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갑신년 의정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단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원들께서는 오늘 또 다시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번 도의회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한 해의 살림살이 계획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막중한 수행에 있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유익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위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는 중국 섬서성과 체결한 교육교류협정에 따른 교원 교류방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여건과 향토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편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알뜰히 사용하고 남은 예산절감을 법적․의무적 경비에 계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66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33억 2,700만원보다 127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학교육 활성화 등 39개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11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계고교 내실화 체제개편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3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결손이 예상되는 지방교육세 7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다목적실 급식소 신축비 등 모두 1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대지료와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나 9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일반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7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이 조정되어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수입으로 체육회에서 지원된 체전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1억 9,600만원과 도시락 후원금 등 기타 지원금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지정 교부금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투자하는 한편,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비와 절감예산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학생 중식지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재투자하였으며,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생 중식지원, 실업교육 지원 등 필수 교육경비와 일선교단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특수목적 시설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28억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비 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조정수당 등 교원급여와 각종 부담금을 조정하여 59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사후 완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지방교육채 상환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8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학교 신설․이전사업과 일부 지자체의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 시설사업으로서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11개 사업비 23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 예산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조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감께서 교육시책 방향을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 지표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일층 제고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재정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 신설과 농어촌지역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교육․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진흥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홉째, 재정효율화 및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경비를 표준화․규격화하고, 일반 경상운영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6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981억 7,000만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2%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9%, 지방교육채가 5%이고,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평생교육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597억 6,9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8,365억 1,100만원, 학교신설 사업비 161억 4,800만원, 학급증설 사업비 24억 8,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30억 7,400만원, 교육정보화 사업비 142억 6,100만원, 지방교육채 285억 4,400만원 등 9,3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 양여금 1,25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9개 국고보조사업비 3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액 유보되었기 때문에 추후 확정교부 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168억 9,2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전입금 98억 3,700만원과 지방교육세 1,062억 4,300만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금 9,5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478억 9,200만원이며,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준인 28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결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자부에서 승인된 학교신설비 66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금운용을 감안하여 차입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으로서 내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을 일부 유보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미확정되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상운영비에 표준교육비 확보는 물론 필수교육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별․계열별․규모별 표준교육비인 875억 200만원을 학교 경상운영비로 총액 계상하는 한편, 교단환경 개선,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 통․폐합 지원 등 모두 69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 시범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등에 8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장학금 지원, 특수학급 운영, 급식학교 운영 및 시설확충비,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등 학생 후생 및 복지증진 사업에 34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연구 지원 등에 7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 과학교육,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6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개교 및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신설․이전 및 개교경비 86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실개축 33실, 교원편의실 23실을 포함한 10개의 단위시설 사업에 301억 500만원을, 그리고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으로 사택 68세대 증․개축,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31실을 비롯하여 특수목적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280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69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문화사업비에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사업비 20억원과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6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보수 및 급여부담금을 반영한 교원급여 6,984억 1,100만원과 교육행정직 급여 1,465억 4,9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관리비로 모두 8,4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위원회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등에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억 1,400만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등에 10억 5,000만원을, 그리고 일본․중국과의 교육교류사업에 1억 4,800만원을, 기획관리, 교육청 평가, 예․결산 관리, 행정관리, 업무관리사업에 17억 4,900만원을, 초․중등 장학, 유아․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3억 7,400만원,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9억 9,600만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6억 9,900만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학사시스템 구축,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4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 학교의 과학 실험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2억 3,100만원, 평생교육 관리, 각종 체육대회 운영과 출전경비, 학교보건관리 등에 8억 800만원, 학교지원관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5억 700만원, 본청 2실 9개 과의 부서운영비로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정해진 기준을 최소화하여 전년도 수준인 29억 7,000만원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과 사회단체 및 학교도서관 관리사업에 3억 400만원을, 본청 시설보수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92억 400만원과 시설보수비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68억 1,200만원을 비롯하여 강원교육정보원 설립비 31억 5,400만원과 시설 개․보수비 6억 8,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38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경비로는 교원 명예퇴직, 학교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금 187억 9,800만원과 이자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5% 수준인 66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예산결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한 20분 정도 요점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심사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27억원이 증가된 1조 2,660억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안 총 규모 역시 1조 2,660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을 부담주체별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경향이 9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으로 1회 추경 대비 1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의 표는 최근 3년 간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국가부담수입액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8억원이 감소된 1,317억원으로써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정산분 감소로 78억 3,700만원이 감소하고, 비법정전입금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 시장․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각 세목별로 조정되어서 세입규모가 2억원 감소한 39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 주민․기관 등의 부담수입은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강원랜드 등으로부터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대표선수 강화훈련비 지원금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27억원이 증가된 1조 2,660억원입니다. 특징으로는 불용되는 학교교육비를 삭감하고 기타경비와 급여 및 복지, 교육행정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3쪽 학교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28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유치원은 10억 4,400만원이 증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8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쪽 급여복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 및 복지비는 1회 추경 대비 급여관리 67%의 증가와 복지후생비 8억원의 감소로 5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회 추경 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쪽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이 증액 계상되어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11건에 23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의견으로 춘천기계공고 다목적교실 신축비, 삼일중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속초 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정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비 등 4건 30억 9,100만원의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사장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9억 2,500만원을 삭감한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2,86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4%, 2회 추경 대비 12.6%가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역시 7.4%가 증가된 1종 2,868억원으로서 이 중에 의존수입이 91.4%, 자체수입이 3.75%, 지방교육세가 4.8%로서 여전히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9%가 증가된 1조 597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심사 참고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5년도 1월 1일 개정시행 예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에 재정수요 자금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부 제도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금년 대비 3%가 감소한 1,169억원으로써 지방세의 3.6%가 지원되는 도 전입금 98억원과 지방교육세 1,06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년 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12쪽 비법정전입금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 체육․문화공간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금년도 대비 17.7%가 감소된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입의 성격상 내년도 추경 시에 유사한 명목의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의존재원의 지원액이 부족되어 총 623억원을 발행하여 학교시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86억원이 증가된 1조 2,868억원으로써 각 과목별로 현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금년 대비 13.4%가 증가한 3,690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유치원, 25쪽 초등학교, 29쪽 중학교, 33쪽 고등학교는 각각 과목별 분석자료와 심사참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특수학교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4%가 감소한 109억원으로써 교단선진화사업, 교육과정 개편 신설사업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쪽 학교교육비로서 과목별 분석자료를 도표화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평생교육비는 금년 대비 44.6%가 증가한 64억원이 되겠으나 예산의 절대규모가 적은 것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43쪽 급여관리입니다. 급여관리는 법정기준경비로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대비 5.5%가 증가된 8,450억원으로써 1만 7,898명의 교원행정직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44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금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387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금년 대비 14.6%가 증가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도교육청 예산은 금년 대비 7.9%가 증가한 177억원으로써 과목별 내용은 좌측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50쪽 지역교육청 예산은 97억원으로써 위 표의 사업목적별 분석표와 52쪽의 지역교육청 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을 중심으로 주요사업과 금년 대비 예산증감 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53쪽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초등교육과 등 5개 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 대비 72.9%가 증가한 10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기타경비는 금년 대비 7.2%가 감소된 277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이 210억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5.4%를 점하고 있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년도 예산 대비 몇 %씩 증분하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은 비용절감 부분의 누락과 공적 서비스 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재정운영 분석을 통한 탄력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셋째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 이후 추가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보충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소관 국장의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을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회의의 보고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올해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속초교육청에 학교시설비 8억 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중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비가 지금 계상되어서 또 이월을 할 것인지, 금년에 어떻게 학교설계와 시설이 되는지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 69쪽에 속초시 교동초등학교 다목적실 9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속초초교 다목적실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정선교육청 사택건축 부지매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 9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중 예금이자 수입금이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교육청이 계약한 주거래은행이 있는지, 있다면 계약내용과 기간, 주거래은행의 강원교육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2005년도 세입 중 재산매각, 토지․건물․기타 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번째, 도교육청에서 학교 및 부속기관 건설부지를 매입한 후 계획수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한 구입 당시의 금액과 앞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번째, 초등학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비가 전년 대비 12.5%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초등학교 학생 중식지원비의 전년 대비 26.4%의 감액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 초등학교 교직원 연수지원비가 20.3%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초등교원 해외연수 계획과 연수자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번째입니다. 중학교 교육비 총액이 44.8%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학교신설 및 증․개축의 시설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중학교 정보화 지원비가 21.8%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고등학교 정보화 지원비도 전년 대비 55%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간 기관시책 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현황, 집행액 중에 현금집행 현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에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이 역시 2002년, 2003년, 2004년 지원된 내역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다목적실 확충예산 및 집행현황, 2005년 당초와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2002년, 2003년, 2004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학교신설과 증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 및 집행액, 그리고 향후 학교신설 계획과 재원별 투자규모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너무 많은 학교가 될 수 있으므로 간략한 핵심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 확충예산 및 집행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군별, 학교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역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페이지를 보면 산호유치원 학교시설비 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명시이월조서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 65페이지를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비 4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 68페이지 학교 증․개축 사업비 22억 1,6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인데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 83페이지를 보면 교육청별 학생 중식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방학을 하는데, 방학기간 동안 결식학생들의 중식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수능시험 모의평가 운영수당 2억 6,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의 수능시험은 언제 보는 것이며, 시험 실시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서만 1차 질의를 하고, 오후에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초청교사 연수 해서 18명이 배치되는데 예산 3억 2,400만원이 삭감됩니다. 강원도 도청에서도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사까지 지어주면서 원어민을 초청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에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 물론 3억 2,400만원이 안 오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어떠한 목표로 2005년도에도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 연수지원을 한다고 해서 2,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강원도 교육연수원 리모델링공사 관계로 교육방법이 합숙에서 비합숙으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으면 미리 사업계획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춘천기계공고는 추경에서 10억이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여고도 6억 8,000, 여랑고도 2억 3,000 삭감되었는데 물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으로 횡성고 사택신축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군에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학생 중식지원이 당초보다 2억 9,000, 3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선정할 때 시․군교육청이나 담당자나 또 학교 교사분들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서 보고해 놓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더 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담당 선생님, 담임교사가 그랬는지, 담임교사겠죠. 직무소홀입니다, 직무소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어렵게 사는지 부유하게 사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선정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중식지원비가 3억 정도 지원된다는 것은 담당자의 직무소홀이나 담임교사의 직무소홀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방치하고 열심히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은 확실히 우리가 두고 보고 또 지도해야 될 대상자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과 또한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춘천기계공고 다목적실 신축비, 삼일중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속초 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정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비 등 4건에 대해 30억 9,1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초등교육과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29억 3,862만 8,000원에서 2005년도 예산에 25억 4,800만원, 13.2%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712억 7,500만원에서 2005년도 697억 4,300만원으로 2.1%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액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04억에서 2005년도 127억 8,000만원으로 22.8%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비가 전년도 예산 4억 4,600만원에서 2005년도 24억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비로 생각되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28억원이 감소한 3,484억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10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초등학교는 1회 추경 대비 17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회 추경 대비 17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수학교는 1회 추경 대비 4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2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예산운영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교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기능의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3억 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의 64.7%를 점유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 및 복지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먼저 급여관리에 있어서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67% 증가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후생비는 전체적으로 교원의 급여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률이 함께 증가하는데 제1회 추경 대비 1.1%그러니까 금액으로 말하면 8억원이 되겠습니다.감소된 것은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추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부담수입은 주민 및 각급 기관의 부담금과 기부금 등의 후원금 성격의 세입으로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110억이 되는데 금년 대비 20.5%인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리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등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교육발전 사업에 18억원이 삼척, 영월, 정선 3개 지역의 사택신축비로 금년 대비 48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아울러 교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사실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또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가 사실 우리 강원도가 바라는 미래적인 가장 관심사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4%인 3억 8,600만원이 감소되어서 109억원으로 학교교육비에서 가장 많이 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될 수 있고 또 평소 알고 싶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지하다시피 강원도는 인구증가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농촌 학교시설물의 피폐현상에 못지 않게 현재 도심지 내에 위치한 기존 학교도 학생감소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묻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시설물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생유치 계획이나 또는 적정규모의 시설물 축소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드린 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서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위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기는 하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강원도내 교육청별 비정규직 공무원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이 한 2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 지방분권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교육청도 여기에 발맞추어 상당히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본계획 내지는 내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2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사분들의 금강산 체험학습 인원을 좀 파악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 가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방대한데 이것이 저희가 질의가 약하거나 또 교육청에서 답변할 때 시간이 없어서 졸속답변이 나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질의만 하시고 밤에 교육청에서 준비한 심도있는 답변을 가지고 내일 저희 개의 1시간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답변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좀 넉넉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하시고 또 못하는 분은 더 추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건수가 많지 않으면 일단 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질의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차피 2차 질의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답변을 오늘 못 들으니까.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아니, 1차로 하셨어요. 2차 또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물어보시죠, 한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 하고 중식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질의 안 하신 분들 하시고, 다음에 2차 질의하실 분들도 다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서동철 위원님은 1차 하셨죠?

중식을 한 다음에 2시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시거든요. 12시인데 또 일부는 중식을 하고 하자니까 중식을 하시죠. 양해를 좀 하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또 2차 질의를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서동철 위원입니다. 1차 질의 때도 제가 잠깐 피력했었는데 장애아 유상교육 지원이 작년도에 2억 1,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1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 3,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환경이 변화하고 교통사고도 많고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상교육비가 장애인이 늘어났는데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강사 네 분이 계셔서 교육활동비하고 교재구입비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괜히 명목만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일부 계층만 순회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학캠프 도시문화체험 운영지원에 1억 7,175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을 71개교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몇 번 이 문제를 점검해 보니까 도시문화체험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도시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서 도시를 오히려 그리워함으로 인해서 자기 지방을 나중에 떠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도시들은 요즘에 환경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좋은 농촌,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농촌을 이런 기회에 또 홍보를 해서 도시는 이렇게 환경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살기좋은 농촌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불어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시들만의 행렬에 우리 아이들이 몰입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2005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2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4억 2,3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8시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강원도는 종일반 운영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세대의 어려운 그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또한 예산을 들여서 종일반을 운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유치원 만3세 내지 5세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800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2억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전년 대비 아마 같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좀더 확대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금 열린교육이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열린교육이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아이들 뜻대로 또 아이들 잣대로 열린교육을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교육이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서 뭔가 새로운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보충질의 때도 하고 또 여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제도 운영에 대해서 7,659억 5,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293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한 줄로 세우기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줄로 세우기 교육, 다변화 교육, 개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만 공사가 높게 올라가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하는데 기초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초학력 책임제도의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교육 전반적으로 문제를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을 따로 이런 명목을 세워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뭔가, 지금 지식기초의 기반,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화사회다, 컴퓨터 열린교육이다 이래 가지고 기초적 지적교육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의 어떤 흐름이 지금 난맥상태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기초적 지적교육을 좀더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튼튼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이것을 책임지도제를 뭐 운영을 따로 해서 관리한다는 이유도 뭔가, 이게 교육의 기초인데,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강원카운셀러 연차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민도 많고 어려움고 많고 불편한 것도 많은데 참 이 카운셀러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연차대회를 통해서 카운셀러의 중요함, 새로운 인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카운셀러를 대개 보니까 학생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조금 우선 되어야 되겠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라는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것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충고로 일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카운셀러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정신신경전문가하고의 어떤 교육을 잘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마인드로 남을 평가해서 설득하는 그런 자세에서 탈피해서 우리 카운셀러의 기본 개념,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와 또 내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초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뜻이 같은 맥락인데, 지금 원어민 교육을 보니까 주택임차료로 1억 1,04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원어민을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영어를 좀더, 중국어를 좀더 발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별도로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만 사용해서 정말 외국에서 나가서 영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실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주택임차료로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심도있는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재교육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영재고 누구는 영재가 아니냐 해서 다같이 영재로 급상시켜서 영재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천재와 비천재는 집중도에 차이가 있다, 그 문제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영재고,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영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에디슨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종이가 있길래 그것으로 코를 풀고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영재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어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유행한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교육인데, 2만 4,000불 내지 4만불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완전히 군대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보내서 새로운 인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교육인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문제학생을 좀 이렇게 스파르타식 교육 또 군대식 교육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에만 치우치지 말고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그런 학생들을 좀더 새롭게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내일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체험연수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북한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뭐 금강산만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강산만 갔다 오는 거라고 하게 되면 금강산이라는 것은 겨울 금강산, 가을, 여름, 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금강산을 겨울에만 갔다 왔는데 겨울 금강산은 아주 볼 것도 없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 교육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대개 금강산은 겨울에 많이 가는 것으로, 관광객이 많이 없고 그런 비수기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금강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금 이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남쪽 북쪽 다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산을 더욱 더 접근해서 이해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북한체험연수로 해서 금강산 일변도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은 N세대라고 그러고, 또 디지털 아이들이라고 그러고, 사이버세대라고 그러고, 테크노 아이들 또 그리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시대에 살기 때문에 부모들과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부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교육계가 이런 것을 중간역할을 해서 참 컴퓨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요즘 애들은 그게 전부인양 접근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계가 중간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교육계는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는 1억272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2,000인데 이게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시․군청에서 컴퓨터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적극적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도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원화되었는데, 또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진 아이들과의 어떤 접근을 좀더 학부모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시청이나 군청에 의뢰해서 더 좀 체계있게, 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라는 것은 가정과 같이 자연공동체가 아니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독특한 목적 구성원, 구조, 규범, 환경,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회가 급변하고 지금 세계가 세계화되어 있고, 지금 경제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고, 생활방식, 습관, 가치관, 세대 간의 격차,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너무 과거의 구습, 폐습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세계의 어떤 급변하는 차원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너무 학력에만, 입시 위주로만 매달려서 달라진 세상에 너무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학생들이. 또 이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학교의 어떤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정곡만 질의해 주시고, 내일 또 일문일답이 있으니까 그때 부언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수능시험 이후 학생관리에 대한 2005년 예산편성된 내용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사업비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 시행내용과 2005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초․중․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이는 선진화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목변경에 의한 사유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교육위원 원격지 회의출석비의 산출기준과 지급위원 대상자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2005년 교육청별 시설물 발주 시에 수의계약 제한금액과 지역제한규정 등을 개편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교육발전기획위원회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업비를 밝혀 주십시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 중에 학자금 대부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시․도교육청 평가사업계획과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의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다목적교실을 15개 이상 새로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큰 것은 10억 이상 되는 다목적실이 있고 양양초 다목적 교실은 2억 5,0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큰 규모는 10억 이상, 또 작은 것은 2억 5,000으로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해외연수 경비를 많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101쪽에 보면 교원 국외연수여비 350만원 해서 3명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3명을 딱 지정해서 꼭 가실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느 나라에 가시는지 또 우리 도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해도 350만원씩 지금 잘 못 하거든요. 180만원 정도 하는데, 3명에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수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102쪽에 보면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학캠프 운영지원에 도시문화체험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체험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촌에 오면 자연과 더불어 무한히 배울 게 많은데 과연 도시에 가서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각종 행사 때 현수막이 있는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장소가 크면 더 크겠지만, 가격이 30만원짜리가 있겠지만 어떤 행사에 쓰는데 이렇게 꼭 맞춰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는가, 또 상장도 보면 1,000원짜리 상장도 있고, 4,000원짜리 상장도 있는데 그런 상장은 어떻게 해서 무슨 금박이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쪽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50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2명이 가는데 이것도 어떤 분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를, 기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수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금년에 스승상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스승상에 몇 명을 선정하시는지,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과연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이 되겠지만 누구신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2003년도에도 100만원, 2004년도에도 100만원, 내년도에도 100만원씩 하는데 기왕에 장학금을 주실 거면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늘리면 좋겠지만 저는 학생수를 줄이더라도 좀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꿈나무 육성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교에 2,000만원씩 주는데 몇 개교에 어느 종목, 어느 종목의 꿈나무를 육성하면서 2,000만원씩 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53쪽에 전국소년체전 단복 및 모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복을 그냥 해 주면 전국대회 가서 초라하면 안 됩니다. 타 시․도에 견주어서 입을만한 것을 입고 왔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화가 포함되어 있는지 운동화가 없습니다. 운동화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의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보상금 중에서 단체 20만원씩 50팀 1,000만원, 개인 10만원씩 100명에 1,000만원, 지도자 20만원씩 50명에 1,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또 하계 전국체전 지원금은 지도자를 여기에서 10만원을 주더라고요. 왜 20만원씩 주는 지도자를 여기에 와서는 10만원씩 주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유공지도자는 또 70만원씩 50명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공지도자와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지, 유공 70만원씩 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상선수한테 메달을 따면 5만원씩 주는 모양이죠? 5만원씩 계상되어서 400만원이 섰는데, 기왕에 2005년도에는 5만원씩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좀 상향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만원 학생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좀더 장학금조로 5만원을 주시려면 금액을 상향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유공학생 및 지도자 포상금에서 또 학생과 지도자에게 100만원씩 5명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유공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유공지도자는 또 누구인지, 지도자가 20만원을 받는 지도자도 있고 70만원을 받는 지도자, 100만원 받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훈련비로 13만원씩 해서 140명 1,8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직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나가시는 분한테 그 공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1인당 13만원씩 해서 그 기간에 훈련은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7쪽에,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표가 19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표를 190원씩 계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표가 220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동향을 예산부서에서 잘 몰라서 그러셨는지 지금 현재 우표를 220원짜리를 붙이고 있는데 19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전년 대비 2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정기예금 이자가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2005년도 교육청별 교과서 무상지원 대상인원과 지원액 및 1인당 지원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액이 390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교원 국외 현장체험 및 테마별 연수계획 사업을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타 시․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연수를 가는 대상인원, 목적지, 연수기간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특기적성교육 강사료가 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 주요 개설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교육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 교육청별로 특수학급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의 특수학급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밝혀 주시고, 235페이지 각 교육청별로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습니다만 한 예로 춘천교육청의 경우 영양사 5명, 조리사 5명, 조리관리원 1명의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11명이 춘천 관내 전 중학교의 급식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혹시 학부모에게 배식인력을 협조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로 학교급식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업체의 급식의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별로 학생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0페이지를 보면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졸업 후 도내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 또 장학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밝혀 주시고, 634페이지를 보면 교육청별 과학실험 보조원 1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과학실험 보조원이 교육청별로 1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또 과학실험 보조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840만원에서 2005년 예산은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3,740만원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4억 2,600만원에서 2005년 예산에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7,119만 6,000원에서 2005년 예산액 1억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809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사립학교라는 차별성 때문에 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감이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재정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을 보면 전년도 4,000만원에서 무려 622억 8,300만 2,000원으로 증가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무엇이며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2002년부터의 지방교육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등교육과 소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81개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교원인사과 소속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연수에 있어 선발기준과 예산내역 또 최근 3년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등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출판사와 금성출판사 책을 채택하는 학교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업무용 승합차 임대 14개교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왜 승합차를 임대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선생님들 북한체험 25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과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학교운영 말고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라고 보조해 준 액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아마 거의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재단에서 주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이라고 해서 623억 정도를 농협에서 차입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차입했으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났으면 그 승인이 난 날짜와 의결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위약금 4억 4,400만원 수입을 잡았고, 잡수입 8억 2,1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 질의건수가 12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심도가 있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국장님께서는 내일 9시까지 다 답변하실 수 있죠? 왜 9시를 원하느냐면 9시에 갖고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 정도 검토를 해서 일문일답을 해야 하는데, 10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0시에 꼭 가져오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10시에 답변서를 받으셔서 1시간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계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하지 않은 위원한테도 전체 다 배부되는 거죠? 질의한 위원한테만 배부되는 겁니까?

모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교육청 당국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내일 오전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내일 듣기로 하고 1차 질의는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오늘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 작성해서 내일 10시까지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가 없는 위원님들께도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남 정을권 김수웅 김수철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이병선 지성배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찬환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교육국장 조광희 기록 정재웅 함정민 이복순 이금순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