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던 금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의 보고자료,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실리에 맞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39억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 3,815억원보다 27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3,443억원 보다 263억원 감소한 3,18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69억원 보다 38억원 감소한 231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원 보다 25억원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889억6,064만9,000원 보다 285억2,519만4,000원 감소한 604억3,54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440억5,689만2,000원 보다 285억4,283만5,000원 감소한 1,155억1,405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211억3,060만2,000원 보다 44억2,771만2,000원이 감소한 167억28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211억3,060만2,000원 보다 44억2,771만2,000원이 감소한 167억289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03억원 보다 25억원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23억원 보다 25억원 증가한 14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이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지방양여금과 안동 댐도선운항지대체도로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소된 재정여건에도 지역경제개발·농수산개발·국토자원보전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과별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지방이양사업, 세입 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원이 감소한 3,64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43억원보다 161억원이 감소한 3,282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17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210억원, 국·도비보조금 66억8,000만원이 늘어났으나, 세외수입 156억800만원, 지방양여금 299억7,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4년 당초대비 1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10%, 자체사업시설비 5% 등 26억2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안기동사무소부지매입비 6억원, 이편한 안동 컨텐츠보강 5,000만원 등 12억7,400만원이 증가된 640억6,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광역일반폐기물 매립장확장 15억원, 풍산어린이집 증축비 1억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0억원,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 설계용역 및 상수도시설설계용역비 6억원, 온천개발사업비 9억원 등 84억9,100만원이 증가한 1,289억8,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1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2,200만원, 영가대교가설 감리비 3억5,0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금 3억2,0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4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양여금사업 및 도선운항대체도로사업비 감소로 259억7,600만원이 감소한 1,286억6,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중 우·오수분류관거사업비 5억원을 간선하수도준설 4억원, 수상동 배수로정비공사비 1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정예산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부분을 정리하고, 경상예산 절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과와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계수조정 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셨으리라 믿고, 시간 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