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권섭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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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1,335억 5,300만 4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1.94%인 26억 5,306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일반회계는 도시정비기금 30억을 비롯하여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중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차용해준 차입예탁금 50억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246%가 증액된 87억 1,545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시설비,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가 증액된 42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6억원과 신길역세권 개발사업비 78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된 102억 9,6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하수 개발을 위해 1억 8,28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와 로마자 수정 및 시설물 보수유지 비용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안산천 개수공사를 통하여 홍수피해 예방 및 인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써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대림조합아파트 건축으로 주변에 연계되는 도로를 재정비하여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자 합니다. 또한 노적봉 공원, 청소년수련관, 경수초·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수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신설하여 학생 및 주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15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화정동과 시흥시 능곡동에 이르는 도로를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 중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용역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훼손된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 및 교체로 도시미관과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2억 6,7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10월부터 도내 버스를 2시간 이내 환승시 시군별 부담금 및 경기도와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에 대한 환승할인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으로 총 20억 1,6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차로와 가로구간 지체시간 최소화 및 통행의 연속성 증대와 교통정보,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비로 30억원, 대부북동 대부출장소 앞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대부북동 51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원을, 주차장 설치 중장기계획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12억 9,800만원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및 제거 사업비로 각각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고잔동 671번지상의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계속비 사업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으로 14억 1,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를 향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33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로 요보호 및 중증장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전문적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비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민원실동에 30평의 사무실만을 사용하고 있어, 지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친환경 농업실, 병해충 진단실, 생활과학실 등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농업개발 및 농업인 소득증대 지도사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2005년도 예산검토는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주민수요와 비교 공급 예산규모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산시 전체 예산규모를 토대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구분하고 소모성예산을 줄이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건설교통국 예산 운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 6,535억 9,342만 7천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335억 5,30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9%가 줄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된 주원인은 수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 증가와 신길역세권개발 사업의 신규 예산편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47억 2,743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대비 4.4%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88억 2,557만 2천원으로 4.8% 감액 편성하여 안산시 전체 예산규모 3.9% 증가와 비교 감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경상경비 세출예산은 20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전체적으로 과별 인원수, 업무분장 사항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도 시 전체 세입예산의 규모와 적정하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는 신길역세권사업으로 예탁예산이 제지출금으로 지출되고, 건설과는 화랑로 도로 확·포장공사,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공사, 동서연결도로 및 상하수도 GIS DB구축사업,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출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건설사업소는 보조사업예산으로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시 전체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안으로 조정은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등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비 조서에 의한 예산편성 반영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검토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검토내용과 부서별 편성내용 검토사항 및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현황, 기금운영계획안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게 한때 건교부에서 그쪽에 임대아파트 지은다고 한 지역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그런 내용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발표한 적이 없어요?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윤성진도시과장

그 쪽 관련해서 임대 아파트 사업계획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 말고 따로 지금 현재 공고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안산동 일대 월피동 건너 그쪽에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수암지구는 없고 상록구 일대에 짓는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다 진행했는데 또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손발이 잘 안 맞잖아요? 중앙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해라 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구역정리 지구 같은 데는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신길동 지역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니었나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써 하지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 개발한 지역은 국가가 그렇게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하고 또 그 지역은 틀리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예.

정권섭위원

안산천의 상류 개수공사 예산이 24억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산천은 아직도 그게 덜 되어 있나요? 하천개수사업이.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2006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8억 총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상류부터 월피동 외곽도로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정권섭위원

올해 분이 24억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네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내년에 24억 7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총 사업비를 다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97쪽에 도로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보상.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체불용지가 있고 그것이 건건동하고 그 다음에 대부동동, 대부남동 이쪽 전부 합쳐서 3천㎡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전역이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체불용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과거에 그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재산 토지가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토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부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로 개통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아직 등기상에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일례를 들면 옛날에 인심 좋을 때 희사해 가지고 그냥 도로 내도 등기 안하고 그냥 준 것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도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지방도다 이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거기에 체불용지는 전부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면서 우리가 시비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반대로 도로를 내겠다고 어느 땅을 샀는데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짜투리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은 폐도 되는 도로부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상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필요 없는 재산은 개인한테. 그리고 도로 폐도라도 일반인들이 농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폐도를 못 시키고 용도 폐도를 안 시키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땅들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나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한다면 독려를 해서 라도 다 재산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도로로써 기능이 없는 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부지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은 반월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반월역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별도의 현재 다니는 도로 말고...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기존도로 말고 그 뒷길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도로폭이 좁아서 뒤쪽으로 다시 하나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79년도부터 반월면사무소 당시에 화성군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 내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가 아니고 별도의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통과해서 해야 되겠네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도로가 개설됐을 때 거기에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가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금 같은 것은 부과 안 해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 시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정권섭위원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 필요성은 있겠지만 시 자금을 투자해서 그 만큼 그 쪽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못시키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