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또는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정부시 행정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철저한 심사로 2005년 예산이 짜임새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복지국장 연대흠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770억 2,674만 7,000원과 의료급여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718억 2,560만 8,000원으로 총 1,488억 5,235만 5,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자활 등 지원사업에 160억 49만원을 노인여가 활성화 경로연금 노인복건연계센터 운영, 경로당 건축 등 노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105억 8,245만원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교육,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로 25억 1,65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과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 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사업에 8억 4,925만원을,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103억 1,056만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25억 1,763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33억 2,05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활동 촉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위생 청소행정 및 상하수 분야의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방의제 21 추진,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등 환경관리사업에 68억 3,404만원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등 위생분야에 9,909만원을, 청소행정과에는 재활용선별장 및 적환장 장비보강, 지역청소 대행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 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사업에 262억 6,042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소의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에 3억 422만원,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및 분뇨 오니처리, 협잡물 운반비 등 1억 6,882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37억 624만원으로 민간의 환경보호활동 촉진과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억 2,115만원의 세입에 대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5억 2,755만 7,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67억 1,380만 5,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맑은물 공급사업 중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에 40억, 노후관 교체 및 갱생 15억,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36억, 구역계량사업 12억, 상수도관망 정비용역사업에 6억을 계상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도과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5억 6,309만 6,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6억, 시일원 하수도설치 25억,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6억, 차집관로 정비에 9억원을 계상함으로서 하수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발전, 식품진흥,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에서 8억 6,257만원을 출연 총 63억 5,212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장애인 행사 및 사업지원에 3,500만원, 노인복지사업 5,400만원, 수급자자녀장학금 지급 400만원, 여성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826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7,661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영향지역 CCTV설치, 유지보수지원에 6,23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우명현입니다. 200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7억 8,015만 7,000원이 증액된 136억 7,7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공통운영 경비 등으로 2,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1,056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여성단체장 해외연수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과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6억 8,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여성사회교육 등 민간위탁금으로 3,152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운영비로 어린이날 기념 표창장 제작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위문품 구입에 2,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어린이날 기념 대축제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2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운영비 등으로 11억 1,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1,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1,350만원,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영아간식비 등으로 2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등에 78억 1,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립보육시설 신축 8억 6,642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공립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으로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청소년 축제,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등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등으로 2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로 20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004년말 현재액이 11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 계획은 수입 4,000만원, 지출 3,8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34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양성평등 시책 관련 종사자 워크샾 등 7건에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경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추락은 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사업은 장려하고 소모성 행사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의정부시 예산운영은 경제향상 사업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고 소모성 사업에 예년과 달리 두드러지게 많이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윤만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성단체장 해외연수 2,200만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여성단체장 및 임원연찬회 750만원, 어린이날 기념 의정부 어린이축제 운영비 1,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350만원 등이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과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심성이고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처음 실시되는 것들은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세운 거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한마음 체육대회나 어린이 축제 등은 내년도에는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여성단체장 해외연수는 이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시에 얼마나 일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단체장들입니다. 저희가 10개 단체인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새마을부녀회, 대한어머니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주부교실 의정부지회, 여성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의정부 다사랑봉사회, 학생상담자원봉사회, 그림사랑동우회, 한사랑 여성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창의적인 여성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자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시에서 이 분들을 예산을 투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지껏 여성단체협의회에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근시군과 비교해서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인근시군에 어디서 그런 분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죠?

안양은 일본에 갔고, 고양시도 유럽을 예상하고 있고, 남양주는 뉴질랜드 호주, 구리시는 핀란드 노르웨이, 성남은 유럽을 갑니다.

타시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같이 따라하자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기가 저하돼 있었기 때문에 진작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복되는 얘기니까 잘 알겠고요. 여성단체장 및 임원연찬회도 750만원 이거는 만찬 비용입니까?

공무원이 산업시찰 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성이나 청소년 노숙자 소년소녀 가장 등 타성과 비교하여 편견적 기금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발전기금을 다른 청소년 육성이나 노숙자 보호나 희귀병 환자 등을 도울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은 곤란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 희귀병 환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병행할 수 없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망라할 수 있는데 검토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청소년회관 운영비입니다. 경영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한테 내년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푸드뱅크가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었나요?

시비였습니다.

1,730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잖아요.

예산에서 실수한 내용인데 1,73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뭐로 합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운영비인줄 알고 삭감을 해서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추경까지 종사자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이 유류대금입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 줄겁니까?

지원을 못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못해준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푸드뱅크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건데 대책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마련을 하셔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중개측이 어디입니까?

가능3동 샛별하고 의정부1동 희망어린이집입니다.

샛별도 그 자리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정부1동은 다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지하 공영주차장을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신청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만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야 되니까 참고로 하셔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국도비만 받아 가지고 시비는 증액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설계만 하려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독자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8억 6,600만원은 샛별만 있는 겁니까?

시비는 샛별만 있고 국도비는 다 있는 거고요.

여성근로자 권익신장 우수업체 다섯 군데를 잡으셨는데 의정부시 관내에 있습니까?

의정부에 30인 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50여 군데인데 잘 돼 있는 곳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그런 것을 측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상패가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은쟁반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여성발전기금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과 산업시찰 하는 것을 했더니 그 회사에 명예를 알리는 것으로 상패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패를 은쟁반이나 향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오래도록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은쟁반은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향나무같은 것을 받쳐서 하면 좋다고 해서 그 회사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지도자 연수하고 해외연수하고 같이 돼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돈이 있는 시군은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간 시군이 더 많아요,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시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도 비유하셔야지 어떻게 간 데만 비유를 하십니까?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사기앙양책으로 가시면 좋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서 시에서 어린이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게 유아교육을 배우고 올 그러한 분들은 자부담을 내라고 하고, 정말 이 분들은 순수하게 시에서 10개 단체 장들 가셔서 사기진작 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에 맞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정말 배우고 와서 유아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짧은 기간에 자부담해서 갔다 오고, 이 분들한테는 여성지도자라고 해서 따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판단을 해서 이 분들은 갔다 오고 여성지도자 연수로 또 있고, 그러면 단체장들 연수에 임원들만 있는 건데 외국 갔다 오는데 사기앙양책으로 보내주는데 지도자연수 700만원은 왜 같이 했어요, 그거 했으면 빼야죠. 형평에 맞춰 주시고 내년도에는 일반 예산이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부분을 죽이고 나머지 복지, 중복되는 예산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에 작년과 같이 10명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몇 명밖에 못 했잖아요.

올해는 일본에서 오는 해여서 거기서는 지원액이 없어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해서 3명이 왔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학생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중 고등학생들입니다.

10명을 선정해서 보낸다는 거죠?

10명 정도요.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항공료에 맞춰서 보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류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현실에 맞게 해서 3박 4일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 이틀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틀 동안 뭐를 하고 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주일 정도를 하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다 나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수련대회도 인터넷이나 학교에 위탁해서 뽑는 겁니까?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선정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까?

이것은 선착순 우선순위 모집입니다.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1,500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 노성야학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구 의정부2동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1명 상주시키고 있고, 2004년도 실적으로는 52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반인데 주간반에는 한글과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8명이 오셔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 사업비는 식사비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52명의 1년 운영비가 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책 교과서 사주는 정도입니다.

이런 데는 자원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배우는 학생들도 잘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5대를 무상양여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0만원이예요. 다른 부서는 다 올랐는데 왜 여성청소년과만 그렇습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풀보조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부서보다 적다, 인원수에 준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취업 기술교육비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세대주나 자녀들이 취업을 희망할 때 학원비 10만원하고 생활비로 해서 15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 도비 내려오는 게 있는데 다른 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31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학비와 양육비입니다. 전년보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36세대 1,144명이거든요.

그러면 취업기술 교육비도 더 늘려줘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영아간식비를 500원씩 나가는데 전년도에도 500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적을 안 했는데 여성한마음체육대회나 그런 것은 500만원이 1,000만원되고 2,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런 예산은 기획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면 기획실에서 깎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지급하고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봉급도 오르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줘야죠. 보육교사 교육비가 180명인데 민간하고 공립하고 다 포함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민간하고 공립이 몇 분이나 되죠?

교사가 510명인데 보수교육은 신규자는 다음에 받고 3년에 한번씩 받는 겁니다. 올해도 400여명이 받았습니다.

510명이면 이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04년 올해는 420명이었는데 90명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도 2,710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한 겁니까?

예.

대체인력 인건비가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50명 정도 발생합니다.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45명에 1,95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1억 500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심성이나 소모성을 피해 주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청소년범죄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40억 4,100만원이었는데 69억 7,000만원으로 2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디젤차를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시비를 부담한 부분인데 오래 된 거 폐차할 때는 폐차가격의 50%를 보조해 줍니다. 또 디젤차 저감장치를 부착해 줍니다. 한대당 400,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LPG차로 개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서 예산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중랑천 하천 정화사업이 21억 9,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고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서 수입은 2억 3,600만원이고 지출은 7,600만원인데 수입은 과징금에서 1억 6,000만원, 도비보조에서 7,600만원이 되고, 지출은 도비보조를 해 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예상은 반환금을 1,000만원 세웠는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을 계상했고, 심의 수당하고 모범업소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직무교육비, 증거물품 수거를 하면 물건값을 지불하고 수거하는 등등으로 7,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3,360만원을 책정했는데 매년 결산을 보면 여비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자꾸 불용액이 많은데도 늘어놓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정원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여비를 인원 중심으로 산정을 했고요, 위생업소 단속여비나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예산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로 알거든요.

매년 보면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불용액이 아주 안 생길 수는 없죠. 인원수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있는데 불법수렵 단속하고 먹이주기하고 170만원을 요구했는데 불법수렵 단속실적은 있나요?

불법으로 덫, 올가미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수거를 해 온 실적은 있는데 사냥을 하거나 이거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로 산곡동 쪽에 광릉숲 하고 연결된 부분에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겨울철에 먹이주기하고 불법 엽구 설치한 것을 수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셔서 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즈음에는 총기류를 허가 없이 가지고 다니면 문제가 크거든요. 농사철에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수렵허가는 수렵협회 회원들에 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단속은 누가 하죠.

관리계에서 합니다.

시설비중에 차량 공회전 금지판 제작비를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50개소가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126개 장소에 15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간이 넓은 주차장은 표지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잘 안 보이는데 추가로 설치하려고 50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안내표지판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법으로 돼서 표지판도 도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똑같이 설치한 거거든요.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장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공회전 하지 마시오 하고 하면 끄면 공회전이 아닙니다.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끄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 끄고 계속해서 켜서 있을 때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끕니다.

별로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랑천 잔디공원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있는데 3회에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러 부서 중에 회계과나 농림과에서도 제초작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지.

부분별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농림과는 공원을 관리하니까 공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는 중랑천 정화사업 때문에 중랑천 내에 있는 잔디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잔디깎기는 시기적으로 계절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별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잔디 깎을 것을 일정기간에 모아 가지고 발주를 한다면 싸겠죠.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발주를 모아서 하면 한 개 업체만 낙찰이 되는데, 분산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더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 중에 실무자, 시의원, 등으로 해서 10명이 돼 있습니다.

연 몇 회 회의를 합니까?

아직 기금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만 하면 됩니다.

98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10명이면 70만원이면 되는데

회의는 한번하고 연말에 결산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이 136군데로 나왔는데 현재 125군데인데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신규로 지정이 되고 지정됐던 업소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취소가 됩니다. 숫자는 일정한 게 아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게

설명 자료에는 136군데이고 예산은 125군데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모범업소는 136군데가 맞는데 수도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업소 중에 보조계량기가 달려있는 업소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10여 개소는 보조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수도료 감면을 못 해줍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까? 시에서 혜택을 주는데 안 달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부담금도 융자를 해 주는데 신청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1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금이 아니고 도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얼마까지 출연하게 돼 있죠?

2010년까지 비축 예정입니다.

계속 과징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2010년 후에 기금이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많으면 융자금액이 도비가 중지가 되나요, 병행이 돼서 나가나요?

아마 기금이 많아지면 시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줘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에 융자를 해 주는데 기금을 쓰면 이자 발생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2005년도 기금을 쓰는 것은 도에서 지원된 기금이 있어요. 그 부분 내에서 쓰는 거지 원금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감면 7,500만원이 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지출을 하는 겁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홍보용 전광판 운영하고, 전광판 소모품 1,500만원, 유지보수 민간위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래요?

전년도에 2,700만원이었는데 소모품비는 2,7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336쪽은 새로 생긴 거예요?

대기오염측정기 및 유지보수 민간위탁입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2,994만원이었는데 2,64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처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기요금 600만원하고 전용회선사용료 840만원이 올라왔고, 2004년 예산에 전광판 소모품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1,5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날 수가 없는데요. 항목별로 다 감액이 돼 있는데요.

2004년도에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했나요? 동일그린시스라고 1,4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2,600만원이 올라옵니까?

내년도에는 전광판하고 토탈하고 2,06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기기에 관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광판에 관한 금액입니다. 행감자료에 1,4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광판은 빼고 기기에 들어가는 금액만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은 의정부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으며, 역전 동부광장에는 환경홍보용 전광판으로 그간 자체 유지보수 관리 관계로 가동율이 저조하였으나 2004년 1월17일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관리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하니까 직원들이 2,062만원을 전광판하고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데 대기오염이라고 하니까 기기운영에 대한 계약분 1,400만원만 기록을 해서 저도 나중에 행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 전광판 운영하는 계약까지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대기오염 관계이기 때문에 전광판은 전광판이라고 해서 빼고

그런데 글씨는 전광판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제21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예산 소요를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지만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전년도에 쓰는 거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물론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제21이 조직이 어느 조직이든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원은 있는데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아래 부분이 참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는 것은 삼각형의 위 부분 분과위원장과 총무만 활동을 하고 밑에 분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내년도에는 밑에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질의를 한 겁니다.

NGO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을 시에서 5회밖에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동단속만 5회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폐수무단방류 50만원 10번 신고포상금에서 지급이 됐는데 올해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위반 신고보상금을 합쳤습니다. 작년에 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고보상금을 못 해주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합동단속에 나가는 사람들 보상금하고 신고보상금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보상금을 주고 합동단속 나갈 때는 이 예산에서 여비도 주고 하려고 두 개를 묶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업체가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중간에 환경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중랑천 부분하고 가능동에서 폐수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신문지상에 나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시민보다 먼저 알고 단속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터맑은21이 맞습니까, 지방의제21이 맞습니까?

푸른터 맑은의정부 21이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풀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단체장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예초기 날이 튀어서 눈을 실명한 사람이 있어서 시에서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공동으로 취합해서 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책임도 높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의지가 있지 환경위생과에서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고 회계과, 농림과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회의 때 제안을 해 주세요.

우리는 환경사업소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만이라도 우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7명에 대한 인부임을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5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활용 및 공공용 봉투 제작비 3억 6,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724만원, 쓰레기종량제 및 무단투기 금지용 홍보제작 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등 구입비 5,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자원회수시설 점검수당 등 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28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별장 및 적환장 전기사용료 2,399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855만원,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020만원 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쓰레기 적환장 부지임차료 40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적환장 및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매립지 운송용 청소박스 수리비 500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수리 및 이전설치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유류대, 중기유류대 등 해서 6,33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992만원과 월액여비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시단속요원 여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5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포상금 360만원, 유동성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구입비 5,000만원, 주민자율클린봉사대 운영 우수동 시상비 290만원, 주민자율클린봉사대 시상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4,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로우더 구입 9,000만원, 재활용선별장 굴절식 크레인 구입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 2,000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800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측정용역 1,0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원가산출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대비 10%가 인상된 9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청소대행비도 역시 금년 대비 10% 인상된 1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대행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일반주택지역 8억 2,1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연계처리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로 4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비로 1,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3,000만원, 무단투기 경고표시판 설치공사 1,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수혜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텔레비전, 이륜차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중에서 가로청소 위탁비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39억,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위탁비 2억 7,300만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2억 4,200만원으로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 600만원, 지출이 6,2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가한 2005년도 말에는 2억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입계획에 대해서 적립금 이자수입 968만원, 기 전입금 주민지원기금 쓰레기반입수수료 출연금 9,694만해서 총 1억 66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539만원,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60만원으로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60만원,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비 338만원, 환경단체 회의 참가경비 198만원 등으로 1,39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영향지역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비로 4,241만원, 예치금으로 2억 8,6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원이 정화조 청소만 있죠?

예.

혹시 그 분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102개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실제 점검이라든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분들이 개방을 하면서 1년에 10만원 지원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용품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지정도 새로 하고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1동에 빌딩이 많은데 동네를 다니다가 속이 불편해서 들어갔는데 좋은 집만 얘기하면 흥국생명 빌딩을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어서 들어가시라고 하고 화장실 안내를 해 주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빌딩을 거기도 개방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전혀 비치가 안 돼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는 10만원씩 나가는 것도 아깝다는 거죠. 말만 개방을 해 놨어요. 과장께서 답변이 다시 한번 사실 조사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개방화장실은 표찰이 붙어있는데 눈에 띄게 해 달라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잘 해주는 빌딩 화장실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간이화장실을 도색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도색하면 얼마나 갑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판단해 가지고 도색이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도색이 1년 하면 더 가는데 전년도에도 22개소를 했을 거 아니예요.

18군데 94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도색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보수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매년 개당 5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전년도에 1,500만원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례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남자 같으면 소변기 양변기가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간이화장실은 주로 공원이나 산 약수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고요. 시 소유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율클린봉사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조례를 의회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조례 통과된다는 자신이 있어요?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클린봉사대 운영이 2,500만원이 되는데 조례가 안 되면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심의가 끝나고 제정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를 상반기 중에 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경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요구를 먼저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용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원가산출 용역은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했을 때 업체도 평가가 돼서 순위가 매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무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수긍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는 운영사 계약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용역산출은 3년 전에 했던 용역산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용역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재입찰을 하기 위한 원가산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용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가 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회사를 줄인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용역회사가 4개 부분에 용역을 할 텐데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이런 부분을 용역회사를 2개 업체로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유사한 부분은 한 회사가 같이 두 가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각 단위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하기는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자원회수시설 원가산출용역하고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단위가 청소대행비 산출용역은 청소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을 원가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회수시설 원가산출 용역은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을 조사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별 용역조사하고 처리용역 원가조사는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되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환경부 지침은 계절별로 하라는 겁니다. 계절별 쓰레기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라는 건데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유사한 부분은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용역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4개 업체보다는 줄여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단투기 포상금 실시와 단속공무원의 단속 등으로 무인감시카메라의 실효성이 대폭 줄고 있죠, 늘지 않고 줄고 있다고요. 2004년도에 15대에서 13건을 적발했고,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비한데 거기에 비해서 유지보수비로 매년 대당 50만원씩 소요된다는 거죠.

유지보수비가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을 위한 취지보다는 예방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6개월 정도씩 지역을 바꿔가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전할 때마다 4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구입비라든가 부수적인 부품 구입비까지 50만원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 보다 이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지만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투기가 예방되는 차원으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대인데 수시로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로 대당 50만원이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안을 세우든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올리시든가 이런 방안을 취하셔야지 계속 50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이

보수비 보다는 한 군데 6개월 정도씩 설치를 하는데 동별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보수비 보다는 이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대가 1년에 두 군데 정도 설치되기 때문에 이전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쓰레기 청소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무인카메라를 빌려주는 형태인데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돈은 시에서 투자하는 건데 아예 그것도 용역업체에 맡기세요. 예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총 목표액이 얼마죠?

정한 목표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기금이 형성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조성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금은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김포매립지의 1/10, 1,630원씩 출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전체 조성근원이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리가 3.5%라고 했는데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이 2004년도에 220만원인데 세배나 뛰었어요.

휴지 그런 것을 그동안 설치를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유지관리만 했는데 비품을 비치도 하고 자체 조례가 통과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60만원이 처음 세운 거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신고포상금하고 1회용품 규제 포상금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로 묶여서 신고등 포상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실적이 위주로 하는 거 보다도 포상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년도에 신고포상금 나간 게 무단투기 44건 75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포상금이 159건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음식물로 폐기물 처리비 일반주택 8억 2,100만원인데 2004년도 보다도 금액이 늘어났는지

전년도에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1일 13톤 정도 됐고 전년도에는 용역에 의한 게 아니고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톤당 44,000원에 했는데 수거업체에서 봉투를 일일이 파봉해서 처리업체에 가져다 주느라고 수거업체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산출한 결과 처리업체에서 직접 파봉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단가가 높아진 거고. 13톤 처리하던 것을 내년도에 25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의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500만원, 간이화장실 보수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에도 도색을 했죠.

예.

그런데 도색을 매년 합니까?

꼭 도색비만은 아니고 보수 및 도색으로 해서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있죠?

15대입니다.

신형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구형으로 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가 신형이 들어와서 됐는데 그것도 문제고요. 자원회수시설 주민수혜사업 2,000만원인데 호원동 우성 5차아파트는 어디입니까?

검문소 바로 옆입니다.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폐촉법에 보면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 영향권에 대해서는

우성5차가 몇 m입니까?

쓰레기소각장은 경계로부터 300m가 영향권입니다.

여기는 300m가 넘죠? 제가 보기에는 넘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는 300m 안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성5차는 300m가 넘는데 편성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향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초 영향지역을 설정할 때 우성5차 아파트 외 10개 단지가 영향지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시가 영향지역으로 해 놓고 설정을 300m안인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넓혀준 거예요.

간이상수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송산동 구성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성말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채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면 지하수 관경 자체에 스케링이라든가 이물질이 껴서 지하수 채취가 잘 안되는데 관에 대한 세정작업을 하고 전기로 수중모터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판넬 자체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팔당 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고산 초등학교 앞까지 관로가 들어갔습니다. 뒤에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 급배수관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 다만 문제는 이 분들이 전기요금만 내시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다가 수도요금을 매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배벌이나 기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관 확장공사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가급적 수돗물을 잡숫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고 물은 생명 아닙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질보전하고 공급 측면에서 빨리 팔당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수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00년도 생산량과 전국 평균 원수값이 있습니다. 곱하기 5/100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수도법에 보면 제6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농림이나 수산업 이러한 것에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시행령을 알려서 시에서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같이 타 행정구역에서 원수를 취수할 때는 저희가 출연금만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행정구역의 장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장이 이 돈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줄 건지 양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에 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사용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증가될 예상인지.

급수수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9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기이 상수도요금은 2001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개정이 돼서 인상된 부분은 해 왔고, 작년도에 업종이 단순화 돼서 3개 업종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업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량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상환금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원금은 자본적지출에서 나오고 여기는 원금상환에 대한 이자분만 계상한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개념이 아닌가요?

수도법이 생기면서 간이상수도하고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하고 일반수도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일반 수도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이고 해서 간이상수도하고 먹는물 관리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31개 시설이 공히 같습니다.

우리가 법상 상수도법하고 구분이 돼서 특별회계를 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에 다 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취급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이 전단 외 2종이라고 했는데 통상 1종목에 250만원을 잡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수질검사 현황하고 2회 정도로 소규모 책자로 발췌를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하나씩 들어갑니까?

예. 배포는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절수운동 홍보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인색하게 예산을 잡으셨느냐는 겁니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예산범위에서 쓰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4명이 가겠다고 하는데 얼마씩 올린 겁니까?

150만원씩 올렸는데 현업종사자가 많아서 격려 차원에서 일본이나 동남아등을 보낼 계획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긴축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명이 가더라도 정말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고 휴식도 취하고 해서 의정부에 접목을 시키려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쓸데없는 데 가서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보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락 KT앞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민락지구에 한국통신이 있는데 그 앞에 배관이 민락지구가 끝난지가 오래됐는데 당초 수요예측이 안 맞는지 관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목부락 노후관도 있고 해서 연결해서 배수관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개발된지 10년이 안 됐는데 노후 됐다고 해서 질의를 했었고, 가능정수장이 몇 년 됐죠?

62년도인가 미군한테 이전받은 겁니다.

투광기가 12년 됐다는 거죠?

가로등이 설치됐는데 다 부식이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통합관리동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정비를 하고 임시로 투광기만 설치를 해서 보안관리를 해 주려는 겁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준설공사 1억 3,000만원하고 정류벽 개선공사가 있고 해서 침전지만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준설은 몇 년에 한번씩 하죠?

홍복저수지에서 원수가 토사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침전지에 가보시면 30cm씩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것이 3,4개월에 한번씩 쌓입니다. 그리고 정류벽은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일부 기존 정류벽도 개선해 주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응집기패들이 뭡니까?

설치한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일부 목재부분하고 축이 노후돼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15억 7,087만원, 자본예산으로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62억 3,539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액은 99억 4,7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15억 7,087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316만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112억 4,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62억 3,539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594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7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4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2,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3,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405만원을 계상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491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7,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리비로 50억 3,481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대비 4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 13억 7,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306만원, 복리후생비는 2억 2,973만원, 일반재료비로 12억 5,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46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5,48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11억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급이자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1억 8,18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61억 700만원으로 금년대비 41억 9,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3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3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99억 4,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24억 3,23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등으로 1억 4,599만원을 계상했고, 구축물의 시설비 등으로 89억 2,81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시일원 하수도설치 보수공사 18억, 차집관로 정비 공사에 9억, 시일원 하수도준설공사 7억, 하수설치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 책임감리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개 사업 전면책임감리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4억 6,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9,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노후되고 오래된 곳에 대한 계측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측기를 구입해서 매년 50개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여서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할 일도 많은데, 일반재료비도 감액이 됐네요.

금년에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실제 부품교체할 일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악취방지용 그레이팅 설치는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죠?

기존에 빗물받이 뚜껑을 그레이팅을 제거하면 제작된 게 있는데 공기나 이런 게 통하지 않게 비가 올 때는 물이 내려가도록 열려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닫히도록 돼서 냄새가 나오지 않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금년에도 사용을 해 봤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일원 하수도설치비가 25억이 계상돼 있는데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가 금년에 이어서 16억이 배정돼 있는데 금년에 공사를 많이 했던 의정부1동 예를 들면 앞으로 녹양동 가능동 의정부2동 쪽으로 나가는데 시일원 하수도설치공사는 가능동 배수지공사하고 별개인데 빠진 부분이 해야 되면 가능배수지 공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도로를 뜯어내는데 같이 한번에 해 주십사하고 권고를 할게요. 포장 끝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하수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도로를 뒤집는 기간이 길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기 차고를 경량철골로 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준설원 차고가 의정부1동 동명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아파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를 가져가게 되면 냄새라든가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사무실을 옮기려는 겁니다.

그러면 준설기 차고만 옮기고 부품창고로만 쓰는데 준설원들은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 환경사업소 내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준설원들이 가면 환경이 개선이 되겠네요. 이것이 빨리 준설기 차고가 그 전에 빨리 옮겨줬어야 될 일입니다. 늦게나마 옮겨준다고 하니까 주거지 한가운데에 차고가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옮겨준다고 하니까 시민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27억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일원 하수도설치보수공사 18억하고 차집관로 공사비 9억으로 한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이 틀린 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0.0275이고 올해는 0.0265이고

27억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를 보면 이 정도의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1,300만원 2명 60개월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가능배수구역이 2006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감리를 2명이 책임감리원하고 보조감리원을 해서 보조감리원 인건비하고 전면책임감리 인건비하고 비상주인건비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려면 전면책임감리원 몇 명 단가 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설기 구입이 있는데 준설기 대폐차 차를 완전히 대폐차하는 겁니까?

92년도에 구입한 게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잔디식재 및 조경관리가 1만5,000평 정도 되네요.

하수처리장 내에 잔디하고 조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줘서 관리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주로 들어가고 잔디는 일부 보식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관리비만 올라오겠네요.

조경 관리 전체비용이 7,600만원입니다. 제초작업을 3번하고 전지작업 2번 그리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복리시설 도시가스공사는 뒤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 내에 기름을 떼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 정비공사로 9억이 올라왔는데 부용천 백석천 호원천인가요?

그렇습니다. 노후된 것만 하는 건데요. 부용천이 금오택지개발에서 한 데는 얼마 안됐는데 옛날 구길로 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금신교에서부터 중랑천까지 구간을 하고, 백석천은 좌안을 했고 우안을 하게 되고, 호원천은 노출이 많이 돼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녹양동 뒷골마을 외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죠?

상직동, 배벌, 녹양동 윗버들개, 아래버들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6월이면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구내식당 취사인부임으로 3,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4억 4,21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인건비로 4,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생처리장 악취측정 등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로 1억 4,8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숙직비로 353만원, 피복비 130만원, 연료비 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비 등 6건으로 3,760만원, 차량선박비로 16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9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322만원을 요구했고 직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인데 국비가 9,200만원 도비 1,15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액상탈취제 구입비로 2,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007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생처리장에 대한 분뇨오니 처리비와 침사협잡물 처리비, 안전관리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위생처리장 침사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7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하고 모든 것이 변동요인이 없는데 인상요인이 없나요?

분뇨하고 협잡물 처리비는 설계를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매년 입찰을 보면 거의 금액이 13,0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기름값인상밖에 없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11,3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류대도 인상이 많이 됐는데 인상이 안 된 거로 해놨는데 나중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금년에 집행잔액이 8% 정도 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했는데 집행이 곤란하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96억 4,304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 정비 인부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으로 연말연시, 명절, 긴급구호 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미신고시설 7개소에 대한 양성화 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5,60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국민기초 수급노인 2,327명에 대한 경로연금 1억 1,961만원을 요구했고, 노인교통비 65세이상 노인 26,720명에 대한 40억 4,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로 도에서 노인인구가 잘못돼서 6억이 계상됐는데 나중에 삭감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1억 1,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교시설 활용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개소 의정부노인복지회관과 송산노인복지회관에 3억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4쪽에 시설비로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 녹양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가능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장암동 16-12 경로당 건립비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1억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6억 6,440만원, 장애인 의료비 5,875만원, 중증장애인 1급 의료비 지원으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 승합차 운영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1,57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2,6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6,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휠체어가 장착된 차량 구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 및 치료장비 구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393명에 대한 급여로 13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60명에 대한 6억과 생활안정자금 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에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위탁심사수수료 등으로 9억 918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수입 15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과년도수입 75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한 2,11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관계서식 제작 및 소모품비로 1,24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1,23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수입 1억 4,825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364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 2,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04년도말 현재 10억 8,500만원으로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3,6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3,636만원, 2005년도 만기예치금 10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3,500만원, 2005년도 예치금 10억 8,540만원, 기금적립금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6,000만원, 지출 5,4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5,994만원과 2004년 이월금 2,474만원, 출연금 2억원, 2005년도 만기예치금 16억 6,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 5,400만원, 2005년도 예치금 18억 6,513만원, 기금적립금 3,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1억 3,600만원과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00만원 지출 4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450만원과 2005년 만기예치금 1억 3,57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400만원, 2005년도 예치금 1억 3,578만원, 기금적립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 700만원으로 200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 5억 2,400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1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이자 2,437만원, 출연금 5억원, 2005년 만기예치금 5억 7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2005년도 예치금 10억 700만원, 기금적립금 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정비 인부임 400만원이 몇 명이 일을 하는 거죠?

올해는 없어 가지고 농림과에 의뢰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농림과도 바쁜 업무 중에서 봐줬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6월6일과 추석절에 5명을 써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칠 사항이 많습니다.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은 배수가 안 나서 화강암에서 나오는 물인데 앞으로 정비하려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엄숙함 보다는 썰렁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경 수목식재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보완돼서 현충탑 주변이 엄숙한 분위기가 되게 조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4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뭐죠?

서민보호하고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늘뿐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간담회나 각종 서민보호 시책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매년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누가 쓰는 겁니까?

서민보호로 쓰는 겁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자원봉사 거리캠페인 지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중랑천변을 환경정화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3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생각이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방범활동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중랑천 환경감시도 하고 그런 면으로 봐서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를 지양하기 위하여 2004년도 3월8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됐죠. 이 조례에 의거 기획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6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자원봉사 지원도 무분별하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을 더 올리고,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조단체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제외돼 가지고 별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보훈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보훈회관 관리는 3개 단체가 있어서 보훈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노동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노동자를 위한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보훈회관은 왜 안 잡혀있어요?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매장이 있는데 보훈단체로 하여금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금 및 임대료는 시설관리유지비와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시면 재산의 사용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사용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수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전혀 안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노동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조례에도 수탁자에게 당연히 받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받아서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전도를 해 주는 거고 그 만큼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세입으로 안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식집이 있고 월세도 나오고 있고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1,2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조례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조례를 비교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희는 보훈회관 관리조례가 돼 있어서 유지관리비로 징수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고 나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감사하게 돼 있죠.

정산보고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받을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덜 주니까요.

그러니까 3개 단체 1,2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일식집에서 제가 알기로 월세가 100만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데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3개 단체가 있어서 1,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00만원이 나가지만 2개 단체는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정산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분기마다 정산을 보고받고 하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단체에 예산을 많이 드리면 수임료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수입을 감안해서 3개 단체에서 쓰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면 형식적인 감사는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양동 348번지 경로당 건립이 어린이 공원 내라고 돼있고 가능동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어린이 공원 내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추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시킬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어린이 공원 내에는 5% 범위 내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 이런 것이 국도비가 내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 실정에 맞게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주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게 시설운영비 같은 것은 건립할 때 국비가 70%, 도비 15%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내시 금액에 의해서 시비를 계상하는 거지 더 이상 규정에 어긋나서 올리는 건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도비 주는 것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 내려올 때 엉뚱한 품목으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는 주는데 연천 가평 이런 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립도가 있어서 그나마 응하고 있습니다.

녹양동 경로당하고 어린이공원에 짓는데 문제점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일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뭐가 안돼 가지고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빨리 착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금년에 한번 하고 내년에 하는데 10억을 다 한 다음에 그 후에 사용하도록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영모장려금이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708명이 나갔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녹양 가능 장암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통상 60평으로 했는데 건축비가 3억 1,767만원씩 같은데 장암동은 차이가 나네요.

장암동은 토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기금에서 의정부장학회가 있고 회룡장학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통폐합시키지는 못하나요?

저회는 장학기금이 생활안정자금 수급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학회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금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노령인구 추세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어느 정도 되죠?

26,70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기금운영에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노령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을 대폭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10억을 조성했다가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총 20억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점차 늘면 기금을 확대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노인복지 여가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만원에서 10만원으로 뛰었는데.

추경 때 단가가 잘못 계상돼서 다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10만원인데 1만원이 잘못 부기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이 1억이 올라왔는데 애초에 장비구입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송산노인복지회관이 11월15일 준공이 돼 가지고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 중순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세웠지만 내년도 업무사업에 쓰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급에 해당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돼 가지고 휠체어 차량이 장착된 차량을 도비로 해서 3,2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구입해서 복지회관에 넘기려고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호원동 한주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데 명칭이 시군에 이관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엄청난 사업이 내년도에 되고 적은 인원이 고생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의 낭비나 과다지출이 없도록 특별히 내실 있는 사업예산을 부탁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