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금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5. 부산광역시 200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백선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진지한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약하거나 전체적인 형평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은 재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기존의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영한 사업비와 지원사업비 중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 내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삭감한 재원은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인 부산경제의 활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제진흥시책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재원으로 약 3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이 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4억 9,500만원이 순감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삭감 68억 600만원에서 세입 감액분 4억 9,500만원을 제한 63억 1,100만원의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고 시의 경제활력과 사업재원 30억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내년도부터 무료공원으로 운영을 결정 봄에 따라 이에 따른 입장료수입 4억 9,500만원을 순감액함으로써 순 규모면에서 동일액 만큼 감액된 규모로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63억 1,200만원의 재원을 우선 시민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 시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검사소 설치사업비로 10억원을,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현안사업 등의 기타사업에 28억여원을 증액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비 예비재원 30억을 포함한 나머지 재원은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조정이 없는 반면 세출은 33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삭감재원의 범위 안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투자사업비 등에 10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23억 2,800만원은 관련 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그리고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감리비 등에서 11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20종에 5,740억 7,300만원으로 수입부문과 지출 계획부문 모두 삭감 조정요인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 예산안에서 27억 5,100만원을 삭감하고, 133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5억 5,0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 34억 8,2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05억 5,000만원 등을 합한 142억 3,100만원의 재원을 국고지원 목적사업비에 각각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온 명지대교건설사업비 등 총 33건의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105억 5,000만원을 순수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34억 8,200만원과 세입증액분 105억 5,000만원 등을 합친 142억 3,100만원의 재원을 디지털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에 46억원과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40억원 등의 국가지원 목적사업비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 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되어 온 명지대교 건설 외 5개 사업의 사업비 77억 3,300만원의 추가반영으로 이월예산 규모는 총 2,34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선기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보고 시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백종헌 위원) TOP

백종헌 위원입니다. 백선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국 합창올림픽조직위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부산어린이 합창축제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신설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님께서 백선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재청 있으므로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방금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갑자기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당초에 부산합창단올림픽 설치 예산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억 5,000만원만 다시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 맞습니까 아까 5억 삭감하고 다른 곳에 1억 5,000만원을 항목변경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같은 항목에 삭감만 한 것입니까

예, 삭감을 하고 전액삭감을 하고 1억 5,000만원만.

같은 항목 맞았어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항목이 다르죠.

5억원을 전액삭감하고 부산어린이 합창축제 지원비를 1억 5,000만원 신설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합창단올림픽 설치예산 5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신설하는 어린이합창단 지원하는 것 다시 지금 이 사항에서 신규로 다시 올린다 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회의 준비상 이것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백종헌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면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을 받도록 할까요

아니요. 그냥 되었습니다. 간담회 시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고 불시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인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계수조정에서 1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문제입니다. 이게 60억이 올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원 상태대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조치다,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시에서 안을 올릴 때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 부분은 두 군데 부분을 30억씩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에 설명을 들을 때 한쪽 부분은 포기를 하고 한쪽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해 나간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20억 한 쪽에 더 증액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번복한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님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포동～하마정간 당초예산 10억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장시간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포동～하마정간 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완급을 다투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포동～하마정간 예산을 무엇 때문에 10억을 책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강인길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잘 했으리라는 법도 없고 우리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가 전부 다 옳다고만 볼 수 없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제안한 편성내용 10억이 그대로 존치함이 옳다 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2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몇 일간 토의를 한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전액 증액을 다 한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초읍동 대로 3류 95호선 도로개설 부분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20억을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두 부분을 다 20억을 증액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절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래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대로 당초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그대로 보존하자는데, 잠깐요.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옳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 해 넘어가야 할 공사이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자들을 누차 불러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도 본 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재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강인길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백종헌 위원이 제안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사업비 6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재수정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인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전포～하마정간 이 도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병목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3,16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어야 이 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94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확장이 전혀 되지 않고, 현재 그 상태대로 1년에 50억씩, 50억씩 해 가지고 10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주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변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겠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년도 예산이 60억이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00억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 그것도 20년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론 다 부산시내 도로사업이 다 급합니다. 급하면서도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전포～하마정간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의 국장님 나오셔서 박홍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홍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주 시급한 도로지만 아주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확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강인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설교통위원회의 10억, 10억, 20억 삭감안을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시가 제안한 예산안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검토된 대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인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2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 박주미 위원님!

질의가 앞에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안에 관한 것이죠

아닙니다. 어떤 것을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하마정 도로 때문에 질의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맞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죠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약간 상위수준이나 사회적인 경제수준에 따라서 언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지 모르는 준빈곤층을 말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 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기침체 현상이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속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대폭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9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들의 삶을 현재 사항을 고려한 예산 심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경우에 부산시는 엄청난 예산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써 상당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는 선견지명이 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폭적인 증액 결정 후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5억 가량 삭감한 것은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증폭시킨,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조간신문에 차상위 지원 확대해서 10억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한껏 증폭시켜놓고 또 이런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듬뿍 줘놓고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 이런 형태로 예산심의를 마무리 지었을 경우에 의회가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가의 의문은 시민의 삶의 고통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행정이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가 눈치보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아닌 서민들입니다. 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도 그 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하는 것이죠.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예산증액은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진정한 시민들의 대표기관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도 예비심사 할 때 밤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었는데 계수조정위에서 5억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들이 잔뜩 차상위계층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은 집행부에서도 신고되어 있는 세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25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사항을 봤을 때 신고되지 않은 준빈곤계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사치가 3,500세대라고 봅니다. 3,500세대라고 했을 때 생활비 지원이 한 달에 1만 5,000원입니다. 서울은 10만 2,000원입니다. 올해 인상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12만원입니다. 생활비 지원이. 부산은 1만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최종 마무리하는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9억 7,200만원을 올려서 조정결과가 11억 5,300만원이 되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적인 예로 예산배정이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경륜공단은 우리가 정책질의를 할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되는 것을 거기서 문제를 논의해서 다른 대책을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약속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개선위원회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책토론회에서 확인 안 했습니까 집행부로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경륜공단 예산이 20억 밖에 삭감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경륜공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륜공단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질의한 제안자이신 위원님은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주미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에 대한 의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기욱 위원입니다.

박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장 설치에 관해서 65억의 예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특위 나아가서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경륜장 장외발매장 설치에 대해서 대체로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이걸 폐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조정안에는 20억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경륜장외발매장 설치 예산 65억에 대해서 20억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기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가 아니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미처 다 하지를 못했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포～하마정간 도로예산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인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현재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사업이 60억에서 10억을 삭감하자 이런 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사업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쳤고, 또 위원장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증액은 하지는 못할 망정 예산을 1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간선도로 앞으로 공사하지 말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시급한 것을 집행부도 인정한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아마 토론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하는데 동의를 요합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제안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곧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5건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간사님께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육청 관련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수정안 두 번째, 2번이 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안, 부산 어린이합창축제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안 수정안 3번이 되겠습니다. 강인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전포로～하마정간 도로개설 60억 중 10억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의 수정안은 차상위계층 지원비를 1억 8,100만원에서 9억 7,2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기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경륜장 장외설치 예산 65억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억 삭감한 내용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없이 맞죠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수정안 5번인 박기욱 위원님의 경륜장 장외설치 예산 6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수는 아니 됩니다. 시간상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투표 방법은 각 위원님들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가’, 아니면 반대하면 ‘부’ 이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면 ‘부’ 입니다. 예를 들면 박기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경륜장 장외설치 예산 6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박기욱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장내소란)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것은 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투표를 한 수정안 5번이 되겠습니다. 박기욱 위원님의 수정안인 경륜장 장외설치 예산 66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은 총 투표인 13명 중 ‘가“ 4표, ‘부’ 9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 제4번 박주미 위원께서 차상위계층 지원비를 1억 8,100만원에서 9억 7,200만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 부결하시는 분은 ‘부’. 박주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 13명 중 ‘가’ 3표, ‘부’ 10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 3번이 되겠습니다. 강인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은 ‘가’, 부결하실 분은 ‘부’. 전과 같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를 조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표결결과는 투표인 14명 중 ‘가’ 7표, ‘부’ 7표, 동일 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부동수로 인한 투표원칙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번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어린이 합창축제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가’, 부결하시는 분은 ‘부’로 전과 동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번호 2번 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인 열네 분 중 ‘가’ 11표, ‘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선기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 수정안은 예결소위의 전체 계수조정안을 말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므로 백선기 위원님이 제안한 2005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추경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청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 발언대로 나옴) 정정하겠습니다.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감이 안 나오셨으면 부교감이 안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나오지 그냥 기획관리국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