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웅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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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6쪽에 관광공예상품공모전과 관련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관광과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관련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예선전이라고 하였는데 이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말씀하세요.

승우

이승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광국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예산업 육성차원에서 공예산업 공모전을 개최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기념품과 공예산업이 일부 중복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행사를 통합해서 양쪽 예산을 최대한 최소경비로 해서 통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 가지고 통합하는 행사를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최 주관도 공예조합이 한번 하고 또 이쪽 관광협회에서 한번 하는 형태로 이렇게 윤번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부서간의 역할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해는 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관광기념품하고 공예상품 지역예선을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라든지 행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 부서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상품이 선정되면 중앙의 행사에 응모를 해서 같이 지역상품들이 지역에 널리 반영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부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3쪽입니다.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투자계획을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사유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 특별교부세와 국비와는 재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의 투자계획 조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센터건립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오송에 국가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4대 국책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의 보건의료산업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거냐 하는 차원에서 센터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오송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지의 위치를 오송에서 오창단지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산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속도가 다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러한 전체사업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주기만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계숙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특별교부세를 제도 자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균특회계에 혁신계정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체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사업추진의 정도를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자부와 또 이런 감사원 등에서 함께 평가를 해서 그 진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에 관해서는 당초 지역이 오송으로 하려다 오송에 유적지가 발견되고 등등해서 지연되니까 오창으로 이전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지난주에 센터장도 저희가 유능한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조계숙위원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충북을 위해서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연철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85쪽, 86쪽, 87쪽, 88쪽, 90쪽, 91쪽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또 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중국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개최가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충청북도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또 다른 어떤 후원이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 행사는 저희 충북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도와 상해 총영사관, 코트라 상해무역관 또 무역협회 또 한국관광공사 상해지부 또 생명과학연구원 한·중생명과학협력센터 또 금년도에 행정부지사가 직접 상해시 정부에 부주석 부시장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충북 도와 관련된 코트라, 총영사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상혁위원

홍콩코트라 지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상해무역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까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홍콩 부관장이 중국출신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을 때 중국에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 후로 답답하다 상해, 심천, 홍콩까지는 바로 연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권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트라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기업투자유치를 하는데 금년에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실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투자사절단 파견, 설명회 이래서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금년에 몇 번 갔다 왔으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얼마마한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 활동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 참가라든지 제품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해외에서는 총 세번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 활동은. 중요한 것은 서북미 지역으로 4월에 캐나다 벤쿠버하고 미국 샌디에고쪽 로스엔젤레스쪽에 한번 다녀왔고요. 일본쪽에 6월 갔다 왔고 또 지난 9월에는 호주에 시드니 밸버른,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쪽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투자활동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 당장 그 당시에 개량화 해서 내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효과를 그 당시에 그래서…

정상혁위원

압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 동안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꼭 여기서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사람들 교민들이 위촉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국제자문관으로.

정상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게 그냥 나가서 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가 제일 일선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리고 코트라 활동이 벌써 활동한 지가 10～20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한국코트라 지점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도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나가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 투자사절단 가는 데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지만 선별해서 아무나 가서 그냥 관광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입 봉하고 있을 사람들 데려가지 마세요. 예산낭비지, 왜 그런 짓 합니까? 위로출장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꼭 정말로,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내년에 지역경제 더 어렵다고들 예측하고 있는데 예산을 정말 실효성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위원

예.

연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2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5억6,000만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10억9,4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각 일선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 예산 국비 60억6,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동위원

예.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청주시가 8억2,800만원이고요. 충주가 16억2,000, 제천이 4억8,000, 보은이 4억200, 증평이 8억4,000, 진천이 9억2,600, 괴산이 6억6,000, 단양이 8억40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내년도 우리 12개 시·군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배정 내역이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신청은…

이기동위원

누락된 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균특회계에서 65억6,000만원이니까 신청된 사업지구를 다 배정한 건 아니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9개 시·군에서 14개 시장을 했는데 9개 시·군은 다 일단은 반영이 된 거고요. 시장만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기동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주 8억2,800에 몇 개 시장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사창하고 가경·복대 2개 시장… 사창이 4억8,600이고 복대, 가경이 3억4,200…

이기동위원

2개 시장?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구체적인 시장은 안 해도 충주는 몇 개 시장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충주는 무학시장입니다.

이기동위원

한 개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리고 제천은?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제천도 약초시장 한 군데고 다 한 군데씩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기동위원

그렇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여기 사업설명에도 8개 시·군에 9개 시장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는 한 개 시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6억2,000입니다. 청주의 경우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8억2,800인데도 두 개 시장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대와 가경 이런 예산 배분 기준은 어떤 데서 한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시·군에서 시장의 성격, 규모 또 이것은 시·군에서 하려고 해도 재래시장연합회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항상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관계 또 시·군의 재정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여기 재원의 부담비율을 기타로 보면 2005년도에 자부담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2억3,700입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운영하는데 자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사후 지도점검해서 실제 자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은 예치통장을 실제 받고 있다고…

이기동위원

할 때는 우리가 재래시장연합회에서, 번영회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이것을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케이트 사업 하는데 우리 균특회계든 기관에서 예산을 보태면 우리가 보태서 하겠다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했느냐 이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직접 한 바는 없고 다만 이 사업비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면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도에서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까지 도내의 재래시장에 수 없이 많은, 지금까지 3～4년에 걸쳐 가지고 아케이트 사업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야만이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게 지금까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를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게 현장에 투자가 됐느냐 이 점을 좀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너무 큰 대형유통 센터가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는데도 유독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충주만 그것도 2개 시장, 3개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시장하는데 16억2,000이 배정되고 청주의 경우는 2개 하는 데도 8억2,800이고 또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적으면 4억 내, 많아야 8억입니다.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이기동위원

답변 듣기 전에 2005년도에 예산심의의 포인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많은 부분 예산 메뉴얼이 있습니다. 농정국, 경제통상국 또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그 메뉴얼별로 금액을 따져보면 그 절대액에서 메뉴얼이 다른 시·군보다 7, 8과목이 많은 것도 물론이고 또 각 사안별로도 충주가 왜 이렇게 제일 많으냐 이거예요.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어제도 예산회계 배분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균특회계는 총액배분이 돼서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형평성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가지고 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문제 또 각 분야별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균형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제도 그런 총괄 답변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계셨는데 지금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과목 또 여기 균특회계에서 나가는 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기반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런 모든 과목에 상대적으로 2005년도 예산 재원의 시·군간 배정에 사업별로 충주가 너무 절대액에서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아무리 무학시장에 규모있는 아케이트를 해도 한정된 재원 65억6,000만원 가지고 8개 시·군에 9개 시장을 배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은, 제천 같은 데는 4억8,400, 4억인데 어떻게 여기만 4배 16억2,000이 가느냐 이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의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투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도와 중앙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중앙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마다 다양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을 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불평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장은 거기에 맞게 해 주고 또 규모가 작고 여러 개라 하더라도 작은 것은 작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등이지 시장의 규모는 관계없고 사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시·군별로 자르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불평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경제통상국장님,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8개 시장, 9개 시장 1/n로 나누어서 주는 게 합리적인 예산배정이라고 지금 주문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규모가 무학시장이 다른 여타의 시·군의 시장 규모보다 크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대표적인 데가 충청북도 육거리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도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재원배분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충청북도에 신청된 재래시장의 사업을 다 골고루 일부라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방금 전 답변내용 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한다는 의미가 이런 예산 편성시기나 또 중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지역 국회의원이 알면 먼저 가서 점 찍고 꼬리표 달면 거기에 우선 가는 게 현실인데,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기 도내의 속사정은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장이나 소관 담당자들이 더 잘 알죠? 평가를 하면 도에서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우선 저희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한 10%정도입니다.

이기동위원

도 부담말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글쎄 그렇게 중앙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중앙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 도는 거기에 맞게 건의를 하는 거지 중앙에서 예산을 주고 평가는 도에서 하라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균특회계가 종전의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기획예산처에 심의기능이 있고 하니까 중앙에서 얘기하는데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제도가, 재원운용이, 예산운용이 바뀐 것은 국가간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데,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분하는 또 재원을 분배하는, 편성하는 그 기능 일부를 종전에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도로 줬는데 지금 얘기는 그 재원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무조건 따른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기동위원

그런 답변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재원을 나름대로 배분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런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과 시장은 많은데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원의 배분은 거기에 맞게…

이기동위원

특정 시·군에 집중됐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편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전에도 보면 어떤 일정한 연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어느 군에는 한 개 사업에 74억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사업이 아케이트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몰려있고 또 관할 해당 시·군에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연도에 따라서는 어느 시·군에 좀 더 예산이 배정된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정리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선 시·군 간 동일한 사업의 메뉴얼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배분을 할 때는 총체적인 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좀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게 균특회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닐지라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 예산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연철웅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여기 우리 의원들 스물일곱명을 다 모아놓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 아니 형평성,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면 90% 이상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물론 의회 내에 의정연구회가 있습니다. 예산부분, 형평성 문제 의정연구회에서 이걸 특히 다루자고 제안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위구성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여간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시·군간의 형평성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면 걸핏하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심사 때도 이 말이 나왔어요. 이 충주하면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화살이 그리 돌린 것은 아니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유독 어째 이렇게 많으냐 하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후에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각 상임위원회 전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과연 예산담당부서가 됐든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시·군에 균형을 맞추었느냐 지금 뒤에 계신 분 내가 딱 세어보니까 마흔세분이 앉아 있어. 마흔 세분이 투표를 해도 이기동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쪽이 말이 맞느냐 집행부하고 하면 40명은 저나 이기동 위원이 하는 말이 맞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는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재래시장 여덟 군데에 8개 군에 9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강구성위원

신청자체를 안 했어요? 재래시장의 어떤 기준이나 예산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아니 지금 즉시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도의원이지만 제가 옥천 출신이기 때문에, 옥천에 종합상가 앞에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하늘을 다 뚫어놓고 이거 시내복판이 거지굴도 그런 거지굴 없어요. 재래시장이거든 원래. 다 뜯어놓고 비오면 다 들어오고. 한번 국장님 오늘 출장 보내 보세요. 그리고 사진하고 상황을 전부 다 사진 좀 찍어가지고 이게 종합심사할 적에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느 것이 재래시장이냐 이거예요. 재래시장이. 그런 재래시장은 9개 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 1원짜리 하나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지금 현실이 눈으로 가보면 여기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누가 가도 지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예산부분만은 언제든지 형평성있게 해야지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한들 명분은 다 돼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기금의 방식이 내년부터 중앙차입방식이 없어지고 저희가 금년에 중앙차입의 대응자금으로 180억을 세웠는데 그것은 회계간에 거래를 하는 중앙 돈을 가져오기 위한 180억인데 그 중앙차입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이차보전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은행협약자금에 의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제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 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도비 180억원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 도일반회계에 세워졌던 180억원은 실제 중앙차입금으로 가기 위한 대응자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 것이고 회계간에 움직였던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차보전 예산으로 우선 저희가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10억원 정도 하면 저희가 880억원 정도를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이차보전은 얼마 해 주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가급적 3～4%대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빌려오는 것이 7%면 2～3% 이차보전을 하고 나머지 3～4%대로 저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계획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중소기업에서 호응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렇게 해 주면 물론 기업쪽에서 보면 저리의 융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재정형편성상 이제까지는 경기도나 다른 데서 하고 있던 이차보전제도를 저희도 전에는 했습니다만 그게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10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기업쪽에는 우선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36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1개 군에 12억씩 또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에 예산이 6,000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 후에 32억이 줄어서 12억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년전부터 20억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국장님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어떻게 평가를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남부3군에 거의,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덜 되어있고 비교적 낙후가 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남부3군에 농업지원을 위해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의 경우에는 도비가 36억원, ’97년 35억원 해서 ’98년 17억원, ’99년 12억 해서 2000년까지 12억5,000 이렇게 하다가 2001년도부터 다시 2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의 시각이나 농정국장의 입장에서 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과학영농특화가 전연 남부3군 농업에 기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여는 했습니다. 했으나 문제는 시·군비 합쳐서 보조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사실 40%가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으로만 가가지고 빚만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율을 좀더 상승을 해라, 또 도비 전체 금액을 더해 줘라,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남부3군에 산업체나 모든 게 부진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이해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도비보조율을 더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라 그런 주문이고요. 또 지원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융자나 이런 쪽보다는 보조의 지원율을 좀 올려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예산이 5,000～6,000억 할 때에도 32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을 얼마인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 도가 남부3군을 너무나 푸대접하고 정말 충북도가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없이 하나의 그냥 발전구상으로 그냥 내놓는 거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과연 산업체가 없고 농업이라도 해서 남부3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만 그래도 남부3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안이 가지 돈 20억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오창과학단지에 외국인전용공단하는데 우리 도비가 100억에서 200억씩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오지만.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충북에 예산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남부3군이 발전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입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 20억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남부3군의 의원 박종기씨하고 유동찬씨하고 저하고 김홍기 농정국장일 때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거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국장님 남부3군을 살려주는 요량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전체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지원범위나 혜택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부3개군에 대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안 됐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의 농정이 충북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앞장서는 대안있는 그런 충북농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액수증액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돈만 군에 내려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이 과학영농이 되도록 유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아우성치는 게 뭡니까? 남제주, 북제주군에서 아우성치는 것이 귤나무 몇 개만 가지만 대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수백주, 수천주 가지고 있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귤값이 폭락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도 제주도민들이 귤농가에서 아우성치니까 제주도지사가 고민했습니다.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귤의 생산량은 대폭 줄이겠다 그 대신 품질을 고급화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할 만큼의 양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걸 어느 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과업수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느 면에 어느 리에 몇 번지 밭이 2,0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햇볕이 몇 시간 들어오는가 일조시간을 전부 컴퓨터로 분석을 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품질하려면 우선 품질이 나쁜 것 생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습지라든지 가뭄을 탄다든지 또는 지반이 암반지대라든지 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착색이라든지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이건 불량품 저가품목은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헛수고 해 본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가 그 고민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조량이 기본적으로 딱 얼마다 그러면 기술원을 통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귤나무가 5년 큰다고 하면 밑으로 뿌리가 몇m들어간다든가 그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 위에서 정말로 과학적인 귤 재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도 이름만 과학영농이지 과학영농으로 하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도다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대안을 줬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돈만 던져주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쯤에는 정말로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문제가 있다, 전문농업단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더 깊이 성찰하고 마스터플랜을 진지하게 세워서 도로서 대응을 해 줘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 2005년도 농정국에 밭농사나 벼농사 부분, 축산, 산림분야까지 대개 따져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45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7%는 50%이상 보조를 다 해 줍니다. 다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게 50%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나 시·군비 비율은 뭐 25%, 25% 정형화돼서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국비보조사업은 기준선이 50%다, 그런데 도비 사업은 48개 사업에 30%가 보조해 주는 게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해 주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비를 보조해 주는 비율이 50%되는 사업은 6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가 10개, 제일 많은 30%가 16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25%, 20%, 15%, 10%, 10.5%, 어떤 것은 도비 2%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번 보세요. 이거 3개 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못자리 뱅크. 신청한 데가 3개 군밖에 안 되나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못자리뱅크 신청량은 모두 3개 군에서 1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상혁위원

그런 중에서 세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인구는 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못자리, 이앙, 수확까지 이게 영농회사가 해줘야 되고 공동못자리를 설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 2004년도에 충청북도가 농정시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게 바로 못자리뱅크 사업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3개 군에 3개소밖에 안 하고 보조비율 좀 보세요. 도비 30%에 시·군비 70%입니다. 어려운 농민,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충북의 수도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자리뱅크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30% 보조해 주면서 시·군에 70%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던져주고 금년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3개소에 그친다는 것은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농정국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랐습니까? 한번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시책 중에 못자리뱅크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위원

다른 설명 필요없고 농정국에서 3개소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 당국에 몇 개소를 신청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뱅크사업이 작년에 성공을 거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한 두개소씩은 해야 되겠다 해서 14개소에 32억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3개소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 3개 군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충북의 도정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짚습니다. 충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예요. 대한민국에서 농민의 숫자가 제일 높아요, 강원도 다음에 16.5%예요. 괴산이나 보은 같은 데는 50%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수도작 문제는 농민들을 살린다, 충북 농정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비 30% 주고 시·군에 70% 세 군데 해 가지고 충북의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서민들 또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 보조가 간다면 생색만 내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도비 부담도 높아져야 됩니다. 도가 중점시책으로 할 게 뭔가, 우선 순위에서 앞 순위에 오는 것은 도비의 비율을 높여서 집중 투자를 해 줘야지 생색만 내는 이름만 부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간단히 할게요. 아까 장준호 위원님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관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산업경제에서 예비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부담 20%에 융자 40%. 이게 저 지난주에 우리 옥천에서 농업경영인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백만평에 백억 그 부분. 그리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좋아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니까 단 한 사람도 좋다고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도의 계획일 뿐이지 단 한 사람도 내가 하고자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친환경, 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사업비 또 8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88페이지에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국비가 다 확보된 사업입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선 81페이지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지구 조성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개 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당초 내시에는 전체 우리 충북에 사업량을 그대로 많이 반영을 해 줘서 15개소, 37억 정도의 규모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 추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25억 정도 규모로 변경이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변경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복위원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런데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5억의 사업을 그래도 저희들도 친환경 거기에 지구를 잘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농림부 평가를 비교적 타 도에 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의욕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충북의 친환경, 바이오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타 도보다 선진이구나 해서 가내시 상태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내시를 해 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0억밖에 증액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사업이 전부 가내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할 때는 한 9월부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내시 상태에서 했다가 추가적으로 농림부의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했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인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충북에서 u-충북 구현을 하겠다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생소한 유비쿼터스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5억입니까? 확보된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5년간 75억…

김정복위원

그래 금년도에 얼마 확보된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내년부터입니다.

김정복위원

내년부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그래 도비 15억이 있고 기타 60억원은 뭡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기업체나 참여 기관들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곳에 입주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하는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오송에도 유비쿼터스 신도시를 3단계에 거쳐서 50억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상을 했는데 거기는 정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어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나 또 저희 하는 사업에는 정보통신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송을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단계부터 유비쿼터스 신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한다는 게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과학중심단지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저희가 오송과 오창을 대덕의 R&D특구처럼 이렇게 묶어서 특구 정도 할 수 있는…

김정복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점해 가야 되고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창은 이게 몇 평이에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오창은 전체가 아시는 것처럼 287만평이고 산업용지가 79만9,000평입니다.

김정복위원

몇 평을 유비쿼터스에…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단지전체를 과학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정복위원

당초부터 아주 기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 사업은 우리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R&D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한 기관에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방 과학연구단지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현재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연구단체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들은 현재 총괄 계획은 되어 있고 연차별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그럼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걸 우리 도가 모두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이 해 주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은 실·국간에 협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만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것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송에도 하고 오창에는 더군다나 전체 단지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어느 한 쪽을 해 보고 나서 해야지 저렇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더군다나 이게 아직 실시된 사례가 없어요. 유비쿼터스가. 이게 논의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저희가 과학기술부의 공모에 의해서 그래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된 건데…

김정복위원

여기는 그렇게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오송은 어떻게 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오송은 도시 자체에 유비쿼터스에 맞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자는 거고 오창은 기왕에 과학산업단지지만 유비쿼터스에 맞도록 전체적인 이런 것을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송은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맞게 새로 조성을 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조성이 됐지만 그래도 이러한 유비쿼터스에 맞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갖춰나가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만들 때 아예…

김정복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 도가 돈이 많으냐는 얘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 도가 재정은 어렵습니다만 150억 중의 75억 이상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의 R&D특구의 지정은 이렇게 과학중심단지 이런 단지가 지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국별로 그냥 의욕들만 앞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 구입, 이것 서버구입하는 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컴퓨터입니다.

김정복위원

알고 있어요. 이거 정수승인했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신청한 자료가지고 오세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계상이 되기 전에 승인을 취득했다 그 말씀이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김정복위원

정수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처음에 정수신청은 안 됐습니다.

김정복위원

안 해 놓고 계상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 그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이업종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가장 기업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김정복위원

잠깐만요, 이거 정수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12월 8일날 받았어요.

김정복위원

어제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450페이지.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혁신역량을 좀 높이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다양한 업종끼리의 상호보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충북에도 다행히 이업종 교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아니, 민간쪽에서 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김정복위원

기업인들끼리.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업종이 다른 업종끼리 서로간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데…

김정복위원

이업종 교류회가 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이업종 교류회가 있는데 이들 140개 정도의 회원사간의 어떤 유기적인 정보, 어떤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필요한 구매라든지, 공동연구라든지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북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못해 줬습니다.

김정복위원

도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업종 교류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단위사업별로 필요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거기 보면 말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750만원이 되어 있고 자료협력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 2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물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통상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건가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고 자료입력을 하려면 어떤 전산관련 직원들을 채용을 사용을 해서…

김정복위원

국장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일정한 형식의 자료를 어떠한 틀에 의해서 집어넣는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또 자료입력이라는 말은 따로 안 쓰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전문적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다 자꾸 내용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기분 나쁘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워낙 업종이 다양하고 틀리다 보니까…

김정복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에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개발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 교류회에 저희가 하면 교류회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자기들 형편에 맞는 그런…

김정복위원

여기서 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도에서 다 개발해서 전부해서 이업종교류연합회를 도산하에 두고서 지도감독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어떠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원에서 도가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을 봐 가지고 그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업종교류회의 이러한 사업비를 회원사들의 경비를 추렴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을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이런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업종교류회를 저희 도에 직속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김정복위원

도가 그렇게 개인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체에게 이렇게 돈을 투자할 만큼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쓰기가 쉬운 돈인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건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든지 해외…

김정복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것 구축 안 해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어요. 방법이 꼭 이것밖에 없습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물론 정보통신분야에 전문 어떤 프로그램 서버라든가 모든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이상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어떠한 안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그만한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어떤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것인지 전부 유지보수를 전부 외주로 다 주고 아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한 업체를 데려다가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낭비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1,000～2000만원, 1～2억이라면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안 합니다. 최소한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행정을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다른 저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대충 다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게 계상하고 자꾸 계상하고 이런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선은 의욕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에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걸맞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원을 많이 들여서 편하게 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결국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노력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앞으로는 정보기술분야가 더욱더 많이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어야 되고 그쪽에 발전과 비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처음 오창과학단지를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실 지금 여기서 듣습니다마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론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분이 우리 도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서는 결국 유지보수해 나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재원이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기술력 증가로 인한 장비의 교체도 계속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만 가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직원들 자체가 기술력을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외부에다 편하게 전부 의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연철웅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설명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DB서버구입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지금.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필요할 때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지금 인터넷무역 자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은 중요한 자리인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지 일용직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여기서 쓰는 인력은 우리 통상센터에는 박사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되 단순히 변경된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것은 정보 관련된 학생들 데려다가 빠른 시간 안에 입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단순히 자료를 잘 입력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또 새로 별도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기존 공무원들이 다 자료나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양이 워낙 많고 또 변경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런 이용하는 분들이 과거의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업데이트해 주는 일정 자료를 변경시키는 그런 자료입니다.

강구성위원

국장님 보실 때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알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입력시키는 전문성있는 사람하고 일용직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죠?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 그래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건 상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을 고용하는 거고 공무원을 하나 채용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건비 등을 비롯해서 각종 경비 등 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구성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는 없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필요는 한데.

강구성위원

필요는 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전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가급적 적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일이 연중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런 시점에 하기 때문에.

강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하고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그 기능상 통합해도 되지 않아요? 투자유치 홈페이지라는 게 있죠? 지금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이 기능하고 그거하고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89페이지.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업무는 같이 통합해서…

뭐가 틀려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홈페이지 자체가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은 대한민국 코트라의 인베스트코리아에 웹 페이지 주소 자체가 인베스트코리아 뭐 인베스트충북 이렇게 나가는 거고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은 이비즈넷 조이닷컴(ebiznjoy.com) 이렇게 나가고…

강구성위원

업무는 틀려도 사람이 같이 관리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운영주체가 하나는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와 연결된 전국망이고 충북은 충북의 무역시스템을 지원하는…

강구성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직을 못쓰고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일용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 기능을 이쪽으로 줘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코트라 거나 충북에서 따로 운영하는 거나 기능은 갖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합쳐서 사람을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강구성위원

예.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인베스트코리아에서 하는 것은 정말 웹 주소 자체가 틀리고 운영주체가 틀리니까 그것은 그것 대로 우리 충북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입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이비즈넷조이닷컴 이것은 무역시스템을 위해서 별도로 영문하고 이렇게 만들은 거기 때문에 운영의 통합은 현재 불가능한데 실제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성위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입력이나 업데이트는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성위원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인데 인력센터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전적 효과보다는 창출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타 부서 노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도에서 보면 우리 도비로써 도에서만 하는 것 같아도 노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물론 노동사무소에서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업무자체가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도의 중소기업 1억하고 노동사무소하고 이런 약간의 기능의 중복은 있습니다. 다만 기능의 중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구성위원

쉽게 표현해서 급식비 지원하는데 한 사람한테 밥 한끼에 만약에 2,000원만 주면 되는데 2,000원씩 2,000원씩 4,000원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인력센터에서 밥만 먹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밥을 주는데…

강구성위원

아니 글쎄,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중으로 들어오니까 어는 한 부분에는 사실상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것은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해. 우리든 노동사무소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에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강구성위원

국장님, 하여간 말이에요. 시간상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노동사무소에서도 급식비 지원되는 거 알아보시라고요.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다가 우리 것도 이중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강구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119쪽, 사항별설명서 451쪽, 453쪽인데요.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실 여기 5급 한 명, 6급 한 명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도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수집활용해서 어떤 가교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 충북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규모가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국제통상센터 서울 사무실 말이에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저희 예산을 항상 넉넉하게 쓴다는 것은 어렵고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의 경비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수준입니다.

강구성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런데 형편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최저 열차표가 만원 든다면 만원짜리 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도착하려면, 5,000원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다가 뛰다가 차 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기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죠? 5급, 6급 두 명이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보수집 각종 가교역할을 다 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속속들이 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근 대전 충남에 전화를 해 봤어요. 타 시·도랑. 해 보니까 이건 영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서 놀고 먹고 세월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동안의 실적을 후에 자료로 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실적 좀 알아보려고. 예산을 적정하게 짜야 된다 이거예요. 깎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척만 해 가지고 밥만 먹고 앉아서 안 된다 이거죠. 답변할 거 없이 무슨 얘기인가 알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9쪽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지역인 일본과 중국에 직원상호 파견사업으로써 체재에 소요되는 생활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체재를 주로 보내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유학생들이 가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떠어떠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다양한 교류사업을 합니다. 뭐 투자유치활동 할 때 돕는다든지, 상호 청소년 교류활동을 한다든지, 공무원의 상호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중국 흑룡강성이나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저희 도의 국제통상실에 두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통상실의 일원으로서 함께 외국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또 호혜주의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이나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 흑룡강성에 대한 모든 행정 또 문화 이런 것도 익히고 또 행사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숙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에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나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자매결연을 5개 지역을 맺고 있는데 우선 상호직원을 교환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 두 군데입니다.

조계숙위원

그런데 예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도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에서 나름대로 일정 공간도 확보하고 상호 파견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쪽이나 다행히 호주 쪽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행자부에서 하는 국제화재단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양주 또 미주 쪽에도 상호 교환해서 근무를 시키는, 그게 이제 호혜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서로 양 단체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의도 필요하고. 하여튼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위원

어쨌든 우리 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하고의 어떠한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도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8쪽 사항별설명서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일감 갖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소득에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재생산으로 이끌어내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 생산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이것은 안전한 농산가공이라든지 식품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겸비돼야만 되고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개발도 돼야 되고 또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하는 거로 인해서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든지 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촌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계숙위원

지금 농촌이 일감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아주 격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북부에도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맨 남부만 여태껏 얘기했는데 북부에 유일하게 나 하나 밖에 없어서, 60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06페이지. 본 위원이 임도시설을 보니까 친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 임도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폭우나 여러 가지 비 피해로 전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구사업이 어떻게 된 게 사항설명서나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인 보발에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농촌기반사업하는 대대리까지 넘어가는데 한 10㎞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산사태 이렇게 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저렇게 내 놓고 수리를 안 한다든가 복구를 안 하면 거기에 산사태 아주 형편없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6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있는 임도시설분은 내년도 2005년도 임도사업과 관련한 주로 신규개설하는 임도 위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단양 보발지구 그 문제는 작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지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산림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3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임도시설 보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수가 67㎞하게 되어 있는데.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보수도 수해복구와 구분하는 것은 기왕에 이 사업이 수해복구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범윤위원

임도도.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가 우리 임도시설의 보수지구인지 안 그러면 작년도 수해로 인한 지구인지는…

이범윤위원

이것은 실제 제가 가본 데이고 충북 전체 지구가 지금 임도사업을 해 놓고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전부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딴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보발지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수해복구 피해내역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 임도피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태풍이 왔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임도시설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친환경 임도를 시공한 것은 피해가 난 것은 1건만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피해가 없고요. 최근에 우리 도는 친환경 임도시책 전국평가에서 우수 도, 최우수 도를 3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보발지구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수도 여기 67㎞에 어디어디를 하는 거고 또 구조개량, 신설 이렇게 하는 걸…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이니 보수니 하고 사항별설명서는 있는 것은요, 수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존에 2000년 이전에 임도시설을 했던 것이 물량위주로 사실 작은 단비를 가지고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도에 태풍피해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설보다는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신설에서 줄여가지고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급한 데에서부터 보수와 구조개량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는 수해를 입은 지구같은데 그런 수해를 입은 지구는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복구를 할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지역에 제가 있었지만 하도 생소한 말이 많아서 사항설명서 478페이지에 콩재배 일괄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 5개소인데 돈이 1,600만원씩입니까? 1대에 얼마?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1,600만원.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콩을 어떻게 사람이 심는 게 아니고 기계로, 양을 많이 심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논콩재배 일괄기계화 사업은 논콩재배와 관련해서 콩의 파종기, 탈곡, 정선·선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사업의 소상한 내용을 우리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기계화작업은 파종에서 수확, 탈곡까지 전체적으로 기계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개소당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파종기가 150만원, 탈곡기가 120만원 그리고 정선 선별기가 1,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1,600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범윤위원

1개소에 1,6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하면 단양군에 하나만 사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집단재배단지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단지로다요?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이범윤위원

그러면 한데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한데 붙은 것은 아니고요, 5㏊ 이상 마을단지나 지구단위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논농사를 안 짓고 그 대체로다 콩을 재배하는 데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쌀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체사업으로 논콩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논콩을 재배할 경우에 수매를 해 주는데 일반 콩가격의 거의 배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콩 재배해서 논의 작업도도 높이고 또 쌀생산량도 조절하고 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다섯 개면 어디어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신청도 받고요. 해서 현재 충주에 한군데, 괴산에 세군데, 단양에 한군데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에 지표수 보강개발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지표수 보강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분해서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말 그대로 지표에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개 양수장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시·군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치단체는 충주시 호암지구 개발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 지표수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일반 용수개발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용수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이기동위원

지금 여기에 소규모 용수개발이 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지표수개발사업도 결국은 용수개발사업이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나 규모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면적 그것을 고려할 때 50㏊이상이면 중규모, 50㏊ 미만이면 소규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중규모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지구에 따라서 대상이 틀려지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방금 답변내용중에 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런데 충주에 호암동, 충주 재오개에 하는 지표수개발사업은 충주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오전 모두에도 질의드렸지만 이런 데도 이게 475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면 균특회계에는 9억5,000, 시·군비 해서 8억5,000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53%, 47%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확정됐다는데 그러면 공문서가 그렇게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충주시의 사업비 부담은 원래 규모가 큰 반면에 시 부담을 많이 하도록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내놔 가지고 연차별부터 계획된 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비율은 딱 떨어지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균특회계에는 53%, 시비에서 47%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게 농림부에서 이렇게 공문서로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거 우리 도농정국의 농산지원과의 판단에 의해서 합당한 사업이다 균특회계에서 9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충주 호암동에, 재오개에 하라고 속된말로 꼬리표가 달아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매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기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4년도에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균특에 해당이 되는 지방양여금으로 10억을 부담을 했고 시에서 1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한 70% 가까이 되고 어떤 때는 30% 가까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부담하면 그것은 불문률에 룰, 국가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도비, 시비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단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기동위원

연차사업인 거…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연차사업으로 쪽 돼 있다 보니까 금년에 국비가 기반공사사업비가 또 자체 시 사업비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에 따라서 금년도 공사를 더 할 지구가 있고 못할 지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공사진도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해 주다 보니까 그 비율이 딱딱 안 떨어집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기준보조율이라면 기준이 뭡니까? 2004년도에도 기준보조율이 같고 2005년도 같아야 되는데 특단의 변경요인이 있다라면 납득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준보조율을…

이기동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개연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균특회계에서 34억2,800만원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7,2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도 균특회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충주시에 연차사업, 계속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불과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글쎄,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잘못하는 거 같은데요. 농업기반공사 사업은 100%가 국고보조로 시행이 되고 있고 충주시의…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100%이고 일선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시비 부담하고 일부만 균특회계에서 한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금년 2004년도 할 때는 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서 충주시 호암동 일원에 하는 사업에 균특회계에서 10억이고 충주시에서 17억5,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대로 균특회계에서 9억5,000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8억5,000입니다. 1억을 균특회계에서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34억2,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부담하고 시비에서는 7억7,000만원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후 계획대로 예산이 배분되고 지원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군간의 불균형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한 건데 예산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예산 중에 국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의존재원수입이 한 95%정도 되고 저희들이 8.5%밖에 가용액을 못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 각 사업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실·국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나 또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행령으로 거의다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부담은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에 각 시·군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에 논의해서 부담 능력 등을 파악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비율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도비부담, 지원금에 대한 도비부담이 전체 형평성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담비율을 철저히 챙겨서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 이 지원비율이 대부분이라면 국비 80%에 지방비 20%, 국비 50%에 지방비 50%, 아니면 6대 4, 7대 3 이렇게 했는데 이 균특 53%, 시비 47% 이러한 기준보조율은 내년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요. 또 향후계획에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보조율하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도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인정하시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보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깊이 설명자료에 하지 마세요. 기준보조율은 당해 사업이, 연차사업이 매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발언권 얻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사업의 건의나 또 지원을 요청하면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건의하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보면 본 마무리는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2005년도에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또 가을 착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도내에 연차별로 여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는 내년도 사업 관련 부분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계속하는 지구도 있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연차 계획을 몇 년도까지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지구는 과거에 일반 경지정리지구 중에 50㏊이상 지역을 대형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우선 사항별설명서에 표기한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이기동위원

그럼 2006년도 2007년도에도…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계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경지정리 할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능력이나 시·군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균특 80%, 도비 10%, 시·군비 10%인데 원하는 시·군도 있고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시·군은 뭐냐 하면 경지정리 지구로 채택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사비, 단비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어느 시·군에는 원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해마다 사업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량을 가지고.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균특회계로 바뀌었지만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매년 기준보조율이 같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면 계속사업의 경우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 게, 아까 그래서 지적했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사업지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충주가 20억5,800만원, 청원이 10억6,500, 옥천이 6억5,500. 진천이 5억9,900, 괴산이 31억4,600 이렇게 해서 총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75억2,300 맞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우리 일선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지구는 이것말고도 다른 시·군에도 있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신청된 지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신청된 것이 2006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006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그런 게 우선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의 규모별로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선정 못 받아서 밀렸는데 2005년도에 가서 또 신규로 다른 시·군에서 덜렁 먼저 신청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먼저 출발해서 신청해 놨는데 준비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날름 해 가는 것은 억제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지구. 여기에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일원 3개 지구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사업이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선정도 아마 집중적으로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군에 안배될 수 있도록 하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그래서 현재로써는 소규모용수개발은 아까 김정수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면적 기준 50㏊ 미만의 가뭄상습지구에 하는데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신청량이 많은데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신청되면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별로 선정을 하는데 다음연도에 할 때는 종전에 신청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9쪽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양군 일원에다 꽃장식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꽃 조형물 등 7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양군을, 저는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꽃장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민체전 대비 주요경기장 등에 식재할 꽃장식과 관련 사업비 도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 올라온 것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이번 전국체전 그때도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길에나 가로등이나 그렇게 꽃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배입니다. 꽃의 도배예요. 도대체 예산도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길에다 웬 꽃을 그렇게 갖다가, 화훼하시는 분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장식이 체전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단양 일원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후진국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선진국 가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웬 꽃을 갖다 길에다가 깔아놓는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신규사업으로 2억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중앙으로부터 전국체전 개최 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도민체전을 하는 시·군에 일정부분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이 내방객이 왔는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 특히 전신주 위에 비교적 저렴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 주변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명소가 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꽃장식을 많이 해 놓은 그런 경기장 시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단양군에서 전체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지원…

강우신위원

아니, 지금 이범윤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단양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2억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도비든 국비든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너무 아까워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말 그래서 실익있게, 실속있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또 왜 2억을 여기다 낭비를 하나. 도에서는 2억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벌이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꽃장식도 그렇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대경비가 좀 들어서 낭비성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격조높고 품위있는 꽃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꽃장식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속있게 살림을 해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쪽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 4,000만원하고요. 농업인턴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선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제는 우리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농업인턴제는 뭐냐 하면 사업이나 이런 데도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턴제를 도입하듯이 농업에도 어떤 18세에서 32세 미취업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신지식농업인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선도농가에 가서 몇 달 동안, 한 10개월 정도 인턴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인턴생활을 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정립을 하고 영농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가 내가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하는 것을 기술도 습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턴을 쓰는 농가에서는…

강우신위원

아니, 국장님, 1인당 500만원이에요? 50만원이 아닙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러니까 연간.

강우신위원

연간이죠?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래서 그 쓰는 선도농가나 그런 농가에서는 50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해서 한 100만원 이렇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선도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농업에 꿈이 있는 청소년들한테 지식습득 겸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그 청소년은 기술력을 습득을 하고 내가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어 보겠다는 하는 인턴, 그야말로 인턴인데 시범적으로 8명 하는 거고요. 창업농후견인제는 이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내가 농업에 뛰어들겠다 하고 후계농업인이 있으면 이건 반대로 그 사람을 지도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대교수라든지 신지식인 농업인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8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후계농업인한테 1년간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영농기반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각종 현장방문도 해 주는 자료제공도 해 주고 그래서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제는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지원받는 것이 이것은 창업농 후견인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농업인턴제는 청소년한테 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우신위원

그러면 1인당 50만원을 받고서 농촌에 가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러니까 주인이 또 농가나 이런 데에서 현행 100만원 50%를 더 지원해서 품삯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우신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좀 정책이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그래서 농업의 꿈나무들이 이런 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부담도 줄이고 또 자기 어떤 적성이나 이런 것을 10개월 동안 한번 검증도 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중앙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희망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사항설명서 486쪽에 산지·소비자간 농산물상품설명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위탁업자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되어 있는데 관련사업비 전액이 도에서 부담되는 것인지 농협 충북본부에서 부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액 도비로 해서 산지에 가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산지, 저희들이 일단은 서울에 AT센터로 잡았습니다마는 도내에 우수농산물을 소비지에 가서 직접 영동포도라든지 옥천의 어떤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산지에 가서 시범적으로 상품설명회를 합니다.

강우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강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상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인턴제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40년 전에 하던 이 골동품 갖다 지금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4-H회원들 데려다가 이거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4-H농장 다 하고 훈련시키고 다 했어요. 다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금. 농림부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후견인제 그래 누구를 골라서 500만원씩 줍니까? 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은 몰라도 대학교수가? 대학교수한테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농업인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 나가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농사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한심한 얘기예요. 제가 농림부에 보조금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업농후견인제는 자격요건이 농대교수라든지 신지식인농업인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선정자체를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8명을 창업농후견인을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모두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농업기술원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이걸 거울 삼아 가지고 발전적으로 어떤 것을 해 보라 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쥐고 흔들어서 다 실패한 사업을 그러니까 어디 소관에서 해야 되는가 농촌지도 농민들 관계는 기술적인 개발이나 지도를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데 시·군에다 이걸 다시 한다? 이건 정말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12개 시·군에 다 해야지 8명만 하고 여기 8명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왕 돈 500만원 그러면 8명이면 500만원 해서 2,000만원 더 들이면 시·군마다 하나씩 시범을 하려면 시·군마다 하나씩 적용을 하는 제도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착안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참 딱한 얘기입니다.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 시·군의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래서 잘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정상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8인은 예산은 그대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할는지 유지할른지는 모르지마는 인원은 12명을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실무자선에나 결재하는 분들이나 사업 착안할 때 시·군에 열두 군데에 다 하는 것으로 시·군에 농민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3분의2는 하고 3분의1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세요. 다 빼 버려요. 8명 4명으로 줄여요. 충청북도 예산 이거 한번 떠 들어 보세요. 밤 새워서 한번 읽어 보세요. 4개 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4개 시·군에. 의원으로 여기 와서 바지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통탄스러워요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현업에서 전부 이렇게 서류 올려놓고 너희들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간 때우고 적당히 한 두시간 말 답변하고 나오면 되는 거다? 뿌리 뽑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생각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 실무자선부터 착안점을 이것을 방향을 옳게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 12개 시·군에 여덟 군만 해당해서 뽑아서 하는 건 이건 벌써 각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착안점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돈 주는 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80년대 이후부터 탄광지역이 점점 쇠퇴화되면서 탄광지역에 살던 시골사람들하고 거기 있던 종사원들이 일거리를 잃고 그 지역이 너무 피폐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혁위원

탄광지역이라도 너나할 것없이 어느 군에나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죠?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탄광이 있는 지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탄광있는 지역,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게 늦었죠?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것은 400～500억씩 이미 다 2002년도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충청도는 늦었죠?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늦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 다 떠들어 보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비가 오는데 대해서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다 얹혀갔습니다. 그죠? 이것은 도비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만…

정상혁위원

그렇죠?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죠?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예.

정상혁위원

한번 이거 보세요. 예산서 이거 가져가셔서 국비 내려오는데 단 1원도 예산 붙여주지 않는 사업이 몇 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든 도비 콱콱 다루어서 주고 어디는 1원도 안 붙여주고 여기 오후에 할 문화관광국에도 그게 쌓였어요. 몇 개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지금 어느 군에서 135억을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체육관 짓겠다고 지금 해 놓고서 착공을 기공을 해 가지고 국비가 80억 온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30억 오고 2005년도에 40억 오고 70억에 밖에 안 오네요? 10억이 주네요? 그죠? 당초 계획이 80억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계획이. 찾으실 거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135억 중에서 지금 10억이 벌써 문제가 터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 져야 되느냐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중단해야 되느냐 미루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되고 어느 군은 되든지 말든지 별 문화회관에서부터 별의별 회관 때려져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하나 짓는데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 나와요. 유지들이 모여서.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비 1원도 여기 도비를 1원도 붙여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실에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실에서 안 붙여줬습니까? 당초 지업지원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기업지원과장

탄광지역개발 사업은 여태까지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지방비 속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비 주라는 규정 없잖아요. 옛날 얘기해 보실래요? 농촌진흥개발사업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에 직바로 갔는데 지금 도비 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그때는 이게 건물이 짓다 중단되면 도지사가 책임지겠죠. 도지사가 살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해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거 또 하나…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하시죠.

정상혁위원

아니 이거 하고서. 지금 주요설명 보고자료 431페이지 기술원 소관 같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했는데 어디어디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까?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용유전자원 수집 문제는 200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14개 국에서 563종의 각종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423조합을 만들어서 교배 육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남아 지방 쪽의 열대 지방, 브라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라질에서 가져온 지고페탈리움이라고 하는 향이 강한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 잎에 새카만 점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 나는 것을 저희들이 유전공학 차원에서 DNA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금 흔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호접란에 지고페탈리움이라고 하는 향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난을 지금 4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적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품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전자원 수집하는 예산이었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깝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그 보고를 받았어요. 또 제가 들은 얘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지금 말씀들은 화훼 분야라든지 각 석·박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씩 올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다른 데 경제통상국이고 농정국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기술원은 이거, 제가 경험을 얘기할까요? 벼농사 지을 때 우리가 ’60년대에 통일벼 품종을 할 때 필리핀에 세 사람의 연구진이 가서, 국제 미작연구소에 벼톨이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벼톨 하나를 훑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쓴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몰래몰래 훑어서 넣었어요. 이것을. 신품종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병에 강하고 충에 강한 것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품종도 없고 문헌도 없고 도저히 부딪치는 거예요. 그럼 계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몇이 조를 짜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끌고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현장보고 현장 인부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볍씨 따고. 콩은 콩 열린 콩씨 가지고 와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이런 분야가 바로 특화농업을 할 수 있고 충북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충북 농민들에게 뭘 앞서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종하고, 물론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매달려도 하나의 경쟁력 있는 품종을 육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는 해야죠. 농업기술원에서, 하여튼 여기 예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연차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확실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북 농업이 앞서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술원에서나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당시에 유용유전자원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관계를 원장이 설명드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했던 까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이라든지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한 연수경비라든지 농촌 어메니티를 위한 소득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당위성이라든지 하는 걸로 특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 차려서 이런 것은 예산 확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철웅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박종갑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80억, 도비 30%, 시·군비 70%. 수정예산에 20억 해 가지고 100억 계상했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

이것까지 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150억 할 용의가 있느냐, 집행부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150억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예.

박종갑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현재로써는 다른 분야,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래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은 배려를 받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당초예산 80억에서 100억으로,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22억, 50억, 80억 해서 드디어 2005년에 100억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50억 정도로 해서 참 어려운 농가들 간접지원효과가 있는 농가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연차적으로 늘려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박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예비심사 후 결심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수정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박종갑위원

그럼 증액동의 요구한 거 이런 것도 없죠?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증액동의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박종갑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후가 됐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됐든 증액동의는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몇 년만에 100억 달성한 것을 무척 많이 계상을 한 거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죠.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세요.

연철웅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위원장님.

연철웅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출석해 주셨죠?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종갑위원

바쁘신 일정중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2,013억9,305만원으로서 도전체 예산 중에서 1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예산 대비 1,547억4,760만원보다 466억4,544만원이 증액된 비율로서 3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수정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10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쌀농업이 내년도에 전면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크게는 통일농업까지를 대비한다라고 보면,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농업인들한테 WTO협정법에 의해서 간접보상 차원으로 소득보전을 해 주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15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죠.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농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쌀농업 부분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용재원 중에서 농업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보다 좀 높였고 증액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가장 많이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많습니다. 말씀하신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영농자재 요구가 150억이 돼야지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해 당초에 계상됐던 금액, 24억만큼 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25% 인상해서 3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더 추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 이렇게 150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쌀농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까지도 영농자재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밭작물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한 게 내년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지사님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도, 농도, “우리 도는 농도다”라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지사님 의지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구가 16%가 넘지 않습니까? 도 전체 대비 농업인구의 비중이. 그렇다라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에 150억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에까지 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150억을 해 줄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의지를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4억 지원했다가 150억의 30%면 한 45억 되죠? 그 정도 늘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농, 농업분야에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전체를 보고서 생각을 해야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150억의 기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150억이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50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증액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갑위원

실장님, 이런 자리에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내에 16%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내년도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한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150억이라고 하는 산정수치는 비료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료지원만 가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친환경 영농자재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비료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주려면 150억은 가져야 가능한데 그러면 아까 오전에 농정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려면 내년도에 비료 하나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쉬운 말로 저 팔결다리같은 것 하나 안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도민 중에 16%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 다 달래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여기서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150억이라는 산정수치는요. 본 위원도 이 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업인이니까 의원이기 전에. 그런데 이 수치는 분명히 비료지원사업에 한정되어서 150억원인데 오전에 농정국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는지…,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내년도 한 해만큼은 진짜로 어려운 한해니까 농업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비료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도비 15억만 부담하면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든지 우리 대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확실하게 의지대로 뜻을 펼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답변 못하십니까? 그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죠.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글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의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비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사업을 어떻게 줄여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단순히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이 비료사업 하나라도 확실히 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이라는 게 자재가 농번기에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검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종갑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비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퇴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시·군에 따라서 농가에 배정해 주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진천군같은 경우에는요. 토양검정을 다 끝내고서 시·군별로 다 달라요. 이거 배정해 주는 기준이. 그런데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토양검정을 끝내 가지고서 적어도 면단위별로 해 가지고서 비료회사랑 직접 해 가지고 주문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가서 해 주면 안 되죠. 해 줄 거면 여기서 증액동의를 해 갖고 분명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고 이게 분명해야죠.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 의지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보다는 우리 농정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은 우리 농가에 간접지불의 효과가 있는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정국장 입장에서야 이건 도정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먹일 수밖에 없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모든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된 입장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다 모두가 필요한 사업비라서 올라와 있는 사업이라서 농정국 예산을 줄여서 이 분야에 더 투입을 해야 될 건지 도정의 다른 분야에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더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갑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절차가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얼마치가 삭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글쎄,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아직 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절차를 마친 후에 예산에 다시 계상할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고 나중에 가서 사업이 확정된 후에 추경에 반영될 사항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불필요한 예산일 경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16%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실 거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맙습니다.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몇 해 동안을 보면 본 위원이 2002년도 오니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에서 30억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50억, 금년도에 80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산업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계상된 것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비는 30억밖에 없어요. 전부 시·군에 떠넘기고 있어요. 국비보조사업 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예산 중에 45개 농정분야에 반영이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45개 중에서 26개 사업이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충북의 150만명 중에서 25만명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체육공원 짓는데 균특에서 10억 잡아넣고 도비 10억 해서 20억원 들어갑니다. 또 어느 군에 생활체육공원 만드는데 도비 3억 지원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균특에서 10억 넣고 도비 10억 넣고 어느 군에 공원 만드는데 3억 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 언필칭 농업도라고 자칭하면서 25만명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30억 해서 인색해도 이게 정말로 농민을, 농촌 농업을 걱정하는 충북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정국장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 편성부서에서 도내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사, 부지사님이 전혀 어떻게 편성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내박쳐둬서 그런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농민이 더 쫓겨날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만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이 보조비율을 고쳐야 됩니다. 도비 50%에서 시·군비 50%로, 지금 30, 70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고 액수도 30억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안 해도 돼요. 왜 균특회계에서는 여기 1원도 잡아넣지를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이 다수인 그런 대상에 균특회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도가 지원해 준 농정시책은 수도작 위주로, 벼농사 짓는 사람만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부나 도가 지금 벼농사를 가급적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예산심의할 때에, 2004년도 할 때에 200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수도작은 지금까지 지원돼 왔지만 밭농사의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수도작 위주에서 그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상당부분 그리로 지원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정국이 답변을 했고 위원들이 충분히 의사일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전액삭감을 할 테니까 이 다음에 1회 추경에서 50대 50으로 검토해 볼,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하겠다,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뭐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하나도 안 주든 그때 가서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의사가 농정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이종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박종갑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1회 추경에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균특회계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균특회계를 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특회계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20여개 사업과 토특회계사업 또 지방양여금사업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대상이 아님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준 대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최종확정은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예산을 우리 임의로 사업대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3대 7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우리 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30 대 70%로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면 어느 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어려운 군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할 때 개정을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상혁위원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충주의 앙성온천에도 균특예산이 2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리안관광지, 크레이 사격장, 운동장 정비하는데 5억, 6억, 6억, 1억 뭐 말하자면 야경가꾸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단양군의 야경가꾸기에 3억, 50%.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이 거기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실링이 내려온 것을 또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균특회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하고 올려서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어디에 문학관 건립하는데 충주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문화회관 짓는데 10억이 필요한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도에서 올린 게 맞지 않습니까?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절차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는 전체 총액배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과거 3년치 보조금 지급비율을 적용해서 시·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 자율편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실·국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는 총액을 저희들로부터 배분 받아 가지고 각 실·국 자율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또 선정받아서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취합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이 132개 개별 사업으로 균특회계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농가소득보전을 하는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정한 132개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근거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정국장님은 농정국에서 균특회계로 이것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우병수농정국장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금년도 균특으로다 농림예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26개 사업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애당초부터 내년도 균특회계 농림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균특회계를 설정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고 균특회계를 만지는 그 사람들도 잘못이고 온천에 때미는데 온천에는 몇 억씩 줘도 이게 균형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 25만명에게 가는 것은 균특회계에 해당 안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150만 도민, 삼척동자 갖다놓고 얘기해 보세요, 수긍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이런 것도 이름을 바꾸어서 비슷하게라도 넣을 수 있지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충청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농정국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균특 내용을 보면서 참 한심한 거예요. 온천하는데 충북에서 얼마 줬어요? 7,500만원 도비 달았습니다. 국비 2억5,000 오는데. 도의원이 납득하고 도민이 납득하고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죠. 여하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를 과거부터, 10억, 20억 줄 때는 3대 7로 나가도 시·군에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여론 한번, 출장 가시면 알아보세요. 충북 이원종 도지사한테, 충청북도한테 제일 고마운 게 뭡니까? 농민, 저 수 없이 들었어요. 논 300평에 비료 세 짝씩 준 거 제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 고마운줄 알아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거예요. 벼농사 짓는 사람 밑거름은 그것 가지고 다 썼어요. 그렇게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은 더 어려워졌고 도의 재정이 2조를 넘어섰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은군 지방세 수입, 군 세입 59억이에요, 2004년도에. 공무원 봉급 얼마예요? 174억이에요. 이런 데서 뭐 부담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했으니까 어제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어려워 졌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맞추어 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대 9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 3 대 7로 하든, 5대 5로 하든 하여튼 그 후에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제가…

연철웅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의 자료를 받고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과 실제 배분결정한 것이 상당부분 순위가 바뀌고 변경되거나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그렇게 바뀐 것 아시죠? 9개 시장 중에 한 두 개 바뀐 게 아니라 변경이 2개, 추가가 3개입니다. 당초에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내려온 데가 충주시 충의상가부터 해서 11개 시장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점수를 받은 데는 단양의 단양시장 47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하고 실제 예산배정된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당초 균특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을 때는 예산규모를 한 80%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요구는 97억5,000이 됐다면 실제 저희가 책정된 것은 40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기동위원

당초에…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97억5,400이 신청이 됐는데…

이기동위원

더 설명해 보세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실제 책정된 것은 40억6,500만원이라서 어차피 51억 정도가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런 자료 처럼 저희가 청주같으면 3월 5일날 폭설피해로 인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40억6,500을 했다가 추가로 정부에서 이 균특회계의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60억6,000만원.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당초에 들어갔던 데는 다 들어갔고요. 그 외에 추가로 더 조정을 한 것이지 당초에 들어간 게 순위가 바뀌거나…

이기동위원

예를 들어서 당해 시에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2개 또 3개 청주시에 3개 거기에 당해 기초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쪽의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군의 의견을 받고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결정된 데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요구했던 것보다 예산배정이 요구액보다 훨씬 더 증가된 것도 많습니다. 아주 약간 증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충주에 예산배정된 무학시장의 경우는 당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충의시장과 무학시장 두 가지인데 아마 이게 충주시에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충주에 무학시장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가 변경건의가 있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비 부담이 10억입니다. 국비 7억, 지방비 3억. 그런데 실제 무학시장에 배정된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 균특에 16억2,000, 지방비 9억1,000 자부담 1억7,000 해서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당초보다 6억2,000만원이 균특회계에서 더 배정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당초가 16억5,000이고 변경이 16억2,000만원입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이기동위원

여기 지금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요구내역에 충주시 무학시장 주차장 평가점수가 61점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부담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준 자료에. 또 하나 지적합니다. 답변 준비하세요. 이 평가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하면 68점부터 47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동일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총괄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평가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도의 입장에서는…

이기동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지금 특정 시·군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업으로 하고 이건 이 사업비로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사업은 모르고 적어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소관 국장님이 일선 시·군에 건의가 들어오면 다다익선이라고 특정 어느 시·군이든 자기 지역에 먼저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를 바라죠. 그러면 재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과 분배하는 그런 배정권한은 우리 도에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평가는 왜 했느냐 이거야. 평가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평가를 해서 상위순위로 하되 기왕에 다른 사업,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중기청과 행자부에 재래시장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다른 2개의 시장은 기왕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왕에 그건 그 신청대로 하고 그래야 나머지 시·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죠.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사항으로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든 또 균특회계에서 나가는 그 재원이든 국민의 세금의 원천은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순위대로 하고 다른 데를 후순위에 있는 것을 행자부 특별교부세 그것으로 신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쭉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왕에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일부러 다른 후순위를 넣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에 그런 사업들은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도 해 왔고 또 행자부에 신청도 돼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이왕에 신청된 사업이 있으면 또 다른 시·군에서라도 한두 개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기동위원

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특정시장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고 기다려라 내려주겠다 해도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내년 5월달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그렇지 않아요?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 그게 됐거든요?

이기동위원

됐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음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성까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고 지적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오전에도 했습니다. 국가에 어떤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다 모든 일선 시·군에서 예산요구가 오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 일정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는 건 아주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재원의 원천이 어떻든간에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다만…

이기동위원

여기요, 제일 점수가 낮은 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위대로만 너무 고집을 하면 사실은 쏠림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쏠림현상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 가급적이면 하나씩 배정되는 대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매겨도. 제가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경제통상국장

우선 청주는 3월 5일 폭설피해 때문에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넣었고 그 외에 순서대로 하면 또 일부 과거에 지원되었던 시·군이 들어가고 못해 준 시·군이 빠지게 되니 그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왕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저희 도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겠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고민을…,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비 투자의지도 많고 또 시비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데가 대개 재정이 조금 나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서는 또 빠지게 되니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상순위에 된 부분도 그런 경우에는 빠지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여기 지금 기준에 일선 시·군에 공히 동일사업 하나씩에 재원의 규모를 불문하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점을 혹시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간과될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당초에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내역이 여기 동일한 제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하고 나중에 했던 것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정지역에 당초사업비 예산요구한 것보다 최종 배정요구할 때 10억에서 27억씩 이렇게 일부 사업비 증가가 아니고 1.7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선 시·군이 됐던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한 어떤 특정 시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런데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힘이 미치지 않고 관련 정부나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예산규모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건설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도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각종 행사, 전체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연철웅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도민체전 시설 정비에 대해서 단양이 10억이고 괴산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내년도에는 단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가 괴산입니다. 그래서 단양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있는 15억 중에 단양의 공설운동장 정비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보완하는데 10억을 배분하고 5억은 후년도에 하는 괴산의 괴산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억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도민체전을 한 시·군에 알아보니까 항시 지원해 주는 게 20억 내지 15억부터 23억, 25억까지 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단양군에서 체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도에 예산을 요구한 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한 30억인가 40억 정도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고 10억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꽃장식 때문에 우병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게 20억이랍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데 여기 괴산은 내년 후년도 하는데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양은 10억을 주고 괴산은 얼마를 올려서 5억이 되고 단양은 얼마나 올렸는데 10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물론 단양군에서 욕심에서는 많이 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얼마를 올렸다고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단양은 사실 비교적 도민체전을 한 4, 5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비교적 체육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을 위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더 하고 관람석도 조금 보완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는데 10억 정도만 들어가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다 3억을 넣어서 줬던 것입니다. 사실은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작년에 댐주변사업비로 4억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마무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는 10억만 하면 되겠고 3억은 매포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단양에 사실은 13억이 가는 편이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13억 가지고 하라고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하라고가 아니라 시설은…

이범윤위원

아니 시·군에, 영동이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는 22억인가 23억이 지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단양이 공설운동장 정비에 필요한 것이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10억을 주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딴 거는, 공설운동장 외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마다의 사정이 있고 공설운동장의 규모나 노후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가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도민체전을 한다고 10억, 20억 정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군에서 더 급한 거, 완급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설운동장 10억을 달라는 요구액 다 준 거고 대신에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거기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이니 이런 것이 다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비가림 시설하고 몇 가지만 보수하는데 우레탄 그것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은, 내 괴산을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줘도 딴 데는 20억 들어간 거 내가 얘기를 할까요? 어디 들어갔는지 22억 들어간 거 영동…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시설을 마무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범윤위원

괴산은 여직껏 도민체전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괴산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은 후년도에 할 걸 왜 내년도에 당겨주느냐. 이것은 괴산운동장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있을 때 얼른 줘야지, 진짜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필요한 것입니다, 후년도보다도. 어차피 후년도에 하지만 올해 시설하고 있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레탄 시설을 할 때 같이 하라고, 집을 짓는데 한참 짓고 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집 다 짓고 난 후년도에 가서 너희는 후년도에 하기 때문에 다 지었으니까 또 지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 완급을 가려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범윤위원

국장님, 공설운동장 시설비에 10억 다 줬으면 10억 쓰고 난 뒤에 나머지 운영비는 뭘로 해요? 딴 경비…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도비를 다 100% 지원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지, 도비를 어느 정도 보태줘야지 군비도 보태서 하는 거지. 내가 도비만 다 보태달라는 것은 아니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도민체전 운영비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또 부담을 합니다. 체전운영비는.

이범윤위원

어디 체육회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운영에 필요한 거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저희 도에서 책임은 못 집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은 자기 시·군에서 자기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군 나름대로의 부담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별도 운영비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뭐 사격을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시설을 보완할 건 해야지. 그래 공설운동장에다 10억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딴 데는 어디다 써요? 딴 것은 뭐로 씁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다른 경기장은 체육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양에서 한 5년 전에 도민체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 체육관, 또 군청 옆에 체육관 하나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탁구전용 체육관 비슷하게. 이런 거 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양에서 저희들한테 체육시설로써 요구한 것은 반영을 다 해 준 겁니다.

이범윤위원

충청북도는 전국체전할 때 옛날에 전국체전 한번도 안 했나. 다 한 거고 또 5년 가면 낙후될 수도 있고 또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 5년이라면 요새 무슨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치른 데. 물어보니까 얼마 지원했다…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공설운동장 마무리하는 데는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들한테 단양군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보수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 이런 때 해서 불가피할 경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마무리만 시켜주면, 그리고 매포의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이것만 마무리 시켜주면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설명서 8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지금 1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000이었었는데 1억1,000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큰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없는데 신규로다 올라온 사업이 13건에 1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각종 행사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예술행사 쪽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답변드리기 전에 분위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총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타 도에는 거의 5, 6%선에까지도 미치는데 우리 도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해서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예술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던 차인데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하면서 문화예술 위원님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필요한 것이 저희들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대회가 두 가지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다름 없이 또 문화예술에 경비는 필요하고 또 저희들 도의 입장이 요즘 예총과 민예총이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자꾸 기구가 확대되고 분야가 확대되면서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문화예술 쪽에 너무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 터에 저희들 욕심에는 점증적으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1억5,000을, 4,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5,000으로 욕심을 내 봤습니다만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사업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면 18건에 4억2,100만원이고 2004년도 보니까 31건에 5억7,300, 내년도에는 44건에 7억1,700만원이라는데 그 중에 2005년도 신규사업 14건이거든요. 이 14건 가운데 민예총 쪽으로만 들어가는 사업이 7건이고 나머지 단체에는 1건으로 일부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편중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사업에는 민예총 사업비가 많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총 위주로 사실은 운영이 돼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예총이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기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민예총에서도 예총에 버금가는 지원을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당장부터 예총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증적으로 확충은 해 주겠지만 내년에는 예총의 일정수준까지 밖에 못한다 이런 양해를 받아가면서 올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어려운 것은 중앙으로부터도 민예총에 대한 배려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역들이 민예총 출신들이 중앙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이런 영향력도 있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총을 저희들이 아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민예총에 7개 신규사업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청한 것 한 20건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851쪽에 우수관광 상품 개발 해서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수상품 개발한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했다든가 용역을 줬다든가 어떤 개발품이 있습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 도를 상징한다든가 관광지를 상징하는 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도의 특산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대상 개발상품들이 진천의 천년주호, 보은의 황토자개 옻 그림 타일이라든가 영동에 샤또마니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 하나씩 고루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억으로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50% 보조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활성화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충해 나가야 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관광지를 상징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남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찾아온 관광객이 한 120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한 140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시·군의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시·군을 상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전체 인구를, 말이 그렇지 120만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남대를 이용한 어떤 그러한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또 설사 청남대에서는 이런 각 시·군의 특산품을 청남대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2쪽에 보면, 청남대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반축제를 합니까? 내년에 청남대 호반축제 882쪽에.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사업비가 1,000만원하고 청남대 열린문화예술공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전국체전하면서 열린문화예술공연 하면서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린문화공연을 두 번을 하고 또 축제를 어디에서 할지를 몰라도 잔디라는 게 한번 훼손되면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이런 잔디를 훼손한다든가 또 어떤 불필요한 이런 저기는 아닌지 예산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청남대 호반축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청남대가 작년 4월 18일날 개방이 되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4월 18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든지 대개 관광지에는 그런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 또 온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1주년 기념행사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과연 2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그 기간을 개방기념일 앞뒤로 해서 호반축제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해 봤더니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청남대호반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기념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반축제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돼서 사실상은 개방기념축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칭은 호반축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충북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장소는 청남대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방만한 행사보다는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월 18일일 1주년 기념식 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3,000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장주식위원

3,000만원인데 1억이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축제로서 저희들이 자리를 잡게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든지 삼성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도 장미축제, 튤립축제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함으로써 상당히 관광객 모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버랜드로부터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용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도 어차피 명소화를 시킬거면 청남대를 홍보차원에서 어떤 이벤트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개방됐다고 해서 오는 손님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도 좀더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잔디 죽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얘기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키로는 일시적인 잔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잔디라는 속성이 가끔 밟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청남대 골프장 이런 데는 너무 밟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잔디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은 또 잔디를 밟아 주는 것이 잔디의 생육이나 이런 데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훼손된 잔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관련 질의내용은 작년 이맘 때 2004년도 예산종합심사할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사항설명서 1038페이지, 1059페이지, 1083페이지, 110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화 본부장님, 우리 도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자녀학자금이나 피복비, 출동수당이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시는 우리 도비에서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군단위는 지금 일선 군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4년 10월 14일날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현행체제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 10월에 설치됐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이기동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정규모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은 우리 다른 여타 시·군보다 아주 형편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청주시가 서부·동부소방서 합쳐서 연간 1억8,581만7,000원, 충주시가 3억4,672만6,000원, 제천이 2억3,003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 3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에 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 출동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이 합계금액 7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조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그것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나뉘어 진 것이 전에는 사실상 ’92년 이전에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로 바뀌면서 전국에 의용소방대연합회 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단위에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또 시단위에서는 원래 하고 있던 대로 체제로 갖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마이크가 안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도 저희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시·군에 이분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부 의용소방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61.8%가 사실상은 지금 군단위에서도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시단위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따지면 사실상 소방업무가 지금 법상으로는 광역시장 내지는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자체가 사실상은 많은 부분이 기초단체의 장님들하고 같이 그 지역의 업무에 지방자치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괴리시킨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의용소방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로 일원화한다면 그 지역의 군 의용소방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하고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이기동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이나 재원 부담하는 주체의 부담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현실화시킬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당해 이해당사자인 각 시·군의 일선 의용소방대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존의 직편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문이 62.8%로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 당사자들이 우리 일선 시·군의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도내의 가장 재정형편이 열악한 단양이나 보은 괴산 같은 데 “야, 이것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 열악한 군에 이만큼은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라고 그런 거까지 다 설명이,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설문이 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설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 부분이 삼척동자가 봐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그러면 충주나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많게는 3억5,000 내외, 적게는 1억8,000 이런 부담을 시·군에 부담을 넘겨도 별 저항 없이 받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낙후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단위에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방대원들 소방의날 행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대장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나 출동수당 또 피복비 이런 게 재정형편이 좋은 충주나 청주는 도에서 해 주고 우리는 군에서 하는데 이거 어떻겠느냐, 이런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그 분들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우관계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출동수당 관계는 각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1인당 한 54만원 정도에서 1,000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시단위에 있는 학교하고 군단위에 있는 학교하고 그런 것에 의한 차이이고 피복비는 사실상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피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 오면서 그 해마다 종류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액수 차이는 나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용부담 관계는 물론 시·군이 분리되어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 각자가 지금 받는 혜택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법도 시대변천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가 ’94년도 11월에 설치가 돼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재정형편이 지금 우리 도에서 나은 3개 시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지사님한테, 이것 좀 본부장님한테 맡겨 가지고 조례 개정 안 되겠어요. 우리 예산을 참 편성하는 주무 담당관님 입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현재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기존 경비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의 분석이나 이런 걸 다시 거쳐 가지고 재원의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본부장님, 추후로 3개 시를 제한 군 단위의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자녀 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 시·군의 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저는 이 관련 조례를 시급히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단위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군단위를 도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기동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저하고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글쎄, 그것이 지금 논리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기동위원

논리상으로 맞으면 논리와 명분과 형편과 정의에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실제 조례 준칙을 내려보내는 게 행자부에서 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자부 시절에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전국에 의견을 듣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단위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역사가 오랜 동안 오다 보니까 군에서의 전혀 혜택이나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기동위원

아무튼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하면 민선에서 관선이 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의용소방대가 면 단위까지 편제가 잘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선거 할 때도 상당부분 그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는 주체냐에 따라서 이런 요인도 이 관련 예산 운영에는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정말 열악한 군단위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나은 시에서는 자주재원으로 당해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바꾸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든가,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 관련 사안은 계속해서 우리 지사님을 상대로 또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계속 소방방재청에다 일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 준칙을 개정해서 내려 보내달라,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동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보충질의요.

연철웅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 개정 문제인데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현황을 보면 이게 소방서장의 입장으로 봐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읍·면 소방대장이나 이런 분들 임명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제도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론조사 한 것은 오래 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과연 이 조례는 개정이 돼 가지고 도지사 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들도 틀림없이 따라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군수님한테 예산 따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딱 내려보내면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이 분들이 군수한테 전연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소방가족들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분위기 조성이 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부장님께서 현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도에 귀속되더라도 불편한 게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면 이 분들의 여론도 틀림없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여기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사실상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에서 알고 그 분들이 의원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돼서 무산되었던 적이 한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장 간편하고 제가 의회 때마다 형평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업무 자체가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도 계속 제외시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그 지역에서 소방업무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업무를 하면서 또 소방업무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례 준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그동안에 건의해 왔고 또 저희들 시·도 본부장 회의 때도 항상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들어보면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도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일선 소방서장이 굉장히 의용소방대 통솔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시달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왠고 하니 각종 지원은 군수가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소방서장으로서의 제대로 기능 발휘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말을 더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군수의 발언권이 더 세단 말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법상으로 의용소방대는 관할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그 지역 서장의 역량에 달렸지 그것이 제도상으로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부장님, 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군수한테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면 의용소방대장 이 사람들이 각종 예산을 따려고 거기 가서 다 사정한다고요. 전부 다 거기 가서 눈치를 본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인사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소방 본부나 지사님이나 소방서장이나 모두다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면 소재의 소방대장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천을 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군수가 임명을 해 줄 때 선거 때 자기한테 반대한 놈은 안 해 줘요.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웃을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분명히 불만이 많은 데가 많아. 단양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말하는 것은 그냥 예하고 말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세파트 같이 움직여요. 알았어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세요. 자기 선거 때 반대한 사람은 의용소방대에서 고참이 돼 가지고 당연히 할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2002년도에 소방세를 어디서 받느냐. 시멘트 공장 이런 데서 도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옷도 그 사람들이 다 사주고 군수가 다 사주고 다 하는데, 잘 좀 살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이것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살펴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않고 소방서장 회의할 때 듣고 이러고 설명도 아주 전체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주는데 왜 군수한테 가서 그러냐 이게 더 한 거 아니냐 상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하면 전부 다 여기에 환영을 하지 안 해요. 지금 소방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것도 벼슬이라고 면사무소 가면 무궁화 세 개, 네 개 달고 행사장에 가면 딱 이러니까 여성소방대장 별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용소방대장도 있죠? 그렇게 해 놓고 조직 딱 해 놨는데 군수가 득표의 원인, 산 그거래요. 잘 알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 가서 소방서장 얘기 그냥 예, 예,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밤이라도 쫓아가라면 다 쫓아가요. 잘 좀 한번 살펴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보충질의, 본부장님 인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이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이 자체를 싹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 조항조항 보면 예를 들어서 검열같은 경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한다 검열도 그렇죠. 활동비 보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로다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가 다. 이 조례자체를 읽어보면 법이 이 모양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범윤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 전부다 말씀들이, 저는 또 그래요. 지금 여기 왜 본회의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앞에 지사님 뒤에 같이 나가있는데 과장님들은 못 앉잖아요. 본회의장에는. 저 뒤쪽에 앉으면. 지금 보면 제가 소방본부장님은 소방정으로 4급입니까? 직급이.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제가요?

강구성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3급입니다.

강구성위원

3급이고, 과장님들이 4급이면 왜 앞자리에 자리 하나 만들지 왜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각 국마다 마이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강구성위원

그래도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가 군수하고 소방서장 같이 오면요, 군수한테 가서 인사하고 아부는 떨어도 소방서장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얼마나 불쌍한 지 아십니까? 세상에 군수한테 아쉬운 소리하러 군청에 굽신거리고 들락날락하지, 민방위과 계장이 안내하는데 계장보다도 못한 게 소방서장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해서 못 봐. 이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이 조례를 하여튼 우리 의정연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의정연구회 회장이고 내가 간사를 보고 있지만 이 조례자체 같은 것도 고쳐야 돼. 왜냐 지금 이 자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도 소방본부장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좀 당기셔서라도 앞에 앉으셔야지 3급은 저 뒤에 가서 앉고 물론 앞에 과장님들 죄송하지만 마이크도 없어서 소리 안 나오니까 거기 나오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죄송하지만 제자리를 못 찾으니까 소방서장도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앞으로 제 자리를 찾아서 딱 권위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투표하면 제1위가 소방서예요. 소방관들요. 제가 할 소리 안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조례도 잘못됐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어찌됐든간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파출서장은 말 할 것 없어요.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때 소방서장 지휘통제 잘 돼요. 그건 아까 본부장님 잘 보신거야, 군수 말 듣고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통제 잘 돼 있어요. 그 정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의식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일선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들이 도, 본부, 도청, 의회, 군청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다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연철웅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정연구회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바로 유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거고 또 집행부 각 과장님들까지 다 드릴 거예요. 소방본부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다는 필요성하고 자료가 배부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구성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예산이 도에서 일괄 다 지원이 돼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들한테 시장·군수들이 아쉬워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체제가 잡혀야 돼요. 그렇게 잡혀야 돼요.

정상혁위원

그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의 몫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8건 4억2,100만원, 2004년도 31건 5억7,300만원, 2005년도 44건 7억1,7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익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실적을 또 2005년도 사업내역하고 이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스포츠교류가 있고 중국흑룡강성 및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스포츠교류도 일본, 중국으로 써 있고 흑룡강성, 야마나시현도 일본, 중국이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따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가경제가 내년에 더 어렵다 지금 도내 도민들은 지금 충청북도에 IMF가 도래됐다 진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 민간연구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경제성장률 5% 안 된다 최악의 경우 3%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올려갈 건가 7억1,700이 아니라 71억7,000만원으로 올리든지 올리려면 화끈하게 올리든지 도민이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말거나 지역경제에 함정에 빠지거나 말거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현업이나 막론하고 소비적인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이렇게 자기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국제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원화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점이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동의를 하셨어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문제는…

정상혁위원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청북도체육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도지사입니다.

정상혁위원

도지사죠? 시·군의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시장·군수.

정상혁위원

시장·군수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정상혁위원

여기 105페이지에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2005년도에 31억입니다. 회장이 민간인이죠? 시·군회장도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체육회장이라는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정 경기운영비가 이것은 8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체육 그것은 프로체육이고 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일반생활체육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은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 총 얼마냐 명년도에 34억50만원입니다.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34억요?

정상혁위원

34억.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어디가 34억, 몇페이지를…

정상혁위원

한번 보실래요? 전국여성 생활체육축제 2,000만원,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 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국제교류 2,000만원, 제7회 생활체육 동호인단축마라톤 2,000만원, 종목별연합회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축제한마당 1억,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7,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1억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는 31억이 아닐텐데요, 3억1,000 아니겠습니까?

정상혁위원

여기 인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하튼 인쇄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도비 3억1,000입니다.

정상혁위원

이렇다고 하면 증가되는 부분이 그러면 도지사가 도체육회장이고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인데 군의 체육을 향상시키려면 군수가 앞장서야 돼요. 충청북도의 체육을 하려면 도지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돈이 다릅니다. 지원되는 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는 건 군체육회장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가는 것은 뭐로 가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의 생활체육회로 돈이 오면 그것을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이 회장이에요.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러면 민간인으로 해서 그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뽑든지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하려면 시장·군수가 하게 하든지 이원화해 놔서 어리삥삥해서 시·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관계를 기관 자체를 대한체육회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이 합해져 가지고 일원화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상혁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제는 시·군에 가보세요. 시·군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엘리트체육대회라고 해서 그 사람만 나오고 생활체육회는 그 사람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참여하고 있어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충청북도 먼저라도 이걸 통일하자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줄 때 기다리지 말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군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로 몰아주려면 몰아주고 군수가 아주 벗어 던지고 지금 민주화 민주화하니까 체육계에 평생 바치고 그 지역에서 덕망있는 체육인을 회장으로 해서 몰아주든지 힘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군수한테 몰아주든지 해서 일원화 체제로 해서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조치다 이런 얘깁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데 위원님,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장이 도지사이고 시·군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도에도 도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있고 민간인으로 또 시·군도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구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시장·군수가 물론 시장·군수는 있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 다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구자체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불가피하게…

정상혁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알고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에게 회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하라 시장·군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체육인들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면서 이상하게 갈등이 패거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체육이 정말 발전하려면 시·군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통일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로써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주로 학교체육에서 주축을 이루고 생활체육은 민간 동호인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엘리트체육 쪽으로 해서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체육과 일반 동호인 체육을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의견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중앙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정상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이네요. 이것이 문화관광국의 균특사업, 지금 거기서 내용 알고 계시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상혁위원

균특사업 추진하는 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균특은 저희들 문화 쪽에도 있고 체육관광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상혁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한 3개 군에 대해서 균특사업이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집중돼서 들어갔다,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정상혁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떤 군은 30억이 다 되고 2개 군은 24억을 넘어섰고 어느 군은 16억이고 나머지는 3억, 7억, 6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을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특회계를 설정하고 신활력 지역을 설정해서 국가적인 지역 불균형이 국민의 이간, 지역간 감정의 대립, 여러 가지 국가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균특회계를 설정해서 충청북도에 내려줬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균특이 내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균형 특별회계의 사업자체가 새로운 것을 새 출발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전부 균특회계로 넣은 것입니다. 옛날에 국고보조사업을 형식적으로만 균특회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떠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선 두라, 균특회계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국고사업으로 오는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신규사업의 경우도 특수한 요인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하는데 문제는 시·군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같은 기존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것 마무리를 하라 하는 형식상 회계 이름만 바꾸어놨지 사실상 국고보조사업이고 또 사업의 선정 자체도 우리 도에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일부 저희들한테 20% 정도는 재량권을 줬습니다만 80%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양여금 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편파적으로 돼 있으면 새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낙후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중앙에서 국비가 그렇게 한 두 군데 몰려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도에서 전액, 지금까지 계속 답습돼 왔어요. 위원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국비 대응 부담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도 그냥 가고 의회도 그냥 간다면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발전하는 지역은 발전하고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되는데 그것은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누가 막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우선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여하튼 국장님은 지금 그런 지역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물론 현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임원을 만났을 때에 “금년에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시간에 쫓겨서 안 됐습니다. 명년에는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지침을 시·도에 내려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금년예산 세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 주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더라도 명년에는 지침에 충실해서 정말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게 과도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그것을 잘 명년부터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보충질의…

연철웅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한 부분 우리 류기학 과장님, 권영욱 과장님이 담당 실무 과장님이신데 오늘 문화관광국이 결산 심사하기 전에부터 어제 오전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 할 때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속사업도 처음 시행하는 당해연도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적어도 해도해도 너무 하다 이겁니다. 왜 이거 거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가 32억이에요, 관련된 것이. 균특회계에서 이것만큼, 나머지 13개 시·군 중에 균특회계사업 메뉴얼이 20개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많기 때문에, 충주가 아주 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균자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충주야, 오비이락격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권과장님, 류과장님 다 연고가 그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충주시에서 사업 신청 올라오니까 기획예산처에 사업 심의를 요청하니까 속된 말로 지역에 해당, 당해 국회의원한테 좋은 말로 정보를 주고 좀 일러서 꼬리표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종전 예산편성 관행이 그렇게 되니까 “의원님들 역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기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 관계는 어차피 저희 도로 내려올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구태여 개별 사업을 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균특회계를 도에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실링 자체는 저희들한테 어차피 올 거라고 그래서 개별사업에는 그렇게 목을 안 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쪽에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또 추가로 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도 의사하고는 조금 반한 게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봐도, 예산담당관님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당초에 시·군에서 올라온 규모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마도 충주 문예관 건립하는데 10억은 당초에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배로 붙어서 10억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적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는 과장님들 연고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예산편성 어떤 거에 상대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지역구 사업을 잘 챙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그래도 충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보은에 이런 사업이 집중되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거론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해 국장님, 과장님들, 사전에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나오면 예산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힘을 좀 보태 가지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사전에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솔직히 금년도에는 균특예산이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임박해서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운영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이 표를 다 달아놨어요. 이게 재원부담이 다 지금 확보된 게 절반도 안 돼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는 우리 균특회계든 도비부담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이 있는 시·군 지역에는 신규사업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신규사업까지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내년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충주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배제하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왜 그랬냐 하면 2005년도에 남 못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10배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연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라는 것은 일찍이 IMF시대에도 느끼지 못했다 할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참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유독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한 15개 정도인가 되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것은 아닌 새로 신규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한 경제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란 이름으로 신규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이 자체로 보시면 좀 사업건수가 많으니까,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좀 많습니다. 이는 저희들로서는 첫째로 문화예술인사들로부터 충청북도 예산이 문화예술계에 너무 인색하다, 다른 시·도의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의, 옛날에는 예총 위주로 사실 문화예술이 발전돼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민예총이 같이 이렇게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민예총에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예총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또 참여인원들이 많이, 사실 민예총이 어떤 면에서 예총보다도 끈끈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전국체전 행사 때도 많은 활동을 해 줬고 또 제가 이거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중앙의 문화예술 분야가 민예총 위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그런 활동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민예총이 다른 시·도보다는 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예총에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문제는 비단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에 하나씩 축제가 다 있습니다. 시·군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축제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 어떠한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제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문화행사를 앞세운 이 축제가 노래자랑 이런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무언가가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건가 전혀 고려치 않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기관에 의한 요청이면 무분별하게 다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충북청소년연극제는 아마 여태까지 17회를 아마 추진한 모양인데 올해 처음 또 지원을 했어요. 전에는 도비 지원한 예가 없었죠?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청소년연극제요.

김정복위원

예, 충북청소년연극제 이거 신규인데 18회가 되도록 도에서 예산지원 하나도 안한 모양인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연극제에 저희 도대표단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서울에서 하는 연극제에 대표로…

김정복위원

출전비 지원하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1,600만원 자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연극을 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복위원

물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사회적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어떤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수준에서는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문화예술계 장르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예술 부문이 있고 또 성인들 부문이 있고 학생들 부문이 있고 그래서 또 같은 예술 속에 미술, 문학, 조각 하여튼 장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저희들 관리를 하다 보면 워낙 많은 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선진국일수록 물론 많이 하고,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주만 해도, 이게 대부분의 행사가 청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무형의 비록 어떠한 예술제나 문화행사는 아니더라도 각종의 행사가 진짜 헤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대개 그런 사업도 따로 예산배정이 돼 있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정산체제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우리 충청북도보조금관리및관리에관한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김정복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나 어떠한 사후에 그러한 개최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불미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이 저희 도비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30% 내지 많으면 50% 지원을 해 줄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 해 줘서 걱정이지 주는 돈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보면 때로는 저희가 어떤 행사에 가서 참석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느낌은 참 돈이 있으면 더 주고 싶다 하는 것을 느끼고 올 정도로 저희들이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복위원

앞으로도 어떠한 새로운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 조례기준에만 합당하면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하는 이것이 원래 각종 다양한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여기 반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도대표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고 또 각 장르마다의 균형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도 자체의 시·군대항 이런 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몇십억을 가지고도 그 수요를 다 충당 못할 겁니다.

김정복위원

그렇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정복위원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뚜렷하게 기준이 예상되지 않는,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작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고 또 사후정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 만 것이 저도 물론 시민단체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후정산 체제가 정말로 제대로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바쁜 일손중에서도 현장을 지도감독차 나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제대로 당초계획서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 받고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체요건만 또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요건에만 어느 정도 합당되면, 자비부담하겠다, 자비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력이 있고 체계화된 단체라면 굳이 도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지원 받아가면서 할 리가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대회를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영세한 업체라면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돈 대주는 데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돈 몇푼 주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문화나 예술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도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정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챙겨서 제가 알기에도 상당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단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또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지원하고 제대로 사후처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에 따르는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지금 이 자리에 도로과장님 나오셨죠?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시내에서 군청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위에 청주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80년에 수해 나서 새로 가설된 거고 그 전에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시내 중심에서 군청으로 건너가는 도로 있습니다. 가 보셨죠?

윤수

임윤수도로과장

예.

정상혁위원

그게 협소하고 왕복 합쳐서 2차선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진입하고 빠져나오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보은읍에 사는 한 1만5,000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그게 주도로입니다. 차량은 이 위로 많이 다니지만. 그런데 금년이죠, 금년 지사님이 연두순시를 오셨을 적에 군수가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군청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방유지들도 그걸 군청에서 애원적으로 얘기하고 참 시급하구나 또 도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했으니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1원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9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최하 70억에서 20억까지 다 줬습니다. 물론 오송이나 오창단지 때문에 청원군 같은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도로개설하고 신설하고 정리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군보다도 너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28억, 30억씩, 40억, 70억씩 주면서 그거 하나를 여기다가 반영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보시고서도 그걸 반영을 안 했다면 정말 이건 지역실정을 너무 모르는 거고 지나가 보면서 느꼈는데도 이걸 반영하려고 해도 안된 건지 어떤 건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보은군에 도시계획 이평교 말고 밑에 있는 동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혁위원

예.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보은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으로 당초에 7건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다리 확장공사가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는데 이 다리확장 공사는 아시다시피 1억, 2억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지만 약 10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때문에 보은이 다른 군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예산요구가 사실 많았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액수가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상혁위원

지금 보은군에 반영된 것이 계속해서 대청댐이 ’80년 막혔을 때 수자원공사나 도에서 그걸 서둘러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가지고 뒤늦게 계속사업으로 옥천에서 보은경계까지는 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보은만 지금 회남에서 옥천까지 연결되는 데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5, 6억, 작년에 19억인가 올렸는데 금년예산 때 한 5, 6억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벌써 얼마를 끌어오는 사업인데, 1순위로 올라온 사업인데 10억만 줘도 해결이, 다른 군에 대해서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사가 초도순시할 때 아예 너희들은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안 해 줄거여, 확답을 하든지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보은 출신 지역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 호소합니다. 세상에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국도 4차선이 확장 안된 데가 보은밖에 더 있습니까? 미원에서 보은하는데 지금 9년, 해를 넘겨서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4차선 확장하는데. 이렇게 버려둬도 됩니까? 당진에서 청원와서 상주까지 보은 경유하는 고속도로 2006년말까지 해 준다고 그러더니 2008년으로 연기됐어요. 보은 사람들은 2010년, 20년 가야 될지 말지 라고 하고 있어요. 터널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서 4차선 돼서 옥천 경계까지 4차선 실시설계 다 아실 거예요. 건설국에서는. 확정설계 다 끝나 가지고 공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경계에서 보은 오는 데까지는 지금 계획도 없고 누구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도, 충청북도의 건설행정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은군민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충청북도 건설국장으로서.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의 경우는 지역간의 안배라기보다는 국도사업은 거의 교통량 배분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보은군 관내 도로가 교통량이 높은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원서부터 보은까지 가는 도로는 국가기간 도로가 되기 때문에, 19번 도로 기간도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책정은 했는데 지금 충남 쪽에 비해서 저희 쪽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배정, 한 해에 사업배정비가 적어서 진도가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대전서 보은 들어오는 도로요. 그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으로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은 경유해서 속리산까지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은 적지만 현재의 도로 여건상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후에 전환 교통량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장을 해서 당초에 국도 확장 5개년 계획에 그 구간이 빠졌는데 현재 그 구간을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관내의 국도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도의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방도 사업은 지금 시·군에 사업배정되는 것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적어도 포장률이 90% 정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되는데 개선사업 쪽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포장된 부분을 확장을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인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청댐 이설도로로 인해서 이쪽 거교에서 은운간 그 구간은 사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해에 많이 투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20억 배정해서 지방도 사업으로써는 어느 정도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배정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고개있는 부분은 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넘어가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민가가 많은 쪽까지는 접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충주의 저쪽 마지막재 너머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저쪽 동량면에서 제천 금성면을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또는 단양의 저쪽 올산도로나 또는 벌천에서 덕산으로 넘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렇게 미포장된 도로에 일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방마다 고르지 못하고 편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상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 그 10억을 돈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하셨는지 거기는 지금 말씀들은 대로 교통량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어서 별 볼일 없는 동네니까 그냥 방치한 건지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어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내지 3억씩 해서 제일 일순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의견이 3억을 가지고는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크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면 금년에 3억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 몫에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우선 시행시기는 앞당겨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나 모든 걸로 봐서 공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조기에 완성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전해져서 군하고 협의 하에, 금년에는 보류했다가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군에는 40억, 50억, 60억, 70억씩 가는데 보은은 20억에서 3억 얹어주니까, 10억 얹어 줄 수가 없어서 3억밖에 못 얹어줬다, 저는 납득 못하죠.

한우

류한우예산담당관

20억, 30억 가는 것은 그 내용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금년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부세화 됨으로써 각 시·군당 한 20억 내지 30억씩 선정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서로 현업에서 달라고 하고 도의원들도, 저는 원래 달라고 하지를 못하니까, 많이 도 의원님들도 달라고 그러니까 애로는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대국적으로 충청북도라는 큰 걸 가지고 보은 군민이 거기를, 시내 보은면에 사는 사람만 1만5,000명이고 5개 면에 장을 서서 거기가 주통로인데, 오늘 끝나고서라도 저랑 한번 가 봅시다. 동행해서. 과연 예산담당관으로서 이것을 배려해 줘야 되겠는가. 말살하고 묵혀버려야 될 사항인가. 가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도의원의 권한으로 넣을 수도 없으니까 보은 군민들이 와 가지고 도지사실 때려 부순다고 해서 해 줄 것도 아니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해 줄 때만 바라고 기다릴 테니까 하여튼 10년 안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위원

한 가지만…

연철웅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972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6,700인데 3,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에 3,4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장주식위원

예.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수 종사자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워주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기분도 좋게 해 주고 하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사실 운수업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제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업체가 주로 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의 질이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참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운수연수원이 있는데 운수연수원에서 8,000원씩 교육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는 그 교육 시간과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 생업을 떠나서 자기가 가야 되고 또 개인택시같은 것은 생업을 중지해야 되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비부담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엄청 불만이 많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2003년도에 8,000원이었던 부담분을 금년도에 6,000원, 내년도에 4,000원 그래서 2,000원씩 경감을 해서 2007년부터는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장주식위원

운영비 같은경우는 지원이 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교육비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것을 우리 도에서 교육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교육을.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교육비입니다. 그게 전부 돌아가는 게 죽 운영자체가 교육시설 운영하고 강사수당 주고 자체 봉급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었고요. 또 내년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도 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강구성위원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말씀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육받기 싫어해요. 예비군훈련이든 뭐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원씩 받으면서 교육받으라니까 싫어했거든. 그런데 2,000원 깎아주니까 싸졌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사실 8,000원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매년 2,000원씩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지 이해가 가지. 저만 해도 이거 6,000원, 2,000원 깎아서 4,000원 낸다고 했는데 4,000원 받지 말아야 돼. 지금 보세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화물차 어느 누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교육까지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예요.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기 싫은 교육을 저희가 붙들어다가 강제로 시키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경감해 줘서 2007년부터는 무료로 해 주고 교육시간도 좀 집약해서 시간도 줄여서 이렇게 할…

강구성위원

이것도 2007년도부터 무료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2,000원 깎아주되 가능한 한 예산 되면 내년부터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해야지.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우선 3,400 들여서…

강구성위원

그렇게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라도.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그 사람들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차 세워놓고 돈까지 내라고 하고.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장주식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강구성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종사자 7,21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972쪽에 보면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동등한 거 아닌가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도 모범운전자가 주축이 돼 가지고 행사장 교통정리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년체육대회하고 장애자체육대회를 할 때 엄청나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분들이 단합대회나 결의대회를 합니다. 올해 친절봉사다짐대회 해 가지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게 우리 교통종사자들한테 이게 재미있고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육을 가면 그날 하루는 잠자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사진을 좀 친절하면서도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새로 구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강구성 위원님은 제가 질의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국장님은 강구성 위원님한테 답변을…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장내웃음

연철웅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앞서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서 생활체육예산이 34억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좌진의 착오였다는 것이 메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