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이학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6,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당초 예산액 7,279만 6,000원 보다 67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복사기 및 프린터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등에 410만 6,000원, 상설감사장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420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급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비로 국내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648만원과 감사동향 및 자료수집 여비 216만원 등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 여비는 감사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 감사관제 및 명예 민원조사관제 운영에 따른 수당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과 유기한 민원 우수부서 표창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103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하고 민원조사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명예 시민감사관제는 각종 부조리, 민원접수 및 처리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가 팽배해져 있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불인정 등 고질민원, 반복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제는 고질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서.
박형국위원
조사관 두 분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고질적인 민원을 저희가 처리했는데 진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언제부터?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박형국위원
제가 제안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고질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단 두 분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최대한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좀더 확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내년도보다는 당장 1월, 추경도 있으니까 12월에 타 시군 잘된 곳을 보셔 가지고 각 전문가들로 확산해 가지고, 기구를 더 내실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감사 때 얘기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미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법이란 것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한번 씩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비를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시 의뢰를 하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박형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 조사관제 운영 2명 해 가지고 월 4회를 실시합니까?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진선위원
1주일에 한번씩은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진선위원
제가 봐도 가능할지 의문이 나서.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박형국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1년내내 월 4회씩 한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안이 발생됐을 시에 평균으로 잡은 건데요.
정진선위원
계획으로만 잡고, 발생됐을 때만?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2004년도는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했고 대형공사와 관련된 특혜의혹, 언론보도 그리고 의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각종 소문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감사가 요구되는 실정인데, 2005년도에는 감사실의 중요도가 부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대비 671만 3,000원이 감액된 6,608만 3,000원으로 2005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긴축예산을 시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야 하나 사업예산의 삭감은 2005년도 감사에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359만 3,000원 업무추진비가 548만원으로 삭감되어 감사의 부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을 3만원으로 상정해서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보면 10만원씩 계산해서 1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이 3만원으로 바뀐 이유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3만원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시계 1점으로 계상한 거고요.
김태성위원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이었죠?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여행 경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시찰이고요. 금년에는 국외여비로 전향을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부서업무 추진비가 2004년도 88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종전에는 기타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게 분리되면서 특정업무활동비가 직무수행경비로 바뀌면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김태성위원
2005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데, 실상 예산을 검토하다보면 의정부시 예산은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그러지 않고 어떤 선심성, 어떤 시장의 바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감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부족할 시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명예시민 감사관제 지난 예산을 보게 되면 명예시민 공사감독제였거든요. 그러면 명예시민 공사감독관제하고 명예시민 감사관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다른 성격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3년도에 추진해 왔던 공사 감독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수당을 병행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명예 감사관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김경호위원
공사 감독관제하고 시민 감사관제하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죠?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예, 다른데요.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비슷한 성격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명예시민 감사관제라고 하면 적어도 시정 전반에 관한 고질적인 민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한 제보, 처리 등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각 동별로 1명씩 있었던 명예 공사 감독관제라고 하면 각동에서 여러 공사가 있었을 때 그런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이 명예 시민 감사관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명예 공사 감독관제를 저희가 시민 감사관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해서 명예 시민 감사관제에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잘 아시다시피 감사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혜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나가는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야 이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 감사 때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명예 시민 공사 감독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민 감사관제하고 기능과 역할이 다르니까 새로이 위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그에 걸 맞는 시민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시에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당초에 시민 공사감독관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명예 시민 감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기이 명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만 명예감사관제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미쳐 수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민 감사관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절차상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명예 시민 감사관제가 뜻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명예 시민감사제는 어떻게 모집을 하죠?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 2월에 각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하수면 하수도, 수도면 수도해 가지고 전문가로 추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만 받는 겁니까?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당초 시민 감사관제 운영 취지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조남혁위원
각동마다 있다고 하는데 동별로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뽑으면 안 되잖아요.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명예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이런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가 부패유발 관행,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등 크게 기술을 요한다던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남혁위원
공사장 가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이 들어요. 하수도를 공사하다가 수도가 터졌어요. 그쪽 지역이 마비됐는데도 10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공사처리 자체도 무법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사관을 뽑을 때는 그래도 각동의 1명 보다는 몇 명의 전문가로 이 사람 말은 들을 수 있도록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처음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기는 그렇고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항상 불친절하다고 많이 접수되는 게 하수, 도로잖아요. 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다각적으로 자원봉사로 하든지 전문가로 뽑아서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감사담당관께 부탁은 각 부처마다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산낭비도 많으니까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한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윤윤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3개 담당관실과 정보도서관 세출예산으로 총 178억 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요업무계획 홍보 책자와 2004년 시정백서 제작 등 각종 홍보자료 및 보고서 발간비,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송사건 수행료, 시정평가 용역비, 그리고 예비비 등 62억 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뉴스 송출료 등 일반운영비, 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영상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등 각종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 학교급식, 체육시설 및 특별활동 운영비 등 보조금, 예술의 전당 운영비 전출금 등 88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청 및 동사무소·사업소와 유관기관 간의 인터넷 등 전용 회선료,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5년 의정부정보문화축제 등 민간행사보조비,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소외계층 등에 대한 시민정보화 교육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구입비 등으로 19억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대출카드 구입비, 독서·문화교실 등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문화의 달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도서관 테마 정보실 자료 등 도서관 자료 구입비, 청소용역비 등 8억 7,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529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1억 7,3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과 정보도서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200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니까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홍보책자 발간, 각종 제출자료 및 보고서 인쇄, 주요시책 및 혁신사례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억 3,49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여비에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부시장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6,360만원, 시책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 3,450만원, 포상금으로 행정혁신 시책 발굴자 포상금 등 1,99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연금부담금 등 3,28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혁신 연찬회비 2,655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원, 예산서 제작 등 각종 수용비 성격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520만원, 국내여비 등 3,500만원,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 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해외연수비 2,450만원,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풀) 6억 7,590만 4,000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6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7,368만 3,000원, 각종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억 7,525만 6,000원, 국내여비 388만원,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 수행 업무추진비 150만원, 법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7만 7,000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전액 도비로 925만 4,000원, 손해배상금 등 1억 5,030만원,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713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 2,500만원, 연구개발비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시정평가 용역비에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5억 8,835만원, 예비비 36억 1,6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총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예비비 36억 포함해서 62억 42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16쪽 고문변호사 수당,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선위원
그 외 따로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료가 나가죠.
정진선위원
월급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22만원은 각종 법률 자문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시면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포스터 활용 교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혁신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우리 직원들 왕래가 많은 장소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단위로 바뀝니다. 길지 않도록 한번 읽어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청 현관하고 대강당 앞,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가면 줄을 서지 않습니까? 한번 씩 읽어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거고, 참고로 이건 액자용인데, 시청에 화장실이 35개가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내용이 바뀝니다. 잠깐 용변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자꾸 변화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는 사고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보고서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에 창안도 모집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김태성위원
임차료를 낸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전문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제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해서 연간 액자까지 포함하면 1,400만원 꼴인데요. 매월로 따지면 138만원 꼴인데요. 전문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매주 바뀐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매주 바꿀 거 아니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식으로 계속 아이템을 제공을 합니다. 디자인, 문구 이런 건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쪽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거나 변화와 혁신을 주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시책사업추진, 의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어요.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 세워 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보니까 의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실링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세워 났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시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100% 갔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김태성위원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당치 못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건의나 질의를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삭감 내용은 다 보고에 의해서 하거든요. 예산서로 작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의회에 올린 거고 심의과정에서는 많은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112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보면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용역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전과 같은 이중으로 된 용역을 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농림과 같은 경우 추동공원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용역을 줬는데 채 끝나기 전에 중장기 2020을 보게 되면 어쨌든 60% 이상이 부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용역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올라온 총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의정부시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하면 특정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확인평가계에서 그동안 했던 용역을 쭉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1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풀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얼마나 증액됐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3,700만원.
김태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제일 처음 감사 때 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왜 주의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처럼 풀로 세워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로부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단체별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단체별로 쭉 세웠습니다. 자투리 남는 걸로 풀 보조로 세워 놨는데, 그걸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규정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시는 6억 7,590만 4,000원이 실링입니다. 이건 세워 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태성위원
정액 보조단체들이 14개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주의를 받은 부분이고 이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의정부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데, 원리원칙을 따지면 6억 7,59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사회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겠느냐? 심의위원회 구성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12월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월에 할겁니다.
조남혁위원
11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어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거의 구성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를 각계 전문가 50명으로 해서 곧 구성을 합니다. 금년도에 11월11일 부산에서 전국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회 혁신박람회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이 전국 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거니까 참석해서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조남혁위원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구성 완료 단계입니다. 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뿐이 아니고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에 있는 유수대학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도 두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조남혁위원
시정 발전 기여인사 국내연수비,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겁니다.
조남혁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하위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간부 공무원 중 금강산 가보지 못한 분들하고 지역발전 유공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금강산 견학할 계획입니다.
조남혁위원
남북교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나요. 금강산 견학만 가는 건가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남북교류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조남혁위원
114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들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이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반 갔다 오시고 못 가신 일곱 분.
조남혁위원
작년하고 같은 도시인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계획 세우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조남혁위원
틀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정평가제에 대한 조기정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외부용역을 작년도에도 실시한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도 실시했고 작년도에도.
박형국위원
그럼 시정평가제는 계속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내년까지는 기본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후년부터는 자체 평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외주에 줄 수밖에 없느냐면 평가기법 개발, 지표를 설정하기가 공무원이 하기에 어렵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객관성에 이의제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표, 기법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내년도까지만 한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평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외부에 무조건적인 용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특히 모든 각 실과소에서 무조건 하나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외부용역에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만 우리시의 실정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 실무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기타 다른 우리 자체평가를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꼭 외부용역이 아닌 내부적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내년도까지는 외부용역을 주면서 확실하게 기법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까지 해 오던 것을 외부적인 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외부에 특별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사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그 큰 시설들이 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운영진들이 다섯 명인데 행정직 빼고 하면 실제로 그 큰 시설물들을 일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왜 문제점으로 봤느냐면 제가 행감자료를 2002년, 2003년, 2004년 동안 각 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시설보수에 대한 일상보수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액수의 보수내역이 나오는데 보수내역 중에 중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후 그러니까 고장이 나야 그때서야 직원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 불러다 보수시키는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면 과거의 동대문 운동장, 올림픽 상암구장 등 그 시설, 예를 들면, 보일러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또는 그것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쓴다면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근무로 인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부속만 있다면 미리 다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한 사람만 가지고도 다섯 개, 여섯 개 시설을 부분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인원이나 어떤 조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의정부스포츠센터하고 빙상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을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큽니다. 분야별로 잔디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고 일반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전문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을 확보를 해서 관리하면 효과적이겠죠. 그 문제는 시청에서도 검토한 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기능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수영장 부지, 보조경기장 등 막대한 시설을 관리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건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조직이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출자된 게 있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실제적인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
박형국위원
지금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게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 이라면 기획총무위원회인데,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기회가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환건 쪽에 편성이 되어 있기에, 경영수익조례 폐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총하고 환건에서 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기획관리실인데,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못 듣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역시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술의 전당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민간전출금으로 해서 나가고 주차관리는 교통과에 잡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 전체적인 건 기획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의 책임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에서.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조정이 될 때 시설관리공단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청소라든지 주차업무 비중이 많다보니까 환경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예술의 전당 전출금은 문화공보 예산에 들어가 있죠.
박형국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 관장이 환건 쪽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양쪽에 해당되니까 보고를 각각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동사무소는 기총에서 다루고 시설관리공단은 환건에서 다루자 했는데, 앞으로 그건 사무국하고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만든 공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순이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맞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08쪽 제안제도 홍보(포스터, 스티커, 신문 공고료) 1,900만원 이건 뭐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시민 창안제도인데요. 일전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안제도가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요.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2004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새로 세운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 참여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상은 작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시상은 900만원이고 홍보는 1,900만원이고 이게 뭡니까? 홍보비가 지금 시상하는 금액 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특별상에 해당되는 안건이 없어 가지고 특별상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눈에 띄는 참신한 것이 없어 가지고 몇 년간 빈도를 따져서 9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 상반기에 평가해서 시상금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다루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 찾아봤더니 2002년도에도 1,100만원인가요. 지금 900만원이 제일 낮아요. 제가 찾아 봤어요. 2002년 1,140만원, 2003년 2,900만원, 2004년도 2,500만원, 뭘 3년 빈도를 따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서 나간 돈이.
김경호위원
어쨌든 발상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더 나은 대안이 나오도록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포상하는 금액을 2,0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놔뒀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 하반기로 심사를 하니까 상반기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김경호위원
그중에 신문 고정광고라고 해서 7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봤는데, 이건 뭐예요. 설명자료 5쪽.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의정부신문인데요. 받아보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윗면에 크게 그리고 지역신문인 한북신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받아보면 알 수 있게끔. 1면 광고료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광고를 하면 효과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제안제도에 대한 취지 그러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모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안을 내지 못해요. 기사화된 광고로서도 얼마든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스터 판매는 뭐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저희 다중 집합장소에다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창안제도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역이라든지 예술의 전당하고 시내버스 안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 달라는 뜻으로.
김경호위원
그렇게 까지 준비해 오신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상금 얼마 얼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상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안을 하겠어요. 총 시상금 2,900만원하고 총 시상금 900만원 보면 누가 참여하겠느냐? 어떤 이유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객이 전도됐다 광고비를 더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시상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광고 나갈 땐 특별상에 300만원으로 명기가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12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뭘 알고 질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풀로 세워 놨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전철 재판이 계류되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지난번에 피코에서 당초 엘지나 포스코에서 제시했던 총 사업비가 4,011억, 4,080억으로 제시가 됐는데, 몇 년이 지난 현재 단가로 따졌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단기간 안에 정확하게 산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풀로 세워 놨다가 쓰려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경호위원
용역비도 예비비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풀로 저희가 해 놓은 거거든요.
김경호위원
그게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이 총 몇 명이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포함해서 11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일곱 분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면 4명 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4명 곱하기 350만원 해야죠. 지금 담당관께서 안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4명 곱하기 350만원해서 1,400만원만 편성하셔야지 왜 2,450만원 편성하셨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중 기간이 되면 교체, 변경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은 그런 유용성을 감안해서. 안 다녀오신 분들은 네 분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가 있는데요. 김태성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지금 제정이 돼 있죠. 단지 심의위원회만 구성하지 못한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직은 미 구성 됐지만, 당연직 4명, 위촉직 다섯 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당연직 4명이 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지원금 보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 지방 의원, 대학 교수 등으로 운영함. 시군자치구에서는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 가 있고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하는데 있어서 관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굳이 4명으로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3명으로 하고 민간인 6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민간인의 숫자를 더 늘리던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121쪽에 시민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시정평가 용역 3,000만원인데, 작년에도 했죠, 매년 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그럼 시정평가 용역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시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 결과를 각 부서 별로 다 해 가지고 중간에 위원회도 개최하고 평가 내용별로 시상도 합니다. 6월에.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내부적인 시정평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족도?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4,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용역이 잘 될까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표,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후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 용역비와 시정평가 용역 합하면 8,00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공약 중에 경기북도 신설이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언론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해서 경기도가 분할되지 않도록 지금 막아나가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 만족도면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마느냐도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에 용역비가 8,000만원 생겼다면 그런 용역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위원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2005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꼈느냐면 어쨌든 수입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줄어야 한다는 게 경제운영의 핵심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도 있지만 대민접촉이 많은 과의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에 워크삽이라는 명분으로 편성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2005년 그 다음 해가 2006년 되면 시장이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게 어려울 때 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가 얘기해도 소신껏 하는 공직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의정부시의 예산 기본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또 시장의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는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예산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워크삽, 체육대회가 매년 요구가 되던 건데, 저희가 계속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동을 걸어왔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을 타고 우리 쪽에도 요구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몇 년 막아 보다 할 수 없이 한 것으로 우연의 일치이지 어떤 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가 금년에 한 22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경비 외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예산을 확보했고 각 동의 시급한 예산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신축, 노인정 신축, 개축에 많이 할애를 하다보니까 일반행정비를 감액 시킬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어서 그런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했고요. 그 외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실국 실과소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요구됐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쪼개서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하느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필요해서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비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깎든가 실행하지 않은 부서에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심사하실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60건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보고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겠지만 거기에 상응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아까 공단에 관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전당 운영비라든가 예술의 전당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비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데만도 31억 2,270만원을 요구했다고요. 어려운 예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공익성이 있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관장이 예산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예술의 전당은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당 자체에서 인건비에서 사업비까지 다예산안을 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위원회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청소대행비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도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집행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최종 삭감 또는 증액 시켜줘서 그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해 주고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합니다.
박형국위원
그 문제는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보건소를 엄청 많이 옵니다. 금오동만 해도 보건소를 갔다 오려면 하루를 잡아요. 송산동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왔다 갔다 오시려면 하루걸리거든요. 거리도 거리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의 1.19%인데 이번에는 1.46% 해서 38억 정도 되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질병이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발병된다고 했어요. 특히 조류독감이 내년도에 발병이 되면 조류독감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산이 되면 엄청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독감에 아주 약하시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병원에서 12,000원 하는데 보건소에선 3,000원에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백신이 없어서 놔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보건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백신이 확보되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증가돼야 하겠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동부권 쪽에 간단한 전염병이라든가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는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도 좋은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죠. 경제 나쁘다고 위축해서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도 하나의 주식회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낭비는 긴축을 해야겠죠. 낭비 없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관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일반운영비 3억 7,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행정예고 및 공고료 3,500만원,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4,800만원, 언론(통신사) 정보 이용료 1,800만원, 공익광고 방송제작 홍보 2,000만원, 시정뉴스 송출료 4,608만원, 시정뉴스 영상 타이틀 제작 800만원, 시정뉴스(운영요원) 업무대행비로 아나운서, 리포터, 작가 4,160만원, 시정뉴스 전광판 이용료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5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발송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료, 방송용 차량 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동영상 TV 카메라 수리, 비디오 및 오디오 시스템 수리로 300만원, 국내여비 1,83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만원, 일반보상금 2,872만 7,000원, 시 상징조형물 설치 13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995만원, 일용인부임 3,510만 5,000원으로 기자실 관리원 및 사진자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70만원, 국내여비 33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6억 7,146만원 그중에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7억 7,930만원으로 각 문화단체의 행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로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1,2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 9,600만원, 민간이전 3억 4,500만원, 향토 문화예술 행사 발굴사업 3억원, 지역사랑 티켓 2,000만원, 제3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참가 문화예술 공연 개최 2,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5,642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피아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31억 2,270만원, 문화재관리로 민간경상보조 전통사찰 보존 정비 1억원, 연구개발비로서 고구려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3,000만원, 다음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재 소화기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세미나 개최 1,280만원이 있고요. 시 예술단 세미나 개최 1,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 단체라면 의정부시에 동아리나 문화예술 단체해서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45개 단체 사람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고, 시 예술단체 세미나라고 하면 시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이 있습니다. 그 단원들을 묶어 가지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임용혁위원
묶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술단이 90명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묶으면 통솔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139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 예술의 전당 경관 조명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미약하나마 되어 있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전시동 꼭대기에 접시모양으로 그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의회, 청소년회관,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시청에도 경관조명을 했고 의회도 경관조명이 되어 있어서, 밝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도 경관조명을 계상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긴축예산 아닙니까? 꼭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비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월에 에베레스트를 가는 게 있고 4월에서 6월에는 먼저 번 원정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구하러 가는 해외원정 2개가 잡혀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난당한 분을 구하러 가는 것은 할 수 없고 12월에 에베레스트 가는 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때 상의를 해서 얼마만큼 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2,000만원 세웠다고 하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선위원
의정부시 마크, 명칭도 사용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번 에베레스트 갈 때도 의정부시 시기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에 통일예술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부별 행사 개최비가 4,500만원인데 8개 지부죠? 8개 지부에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전체 지부별로 주면 성격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부가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정진선위원
사진협회 회원전이 있습니다. 개최시간이 5월중 이거든요. 1,000만원 잡았거든요. 통일예술제도 5월에 하는데, 그럼 2번 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통일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같이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고 사협전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좀 틀립니다.
정진선위원
사실 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통일예술제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사진협회에서 하는 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도 사실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줬습니다.
정진선위원
33페이지 보면 봄맞이 국악공연이 5월에 있습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별도로 1,500만원 잡혔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총 지부에서 국악협회가 빠져나왔습니다.
정진선위원
예총에 소속된 지부가 8개입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국악빼고.
정진선위원
34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을 위한 국악예술 향연 해 가지고 또 들어 가있습니다. 이때 회룡문화제 하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월 회룡문화제 때 와서 회룡문화제에 나온 돈으로 공연을 하고 11월에 또 하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5월에 하는 건 예총하고 별개로 합니다.
정진선위원
회룡문화제 하고 겹치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따로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는데, 시민을 위한 국악향연은 별도로.
정진선위원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7페이지 전국 무용제도 6월에 열리는데 통일예술제가 5월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왕이면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할 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을 5월, 6월, 11월에 하다보니까 협회에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38페이지 의정부회룡한국무용제가 10월중에 있죠. 회룡문화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별개입니다. 회룡문화제 기간동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회룡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회룡문화제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진선위원
제 생각에는 모아서 통일예술제는 통일예술제 방향으로 1단체가 2개 씩 공연하지 않게, 예를 들면 국악공연을 한다면 협회에서 한번 하고 협회에 들어 있지 않은 국악단체도 있습니다. 전부 협회를 통해서 예산이 다 나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국악협회라고 해서 지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소리보존회, 국악지부 등 3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지부에서 한다면 3～4개 단체가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시 합창단에 월급을 주듯이 단무장, 반주자, 코치, 단원 매월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 공연하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시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 2번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정진선위원
45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학교 10개 반이 잡혀있는데 도비 포함해서 인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학교 운영은 도비가 없습니다. 문화활동 사업비라고 해서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진선위원
3,300만원 사업비를 문화학교운영으로 따로 잡은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137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국비 포함 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45페이지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에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안 138페이지 보시면 국, 도, 시비가 또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문화학교에 다 투자하실 겁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진선위원
그럼 138페이지는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국 유지비, 회룡소식지 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13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문화학교운영에 국, 도, 시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3,300만원 중에서 문화학교 운영비가 2,700만원 또 잡혀있어요. 이걸 다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다해 주는 겁니다.
정진선위원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비 받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회비로 별도 받는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주고, 회비는 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재료를 산다거나.
정진선위원
45페이지 유적지 탐방으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전에 보면 자체예산이나 회비 걷어서 했는데, 유적지 탐방할 필요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유적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문화단체분들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진선위원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각자 회비로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유적지 탐방으로 500만원 세워 가지고 갔다 와야 하느냐? 다른 단체도 유적지 탐방이다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원한게 몇 년이나 됐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자료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진선위원
44페이지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 수당이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교육시켜 가지고 차에 설명하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각 유적지마다 설명해 주는 학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답사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잠깐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도 들어가 있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경민대 관광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 분들이나 향토연구회 위원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비 300만원이 있는데, 진행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각 차마다 보시면 프랭카드라든가 물을 사준다거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구급약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예술단체 지원비해서 8개 학교에 600만원씩 주네요. 여기 600만원씩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31페이지를 보시면 지부별로 얼마씩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부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비만 지원해 주면 됐지 단체별로 600만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단체별로 별도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가들은 사실 한번 하는 걸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번하는 걸 원하고 도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49페이지에 향토문화 예술행사 발굴사업이 있는데 2억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밑에 내역은 나 와 있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향토문화 예술행사 발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최우수, 우수작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페라를 할것인지 마당극을 할 것인지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최우수상을 선정을 하게 되면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배우 출연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 일반배우나 아무 배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명 배우를 쓰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진선위원
좋은 행사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굳이 내년에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5페이지 피아노 구입이 있어요. 피아노가 없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연습실에 피아노가 2대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그게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가정용 피아노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쓰기에는 충분한데 시 합창단이 쓰기에는 좀. 연습용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정진선위원
공연용이 아니라?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향토문화 예술행사 발굴사업에 담당관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예술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물어본 거네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훌륭한 작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을 할 때 비인기 가수가 오면 관중이 없고 인기 있는 가수가 오면 관중이 많듯이 유명한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하면 관중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명배우라든가 무대의상이라든가는 훌륭한 공연자나 훌륭한 의상이 돼야만 모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김태성위원
4가지 작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품을 출품한 데가 어디 입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놉시스 당선작이 4개입니다. 작품명이 “꿈꾸는 섬”이라고 해서 김태수 작가의 소재는 대원군 칩거 연극작품이 있고, “의순공주의 족두리” 김민기씨가 한 마당극이 있고, “칼은 울지 않는다” 지이선씨가 한 백제건국에 대한 음악극, "LADY 소서노“ 손정섭씨가 한 백제건국에 대한 뮤지컬 해 가지고 4개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4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작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내년에 문화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몇 개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50개 작품. 작품 출품하신 분들이 중견작가 이상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실 때 우리 시와의 관계도 써주세요. 12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축소하는 측면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예전보다 2억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토요문화가 산책, 가족사랑 어울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치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가산책하고 가족어울림 행사를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체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공연을 하면 사실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 문화가산책을 하는 건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거고, 토요문화가산책은 올해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기획한 것도 서쪽에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모든 행사가 서쪽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어떠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서 토요일 오후 5～6시에 시작을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자는 의미에서 기획을 했고 마침 문화원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도 조용하기 때문에 매 회마다 300여명 이상씩 관람을 하게 돼서 좋은 공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 어울림 마당은 상설야외무대라는 좋은 무대공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회수를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사실 평화의 광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를 활성화하고 동쪽에서 하는 그러한 문화행사와 차별화되는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서쪽에서 하자 그리고 예총의 상설무대도 살리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총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거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발굴사업이라든가 어떠한 활동지원이라든가 무슨 마당, 토요문화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타이틀은 틀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발굴사업에 있어서는 예술성을 따지자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 이벤트 형식이 되다보니까 어떤 게 주가 되느냐면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너무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동쪽, 서쪽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왜 비슷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느냐 거거든요. 예총이 선정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총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한거고, 가족사랑 어울림 마당은 연예인 초청은 없고 전부 가족들하고 청소년 음악회, 영화라든가 레퍼토리가 틀립니다.
김태성위원
우리가 의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엄홍길씨를 위촉을 했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김경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엄홍길 전시관이 있어요. 그 엄홍길 전시관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시 조형 상징물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무계획성, 특혜성 의혹, 시기의 부적정, 위치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이의 어려움과 경기분도가 가시화 돼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다른 사업을 정확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관께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로 상징 조형물 때문에 질의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미 금년에 추진이 돼서 설계까지 다 나왔고, 군사보호시설이이라서 군사동의까지 다 받아놨고 서울시의 땅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본청에서도 수락이 돼서 지금 도봉구청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해서 제반요건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도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해서 상징 조형물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추진해 오던 관계니까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데 시비가 3,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비가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경관조명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도 저희가 2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1억 7,0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거리 보다 밝은 거리가 조성되면서 시민들한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는 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왜 저렇게 경관조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계과 소관 같은데 예산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거기 예산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하려고 저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태성위원
계약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김태성위원
140쪽 고구려 문화유적 용역비를 보게 되면 제가 도 감사자료로 본 게 있는데, 한수이북의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용역비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패산 1, 2, 3보루 천보산 1, 2, 3보루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사패산 제1보루가 고구려 유적지가 확실하다고 해서 사패산 제1보루를 정밀 지표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사패산 2, 3보루 천보산 1, 2, 3보루는 삼국시대 때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구려 유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사패산 제1보루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성위원
용역은 잘해요. 예산만 세우면 용역 줄 수 있으니까,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정부시에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설이나 관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늘상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제대로. 문화유적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고 힘 있는 곳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몇 백만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거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해도 그것이 꼭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안면에 의해서, 힘 있는 단체에만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각 예술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예술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술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시 조형 상징물 도봉구청하고의 협의는 완전히 된 겁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하고는 됐고요. 도봉구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줬습니다.
조남혁위원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도봉구에 저희들은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에서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위원
협의절차 관계는 꽤 오래됐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남혁위원
회룡문화제 있죠. 올해도 장소는 시청 앞이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인데 시전 행사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할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상설야외무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의 날 전야제와 같이 올해는 공교롭게도 10월10일이 일요일이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남혁위원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가수, 공연내용이 비슷하니까. 전시행사, 공연행사, 거리행사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도 회룡문화제 실무 협의회를 열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기본적으로 짠 계획은 없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조남혁위원
2000년부터 행사내용하고 행사비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통일예술제 올해도 통일에 관한 축제겠지만 해외동포나 북한동포들 데려다 공연하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기획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해외동포 초청은 있을 것으로.
조남혁위원
해외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인데, 특별하게 선정한 곳은 없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남혁위원
해마다 중국분들이던데,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섭외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조남혁위원
해외동포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화합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북한 동포는 귀순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시간만 때우는 거기 때문에, 공연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왔다가 흥미를 못 느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오페라 까발레리아 공연은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사실 지원없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5회째 했습니다. 오페라단이 5회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오페라를 해 봐야겠다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예산이 1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조각 전시회요. 직동 근린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직동근린 하고 추동공원 계획이 있는데 직동공원이 완성되면 거기 조각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지에다 조각전시회를 하려고.
조남혁위원
몇 평정도 되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조각전시회를 하고 나중에 다 가져가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선 작품전시회로만 해 놨는데, 작품이 훌륭하면 구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0월쯤 작품이 전시가 되면 그중에서 다는 못하지만 훌륭한 작품이 있다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조각공원이 경기도 내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작품을 구입하면 작품끼리 서로 교환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전시할 때 시상식은 안 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상식을 하면 최우수, 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전시만.
조남혁위원
아무 작가나 출품할 수 있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 미술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훌륭한 조각가들로 하여금 작품을 만든 후에 갖다 놓을 겁니다.
조남혁위원
그래도 의정부 이미지에 맞는 거면 좋지 않을까요? 139페이지 예술의 전당 경관조명 설치,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투입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한 걸 보면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시청 앞 조명은 예산이 얼마 인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2억 5천만원 정도면 훌륭한 조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혁위원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소나무가 묻혀있어요.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비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이왕 할 때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선위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다 지급이 되는데 정액 운영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정액 운영비라 함은 지금 악보라든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생수비용이거든요. 4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정진선위원
합창단이 정기공연을 1년에 2번 한다고 했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 급식비도 다 나갑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다 주고 의상, 소품 구입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액 운영비가 월 40만원씩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이분들이 1일주에 3번씩 와서 연습을 합니다. 3번씩 와서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당입니다. 빠지게 되면 제합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의상하고 소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합창단은 오케스트라비만해도 천여만원씩 들어가고 거기에 편곡비, 음악비 등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번 공연하는데 3천만원이 적은 금액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주면 훌륭하게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선위원
토요 문화가 산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공연비가 500만원인데, 올해 얼마씩 줬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줬습니다.
정진선위원
공연 비용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왜 2배 이상 뛰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씩 잡혔다고 꼭 500만원씩 주는 건 아닙니다. 무대정비라든가 부수적인 작업도 하기 위해서는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정진선위원
공연시간은?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이학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140페이지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요즘에 중국의 고구려 문화왜곡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형국위원
민감하게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능력은 좋았는데, 아쉬운 것은 회룡문화제를 보면 의순공주 선발대회라든가 놀이문화가 의정부에 부족한 상태에서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 전통놀이보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 지원해 줬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몇 년째 계속 5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형국위원
의정부를 보면 전통놀이문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정주당 놀이는 민간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던 놀이니까 이런 것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정주당 놀이라는 것은 족두리 묘 의순공주하고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자금동 주민들이 의순공주에 대한 넋을 지역의 향토, 문화로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고구려 문화에 대한 자세는 민첩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유일무일한 전통문화인 정주당 놀이, 의순공주에 대해선 전혀 그 후의 행동을 안 취하셨다. 물론 정주당 놀이가 보호문화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 사태도 있었고 새로운 초등학교가 의순공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순초등학교로 명명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순공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있는 거라면 좀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순공주 묘도 민간업자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깨진 백자라든가 청자가 나왔는데 실제 중심부위는 밖에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됐어요. 큰 돈이 아니라면 이것도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곁들여서 2가지 설에 의해서 설왕설래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화의 광장에 있는 무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행사할 때 마다 무대조명 장치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가족 사랑 어울림 마당에도 보면 2,500만원이 무대조명 장치로 들어가고 통일예술제도 보면 2,500만원이 들어가고 회룡문화제에도 2,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행사할 때 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는 사람에 의해서 변해야 하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예 구입을 해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구입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관을 하고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송국이나 어떠한 회사들도 사실 방송국에서 음향, 조명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민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음향이나 조명이 부족해서 천정부지로 뛰었고 핀조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2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못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그때 빌려서.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이나 이런데 연극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구입을 해도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든가를 새롭게 재조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의 전당 쪽하고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걸 구입을 해 놔도 설치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2,500만원씩 나가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다 의견만 제시해 달라는 거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예술의 전당을 밤에 다니면서 보면 조명이 돼 있거든요. 조금씩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조명을 했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준공 시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술의 전당 조명에 투입된다는 것은 생각을 좀더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에서 예술의 전당에만 31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출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경관조명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고장 바로알기를 하면서 도우미에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원 가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자원봉사원들로 운영을 하면 예산 300만원을 아낀다는 취지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125쪽 언론 정보이용료라는 게 뭡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뉴스통신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연합통신이 지정이 됐는데 2004년도부터 뉴스구독료 정보이용료를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인터넷방송에서 아이디를 지금 제공했습니다. 연합뉴스를 보는 이용료입니다. 3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뉴스비전 홍보 이용료는 뭐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시청 민원실에 홍보 TV가 있는데, 8대가 있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시청 민원실, 의정부 단위농협, 신천병원, 제2청사 민원실, 동두천 단위농협, 양주시청, 보건소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30만원씩 해서.
김경호위원
누가?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매달 450만원.
김경호위원
25만원이었던 것이 왜 30만원으로 올랐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형평을 맞춰 달라고 하는데 사실 값이 없습니다. 포천, 양주는 1군데 하면서 100만원입니다만 저희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오디오 제작 2,000만원 이건 뭡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방송이라 하면 CC-TV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여기는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맑고 청정한 도시입니다. 의정부시로 오십시오.라고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방송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경기방송하고 CBS에 나갔습니다.
김경호위원
2004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2,000만원이 된 원인은?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경기방송에 했기 때문에, 좀 쌌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어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는 전국방송으로 다시 찾아봐서 MBC, CBS, KBS 등 적당한 곳을 찾아서.
김경호위원
그럼 여기 보면 광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작은 누가 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했습니다. 2～30초 동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저희라는게 누구?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방송국이 없을 때는 성우들을 불러서 했는데,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광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제작비용이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광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잘못됐죠. 그런데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기초산출을 보세요. 시정홍보 방송 광고 제작 400만원 곱하기 5회 1개사, 광고료가 맞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광고료가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서류가 올라왔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방송국이 없을 때는 외부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요. 방송국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설사 우리시가 이 방송광고를 스스로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광고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작비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0만원이 제작비용이고 예산서에 올라온 건 광고료라고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MBC, KBS 다 정해진 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2,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작년에는 CBS 하고 경기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틀림없이 어느 방송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전국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방송인 경기방송하고 할 때는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경기방송은 경기지역에 있는 분들만 듣기 때문에 의정부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공익광고 방송 제작 홍보 이건 뭐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시의 공익적인 방송을 제작 의뢰해서 관내에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있는데 거기다 홍보방송을 할겁니다.
김경호위원
공익방송이라는 게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재난관리시스템 등 의정부를 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없지만 하반기에는 재난에 대비한 방송을 할 거고 상반기 때는 통일예술제, 음악극 축제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 관광유적지도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호위원
여태까지는 없던 사업이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갑자기 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외부라는 얘기가?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의정부시에 와서 살면서도 의정부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의정부시가 이렇게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김경호위원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관계없습니다.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관내에 있는 케이블 TV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화 캠페인을 하자 각 아파트별로 돌면서 쓰레기 처리나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익성을 띄는 취재를 해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경쟁을 유발시킨다든지 해서 환경캠페인을 하고, 아까 공보관이 설명한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조차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문화탐방을 해서 공영방송으로 해 보자고 해서 방송사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시정뉴스 송출료가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600만원으로 거의 2배가 뛰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송출료가 왜 필요하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 TV는 송출료를 받아야 송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무엇을 송출하는데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시정뉴스.
김경호위원
선거법에 위반 되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는 86조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예외규정 제3항이 있는데 그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 성명, 공약실천사항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방영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서 받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방영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과장님께서 경고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얼굴이나 김문원 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건 손 지사님의 직, 성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시정뉴스 영상 타이틀 제작은 뭡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타이틀 영상을 6개월 이상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 이게 시정뉴스구나 알겠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타이틀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12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김태성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을 늘렸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껴 썼지만 사실 2,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나 신문사들도 그동안 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김경호위원
다른 건 다 줄이고 있는 마당인데, 유일하게 시정홍보활동이라고 기자들에게 밥 사는 거죠. 유일하게 그것만 늘렸어요.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이건 뭐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촬영하러 나가게 되면 민간인들을 만나게 되고 촬영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33쪽 제3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홍보부스 설치, 이건 뭡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2005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천 도자기 센터에서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적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의정부시의 날을 정해서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행사, 합창단도 가서 공연할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경기 방문의 해라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시가 편성을 해야 하죠. 5,189만원을 들여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정부를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이천이나 여주를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이천이나 여주는 도자기가 나기 때문에 알리지만 3년전 인가 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천에 가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33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역시 200만원이 늘었네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단체가 한 45개 단체가 됩니다. 전부 나눠주려면 조금 부족합니다.
김경호위원
134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해서 인건비가 2억 6,68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3억 9,000만원이었는데, 단원 보상금이 1명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껑충 뛰었네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줘 가지고 40만원이었습니다. 합창단은 2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 줘서 40만원이었고, 전문 인력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지난 1회 추경 때 합창단원들도 40만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2,000만원이 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는 70만원해서 올해 20만원 올려서 90만원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거 다 따져 봤자 몇 천 만원밖에 안돼요. 문제는 단원이 지난 예산 때 20만원이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135쪽 소품구입은 뭡니까? 무용단에서 소품을 구입하겠다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무용을 하게 되면 의상만 입고하는 게 아니라 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품이 있습니다. 칼도 있을 수 있고 장고, 북은 기본입니다만.
김경호위원
그런 건 다 행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까지 소품구입이라고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상 및 소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경호위원
의상 및 소품구입이라고 하면 3,06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얼마 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800만원.
김경호위원
급상승 시킨 이유가?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2,700만원이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엔 단복구입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품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도 구입해 줬다면서요. 잘못된 거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소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럼 왜, 작년 재작년에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단복구입 및 수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1,28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단복구입 및 수선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품을 구입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소품구입이라고 했느냐고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소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복만 구입을 해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소품 구입을 왜 안 해 줬어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보관이 설명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해구입을 해 주면 몇 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 줘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예술의 하는 사람은 악기는 자기 것을 씁니다. 아무런 장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무용단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지 않습니다. 단체로 구입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악기를 소품이라 이르지 않아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어떤 무용을 할 때는 무용복만이 아니라 칼, 창 여러 가지.
김경호위원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작품의 행사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걸 소품구입 이라고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연습 급식비라고 있어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의 인원이 줄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죠. 인원이 늘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은 안 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인원은 안 늘었는데, 2,500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일주일에 3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일주일에 3번씩 연습하는데 한달에 1-2번 점심 값밖에 안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도 한달에 3～4번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이것밖에.
김경호위원
많이 지원해 줄 수록 좋은 거죠.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현실인데 예술단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136쪽 전통 민속놀이 지원 500만원 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정주당 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그이유가 어디있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북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주당 놀이를 전통 민속놀이로 계승해서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거북놀이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정주당 놀이에 500만원 지원해 줬나요? 거북놀이는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청소년예술제에 나간 사항이 도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전통 민속놀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정주당, 거북놀이를 한번더 지원해 주려고.
김경호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설명책자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책자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여기 보면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영화음악회, 실버가요제, 농악 풍물경연대회 이건 다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회죠,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렇고 그런 행사죠. 문화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깊숙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벤트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음악회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입니다. 가족 사랑 어울림 행사는 매주 한번 씩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경호위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5월, 9월에 2회에 걸쳐서.
김경호위원
다해서 8회 한다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매주 금요일 거기가면 그러한 음악회가 있다, 어떠한 볼거리가 있다고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매주 1회라는 것이 청소년음악회도 매주 1회씩 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봄맞이 국악민속공연에서 2004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국악을 봄맞이나 시민을 위한 국악 향연을 위해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더주면 좋죠. 그러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회룡미술대전은 왜 500만원 증액이 됐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대상작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대상작품을 구입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각전시회를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 보면 조각전시회를 직동근린공원에 조각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조각공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면 되지 만들어 지기 전에 할 이유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은 5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작품을 선정을 해서 갖다 놓으려고.
김경호위원
조각공원을 만들면 그 안에 조각이 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조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각품을.
김경호위원
만들어 놓는다는 건 뭐예요. 부지만 다듬어 놓는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각전시회를 하기 보다는 3,000만원을 가지고 조각품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경호위원
3,000만원 중에 팜플렛 만드는데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팜플렛을 1,500만원에.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조각을 전시해 놓는다고 해도 조각가들이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조각품이 전시된다고 하는 도록비입니다.
김경호위원
1,5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도록 몇 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에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2,000부 정도.
김경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시 합창단 정기공연이 작년에는 4,9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한 단체에 지원해 주면 잘해요. 그런 거 빼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정기공연에 올해는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정기공연 하는데 1회에 700만원 가지고 공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1회 1,50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 지역 사랑 티켓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티켓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2배에 대한 예산을 내려줍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4,000만원에 대한 돈은 사실 저희들이 그냥 얻어오는 돈 아닙니까? 6,000만원에 상응하는 돈을 관객들에게 공연할 때 티켓을 할인해 주는 경우입니다. 1인이 4매 정도 살 수 있는데 그 공연에 따라서 8,000원 짜리를 산다면 3,0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밴드부하고 취타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할 예정인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면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실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의공고는 저희 공연에 많이 참여를 해서 해 주는 거고, 취타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룡문화제 때 왕실행차에 쓰기 위해서 취타대를 만들었습니다. 발곡중학교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민락중학교 풍물놀이대에 작년에는 예산을 지원했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이번에는 왜 빠졌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정주당 놀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민락중학교 풍물놀이패가 정주당 놀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뺐어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전통놀이 500만원을 풍물놀이는 소품이 다 구입이 됐기 때문에, 거북놀이하고 정주당 놀이를 겸해서 지원해 주려고.
김경호위원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2004년도 예산에는 의공고, 발곡중, 민락중 3개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민락중에서 안 받겠다고 했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거북놀이를 지원해 준 게 효자중학교에 했습니다. 효자중학교도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럼 효자중학교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형평성 때문에, 민락중도 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학교에서 창단을 하면 1,000만원씩 다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거북놀이도 저희들이 청소년축제에 나가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140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미륵암의 산신각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저는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이번에 일반회계의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5.6% 감소됐다 다시 말해서 150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께서는 이번 2005년의 시정목표를 도시환경의 개선, 지역의 균형발전, 서민 생활의 안정 이 3가지 기본방향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15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면 공보관리에서 3억 7,100만원, 문화관광에서 4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보면 소위 말하는 홍보라는 쪽으로 이 예산이 증액돼 있고 아까도 김태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좀 있다고 하는 쪽에 더 증액된 상태예요.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하에서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작년에는 2,000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과연 이러한 사항이 정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정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입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끝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돈은 사실 많이 배정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개 협회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협회의 회원들입니다. 협회의 회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회장의 임기, 연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국악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원이 한쪽으로 다 쏠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의정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쪽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돈을 문화지도 육성도 있고 지방문화 활동지원비도 있고 예술단체 지원비도 있습니다.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하지만 골고루 지원을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잘못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등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집행을 하실 때 골고루 지원이 돼서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회룡미술대전 상금이 적다해서 상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상금을 올리셨는데 작품을 시에 기증하는 걸로 할 겁니까? 먼저는 안 샀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3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이학세위원장
미술대전 때 조각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올해는 1종.
이학세위원장
비싼 걸 전시하다가 파손이나 도난당했을 때의 대책은 뭐예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작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학세위원장
문화행사를 하면 사람이 적다고 그러셨죠. 제가 봐서는 그 행사의 질이 의정부 시민하고 맞지 않아서 적을 수도 있고 높아서 이해가 안 되니까 행사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홍보라든지 의정부 시민들의 질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버겁지 않으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의정부시가 자꾸 커지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겠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긴축이고 어려운 때니깐 되도록이면 낭비를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저희정보통신담당관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19억 3,815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13억 9,41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억 8,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소모품 구입비와 143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웝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4,300만원, 일반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요금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교재 및 전문서적 구입 21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216만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5회) 455만원, 전산직 필수 전문과정 위탁강사비(3회) 21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70만원, 급양비는 정보문화 및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360만원, 운영경비는 1,40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656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검사 및 정보문화추진 여비 480만원, 사업추진여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8만 9,000원, 시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150만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보상금 6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005년 의정부정보문화축제 5억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300만원, 민간위탁금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490만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웹서버, 메일서버 등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702만원,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완개편 2,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의정부3동, 송산1동, 호원2동 신축에 따른 통신선로 구축비 1,500만원, 동사무소 구내선로 정비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4대 600만원, 복사기 1대 400만원, 먹스 밧데리 21개 1,543만 5,000원,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10장 1,500만원, 민원인과의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MS Office 100 user 구입비 1,810만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PC용 1,251만원, 서버용 162만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300만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3억,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GIS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관리 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800만원 틀린 거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도로관리 외 6종은 도로관리 시스템하고 웹 GIS 아큐브라고 해서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6종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143쪽을 보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백본 스위치, 웍 그룹 스위치 등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중 교환국선 및 핸드폰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폰에 거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가보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말 그대로 내부망인 행정전화로 외부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요.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146쪽 시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40명이 참여했어요. 1위 20만원, 2위 10만원, 3위 5명해 가지고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김태성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도비 지원은 아니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태성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하는 시민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금액은 적게 세웠습니다.
김태성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이 참여율이 굉장히 적어요. 정보통신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147쪽 정보문화축제를 3번째 했죠. 올해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내년에 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예산이 적고 한해는 예산이 많이 간다는 거죠. 애초 1회 했을 때는 IT 박람회 형식이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과연 정보문화축제에 수 억원을 투입하는데 특징과 성격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독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벤트성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5억을 들여서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1회하고 2회는 박람회로 개최를 했고 3, 4회는 문화축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도출됐는데요. 앞으로 이 행사를 지난번에도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니 금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물론 우리가 필요하다면 워크삽을 개최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된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단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비엔날레라든가 영화제라든가 독특한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문화정보축제 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제대로 가면 좋은데 한해는 예산이 적고 한해는 많게 하면 개최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금액이 큽니다. 업체에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창의성이 있게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정보문화축제에 대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한 거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작년 행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별로 전시도 하고 국내외 유명작가를 참여시키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업체 전시관이라든가 부대행사, 학술행사 여러 가지 장르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행사에 규모 정도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5억을 선정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같이 다루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서 이 예산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거기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박형국위원
143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및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있죠.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웹서버입니다.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지리정보 하드웨어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아까도도 말씀드렸듯이 백본 스위치, 백본 웍 스위치 등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리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125만원씩 매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그런 거 없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서 나갈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홈페이지유지 보수비하고 147페이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완 개편 해 가지고 2,8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 되겠고 147페이지 홈페이지 보완 개편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기능을 주기 위한 겁니다. 나만의 홈페이지라든가 음성서비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보면 이것도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종전에 해 오던 금액이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보완 개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결합이라든가 경미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고 신규로 업무가 추가됐다거나 전체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계상을 한겁니다.
박형국위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3억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전자문서시스템은 2000년 3월에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서버를 바꾸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행정전화 증설하는데 대당 150만원이 소요됩니까? 148페이지.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전화기가 아니고 교환기 카드라고 해서 회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1장에 16개 회선을 더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10장이면 저희가 160회선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필요할 때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임용혁위원
144페이지 수위관측시스템 전용회선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해상황문자시스템 ADLS 인터넷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수위관측 시스템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회선인데요. 전화라든가 전문이 가능한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밑에 재난재해 인터넷 요금,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50만원씩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가정용으로 빠른 걸 쓰게 되면 약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용은 28,000원 들어가거든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농업기술센터는 정보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간단한 PC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교육하고는 틀리죠. 인터넷 요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ADLS 사용요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회선이지만 1회선으로 20대의 PC를 연결해 가지고 농어민에게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정용하고 틀립니다.
임용혁위원
허브로 해 가지고 컴퓨터를 20대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허브를 쓰게 되면 처음의 장치비만 들어가지 그 후 사용료는 발생이 안 돼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전용회선입니다.
임용혁위원
앞장에 시도 초고속 전용회선 해 가지고 월정 278만 8천원이 있고 수위관측시스템 전용회선 요금 24,817원하고 호원 간이펌프장 전용회선 요금 77,310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 50만원 하고 뭐가 틀리냐?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수의관측시스템은 단순한 전화회선이고요. 호원동 간이펌프장 전용회선은 음성 플러스 데이터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전용회선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전용회선은 고품질로 차이나는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일반가정에서 쓰는 게 단계별로 라이트, 프리미엄이다 해 가지고 있는데 월 5만원만 지급을 해 줘도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도 다 받을 수 있어요. 1회선에 50만원 설정해 놓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는 ADLS 연결이 불가한 지역이고 E1급 전용회선인데 아까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가정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전화국하고 거리가 있어서 ADLS가 못 들어가서 전용회선을 끌어서 했다면 처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빨리 받는다, 고화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 통신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사랑방이라고 그러셨는데 농업인들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굳이 전용회선을 비싼 걸로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회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선 하나 가지고 20대를 연결해서 써도 처음 장치비만 나오지 사용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뭡니까? 그 밑에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소외계층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저희 각동사무소, 시청 전산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시간당 10,0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화 지도자 양성 교육은 저희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원하는 분들을 관내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7만원씩을 보조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70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1인당 7만원이라면 학원비용이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김경호위원
한달 학원비가 얼마예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강좌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2-15만원 선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이분들 7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야겠네요. 그러면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기껏 한 달 다니는데 12만원 중에서 7만원 보조해 준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각동에서 선발기준에 맞는 분들을 추천받기 때문에, 저희가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초보자는 저희가 일단 시청이라든가 동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한 달 배워 가지고 이분들이 자치센터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에 있는 실비보상을 받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니죠.
김경호위원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1인당 7만원을 주고서 이해가 안 되네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지도자라고 해서 강사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마을의 지도자급을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시킨 다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껏 자치센터의 강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엔 자치센터가 15개밖에 없고 그중 전부를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한다고 해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정보화 지도자라는 것을 꼭 강사로 활용하겠다는 정보화 지도자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통, 반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김경호위원
통, 반장을 교육시켜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구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자격증을 취득하면.
김경호위원
한 달 다녀 가지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기초반은 시청이나 자치센터에서 수료를 시키고 어느 정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단기코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김경호위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경기도로부터 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민원인과의 통화 연결음 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설명하실 건 없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통화내용녹음기능, 발신번호 표시기능, 음원설정기능, 전화내역조회기능, 사용자 상태기능, 부재중 착신전화 통화 실패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직접전화해 줌으로써 민원행정 구현인데, 그러면 이걸 구축했으면 지금 공무원이 거의 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 전화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이것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화선으로도 민원인한테 전화 왔을 때도 녹음할 수 있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전화번호도 볼 수 있고 녹음도 가능합니다. 전화기를 전화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각자 컴퓨터에 발신자 번호라든가 부재중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김경호위원
한 가지 너무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 년도에는 GIS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 왔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36억 8,00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국, 도, 시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준 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 6월까지 되어 있고 8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까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조남혁위원
14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기본여비 23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직원들.
조남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6페이지.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정보문화축제도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과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149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비가 1억 4천이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산실에 기종하고 프로그램이 10종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장비는 제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개발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장비를 납품한 회사한테 유지보수까지 맡긴다, 어느 회사입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장비나 프로그램별로 다르죠.
김태성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온 게 노후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우선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학세위원장
김태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더 집행했는데요. 그동안 새로 들어온 장비도 있고 새로 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는 장비구입 가격의 8%, 프로그램은 12～15% 선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유지보수 계약 같은 건 누구 명의로 합니까?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의정부시장 명의로 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정보문화축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계획도 없이 재작년에 4억 했으니까 올해는 5억으로 하는 거죠. 적당히 올려놓는 거예요. 5억 이라는 게 큰 돈이잖아요. 이미 이걸 하려고 했으면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기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대개가 주먹구구식이라고요.
행환
강행환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기본계획은 세웠고요. 5억을 세워 주신다면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별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올해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도서관관리 예산은 8억 7,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346만 7,000원으로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6,746만 7,000원, 도서 DB 구축 입력 및 자료실 정리 인부임으로 6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2,252만 2,000원 중 도서관 주간행사, RFID 대출카드, 시사정보실 신문구독료 등으로 5,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105만원을 차량선박비, 피복비, 도서실 운영 야간근무자 급양비,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 사용료, 통신비 등으로 1억 7,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가스 책임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산호 수족관 유지관리비 등으로 5,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억 3,321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직비 644만원, 문화프로그램강사수당 3,078만원, 정보미디어센터 강사수당 8,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운영경비는 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으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89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2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6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8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비도서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7,65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비로서 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시설비로서 건물유지보수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의회 청사 겸 도서관 청소용역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캠코더 구입 등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정보도서관이 21세기 거점 기관으로 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485페이지 한국 및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뭡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공공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도서대여라든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회원가입비로 내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1년에 한번?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예.
조남혁위원
4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행사홍보용 게첨대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지금 주차부스 옆에 의회하고 우리 도서관 안내 사인몰이 있는데, 그 사인몰 옆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남혁위원
시네마 천국 내 프랭카드 설치공사는 뭐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시네마천국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태극기라든가 행사시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곤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진선위원
지난번 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관장님 하고 그 이하 여러 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없어서요. 도서관이 추동공원 쪽에 생기게 되면 여기 도서관과 그쪽 도서관, 각 대학의 도서관, 이동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권고규정인데요. 각 지역 내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기타 도서관과 유사한 문고 등과 협력해서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향후에 추동도서관도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선위원
도서관에 전문서적이 많이 있나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장서확보를 할 때는 장서확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문서적 보다는 일반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의 희망도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전문서적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각 대학의 전문서적을 연계해서 빌려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태성위원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은데 늘어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했을 때 호응도가 어떻겠느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하다 보니까 정보미디어센터 강좌 같은 경우에는 타 동사무소 자치센터하고는 다른 특화라는 차원에서 품격 높은 강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작년 본예산 이후 추경에 편성된 예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김태성위원
희망자들이 많다보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거의 유사합니다.
김태성위원
많이 올라갔다는 건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탈락된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그런 인원까지는 감안을 못했고 저희가 일정대로 강좌 계획을 짰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문화강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태성위원
승강기 내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올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자보수는 작년 7월경에 준공이전부터 공사를 위해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개관이후부터는 사실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별도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시설업체 하고는 다른 업체인가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관내 업체입니다. 사고 시에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김태성위원
48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내 주부독서회라는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여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문화센터 강좌를 관리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타 단체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기 진작차원에서 간단한 식사라든지 기타등등.
김태성위원
내년에 도서구입을 새로 합니다. 도, 시비를 포함해서 구입을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죠?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0% 이내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워낙 도서구입을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개개인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김태성위원
입찰하나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일반 물품구매의 경우와 똑같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죠?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신간 서적은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일부러 금액을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작가와의 만남 20만원씩 2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작가 분들을 초청할 계획이죠?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보통은 작년 개관 행사 때도 왔었던 이외수씨라든지 문화작가들입니다. 올해는 고구려 문제도 있어 가지고 대진대 서병국 교수도 초빙해서 강좌도 했었고 그때그때 이슈가 될 경우에 관련된 분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이 사실 작습니다. 나름대로 접촉할 때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부탁도 하고, 오시는 분들 나름대로는 공익적인 또는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박형국위원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특강형식으로.
박형국위원
홈페이지를 이번에 완전히 개편하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3개가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꾸러기 열람실에 어린이용 홈페이지가 있고 정보미디어센터에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메인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입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추가적인 콘텐츠도 좀 구입을 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484쪽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전산관리가 500만원만 있었어요. 어째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작년 5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꾸러기열람실의 홈페이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썼습니다. 본래 전산시스템은 유지보수 기간이 대체로 1년입니다. 올해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실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장비도입가가 16억 8,000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도입가의 8%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이 실은 적은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왜 적어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올해 서두에서도 다른 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긴축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김경호위원
도서관리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김경호위원
전산관리 및 도서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전부 서버 이름입니다. 도서관리는 RFID서버고 전산관리는 기타 웹메일이라든지 10개 서버를 전체 뭉뚱그려서 전산관련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6억 8,000만원 중 8% 라면 얼마예요? 대략 10%면 1억 6천만원이네요. 무슨 유지보수비를 1억3-4천만원으로 편성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정부시 주 전산기를 비롯해서 9개의 서버가 있는데 그것도 1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도서관 서버가 시청 보다 절대 부족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서버가 몇 개라고 했죠?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10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청 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정보를 저장해 둔다라고 했을 때.
김경호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지만 그렇게 추진한다면 가능한 사항인데 그 정도로 저희 도서관 전산시스템 규모가 큽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편성이 덜된 거예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말씀드린 대로 긴축재정으로.
김경호위원
올리기는 얼마로.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반납하지 않는 도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SMS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찾아온다고 했어요. SMS 문자서비스는 공짜로 하나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처음에 올렸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반납되지 않는 도서를 하는데, 있어서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필요합니다.
김경호위원
작년 예산에 1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삭감시켰나요?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개별 세부적인 사항을 뭉뚱그리다 보니까.
김경호위원
뭉뚱그렸다면 그럼 여기 어딘가에 SMS 문자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483페이지 통신비용이 있는데, 인터넷 전용선 위성방송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다운시켜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문도서 책 한권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지 잘 알면서도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기획관리실장님 왜 삭감하셨어요.
봉기
한봉기기획관리실장
120만원 삭감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긴축재정 문제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아껴 쓰라는 입장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써라.
김경호위원
긴축재정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삭감을 해요.
이학세위원장
정화조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1년에 약 2번.
이학세위원장
정보도서관 청소용역이 1억이에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부만 하는 겁니까? 바깥 유리창도 하는 겁니까?
종돈
이종돈정보도서관장
올해 계약할 때는 조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약할 때는 실내는 물론이고 조경까지도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