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817억원이 증가된 5,0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원이 감소된 5,0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전년대비 331억원이 증가된 1,5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1,380억원으로 주민세 584억원, 재산세 97억원, 자동차세 207억원, 도축세 7억원, 담배소비세 240억원, 종합토지세 137억원, 주행세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는 1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 87억원, 사업소세 88억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은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된 총 8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4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7억원, 사용료수입이 30억원, 수수료수입이 108억원, 징수교부금이 81억원, 이자수입이 38억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5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60억원, 부담금이 103억원, 잡수입이 15억원, 과년도수입을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58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9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행 양여금사업 중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의 보전분을 지난해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이 된 후 재정교부금이 증액되므로 당초 대비 254억원을 증액하여 4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대비 205억원이 증가된 1,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5,337억원보다 247억원이 감소된 5,0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공영개발사업 수입금이 감소되었으나 상ㆍ하수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10억원, 공영개발사업이 1,769억원, 하수도사업이 594억원, 주택사업이 6억원, 도시교통사업이 33억원, 의료보호기금이 20억원, 새마을주민지원사업이 1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46억원, 산업단지조성이 622억원, 농공지구조성이 71억원, 경영수익사업이 9억원, 도시개발사업에 5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올 세입이 예산 총 규모가 9,530억에서 1조원이 넘어갔죠. 1조100억이죠?

예.

그런데 특별회계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12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특히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24억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좀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은 작년도 공영개발사업에 1,500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불당지구 택지매입 수입이 1,500억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1,500억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500억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상ㆍ하수도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별회계로 그냥 관리해도 되잖아요. 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돌린 것은 300억만 일반회계로 돌렸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간 게 300억이죠?

예.

그리고 900억을 앞으로 받아와야 되죠. 그거는 특별회계로 그냥 있다고요?

예.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안받은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예치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특별회계로 간다고요. 300억만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예.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는 잡수입이라든지 금년에 넘어왔던 부담금들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감소된 겁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공기업 확대, 또 자체수입, 이렇게 해서 왜 줄게 되었는지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이 작년에 불당지구 택지매각을 했던 1,500억이 사업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기업화 되면서 증액되었고요. 도시교통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5억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작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조금 지연되므로 해서 일부 삭감조정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분양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상향 조정되었고요. 사용료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 같은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억 정도 계상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5억9,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입장료수입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세입은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징취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1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0원을 받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증가되어서 6억5,000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443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금은 50만 인구로 증가되면서 조정되는 부분으로 25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조정되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64억 정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억6,000 정도가 늘어났고 총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이 늘어났습니다만 작년도에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던 300억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64억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넘어오는 300억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액되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종합체육시설관리소와 관련되어서 주경기장 내에 볼링장 내에 프로샵, 한식당, 레스토랑,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이 임대료 기준이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거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감정해서 거기에 따라 부과한 사항입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연간 950만원입니까?

예.

그럼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탁구장이나 당구장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데 편리하냐, 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3층에 있어서 계단을 통과해서 올라간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기 불편해서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게 부과된 거 같고요. 나머지 탁구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00정도 증액된 건데 증액된 사유가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재산세 과표가 늘어나듯이 평가한 금액이 상승되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내식당하고 헬스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내식당은 몇 평인데 이렇게 임대료가 평가되고 또 헬스장은 몇 평인데 임대료가 이렇게 평가되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관리시설사업소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조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감정평가한 결과가 나와서 면적이나 평가한 내용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용률을 아까 말씀하시길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3층이라 이용률이 낮아서 낮게 평가가 된 거 같고 1층 부분은 이용률이 높아서 높게 평가되었다는데,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구내식당이나 다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임대료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럼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말이죠, 임대계약한 거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배치도하고 내역하고 해서 산업건설위 전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35억4,000여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109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현재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해서 작년보다 약 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5,000만원이 증가된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109페이지에 인건비,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여비, 114페이지 업무추진비, 11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16페이지 일반보상금, 117페이지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18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세요.

법적경비라….

법적경비가 아니에요. 111페이지에 다 일반운영비로 가서….

법적경비로 수용비이고 해서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질의 답변시간에….

일단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저울검사 업무보조는 저희가 계량기 저울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거고 공공근로 인건비는 해마다 국비,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약 43%가 늘었고요. 국비는 분권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도비가 1억9,300, 시비가 약 3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은 도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등 구입,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표시 및 위조상표 근절 홍보물, 물가안정 홍보물,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이용 서한문, 물가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유인물 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에 행정사무 및 시책추진 등 자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서류, 지역경제활성화 홍보용 현수막 제작, 재래시장 등 홍보전단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가스안전사고 예방 전단 스티커, 고용촉진훈련 제서식,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취업정보지 발간, 취업정보센터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에 전화요금, 시장장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경로당 LP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도 해마다 계상되는 거라 생략하고요. 운영수당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에 노ㆍ사ㆍ정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로는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방물가안정 업무추진,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담배소매인 지정 및 통신판매 업무추진, 113페이지에 계량기 업무추진, 연료가스 업무추진, 노사업무 추진은 근무시간에 업무를 다 못해서 시간외 근무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113페이지에 여비도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행자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거라 생략하고요. 다음에 115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급수별로. 다음에 1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급여성으로 똑같이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교육 다짐대회가 연 2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점심값 정도 계상한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가격파괴 모범업소 시상, 모범근로자 시상, 노동조합 대표자 시상 해서 이것은 각종 사기앙양 또는 노사화합에 필요한 시상품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제서식, 홍보물,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록물은 저희들 업무 보면서 필요한 수용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급량비, 국내여비가 있고 재료비에 꽃묘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꽃길조성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꽃씨값등 재료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5개기관에 위탁해서 학원 수강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에 시설비에 영세가구 LP가스 시설개선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즉 영세민들이 자력으로는 가스, 고무호스, 배관, 이러한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무호스가 약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력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45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약 17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일제히 교체하려고 세운 겁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성환시장에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하고자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아직도 전기 혜택을 못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5가구 이상 집단거주를 해야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는 광덕 지장리에 6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기 혜택을 못보아서 이번에 전기시설을 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약 4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저희 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판매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인쇄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연료유미터 봉인기는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해마다 연도가 바뀌면 검사했다는 납인을 찍어줘야 하는데 해마다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8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120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성환, 입장, 병천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보수나 환경정비에 한계를 느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해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지역물류자료 정보화사업 용역은 지금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자료 정리,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물류중심지 천안을 육성하기 위한 물류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정보화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향후 종합물류센터의 건립시 물류정보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물류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일제조사해가지고 소비지역까지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산출해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류비용과 우리 천안시의 물류비용을 비교해서 기업유치하는데 활용하고자 전문 대학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소유통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은 저희 중소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고 지역경제의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역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천안유통혁신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할 항목은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청사진과 중장기발전방안 제시, 유통산업혁신을 위한 천안유통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유통산업선진화를 위한 혁신사업 개발과 사업재원방안 확보, 산ㆍ학ㆍ관 협력체제, 유통혁신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양성방안을 제시해보고자 목표를 잡았고요. 목적은 중소유통산업혁신을 통한 지역유통산업 선진화 중장기발전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 지역기반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천안유통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며 지역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혁신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은 인건비로 280일 일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고요. 노사 한마음대회는 노사화합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시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연간 예산이 3억6,400만원인데 이 중에 약 60%인 2억1,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900만원이 금년에 늘었는데 이것은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내부도색이라든가 형광등, 화장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선비가 늘었습니다. 12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천안공업고, 천안농업고, 천안경영정보고, 병천고 해서 학생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실습환경 가지고는 도저히 상위 입상도 그렇고 교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시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에서 4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공설시장에 약 8억을 투입해서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한계가 있어서 다 못하고 전체 구간이 한전 앞까지 200m인데 금년도에 100m, 내년도에 100m를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향후 국비,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먼저 시비를 확보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은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중앙ㆍ천일시장에 평당 한 330만원을 예상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인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시비를 10억을 확보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종 계량검사를 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단속을 하는데 증거채취용 카메라를 최신형으로 구입하고자 세운 겁니다. 다음에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는 저희들이 민원으로 석유에 이물질이 섞인 게 아니냐, 유사 석유를 섞어서 파는게 아니냐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사용으로 기름을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기름값을 주유소에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상수도요금을 가격파괴업소에 30%씩 깎아주고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세워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 11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은 어떻게 제작해서 배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선 현재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주로 부식비, 채소류, 의류 정도로 해서 상품권은 오천원권 내지 만원권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주로 저희 과에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각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봉급에서 한달에 한 이삼만원 정도 상품권으로 봉급 대신 교부해주게 해서 어차피 사려면 식품 같은 거는 매일 사다 먹어야 되니까 돈 대신 상품권을 갖고 가서 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근로자들한테 오천원에서 만원짜리선에서 배급해준다는 거예요? 무료로요?

아니죠. 보수 대신 상품권으로 주고….

이 돈은 회수되는 거네요?

그렇죠. 돈은 회수되어서, 돈 대신 상품권을 주고 받는 거니까, 상품권이 현금과 똑같아요. 그래서 받은 돈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놓았다가 상인들이 받아오면 현금하고 교환해주는 절차로 합니다.

그럼 소모성이 아니고 나중에 현금화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20쪽 용역사업비를 보면요, 성환, 입장, 병천은 3개로 묶어서 하고 또 지역물류자료 정보화사업 용역, 중소유통, 다른 데는 용역 보면 2,000만원짜리도 있고 2,500짜리도 있고 한데 여기는 과대평가된 것 같지 않아요?

중소유통 용역이라든가 물류자료, 이것은 사업 업무량이 천안시내에서 운영 중인 점포 상품 품목별 전수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래서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업체는?

천안에 있는 전문 과가 있는 대학에 줘서 학생들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최소화로 잡아본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을 잘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어째 많이 늘었네요.

820만원 늘은건데요, 노사한마음대회에 작년도에 600만원을 줬고 근로자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줬는데….

참여인원은….

한 1,000명씩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보조금 중에서 어디에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성정동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5,9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왜 그래요?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내부도색, 형광등 교체, 화장실 수리 등 보수비가 4,700만원 늘었고, 물품구입비에 약 나머지 1,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컴퓨터 100만원짜리 하나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근로복지회관에서 직접 구판장을 운영하거든요. 물건을 사는데 그동안은 물건을 외상으로 사다가 파는 대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많이 적자 나죠?

적자라기보다는 거기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입 지출의 경영면만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전체 예산의 약 60%가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당초 목적은 제1공단 근로자들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근로자들이 보수가 적고 하니까 비싼 물건을 못사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점보다는 약 10%에서 30%까지 싸요. 세금면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들 중에서 보수가 적은 어려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발료도 가보시면 시중에서 1만원 하는 거 6,000원이나 7,000원으로 해주고 있고 목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측면으로 생각하셔야지 경영수익면으로 따지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정세진위원님이 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차라리 절반을 도와주고 근로단체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더 잘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잘못 하면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제로.

123쪽 재래시장 쪽에서는 국비가 가능해요?

국비 지원을 받아보니까 제일 먼저 그거를 봐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시켜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한 팔구십%는 확보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확보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액이 작년도 20억 조금 넘은 데에서 올해 35억이 올라왔어요. 14억5,0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보니까 크게 보면 지금 용역비가 1억 정도 올라왔고 위탁금에서 인상되었고 재래시장 주차장 매입에서 10억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인은요, 109페이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억600만원이 늘었어요.

항목별로 보면 113페이지에 노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액수로는 크지는 않지만 288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5,000원씩 3인 해서 12회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4인으로 올라왔어요. 한사람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

예.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에 대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환, 입장, 병천, 또 지역물류자료 정보화사업 용역, 중소유통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해서 합이 1억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씩 자르다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3,000만원 미만은 학술용역비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쪼갠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해에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지난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올렸고요. 이렇게 해마다 한 50% 가까이를 올려줘야 됩니까?

해마다 올리는 거는 아닙니다. 한 사오년, 오륙년에 한번씩 조금씩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자꾸 요구도 하고, 몇년 전부터 똑같은 금액을 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기능대회 참가학교는 공업고, 농업고, 정보고, 병천고로 가는데, 다른 데는 전부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지난 해에도 공업고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공업고가 2,000만원으로 늘어서 100%가 상승되었어요.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네요.

공고가 자재비가 워낙 비싼 데고 소모품이 많아서 딴 데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세우셨는데 어제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미 승인 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취득 승인은 났는데 지금 말씀대로 10억을 세워가지고 이게 국비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국ㆍ도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비를 세웠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노력을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세워놓고 “우리가 세워놓았으니까 지원을 해주세요” 해야 그때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자치단체 자체에서 세우지도 않고서 국ㆍ도비를 달라고 하면 “너희들은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안설명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이렇게 10억은 세우고 10억은 국비를 받아서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을 했어요?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거기는 타당성이 우선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고 돈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부분에 5,9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제가 들어서 내부 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식으로 들어오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한가지 더는 118쪽에 재료비에서 꽃묘생산 등 26개 읍ㆍ면ㆍ동 해서 1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1식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19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인데 약 3,800만원이 인쇄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1식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묘 생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꽃씨 종자대하고 소모품, 꽃묘생산하는데 조그만 삽이니 호미니 비료대 등 소모품비하고 꽃씨값입니다. 26개 읍ㆍ면ㆍ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액수는 큰 거 같은데 각 읍ㆍ면ㆍ동에 돌아가는 거는 얼마 안돼요.

제가 보니까 8,7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26개 읍ㆍ면ㆍ동으로 했을 때 약 330만원 정도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1식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109페이지에 공공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43%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2억600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3만3,000원씩 해서 2만2,000명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럼 3만3,000원이 43%가 증액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안된 금액입니까?

기준금액이 약간 인상되었고 전체 금액면에서 43%가 인상되었다는 거지 이거는 단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사항, 아니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기준액이 7억2,600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5억8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액이.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 자기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를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시 부담액과 본인부담액률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5가지 정도로 올라왔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한 4억 올라와 있고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하는데 3,800,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 하는데 3,000,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10억, 홍보전단 제작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14억7,800 정도가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인데, 주차장 부지를 뺀다면 4억7,800 정도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용역 주는 거에 따라서 용역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앞으로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상품권 제작하고 홍보전단 제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역 후에 사업이 있어야 된다면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용역 대상은 성환, 입장, 병천의 재래시장이 대상이 되고 우선 내년도부터 시행해보자는 상품권은 시내권을 우선 해보고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품권 제작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십니까?

그 절차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서 스텐바이 되어서 절차 등 전부 연구하겠습니다.

3,800만원 예산 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법 자체가 개정되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받아주는 업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3,8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상품권을 제작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비용이 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 목표로 추석 전에 한번 해서 추석명절때부터 활용해보려고,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급량비 관련되어서 급량비 절감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각 부서별로 보면 절감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급량비에서 10%를 절감편성했다는 거는 급량비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제로 법적으로 10% 줄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급량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죠. 일반운영비에서 10%가 절감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1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제가 총무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과연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씁니까? 못쓰시는 돈이죠? 이게 시장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까지 지역경제과에 1,0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요.

시장님 추진비가 각 파트별로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 봐주시겠어요. 위원님들이 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사한마음대회와 근로자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또 기업인대회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 것인데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인대회에서도 거의 노사한마음이나 근로자체육대회, 기업인대회, 다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같은 국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1,000여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1,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에 1,500만원씩 지원해줘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비가 얼마인데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보조해주시는 건지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죠. 전체 행사비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은 아닐 거거든요.

저희들이 50% 대고 기업인측에서 50% 댑니다.

천안시에서는 이 행사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예, 시장님이 참석합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기능경기 실습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다른 데는 기능경기 실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경영정보고만 왜 전부 비품입니까?

비품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기능경기 종목이 이런 시설이 있어야 연습을 하고 맹훈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사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워낙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조례안 부결된 거 아시죠?

예.

그것과 관계없이 학교 비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예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찌보면 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해서 중앙집권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업무는 청소업무하고 교육업무가 자치단체장 관할로 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럼 만약에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본 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이게 경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경제와 연관이 되면 학교와 관련된 예산도 지원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부탁을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5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죠?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급여성이에요. 뭔 뜻이냐면 출장 나가서 점심 창피하게 얻어먹지 말고 사먹어라, 이런 뜻으로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81억9,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내역은 제4산업단지에 공업용수확보차원으로 국비 4억7,800만원, 오ㆍ폐수처리시설비 11억6,600만원 등 18억원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과 국비, 도비보조금사업으로 60억원이 계상되어 약 78억원이 증액되어 금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등 구입, 제조업체 명부제작, 중소기업지원 시책홍보물 제작비, 중소기업 생산품 책자 1,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국제통상관련 전화요금이 서있고요. 운영수당으로서 기업인대회 심사위원수당,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등 공장설립승인 업무추진 등 해서 87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기업인대회 초청장, 홍보팜플렛, 상패제작,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등으로 해서 9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 우수기업인 및 기업체 상패제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체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출장비, 우수공예품 발굴 및 공예대전 업무추진 출장비 등 해서 다음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추진, 공장설립현장점검, 국제통상관련 세미나 등 참가 등 해서 1,6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직책도 생략하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보상금 200만원, 다음 13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설비가 18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균특사업으로서 국비보조 4억7,800만원, 제4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비로서 11억6,600만원, 영상문화복합단지 배수로라고 했습니다만 구룡동 용평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 미준설구간에 대한 도비 지원이 1억,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제4산업단지 설치사업 2,200, 오ㆍ폐수처리설치 국비 5,0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5억, 도비 15억원, 국비 30억원해서 총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비 120만원, 전시관 관련전화요금, 제세공과금, 전시품 및 각종 홍보물 발송요금 등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135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예에 대한 관심을 많이 제고시키고 참여기회확대를 위해서 최우수가 금년 같으면 7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세웠고요. 우수에 70만원으로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대회 수상자 시상금이 종합대상은 200만원,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대상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출연금사업으로서 호서대하고 나노기술혁신센터 출연금 2000년도 3,000만원, 단국대하고 기업기술혁신센터 출연금 4차년도 2,000만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호서대하고 내년에 1차년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충남경제포럼부담금 500만원 등 1,35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등시 상품전시관 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제82회 때 송갑상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방문을 했더니 홍보가 안되어 있다 해서 간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600만원 세웠고요. 전시대제작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5,000만원, 지사화사업 3,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고요. 다음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분양대금 선수금으로서 56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천흥지방산업단지 내 매립부지 1,497평 매각대금으로 8억9,800만원, 공공이자수입으로서 10억7,400만원, 한전용역설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산업단지 내 지중화사업으로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와 외국인전용단지 녹지관리로서 풀뽑기와 풀베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산업단지 입주분양공고료, 홍보물,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등 업무추진, 제4산업단지 국비확보 업무추진 등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66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약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흥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장 개발실시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1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산업단지 순수공사비 186억하고 한전 철탑이전비 55억, 폐기물 처리비 5억, 관급자재비 등 25억 해서 218억을 계상했습니다. 제4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한전지중화사업 때문에 5,000만원 들어온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금 민원이 있어서 180만원을 세웠고요. 천흥지방산업단지 녹지비탈면 낙석방지망 보수비로 600만원, 3산업단지 휴식공간 시설물 보수로 3,000만원, 수로관하고 휀스장 면포장비 휀스 관리사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온 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으로서 26억5,600만원, 이자율이 5.5%하고 3.5%하고 틀리는데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받아올 때 당초에는 5.5%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 조례가 2003년11월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후로는 3.5%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으로서 도 금고협력자금으로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이자 싸게 해주는 거 있습니다. 4%로 가져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으로 1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세입입니다. 백석지구 지원시설부지 2,70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을 잡았고요. 그 안에 있는 잔여 17평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백석농공단지 공공 특별기금 예치해놓은 거 이자수입으로 백석농공단지는 4,270만원, 직산농공단지는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정기총회 표창패, 농공단지 민원처리 제서식, 백석농공단지 잔여부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다음 페이지 백석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 매각하기 위한 분양팜플렛, 현수막, 매각공고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민원업무추진, 비즈니스센터건립 등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백석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보조금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석농공단지에 4,270만원, 직산농공단지 2,730만원, 이것은 예년기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직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창호공사, 백석농공단지 전기증설공사, 비즈니스센터건립 설계비 1억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행사지원비에서 매년 해오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비교증감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6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고, 기업인대회에 저도 참석을 해보지만 수상자 화환까지 우리 천안시에서 해줘야 돼요? 그것도 225만원이고 뒤에 보면 130쪽에도 수상자 화환 해서 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화환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을 받았으면 주는 측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화환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화환 주는 것까지 예산이 섰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따른 부서별 할당금액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7,200만원 중에서 절감액 10%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를 일반운영비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행사지원비 여비 이렇게 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고요. 행사는 거의 예년수준인데요. 화환 같은 것은 사실상 시장님이 상패만 주고 그러다보니까 썰렁한 기분이 들고 사기진작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수상자 되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수상을 하시는 분들은 각 기업체에서 많이 환영도 해주기 위해서 장소에 오시면서 꽃을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막 꽃에 파묻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화환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고요. 두 번째 133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등 제4산업단지폐수처리설치, 배수로 정비 해서 1식으로 오니까 이런 부분은 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부분을 1식으로 해주시면 솔직히 지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1식자료요청을 하고요. 13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도권지방이전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과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보조사업의 국비확보차원에서 확보한 겁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60억정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5억정도가 국비, 도비 합해서 45억이고 나머지 15억이 시비로 되는 부분인데 조례안이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미지수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미리 통과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만약에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를 우리가 못쓰잖아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시비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넣어라 하는 압력차원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와 도비는 어차피 내시를 받은 게 아닙니까? 임의로 이렇게 해놔요?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 받기 전에 천안시에서 한 30억정도 투자하겠다고 당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설왕설래 조례를 다루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하고 상담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로 나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냐고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동남아쪽하고 북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로 넘겨보겠습니다. 66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천흥산업단지 매립 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흥산업단지내 매립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용도가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4억5,0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이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을 처리하고 복토를 해서 공장용지로 바꾸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497평입니다.

거기에다가 5억을 폐기물처리비로 예산계상을 하신 거네요?

예.

알겠고요. 667쪽 밑에 보면 4산업단지조성하고 그 밑에 보면 3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손실보상금 이런 식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4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철탑처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4산업단지 조성내역에 대해서 1식부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681쪽에 비즈니스센터건립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건립을 한다는 겁니까?

비즈니스센터건립을 위해서 2,700평을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건물 지상 4층, 지하1층으로 해서 약 1,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700평 분양대금을 190만원정도 봐가지고 50억정도 잡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용도는 뭡니까?

용도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각종 지원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단체만 들어와서 기업한테 정보나 이런 부분을 주고 그런 겁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센터를 준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80쪽 백석농공단지 운영보조금하고 직산농공단지 운영보조금 이것이 언제 생겼는데 4회가 나갔어요?

1년에 4회 준다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조성이 되었을 때 특별기금으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범위내에서 1년에 4회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보조금인데 민간인들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기금식으로 주는 겁니까?

기금이 아니고 직원봉급이라든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100만원가량이 올랐네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기존 예산이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이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은행에서 3%에서 3.5%를 받고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667쪽 제3산업단지 휴식공원시설물 보수 했는데 뭐 보수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수로관 배수시설비로 600만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1,4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공원 같은 것은 산업단지에다가 위임을 해버렸던데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1년에 5,000만원정도 지원해줘가지고 풀뽑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원은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안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네요. 사실 테니스장 같은 데는 사용료를 내요. 그리고 그 외에 천흥산업단지 이것도 자료좀 주십시오. 그리고 665쪽 제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시설하고 녹지 여기가 몇평인데 9명이서 3개월씩 풀을 뽑아요?

도로변에 풀을 뽑고 청소도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들이 도로변 청소 안하나요?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까 서용석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자료하고 계획서좀 주시고 그 위에 문등시 상품전시관 전면사진하고 전시대 안에 되어 있는 사진좀 주시고요. 136쪽 나노기술혁신센터 출연금 해서 감액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 관련해가지고 건축비 5억2,100만원이 금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거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병천에 있는 기술대학교가 더 전문적일텐데 어째 호서대학교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 12개 대학이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응모를 하는데 기술대학교는 그때 당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건립 용역비가 내년에 섰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것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15일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하고 결정하려고 사업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결정이 된 상황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등시에 상품전시관을 하는데 간판이 600만원인데 600만원정도면 간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품전시관이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옥상에다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것이 600만원정도면 됩니까?

우리보다 중국이 물가가 쌉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대 1,000만원은 관여하지 않겠는데 최소한 안내판이라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구석이에요. 구석이라고 하면 최소한 간판이라도 멋지게 해야 그나마 보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600만원짜리 간판 사실 별거 아닐 거예요. 정말로 멋지게 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흐리멍텅하게 하려면 하지 말고 할려면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서 정말로 우리가 꼭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간판제작비 확실하게 더 올려서 제대로 간판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갖다놓으려면 흐지부지 종이딱지로 써붙여서 간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적으로 중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600만원정도면 보통 평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형식적으로 하려면 간단하게 하고 말자 이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해서 1,350만원 올해 예산액인데 인원이 얼마정도 참석을 합니까?

삼성전기연구소하고 충남상공회의소하고 사업주체가 되어서 충청남도하고 천안시, 아산시가 후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기업인대회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수상금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1,200으로 나와있는데 수상금까지 다 하면 1,200이 넘지요? 3,800정도가 되겠네요.

예.

기업인대회하고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관련된 예산이 3,8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면 노사화합관련된 부분, 기업과 관련된 체육대회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모성이지요?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작년도 기업인대회와 관련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주시지요.

예.

그 다음 1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보상이 있거든요. 이 기업인의 날 행사보상이 왜 4회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좀 주십시오.

이것이 실비보상금으로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4회인데 간담회 때 참석하시는 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인의 날 행사보상금입니까? 기업인의 날은 하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기업인 간담회 실비보상입니다.

참석하면 한번에 100명씩 참석을 합니까?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00원이면 식대입니까?

예.

13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련되어서 충남경제포럼 부담금이 있지요?

예.

아까 어디어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했지요?

아산, 천안.

이 부담금과 관련된 지원근거 있습니까? 충남경제포럼에 부담을 500만원씩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느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해서 민간단체이니까 민간보조단체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행사실비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직접 내줘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 정확히 알아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665쪽에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단지시설 녹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공공근로 인력이 사용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이 일시사역 쓰시는 것보다 공공근로인력 풀뽑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공근로는 26개 읍ㆍ면ㆍ동한테 해서 가로청소 등을 맡고요. 여기는 산업단지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한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인원을 여기에 투입하시는 것은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것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거기까지 줄 여력이 없다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등시 간판관련 되어서 600만원 세우신 거 대부분 시에서도 상품전시관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안보이기 때문에 600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세워야 될 입장이니까요.

잘못되었다보다도요.

위치가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판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 야광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요.

66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천흥산업단지 매립폐기물처리하고 천흥산업단지 매립폐기물처리장 개발 및 실시설계변경용역 이것을 하면 이거만 해도 5억4,000 그리고 분양대금, 광고료 기타 해서 6억 가까이 되거든요. 분양을 하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천흥산업단지부지 분양가격이 8억9,800이거든요. 2억정도 어떻게 보면 남는다고 봐야되겠지요.

남는 것보다도 거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81쪽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15일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지요?

예.

혹시라도 계수조정이 끝났더라도 최종 보고한 거 회기 중에 주실 수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68쪽 보면 제4산업단지 시설부대비좀 설명해 주시지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예,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가 제출해드린 천안시쌀 공동브랜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저희가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수립을 3월12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10월18일자로 최종 용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천안시 쌀 공동브랜드 확정을 천안흥타령쌀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표 및 의장특허출원등록을 하는 상태입니다. 넘겨보시면 천안시 쌀 공동브랜드에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보시면 쌀 포장재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시는 신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요구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억4,850만원, 보조사업이 96억5,900만원, 자체사업이 59억4,700만원, 적립금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9,600만원이 증가한 농수산개발 총 168억5,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7쪽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62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억4,296만1,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시외버스 및 농특산물 홍보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52쪽 넷째줄까지는 명세서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수용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입니다. 14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거기에 백석동 유리온실 전기요금 430평에 유리온실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관계로 인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전기관련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720만원으로 60만원씩 12개월 계상했고 이것은 도매시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전년에 의해서 매년 시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농정발전심의회,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농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해당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거기 실비보상으로 1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급식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쌀박람회 참석차량과 친환경농산물 운반차량 임차료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임차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여기는 농업인행사 표창패와 쌀생산대책 표창패,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포도 관광 덕시설 개장행사로 200만원을 했는데 서울 대도시 소비처를 주산지에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농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정종합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농민이나 농민단체 등 사기진작 및 격려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법정경비사항입니다.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도 교육참여자한테 실비여비 및 급식비로 제공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여기는 고품질 쌀생산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인데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에 1등과 2등 2명, 3등 3명으로 시상코자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농어민 신문구독과 농축유통 신문구독에 따른 구독료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은 후계농업인한테 또 농축은 축산전업농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직불제관계는 매년 실시하는 국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기타보상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것도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4쪽 끝에 민간경상보조에 컨설팅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매년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업체에 5농가에 1농가당 643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화교육도 8시간을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기술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15개사업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소득보존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8쪽 농특산물 홍보는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보도벽면에 광고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또 거기에 아줌마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시ㆍ군별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코너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는 약품 외 4건에 용역비 2건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쥐잡기사업이라든가 예비못자리설치, 돌발병해충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기농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천안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 활동지원과 여성농업인 활동지원, 농민회 활동지원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0쪽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시설은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맞춰서 농가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몽골텐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100여동을 임차지원해서 직거래판매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이라고 해서 성거 농업경영인이 포도 판매할 때 직판하는데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골텐트는 2개월 계획해서 몽골텐트 하나에 30만원씩 계약을 해서 임차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두막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원두막을 지원해주려면 가변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대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농산물종합축제 흥타령인데 매년 시행하는 7,000만원 계상했는데 농업경영인한테 줘가지고 흥타령축제 때 같이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재 1만3,210평에서 추가로 1만7,227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약 180억을 계상했고 이 중 토지매입비로 6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억만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저온저장고 에어커튼 외 3건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NK비료라든가 공동못자리, 상토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오리지원과 못자리 벼 병충해방제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들샘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원예권 관광농업단지는 저희가 4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80%로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배명품화 추진관계도 포도봉지지원과 배봉지지원도 같은 명목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 소득작물을 신청을 해서 1개 작목을 지원하고 시설보완 등 버섯은 느타리버섯입니다. 과수채소 등에 의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FTA관련 대체작목 입식지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5ha에 걸쳐서 풍세, 광덕에 시행할 사항이 되고 내년도에도 3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특산물 품질인증 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품질인증 자재지원은 천안대표 농특산물인 포도와 배, 오이에 대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법인등 작목반에게 토양개량기, 유기질 퇴비미생물, 부직포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생산으로 천안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고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 법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관계도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20평에서 현지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신청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순서에 따라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지원에 부직포는 금년도에 시행은 풍세, 광덕지구에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행사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농촌일손돕기 사업은 선문대학교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농촌을 체험하고 배 화접할 때 농가일손 부족할 때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립금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은 금년말까지 원금이 20억원과 이자가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립목표액은 200억원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활용계획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융자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개인은 3,000만원 이하, 법인이나 단체한테는 5,000만원 이하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친환경특산물 품질인증 자재지원이 있는데 어디 신청 받은 데가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하면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천안 하면 배와 포도와 오이가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고 할 때는 브랜드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작목반에서 할 때 신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7쪽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들어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도비보조금 내역은 세입에 잡혀있는데 국비 3억4,920만1,000원은 국비보조금내역에 세입으로 안 잡혀있거든요. 설명좀 주시지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 것을 세출에서 잡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안잡을 수도 없어요.

세입에 없는 것을 세출에 잡아주면 맞습니까? 계수 자체가 안맞지요.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문으로 얼마정도라고 시ㆍ군사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내역을 보세요.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세출에서 잡아주시면 계수가 맞습니까? 안맞지요?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이 안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농산물 종합축제, 흥타령축제 7,000만원 1식 1회인데 올해 치르신 거에 준해서 하셨는데 3,300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10% 절감했는데도. 이거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행사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들샘설치 있지요?

예.

들샘설치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보통 10평을 파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연생태계보존차원으로 농가들이 원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할 때 어려워도 직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빼줄 때도 현지에 가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3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법인이나 작목반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개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순위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장기농업발전계획수립용역 이것이 뭔데 많아요?

예를 든다면 지난번 북면에서는 북면 것만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할 때 한 3,000만원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종합적으로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수립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돼요. 교수라든가 전문가한테요. 그렇게 수립을 해서 천안시 농업발전 앞으로의 대계를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도 농업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아무리 쑤셔박아도 한도 끝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중앙단위 행사 참석하고 농업선진지 시설견학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한번씩 공식적인 행사를 해요. 천안이 농업경영인이 1,07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485명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견학은 1년에 한번씩 사기진작차원으로 갔다오는 게 있어요.

계산 산정한 것이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앙단위 행사 참석에서 여성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절반이네요.

여성농업인은 하루나 이틀 갔다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석행사는 보통 며칠 합니다. 거기 가서 아주 며칠씩 있어요. 위원님들도 위문을 가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 같은 해는 경상북도인가 어디에서 했고 2002년인가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려가면서 합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3만원하고 이것은 1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체재일자가 달라요. 하루저녁 자고 오고 남자들은 며칠이에요. 그래서 체제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만5,000원을 잡았다면 남성이 3일이다 그러면 1만5,000원 곱하기 3해서 4만5,000원씩 잡혀야지요. 그렇게 안잡혔잖아요?

위원님, 쉽게 생각해서 1만5,000원이면 하루면 되고 이틀이면 3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경비가 안돼요. 자담이 다 붙어요.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성농업인들이 적게 잡힌 것이네요?

같은 것이지요. 이것이 지침이 있어서 그 이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지난번 감사 때 김민기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매시장이 9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50만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1만3,210평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만7,667평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계획을 180억을 잡아요. 그래서 52필지에 1만7,667평을 살 계획이고 토지매입비는 34만1,000원정도 평당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다시 구입을 한다면 40만원이 갈지 45만원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6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30억만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천안지역에 적게 팔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산지인 포도 내지는 호두가 우리가 지원사업을 그렇게 해줘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외국 수입품이 와서 판을 치는데 과연 천안시에서 여기다 계속 투자만 할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농산물은 약4.6%를 포도라든가 호두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구색 갖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앞으로 농협이나 천안청과에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수입농산물은 팔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농촌일손돕기 해서 선문대 해가지고 1,6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선문대 천안캠퍼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산캠퍼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안캠퍼스를 통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일손돕기를 할 때 5,000원씩 지원이면 뭡니까?

밥값입니다.

그러면 천안을 홍보하는 거예요, 돈 버는 차원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학생들이 농촌 현실을 알고 대한민국의 농촌을 알고 천안시의 농촌을 알아서 서로가 체험하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선문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쪽나라 유학생들이 많이 와있는 거 같아요?

농촌에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주로 어디 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배 화접하는 데 주로 하려고 합니다. 불시로 벼가 엎친다든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적절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겠는데 자치단체의 자본금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1,600만원을 일단 넘겨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실제로 외국인이 와서 봉사활동할 때 그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준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넘겨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화접을 할 때 대학생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에 자본금 이전이니까 이전을 시켜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자본이전보다는 농정과에 예산이 서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일당 5,000원 이런 계산이거든요. 실적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5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개 축산농가예요. 자기들이 전문업자한테 와서 그 운영을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사항은 설계계획을 받는 거예요.

설계계획을 받는다니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예를 들어서 김종헌이가 돼지를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기술지원을 받는 거예요.

작년에도 2,700이 서가지고 일단 집행을 다 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지원한 내역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저온저장고 에어커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매시장입니다.

그 밑에 수산물동 오수처리시설 보수도 도매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전시대 설치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에스원과 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에 연수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설치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 전시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60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시설 20동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원두막식으로 지어서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변차선이라든가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몽골텐트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2개월 계획하면 30만원씩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 요구를 하면 임대를 해서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돈주고서 나중에 철거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몽골텐트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비입니까?

예.

그리고 163쪽에 외국인 유학생 농촌일손돕기 이 부분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인들이 실제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게 일손을 돕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잘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 못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 인센티브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이 없을라나 모르겠지만 풍세면장 할 때도 천안 대학에 있는 아랍어과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직접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일손도 돕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유학생들이 처음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외국인학생들이 농촌일손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 학교성적에 봉사활동이나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칫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김태백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자치단체에다 자본을 이전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농정과에서 직접 할 때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학교에 부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ㆍ고생들은 봉사 점수가 있지만 대학생은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선문대학생들이 와서 농촌일손을 돕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5,000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162쪽에 북부원예권 관광농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10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8쪽에 아줌마축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해부터 농특산물 판매를 홍보차원에서 해요.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하더라고요. 충청남도 도내에 농특산물을 갖다가 전시홍보해서 또 저렴하게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말만 아줌마축제이지 농협하고 저희하고 생산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팔고 하는데 부수적으로 쓰는 임차료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예.

이 성격이 우리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각 농협조합에 있는 작목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관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가서 판매하는데 홍보요원으로 쓴다 그 경비 아니겠습니까?

아줌마축제라고 해서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어요.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거기 가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봅시다.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활동지원이 각각 나오잖아요? 농민회활동지원은 선진지 농업시찰견학을 작년에는 안했었습니까? 경영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계속 해주었는데 농민회는 안해줬었느냐 그겁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해주지만 작년에는 거기를 간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농민회도 화물차를 샀어요.

시찰견학으로 했는데 차를 샀다면 말이 안되지요. 작년에 아주 예산에 안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일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견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드렸는데 안가고 자기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는 거지요?

예산을 감하고서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장비구입비로 해서 한 겁니다.

농산물종합축제 흥타령축제하는데 무엇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두배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7,000만원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저온저장고시설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적은 것 같은데 가정에 공급되는 것이지요?

일반농가한테는 못드려요.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규모가 적을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그리고 벼 건조보관시설지원이라고 해서 3개소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벼 건조시설도 3개소에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온이라고 하면 온도를 15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 시설한 곳에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은 지원이 안되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러한 대상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중복이 되고 혜택을 받은 작목반만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짓는 사람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관계는 소탄저, 기종저 외 10종으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극빈가정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우유급식사업 지원금으로 3억7,5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조사료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물인 개미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0만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입니다. 관내 익선원 등 3개소에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에게 우유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57명에게 연간 9만3,805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상액은 2,814만2,000원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전축산농가 1,300호에 대해서 연간 2회 내지 4회에 걸쳐 소독약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가축전염병 백신접종에 따른 시술비로서 마리당 1,000원 내지는 마리당 500원씩으로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송아지 안정제지원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만원입니다. 공수의수당은 7명에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29개 방제단 운영비로서 1,8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의 시장거래가격이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10%, 농가부담 10%로 보험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65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실시에 의거 전년도 신청자에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6,511만5,000원입니다. 다음 축산물 활성화 컨설팅사업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주변 악취제거와 해충 발생을 줄이는 사업으로 전업규모 이하의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과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은 우량종자등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3,9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광역 브랜드개발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은 벌통에서 연간 1회 내지 2회 생산하는 것으로 채취기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22만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봄과 여름철에 꽃가루가 부족할 시에 대용먹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26만원입니다. 녹용 급속 냉동고 지원은 사슴농가에 녹용 급냉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전자관리시스템설치는 전산이용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설치해서 과학낙농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24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축사 해충퇴치기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미 설치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각각 4,500만원,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은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에 약 340농가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용 축사 소독약품입니다.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29개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지원비입니다. 1,125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2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의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처리는 소결핵이나 브루셀라병과 같은 법정전염병 양성가축에 대한 살처분 사체운반비로 이용되는 금액입니다. 330만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위축(폐사)돈 위생적 처리입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위축돈이나 폐사돈을 축사주변에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한 위축돈의 불법적인 유통을 사전에 차단을 해보고자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 주관하에 폐기물처리업체와 운반하고 적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은 양성 매몰에 따른 장비사용료로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가축방역차량입니다. 가축방역차량은 읍ㆍ면지역 축산단체에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2005년도도 1대를 계상했습니다. 3,130만원입니다. 악취제거제사업은 축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민원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농가에 지원해서 첨가제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다음 곤포싸일레지 제조용 랩핑비닐지원입니다. 가을철에 논바닥에 있는 생볏짚을 둥글게 만 다음에 특수비닐로 랩핑으로 해서 싸일레지를 제조하는 사항입니다. 랩핑특수비닐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전문인 경영육성입니다. 축산전문 경영인이 비교적 적은 한우사육농가를 육성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설치 9,000만원, 송아지방 설치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고압세척 소독기 보급입니다. 차량소독기 미설치 농가 중에서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소독기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이동식 소독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그물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큰 하천변이라든가 양계농가 집단지역에 철새라든가 새들의 침입을 방지하고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풍세 용정리와 가송지구에 설치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성남 봉양리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보충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백신접종사업 9종, 기생충구제 2종, 총 11종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7,4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총 6종에 대해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총 사업량의 20%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2004년12월1일부터 2005년도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험성격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하고 농가신청자에 대한 자담분을 적립해서 소값이 안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보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량은 386두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활성화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충남지역에서 신청된 지역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영농조합법인 논산축협, 금산축협이 충남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 심사결과 저희 지역내 진왕영농법인과 논산축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의 기술, 재무, 경영, 생산, 마케팅, 브랜드관리 등 전문가의 외부컨설팅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개발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23일 충청남도 공동브랜드로 한우토바우가 브랜드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조합은 저희 천안축협을 포함해서 총 9개조합입니다. 9개조합에 대한 후기사료라든지 정액대, 등록비, 코링, PDA, 무혈거세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24만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낙농도우미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낙농가가 제일 어려운 점이 1년 중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났을 시 도우미를 이용케 함으로서 낙농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낙농가는 362호입니다. 이 사업은 낙농 도우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조합에서 채용을 해서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경조애사가 있을 시 대신해서 목장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를 담당할 때 기본이 4만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1마리당 1,000원씩 올라가서 평균으로 계산할 때 하루 인건비가 8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업등록추진에 50%만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인건비예요?

50%만 세운 것은 나머지 금액은 육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171쪽 학교우유급식사업 이것이 첫사업입니까?

7,8년 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가 금년도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서 늘었길래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3억7,500만원 급식사업하고 광역브랜드 관계 신규사업이 네 가지정도 됩니다. 보충자료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축산산업대상자 교육참석,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자 보상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첫 사업은 아니고 그 동안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감내역에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아까도 이완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이 낙농가를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우선 출장을 다녀보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에요. 다른 실과에서도 일부 도우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낙농가만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첫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5,400씩 세웠다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우선순위사업 등 여러 가지 있을텐데요.

저희들이 창발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축산과나 농정과나 이런데 보면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보조금 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농정과나 축산과나 다름없이 거의 많이 올랐네요.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는 몰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간보조금이 특히 그래요.

낙농도우미제도는 일부만 실시할 계획이고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가면서 조합이나 우유업체나 상호 서로 부담하는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가축방역차량이 있잖아요? 매년 사서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주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줘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조합에 주는 방안, 지금 현재로는 각 읍ㆍ면ㆍ동에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방안을 현재 채택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축사소독의 날에 운영하는 운영비, 기름대 내지 식대 일부는 저희들이 정액제로 해서 1회 6만원씩 축산발전기금 일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속값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회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불났을 때도 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이고 양계농가도 소독도 해주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차량이 천안에 지금 몇 대지요?

현재 5대 지원되었습니다.

어디어디죠?

병천, 동면, 북면, 풍세, 성남,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가 5대라는 말씀이지요?

예.

1대 더 사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연차별 계획에 있습니다. 수신으로 일단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앞으로 몇 대정도 더 사야 됩니까?

지금 성거읍에는 축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1개읍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대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대 해서 6대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2대 사지 않았습니까? 2,750만원씩 해서 2대를 샀는데 올해는 왜 3,1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방제계하고 차값이 예산계상한 이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특소세로 인하여 차값이 더 내리지 않았나요?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못 올리겠는데요. 일단은 오른 것으로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1대는 나중에 샀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전문 경영인 육성에 한우부분에 비가림시설 설치에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9,000만원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9,000만원을 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 관련된 거 자료좀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밑에 송아지방 설치하는 것은 40만원씩 150개소 해서 60%지원해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8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40만원씩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다시 알아본 결과 그렇게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는 그대로 하고 금년도 비가림시설설치 지원자금에 일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도 60% 지원해주었는데 그러면 50%정도 가격이 다운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합성수지로 된 제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변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송아지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은 66쪽 국비가 14억4,800만원이고 91쪽에 도비가 8억6,600만원 총 22억6,466만1,000원입니다. 182쪽에 일반수용비 333만4,000원입니다. 공공 및 제세 3,469만원, 183쪽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125만원, 공공시설물 이용배상 보험료가 1,58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99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31만원,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시설녹지장비 예취기 외 3종 수선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 200만원, 18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가 1억2,000만원, 쌍용동 공원정비가 2억,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보강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공원녹지 유지비가 376만8,000원, 그리고 186쪽에 휴양림 녹지관리 수목관리가 342만원, 휴양림 공원녹지 월동관리 새끼, 짚 해서 58만원, 공원수목 꽃가루방지 전착제 120만원, 비둘기, 잉어사료 180만원, 휴양림 어린이공원 해충방제ㆍ제초가 364만원, 187쪽에 삼거리공원 확장 용역비에 1억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근린공원 자연공원도 노후시설 보수 교체가 5,000만원, 도심 어린이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4,600만원, 근린공원 및 휴양림 수벽ㆍ수목전지에 1,500만원, 식물섬 설치 및 야생화식재 500만원, 태조산 정자 철거 및 신설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8쪽에 삼거리공원 이식목 뿌리돌림인데 연못주변에 참나무가 12본이 있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옆으로 이식하려고 합니다. 도심공원 수목식재에 5,000만원, 삼거리공원 장승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이것이 썩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보충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4택지 근린공원보완 1억, 가로공원 및 녹지조경수 전지가 충절로, 충무로, 번영로 해서 195만원, 가로수 맹아 및 단발전지에 300만원, 양묘장 수목굴취 지원수목 해서 1,000만원, 양묘장 수목간인이식이 4,500만원, 가로수 전지 시청앞과 대흥로에 1,470만원, 189쪽에 능수버들 전지 버들거리하고 독립로에 750만원, 국도21호선 가로수 식재 쌍용3거리에서 아산시계까지 이팝나무 3,000본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공원녹지관리 8억, 버드나무 노쇠목 및 그루터기 제거 1,000만원, 국도21호선 절개지 삼거리공원 뒤 새로 난 도로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시가지 가로수 보식 3,000만원, 녹지조경 화목식재가 2,000만원, 고가교 교각 미관정비 400만원, 공한지 녹지섬 조성이 1,000만원, 광덕 매당리 소나무숲 보식 10본에 대해서 3,500만원, 시민의 종 설치가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산불방지 깃발하고 모자하고 전기료 이런 것은 빼고 194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목행사 참여자 급식비 600만원, 산림보호추진에 260만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400만원, 육림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100만원, 연료비가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및 산림병해충 방제차 경유값과 부동액값으로 28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진화장비 유지보수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비 붙어서 피복비, 임차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8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가 3,986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선진지견학으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800만원, 199쪽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큰나무 및 경관조림 이것은 도비가 붙은 것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도 보호수관리인데 도비가 붙은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밤 작업로 시설, 밤 토양개량도 전부 국도비 붙어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밤 노령목 관리,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냉동창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지리정보프로그램 구동장비 해서 300만원, 산불방지장비 무전기 외 2종 2,100만원, 산불진화장비 갈퀴 외 5종 해서 2,400만원, 육림의날 행사 비료구입으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보면 종합대책으로서 보호수가 천안시에 244본으로 책자를 만드는데 3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광덕에 호두나무를 양묘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50만원, 묘목생산 및 관리 해서 300만원, 퇴비 및 약제 100만원, 포지임차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에 450만원, 보호수 편익시설물 설치가 3,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500만원, 보호수 피뢰침 설치가 800만원, 이것은 보충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로 콘크리트 철거에 1,200만원,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에 2,000만원,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수선에 400만원, 태학산 휴양림 수목전지 및 편의시설에 3,000만원, 산불 피해지 수목식재로 해서 월봉공원에 1,500만원, 20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호두나무 조림 20ha에 1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가 3,500만원, 산불진화차량 무전기 400만원, 산림사업용 장비가 2,400만원, GPS측량구입이 2,200만원, 구적기 200만원, 휴양림 및 공원관리 트리모아 전기톱이 50만원, 휴양림 및 공원관리에 예취기와 제초기를 구입하는데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 연구개발비에 삼거리공원 확장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전년도 시민공원 조성 학술용역 준 거 2,000만원 들여서 한 곳은 어디였죠?

월봉공원입니다. 삼거리공원이 면적이 많아서 땅을 사는 것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절감편성되었는데 관계가 없으세요? 10%절감 편성되어서 9,000만원으로 되었는데요.

입찰잔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잡목제거 및 식재가 있는데 이거 도면을 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심공원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 도심공원 수목식재와 남산공원잡목제거와 조경수식재 이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남산공원은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많아서 위험성이 있고 해서 베어내고 거기에 벚나무라든가 대형수목을 심으려고 하고 도심공원 수목식재는 영산홍 같은 것으로 해서 남파 앞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산공원과 관련된 거 도면을 주시고요.

아직 설계를 못했어요.

그리고 쌍용4택지 근린공원보완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사렛대학교 앞에 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선로 새로 난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존에 조그맣게 있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완전 보완을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거기에 대형 소나무도 심고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내일원에 공원녹지관리 해서 8억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시민의 종 설치를 9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의 종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종은 시민의 종으로 저희가 보충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연초가 되면 타종을 하러 독립기념관에 갑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를 넘겨서 타종식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사 앞에 충청북도라든가 대전시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가보니까 볼거리 제공으로 종을 5,000관, 그러니까 18톤, 높이가 3m60에 직경이 2m20짜리를 갖다가 기본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줘가지고 인간문화재 성종사라는 우리나라 에밀레종을 제작한 회사에다가 줘서 시민의 볼거리 제공 겸 타종식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대형 종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9억씩을 들여서 종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과연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도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시민의 종 부분에 대해서 본래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그쪽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민의 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모금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흘러서 산림과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시민들이 시민의 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참하고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민주평화통일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 우리 시에서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종을 만든다고 하니까 먼저 얘기했던 정책적인 것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십니까?

예.

그러면 191쪽과 192쪽에 관련되어서 산불방지 유급감시원하고 유급전문진화대 관련된 부분에 산재보험료부터 시작해서 4대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4대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율이 틀려요. 산재보험료가 지역경제과는 1.6%인데 여기에서는 2.1%로 나오고요.

저희도 물어봐서 세웠는데 돈이 좀 깎여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더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더 높아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예산인데 이 예산이 서로 부서간에 틀리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릴게요.

아까 지역경제과는 보험금을 책정하는 기본금 자체가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왜 낮냐고 했더니 개인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더 기본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전부가 4대 보험료가 2억9,20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낮았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드릴게요.

203쪽에 시설비에 보호수편익시설물 설치하고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과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주시고 이 보호수 편익시설물 설치와 보호수 쉼터조성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주십시오.

보호수 편익시설은 저희가 보충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보호수 밑에 하는 것이고 쉼터조성은 여러 가지를 정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등의자, 평의자 등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호수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자료 같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되어서 호두나무 조림 있는데 왜 호두나무조림은 국도비 확보를 못하셔가지고 시비로 전액 사업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천안이 시범적으로 20ha씩 해가지고 1억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호두나무를 심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올해 천안시에서 시도해보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국도비 확보가 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고장에 특색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호두나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188쪽에 양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묘장을 시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지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수종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56종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상수리나무 얘기한 것도 양묘장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광덕에 호두나무 묘목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호두협회하고 지원을 해서 생산되는 호두나무를 광덕지역 주민들한테 풍세라든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농협 있잖아요? 광덕, 풍세는 천안농협 관내라 호두나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생산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일찍 서리가 오고 해서 줄었어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광덕의 호두나무 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성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보면 시설비에 명산 등산로정비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학산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보강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쌍용1동에 어린이공원 시설물로 하는 것인데 여기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가 부서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1동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보강은요?

이것은 9단지, 10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3쪽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량동에 한가운데에 도로가 나가지고 콘크리트하다가 그냥 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살려고 합니다. 보호수가 중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수를 살리고 도로를 옆으로 돌렸어요.

이거 문제네요. 보호수 때문에 결국 길이 꼬부라지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1쪽 하단부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요원을 선정할 때 고려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쓸 것을 면장이 추천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나이나 그런 것은 제한을 해도 그 사람 성격까지는 모르니까 어렵습니다. 면장한테 자세히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신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술보급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 36억4,129만9,000원 중 국비가 15%,도비가 7%, 시비가 78%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3.3%,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1.4%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예산이 43%이고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 대비 40.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직원들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 2004년도 예산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었지만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 예산은 경상비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 시켜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예산 대부분인 45.3%를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원예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연구포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종합분석실을 비롯한 각종 시험실 4개소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인부임,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 사역인부임에 대한 1억2,2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당직비 등 필수적인 경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포장이사비 2,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9,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4쪽까지 법정경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0만원, 시험연구 활동을 위한 과채류연구회, 포도연구회, 배연구회 등 3개 연구에 대한 실비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술농업정보지 구독과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을 위한 경비 2,651만8,000원과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 1,330만원, 그리고 새해기술보급사업 중 원예활동 생활화교육자료 500만원, 지속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360만원,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회 교육 강사 등을 비롯한 각종 강사수당에 350만원에 그리고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현지연찬 견학 등 차량임차료 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해외연수 경비 등 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재료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중 소득 재료비 1,300만원과 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한 재료비 894만원 등 재료비 총액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단체 1,345명에 달하는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 1,250만원과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금 1,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보상금 51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을 위한 1.52톤에 대해서 보상금 3,435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36농가에 대해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수련대회를 위한 연합회 1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보조금 1,000만원, 천안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을 위한 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설 하우스 1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7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강화분야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5,000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농민들과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교육시설에 5,000만원과 351쪽에 대농민과학영농서비스를 위한 각종 기자재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생산 이력제 기반조성과 입장 연곡1리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30건으로서 1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개최장비로 텐트 25개에 대한 구입비 625만원과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로 트랙터 1대, SS기 1대, 스키드로더 1대, 콤바인 전기전자장치 1대 등 1억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대농민 과학영농 서비스 기자재 10종에 대해서 2억원과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20종 해서 1억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한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외 3종 등 4,3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천안시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업지도 1만5,000부를 제작해서 도시 소비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시 농업인의 상을 위한 사업비로 심사위원 수당 130만원과 본소 및 7개 지소에 복사기 리스료 1,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평회를 위한 전시대 및 화판제작비 등에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 및 각종 재료비로 1억37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과 355쪽이 되겠습니다. 배신품종 농가보급용 묘목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농업관련 대학과 협력사업 일환으로서 천안 농산물 이용 개발소스를 위한 제반분석 및 연구를 단국대학교에 의뢰해서 1,000만원, 거봉포도 항암물질 성분함량 분석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7쪽이 되겠습니다. 치즈개발을 위해서 원유 및 부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720만원. 오이 고추, 토마토, 엽채류 등 수경재배 시험연구비 480만원, 그리고 포도 뿌리혹병 등 6종을 위해서 시험재료비 420만원, 가공이용실 시료 2,000㎏ 이것은 포도, 배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의 상 및 농산물 품평회 시상을 위한 시상금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서 천안시 농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천안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대외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준공단계에 와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안에서 청사 증축에 따른 부대공사비로 조경시설 1억2,000만원, 농기계 공작실 리프트 및 호이스트 시설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입시설 2,000m에 대한 공사비 8,000만원, 주방조리실 내부시설 4,000만원, 실험실 내부시설 3개소에 대한 사업비 3,500만원과 무인전자 기계경비 설치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장 설치 시범 등 27건에 대해서 5억9,0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 종이멀칭피복 시범단지 1개소에 1,140만원, 발효미생물 공동생산 시범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펄라이트이용 축사 저면처리시범 5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농관리 전송시스템 시범 3개소에 1,512만원,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 3개소에 9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자동개폐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터널 조속 재배시범 3개소에 900만원, 포도품종 안배를 위한 비가림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3개소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과실 종합생산 IFP 실천농가 5개소에 900만원, 석회보르드액 원액 제조기 설치시범사업이 2개소에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수출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송이버섯 생력재배 시스템개발 시범사업을 1개소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봉고차량 대체경비 1,700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사무용 책걸상 구입비 1,200만원, 식당 탁자 및 의자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기기인 원자흡광분광 광도계 구입비가 6,200만원, 벼까락 제거기를 위한 탈망기 7대를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지원할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미검정실 장비로 쌀 성분분석기 1종에 대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을 위해서 회전 쟁기 외 4종에 대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미생물 농축발효기 1대에 500만원, 농가 비닐하우스 일조량 측정을 위한 조도계 1대가 290만원, 흑성병 예측시스템을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60페이지 발효미생물 공동생산시범이 있는데 무슨 작물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축산농가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입장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낙농가에 저희들이 발효미생물을 공급해서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천안에 200농가에 나누어주고 있는데 발효기를 3개소에 공동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식물에 발효미생물로 거기에 투입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배합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특산물 가공브랜드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여성들 소득사업으로 1개소씩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자재가 노후화되었다든가 보완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된장이나 가공식품 만드는 공장이나 성남에 도라지가공공장 등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브랜드화의 민원을 보면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오가피 같은 것을 1만여평 심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가공공장을 할 수 없느냐고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궁금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들어가 있는 사업장에 기자재가 노후화되었거나 보완작업 할 데 그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새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노후화된 데만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여러 개 대학교에 용역비를 5,400만원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산학협동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대학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저희 기술을 확산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먼저번 농정과 할 때도 한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농업전문위원님한테 대학에서 우수하게 용역을 해놔서 품질을 개량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판다 이거예요. 우수한 품평을 받아가면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해서 다른 데로 말하자면 관외로 유출시켜서 아무런 천안에 있는 농가한테는 소용이 없는 결과가 농정과 감사할 때 나왔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홍보, 교육, 보급을 해서 이것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제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품목이나 용역과제를 선정했느냐 이거지요. 자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농업전문인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천안시 센터에 포도, 배, 과채류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당면과제입니다.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 농기계공작실 리프트하고 호이스트 한다고 했지요? 호이스트 용량은 얼마짜리를 하는데 2,500만원 듭니까? 용량도 안나오고 그냥 2,500만원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호이스트뿐입니까, 크레인도 붙습니까?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호이스트만 하면 안맞아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호이스트 그리고 크레인이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지 호이스트만 2,500만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맞아요. 말하자면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하는 건물의 층고가 몇m입니까?

8.5m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리프트하고 호이스트하고 크레인하고 가다하고 레일하고는 다 식으로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면 예산심의할 때 불충분하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유입시설 있지요? 장소가 어디예요?

저희 원예연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급수모관 가는 길이가 2㎞나 떨어졌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천안관내에서 2㎞의 상수관을 뽑아온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지요. 어디까지 상수도급수모관이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2㎞가 되겠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61쪽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작업을 마친 다음에 피로회복실로 찜질방하고 건강관리실하고 건강기구가 한 7종정도 투입이 됩니다.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운동기구까지도 사준다는 거지요?

예, 샤워실, 탈의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360쪽 그 위에 실험실 내부시설은 새로 가니까 다시 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예.

4,500만원 3개소인데 이것도 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363쪽요. 식미검정실 장비 했잖아요? 식미라고 하는 것은 밥맛이 되겠지요?

예.

쌀성분 분석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이것으로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분석기계라 성분이라든가 색깔까지 분석을 해서 쌀맛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우리지역이 앞으로 브랜드화가 되려면 특히 지역별로 쌀맛이 틀려지거든요. 거기에 기술지도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식미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니 단맛이니 싸라기가 얼마큼 나오는 율 그런 것이 다 분석이 되는 겁니까?

이 기자재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국산입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품평도 하고 등급을 먹이잖아요. 과연 국산의 기계가 얼마나 좋고 정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분석치하고 고감도로 나오는 것이랑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사전 검증이 안되면 사놓아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에 있는 기술원에 있는 것은 일본산 기계로 해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4,4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요구할 수 없는 미달치의 성분분석만 갖다가 제출하고 받으려고 하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충분히 기자재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기자재 구입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생활 6년반 했는데요. 사전에 다 분석한다고 해서 사들이면 나중에 잘못되는 게 50% 이상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자종을 써서 우리 농민들을 계도해서 좋은 품평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사고 바꾸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가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게 낫다. 그런 것이 사전에 검증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 장비는 금년예산에 사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금년도에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큰 지역 광역단체나 이런 데서 시험기기로 해서 분석해서 내는 거랑 어느 정도 성분이 맞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품계치수가 맞는지 그것을 검토해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테니까 우리 계수조정 전에 주시는데 참고로 일본산 미도측정기 같으면 밥알을 싸고 있는 윤기의 두께를 측정해서 이것으로 식미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75가 넘으면 밥맛이 좋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밥맛은 천안시가 4등 했다고 했지요? 단백질이 약하면 밥맛은 좋다. 역 비례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75인데 우리 천안시는 82.8이라고 하는 수치의 품평을 받았기 때문에 상위권인 4등이 되었어요. 이러한 수치랑 이러한 기계랑 서로 맞아서 일체가 되어서 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기술원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면 농민학습단체 농업인행사 1식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예요?

이것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농민들이 상당히 미래농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해서 농민들의 사기앙양 겸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민단체 3개단체에 대해서 여기서 축제행사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품평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벤트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단체 3개를 전체 한번에 모여서요?

예,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렇게요.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농업경영인 해서 7,00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많네요. 362페이지 보면 버섯수출기반조성시범 해서 1억800이 올라오고 새송이버섯 생력재배 시스템개발시범에 1억800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출기반시범에 1억800의 예산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개인을 지원해주려고 하지 않고 수출하는 농가에 천안시 농촌지도자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토를 제조하는 제조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계입니까?

예, 기계를 사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에 2톤정도 제조할 수 있는 기계인데 5,000만원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B2 강화기라고 해서 이 기계 하나가 4,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수출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는데 포장박스도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생력재배시스템 이것도 기계 사주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 자체를 100평정도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배양실 50평, 접종실 25평, 작업장 25평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교반기 자동종균을 접종하는 접종기, 환기를 시킬 수 있고 또한 온ㆍ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장치관계로 하고 또한 배질을 살균할 수 있는 살균숯까지 해서 1억800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입니까?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단체로 나갈 계획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예.

그 밑에 소득작목개발에 오미자 이것은 지난번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부 행정에서 오미자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묘목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씨를 파종해서 육묘를 해서 부족한 농가한테 공급해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하우스 육묘장 50평 정도만 신축을 하고 거기에 단수시설만 해서 추진하면 그리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지난번 2004년도 사업에도 보면 480만원씩 지원해줬던데요. 앞으로 오미자 말고 다른 종류에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상은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해서 어느 작목을 하나 선정을 해놔도 이것이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추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어느때 또 갑자기 폐기시켜야 될 대상의 작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목선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대체작목으로다가 약용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품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작목관계는 산간오지에서 방치되어 있는 유휴경지를 한번 생산화, 활용화시켜보자, 유용화시켜보자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소득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땅을 생산화 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묘목값이 오미자도 그렇지만 오가피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 농장을 혹시 묘목식재를 해가지고 폐과수원을 이용해서 소득작목에 기여한다면 보급할 의사는 없으세요?

예,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제일 끝에 164페이지 하단부에 흑성병예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구실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성환주산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동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m 높이의 타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성환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입장이나 아니면 동면에도 수시로 움직여서 상황을 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작좀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