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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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별, 구청별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전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80억 618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8억 1365만 2천원보다 1.6% 감소한 17억 517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7억 2914만 5천원보다 4.6% 감액된 45억 6109만 1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4억 4894만원보다 0.3% 감액된 103억 5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92억 6388만 1천원보다 1.4% 감액된 879억 7463만 1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1889만 3천원보다 17% 감액된 6억 7889만 3원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0억 9699만 4천원보다 1.5% 감액된 40억 3690만 4천원이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5억 579만 9천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로 원장대사시 전산출력에 소요되는 수용비 지원으로 31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이동도서관 신간서적을 구입 비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제공하여 독서의 흥미촉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 보전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사동 70블럭 경찰서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6쪽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5년도 복식부기 확대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400만원과 자체 1625만원을 편성하여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와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MUX 구입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청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사이에 자가통신망을 설치하여 행정전화망을 자가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함으로써 공공요금과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코자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기획예산과와 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200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11억 528만 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9%인 4억150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4.1%인 3억 9585만 9천원이 감액된 92억 756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2.1%인 1920만원이 감액된 8억 93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의회행정위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인 3억 5090만원이 감액된 211억 53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2.6%인 3억 5090만원이 감액된 131억 41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엄청수입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억 57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인 3억 7,25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2억 5,7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5,095만 8천원, 민원봉사과는 8억 4,6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5%인 3억 2,075만 6천원을, 세무과는 11억 1,8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2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8억 8,2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랑의 PC보내기 보조위탁사업비 등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고,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경비는 지난 9월 18일 개최된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참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인감대장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보급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부족한 토공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무과는 도비 포상금으로 지원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를 삭감하고 PC메모리칩과 체납세 통합관리용 PC등을 구입하여 세정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였고, 영수필통지서 서버관리 위탁사업비는 지방세 프로그램 지원업체에서 지원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저희 상록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먼저 심관보 단원구청장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셔서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발전 및 의정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억 8,090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79억 9,386만 2천원 대비 1.4%인 1억 1,29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19억 9,46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493만 9천원 대비 1.5%인 3,0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11억 1,35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030만 1천원 대비 2.3%인 2,6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2억 4,11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369만 2천원 대비 4.9%인 5,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1개동의 예산규모는 35억 3,157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493만원 대비 3.1%인 1억 1,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9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학금 선발한 인원 중에서 중도에 지급 정지된 사람이 애향장학금 대상자 중에서 16명, 산업체근로장학생 중에서 7명 정도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휴학이나 군대 이런 등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진학을 안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다 학자금도 중지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외에 다시 선정할 수 없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연초에 결정을 해 가지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걸쳐서 주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는데 줄 때마다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학을 안 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 국민기초수급자였었는데 그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 정지를 해서 23명이 중도에 당초 결정자가 지급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주민자치과에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 2004년도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Tm게 되면 20일이 넘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600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7월달에 책을 한 천여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도서관 3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입해 달라는 신청자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했는데요, 이번에 해도 사실은 구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미 벌써 구입을 한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구입한 건 아니구요. 당초 예산 가지고는 1회 추경 가지고는 7월달에 이미 구입을 했구요.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던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에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중반기쯤에 책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회계과에 별관동 어린이집 시설보완공사 설계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 수리할 거 그거 설계비가 올라온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금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확보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 사유는 소방설비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는 그런 것을 할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소방설비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도 공사 설계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설계는 올해 해 놓고 시설비는 내년에 올라갔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당초에 이게 빠진 거란 얘기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그 위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96쪽.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수수료요?

윤섭

정윤섭위원

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안산경찰서 부지 지난번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에 따른 감정평가는 했는데 미처 금액이 적어서 이걸 고쳤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6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연찬회는 갈음을 하고, 그 대신에 연찬회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로 다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도 추경인데 며칠 안 남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미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서면 그냥 해 주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15쪽에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한 50% 이상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삭감되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애당초에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든가 안산발전위원회가 어떤 시 발전에 별로 회의를 열어본들 별로 효과가 없어서 개최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남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에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는 총 16회를 운영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적게 했습니다. 적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되고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좀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자료조사 여비 같은 것도 5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셔 가지고 올해는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14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해 가지고 경연대회 참여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아까 예산 설명에서 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저희가 거제 합창경연대회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거제 경연대회를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에서 출전하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련 해 가지고 주구운동장 및 화장실관리 용역 위탁사업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저희시에서도 화장실을 어떤 문화시설로서 생각을 해 가지고 꽤 평당 고가를 줘 가지고 화장실을 많이 세우는데 이게 관리가 좀 안 됩니다. 모든 면에 관리가, 그러니까 청소가 잘 안 됩니다. 청소가 잘 안 되면 아무리 화장실을 화려하게 꾸며놔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충분하게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도 이런 돈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1개월분을 계약했어요. 시설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청소 관리용역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화장실 변기 닦는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같은데 쓰레기 처리한다든지 이런 청소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것도 계약을 추가로 또 했습니다. 했는데, 예측을 해서 나머지 647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감액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용역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우리가 이게 입찰을 한 거지 수의계약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좀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46쪽에 고소작업차 이건 구입을 안 한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건 구입을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구입을 한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차 값이 좀 쌌던 모양이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양이 조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특수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청에서 말이에요 개인용PC 대체할 때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구입을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해서 갖다 대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서 독자적으로?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1년에 개인용PC가 한 600대 가까이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사랑의 PC보내기 예산 반납한 거 있죠? 양 구청 다 있는데, 예산이 말입니다 부품 예산이 있고 대당 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수리비용은 반납이 됐는데 부품비용은 반납이 안 되네요. 이게 왜 그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희가 사랑의 PC보내기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220대 분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150대,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150대 해서 나머지 못 쓰는 거 120대, 가서 보니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수가 됐어도 보니까 150대에서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110대만 해서 수리를 해준 건데, 다만 거기서 더 깎인 것은 다른 대학교나 민간인들이 가져온 건 펜티엄급 1급을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오면 그걸 보수해봐야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하연

이하연위원

시에서 교체하는 것 이외에 바깥 영역에서 가져오는 걸 포함을 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바깥에서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바깥 영역에서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민간위탁 업체 이름이 뭐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PGM이라고 대표가 박흥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단원구청도 그렇습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단원구청도 동일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제문화교류 이거 예산이 좀 반납됐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31쪽에 있는 국제문화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 2천만원 잡아서 1,100만원이 반납됐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경기민요합창단 인원이 저희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낼 시점에 이걸 좀 축소해서 19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단원이 원래 30명인데 19명만 보냈다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인원은 과반수가 넘는데 예산 남은 것은 반이 더 남았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일부 내용을 분석해서 중국측에다가 저희 체류비 일부분을 부담 시켰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체류비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중국 안산시 조선족 문화제 행사지원 이건 어디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같은 조선족의 축제경비 지원인데요, 당초에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에 저희가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1천만원을 해외에 경비 주는 게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로 줄여서 3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도 경기문화재단 거기에서 한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가면서 거기 축제비로 1천만원을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1천만원을 해외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말고는 민간인들이 요청한 데 없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없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 잡았다가 남기지 말고 다른 단체도 문화교류 차원에서 요청하면 좀 주고 그래야지, 이걸 돈 남기면서 주는 데만 주고 주지 않는 데는 안 주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갔다왔는데요 다 사비로 갔다왔어요. 이렇게 돈 남기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줘야 될 건데 저희가 절감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의회 국장님, 삭감예산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삭감 올렸어요? 전광판.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전광판은 사실 본회의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설치코자 했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표결보다는 기립표결이 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일 것으로 생각돼서 삭감했는데, 이게 6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비해 가지고 그 효율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국회는 지금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다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고, 우리 국내에서 국회말고 다른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주시의회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별도 또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이래서 거기서 검증된 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우선 기립표결이 전자표결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의사표현의 수단일 수 있다. 이런 걸로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생각해봤을 적에 기립표결만큼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 1년에 표결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표결을 몇 번 했느냐고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전주 같은 경우요?

하연

이하연위원

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전주 같은 경우도 표결을 몇 번 안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본 회의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에만 사실은 하거든요. 하는 경우가 몇 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2000년도에 의장 선거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당시 의장이 시민단체하고 이 시설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건데 그 당시 의장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의원들 중에 많은 의원이 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예산 이번에 삭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의원 입장에서 판단하세요. 이게 의원을 위한 의회지 국장님을 위한 의회가 아니에요.

송식

김송식위원

내가 할게요. 내가 먼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하연위원이 하기 때문에 내가 실기를 했는데, 6천만원 시설을 할 수는 있는데 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쟁점이 있을 때 표결하고, 또 유지를 위해서 인원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방의회 숫자도 작은데 약 50명 이상, 100명 이상 되는 의회라면 몰라도 20명 정도는 기립이 더 손쉽고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이었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송식

김송식위원

저는 의장 할 때 사실 이걸 하려고 공약까지 하고 했는데 삭감돼서 마음이 사실 아팠어요. 그러나 위원들이 삭감한 걸 말할 수 없어서 참았는데, 이제 이렇게 위원석에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삭감을 하시려고 생각했다는 게 오히려 더 잘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연위원님은 그런 줄 아시고, 내가 의장 할 때는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지금은 또 올라왔는데 이걸 통과시킬 거예요, 뭐예요? 이걸 미리 못 박지 마시고 이걸 서로 고민해봅시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일련의 과정을 돌아볼 때 전체 의원총회에서 이걸 붙여 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걸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송식

김송식위원

아, 의장단회의에서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했죠. 위원장님들하고 전부 토의해봤고, 다들 그쪽에서 의장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의사결정 할 적에 의장단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전부 다들 이건 6천만원을 들여서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걸 하기보다는 기립 표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전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의회 운영이 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위한 의회인지 의원을 위한 의회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의장단에서 이게 결정됐다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사무실을 쓰겠다고 그래도 이런 저런 눈치 봐가면서 써야 되고,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걸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의장단 회의 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장

저는 실용성 면에서 투자대비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6천만원 주고 만들었을 때. 당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생각도 몰랐고 또 의장단의 생각도 몰랐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중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지도 역시 몰랐고, 제가 게을러서 검토를 못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들한테 의견수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 전광판 같은 것은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고 안 하는데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의원님들 간에 다시 상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것은 끝났죠?

전준호위원장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토론은 따로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사무국장님이 이거 한 건 때문에 와 있으니까 사무국은 나가도록 해주시죠.

전준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16쪽에 보면 소송비용들이 있는데, 금년 2004년도 소송이 어떤 건들이 소송이 됐었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소송 개별 건에 대한 소송 제목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금년도에 22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소송이 발생된 건수는 총 10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소송 건이 104건이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걸 모두 포함해서.

세헌

송세헌위원

행정소송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추후에.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 소송들 중에는 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송 건도 있죠, 결과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직접 원고가 되는 예는 거의 극히 드물고, 전부 다 피고가 되니까 일단은 시가 잘못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판결 결과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결론지어지는 소송 건이 있지 않냐 이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20몇 % 정도가 시가 잘못한 걸로 판결이 되고 약 한 80%는 시가,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가 잘못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공적으로 잘못한 게 있겠고, 개인이 또 잘못한 건이 있겠고,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공무원 개인이 잘못해서 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무원에게 시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고의적인 잘못이나 이런 게 있다고 인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132쪽 문화체육과 쌍계사 극락전 개축공사,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삭감이 되고 또 3억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도·시비 합해서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설계과정에 설계를 해보니까 한 9평 정도뿐이 지금 면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웠던 10억 가지고 30평을 계획을 했었던 건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9평뿐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쌍계사에 9평을 짓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30평을 짓든지 목적달성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그 쌍계사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된 면적을 짓겠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조를 해서, 저희가 시비는 추가 안 되고 건물 규모 30평은 저희가 목적 달성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목을 변경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결국 3억이 지원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9평 지을 걸 30평을 자부담을 해서 그걸 짓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 시 부담은 얼마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 부담은 똑같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7,500?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제 교회도 짓는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는 전통 사찰이라, 저희 안산에 전통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전통 교회 하나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웃을 게 아니라 너도나도 종교는 예민해서 어디 하나 해주면 어디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 시장이 예수님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보물급에 해당되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 지원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지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식

김송식위원

이걸 문화재로 보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여기 쌍계사는 불법 건축물이 없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기존에 있던 것을 헐어 가지고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불법 돼 있는 사항들이 없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걸 헐었기 때문에, 이걸 지으면 그게 없어질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사찰 중에는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데가 쌍계사밖에 없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다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법 건축돼 있는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세헌

송세헌위원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뒤늦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 71쪽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이라고 1,800이 세워진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71쪽이요?

세헌

송세헌위원

예.

전준호위원장

이건 수정예산안 아닌가요?

세헌

송세헌위원

이 조그만 책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본예산입니다, 그건.

세헌

송세헌위원

이건 본예산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은 누가 답변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2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오차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관련해서 9억을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4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산정을 해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세입도 줄어드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생각 같이 공연을 못한 거예요, 공연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입장료 수입이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9억 요청을 했을 때 9억에 관련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5억 예산이 정해져 가지고 5억에 해당되는 공연만 하니까 입장료 수입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세입예산도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겁니다. 공연 횟수가 결국은 줄어든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공연을 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당초 9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정한 건데 5억 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세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같이 상대적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공연 내용이 그 사람들 오는데 개런티를 적게 줬다는 얘기예요, 부대비용을 덜 들였다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총 횟수가 줄어든 거죠, 결론은.

하연

이하연위원

횟수가 줄어든다고 왜 예상 못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9억에 해당되는 공연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에서 5억을 예산 세워주니까 5억에 해당되는 공연만 하니까 공연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의 세입예산을 삭감시킨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밑에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도 다 그렇게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홍순목위원

107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전당 E1회선구성용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1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건지 자세한 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기이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본청에서 양 구청까지 자가망통신시설을 했습니다. 광케이블을 매설한 건데,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케이블은 머리카락 하나 회선을 가지고 동시에 만 명이 할 수 있는 통신선로입니다. 기왕에 자가망통신을 구축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전당은 지금 E1급으로 회선이 2개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망이고 하나는 지방행정정보망으로 나가 있는데 이게 회선당 KT에 전용임차료가 월 한 회선에 50만원씩 연 1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광케이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 빨리 해 가지고 회선 절감을 위해서 광MUX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오늘 출석 못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서면으로 보내오셨죠? 단원구청 같은 경우.

「네」하는 위원 있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대부출장소장님은 상중이시고, 문화예술의전당 소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담당

리담당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

진영인 오늘 문화예술의전당 계약직원 채용이 있는데요, 면접 관계로 참석을....

전준호위원장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

진영인 못 알려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왜 그러시죠? 의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런 일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양해 못하는 의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회기 때마다 꼭 한두 번은 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준호위원장

지금 동장님들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연말이고 일선에서 업무 보시라고 오전에 출석 안 하시도록 다 배려해 드렸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각 구청별로 시차를 두고 출석해 달라고 충분히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통보도 없이 문서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주무계장님, 그렇게 행정을 그냥 대충 가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예의전당 소장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도 다 문서로 통보해 주시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가뜩이나 문예의전당이 새로 오픈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 안에서 중요시설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잘 다뤄야 될 시점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책임의식 가지고 이런 일 하나하나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 세수 예측 잘못된 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몇 명씩이나 예측이 잘못됐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입장료 수입 세수에서 해돋이 극장이 당초에 수입으로 잡았던 게 2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공연수입은 7500만원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달맞이 극장은 한 3600만원의 세수가 당초에 잡혔고 별무리 극장은 3100만원이 잡혔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답변한 게 9억짜리 공연을 5억짜리 정도로 축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당초에 추경 때 지난번에 9억을 요구했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공연이 그렇게 공연 명칭이 뭐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연 명칭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예산을 공연보상금에 9억을 요구했었는데 5억만 그때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업부분에 대한 세입도 삭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세입을 삭감 안 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5억 적은 예산으로 공연기획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연기획사하고 같이 공연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연 저희가 초청하는데 천만원이 들었다 하면 천만원을 두고 나머지 수입 대비해서 5대5로 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례가 5대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6대4 정도로 줄일 수 있겠지만 현재는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잡는 50% 5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5 부분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잡다 보면 5억이라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다시 기획사에 주는 그러다 보니까 50%가 덜 잡힌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입장료 수입이잖아요, 공연 입장료 수입.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입장료 수입을 티켓발매수수료 4%를 제하고 거기에서 5대5로 나누는 겁니다, 기획사하고. 기획사에 주는 돈을 정식으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50%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총 금액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장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현금통장에 넣어놨다가 50%를 기획사에 주고 나머지 50%를 들어온 게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돋이 극장이 7500만원, 달맞이 극장이 8400, 별무리 극장이 1500인데 두 배로 보시면 입장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연이 1억짜리 공연과 2억짜리 공연이 있는데 1억짜리 공연이 수입을 더 올릴 때도 있는 거예요. 큰돈을 많이 들여서 공연을 유치했다고 그래서 꼭 공연수입이 많이 올라야 된다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건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떻든 세수 추계가 1억4100만원이나 예측을 잘못한 건데, 좀 전에 얘기로는 9억짜리 공연을 유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억짜리를 유치함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연에서 얼마짜리 공연 조금 전에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공연이 총 포함된 금액이 9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죠. 그렇게 9억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5억만 승인해 주신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5억짜리 공연은 어떤 공연을 유치한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5억에 저희들이 10월, 11월 두 달 동안 개관 공연한 게 전부 5억 범위에서 했구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연 내용을 10월, 11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백건우, 금난새 공연, 환상의섬, 워터월....

하연

이하연위원

백건우씨 공연은 얼마짜리 티켓을 팔아서 몇 명 들어왔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관 직전인가 직후에 갔을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했던 얘기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2005년도에도 공연수입을 약 20억 예측한다, 그리고 지출은 한 13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이런 보고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2005년도 공연수입과 관련해서 보면 세수가 6억 얼마 잡혀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 엄청난 오차를 나고 있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여기 세수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9억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지금 승인을 5억밖에 안 해 주셨는데 4억을 들여서 공연을 더 했으면 그만큼 입장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9억을 5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세수도 삭감을 해야 맞는 겁니다, 세입 부분.

하연

이하연위원

돈으로 따지면 9억에서 5억이면 1/2이 넘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1/2이 좀 못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9억에서 5억 승인해 줬는데 1/2이 약간 넘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 승인해 주시는 게 약간 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연수입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송식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가 1억 책정했다가 6500 쓰고 3500 남았는데 이게 최초에 한 7천쯤 계상했어야 원칙 아닌가요? 답변을 해 보세요. 용역을 싸게 한 게 잘한 건데, 그때 예산들을 3500이면 이거 서로 못 가져가서 막 아우성이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총무과는 끗발이 있어서 이렇게 1억씩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6500 세웠는데 앞으로 용역비 세울 때도 너무 많이 세우지, 말하자면 6천쯤 세웠으면 한 5천이나 4500 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면, 내 말이 그냥 이유 없는 건 아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해서 6500도 난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에, 6월달에 얘기를 해야죠.

영숙

권영숙위원

86쪽에 방독면 보급 예산이 7690만4천원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방독면은 해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시비하고 구입해서 배부하는 건데, 금년에 세수가 줄다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가내시 되었다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도 사용을 못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총무과에 보면 우리 김송식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학술용역비 같은 것도 1억씩 세워놨다가 6500 쓰고 3500씩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반납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제 봉급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다 시민의 혈세고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쓰지도 않고 다음 해로 넘기고 그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구 쪽에 보니까 통장활동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원인이 뭐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이 정원이 있는데 각 동마다 적게는 한두 명씩 그 다음에 많게는 8명, 9명씩 결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두 동이라면 모르지만 단원구 쪽에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통장이 결원 상태가 되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 결원이 되고, 특히 초지동 같은 경우는 구역이 늘어 가지고 통장을 새로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금방 위촉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결원이 많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많네요. 그런데 상당히 그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결원 상태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결원이 그런데 반장님들은 또 결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반장들이 다 구성은 되어 있어요? 일괄.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 해 가지고 100%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한 70% 그 정도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유난히 상록구보다 단원구 쪽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상록구 현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각 동에 한두 명씩은 결원이 1년 내내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공고료가 뭐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미상, 불명 소유권에 따른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따른 공고해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당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400만원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업무연찬회가 지금 도비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 아껴서 신문공고료로 쓸려고 그러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400만원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우리시 예산이에요? 세우려고 그러는 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도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국유재산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국공유에 따른 관리를 시·군에 맡김으로 해서 이것에 따른 운영비 등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지가 여러 필지인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금 145필지에 5만2715㎡로 지금 우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기 땅이라고 소송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현황.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작년에 우리 시유재산 중에 감정한 부동산들 몇 건이나 돼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금 매각한 게 26필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거 다 감정....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다 감정을 해서 매각하고 매각금액은 한 6, 70억....

하연

이하연위원

감정원에다 다 의뢰하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있죠. 예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나 주십시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니까 147쪽에 주구운동장 및 화장실관리 용역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용역 위탁사업비 말씀입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전액이 아니고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 600만원 되었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600만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연금부담금 이거 6억2천 삭감했잖아요. 98쪽 한 번 보세요. 금년에 36억 정도 책정했다가 29억8400 정도 쓰고 6억2천을 삭감했는데 이 연금부담금이 일반직이나 비정규직 다 합친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합친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연금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애초에 급여계산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요인이 있어 가지고.

송식

김송식위원

금년에 약 29억8400 정도 금년에 부담을 했는데 내년에는 27억 정도 일반직, 비정규직을 전부 합쳐서 일반직이 25억이고 비정규직이 1억2천 정도인데 합쳐서 27억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부담금인데 거의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리가 부담이 50%하고 본인부담 50% 하고 나서 그 금액이 얼추 같은데요.

송식

김송식위원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9억8400 지금 우리가 쓰고 6억2천이 삭감되었는데 2005년도 계상은 틀려요. 그러면 왜 틀릴 수 있나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게 주 삭감요인은 우리 직원에 따른 보험금 계산은 현원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원으로 세우거든요. 정원에 따라서 세우고 그 집행을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알아요. 그러면 이게 정원으로 했으니까 남지 6억2천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연금부담금 지출한 것이 29억8429만9천원인데 2005년도에는 일반직이 25억 정도 비정규직이 2억 정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갭은 어떻게 메우려고 인원이 축소되었나 그 답변을 하시라구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고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 예산할 때 나는 상이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연금부담금 책정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알았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98쪽하고 99쪽에 일용인부임하고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들이 1억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딱 1억씩 떨어질까요? 수당 계산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1억 몇 십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 금액을 1억으로 맞춘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예를 들면 수당 지급이라는 거나 인부임 지급이라는 건 몇 천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몇 백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올해 예산집행을 또 12월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분을 조금 남겨놓고 이것에 따른 금액을 큰 단위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세헌

송세헌위원

아, 여분 액인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또 올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 정도 삭감하면 집행이 금년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올해 급여 주는데 지장 없도록 해놓고 금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이 명시이월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체크를 하시나요, 명시이월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계속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쭉 한 번 체크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이 지금 이월사업조서에 327억 정도 되네요, 이월대상 사업만. 그런데 집행액은 89억 정도고 이월액이 237억입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정말 행정적으로 해마다 표에다가 써넣어 놓고 숫자만 바꾸는 사유들이 수두룩해요. 행정절차 지연, 당해연도 사업완료 불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연 내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만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연말에 가서도 이렇게 일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이해할만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공공시설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4,070만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행정절차 이행 지연되므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부지 확보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런 용역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논란이 많지만 해양레저단지 공공시설부지 확보 차원에서 89블럭 8만 평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공공용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십니까?" 하면 "장래에 구청이 하나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쓰는 예산들을 한 푼도 집행 못하고 이렇게, 그래놓고 땅은 사야 된다고 해요, 꼭 그 땅만이 아니지만. 무슨 근거로 땅 사야 된다고 하는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이런 돈들 안 썼고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발주 이전에 실시설계까지는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아도 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발주할 때는 시설비가 다 확보돼야 되고. 그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시설비까지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기간을 계산해서 그 만큼만 예산반영해서 당해연도에 꼬박꼬박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그 예산심사의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가르쳐주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일 하려고 하는 그 행정 관행에 대해서 잘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예산심사, 예산편성의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시립 감골어린이집놀이터 2억 1,000만원, 그 감골어린이집 원장도 개별적으로 사정사정하고 말이죠, 그 옆에 땅 하나 확보하려고. 사겠다고 하는 게 부지매입 지연, 아마 토지 협의매수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런 정도의 실현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먼저 달라고 사정했어요. 의회에서 심의하면 "토지주하고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살 겁니다." 1년이 가도 땅을 사지 못하고 있어요. 감정가로 누가 팔겠냐구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지적해주고 예측해줘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예산 승인 받아놓고 이렇게 1년 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실·과·소에서 열의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내일 심의하겠습니다만 그 영어마을에 10억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게 어디 용도예요? 어디 영어마을이에요, 대부도 경기도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화정 폐교 영어마을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화정 폐교 영어마을?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 사업계획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어마을 말고 리모델링 공사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6월,

전준호위원장

내년도 6월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6월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10억은 6개월 분인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관사 이런 부분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외국 원어민 교사를 초청하면 그분들 숙소 이런 게 그 예산 속에,

전준호위원장

그 10억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것이 6개월 동안 10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분명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고정 자산은 저희가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거구요.

전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우리가 심의를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 7억 가지고 겨우 2,600만원 집행하고 6억 7,000을 이월하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이 가야 되는데, 영어마을 지원금 10억을 또 내년 예산에 확보해놓는 이런 일들, 그것이 정말 6개월치인지 한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 세우면 어떻게 쓰냐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악취시스템장비 6억, 6억 해 가지고 이거 악취문제가 대두되니까 사겠다고 해놓고 외자물품 도입 관련해서 잘 되지도 않는 일들, 그러면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써야지요, 당장 못 사니까. 이걸 왜 이월시키냐고요. 언제 살 지에 대한 예측도 없는 거예요. 이걸 도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하느냐, 환경부가 부담하느냐 결정도 안 돼 있는 일들입니다. 당장 6억 해서 12억 확보했다고 악취 대책 마련한다고 시는 그걸로 선심 다 썼어요. 이런 이유들로 예산 쓰니까 6개월도 안된 1회 추경에 돈 없다고 계속비 끌어다 쓰고 채우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2, 3회 추경에 다시 채워 넣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 보라는 예산편성 공무원들이 그 관점 가져주지 않으면 맨 이렇게 되죠. 한 번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속사업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그걸 이제는 의회가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발주를 언제 할 것이며, 착공을 언제 할 것이며,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는데 언제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과·소로 하여금 체크해서 취합해서 의회로 주십시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집행부가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으로 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확보를 무조건 하고 나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토지매입 같은 것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각 당사자하고 얘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조직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사실은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에서 사실 추진을 나태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경기도에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또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체킹을 해서 이월사업이 가급적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가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이번에 본예산 여러분들 삭감하면 싫어하잖아요. 다 해줬는데 명시이월까지 안 가도 자체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사실은 기자들이 우리를 무능하다고 그러면 무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면 잠깐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걸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거니까 잘 협조하시라고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록구 소관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후에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억 9,907만 4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6억 7,3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시에 일괄 계상하던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해당 구에 계상됨에 따라서 2004년 대비 30.5%인 6억 4,843만 6천원이 증가한 27억 7,5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One-Stop통합창구 설치 완료와 공익근무요원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사업의 감소로 2004년 대비 23.8%인 2억 7,457만 7천원이 감소한 8억 8,060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납세 및 체납고지서 발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우편요금 등 2004년 예산대비 14.7%인 1억 6,267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 6,63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개 동사무소는 신설된 이동사무소의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2004년 대비 3.7%인 1억 3,744만 3천원이 증가한 38억 7,6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록 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21C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정보화 교육장 7개소와 경로당에 설치한 4개소의 실버 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3,20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과정과 각종 5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및 교재비 등 총 1억 8,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위해서 정보책임자 CIO를 활용한 무료 실버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상록구민 육성과 노인 정보화 능력 함양으로 사이버를 통한 구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합니다. 6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청소년 선도와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난 2004. 4. 25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10개동 13개 방범기동순찰대의 현판제작비를 계상하였고, 출동비, 피복비를 상향조정하여 총 2,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연말 우수지대와 개인표창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 그리기』확대 추진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완성한 상록수역 굴다리 벽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사람들이 그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와 상록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미지를 내용으로 벽화를 설치하고, 기 설치한 상록수역 굴다리 벽화의 항균 등을 위해 총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지만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명중 87.5%인 175명이 만족을, 79%인 158명이 안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과 문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의 시대에 적합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합창단을 육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35명의 단원을 60명 이내로 증원하고, 정기연주회 및 각종 초청공연과 전국 및 도 단위 경연대회 참가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총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03. 12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힘입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문화·예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9쪽, 쾌적한 주구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상록구 관내 9개소의 주구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구운동장 관리 용역비 및 노후 훼손된 시설물 보수비,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총 1억 3,5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하기 편리한 주구운동장을 찾는 구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깨끗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기능보강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가까운 곳에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설치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각종 정보안내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토요휴무제에 대비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총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문서 제적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제적부를 전산화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적부 전산화 위탁사업비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14만면의 제적부 전산화를 통해서 선명한 민원서류와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납세고지서 송달원 직접교부제 내실화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어려움과 송달 및 반송의 이중적 수수료 지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교부제를 운영한 결과 송달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74개통중 570명이 위촉되었으며, 4개통은 내년 1월중에 위촉해서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상록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상록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9907만 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81억 2509만 4천원보다 8.3%인 6억 7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0.5%인 6억 4843만 6천원을 증액한 27억 7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1건 10억 6400만원으로 산불감시, 가로수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일시사역 인부임과 동사무소 환경개선 그리고 상록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8건 3억 8천만원으로 총선관리, 동사무소 환경개선비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3.8%인 2억 7457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80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1억 1천만원으로 민원행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에 4억 4900만원으로 민원 환경개선 및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과는 14.7%인 1억 6267만 8천원을 증액한 12억 66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2억 32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1억 6900만원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2개 동사무소는 3.7%인 1억 3744만 3천원을 증액한 38억 76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록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선 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고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동 소관의 예산안들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각 동의 시책추진비 그건 시장이 거기에 나들이 하셨을 때 하는 건가요? 구청장이 나들이 하셨을 때 하는 건가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동에서 쓰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동은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게 하죠.

영숙

권영숙위원

동장님들은 동 민원을 위해서 빨리 보내시죠. 그리고 자세한 것은 구청장님한테....

송식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다들 없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시면 질의 중에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구요.

세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안산동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안산동장 한연희입니다. 올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남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비가 7300만원이 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장소가 모자라는데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사무실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2층에서 하고 1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도서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약 38평정도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8평에 거기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아직은 설치가 안 됐고 개관은 내년 1월 목적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30평에서 50평 기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어떨 것 같아요,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좀 산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저희가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산만하지 않고 상당히 포근하고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본오3동에 가보셨어요? 본오3동에 있는 도서관....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예. 가봤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거기 그런 형태인가요?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그거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중앙국립도서관과 온라인 상에서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까?

연희

한연희안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증축된 동사무소가 있죠. 본오3동하고 그 증축된 공간에 시설물들 충분하게 반영하셨나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정도면 추가소요 없으십니까?

만균

이만균본오3동장

본오3동장 이만균입니다. 지금 증축이 금년에 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외관은 형태를 전부 갖췄습니다만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 등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다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정확히 계획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만균

이만균본오3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나중에 또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요.

만균

이만균본오3동장

예.

전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6쪽에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업그레이드 부품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데 합쳐서 하면....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시에는 제가 알기로 사할린동포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는 수급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런 건 어디 시에서 쓰던 걸 갖다 보내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번에 구에 보니까 150대 이게 그대로 다 갈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게 150대거든요. 구입을 하면 주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그러면 옛날 쓰던 거 회수를 하거든요.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50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대를 다 하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좀 기능이 약한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대 중에서 110대밖에 못했거든요. 한 3, 40대는 못하고 한 110대 내지 120대 정도 업그레이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구입한 지 얼마나 되는 건데 한꺼번에 150대씩 교체합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통 내구연수가 보통 3년입니다. 그래서 펜티엄2인데 펜티엄3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펜티엄3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아까 설명도 했지만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 문화행사 이거 금년에 해 봤습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록수역 굴다리 밑을 보시면 거기에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도 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상상외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컴컴하고 아주 지저분하던 벽면을 그걸로 하니까 우선 주변이 깨끗해요. 깨끗해 보이고 또 예술이 가미가 됐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거기가 버스정류장이라 전부 서서 그 동안에 시간을 보내면서 보고 그러니까 아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2500을 더 넣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겁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우리가 적격업체를 심사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우선 그림이라도 제대로 그릴 줄 아는 데서 해야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림 그렇게 솜씨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채화 같은 걸 한 사람들을 가미를 시켜서,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도 자기 쓰고 싶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또 자기 생각 그대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상록구, 우리가 상록구 아닙니까. 그래서 상록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목표를 줘 가지고,

윤섭

정윤섭위원

오히려 잘못하면 벽이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제작할 때 그게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 그린 걸 보니까 영 못 마땅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성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이걸 몇 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건 항구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준영구적이에요, 이 자재 자체가.

윤섭

정윤섭위원

조금 지나면 지저분하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되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재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해서 준 영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먼지도 묻고 뭐도 묻고 닦아주지 않으면 그게 더 보기 싫거든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올해 또 추가로 조금 들어간 게 있거든요. 먼지 앉는 걸 화면 보호를 하려고 추가로 거기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 설치한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관리가 잘 되고요, 아주 견고하게 부착이 돼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재질이 세라믹 같이 우리 도자기 재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굳으면 세라믹 정도로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도가 있는데,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스크레치라고 그 재료를 가지고 긁고, 볼라쥬라고 그래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여간 견고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해 가지고 하여간 이게 요새 새로 나온 그런 소재를 가지고 신기술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난 그런 데는 보지 못 했는데요, 다니다 보면 벽에다 그림 그린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지나 보니까 희미해지고 먼지가 덕지덕지 앉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지저분하더라고요, 요새 보면.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이건 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벽화 이런 걸 그리는 것보다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선 반영구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색과 파손율이 없습니다. 파손율 발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파손보다도 더러운 것이 묻어 가지고 그게 관리가 중요하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항균 및 광촉매제 그거를 그렇게 사용,

윤섭

정윤섭위원

이걸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위에다가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광촉매제를 거기다 덧씌우기 하면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올 초에 1년 것을 연장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더 편리하고 낫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700여 개소를 그걸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국경일이 한 5개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1회에 한 번 하는데 한 170, 1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2쪽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금이라고 5천원씩 해 갖고 300명 해놨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50만원 잡아놨다가 다 반납을 하고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이건 또 이렇게 300명씩 해 갖고 1,500만원 잡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건 150만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150만원이에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150만원이요.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는 50만원뿐이 안 잡았잖아요. 그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5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게 먼저 50만원 잡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이라든가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상으로 150만원,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을 신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두 번 정도 신고 해 가지고 하면 한 5000원씩 주는데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인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넣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한 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제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갖고 작년에 50만원 잡았는데 한 분도 없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넘어온다든가, 이거 이렇게 증가가 돼 갖고 올리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집에서 살림을 한다든가 뭐를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지? 또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데 쓸 걸 여기다 많이 계상하면 다른 데 쓸 걸 못 쓴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이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다면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동별로 경로잔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350에서 400 정도 다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건 소관 부서가 달라서, 사회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동별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동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올리는 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주구운동장 있잖아요.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예산이 매년 편성돼 있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편성돼 있는데 꼭 그게 필요한 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5000만원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9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그거 전부 다 포함해서 1억,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쭉 9개 운동장을 관리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냥 땅 파여 나가고 이런 게 있다든지, 시설물이 이게 쇠가 아니고 거의 보면 목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오래 지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페인트도 칠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게 목조건물이 보통 한 4년이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설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전부 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보면 시설물 보수라고 그러지만 거의 교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고라라든지 거기에 체육시설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담장 이런 거라든지 또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9천만원도 사실 지금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만 오면 운동장도 평탄 작업하고,

영숙

권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9천만원씩 잡아 가지고 매년,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매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 그 구입 예산이 서 있는데 단원구청은 없는데 상록구청은 특별히 많이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요?

영숙

권영숙위원

네.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카트리지가 고장이 수시로 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그러한 만큼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록구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단원구 것은 예산을 제가 못 봐 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단원구는 안 돼 있고, 상록구만 이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단원구가 누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리고 모르고 안 챙겨서 안 넣으면 못 봐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빨리빨리 갖다 쓰는 거죠.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단원구도 있기는 조금 있네요. 그런데 상록구가 월등하게 많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록구는 사랑의PC 보급사업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PGM이라고 박흥주씨.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도 본청, 단원구청, 상록구청이 모두 똑같을까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중간에 누가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전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청, 단원구청, 상록구청이 똑같이 그 사람한테 다 가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잘 모르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분이 우리 21세기위원회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래도 높은 쪽에서 압력 행사가 좀 된 것 같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는 전화 받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본청, 양 구청이 똑같냐 이거죠.

전준호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업비 총액이 얼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랑의PC요?

전준호위원장

네. 금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좀 줄었으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에 250대 잡았었죠? 양 구청이 250대고 본청이 300대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올해는 25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게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양 구청이 이걸 합해서 일괄해서 발주도 하고, 실효성을 거두자고 따로따로 하지말고, 행정력도 낭비되니까. 어차피 장비교체는 정부 조달로 해서 PC는 한꺼번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원인가 그렇죠, 총액이? 10만원에다가 부품비 2만 5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한 500여대만 잡아도 6,800만원이면 입찰금액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십사 주문했었고, 안 그러면 자활후견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쪽도 검토해주시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감사 때도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건 감사 사항인데, 그런 것을 전혀 의회의 주문들을 검토를 했는지, 고려를 했는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해 일들이 정리됐고, 그런 과정에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형식으로 일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품 업그레이드 비 이런 것을 좀 더, 외관에다 치중하기보다는 속에 하드웨어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줘라. 그게 마진 얼마, 포장비 얼마, 세척비, 부품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실속 있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사랑의PC로 해준 겁니다 라는 라벨링까지 한다고 그래서, 껍데기에다가.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 비용을 차라리 내부 메모리 칩이라도 하나 더 증설해주는 쪽으로 써주십사 하는 주문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심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점들을 내년에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질의들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시중에서 불신의 눈초리로 봐요. 뭐냐 하면 우리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위탁 주는 걸 다 받아서 하고, 또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업종에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먼저 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 것하고 한 데 합쳐서, 이게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구청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한다고 조달 물품 안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리관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면에서 자활후견기관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보다 훨씬 쌀 겁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것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 걸 해줘도 소리가 안 나면 몰라요, 우리는. 대개 소리가 나서 아는 거예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배 아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누구 떡도 싸야 먹는다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싼 부분에다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싼 겁니다, 거기.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 아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실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또 자꾸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는 전부 절차에 의해서 견적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하연

이하연위원

의원이 직위를 남용해서, 직위를 남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로하면 증거가 잘 안 남지만 관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아요. 그렇듯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것도 본청, 양 구청 다 독식을 하게 되면 그거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번 제가 유념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경제적이고 싸게 하느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저희는 양 개 구청을 하는 건 몰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42쪽에 민원자동발급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예요.

세헌

송세헌위원

두 대를 계획하시나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6대 운영하고 있는데 반월동이나 그 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6대가 설치돼 있죠?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6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6대가 모두 공히 다 잘 사용되고 있어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장만 조금 실적이 적고 다른 데는 평균 하루에 저희 구청민원실 같은 경우는 13건, 그러니까 한 달에 1,825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혹시 설치됐다가 철거되고 그러는 장소도 있어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어디가 그랬습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구청 민원실하고 본오3동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또 해놨고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등·초본 발급이 제일 많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오1동하고 본오3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등·초본 발급량이 많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설치했다가 필요 없어서 철거한 데가 있냐고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교체를 했어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은 안산농협에 있던 것을,

세헌

송세헌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두 대를 필요에 의해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디 홈플러스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도 사람이 많은 곳인데 철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에 당초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이용 실적이 낮았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두 대를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홈플러스에다 저희가 1년 간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서 그것을 본오1동에다 옮겨놨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두 대는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두 대는 반월동하고 한 대는 일동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반월동에는 기존에 있다면서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반월동에는 기존에 있지 않나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반월동에 지금 없어요. 그쪽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세헌

송세헌위원

그 아파트 지역에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일동에는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동에는 안산1대학하고 상록수역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는 거고, 더 수요 조사를 해서 어디에다 설치해야 타당성이 좋고 이용을 많이 하는지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안 돼 있는데 2대를 사요?

하연

이하연위원

송세헌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본청에서는 그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어제 질의시간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나 LG마트는 철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어떻든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본청에서는. 그런데 그 자리를 선정하실 때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지역이 어딘가, 이왕 돈을 들였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든 본청 내에서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철수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한 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들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시측하고도 협의가 됐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존에 안산시에서 설치한 곳이 중앙역사, 역사에도 설치를 해봤고, 저희 구청에서는 삼성홈플러스에서도 1년간 처음부터 운영을 해봤었던,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시 담당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소에서 제가 2002년 11월 1일자에 와 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신데, 제일 처음에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때 지적하실 때는 과연 이것을 놔 가지고 하루에 3통도 못 되고 2.5통을 뗀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때 그런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게 2003년도 처음인가 그때 지적하신 이하연위원님이 여기 계신데, 그걸 해보니까 지금 하루에 3통도 못 떼는 거예요.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에 놨더니 그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진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통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디가 이용률이 많은 것인가, 거기다 놔서 진짜 이용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는 지금 무책임한, 내가 볼 때는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답변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우리만큼은 모를 거예요. 우리 일선에서 진짜 파악하고 분석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해야만 되느냐,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이걸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두 대요?

세헌

송세헌위원

위치가 확정돼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직 저희가, 반월동 지역에 한 대는 놔야 될 것 같고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다수 민원이, 반월동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 민원이 주민이 급속도로 느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날 휴무제가 한 달에 두 번씩이지 않습니까. 이틀씩 그렇게 노는 날이 많아지니까 7월달 되면 전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대림아파트하고 또 한 대는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대림아파트라고 지정은 하지 않고요, 반월동에 동사무소 반월역사....

세헌

송세헌위원

반월역 있는데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떼어갈 것이다, 이걸 예측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먼저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청장님, 시에 ARS기계가 있잖아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로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보세요. 기계 돈 많이 주고 사놓고 놀리면 뭐합니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22쪽에 자치행정과장님, 태극기 가로기 게양하는 거하고 민방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민원봉사과하고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다른데, 그것을 같이 운영하면 돈이 좀 덜 들지 않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구분시켜서 해 놨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게양하는 날이 다른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다르죠. 민방위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날이고, 저희는 국경일날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한글날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릅니다. 그리고 설치 개소도 우리는 1700개소 정도 되거든요. 민방위기하고 그런 것도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까? 태극기는 200만원이고 민방위기는 150만원인가 그런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개소수가 좀 차이가 날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21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라고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운영비는 대개 어디로 지급이 되나요? 15만원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거기 보면 저희가 초소운영비, 출동비, 야식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현판제작비 이런데 운영비 속에는 전화세라든지 전기세, 복사하고 난방용품 같은 거 그런 게 주로 들어갑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출동비는 유류대인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출동비는 차량수리비하고 기름값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야식비는 음식 식사.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식에 2500원 정도로 해서 7명 이내로 했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피복은 언제 한 번 사줬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줬는데, 이게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는데 그걸 격년제로 보통 한 번 입으면 2년 정도 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현재까지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장비구입은 이게 뭐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장비구입은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무전기도 꽤 오래 쓰던데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무전기가 올해 저희가 사줬는데 이것은 유도등이라든지 호각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동지역을 보면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결하고 지저분해요. 또 외부 자체도 그렇고, 가설건축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전 같지 않아서 이것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고 잘 돼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도둑이 많으냐, 그러면 도둑을 맞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이것을 잘 운영이 안 돼 가는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돼 가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그 이유가 있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방범기동순찰대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율방범대에서. 이 방범기동순찰대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호하겠다 해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활성화는 그렇지만 지원 해 주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한 70%, 60% 이상 아마 더 지원해 줄 겁니다, 먼저도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치안력이 부족해서 이게 사실 경찰서 요청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경찰서 예산이 없으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경찰서에서 이게 요청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나서 가지고,

세헌

송세헌위원

정식 요청이 왔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온 건 없고 각 지역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주민들이.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안 하면 그만이죠. 저희가 강제로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세헌

송세헌위원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왕 하면, 이왕 동네를 지키겠다면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신바람나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을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옷도 사주고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기동순찰연합대라든지 이런 임원들이 수시로 사실 요구를 합니다. 이거 외에 방범차량까지 사달라는 얘기도 잘 아시겠지만,

세헌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말 그대로 자율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꼭 필요불급해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오히려 거꾸로 구청이나 공무원들 쪽에서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 활성화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해 주면 좋죠. 재원이 있으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봉사한다지만,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잘 보셔야 되는데요. 치안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치안력이 부족하다 그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저녁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밤새 한 번 해 보세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해 봤습니다. 저희 과장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합동순찰도 해 봤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녁 한 8시 반 9시 되면 초소에 불을 켜요. 차량에 시동 걸거든요. 한 10시쯤 되면 차량을 끌고 큰 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예요. 치안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도로 따라 가지고 뭐하겠어요. 차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주다보니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를 민간단체를 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줘야 돼요. 그런데 시장실 와 가지고 막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새마을교통봉사대 차 한 대 딱 올라와요. 그러면 로비에 의해서 그게 관철이 돼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시 비교 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민간단체보조금이 원래 103억이에요. 안산시 전체 민간단체보조금이 103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판단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정말 판단을 잘 해서 올려야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치안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을방이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주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결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범이라는 것은 꼭 동네 얼굴 입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 좀 귀퉁이 후미진데 이런 데에 초소를 설치하게 해서 다소간에 순찰을 게을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있음으로 인한 혜택이라도 되게 옮겨줘서 공원 내에는 마을입구에 어귀나 이런 데에 공원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잘 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왔다 그냥 앉았다만 가는데도 한 바퀴만 형식적으로 돌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기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갔을 때 부실했을 때 보통 1차, 2차까지 갑니다.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 중단도 내리고 그럽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세헌

송세헌위원

글쎄 그런 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이익선생묘 있는 성호동지역 조각공원 옆에 있는 거, 거기도 보면 한 달에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한 달에 한두 번도 제가 볼 때는 서지 않아요. 불만 어떤 때는 켜 있고, 누가 와서 켜 놓는지 간간이 불은 켜 놓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걸 지원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후미진 구석에 이런 데에 해서 그런 데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구요. 다만 후미진 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걸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3개 대가 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거의 다. 그게 사실 저희가 철거대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암리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예술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계고서 보내고 아마 단원구도 계고서 보내고 철거한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놔두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합법적으로 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원이면 공원 관계부서에서 사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참 무자비하게 그걸 철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암암리에 지금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에 안 좋다 이거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도 예술의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치웠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무슨 외국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이 나라는 무슨 전부 도둑놈들만 있나 이런....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개선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관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 그것은 부곡동 공원도 있고 완충녹지 지역도 있고 성호공원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청소를 해 줘야 하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관정은 농업용 관정입니까?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식수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이건 논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갖다가 청소를 해 줘야 깨끗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떻게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민방위급수시설도 주로 어디에다 비치되어 있나요, 건물에 되어 있나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도로공원도 있고,

윤섭

정윤섭위원

도로변에 해 놓은 거 그거 말하는 거죠?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관정, 관정도....

윤섭

정윤섭위원

이건 관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수도....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부곡동에 있는 도로공원하고 성호공원, 완충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보수할 것은 완충녹지 지역에 있는 부곡동 거기가 물이 지금 나오긴 하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나는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희용

하희용상록구민원봉사과장

800만원 똑같은 거예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웰빙 상록만들기 연구과제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니헌팅그룹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미니헌팅그룹이라고 해서 조그만 팀을 구성 해 가지고 우리가 6급 각 직렬별로 해 가지고 6, 7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성해서 그것은 연구를 합니다. 매월 한 번씩 연구를 해서 거기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발굴을 해 가지고 책자를,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책자로 유인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무과제에 관해서....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업무도 되고 일상의 여러 가지가 되겠죠. 물론 첫 번째가 업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사례가 좀 채택된 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고, 올해 그렇게 시도를 할겁니다. 2005년도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소송비용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소송을 직접 대행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없었고, 2004년도에는 식품 도르리도시락인가 거기가 식품 관련 해 가지고 검찰에서 항고 해 가지고 증지대하고 송달료 그거 20만원 정도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하죠.

하연

이하연위원

직접 수행한 건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도르리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가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피고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항소....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 우리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죠. 거기가 피고구요, 도르리가.

하연

이하연위원

손해배상이었어요? 무슨 행정....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사회환경과 업무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항고에 의해서 들어간 증지대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소송비용이면 인지대가 많이 들어갈 텐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면.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이면 인지대, 송달료 다 따져봐야 10만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업체한테 손해배상청구 한 건가요? 2004년도에 100만원이었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단원구인가.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 예산에 이 소송비용 예산이 잡혔잖아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잡혔는데 실적은 없다구요, 2004년도에.

송식

김송식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사업이 나는 지난해에 의장을 하느라고 2년간 이거 안 해 봐서 이 예산 처음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계상되었던 건데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보다도 하여간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마음대로 뜻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쓸 수 있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동네 민원사업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우리가 갖다 써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하고 전체 로드체킹을 전부 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송식

김송식위원

포괄사업비를 미안해요, 사실은. 그러나 알고 우리가 승인해야 되니까 금년 지금까지 사용한 그 내역서....

전준호위원장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배로 좀 늘려주세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요. 내가 늘려드릴게요.

전준호위원장

올리지를 않으셨는데 어떻게 늘려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저희는 이것을 구청장이 있고 내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괄사업비 부분으로 갈 거냐 예산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서는 그냥 움켜만 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결재를 '포괄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결재 맡아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공문이 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쓸려고 그래요.

하연

이하연위원

청장님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골고루 잘 쓰세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럼요.

송식

김송식위원

청소위탁사업 여기 민간이전으로 명시했는데 그냥 청소하는 인부 둘 쓰는 거죠?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명인데 이게 예산계에서 이렇게 잘라 놔 가지고 지금 남자 한 분 용역 줘 가지고 민간업체에 용역 줘 가지고 합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용역회사하고 거래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면 용역회사가 먹고 누가 먹고 하는 거니까 직접 좋은 사람 써서 청소 정도는 직접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면 1일 인부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280일이 넘으면 연금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해 줘야 돼요.

송식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을 줄였어요?

대윤

강대윤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줄여놨어요. 우리는 3명 이상이 지금 필요한데. 청사가 바닥이 넓고 그 주변 정리도 해야 되는데요.

송식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일선 동에 연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석유류하고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대개 대동소이한데, 경기도 지역의 평균가격하고 대비를 해도 맞지 않고, 이것은 다 전 부서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데 들쭉날쭉하고 원칙이 없어요. 이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게 안산시가 제일 비싸게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게 아닙니다. 비싸게 받아도 예산편성은 그 예산편성에 경기도 지역 기준이 다 있죠. 이거 적용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각 동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예산 짜는 거부터 정리가 되고 통일성을 기해야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연료비에 대한 근거,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가 쭉 보니까 연료비 기껏해야 몇 십만원씩인데 예산 짜는 매뉴얼도 확인하지 않고 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서 좀 주십시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새로이 안산으로 오시는 입주자들한테 홍보물 주시잖아요. 대우 6차가 몇 세대죠? 세무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895세대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대우 6차가 895세대밖에 안 돼요? 아니면 내년도에 입주예정을 그렇게 추산하신 건가요. 총 분양세대가 895세대예요? 이게 지금 입주와 관련된 세금 관련된 홍보 이런 거 안내하시는 거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몇....

전준호위원장

55쪽. 과장님들 답변할 때 "몇 쪽입니까?" 하면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몇 쪽인가, 부서에 무슨 일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지 페이지 보고 답변하세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대우6차 아파트 그쪽만 얘기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거기만 895세대가 총 분양세대예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12월말로 내년말로 7차 입주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건 반영 안 하신 건가요? 2005년 연도 내에 입주할 예정이라는데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6차 것만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쪽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송달보상금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37만건이었죠? 금년도에 1300원 기준으로.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번에는 27만건인가요? 줄어드는 거죠,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달방식을 달리합니까, 세목이 축소됩니까?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작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좀 줄였어요. 세목이 주민세 같은 것은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5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송달보상금을 1300원 주게 되면 얼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준호위원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금년도에도 익히 예측되었던 건데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였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다 이거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중에 반장님들이 대행을 많이 하시죠? 현실적으로.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통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전준호위원장

통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다시 자기 통의 반장님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과정에 책임소재 문제들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전적으로 통장님한테 다 협약 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통장님들하고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협약사항에 반장님이 대행했을 때도 그런 것이 다 보완되어 있어요? 반장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반장님도 할 수가 있어요.

전준호위원장

그렇지만 반장님하고 바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장님들하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통장님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통장이 안 할 경우에는 반장하고도 바로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통장님하고 계약을 해놓고 현실적으로 동에 가보면 자기 통 관할 하에 반장님들한테 자기 반원 것은 하시오, 해서 실제로 이 수당도 반장님한테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고지서가 전달이 됐니, 안 됐니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안전장치로 해놓고 있냐고요, 계약상에?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서 도장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죠. 전달이 된 상태가 되니까요.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이 지금 퍼센트로 송달 달성치와 관련해서 큰 무리가 없다?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진

박송진상록구세무과장

도장을 직접 다 받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위원장님, 아까 기름값이 중구난방 한다는 것 있잖아요?

전준호위원장

예.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이건 기획예산 부서를 한 번 추궁하세요.

전준호위원장

아니 그거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니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하고 동에서 구청에서 만들어 올리면 척척 꿰매다가 이렇게 책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의 지침을 만들어서,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니 그걸 만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꿰매만 주면 기획계가 뭐 하러 있어요.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내일인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오면 시가 우리 내부의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로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예산 짜는 거죠. 일선 동에서 이걸 보지 않고 예산을 짠다고 하면 그건 창피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기획예산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아니 그렇게 됐나 안 됐나를 검토는,

전준호위원장

그건 저희가 할 거예요. 이 연료비 말고도,

하연

이하연위원

한 부씩 안 주나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만큼 연료비 몇 십원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대하는 자세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정리해 오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는 따로 전 실·과·소·구청 빼고 본청, 외청 다시 주문할 거예요, 편차가 있는 것은. 그건 걱정 마시고 구청 소관만 책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에 이어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1개 동사무소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안산시 및 의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억 4,373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79억 2,086만 4천원 대비 9.1%인 7억 2,28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0.8%인 10억 3,500만 1천원이 증가한 30억 7,1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04년도에 본청 회계과에 계상되었던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과 등의 일시사역에 대한 인부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구청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2.2%인 4억 6,638만원이 감소한 8억 5,7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6%인 1억 5,187만원이 증가한 11억 9,0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11개동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6%인 5,735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2,4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누구나 컴퓨터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동 주민자치센터 8개소에 연 3,000여명에 대하여 PC기본과정, 문서편집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1억 8,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버세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으로 경로당 5개소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12개동 22개의 방범기동순찰대에 초소운영비, 출동비, 야식비 등 2억 4,508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각종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지역안정 등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험을 위한 구 이미지 홍보계획입니다. 변색되고 낡은 기존 벽화 보수 및 홍보현수막의 주기적인 교체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기존 환경오염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아름다운 예술적 체험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정 역점시책 홍보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범용 CCTV 시범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높은 원곡본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CTV 10대를 설치하고자 2억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창구 중심 민원서비스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기기에 프로그램 장애 및 이상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전체 제적부 392권에 대하여 광파일 입력방식에 의한 이미지 스캔을 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 대비, 민원서류의 상태 개선, 발급시간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납세고지서 송달원 직접교부제 내실화입니다. 2004년도에는 송달원 567명을 운영하여 직접 교부한 결과 고지서 송달률은 전년도 79.6%보다 14.2% 상승한 93.8%이며, 직접송달로 우편발송시 반송료 1억 2,148만 8천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자동차세 1, 2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연 4회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예산절감효과 등 송달원 직접교부제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단원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4373만 8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79억 2086만 4천원보다 9.1%인 7억 228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50.8%인 10억 3500만 1천원을 증액한 30억 71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 12억 2200만원으로 산불감시, 가로수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일시사역 인부임과 원곡본동 방범용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 1억 5900만원으로 총선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초지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2.2%인 4억 663만 8천원을 감액한 8억 57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 9천만원으로 민원행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 4억 8400만원으로 민원환경 개선 및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세무과는 14.6%인 1억 5187만원을 증액한 11억 90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 2억 8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송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통반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개 동사무소는 1.6%인 5735만 9천원을 감액한 35억 24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되면 동장님들께서는 일선 동의 업무를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원곡1동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 안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원곡1동장 이종헌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도시가스는 동에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원곡1동 맞는데요. 청사 도시가스 설치공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302페이지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이 사항은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 동장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나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웬만한 동은 도시가스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현재는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 돼 있어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그런데 예산 관계가 제가 중간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사항은 제가 좀....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왜 동장님이 모르는 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런닝머신은 이게 보충하는 겁니까, 런닝머신?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지금은 최초에 들여놓은 거라서 노후화되고,

윤섭

정윤섭위원

오래 돼서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돌아가는데 속도가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한 대인가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한 대죠.

하연

이하연위원

운동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운동실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에어로빅실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추세가 대부분 보니까 기존에 동사무소에 따라서 운동기구들을 소규모로 몇 개씩 이렇게 과거에 산 동사무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치우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 한 30평 되는데 작년에 사고도 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동사무소가 좁고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선부3동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동재

윤동재선부3동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현재 규모가 얼마나 돼요?

동재

윤동재선부3동장

선부3동장 윤동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30평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기계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동재

윤동재선부3동장

런닝머신이 현재 4대 있고, 그 다음에 싸이클이 두 대 있고, 나머지 한 5가지 종류 한 대씩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다른 데보다 개수도 많고 종류도 더,

동재

윤동재선부3동장

이용객이 1일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요?

동재

윤동재선부3동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원곡1동장님, 예산을 파악 좀 하세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치행정과장이, 편익사업 2억 세운 거 그것은 동장들하고 각 지역의 시의원이 상의해서 달라고 그러면 500이고 1,000이고 줘야 돼요. 그걸 명심하시고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지금 도시가스가 아니니까 난방비는 주로 석유류겠네요? 여기 연료 중에 석유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지금 사용하는 것은 석유.

전준호위원장

난방이면 주로 난로입니까, 석유난로? 온풍기 이런 겁니까?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석유난로하고 열풍기 종류.

전준호위원장

거기 연료가 어떤 걸 쓰시죠?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전기, 석유.

전준호위원장

예?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주로 전기하고 석유.

전준호위원장

300쪽을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사 난방 545원 20ℓ 이게 지금 리터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경유입니다, 이건.

전준호위원장

그럼 이 545원 단가가 어느 제품이냐고요. 석유류 중에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벙커C유 따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냐고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경유입니까?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예.

전준호위원장

대개 난로에는 경유 안 때거든요. 등유를 때는데, 원곡1동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동장님 다 계시죠? 상록구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다시 LPG는 이게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밑에 2만 2천원 두 통.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그건 제가 좀....

전준호위원장

20ℓ예요, 50ℓ예요?

종헌

이종헌원곡1동장

가정용이 아니고 업소용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원곡2동에 LPG 1만 2천원은 몇 리터입니까, 원곡2동장님? 아세요?

재화

김재화원곡2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모르세요? 앉으세요. 동장님 앉으시고,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일선 동의 연료비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산상으로는 불과 1ℓ당 몇 십원 차이인데, 이건 예산 지침에도 기준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 기준 유류로 적용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545원짜리 유류는 없습니다. 벙커C유가 리터당 364원이에요. 그리고 등유 이상, 등유, 경유, 석유 이렇게 가는데 기준 적용이 여기에 맞는 유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물론 총액으로야 제대로 된 유류 가격에 의해서 취급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시게 되면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연료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정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상록구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거하고 변동이 있다 라면 그 변동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다룰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총액은 총액에 맞춰서 2ℓ 땔 거 1ℓ 때면 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세심하게 세금을 다루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일선동의 연료비들을 구체적으로 명세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해주시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 중에 우리 일선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구요. 구청의 해당 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196페이지에 보니까 휴대폰 할인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휴대폰 할인망이 뭐냐 하면 저희 일반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누르면 전화가 되거든요. 그게 당초 계약에 의해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휴대폰 할인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별도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들어가고도 더 할인요금이 싸다는 얘기예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전화 대 행정전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행정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이게 어떻게 상록구하고 똑같네요, 대수가? 상록구 150대인데 여기도 150대예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구연수가 보통 컴퓨터가 3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3년이 지나는 그런 PC 대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컴퓨터의 숫자가 똑같은가요? 어떻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맞춘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불용은 아니지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사랑의PC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150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일치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태극기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는 상록구하고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좀 틀릴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국경일이나 이럴 때 같이 다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아까 보니까 민방위기 게양하는 것은 그 액수가 틀리더라고요.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숫자가 다르니까 다르다 그러는데, 그러면 태극기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꽂는 데가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숫자는 아직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거리를 다 태극기를 달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요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달고 있는데, 가능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아까 그걸 물어보니까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꽂는 게 액수가 200만원, 150만원이길래 그럼 왜 틀리냐 그랬더니 그 숫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도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틀림없이 숫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태극기도. 그러면 달라야 원칙인데 똑같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을 적에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지금 이거 예상되는 200만원씩을 줄 것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적어도 200만원,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 계약상에 그 수량 소요는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수하고 장소 같은 걸 정해 줘 가지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태극기를 꽂을 적에는 주제에 따라서 200만원이 아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1월말 정도에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윤섭

정윤섭위원

예상이 200만원이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가로게양기는 뭡니까? 가로게양기.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가로게양기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꽂는 기 말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게 별도로 추가로 산다는 건가요, 이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태극기입니다, 그것도.

세헌

송세헌위원

아, 이것도?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거리,

세헌

송세헌위원

대를 포함한 태극기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대는 이제 도로변 가로등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걸 태극기를 사다가 꽂으려고 그러는 건데, 전 거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면 태극기를 그 업체에서 하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사는 건 누가 합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걸 꽂아주고 제거하고 이런 것만 위탁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폐기물입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주구운동장을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구운동장, 아까 추경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동 정면 지붕 차양막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민원실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이 지금 가건물이라 굉장히 직원들이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구청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려고 안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신청사가 한 2007년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무과, 특히 세무과 쪽하고 민원실 쪽하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넓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는 여기 민원봉사과에 여기도 또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또 상록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숫자가 이게 틀림없이 다를 텐데. 이게 가만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둘 다 올라오면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이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상록구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위치가 다르죠, 장소요.

윤섭

정윤섭위원

아무래도 상록구가 크든지 단원구가 크든지 숫자가 다를 텐데.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196쪽에 ADSL 사용하는 인터넷 부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민원실에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ADSL이 지금 동 중에서 일부 동이 전송이 늦어 가지고 컴퓨터교육 같은 거 하는 데가 굉장히 속도가 느려 가지고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ADSL은,

전준호위원장

사설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어디 동이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4개소인데요, 와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3동쪽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선을 ADSL을 도입 해 가지고 좀 빠르게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셨어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통신과라기보다 저희 과에 전산통신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아니 있는데,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신 사안이냐고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은 못해봤는데,

전준호위원장

그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가 정보통신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자가망이 구축돼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선 동까지 ADSL보다 훨씬 더 빠른 E1급의 회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컴퓨터교육장 같은 데에 해당 퍼스널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하말고는 얼마든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전송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서 확인을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PDA 구입하시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일선 현장 세무업무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려고 사시는 건가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업무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걸 하면 그 프로그램까지 따라옵니까,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합니까?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관련 저희 협력업체가 항상 자료 정비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구입비에 대한 유지비가 30만원, 12월 그겁니까?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PDA입니까?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150만원짜리 PDA 유지관리비가 30만원씩이나 돼요? 한 대에 15만원씩이네요, 그럼?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게 9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총이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예. 그럼 프로그램까지 같이 오면서 150만원이라는 거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조사 해보셨어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12대죠?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12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관공서 말고 다른 외부에도 있는 거 있죠?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외부에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거 실적조사 하셨냐구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조정도하고 이러거든요. 사용 안 하는 곳은 다른 데로 옮기고.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우리도 구청에 있는 것도 와동으로 옮기고요, 또 은행에 있는 것을 오늘 호수동으로 옮깁니다, 호수동에 민원이 좀 많아서요.

전준호위원장

이게 지금 기계구입비는 우리가 지출 안하고 업체에서 가져온 민원발급기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상록구는 신규로 2대를 사겠다고 그러던데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우리가 12대 있거든요. 상록구보다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구입은 않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12대는 구입을 했죠. 그래 갖고 관리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구입 안 하고 자기들이 갖다 놓고 유지관리비만 받고 하겠다는 발급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12대는 전부 구입한 겁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구입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만원씩 유지비잖아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투입대비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가 되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명년 7월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되거든요. 종전에는 우리가 7시부터 6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해서 1개월에 한 대당 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있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사라고 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여론조사는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원곡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 근래에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거 위치는 대강 선정을 했습니까?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대강 위치는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설할 때에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죠.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2억6700이 있는데 아무리 해 봐도 2억6천이 안 되네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2억6천이요?

윤섭

정윤섭위원

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2억은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그런 걸 다 합치면 2억6700입니다. 예산서가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하여간 시설할 때 그건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세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원곡본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 보면 법령집 추록하는 게 있는데 이게 19부 같아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19부입니다. 19부가 저희가 7개과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2부이고 그 다음에 6개과가 6부, 8부에다가 각 동 11부 해 가지고 19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9부인데 다른 과에 보니까 이 법령집을 또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법무계에서 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요. 구청에.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법령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각 과마다 법률 책자가 틀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한민국 법령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50권으로 되어 있는 법령집을 1년 동안 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훨씬 유용하지 않아요?

원구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글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하연

이하연위원

앞으로 법령집 책으로 사는 것은 실효성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에 사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제가 안 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즉시 고쳐주잖아요. 그게 훨씬 빠르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9부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구청에 몇 부 정도 대표적인 부서에 두고 나머지는 CD 한 장이면 전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정되고 그런 데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19부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다른 과에서 법령집을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겠는데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예.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50권에 대한 법령집들은 각 과에 한 질씩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제를 안 하다보면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공무원도 있고 법령집을 찾아서 보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집이 가제가 안 돼 있으면 행정에 굉장히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매차량 감정평가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진근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거 평가보고서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공매차량 평가보고서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재산세 법령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세법령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 왜 이렇게....

전준호위원장

36권이나 필요해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37명인데 실은 전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는 매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옆에 완전히 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책상에 서로 옆에 앉아서 일하시는데 일일이 한 권씩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법은 국회 회기 한 번 열릴 때마다 바뀌는 게 세법인데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이게 무리한 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세무과에 PDA는 장비유지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장비유지비.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에 PDA 있죠?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2개를 사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장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가조사용으로.

전준호위원장

400만원.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400만원.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유지관리 안 합니까? 사면.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전준호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사 가지고 한 번 PDA 저번에 우리가....

전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지적관리에 필요한 PDA 솔루션 2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것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비가 어디 있어요?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전번 건데요. 그거 혼동했는데, 우리가 PDA는 1년간 AS를 해 주거든요, 새로 구입하면. 그것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할 때 우리가 현지에 가서 큰 도면을 안 가지고 가고 토지특성, 지가, 현장에서 입력 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컴퓨터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경기도.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규제품이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

철현

이철현단원구민원봉사과장

AS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세무과장님, 아까 이것까지 포함한 유지관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계시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저희가 2대 더 구입하면 9대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기존 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AS 기간이 끝났나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건 끝났을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끝났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30만원 해서 줘야 돼요? 매달 9대분에 대해서.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용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PDA에 대한 AS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팔자마자 AS비도 받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를.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시냐는 거예요. 서로 당장 두 분이 옆에 앉으셔서 한 구청에서 지금 서로 계획도 다르고 자산을 취득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것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겠다 입장이면 철저하게 AS 계산해서 유지관리비들은 그 뒤로, 물론 유상 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나갑니다, 어느 제품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구입도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답도 하시고 그래야죠. 저도 PDA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니까.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편성지침 내리기 위해서 시에서 회의를 했나요?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할 때 참석하셨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참석 못하고 계장급들이 참석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행정예고비가 각 구청으로 나온 거 알고 있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내려보냈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행정예고비가 저희 구청에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웠는데 목적에 맞게 잘 써야죠.

송식

김송식위원

기자도 와 있고 한데 행정예고비를 누가 깎을까봐 이리저리 속이고, 우리가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바보라고 그럴 거고.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금액은 조그만 거 같은데, 234쪽에 세무과장님, 시청 공용주차권을 사는 게 있어요. 이 주차권을 어떤 데 사용하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업무적으로 시청에서 저희 과 직원들이 공용으로 업무 편리를 위해서 자기....

세헌

송세헌위원

주차요금을 내는 거죠?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예. 주차요금을 내기 때문에 월정 정기권을,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주차요금을 내야 되나요? 시에.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건 지금 관련 규정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징수조례가요.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어차피 세입으로 입금되어서 또 쓰고 하는 업무만 괜히 번거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저희 마음 같아서는 개선되어야 될 구청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요망 사항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이 과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돈이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주머니 돈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괜히 업무만 이거 지출 회계처리도 해야 될 테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각 과 공히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회의가 있을 때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회의 같은 거 하고 나면 관련하는 과에다가 도장을 받고 가면 아마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단원구세무과장

그런데 여러 번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헌

송세헌위원

하여간 지출이 만약에 되는 게 있다면 협의해서 이런 것은 업무를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까지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