유발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아까도 체납 관계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직원들이 일괄 세금을 징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독려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흡수가 되어서 체납 담당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으로 인해서 가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좋은 저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지금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하고 숨은 재원 발굴하고 우수 읍ㆍ면ㆍ동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읍ㆍ면ㆍ동 시상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해서 상반기에 이미 읍ㆍ면ㆍ동 시상을 하고 읍ㆍ면ㆍ동 직원도 시상금을 하고 지금 하반기는 평가를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체납세 징수하고 숨은 재원 발굴로 인해서 포상금이 지불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류영근위원입니다. 313페이지요, 발송요금 등기 일반, 일반우편요금이 190원이 아니고 22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미처 몰랐습니다.

인상이 되었고, 지금 보면 연간 3,185만원이요?

예.

절감차원에서요, 지금 1만장 우표를 붙여서 보낸다고 할 때 22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으로 시민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직접 배달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배달을 고용창출도 할 겸 해서 우표요금도 자꾸 오르고 하니까 사람을 사서 하는 것이 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ㆍ통장한테 고지서 전달을 하고 보상을 주는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ㆍ통장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이것이 2,8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ㆍ통ㆍ반장들한테 전달하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일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한다고 할 때 1만장이면 220만원이거든요. 22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씩만 주면 5명이면 5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 다 하셨죠? 참고하시고요,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1쪽좀 봐 주세요. 311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작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1,0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세정업무에 대해서 이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직원 1인당 세정분야 근무를 하면, 수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대민활동비는 우리 세정분야만 아니라 전직원 다른 부서에서도 5만원씩은 5급 이상을 제외한 6급 이하에 5만원씩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이 나갈 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12개월을 36인 해서 5만원씩 해서….

예. 직원 1인당 매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도 주는 거예요?

꼭 나가고 안 나가고 후생 차원에서 전국적인, 우리 천안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씩 36명, 12개월로 했으니까 매월 대민활동을 나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은 이렇게 대민활동으로 했지만 직원도 후생 그 쪽에서 보수차원에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독촉장 고지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304페이지 독촉장 ＯＣＲ고지서 5,280만원, 또 313페이지 수시분 고지서 발송요금 밑에 독촉장 7,450만원, 그렇게 해서 독촉장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두 군데 있고 지금 여기는 5만건 해서 7,45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독촉장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현재 두 군데에 대한 어느 세무 고지서에 들어가는지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또 지금 방금 전 류영근위원이 얘기했던 313페이지 정기분고지서를, 이것이 정기분 고지서면 1년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 번인 것도 있고요, 세목마다 다 틀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는 이것을 한 번을 따진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 나가면 두 번까지 합쳐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세목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1회분 고지서….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6월하고 12월 두 번….

그러니까 세목별로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총 천안시에서 1년에 납입하는 고지서 발송요금이 3억1,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두 번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우리 지방세를 받기 위한 제반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우편요금은 다 망라된 겁니다.

그러면 정기분 고지서 발행 발송요금에 독촉장 비용도 들어갔습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이 따로 여기 있고요, 그 밑에 독촉장 그것도 납기내 안 낸 사람을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세금의 고지서를 한 해에 내보내는 금액이 3억1,850만원이죠?

그러니까 3억1,850만원은 정기분 납기에 내라고 하는 세금고지서고 또 수시분 취득세 같은 것은 매월 자진납부하는데 그것을 자진납부 안해서 30일 경과되었을 때는 매월 이 사람들 수시로 부과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지금 수시분을 제외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는 1년간 세정과에서 내보내는 것이 3억1,850만원이고 기타 수시분 내보내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독촉장을 내보내는 것도 또 있지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일반정기고지서 외 독촉장까지 들어가는 발송요금이, 그리고 또 이ㆍ통장들한테 전달하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모든 고지서 지방세를 받아 들이기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토탈 얼마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하는 거.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전부 등기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세도 독촉장을 보냅니까? 그러면 주민세 3,000원을 받기 위해서 1,490원짜리 독촉장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두 번을 보내면 주민세액보다 더 많아지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맞죠?

예.

주민세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두 번 보내면 2,900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혹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 세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독촉장을 법적으로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1,300원 받기 위해서 징세 비용이 2,000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모순이 있는 그러한 형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정부나 어디에 요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3,000원 받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4,000원, 5,000원 비용을 써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촉장 발부를 안 하고 일반 비용만 해도 주민세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제가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총괄이 세입 세출로 구분을 했는데요, 세입이 63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이것은 저희 영상음반 게임산업 과태료분입니다. 국고가 3억4,200만원, 균특회계가 33억, 도비보조가 25억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175억2,400만원, 작년도가 75억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관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 증가 내역이 중요한 것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고 사업예산입니다. 경상비는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천안교향악단 창단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두 개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악단이 88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합창단과 국악단이 90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시ㆍ군이 통합되어서 18만7,000명이었었고 90년도는 우리 시에서 10만2,000명이었었습니다. 예산규모는 한 3,000억 정도였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세 개의 예술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50만이 넘고 예산이 1조원이 돌파가 되었고, 또 저희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별로 쏟아지는 문화예술 인력이 넘쳐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 생활 의식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화하려면 또 우리 시 규모에 맞고 또 현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예술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예술단을 계획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교향악단 창단 구성 제일 밑에 보시면 1관을 계획을 했고 상임이 아닌 비상임, 저희가 필요할 때만 모이도록 해서 비상임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점차 확대해서 상임으로 갈 계획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1관, 2관, 3관, 4관 이런 것은 저희가 교향악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악기 하나로만 구성된 것이 1관, 2개로 구성되고, 3개로 구성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총 교향악단 사업규모가 최소금액입니다. 3억8,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단원 급여가 2억2,700만원, 그리고 지휘자가 월150만원, 악장이 130만원, 총무 120만원이고 단원들은 한 달에 50만원씩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 객원들은 1회에 50만원씩 저희가 계상을 해 보았고요, 그 밑에 운영비는 창단에 따른 최소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단할 때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장에 보시면 창단은 추진일정에서 단원 임명은 내년 4월달 정도 보고 창단식은 6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 설립 계획입니다. 저희 무용단을 아까 배경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천안흥타령축제가 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와 연계시킬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무용단 창단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민들이 아주 저희한테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도 저희가 창단해서 운영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두 개를 창단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도 무용단의 형태는 한국무용으로 하고 이것도 비상임으로 최소 인원으로 해서 같이 창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소요경비도 창단에 따른 비용이 2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단원 급여 최소한의 급여가 1억6,70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이것도 창단비용에 따른 운영비 1억1,400만원, 특히 다른 시ㆍ도에는 무용단, 극단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부도시로서 또 특정시로 가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무용단과 교향악단이 필수적으로 창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고요, 또 제일 뒤쪽에 보면 전국예총 문화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을 저희가 나열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예술제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봤습니다만 너무 예술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적은 금액으로 행사가 너무 조촐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예술제를 하려고 하면 최소 예술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1억은 최소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죽 보시면 참고가 될까해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별지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세외수입이 1억, 59쪽 국고보조금이 3건에 3억3,200만원이고요, 72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91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 건입니다. 지방문예회관, 병천도서관, 천안박물관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도비보조금이 총 19건에 25억7,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 부분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은 법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177쪽 교향악단, 무용단 내역도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개의 단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개 위원회 수당으로 1,7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행사비 지원에서 시민의상 상패제작입니다. 이것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5개 부문에 대해서 상패제작비 150만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수용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제일 위에 도 민속대제전 참가선수 용품입니다. 저희가 네 개의 민속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선수 용품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교향악단 및 무용단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악단 홈페이지 업데이트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악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너무 고쳐야 되는 것이 많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밑에 연주회 객원초청보상비 3,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9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효예교실운영 17개소,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 도비 1,000만원 받아서 2,000만원, 이것은 흥타령축제가 되겠습니다. 천안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 3개 문화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일봉초등학교와 미라초등학교, 일봉초등학교는 사물놀이가 91년3월19일 도지정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었고요, 미라초등학교는 국악협주가 2001년도 5월30일날 도 지정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가 3,800만원이고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창단 뮤지컬 별주부전 공연이 도비 1,0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충청오페라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비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5월에 어린이날 저희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시설비입니다. 지방문예회관 건립 균특비가 국비가 5억을 확보해서 10억을 계상했고요, 병천도서관 건립비가 국비 8억을 확보해서 24억을 확보했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 국비가 20억, 도비 5억을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천흥사지5층석탑 주변정비하고 배수로 주변정비 사업비로 국ㆍ도비를 받아서 3억5,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통문화 유적정비 2억, 도지정 문화재 정비 8억3,000,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사업비만 확정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세부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된 내역에서 우선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 5,600만원, 문화 유적도로표지판 정비가 11개소에 3,3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성불사 산신각 해체보수 1억, 은석사 산신각 해체보수가 8,000만원,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국악관현악단 악기구입비입니다. 거문고하고 대고하고 이것은 구입한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박물관 확보유물 훈증처리가 500만원이고요, 기증유물 모사 복제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저희가 유물을 기증 받는데 기증자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박물관 기증자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소화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려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천안문화재 도록 발간비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천안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한 100점이 됩니다. 100점이 되는데 사방에 흩어져 있고 또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록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또 담당자들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혼동이 오고 기준을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록을 발간해서 해당 부서에 배부하고 활용하려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ＣＩＰ제작이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ＣＩＰ제작을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선홍경사 사적관리 주변정비 계획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타령축제 평가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축제를 하려면 이 평가 결과가 없으면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한국예총에 2,100만원, 이것은 법으로 지정된 정액 보조금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경상보조가 6,000만원인데 세 개 문화원, 1개 문화원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이고요, 문화원 향토사업 발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 1,000만원, 향토사료조사 발굴 1,000만원, 문화예술공연활성화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고요, 문화예술활동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시설 개・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문화원이 92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각종 시설이 전부 노후되어서 수리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보면 변전시설에도 철책이 무너져서 고압선이 있는데 그것도 당장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솔 미술대전 시상금입니다. 비용은 순수한 시상금으로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관순 탄신 103주년 기념 시조경창대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천안예술지 발간을 위해서 300만원, 천안 근ㆍ현대 대표인물 선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비로 흥타령축제를 10억 계상했고요, 천안종합예술제가 1억, 능소전 공연이 7,000만원, 삼거리공원 대보름제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소전 공연이 작년도에 5,0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공연을 품위있게 만들려면 한 3억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야심있게 만들어 보려고 서울을 몇 번 갔는데 전부 3억5,000, 4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만들려면 너무 저희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만들 수 있는 경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더 올려서 7,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3개 시ㆍ군 문화관광 협력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례산성이 3개 시ㆍ군에 걸쳐서 있는데 다 각 시ㆍ군별로 발굴 내용도 틀리고 또 경비도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3개 시ㆍ군이 공히 1억을 세워서 3억을 가지고 위례산성 발굴작업을 하자 해서 각 시ㆍ군 똑같이 1억씩 3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비로 7억을 확보를 했고요, 박물관 임시 수장고 설치를 문예회관에다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유물보관에 따른 장비도 필요하고 또 시건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비로 저희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시민생가 주변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박문수어사 유물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응급 정비로 3,000만원, 이것은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예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용단 연습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음악회 작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작품 전시회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유물수집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물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물확보비가 사실 금액은 무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소요될 경비는 최소한도 20억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은 박물관 유물비용입니다. 이 5억가지고는 몇 개 구입도 못합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지어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악기구입비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악기는 비상임 체제기 때문에 개인들 조그맣게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악기는 자기들 개인소유로 활용을 하고 큰 악기 이동이 안되는 악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악기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아산천안고속철도역사 관광안내소에 안내원 인건비로 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05쪽 관광자원 홍보 일반수용비입니다.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8, 9, 10, 11월 4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하철 1호선, 2호선에 대해서 43량에 대해서 계속 우리 천안시를 홍보를 했습니다. 흥타령축제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흥타령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번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산은 정말 저희가 문화관광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경비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경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확보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8쪽에 보면 유물관 문화재 박문수어사 유물관 보수에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저희가 박물관 유물 전시비로 금년도에 저희가 4,500만원의 국ㆍ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가지고 방범시스템 경비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3,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전시관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방범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넣은 겁니다.

본위원이 가 보았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수비가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면 너무나 낯간지럽게 다른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셔서 보셔서, 진짜 엉망입니다. 유물관보다도 안채가 너무 초라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 사정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천안시가 50만 또 1조원이 넘는 시대에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제대로 좀 해 놓아야지, 박문수어사 하면 그래도 우리 천안의 충절의 고장 인물인데 다른 보수하는 데보다는 보수비가 인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한국예총지부에 2,100만원과 지방문화원 2,000만원, 그리고 예술활동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기초가 1식으로 되어 있어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주요 사업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198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실래요? 문화의거리 조성 1식으로 해서 7억인데 어디예요?

이것이 우리 유관순 기념관 들어가는 진입로를 340m를 4차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도서관 가칭 건립으로 해서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희가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시설비로 병천도서관 건립비로 24억 중 국비가 8억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천도서관건립은 도서관 지원이 이렇게 됩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기준은 도시지역은 국비를 20%,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국비를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도서관은 저희가 작년도에, 또 60%를 지원해 주면서 상한선을 20억을 두고 거기서 20%를 감해서 16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농어촌도서관은. 그래서 저희가 8억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최종 국비 18억을 확보해서 올해에 8억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 8억을 또 받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시면 가칭 북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농촌도서관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돼요.

병천은 농촌이고 북부도 읍ㆍ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면단위 지역에….

그러면 면단위로 하셔야지 읍도 농촌지역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못 다녀봤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잘 된 곳을 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두 군데를 우리 실무자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을 세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잘 한번 지으면 활용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지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7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타 지역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짓고 싶은 야외무대를 설계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이 그래도 50만, 100만의 인구를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지을 수 있게끔 신중하게 건립을 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타 지역이나, 지으실 때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연장이 잘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군데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 했는데요, 연주회 객원초청보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음악회를 하려면 합창이라든지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음악회를 하려면 이 단원 가지고는 소화하지 못하는 유명인사들 교수라든지 객원교수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전통문화유적 정비는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우리 국ㆍ도비 확보된 금액만큼을 예산 계상을 하고 1회 추경에 최종 세부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맞도록 다시 부기정정을 하는 예산을 추경 때 하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6쪽에 박물관 ＣＩＰ제작은 뭘 뜻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청에도 ＣＩＰ가 제작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천안박물관 하면 어떤 뱃지라든지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천안박물관 하면 형상만 봐도 천안박물관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각종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일되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ＣＩＰ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금 봉선홍경사갈 주변 정비계획으로 3,000을 올리셨는데 매년 한 2,000, 3,000, 1,500, 이런 식으로 들여서 안내판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 3,000 들여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하시고 더 잘 정비를 하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3,000만원을 올린 것은 홍경사갈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여기 고증도 받아서 좀 우리가 크게는 거기 복원도 할 수 있는 또 휴게시설, 현재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주차장도 좁고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홍경사적갈비 주변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명품화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사실 제가 문화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또 김동근위원이 잘 얘기를 하는데 2만평 이상을 주위를 확보해서 만약에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받아다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조계종과 연계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고찰을 국도변에 만들어준다고 하면 투어관광으로 천안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좀 본위원은 예산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흥타령, 용역을 하는 부분, 사실 지금 천안시에 있는 모든 관광지 사실 홍보안내판을 보면 우리 시보다도 한 1/2 정도 되는 시도 광고물을 보면 엄청납니다. 각 지역에 관광을 가서 보더라도 휴게소마다 그 지역에, 강원도를 가면 횡성이라든지 충북을 가면 음성이라든지 휴게소에 가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만 해도 몇 억씩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이왕에 천안이 50만, 100만을 대비한다고 하면 흥타령 같은 홍보물도 브랜드된 뱃지 같은 것도 1년 전부터 미리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는데 주고 천안시민이 달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제작을 해서 ‘아, 과연 천안에 흥타령이 있구나’ 세계적인 춤의 고장을 만들려면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성불사하고 은석사 산신각 두 군데 해체 보수가 있습니다. 그 은석사는 길이 없어서 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는 공사를 8,000만원 가지고 비행수송해서 산신각을 짓겠습니까?

저희가 국ㆍ도비를 어렵게 따고 해서 최소경비로 확보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더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것이 도비가 2,000, 국비가 4,000, 시비가 2,000 해서 8,000만원인데 다른 데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은석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불사 산신각은 한 3,4년 전에 거기다 1억2,000만원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집니까? 산신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올라가면서 좌측에 새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산신각이 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곳도 차량이 못 올라가서 어디로 어떻게 수송을 합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깊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삼거리공원에 전천후 야외공연장을 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인가 올렸지요?

5억 올렸었습니다.

애당초에 3억인가 올렸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극구 반대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지금 얘기대로 5억, 7억을 올려도 지금 전천후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부족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흥타령축제를 떠나서 천안예술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서 사실 주위에서 와서 멋있다 하는 그런 야외공연장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전시 계획되어 있는 유물이 941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유물이 511점이고 부족된 유물이 430점입니다. 그래서 430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유물을 구입할 때는 사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필요유물을 확보해서 전문가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진품, 명품을 가려서 거기에 대한 최종 정확한 금액을 여러 사람들이 의견 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5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해서 수도권 지하철 활용 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 내부에 조그맣게 붙여놓은 광고판이 있죠?

그 자료 있습니까?

광고판을 보면 저희가 한 1m, 30m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도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8, 9, 10, 11월달 4개월 동안 1호선하고 2호선 43량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우선 흥타령축제를 홍보했고요, 또 농산물, 그리고 우리 좋다는….

농산물하고 흥타령축제하고 같이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예. 한 달은 이것으로 하고 또 한 달은 이것으로 하고 시기별로 항상 바꿉니다.

그러면 안 맞을 텐데, 농산물도 그 시기고 흥타령축제도 그 시기고….

예. 그렇게도 바꾸고 또 열 매면 반은 계속 1년 동안 가고 시기성 있는 것은 바꿔주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서울 시민들,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천안 것도 홍보를 한다고 우리 고향사람들이 좋아서 전화도 오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그런 저희가 우리 천안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수도권 지하철 활용 광고를 하시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0만원 갖고는 지하철 광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할 것 같은데요. 이 광고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도에서 따로 부담합니까?

도하고 같이, 그러니까 광고비는 도에서 하고 우리는 광고물….

예. 왜냐하면 이 광고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질의하세요.

199페이지 마을순회 반딧불 가족음악회 이것이 지역 단위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예.

1년에 몇 회나 하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8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8회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해줄수록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천안의 음악과 문화를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 지역별로 한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천안이 이제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관광자원이 없어요. 독립기념관하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연계도 안되고 또 홍보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발굴 및 조성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으로 계시면서 한번 의지있게 사업을 한번 펼쳐 나갈 각오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복발언이라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마을순회 반딧불가족음악회 예산 편성한 것이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편성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앞선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98페이지 김시민생가지 주변 정비 해서 5,000만원을 1식이 올라와 있는데 그 1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4월달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신청을 해서 시비가 붙어서 주변의 땅을 생가지 터를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비 신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올해 도비신청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야 도비를 확보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꼭 확보되도록, 저희가 추경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못 들었다고요?

예.

이 부분도 우리 동부권의 하나의 관광벨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꼭 우리 시민들이 유관순 사당만 들러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독립기념관, 유관순사당, 또 김시민 장군, 이동녕 선생 등등 해서 동부권의 벨트화를 만드는 하나의 축으로 크게 보셔서 예산편성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92쪽에 충효예교실 운영 1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 1식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쪽 교향악단 악기 10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1식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ㆍ군 문화관광협력 사업 해서 위례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례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 시ㆍ군이 각 1억씩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공통으로 1억을 확보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김경회 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천군 같은 경우는 고주몽의 탄생지라고 지금 해서 유적지 발굴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수님 말씀이 3개 시ㆍ군이 같이 고구려사도 개발하고 삼국 초기의 위례성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에서는 청룡사와 남사당 바우덕이를 연결하는 사업을 같이 구상하자고 하는 토의를 저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 시ㆍ군 회의에서 그 발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위례성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쪽 진천이나 안성은 그거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골자는 정맥의 주변으로 생활상의 특징을 연구를 하고 3개 시ㆍ군 인접지역의 문화형성 과정을 연구하고 또 3개 시ㆍ군이 상고로부터 내려오는 지명에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합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굳이 위례성만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을 위례성이라고 하셔서 약간 의문이 나서 그렇고요, 혹시나 그 당시에도 논의를 하긴 했었는데 3개 시ㆍ군 3도 접경 지역에 대한 문화 협력사업인데 이거와 연관되어서 같이 차령산맥 줄기에 연계되어 있거든요. 3개 시ㆍ군이요. 그래서 그 3도 휴양림과 연계된 문화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도 3도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연결하는 그러한 안도 같이 내 주셔서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교향악단 창단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31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비상임이 3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보면 객원 단원 말고 63명으로 해서 예산이 죽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운영할 때는 33명으로 가는데요, 그 밑에 객원단원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1년에 네 번 특별연주회를 확대해서 합니다. 그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인구 구성에 보면 천안시는 31명으로 한다고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요 예산액은 63명으로 해서 객원단원 30명은 알고 단원하고 악장, 지휘자, 총무하고 해서 6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성자체가 예산하고 틀리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97페이지 우리가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탈락해서 못 받으면 보조를 못하니까 여기다 다 올리신 것 같은데 전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의 예산에 기획실에서 4억이 올라왔었는데 작년보다 2억인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로 나눠서 그냥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197쪽….

197쪽에 심의 보조를 해야 될 예산들이 죽 올라와 있거든요. 예총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 한국예총 이것도 그렇고 전에 심의할 때는 다….

정액은 심의를….

정액도 다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예. 정액보조 다 해요.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다 해요. 제가 심의위원이라 잘 알아요. 아니에요. 정액보조도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깎았다고요. 그래서 옛날 주던 예산을 못 주니까 각 총무에서 새마을이면 거기서 예산 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가 해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POOL보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누다 보면 진짜 주고 싶은 데를 못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깎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에서 여기다 잔뜩 세우셨네.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제가 별도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817억원이 증가된 5,0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이 감소된 5,0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총 1,598억원으로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감소된 총 8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4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7억원, 사용료 수입이 30억원, 수수료 수입이 108억원, 징수교부금이 81억원, 이자수입이 38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88억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60억원, 부담금이 103억원, 잡수입이 15억원, 과년도 세입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58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9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행 양여금 사업중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등 내년부터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국고보조금 등 일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 보조분을 지난해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이 된 후 재정교부금이 증액되므로 당초 대비 254억원을 증액하여 4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억원이 증가된 1,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5,337억원보다 247억원이 감소된 5,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ㆍ하수도ㆍ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710억원, 공영개발사업이 1,769억원, 하수사업이 594억원, 주택사업이 6억원, 도시교통사업이 33억원, 의료보호기금이 20억원, 새마을주민지원사업이 13억원, 구획정리사업이 646억원, 산업단지 조성이 622억원, 농공지구 조성이 71억원, 경영수익사업이 9억원, 도시개발사업 5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시정 제작, 전입시민에 대한 안내 리후렛, 천안소개 홍보책자, 시정소개 영상물 제작, 정책자료 개발 등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지역대학생 시정안내 책자 2,000만원,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정책자료 발간으로 1,500만원, 도청유치 정책자료 홍보물 제작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4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정운영 공개 행사 민간참석 집중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에 시상하고 있는 시정종합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시정 및 대학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망향휴게소에 ＬＥＤ홍보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책자 및 팜플렛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시브랜드 홍보 아치 및 기념품 제작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앞과 터미널 톨게이트 앞에 나오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래입니다. 지역혁신5개년 계획사업으로 이는 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 분야, 문화, 관광, 대학 분야에 대한 지역혁신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응용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도시브랜드 대형 홍보판 설치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부성동 결손아동 공부방 운영으로 천안공업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운영에 경상운영, 인건비는 시 전체 POOL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3억5,2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초 예산 각목 명세서, 추경예산 각목 명세서, 당초 및 추경 예산서 예산 편성 및 부속자료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예산 집중관리로 수용비, 급량비로 POOL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사업 편익사업비로 POOL로 10억원, 지역주민 현안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교급식비 2억원, 학교숲 조성으로 9억원, 학교현안사업 지원으로 9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에 1,000만원, 시정간담회 자료, 소송수행료, 현행 법령 추록대금 자치법규집 발간 등은 2004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2005년1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일시사역 인부임 4,863만6,000원이 금년보다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임 1,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읍ㆍ면ㆍ동과 본청에 조사보조요원으로 3,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원 교육, 조사관리자 교육에 1,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기준 사업자의 기초통계조사 서식 및 총조사 홍보물로 6,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활용해서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가로 1m 세로 1.8m의 행정지도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27개소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로 국제 통상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국제교류 자료 번역료 300만원, 해외연수 보고서 책자 600만원, 직원능력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추가로 5,200만원 증가된 내용은 금년 11월1일부터 문등시와 저희 천안시가 공무원 1명씩 교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택임차 보증금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5,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200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자매결연 국제교류 추진과 선진국 지방자치 경영마인드 습득, 전문분야 공무원 팀별 연수, 배낭여행 연수, 또 공무원 교육 중 해외연수, 퇴직예정자 연수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문등시 교류 공무원에 1,020만원, 신청사 개청 및 흥타령축제 자매도시 초청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대표단 초청 체재비 2,100만원, 기타 국제교류 방한자 체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시 교류협력 증진 방문 2,500만원, 청소년 학생, 교사 미국 비버턴이나 중국 방문 시 2,400만원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민간인 해외 POOL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에 해당되는 5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세요.

2005년도 1년 동안 살림할 예산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요, 오자로 인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나요?

예. 현재 숫자상으로는 없습니다.

15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거기에 보면 다른 데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예산 쪽이라고 해서 더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거의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회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많이 되어서 회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들어온 사회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미리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 POOL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로.

아닙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을 배정을 해 주어서 읍ㆍ면ㆍ동 별로 1억씩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각 읍ㆍ면ㆍ동으로 똑같이 1억씩 가는 거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1억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생색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붙여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161페이지에 행정지도 활용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인터넷이나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다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138페이지 천안소개 홍보책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판 설치, 앞에 홍보책자는 문화관광과에서 천안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쪽은 일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천안시 연혁, 예산, 공무원 기구,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8대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쪽은 관광 쪽이고, 업무적으로 구분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대학도시 이미지 홍보, 도시 브랜드 홍보책자 및 팜프렛, 도시 브랜드 홍보 아치 기념품 제작 등 이것은 또 업무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학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학장하고 학처장 회의 또 대학생들 모임인 그런 쪽에 의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총 12개 대학이 있는데 천안시도 홍보를 할 겸 대학도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로 해서 망향휴게소에 ＬＥＤ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9m, 6m, 15m 짜리 대형 홍보판이 있어서 저희가 30초짜리를 만들어서 하루에 150회 이상씩 전국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천안하고 천안에 있는 12개 대학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도시브랜드는 저희가 16일날 최종적으로 도시브랜드를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으면 여기에 따른 FㆍAㆍSㆍT라는 도시브랜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대형 큰 책자,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희 천안시의 브랜드는 FㆍAㆍSㆍT천안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도시브랜드는 홍보책자만 가지고는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운동장 앞에하고 터미널 앞에다 아치를 만들어서 또 기념품은 예를 들면 쇼핑백이라든지 의원님들 갖고 있는 그런 등등의 간단한 기념품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뒤에 도시브랜드 응용 캐릭터 개발은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유사한 종목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캐릭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어느 대학입니까?

호서대학입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기본형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응용 캐릭터는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브랜드 대형 홍보판도 9,000만원인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 나오면 큰 대형 경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FㆍAㆍSㆍT천안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판 때문에 상반기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데하고 목천 TG 들어가는 입구에 저 쪽 병천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보면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도시브랜드 홍보판 그런 쪽인가요?

예.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니까 오전에 햇빛이 비춰서 반사가 되면 그림이 전부 얼비쳐서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TG도 그러니까 동남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서 오후 2,3시까지는 전광판으로 쏴도 저녁이면 모르겠는데 낮에는 방향이 이것이 동남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진을 바꾸고 교체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사실 5,000, 6,000, 이것이 다 2,000, 4,000, 4,000 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교체를 1년 정도 가면 사진을 바꾸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안이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저기하셔서 캐릭터개발이라든지 설계 도면이 나오면 색깔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와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이 되어지면 상표등록과 동시에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146쪽에 지금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브랜드 16일날 확정이 됩니까?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면 거의 16일 정도….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심의위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나머지는 실ㆍ국장들이고요, 외부인사가 상명대학교 교수님하고 선문대학교….

그러면 16일날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최종 확정을 지려고 합니다.

현재 몇 가지 안을 놓고 심의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한가지로 확정을 졌습니다. 한가지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 때 심의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너무 강렬하다든지 또는 원 속에 갇혀 있어서 좀 다르다든지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아마 16일날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16일날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확정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예. 이충재의원님.

예.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4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5급부터 해서 청원경찰까지 45시간으로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급수별로 나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별로 물론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다른 도시의 자료를 취합을 해보니까요, 최고 많이 준 데는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도 일률적으로….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급수별로 지금 일률적으로 45시간을 적용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급수별로 이것이 시간대로 나누는 것인데,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준액을 정한 것이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더 근무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쓸 수 있고 최고를 45시간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사무관까지는 45시간을 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했나요?

예.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이제 50만이 넘어서 도시기반이 확대되면 이 부분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동결시킬 예정입니까?

동결시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억9,000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는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더 올릴 예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4억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OOL로 계상한 4억은 변동을 안 시키고요, 11개 단체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죠?

금액이 3억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아예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억2,000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2005년도에 퇴직자들은 급수에 관계없이 전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급수에 상관없이 퇴직하시는 분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위로 해외연수 보내시는 겁니까?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을 때는 홈스테이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 때. 그런데 200만원씩 15인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홈스테이하는 가정에 주는 겁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실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는 시청사 개청식하고 맞물려서 비버턴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갔을 때 초청해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때 같이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원봉사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집을 해 보시죠. 그렇게 하고 안 되었을 때에 이 비용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스테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1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초등학교에도 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데려다 2박3일씩 집에서 같이 하는데 초청해서 하니까 별도로 비용을 안 들이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개모집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153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하고 학교 현안사업이 POOL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교교장선생님들이 뭐좀 해 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9개 학교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교숲 조성 현안 사항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조례 부결된 거 그 쪽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시 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데까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POOL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항들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례상 해온 대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다니다 보면 다른 위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운동장에 나무를 심어달라든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리면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가 한 100여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급식비도 예를 들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친다든지 초등학교만 준다든지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할 때마다 다 준다고 하면 천안시 예산을 다 교육 쪽으로 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20억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 조례상으로 20억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와서 대략 얘기하신 게 2억8,000인가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먼저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 하신 그런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되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억6,998만4,000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 교양도서 45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중앙ㆍ지방지 등 1,344만원,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만 하세요.

예. 사업예산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를 매월 17만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천안8경 사진촬영을 위해서 계절별 1컷당 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위성방송 시정홍보비로서 철도청 산하 39개 역사 52개소로 방영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고장의 소식 및 특산물 홍보의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코자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으로서 저희는 5개팀에 39명이 있습니다. 직장체육팀 인건비로 12억183만4,000원을 예산 성립을 했고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용품으로 해서 2억3,582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647만8,000원,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4,017만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1억83만6,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생활체육대회 행사로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와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매입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로 해서 읍ㆍ면ㆍ동당 500만원씩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에 1,210만원, 꿈나무 육성에 2,3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에 축구 등 23개 종목에 73개 학교에서 2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서 2,79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해서 2,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 인건비로 해서 4,800만원, 시민체육대회로 해서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프로대회와 아마추어 대회로 해서 연간 4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회 개최 출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비와 용구구입비, 출전경비로 해서 작년과 같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생활체육 한마당 대축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전국 새마을 대축전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개 종목에서 천안시에서 30개 종목을 하고 그 중에서 도에서 12억, 천안에서 6억, 공주, 아산에서 각각 1억씩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한 6만명이 오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만 써도 한 30억이라는 돈을 천안에 뿌리고 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국 도민 시장기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1억5,000만원, 이 사업은 생활축구동호인이 천안에 60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리그전을 시작해서 11월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 및 각종 시상금, 경기 운영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호인 마라톤 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체육대회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으로서 천안정에 위탁운영을 해서 공과금하고 시설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신방체육관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경기장 운영비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천읍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호지 주변 런닝코스 기초 및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서천변 웰빙로 마라톤코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정비로 해서 흑성산 주변에 내년에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교통영향 평가용역으로서 5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로 해서 홍보물 해서 4,400만원, 전국 동호인 마라톤대회로 해서 2,700만원, 주경기장 시설물 정비보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체력단련 시설 및 벤치등으로서 이것은 대학과 협력사업으로서 나사렛대학에 생활체력단련 시설을 해 줌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보실래요?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해서 예산이 1억4,000이 섰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은 읍ㆍ면은 매년 하는 읍ㆍ면이 있고 시내 동은 격년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도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일부 보조를 줘서 동에 체육대회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구비례별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500만원씩 26개 읍ㆍ면ㆍ동에서 1억3,000만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처음 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는 전체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ㆍ동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해서 1억5,000이죠? 이것이 천안시조기축구회 시장기대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생활 조기축구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에 보면 60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그전으로 하고 나중에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결승전으로 해서 11월달에 끝나는 사업인데 생활 조기회 축구인들이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천안시가 개방형 축구장을 유치를 하는 목적도 이러한 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은 축구의 중심도시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선 것은 제가 반갑게 생각을 하지만 조기축구회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안 되었으면 참가를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학교에서 조기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팀이 다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홍보를 해서 조기축구회 등록이 안되었든 되었든 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강창환위원입니다. 송갑상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축구회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축구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백마축구협의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서, 시에서 해야 될….

이것은 천안시 국민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조기축구하는 팀을 다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 안 된 팀도 다 참여해서 축구 승부보다도 서로 나와서 축구동호인끼리 뛰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팀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관이 어디냐가 문제거든요. 조기축구연합회에서 하신다?

국민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서 하느냐 주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관은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앞에서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 1억5,000에 대한 산출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한마음체육대회 6,000만원 1식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생활체육 한마당 대축전 6억 산출근거 3개 다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전국생활체육대회 관계는 도에서 12억 내고 천안시에서 6억 내고 이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기 축구대회 하나로만 1억5,000이 나간다는 게 밑에 생활한마음체육대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상황으로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26페이지 지금 민간보조경비가 어째 이렇게 체육회가 여러번 있습니까? 1,210만원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1,210만원 하고요,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2,790만원 해서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축구등 23개 종목 73개교는 또 뭡니까?

이것은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운동부가 많습니다. 운동부가 많아서 이것을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종목별로 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많은 학교가 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5,000만원 주고 보니까 너무 적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어서 이 종목은 학교가 생기면서 축구부나 농구부나 여러 가지 운동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여기 추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20개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봐서는 73개교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프로대회가 어떤 것입니까?

프로대회는 내년에 시청사가 준공되면서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노래자랑도 같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1억5,000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죠?

이것도 작년에 프로대회는 섰었죠. 1억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지금 전국동호인 마라톤 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천안마라톤연합회라고 있습니다. 10월3일날 흥타령축제에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페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정비로 4,000인가요?

예. 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전국 생활대축전을 하는데 먼저 행사시 협회장이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 흑성산 주변하고 위에가 좀 협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해달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갔지만 실무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 주변의 계단을 좀 보완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면 헬기장 저기 때문에 1대대에서는 페러글라이딩장을 폐지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성거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성산을 현재는 전국대회를 잡는다고 해서 주변 정비 시설비로 세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한국오픈골프 선수권대회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예.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정힐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에서 오고 우리 관련인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 세계대회를 천안에서 개최하는 것을 크게 홍보하고자 이렇게 아치나 홍보탑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7쪽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수용비가 1억3,038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철도위성방송 활용 시정홍보 이 부분이 1억4,400만원이거든요, 1,200만원씩 12개월.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억3,000이라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철도청에 총 전국에 39개 역사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개소의 방송이 30회 나가는데 총 1,560회를 방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할 때 2,3분 정도인데 그 내용은 천안시의 시정홍보와 또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면서 전국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천안이 거봉포도라든가 호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천안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하철, 전철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홍보하는 멘트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ＶＴＲ제작비가 2,000만원 별도로 서 있는데요,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거기다 주고 그대로 위성방송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철도청하고 계약한 내용 혹시 자료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상주, 강릉, 여러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한 것이 한 20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효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 주변이라든가 차 타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되면서 그것이 멀티비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천안의 특산물이 뭐라든가 천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을 타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ㆍ면ㆍ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1억3,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갑자기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읍ㆍ면에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은 적고 한데 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면 저도 면장으로 있었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시민이 한 틀로 가기 위해서 동민 화합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아직까지는 몇 개 동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안 한 동도 자기 실정에 맞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500만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하고 읍ㆍ면ㆍ동 체육대회하고 제가 한번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는 시민들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고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더 배려하셔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여,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읍ㆍ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종목과 방법과 기능을 같이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몇 개 읍ㆍ면을 상대로 해서는 안돼요. 예산 부분이라는 것은. 천안시민이 전체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시민체전 격년제가 자꾸 나오다보니까 대안으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과 아파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대회는 읍ㆍ면ㆍ동체육대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합이 되고 서로 얼굴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있으면 좋죠. 있는데 지금까지 읍ㆍ면ㆍ동이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용지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시민체전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민간이전이 11억5,570만원,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1억5,57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는 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생활한마음 대축전이 6억이 들어가는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전국규모 대회를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스포츠 중심도시기 때문에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들이 볼거리도 보고 또 활용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늘어날 원인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올해 같은 경우 읍ㆍ면ㆍ동으로 1,7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죠?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별도로 1,70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시겠다?

아니, 일률적이 아니라 인구 비례로 차등지급하는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올해는 몇 군데 신설하셨습니까?

올해는 직산하고 두 군데 신설했습니다.

내년에는 목천에 한 군데만 합니까?

예. 지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부지 관계가 협의가 되면 저희는 항상 예산을 세워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겠습니다.

231쪽 나사렛대학교 이것은 나사렛대학교 동산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영근입니다. 226쪽에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 해서 2,000만원 했는데요, 초ㆍ중ㆍ고 팀이 천안시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천안시에 초ㆍ중ㆍ고 학생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사업은 천안시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교육청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한 팀에 약 10만원 꼴이네요.

글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별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인색하다….

그 앞에 꿈나무육성 해서 2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시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꿈나무 육성으로 올해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이 되어서 천안시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3개 종목에 2억인데요, 이것은 천안시에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예.

체육회에서 겨울 합숙훈련하는데 격려차 주나요?

학교별로 종목별로 안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초ㆍ중ㆍ고 우수선수는 교육청으로 나가는데 돈을 주면 송금을 해 줍니까?

예.

정산서 같은 것은 안 받죠?

교육청은 연말에 받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천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한마음체육대회를 또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물론 별개인데요, 생활체육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가 있죠? 가맹단체별로 보조금좀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사 할 때 행사지원금이 있지 가맹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회원명부를 제출해달라고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예산에 따져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좀 보내 주세요.

명단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명단. 가맹단체별로 빼면 됩니다.

가맹단체별로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있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나 고문이나 그런 것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팀별로 회원이 나온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10만명이 되는데요….

아니 그것이 명단이 연합회별로 몇월 며칟날 입회한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이 62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

208쪽에 전국동호인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올해 전국에서 한 4,0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협회에서 더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3,000만원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 2,700만원이 시설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5,7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해야지 3,000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유진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28억4,900만원으로 감사관리 예산이 1억3,360만원, 정보통신관리가 2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7% 증액된 6억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증가된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용역비, 전산개발비, 컴퓨터 리스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5쪽부터 241쪽까지는 감사관리 경상적경비와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1억7,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정보통신 관리비가 2004년도 대비해서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목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기타 사항은 인쇄물로 갈음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41쪽 사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도비 4,865만원, 시비 26억2,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6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7억4,500만원으로 38%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전산개발비가 1억7,000만원, 금년이 컴퓨터 리스 600대에 의한 3억6,800만원, 컴퓨터 리스 200대 교체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억4,0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42쪽부터 24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5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2억5,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컬러링 갖기 사업비 2,000만원은 관학협력 사업으로서 관내 백석대학교와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에 필요한 음악개발과 캐릭터개발 연구비로서 홈페이지, 전자문서, 각종 행사의 시정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전산개발비인 2억3,8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프로그램 설치는 전자결재등 행정 종합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및 각 서버에 대한 보안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 취약점 분석 도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문화재등 우리 시의 유물과 유적을 3차원적인 영상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실감나는 문화 체험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문화체험방 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유해사이트로부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천안시 자치법규집을 클릭할 수 있고 통계자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구축사업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서 3년차가 되는 2005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19개 사업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회의 등 직원들에게 공개할 사항을 유선이 아닌 ＴＶ 영상으로 송출해서 시청사 이전할 때 우선 주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ＩＰ방송 구축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와 사업소, 읍ㆍ면ㆍ동간 음성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회의 지시사항등을 실시간 방송해서 행정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ＩＰ방송 구축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PC에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를 별도로 출력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는 사업을 개선해서 PC에서 생성된 문서를 즉시 수신자에게 송수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1억4,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1,446대의 컴퓨터 리스 대금을 금년도에 리스대를 지급하는 것이 6억3,600만원을 비롯해서 컴퓨터 리스 교체분, 이것은 리스한 컴퓨터가 시한이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 200대 구입에 따른 3억3,000만원과 행정의 정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등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은 우리 시가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배려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되어서 50만의 새로운 천안시답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해서 1,68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가 있고 또 불시 감사를 하는 각종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처리를 하고 하려면 인쇄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자체 행정감사 추진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서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이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부서운영비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정액제로 월에 30만원씩 편성이 되어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12월 24인 해서 1,44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이것도 시청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행정전산 업무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해서 120만원,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미리 예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기관 부서에서 어떤 세미나 이런 참석하라는 협조공문이 온다든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필요해서 선진지를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비비는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홈페이지 및 ＬＡＮ전용 회선료 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5Ｍ 속도하고 2Ｍ하고, 2Ｍ속도가 2억원이 넘게 서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요, 전산망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연결되는 전용회선 행정망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성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이것이 전화요금 불입하듯이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지불된 요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위원님,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알아보는 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도 되고 이것은 일반경비고 운영비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6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해서 2005년도 자치법규집 홈페이지 구축이 있거든요. 지금 시청에 각종 법규라든지 그 내용들이 다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 인터넷상에 자치법규집이 올라가 있는데 자치법규집이 바뀌면 인터넷상에 수정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신 자치법규집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상에 장치는 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바꾸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구법이 그냥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종 자치법규 및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죽 뽑는데 그것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몽땅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아니 전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법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수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시설비에서 중고 컴퓨터보급사업 PC수리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200대까지 10만원씩 들여서 바꿔서 수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중고 PC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폐기처분하지 않고 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어려운 계층한테 배분해서 다시 활용하는 거기에 따른 수리비 비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지금 최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가 우리가 딱 열면 우리 천안시가 홍보가 잘 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리면 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