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3억원 포함 2004년도 대비 29.8%인 126억 4,471만 9,000원이 증액된 550억 6,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 6,558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 30.9%인 126억 6,7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5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 1.5%인 2,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004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일반회계는 당초에 2004년도 예산대비 10.3%인 24억 2,799만 1,000원을 증액한 260억 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We-Start마을 추진사업비 3억 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추가 편성되어 2004년도 예산대비 11.6%인 27억 2,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대비 1.5%인 2,246만원을 감액한 15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4년도 예산대비 324%인 85억 8,788만 6,000원을 증액한 112억 3,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04년도 예산대비 12.6%인 16억 8,420만 8,000원을 증액한 150억 8,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004년도 예산대비 27.8%인 3억 3,475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7,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4년도 예산대비 2.8%인 185만 3,000원이 증액된 6,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16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 치매인구 중 부득이 하게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보호가 비롯한 치매노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93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곡동 710-6번지에 위치한 노동복지회관이 선부동으로 건립 이전함에 따라 빈 공간을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투입, 부지 607평, 건축면적 678.8평으로 조성하여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재한 장애인재활작업장과 단체사무실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대부북동 경로당건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북동 1364-2번지 토지에 건축 연면적 80평, 2층 건물로 총 사업비 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건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대부북동 최인모씨 외 4인이 기부채납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분뇨처리장에서 1일 발생하는 9톤의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를 위탁처리하여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하수연계처리수의 수질부하를 줄이고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3억 7,777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악취 생활민원해소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연료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원인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통하여 도심지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15대 구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되고 연료비는 56대 보조로 2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통하여 경유차량으로 인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쪽, 녹지대 잔디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녹지대 77만㎡ 일원에 식재된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잡초의 생육 특성에 따라 약제방제를 실시하여 잔디보호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22쪽, 와동 제2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와동 제2공원에 26억 7,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면적 2만 2,245㎡의 배드민턴장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원구 선감동 산1-1번지 외 326개소에서 육림작업 500ha, 풀베기 100ha, 300ha의 간벌작업 등으로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경제성 있는 대경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6억 6,000여 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건이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건으로 총 6개의 기금을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21억 6,973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7억 1,557만 7,000원, 이자수입금 5,415만 4,000원, 시 출연금 4억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으로 21억 6,973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25억 3,876만 3,000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24억 6,301만 3,000원과 이자수입금 7,575만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6,200만원, 적립금 24억 7,6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30억 6,381만 8,000원이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9억 7,072만 5,000원, 이자수입 7,809만 3,000원, 시 출연금 6억원과 융자회수금 1억 2,600만원이며 만기예치금은 2억 7,0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 22억 381만 8,000원과 융자지출에 대한 사업비가 2억원, 예치금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22억 8,242만 7,000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7,245만 4,000원, 융자회수금 20억원, 이월금 2억 997만 3,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적립금으로 21억 5,242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총 124억 3,333만 5,000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3억 3,301만원과 이월금 111억 32만 5,000원, 시 출연금 10억원이며, 기금지출은 이차보전금 10억원과 적립금 114억 3억 333만 5,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11억 472만 3,000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7억 9,550만 8,000원과 이자수입 2,765만 8,000원, 그리고 과징금과 도 보조사업비지원금 2억 8,155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1,939만 1,000원과 적립금 9억 8,533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되어 회부된 장애인복지기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부서별 예산규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2004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사업, 주요 행사사업비, 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예산규모와 복지환경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로 2004년도 대비 점유비가 2.5%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사회여성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천연가스 구입 및 대기질 개선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사회여성과 예산 및 공원녹지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 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세출 총 예산은 43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3.4%가 반영된 408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중앙로변 분리대 정비사업 및 야생화 식재공사 9억원 등 시설비 삭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29.1%인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여성과의 경우 2004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10.3%인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조성에 3억 4,600만원, 본오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공간확충에 따른 임차료 3억원,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직급의 6억 2,200만원, 대부북동 경로당 건립 4억 4,700만원, 구 노동복지회관의 장애인재활센터 개보수 및 민간위탁금 9억 5,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3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2004년도 대비 324%인 8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10억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1억 5,000만원, 천연가스 구입 및 대기질개선사업에 75억 9,5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2004년도 대비 12.5%인 16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증가요인으로는 학교 숲 조성공사 4억 원, 적성공원 조성공사 10억원, 와동 제2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 26억원,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개장행사 등 관리비 1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 감소 요인은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감소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1.4%가 감소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관리를 위한 인건비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으로 3,000만원,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을 위한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비보조 대상자 중 본인부담이 많아 본인부담을 융자해 주기 위한 대불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90%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중 시가 부담할 진료비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자본이전, 위탁금, 보상금, 시설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본예산 대비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63건에 107억원으로 부서별로는 사회여성과가 23건에 33억 800만원, 환경위생과가 11건에 6억 7,800만원, 공원녹지과가 25건에 66억 600만원, 여성복지회관이 3건에 1억 1,000만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1건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2004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사업 등 2004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2건에 증액 1억 7,5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사회여성과가 11건에 1억 6,500만원, 환경위생과가 2건에 480만원, 공원녹지과가 7건에 2억 6,200만원, 여성복지회관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2건에 560만원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행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행사 예산은 총 17건에 3억 3,0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사회여성과가 11건에 9,100만원, 환경위생과가 3건에 3,100만원, 공원녹지과가 2억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1건에 8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50%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27.5%가 공원녹지 예산, 27.5%가 환경위생과 예산 순으로 사회여성과는 200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평균 8.9% 상승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확대로 인하여 2004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천연가스 구입 및 대기질개선을 확대하여 예산이 2004년도 대비 324%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도시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비 및 와동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공원조성 공사에 따라 2004년도 대비 예산이 12.5%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여성과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확충,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조성, 군자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 2005년 7월 1일 개관 예정인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 지역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및 복지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으며 성곡동 노동복지회관을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단체사무실로 개보수 공사와 관련 장애인단체와 원만한 협의로 모든 단체사무실이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재활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장 개보수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으며,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한 호국국가유공자공적비 건립사업,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내부 보수공사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록구,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관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겠으며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맞게 꼭 필요한 비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대기질개선 추진사업 대책이 75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사업에 있어 경상사업비, 기획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공원녹지과는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개보수 공사 관련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총 20억원의 기금조성을 추진 중이며 기금조성 후 이자수입금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 자립,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21억 6,973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조성 완료 후 2006년도부터 지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97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 간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수입은 25억 3,876만 3,000원으로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공모와 노인회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사업으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조례로 제정됐으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6억 원씩 출연, 총 30억원의 기금조성을 추진 중이며 2006년도 기금 규모는 30억 6,381만 8,000원으로 지출은 융자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에 총 2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0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8,242만 7,000원으로 조성되고 지출계획으로 사회여성 참여 활성화 공모사업 8,000만원과 여성발전 등 장기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으로 총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나 우리 시 관내 반월·시화공단의 다양한 산업시설의 집중화로 각종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100억원의 기금 목표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환경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 기금수입은 총 20억원, 발생 이자수입금으로 총 134억 3,33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이차 보전금으로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연도별 기금 융자실적과 이차 보전금 지급실정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수입은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 7,000만원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1억 1,155만 7,000원 등 총 11억 4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도비보조금 1억 1,155만 7,000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반환금 783만 4,000원으로 총 1억 1,9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죠,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감시원 활동비 2,38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관광 거점지역 음식점 식탁덮개 350개소 6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점 식탁덮개가 어떤 건지 그것도 샘플 있으면 샘플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라든지 음식을 위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 찌개를 한 군데에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식탁 깔개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 거점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50개소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시면 좀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계획 단계인가요?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에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 선정하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범음식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에 있는 음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역이면 대부도 지역을 특별하게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범음식점 322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322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15만원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부분인데 4,830만원은, 그것은 따로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덮개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322개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4,83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관광 거점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획이면 계획 단계에 대한 계획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만원 단가까지 계산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들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의 40%가 경기도로 가고 또 경기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전부 경기도 보조금 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관광지역 음식점 식탁깔개나 이런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의 도 부분, 아까 과태료 수입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쓴다는 부분, 우리 시비도 들어가 가지고 기금이 적립됐던 거와 같이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도비 이 부분들이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산시도 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계획을 올려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점지역과 덮개 그리고 단가가 나와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350개 소 하실 거고 단가가 6만원이면 왜 6만원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경기도에서 받으니까, 그 부분 일괄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면 안되죠. 진흥기금 관련해서 올 계획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초지동에 사회복지관 내부 인테리어공사 있는데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치매노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 쪽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치매노인 중에 저소득층을 주로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어디 사회복지관요?

초지복지관과 본오복지관요.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조성을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하는데 물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지복지관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시키는 거죠?

예.

확충하는 평수가 93.4평,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는 몇 평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평수가 무척 적은데 개략 20여 평 정도입니다.

현재는 20여 평 내에서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20명 있습니다.

20여 평에서 20분 정도 관리하면 면적이 적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분은 단원구에 속해 있는 노인 치매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쪽 방향에 있는 분들입니다.

단원구 쪽에?

예.

단원구 쪽에 현재 총 치매노인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그렇게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예요.

초지복지관에 치매노인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에 한해서 20분 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서 면적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이 93평 늘다보면 더 많은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충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별도로 지원하는데 몇 분 정도 더 복지사를, 20명에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는 안 나와있고 공사를 내년 초에 착공하면서 사회복지관 내에서 자기네들이 인원수와 실제 인원 수용할 수를 확정한 다음에 그걸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를 그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만 해 주고 그 후에 복지에 관해서 치매노인이 들어오는 인원에 비례해서 복지사들을 그때 가서 확충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적당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내부시설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현재 13개소에 1억 5천만원인가요, 13개소를 파악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시립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갑자기 보수할 부분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던가 전기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던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사고 발생 시 예측을 하고 세워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태를 파악한 건 있습니까?

실태는 금년도에 다 보수는 다했습니다.

14개소를 7억을 들여 보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소 보수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14개소 다?

예, 전체를.

올해 다 했는데 내년에 또 배 이상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는 문제없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2005년도에는 배 이상의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7억이었고 적은 액수네요. 올해보다는 적은 액수인데 올해 현재 다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가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보다는 올해 현재 개보수 할 곳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더 중요치 않나 하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도 그렇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 없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갑자기 돌발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아동들이 이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를 안 하시고 그냥 예측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령 14개 어린이집을 다니시면서 파악해서 보일러가 앞으로 몇 개월 후 정도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보일러를 설치했고 노후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부 페인트를 몇 년 전에 칠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산 편성 기간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준비하는 성격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시립원장들로부터 긴급히 보수해 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배관이 오래 됐으면 수돗물이 갑자기 녹슬어서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9쪽, 수암어린이집과 대부어린이집 집기류 교구구입에 1억 6천만원 올라왔죠?

예.

집기류와 교구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로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기존에 쓰던 교구 활용 가능한 것은 하고, 그 다음 이전함에 따라서 새로 구입할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요.

내용은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책상, 책, 이런 각종 교구를 통 털어서요.

교구도 그렇고 집기도 그렇고 판매하는 판매업소라 그럴까 회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일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개략 8천만원 정도 잡은 건데 8,900만원에서 9천만원 내외 정도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검토를 사실 시장조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일단 인터넷 상에서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개략적인 시장 거래가격은 파악이 됐습니다.

동일한 집기, 동일한 교구,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금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견적 받은 걸 차후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 530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산휠플러스농구단 수상 장려금 지원 5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들이 농구단을 구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성돼서 이 사람들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은 예산적으로 보조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등위에 들어서 올 경우 격려 차원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수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고 미리 잡았습니까?

통상 그 동안 실적을 보면, 일본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우승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대회에서 준우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승인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려금 나갔습니까?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531쪽 밑에 보면 제6회 안산시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제22회 경기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산시에 소재한 장애인들 합동결혼식이고 도에서 도청 주관으로 하는데, 도청은 각 자치단체에서 인원을 배정 받아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결혼할 사람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시에서도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지원하면서 또 도에서 하는 결혼식에 안산시의 장애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 이번에 안산시가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또 거기서 내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데 하면 되지 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만원 지원하는데. 20만원 보태서 같이 하시면 되지.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또 내보내야 되거든요.

512쪽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이것 연 2회입니까? 1,820만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죠?

예.

그런데 왜 2회를 잡았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이니까 두 번.

두 번을 언제 언제 합니까?

추석 때와 설 때요.

한번만 안 됩니까, 꼭 두 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 해 왔는데 꼭 두 번 하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은 좋은데 여태까지 1회만 했는데 왜 꼭 2회를 또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2회를 했고 내년에도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감된 것 아닙니까?

예산 늘어난 것은 당초에 7만원이 아니었고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만 늘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대로 가지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사실상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들 어려운데 꼭 이럴 때 예산을 더 증감시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짜임새 있게 잘 쓰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11월경에 각 동을 통해서 노숙자, 부랑인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노숙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놀이터나 이런 데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가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와 있다가 추우니까 사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안산역 지하도나 중앙역 지하도 이런 데에 생길 것을 예상해서 민간기동순찰대에도 협조를 많이 요구했고 또 내일도 순찰대와 간담회를 10시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랑인이나 노숙자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데고 교통여건도 좋아서 많이 모이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랑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미신고 시설들에 수용돼서 거기에서 각자 근로 일용직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안산시민도 취업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를 제외한 사람들은 연수라는 목적으로 와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와동 제2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입니다. 단원구 와동 95-3번지 내에 와동 제2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와동 인조구장이 완료돼 있는데 그 인근 나대지에 배드민턴장 10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성 설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 체육공원 내에 지금 실내체육관 하나 세워졌죠?.

예.

작년에 세웠죠?

예.

어디에 줬습니까, 신한은행 농구단에 줬죠?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 치면서 이런 돈은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마구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올해 그것 개관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실내체육관은 실내배드민턴....

그러니까 이것도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그것을 안 넘겨줬으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와동 주민들이나 근교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또 짓는다 이겁니까?

배드민턴장은 동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넘겨줬으면 동호인들이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1억원짜리, 5,000만원짜리 보수도 못하는 실정에서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원고잔공원 내에 분수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 적어서 잘린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준공하고부터 한 번도 돌아간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것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도 못하는 것.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들 치면서 이런 예산은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보고 올리세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배드민턴장은 와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단독 사용권한은 없고....

실내체육관이 아니어도 배드민턴장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 불급한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만든 데에서 사용하거나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배드민턴 정도는 어느 곳이나, 장소가 평지만 유지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국제대회가 유치될 계획이라는데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관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원에 있고 올림픽기념관 있고 관상체육관 있고, 근교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규격 및 적정한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동호인들 숙원사업으로 안산시 전체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와동체육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애초에 발주 자체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한 것인데 저희는 그것이 배드민턴장과 연계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보수, 야외 배드민턴장 하나 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올해 짓고 또 짓는다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죠. 제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4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 하나 보수해 달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공사는 안 해 주면서 시장하고 가까우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시장의 주도 하에서 예산이 전부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예산 집행한다는 의견도 많습디다만, 저와는 누구 한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 과정에서 의논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된 현실인지 파악도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세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체육관 하나 더 짓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배드민턴장.....

그 체육관 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와동공설묘지 바로 앞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겁니다.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체육관 형식이 아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철골조로 짓는 겁니다.

배드민턴 몇 면하는 거죠?

10면입니다.

그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끝났잖아요.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투융자심사까지 다 완료돼서요.

실내라면 지붕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짓는데 생각하시는 그런 규모의 체육관이 아니고 철골조로 해서 국제규격에 맞춰서 배드민턴 전용으로 짓는 겁니다.

어떻든 실내체육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기와 투기종목을 다 할 수 있죠?

예.

그럼 와동체육관에서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잘못 됐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와동체육관은 시민들이 활용하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들 활용은 못하고 농구단이 왔죠. 그렇잖아요. 여성농구단 신한인가요?

예.

그 농구단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농구단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동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도 지으려고 그 동안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거죠. 농구단 운동시간, 연습시간 외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또 거기 같은 동에 실내체육관 하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하나, 이것은 균형적인 사업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물론, 현재까지 절차는 밟았지만 저는 아주 잘못 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동 점성공원은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고 유보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산책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반 편익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지정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16억원이었는데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비를 내년도부터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5억원을 보조해 주는 바람에 당초 16억원짜리가 10억원 공사로 부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공원이 잘 돼 있죠?

예.

잘되어 있는데 공원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약간 점성공원을 빗겨나가서 다른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도로 옆에 산업도로에서 상록수역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아마 일동이 될 겁니다. 공원 옆의 조그마한 산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산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다시 공원 조성하죠?

예.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철쭉동산 만드는 겁니다.

도비 지원이든 시비 지원이든 국비 지원이든 있는 산, 있는 나무를 대략 살려놓고 하면 좋은데 나무 다 캐고 산을 완전히 벗겨냈어요. 그렇죠?

애초에 저희가 임상조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 서있는 생육돼 있던 나무가 전부 아카시아라든가 리기다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쓰러지고 그런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추진하는 철쭉동산사업이 있어서 아카시아나 쓸모 없는 나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 중에 쓸만한 나무는 전부 이식해서 사용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도비도 국가 예산이고 시비도 국가 예산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죠. 그 산을 완전히 한 꺼풀 벗겨내고 있는 나무 다 버리고 있는 흙 버리고 그래서 다시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없으면 몰라도 있는 것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임상을 자세히 보셨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니까 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호수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시 나무 식재를 해서 공원을 보기 좋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물론, 도비 받아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길만 내고 적절히 그 자연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나무는 다시 식재하고 필요 없는 나무는 캐서 다른 곳에 옮긴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산을 한 꺼풀 벗겨내고 100% 나무를 다른 데로, 베었는지 아니면,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산림보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더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육돼 있던 나무인 아카시아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베고 경제성 있는 나무로 심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었어요. 그래서 수종갱신 차원에서 전량 베어내고 다른 경제성 있는 나무로 심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42번 수인선에서 직가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고가는 분들한테 경관조성 차원에서 철쭉동산으로 가꿔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 중에서 매목조사를 한 본 한 본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라든가, 그러니까 적송이라고 하죠. 옛날 우리나라 소나무 정도는 열 본 정도 내외였고 벚나무는 다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거기에 다시 되 심었고, 기존에 나무 말씀하신 리기다나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은 사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노인.....

그렇지 않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소나무문화라고 하잖아요. 소나무는 우리한테 송진도 주고 송화가루도 주고 땔감도 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해서 우리나라는 소나무문화다 하는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아카시아나무도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은 않지만 외국에서는 최고의 가구로 쓰고 있어요. 왜, 단단하기 때문예요. 우리 시도 보면 아카시아나무를 가지고 시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벤치 같은 것 만들었잖아요, 아주 결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살리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를 한 꺼풀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원이름이 뭡니까?

철쭉동산입니다.

완전히 산을 다 벗겨내고 동산도 철쭉동산으로 이름도 바꾸고 다 했네요?

아카시아나무 말씀하신 것을 살리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보면 아카시아가 20년 이상 되면 뿌리가 얕아서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러질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러진 아카시아나무들 중에서 우리 제작팀에서 만든 의자라든가 이런 데로 활용할 것은 전부 활용했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서 겨울에 야외난로에 쓰는 땔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소나무문화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리기다가 아니고 현존하는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적송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도시 조성할 때 수자원이나 이런 데서 녹화 우선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카시아와 리기다만 심었어요. 리기다는 사실상 경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크게 경제성....

리기다에서도 송진 나오죠?

예, 나오죠.

그 다음에 송화가루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쓸 수 있는 목재도 되죠?

목재용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지만 그래도 쓸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해태목이라고 해서 해태목 쪽으로는 많이 썼는데....

물론, 과장님이 나무에 대한 상식과 지식은 저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나무 수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소나무는 물론, 저도 강의들을 때 리기다라든가 적송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수종도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종을 떠나서 소나무는 우리 문화다 할 정도로 소나무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는 강의내용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기다소나무가 되든 아니면 적송이 되든 아니면 아카시아나무가 되든 그런 나무가 산에 있으면 살리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록수역에서 본오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 월드아파트 건너편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작년에 아카시아나무 다 베어냈죠, 다 베어내고 소나무 다 심었죠? 저는 과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산이 헐벗었을 때 뿌리가 강하고, 옛날에 사방공사라고 하죠. 사방공사 가서 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소나무 많이 심었어요. 뿌리가 잘 번식하고 아마 단단하게 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속성녹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좋습니다, 봄 되면 향기도 좋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살릴 수 있는 나무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성공원 조성사업도 물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꼭 사업을 하지만 필요 없이 예산낭비를 하는 사업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점성공원 같은 경우 사실상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다 거치면서 세부적으로 개략 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연이 이용되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생태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최소 규모로 훼손하는 쪽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거기 완전히 다 벗겨낸 것 아니에요?

점성공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성공원은 그렇고, 아까 철쭉동산은 완전히 다 벗겨냈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근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어린이놀이공원으로 갈 것이냐 이런 조성 목적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나무를 전부 벌목해서 베어내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철쭉동산이 들어서고 그러면....

제가 왜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인근 주변에 공원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남쪽과 북쪽에는 공원이 수 만 평 조성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연을 살리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철쭉동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식재도 활용 못했고 또 산을 다 벗기면서 예산낭비를 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점성공원 역시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그 동안 있는 것도 활용하고 자연을 살리고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10쪽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올해 몇 번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위원 구성은 작년에 했습니다.

13분에 대해서 대략 아시는 가요?

교수들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있고.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올해 안 했습니다.

제가 실은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을 행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전혀 회의를 하지도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사회에 있어서 봉사도 하시고 상당히 명망 있고 또 종교계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아니고, 그 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안이 없었던 가요? 없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것들 없애는 게 낫지 왜 안 하셨습니까, 현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사실 자책을 합니다만, 그런 것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좀 미진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내년에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협의체가 생기면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 분야가 거의 주도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협의체면 예를 들어서 각 조직 기관들이나 민간이 같이 함께 해서.....

협의체는 총 20여 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는 준비위원이라고 해서 준비위원이 6명되고, 6명에는 당연직으로 부시장이나 복지 관련 공무원, 보건소 소장이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제 생각입니다만, 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 교수 이렇게 6명을 구성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6명을 해서 12명하고, 12명이 나중에 8명을 추천해서 한 20여 명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위원회 부분들은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다 법이 개정됐나요?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없애는 걸로 하고, 그렇죠?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존속하는.....

맞습니다. 없애고 사회복지협의체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바뀐 게 아니라 이미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개정은 됐고 시행이 내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회복지위원회 올해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의견 수렴 받고 이러한 부분들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그런 틀에서 한번 정도는 스크린 해 줘야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솔직히 조례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8월에 가서 폐지하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면서 이 분들이 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 덕망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한 것도 실무적 부분의 틀들 집행부가 한다 하지만 큰 틀의 논의는 이런 데서 한번 정도 걸러줘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올바른 꼴이라는 거예요. 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올해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 있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얼마 안 맡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계장님들 제가 쭉 보더라도 보통 2년 단위로 다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복지21이 언제 계획이 수립됐었나요? 용역사업 했던 결과 나왔던 것.

2002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 2년 단위 정도 해서 이것도, 지금 현행법에는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때 다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2년 단위로 활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복지21이. 용역 사업 중에서 제일 활용했던 책자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2천여 만원밖에 안 들었던 돈이지만 2년 단위로 이런 것들이 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요. 이것도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니까 구성하겠지만, 지역복지계획도 위에서 법으로 보장되거나 위임했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나온 용역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지만 미리 예측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4회면 보통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꼼꼼히 넣어서 예산에 세워야지 내년에 늘 해 왔으니까 해 왔던 대로 올리고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에 대한 건물 임차비 부분 애초에는 이 부분들이 증축하는 부분으로 갔었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증축하는 걸로 옆에 공영 자체 주차장을 올려서 2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됐던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공원이고 공원 내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문제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본오동 1,2,3동 지역이 단독주택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넓은 지역인데 본오복지관 가지고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오동지역에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부분을 임차로 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야 중장기적으로 계획들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들은 복지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공간이 비좁아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치매노인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장애아동, 장애아동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옛날의 단순히 수용 측면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음악치료나 물리치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오동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치매노인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도 대략 20명입니까?

20여명 있습니다.

보통 그 분들 유료죠?

거기는 저소득이거든요.

저소득이지만 실제로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양쪽 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로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부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초지복지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아동 부분도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관련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수요가 넘쳐나 감당을 못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수익적 면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저도 인정은 하지만 자기 본래의 기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복지관 별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별로 그리고 일반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별로.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 수요의 많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사회복지관과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로 거기 부분들은 이후에 장애인재활장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논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이니까 가봤지만 한 10여명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거기는 주간보호센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단기보호센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시기를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데가 4층이죠?

그렇습니다. 4층입니다.

보통 치매노인이나, 저희들이 저번에 김제 노인복지타워를 갔었는데 다 1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치매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요보호시설 자체가. 4층이 가진 공간적인 한계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냈던 리모델링 부분에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소방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다 검토하시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적 문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설치되면 기 설치되어야 되고 고정화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자리 자체가 합창단이 썼던 공간이었는데 나가고 남았던 부분을 이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가 있어요. 청소년상담실 업무 자체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이번에 저도 확인했지만 상담실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센터로 화될 수 있도록 지금 문광부에서 요구되고 있다고요. 센터로 화되면 직제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확장에 대한 계획들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서로 내에서 제일사회복지 법인이 양쪽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우선 순위의 문제를 어디다 둬야 될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다 각자 맞는 거거든요. 청소년상담실도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공간배치해서 써야 되고, 왜냐하면 상당히 협소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한 쪽에서는 또 노인단기보호센터를 해야 되겠고 왜, 수요가 넘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유료일 겁니다. 초지복지관 치매 분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이니까, 저는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실비 정도로 받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장사의 개념은 복지는 절대 아니겠지만 워낙 치매 관련 부분에 있어 환자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그것들 공적 개념 속에서 복지관 내에 담당할 수밖에 또 그런 부분들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나 과정들 확인하고 또 순위에 있어서 우선 순위 그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옛날에 사회여성과에 있었지만 문체과로 가 버렸고 사회복지관은 사회여성과에 남았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서로 논의해서 고민 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공간 그냥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각 부서간에 국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 간부 모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2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있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맨 위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래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 시민참여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둘 다 똑같아요.

하는 사업은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타이틀만 가정폭력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 하는 사업은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57쪽 개방화장실의 시설 보수가 18만원씩 19개소 12개월 들어와 있는데 시설 보수 매달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만원씩이면 어떤 내용들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면 변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이 잘 파열되고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시설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달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잡아놓은 거군요?

예,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생길 때마다 보수를 한다고....

금년에는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 보수비 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566쪽 민간자본이전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과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개방화장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료화장실 조례 다루면서도 얘기했는데 개방화장실 소모품해서 2,508만원, 그 다음 개방화장실 관리위탁사업해서 1억 32만원이죠. 그 다음 개방화장실 시설 보수해서 4,104만원, 개방화장실 수도요금해서 1,003만 2천원, 총 올라온 게 1억 7,472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19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19개소로 1억 7,472만원을 나누면 988만원 됩니다, 1년에 화장실 1개소에 나가는 돈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1년에 928만 8천원이라 하면 4인 가족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도 그 정도로 세가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안 봅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개방화장실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예, 아직 못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유료화장실 얘기할 때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계장님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신 분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계장을 데리고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다시 잡아 올려야지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닌 게 가 보면 전부 상가예요, 상가. 상가에는 자동으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개방화장실입니까, 개방해 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일반주택에도 있는데 거기는 보면 그 주위에서 싫어해요. 왜, 학생들이고 젊은 분들이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가고 하니까 그 주위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 일찍 한번 가보시고 저녁에 가보시면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그때 가서, 그리고 어촌관광시설물 화장실 용품해서 한 달에 3만원 올라왔습니다. 비품 용품 말입니다. 3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보면 개방화장실의 소모품은 어떻게 한 달에 11만원이 올라옵니까?

개방화장실은 그만큼 출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촌관광시설물 여기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관리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것 답변해 주시죠,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사업.

수도권 대기질이 악화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질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부에서 보는 측면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큰 부분이 경유자동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 하는 사업을 마련하다가 첫째는,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경유자동차하고 천연가스 차량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나와있는 DOC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화촉매장치를 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형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가 오래 됐을 경우 폐차하는 경우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이 수도권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어떤 쪽에서는 수도권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대기질관리법에 의해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보면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용역 5,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수질정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천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31개 시·군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수집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전산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사업에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도비 50%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예, 소하천 관리하는 측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5,000만원 1개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죠?

와동1공원입니다. 가을 추경 때 말씀드렸던 와동에는 위치가 간이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이 옳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위쪽에 보면, 간이수세식이라도 갖다 달라고 주민들과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추경 때 그 공원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포함했는데 이동식, 그러니까 정기로 들어가는 화장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이 됐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보면 그 위쪽에 간이화장실이라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대식으로 들어와 있는 수세식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공사사업 매송I.C 진입로에 1개소 수목식재공사 2억원,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인공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미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공통적인 시각이거든요.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은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앙로에 보면 소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 돼서 중앙로를 축으로 연결하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잡목류를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매송I.C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주변으로 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색다른 나무로 기존 나무를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팝나무나 이런 걸로 계획한 겁니다.

가로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가로수가 없다고요?

예.

그런 지역이면, 애당초 이 도로가 수자원에서 조성한 것 아니에요?

예, 수자원에서 조성한 겁니다.

거기에 보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시로 요구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수종이 식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중복 투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자원에서도 조경전문가들이 있어요. 다 해놨는데 또 우리 시에서 시각이 다르다 해서 또 다시 하는 중복된 투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배제시키고, 신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완충녹지 이것 같으면...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철로변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조성돼 있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보면 가로질러 다니는 구간이 여름에 보면 침수가 돼서 상당히 노선이 불편해서 그 주변에 최소한 산책로 개념의 도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책로라는 것은 개념의 일부이고 거기에 휴게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어서 완충녹지지만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보완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 식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가도 1만원짜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매송I.C 진입로,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보완조성 공사도 전부 다 1만원짜리 나무 심는 것이거든요.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산편성에서 관목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설계가 나오면 적용을 다시 할겁니다.

저희 의원들 간에도 가끔 얘기를 나누는 것들 중의 하나가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설계들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생각되는 대로 안 되고.

금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1만 본, 4만 본, 2만 본, 2만 본, 예산 편성하는 게 딱 이렇게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똑같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똑같은 단가가 나옵니까?

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수종이 안 맞는 경우에는 수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심으려면....

그렇다면 거꾸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나중에 변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나무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맞춰서 그때 하겠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구간을 짧게 한다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것이 되는데 이것은 뭉뚱그려 하니까 저희들이 봐도 어떤 형태의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계약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죠.

그것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돼 있으면 일률적으로 1만원짜리 4만 본, 1만원짜리 2만 본, 1만원짜리 2만 본 이렇게 나옵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특색을 살려서, 또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이래가지고는 저희들도 판단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만 봤을 때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것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탁상에서 계획 잡은 것밖에 안 되니까....

계획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예산은 아예 실시설계는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설계 나오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69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사업과 대기오염측정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대기오염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고 다섯 군데는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다섯 군데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관리해서, 우리 측정망은 일본 제품 극동기모도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제품 기모도를 기술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개보수는 우리가 설치한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본오동과 원곡동에 있는 측정기가 오래 됐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설치됐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수하고 보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팔고 나서 바로 하자 생기면 우리가 계속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광판 설치는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2억 5,000만원 예산.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고 문제가 거기에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현재 있는 데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크게 하는 겁니까?

일단 업그레이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장소에서 동영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안전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측면에서 현 장소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장소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거기 시스템 자체에 나타나는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잔디제초작업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공원별로 장소 구역이 달라서....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게 약 14억 6,000만원 됩니다. 총 잔디제초작업 비용이요.

풀 깎기요.

예, 14억 6,000만원을 제가 연봉 1,200만원짜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1명의 구직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 금액이면 1,200만원짜리 연봉인 121명의 구직효과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줄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매년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구직효과도 있고, 아주 그곳에 일용직으로 그냥 배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14억 6,000만원 정도 돼요, 현재 여기 나온 것만.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게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액수를 우리가 계속 위탁 줄 게 아니고....

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 121명을 더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요, 저는 연봉으로 따진 겁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으로 저희가 계속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이 돈이면 연봉 1,200만원짜리 121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구직하기도 힘드니까 한번 적극 이런 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창출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 대단한 고용창출입니다. 1,200만원짜리 연봉이면 아마 안산시 같은 경우 줄 설 겁니다. 한번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매년 올라갑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결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투입할 게 아니고 구직효과도 있고, 이런 돈을 투입할 바에는. 그리고 언제든지 배치해 놓자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깨끗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몇 명 정도 고용돼 있죠?

그 인원은 제가 자료로.....

그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일시사역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추경 수정예산에 보면 We-Start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에 세워졌나요?

We-Start 비용은 안 섰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

도에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도에서 금년에 3억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해서 팀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5명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둘.

팀장은 계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팀장 발령은 안 났습니다.

계장이 관리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팀장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이 6급 주사로 돼 있다고요?

예, 계획이요.

그리고 뭐뭐 들어가나요?

6급이 사회복지사이고 7, 8급 사회복지사, 8급 행정직 하나, 그 다음에 보육 전공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5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여기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공간은 16단지 관리소 내에 현재 주택공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단지 내에 We-Start 사무실과 바로 그 안에 공부방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17단지 내에도 공부방이 하나 설치되고요.

그러면 16단지 관리소 내 거기 몇 평이나 돼요, 직원들이 5명 가 가지고 공간이 나오나요?

사무실은 약 5평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부방은 15평 내지 2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가서 근무하는 여건들이 객관적으로 조성이 되는가요. 근무여건 자체가. 아니, 일을 업무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명의 근무여건 자체가 5평에서 갖춰져요?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정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소장실을 일부 비워주겠다고 해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그 주변에 요즘 임차하던 많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대상지역이 16단지나 17단지도 되고, 그리고 구 동사무소 있는 쪽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나가서 출장개념으로 복무를 하겠지만 실제로 직접 와서 주민들과 상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인력이라는 게 이 5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공부방이면 공부방 그리고 공부방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2개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서로 체킹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임의적으로 지정됐다 해서 대충 공간 해 가지고 나가버리면, 실무화 돼버리고 행정적인 접근이 되면 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는 공간 자체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지 내의 관리사무실만 사용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벌써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 공간을 틈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81페이지 수정예산 We-Start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몇 회 하실 건가요, 210만원 어떻게 해서 계상했죠?

이 운영위원회는 사실 몇 회보다는 아직 계획은 없고, 시 단위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시 단위와 동 단위 조직이 잘못 구성돼 있는 것 같아 다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We-Start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또 동이나 지역단위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구성이 시 단위는 의사회, 약사회 등등 그런 데서 We-Start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지역단위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독지가, 자원봉사자 등등해서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각 단체들 다 모아서, 직능단체 조직들, 이해 단체 모아 가지고 거기를 풀서비스 한다라는 개념들은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상을 놓고 임상실험 하듯이 실제로 성과가 나와줘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돈만 투여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애들이기 때문에 뽑아서 여기 지원해 주고 여기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막상 맨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직원들이 5명 나가서 자원봉사 플러스 인력에 또 여타 인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초단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주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계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방 자체 예산 도서구입이 돼 있잖아요. 한 400만원 돼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지금은 출발단계의 구성인데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틀들이 대충 거점 나오고 관산초등학교면 학교 몇 군데 나오고, 또 보육시설 나오고 그리고 공부방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계획, 또 팀 한 5명 정도 구성하고, 지원한다는 게 전일적 체계로 보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들이 지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아니, 우리가 신청해서 따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제시돼 줘야지요. 막상 신청해 놓고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계획이 안 나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각각의 아동들의 사례별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We-Start 관련해서 논문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실정에 과연 맞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아동에 대한 사례라는 것이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우리도 참고적으로 하려고 사례, 또 네트워크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면 저희가 책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주관적이고 제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 얘기 듣고 또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섹터 자체가 초지동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은 있지만 16, 17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아파트란 말입니다. 또 구도시 자체도 아파트와 연립으로 돼 있고요. 이 지역들 내의 커뮤니티, 쉽게 말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함께 해서 도안되고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별관리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몇 명 아이들 정해서 걔네들에게서 효과를 보겠지만 그 지역에 같이 네트워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또 주민들 스스로 보호하고 관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게끔, 16단지면 16단지 내에서 17단지는 17단지 내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지동 내에서 이런 게 중요하지 외부적 인력들 가는 것은 정말 옵션이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도 있지만 전체 주민들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 네트워크 사업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We-Start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시 와서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번에 김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 관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부분들이 얼마입니까.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선부동과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운영비가 대략 정확하게 얼마죠?

7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혀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의 여지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로 사업이 돼 왔습니다. 국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이양사무의 지방이전 이거와 맞물려서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특히 그것을 대체해서 일부 바뀌어서 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부동 새로 지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었습니다. 그 바람에 국가에서 방침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전화 문의한 결과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6쪽 보면 화보집 발간 있죠, 1200만원. 화보집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눔과 기쁨이나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아름다운 얘기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이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 화보를 4회 정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물꼬만 터주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너무 전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추경에서도 행사지원비 한 1천만원 해서 나눔과 기쁨행사 지원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변 단체장들의 모임이지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흐름들이 되어 있는지 자발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눔과 기쁨이 민간주도로 가야 되는데 공조직에서 일단 밑거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과 같은 모금행사 행사성으로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발단이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돈 걷기가 아니라 실제로 1대1이나 단체장 개개인의 연결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몰라서 못했던 것들 알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각 시설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시가 홍보해 내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여타의 행사나 이런 것들 괜찮지만 강제적인 성향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학생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조차도 저금통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때 생각하면 있잖아요.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동전 집어넣잖아요. 선생님이 눈치 한번 주니까 많이 안 할 수도 없고 엄마 더 넣어주라고 그러고 이런 형식의 나눔과 기쁨의 틀들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건 잘 접근하셔야지 이것 애초에 잘 돼 왔다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실은 밑바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모르세요? 잘 보시면서 그것.....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많이 관여를 해 왔는데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좌우간 지역릴레이 이웃돕기행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 들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문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상담 관련한 상담소가 여성폭력과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비 지원되고 하나는 국비 지원되고 있고, 하나는 YWCA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시민참여, 애초에 시민참여는 주거개선모임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시비를 지원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건 깊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0% 시비로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도비가 지원돼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올해 결과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 편성의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성상담소 관련해서 몇 몇 의원들 같이 고민하고 지역사회 한 4개 단체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상적 운영, 시장님한테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지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두 군데는 예산 지원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릴레이행사나 지역 관련 행사성 행사들 한 두 군데만 줄이면 상담소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측면 속에서 상당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시장을 설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회가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타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성폭력 관련은 상담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반영 문제는 추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여성과 여성 정책의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습니다만, 미소사진이라던가 여성자치학교에서 예산 올라왔던 부분 한 회기만 줄여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고민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나 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세워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세워줘도 뭐라 하지 않을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보여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 있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악취관리팀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포공원 앞에 상가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최소한도 25명이 필요하다고 우리 청 내부에서 인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25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 위에 부지도 있더라고요. 임시적으로는 어디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게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활동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어려움 있다 하지만.

장소 임차는 임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단 환경관리센터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했는데 의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국비 지원이 안 됐냐고요.

내년에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할 목이 없었어요? 국비 지원 요청했는데 지원 안 해 줬다면서요. 왜 지원을 못 받았냐고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사할린지원사업소, 이번 행사 신규사업 올라왔더라고요.

정천수 신규사업 어떤 거요?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아닌가요?

정천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 신규사업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네요. 신규가 여성복지회관 겁니까? 한마음 어울마당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사할린지원소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쭉 올라왔던 내용이었는데 홈커밍데이로 올라왔었는데 홈커밍데이 하면 사실 어감이 나빠 한마음 어울마당 우리말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름 바꾼다고 해서.....

여성회관의 수강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 여성회관을 수료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공원녹지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공사 많이 올라왔죠, 몇 건 올라왔습니까?

구역별로 여러 군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 조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직제 부분도 국장님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화장실 담당도 둔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전제되고 나서 이 부분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증축이나 보수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를 그러면서 논의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러면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부서별로 화장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는 수원시처럼 공중화장실 담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만들어졌고 노력하시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화장실 개보수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점검하고 우선 순위 먹이고 해서 직제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공사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보수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담당 직제가 신설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시급하다고요?

예.

개별 실과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주셨네요.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주간보호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초지주간보호센터는 2001년도에 7,620만원, 2002년도 7,080만원, 2003년도 9,693만 5천원, 2001년 2월에 25인승 차량구입해서 보조사업 2,900만원, 이게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지원했던 내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2001년도에 개설됐습니까?

예.

이것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개소와 함께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센터를 개소와 함께 했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낮에만 하는 주간보호센터인데 그게 2001년도에 개설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내역서를 갖고 오셔야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설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자료가 잘못돼서 여성복지회관 말씀드렸던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할린을 다녀온 적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녀왔는데 과정 속에서 토지박물관 한국관.

정천수 한국전시관요.

예, 한국전시관. 그 이후에 이용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지 교민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그러나요. 현지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 확인되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정천수 사할린의 정부 기관이나 그런 데서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었더니 상당히 좋아 보였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관광통상과에 한인문화센터인가 안산관 설치하는 문제 있죠,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과 같이 했습니까?

정천수 그때 저희가 귀국보고를 쓰면서 귀국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한인문화센터에 안산전시관을 설치해서 안산을 홍보하게 되면 안산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된다고 제안했더니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토지박물관 한국관 내에 안산관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정천수 거기는 없었습니다.

전혀?

정천수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외국 갔다오셨죠?

정천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요?

예,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의 업무인가요?

정천수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다녀왔는데 소장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정천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이 한 10만 정도 거주하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25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려인들이 상당히 한인들의 지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러 갔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관련이 좀 있어서 제가 러시아어 조금 한다고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통역으로 갔다오신 거네요.

정천수 전반적인 통역으로 못하지만 간단한 회화 같은 걸 겸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사할린동포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향마을 자체가 큰 통로 역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업무와 다른 측면 아니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갔다온 부분들은. 그런 부분의 것들 잘 고려해 봐야 될 요인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제사업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천여 만원 정도 더 계상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의제실천사업비, 계획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실 임차관리비와 제세공과금, 사무국 운영비, 급여 관계해서는 사무국장님과 간사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가 포함하고 의제실천사업비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책정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비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 공모사업 2천만원과 풀뿌리소외 공모사업비가 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의제 21은 학교의제21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제21에서 사업비가 1,500만원이고 이번에 분과실천사업비가 2004년도에 2,400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천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의제 관련해서 사업들이 분과들에 있어서 심포지엄이나 교육사업들도 많이 있고 프로젝트 공모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총화하는 자리들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었지만 아쉬움이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온 성과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장되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실천사업들, 분과사업들 정해졌지만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물론, 집행부 내에서는 확실히 체킹하고 사업들이 올라오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위원님들이 한 3년 정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올해 했던 사업들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인테리어공사요. 시설비 3억 4천만원으로 93평을 할거죠?

예.

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는 치매단기보호센터로 사용할 예정에 있고 그 안에, 당초에 시립합창단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지저분하고 또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보강공사도 하고 조적, 미장 등 내부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 쪽의 중증환자 내지 치매환자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구별로 구분은 못했습니다만, 전체 안산시에 약 1,000여 명 정도로 보건소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와 치매환자를요?

중증 구분 없이 전체적인 치매를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는 한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전체를 나눈 요율에 의해서 1,000여 명으로 보고 실제 드러난 인원은 200∼300명으로 보는 것이죠. 전체는 1,000여 명 정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단기 보호할 경우 며칠 정도까지 보호하십니까?

단기보호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생기는 데는 100병상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애초에 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병상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추가 공사를 했을 때 예산 증액이라는 게 처음에 예산이 10원 들어갔으면 보통 우리들이 건축하다 보면 한 세 배, 네 배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병상에서 200병상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00병상 정도로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의 치매 내지 중증 환자가 한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병상 가지고는 터무니없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또 증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초지종합복지관에 현재 20평 정도에서 20명을 모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돈만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3개월 정도 계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시설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나서 바로 또 예산 올려 가지고 뭘 구입하니 뭐 어떻게 하니 또 바꿔야 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입해야 될 부분이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많고 적고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도 올해에 다 시행한 거죠, 예산집행이.

예.

그때 제가 몇 군데를 같이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몇 년 정도는 하자가 안 생길 정도로 돈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몇 가지를 가서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건축 자체를 보수해야 될 부분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지금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 보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예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저는 이런 판정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최소한 3년 이내에 하자는 안 생겨야 정상적인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보수 문제는 사실 건물이 오래 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긴급하게 생각지 않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보수하면서도 내년에 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매번 시에서 투자된 시설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보수 할 당시에 노력을 하셨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대부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오늘 아침 5시 반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거기를 가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공사가 엉터리예요. 내가 봐서는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는데 가서 보니까 동판 해놓은 것을 없애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는데 그 돌 자체도 실질적으로 벽돌에 물이 안 타기 위해서 지붕 처마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한 1cm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금 그 건축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런 작업지시를 하셨다면 최소한 3cm에서 5cm만 빼면 벽돌에 물이 안 타면 방수 자체도 잘 되는 것이고 건물 자체도 오래 가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것도 또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담당자들께서 예산을 집행할 당시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본다든가 해서 집행하시면 예산절감 효과는 극대화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직에서는 솔직히 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건축직들 많지 않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가서 이것 어떻게 됐는가 확인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금방 그런 것은 나타납니다. 하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청소년아파트입니까?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왜 개보수 3억 4,000 얼마 가지고 할 때 안 했습니까?

원래 2003년도에 계산할 때는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3억 4,00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와 2004년도가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사실 도색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도색만 못하고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내년도에 도색만 추가로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도색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색도 제가 보니까 1㎡당 약 4만원이 넘더라고요. 1㎡면 사방이 1m입니다. 1m에 4만원이 넘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대충 기술자들을 불러서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한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외부 도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지금 4,400만원 정도면 9년 정도가 지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3억 4,000만원에 대해 사용한 내역이 있죠. 뭐뭐 했다는 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자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7평 내외입니다. 화장실이 몇 군데 있거든요.

15평정도 됩니다.

'94년 정도 됩니다.

아까 평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25평정도 됩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도파이프나 이런 것도 조정하고 바닥의 타일이 많이 망가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교체작업입니다.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출동비라고 있습니다. 출동했을 때 수당 같은 것도 협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화복이나 이런 경우에도 지원해 드리고 장비도 그쪽으로 최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복 같은 것은 소방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오전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아마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간 모양인데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592쪽 호수공원 핸드프린팅 보호유리 제작비용 해 가지고 약 7,000만원 올라왔죠,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것 사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2년도 4월 5일경에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시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호수공원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지만 제가 현장을 보니까 약간 훼손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사실상 주최는 참여연대가 됐고 호수공원이 인수가 안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시에서 보호유리벽이라도 설치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핸드프린팅한 인원이 1,917개, 맞습니까?

예.

하나 하는데는 5만원이고 2개는 10만원 했죠?

그렇죠. 5만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리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플라스틱 식으로 투명유리를 겉에 표면을 쌓아서, 이게 사실상 도자기로 돼 있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지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지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온 경우에는 가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보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시에서 했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이사간 분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꼭 7,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인수를 앞두고 호수공원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후에 금년 말에 인수가 되면 관리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담당이 주민자치과이잖습니까?

그때 참여 주최인 거죠.

관리를 하는데 당시 주최한 데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그렇죠.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거기와 의논해 봤습니까?

거기에서는 설치를 못한다고.....

설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조형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기 설치된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약 2억원을 지원, 시설했죠?

예, 기공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비용 5,000만원을 부담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타일만 하면서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해야지 시에서 7,000만원을 다 들여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도장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생각했으면 그 당시에 그 돈을 들여서 보호벽이라든지 설치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민참여 핸드프린팅 조형물에 대한 연구추진이라고 했는데 연구추진을 했으면 연구추진이지 그것을 보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연구와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핸드프린팅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수자원공사 간에 원활한 유지체계 확보, 수자원공사 측에서 핸드프린팅 설치사업 시행자로서 예술적인 창작물로 시공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여서 시기를 시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돼 있는 상태만 가지고 연구시설을 설치했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현 상태로 봐서 연구시설물 설치가 완료됐다 라고 해서 이미 행위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금년 말에 인수되고 나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최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1억 4,600만원 벌어먹고 돈도 10원짜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보호막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행위완료 됐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요.

여기 하자보수도 나오잖아요. 핸드프린팅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수자원공사 간에 원활한 유지체계 확보'라고 했으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국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화합추진위원회는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과 조율을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어떠한 단체였습니까?

그 당시에 안산에 각지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전국 팔도민들 화합 차원에서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단체의 이름 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시민단체 자체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해체된 것이지 근본 시민단체가 해체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민화합추진위원회는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추진위원회가 해체됐지 시민단체가 해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모인 개별단체들은 사실 있습니다.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하여튼 안산에 있는 사회단체는 거의 다 망라돼 있었습니다.

다 들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주민자치과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왜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돈 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 각서와 이 내용을 봤을 때 시에서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578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하실 겁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화랑유원지입니다.

어느 것 하실 겁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은 성호공원과 다 포함된 공원입니다.

어떤 시설물 유지 보수하실 거예요?

파고라나 의자가 망가지면 교체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파고라, 의자 교체한 게 4회 정도 있고 전기시설이나 관로 교체한 게 2회, 보안등 교체한 게 10회에 걸쳐 있었고, 화장실 시설 보수한 게 6회 정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시설 보수는 다 지금 올라왔잖아요.

부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보수 개념이 아니고 환경 미화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579쪽, 화랑유원지 화장실 개선 보수공사 6천만원씩, 이것도 아까 성호공원처럼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공원 내 분수대 및 주변 보수공사, 분수대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까?

성호공원에 있는 분수대가 바닥의 시멘트가 오래돼 가지고 흙하고 같이 올라와서 환경을 상당히 물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분수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물 흐름이 안 좋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화난 모습을 보여서 미안 하는데 지금 현재 원고잔공원에 분수대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가동한 적 있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했죠?

'97년도 정도 됩니다.

준공 후에 가동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온 후로는 가동한 것 못 봤습니다.

준공 후에 한번도 가동한 적 없어요. 저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적게 책정돼서 다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을 전부 검토해 봐도 고잔1동에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 부분은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선 투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서 검토할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부 했습니다.

전에 그런 말이 나왔던 걸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고잔공원 분수대가 준공하고 나서 한번도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차 가는 거죠? 이런 현실인데 새로운 것 내지는 이런 것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노적봉공원 이번에 분수대 6억짜리 또 있죠? 하면 뭐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노적봉공원에 6억이,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분수시설이잖아요. 그런 데다 6억씩 들여서 하겠다고 또 6억이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그런 볼거리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책을 하고 반드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연초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보다도 공원시설은 제가 봐도 전국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 자체도 안산시가 태동할 당시 도시계획 상에 녹지가 한 26%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산을 빼놓고. 이런 도시는 아마 세계에서도 극히 찾아보기 힘든 도시라고 전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은 많이 해 놓고 안 하면 뭐합니까, 해 놓고서. 잘 관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그 문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세요. 잔디만 깎을 게 아니고 공원에 있는 시설물도 같이 보수하고 지켜주고 청소해 주고 그러면 깨끗하고 항상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니까 내가 할 일 잔디만 깎고 가버리고 주위에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가고 이런 현실로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전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해서 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담 가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컨디션 안 좋으면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591쪽, 공원개장 행사비 2억 올라왔거든요. 호수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장행사에 2억씩 들어갈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최소 경비입니다. 우선 행사의 기준은 관내 시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외 행사로 KBS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이라든가 빅 이벤트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잠정적으로 계획을 짜놨던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2억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라던가 그럴 때 할 계획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자체는 일정이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유치할 수 있는 행사는 호수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전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하나 개장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 나는 너무 많은 예산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수자원에다 계속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조그마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를 하는데, 제일 최소 경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 계획서 있죠?

예.

예결위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600쪽, 절개지 복구공사비 3개소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원 중에서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보면 비가 올 때 침몰돼 가지고 절개지가 무너지는 지역이 있어서 올해도 5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와동과 선부동 지역에 보면 주택 인접 지역에 절개지가 노출된 데가 있습니다. 휀스와 연결돼 가지고 위험 있는 지역을 골라서 예방 차원에서 복구 공사하는 겁니다.

와동은 어디쯤이죠? 3군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산림 내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이것은 어디죠?

팔곡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소로가 나 있는데 보면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된 등산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걷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집단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 좀 개설하고, 마침 땅이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협조를 받아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필요한 지역은 계단이나 이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협조를 받아서 훼손되는 것은 훼손하고 가급적이면 산책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을 이용한 간이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중국 황산을 가보니까 올라가는 자연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게끔 중간 중간에 화재 대비해서 시설물을 해 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기에 고여서 급히 산불 제지를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그런 높은 산은 없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다 버리지 가다가 숲이니까 안 보이는 데다 버리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되더라고요, 들어가면 깨끗한 것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따리 째 싸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어던질 정도의 우리의 의식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등산로 같은 데 구태여 청소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이던데 우리 실정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 사유림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설물 설치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참, 잘했구나 할 정도로 사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69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내에 대기오염전광판이 한 군데 있습니다. 2000년도에 8,8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게 삼원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칼라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는데 현재 그 장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옮길 것이냐는 좀 더 검토해 보고, 일단은 하나를 설치하는데 우선 풀 칼라 삼원색 동영상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삼원색으로 설치한 우리 시에 한 곳 있는 것을 철거합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더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 장소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삼원색으로써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동영상이 되게 되면 교통안전에 조금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있는 전광판에 대기오염측정 된 것이 나타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현재 하려고 하는 전광판은 동영상이 포함되고 약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첨단시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던 시설은 철거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는 장소에다 풀 칼라 동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봤더니 동영상이면 큰 텔레비전 화면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장소가 교통안전을 생각할 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현 위치에서 전광판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할 때는 다른 곳에 중복돼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점만 없다면 현장에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이 전광판 역할을 못 한다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약하다는.....

예, 색상이나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색상, 선명도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색상과 선명도만 떨어지지 기능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도 하게 되죠?

측정 결과가 거기....

측정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능상 역할을 못한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하고 세워야 되겠지만 전광판의 제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 색상과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업들을 충분히 했을 때는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정하기 전에.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제 기능을 못해서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 들었을 때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첨단시설과 칼라 동영상이 나오는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을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보시고 물론, 시간이 되시면, 저도 보게 그 위치가 어디죠?

안산천변 바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동서남북....

터미널 사거리가 있는데 터미널 사거리에서 시청 쪽.

잘 보이던데요. 저는 시력이 지금도 잘 나올 때 2.0도 나오는데 잘 보이던데요.

야간에는 그럭저럭 보이는데 주간에는.....

주간에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고 과장님도 가서 보시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얼마죠, 2억 5천만원인가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요?

예.

2억 6,200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5,2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8,800만원이죠? 물론, 기능상 틀리겠지만.

예,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상 틀리겠지만 아무튼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우선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때 가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은 신도시의 악취 문제 때문에 신도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것 보수공사는 터미널 사거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가면 삼거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풀 칼라 동영상으로 전면 다시 설치하는 걸로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설치를 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은 현장에서 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이 쉬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57쪽에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채수시스템 보강공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질자동측정망채수시스템 보강공사 1,000만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처럼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본오동 하천에 운영하는데 시설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 하천 깊이가 너무 얕아서 지금 물을 'ㄱ'자로 해 가지고 측정기까지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측정기까지 물이 잘 들어오지 않고 시스템이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돼서 저희가 물을 직접 측정기에서 밑으로 통해서 인입하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본오동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 물을 측정하는 것이죠, 하천 오염 강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현재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저희가 측정하는 항목이 PH, COD, DO 이렇게 3개 항목을 측정하고, 위치는 도금공단, 혹시 위원님 가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금공단으로 제 기억에 한 300m 밑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 미달이라고 할까 측정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됐을 경우에....

측정결과요?

측정결과, 어떤 측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 하천의 생태가 1년 계속 어느 정도 수질오염을 유지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 공장들이 있는데 갑자기 수질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즉시 우리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와 그 동안 측정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기라든가 아니면 비가 안 오는 평상시라든가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까?

측정결과는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도금단지가 없을 때에는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고 여름에 목욕도 하고 고기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측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측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측정했을 때 너무 많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오염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기준은 어떻게 맞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 기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하천수질을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DO를 말씀드렸는데 DO가, 용존산소가 한 11 정도 된다 그러면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 데이터를 보면 오염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이 1급수라고 하셨나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급수부터 몇 급수까지 나눠지게 됩니까?

등급을 보면 1급수, 2급수, 5등급까지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등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하천의 기본 급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천은 기본적으로 몇 급수로 돼 있습니까?

아까 제가 5등급까지 나눠서 분류를....

나눠있는데 물론, 1급수도 있고 지리산 심원계곡 같은 데는 1급수겠고 여기는 5급수가 되겠고, 그런데 이 하천은 규정상 몇 급수의 수질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몇 급수는 아니고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오염이 되면 어떻게 규제를 하죠?

규정상 몇 등급은 아니고 '저 하천은 DO가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몇 급수 정도의 하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도금단지 주변의 하천물이 몇 급수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령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기에 갑자기 폐수를 다 버려서 물고기가 다 죽고 이런 일이 빈번했지 않습니까?

예,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하천에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측정결과를 제가 매일 확인해 보면 겨울에는 용존산소가 11pp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하천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죽었을 때는 용존산소가 3ppm 이하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준이 어떤 정부 법에도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식수라고 하나요?

예,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과 그 다음에 이런 지방하천과 분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미달이 됐다고 했을 때는 오염되고 썩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썩었나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 폐수를 방류하는 곳을 찾고 단속을 하고 그럴 텐데요. 거기가 반월하천이라고 하나요, 본오하천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도금단지에서 약 300m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꼭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시스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측정을 잘해서 물이 항상 깨끗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악취관리팀 현장 기동배치사무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저희가 일단 악취에 대한 민원이 초지동 공단 인접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주민들이 나쁜 냄새, 악취를 맡기 전에 공무원이 우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원포공원 바로 인접 지역인데 4층 건물 2개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올라가 봤더니 공단에서 넘어오는 냄새를 그 지점에서 제일 먼저 감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그 지역을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개보수인데요?

임대가 7,000만원이고 그 안에 사무실 설비하고 시설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서 그렇게 개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별도이고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시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개보수라고 그래서, 개보수는 현재 사무실 있는 것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새로 시설을 하는 거죠?

새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내용이 잘못 적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어디 있는 곳을 다시 개보수 하나보다 그런 생각에 했는데 있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임대해서 시설하는 시설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표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강의실 출입문 교체 20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 여성회관 강의실이 지어진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덜 됐었습니다. 통문으로 돼 있는데 문을 딱 닫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실문에 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문에 필름을 씌워서 창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11년씩 되다 보니까 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문에 필름을 씌워서 개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나 바꾸는 거나 가격이 비슷할 때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향에 맞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 파손되지는 않았고요?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파손돼서 못 쓸 정도는 아니겠고요.

예.

현재 쓰고는 있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약간 흠집은 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안을 보일 수 있게끔 창문을 내던가 아니면....

창문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반드시 창문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일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실 교육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문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거기를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창문이 있으면 안의 교실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나 못 이루어지나 볼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모니터를 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모니터를 달면 교권침해가 되지요.

안에서 교육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나 보기 위해서 창문을 냈을 경우 수시로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니터를 달면 교권침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학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강사가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외에도 수시로 수강생도 어느 정도 나왔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것은 출석부를 보면 다 체크 되겠고요.

출석부를 보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일이 문을 열고 보면 교육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고 주위가 산만해 지기 때문예요.

방해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사들이 그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내지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강사들의 교육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람이 안 볼 때 못하고 볼 때 잘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안 볼 때 더 잘하고, 볼 때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안 볼 때 잘할 수 있는 강사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답변 들었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초에 워크샾을 실시했습니다. 참석률도 굉장히 좋았고 강사들도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해서 다시 느끼고 그랬는데 워크샾 같은 것은 자주는 못하고 금년도 초에 공개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워크샾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워크샾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가 채용됐을 때 초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초기 몇 달 동안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이 계약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안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강사가 채용될 때는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취장입니다.

그런 토취장 말고 채광, 채석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대부도입니다.

풍도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개인이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산림청에서 감사원 감사 때 계속 지적 당했던 지역입니다. 불법사항과 연결돼서 그냥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인데 복구명령이 계속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최종 점검이 나왔었어요. 국비를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채광지가 아니고 일반인이 토사채취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 지역이 아닙니다.

예, 다른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대부북동 산277번지입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거기가 2만 1,449㎡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여기는 2개소로 돼 있잖아요, 5,000만원 2개소.

필지가 다른 지역입니다. 바로 옆의 지역입니다.

지금 채광, 채석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기간이 '99년도 4월에 이미 만료됐어요. 그래서 인허가보전보험까지 다 받아서 관리해 오다가 복구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미 허가기간이 끝나 가지고 도시과에서 상업부지 성토를 위해서 그 지역을 나머지 흙을 가지고 부지 매립하는데 쓰겠다 라고 그런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넘어간 지역입니다.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복구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계속 관리돼 오다가....

복구가 끝났으면 굳이 다시 복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상태가 경사면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안 된 것이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 됐다고 얘기해요.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미결로 남아있던 지역이라니까요.

이것이 원인자부담해서 복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채광지역이든지 채석지역이든지 허가를 받았을 때 원상복구 예치금도 넣는 것 아닙니까?

예치 다 됐던 금액입니다.

그것 사용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분이 허가를 받았다가 복구기간에 즈음해서 도시과에서 상업부지, 구봉산지역 부지 복구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겠다 라는 계획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땅을 상업부지 매립하면서 토취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예, 토취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도시과에서 그 토취가 필요 없다고 해서 중간에 왔다갔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미복구 상태로 계속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그러면 만료된 것 지나고 나면 시에서 대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대지로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경관 보존 차원에서 복구해야 되겠다 라고 문제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본인한테는 하나도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요?

허가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 분한테는.....

허가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죠. 원인자 행위부담을 해야지요. 일단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했던 사항입니다.

산불진화차입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가 구에 배치하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직접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산불이 나면 현장을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지만 차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소형 1톤 트럭입니다.

예, 물탱크 달 수 있는.

이것은 광덕산과 대부도의 황금산 정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식인데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는 2대 설치할 수도 있고 3대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수는 현장 연계해서 중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수는 1식으로 2대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60도 회전으로 됩니다.

그게 첨단시스템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시계가 안 좋고 그러면 가시권의 영향이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감시원은 인원은 줄이는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100% 카메라만 의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카메라는 일단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고 감시활동은 그거에 준해서 활동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용역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법에 의해서 종합장사시설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하는 용역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을 했는데 용역사업이 대부도에 장사시설, 그런데 대부도는 해양관광단지로써 장사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5천만원.

용역사업 결과가 전부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종합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의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와동은 만장됐습니다.

부곡동도 전부 만장이 된 상태고, 선부동에 한 40기정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가 정책 자체가 묘지보다는 납골당 납골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묘지 사용보다는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장은 힘들더라도 납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안산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4개소 있습니다.

YWCA와 시민참여연대 그리고 두 군데는....

카톨릭 여성상담소하고 하나는 라브리여성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지원이 왜 두 군데만 나가죠?

기존에 두 군데가 수년 전부터 해 와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최근에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사업실적을 보고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는 실적이 없고 그 부분이 1년 동안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지났는데, 그게 저희도 올리긴 올렸어요. 1년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자금이 빠듯하니까 경과 연수, 실적, 연수를 봐 가지고 내려보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만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군데가 상담소를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려올 것 같고, 시비 문제는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할까 하는 그런 대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식물원 언제 준공된 거죠?

'98년도입니다.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외부 조경이나 전시관 환기설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애당초 반영됐어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매년 저도 와서보고 느끼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늘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동안 부분 부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조잡한 부분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식물원도 계속 내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실정에 있는데 외부적으로 울타리 쪽에 보면 나무가 처져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보기도 싫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 식물원 외부 쪽에 보면 나대지 많이 나와있는데 보도블럭 자체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하고 그래서 유료화 계획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처음 애당초 설치할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 4개인데 어디어디예요, 학교 선정돼 있어요?

예, 선정됐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상당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3차년도에 해당되는데 내년도에는 안산초교와 본오초교, 선부초교 송호중학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4개교씩 하는 겁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인공폭포에 분수대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발상을 가졌죠, 폭포 자체만 해도 훌륭한데.

올해 인공폭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짜여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폭포 떨어지는 것만 돼 있지 그것만 가동했을 때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것 가동 안 했을 때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밑에 안개분수라든가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게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런 볼거리는 제공해 주는 게 이왕 폭포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그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것 상세하게 계획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그런 추가로 시설 분수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개폭포라든가 움직이는 분수대라든가 이런 게 시설할 수 있는 가용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추가로 분수 설치하는 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전부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만 떨어뜨리지 않고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가설 배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 추진했던 음악 분수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폭포가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음악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음악분수대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추가 설치하게 되는 게....

그 얘기 아닙니다. 일단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280억 투입한 거고 공사비 자체에서 가장 공사비 내역을 가장 뽑기 힘든 게 분수대예요. 노즐 하나에 10원짜리부터 1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야될 부분이고, 실제 이 부분도 애초에 하실 때 조금만 노즐 몇 개정도 설치만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새로 예산을 올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수중조명이라든가 움직이라는 노즐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적으로 배관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6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최소 경비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이 공사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장 관에서 하고 싶은 공사가 분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천에 음악분수쇼가 있었잖아요, 대전 갑천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 하나에 수십 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 안 가서, 정말로 하려면 미국 라스베가스인가 거기 가면 아주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더군요. 그 공사는 수천 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공사가 아닌 이상 괜히 협소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 움직이지도 않는 공사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3쪽, 사회여성과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25개소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왜 미신고로 지정돼 있는 거죠?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자원봉사랄까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전세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집들이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해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노동력 착취를 한다던가 또 어떤 짐승을 기르게 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양성화를 시키자 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우리 시 관내는 25개소가 있는데 주로 단독주택이나 본인의 전세 또 공터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시내에 각각 산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신고시설에는 고잔1동사무소에 있는 평화의 집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인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착취 그런 부분은 몇 사람씩 가지고 착취를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형화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착취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몇 사람 안 되는 것 착취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진짜 돈을 지원해서 하면 사실 시가 할 것을 이 사람들이 대신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한 5억원 정도를 대출을 해서 전세나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로또복권기금으로 예산과는 별개로 세입세출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시고, 시간이 없고 인원이 없겠지만 전화상으로도 하고 한 번 더 시찰을 하셔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면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최소한 먹이고 입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 했는데 착취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쪽, 노인 일자리지원인데 1억 5,600만원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에서 거기에서 관내의 일할 노인들을 특기별로 분류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교수를 했다면 노인대학 강사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인건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적게 느끼시거나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제 요구하는 것과 수요와 맞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취직을 시키려고 보면 요구하는 것과 또 일자리가 없거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한 141명 정도 저희가 안내해서 취직시켰습니다.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취직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고속도로요금 받는 데 있죠, 거의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앉아있지도 않으시고 서서 요금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앉아서 받고 있지만. 어떻든 노인정에 우리들이 한번씩 가보면 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 잔디제거비용을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지원을 안 해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노력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미신고시설을 약 25개로 답변해 주셨고 그 시설 중에는 영아시설이 있겠고 노인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대개가 미신고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대개 그것을 구분해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노인과 같이 섞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분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다시피 아주 협소한 시설에서 노인부터 영유아까지 보호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넉넉해도 때에 따라서는, 적게 봐서는 화장실부터 성인이 볼 수 있는 화장실과 그 다음에 유아가 볼 수 있는 화장실과 규격부터 차이가 날 텐데 물론, 미인가시설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분류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안산에도 과거에 부랑자 비슷한 분들 보호하는 장소도 있었는데 노숙자들, 우선 노숙자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부랑아도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동네주민들의 빨래를 걷어가고 여성들의 속옷을 걷어가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생겨서 장소도 옮기는 결과까지 있었는데 미인가시설이지만 허가시설보다 모든 규모 상으로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규제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가령 연령대가 20대 미만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남이라든가 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미인가시설도 분류해 줘야만 사고발생률이 적지 그렇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연령 구분 없이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미신고시설은 개별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하고 남녀 화장실이라든가, 사실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사업을 할 때는 개별 법령 즉, 어린이보호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개별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화사업 추진하면서 그것을 구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의 장이 자기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을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학을 전공케 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맞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착수했습니다.

그럼 지금 양성화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거기 기준에 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양성화를 했으면 시설장이 기본적으로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기준도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양성화하게 되면 조건이 시설장한테 교육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되,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명지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이 참여해서 정당한 건물로 유지할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니고 있고, 저희가 다니는 교육기간만큼 월급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개소가 양성화작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20개소는요.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9,000만원 예산은 5개소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미신고 중에 18개소인가 조건부시설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5개 중에 18개소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양성화 받기 위해서 설치조건을 갖추겠다.

일정 기준을 맞추겠다?

예,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미신고 중에서도 조건부라는 이름을 달아서 우리가 조건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와 양성화시설 이렇게 해서 23개소한테 지원을....

조건부와 조건부에서 제외된 미신고시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9,000만원 예산이....

그것은 조건부에 대해서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조건부시설과....

조건부만요. 그러니까 양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건부만....

예산 범위가 조건부 복지시설 그 다음에 양성화 복지시설도 포함되는 거죠.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대개는 물론, 인가시설도 그렇겠지만 미인가시설 일수록 지원해 주고 사후처리가 과연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 방침이나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불러서 2003년도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가져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매입인 경우에는 매입비, 전세면 전세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겠다, 언제까지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가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조건부를 갖추려면 그 시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사람이 25개소에서 18개소를 뺀 7개소가 되겠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9,000만원 가지고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 매입비나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복권기금이나 이런 것이 신청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아무튼 예산이 승인되면 지원이 갔을 때 그것이 정말 미인가시설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나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관심을 철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50세대로 한정된 것 같은데 현재 몇 세대 정도 파악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