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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4-12-09

손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조례안 2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제8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이육사문학관의 관장부서를 지정하고, 전통유교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중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관장 사무에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를 한시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12월31일에서 2007년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이육사문학관의 관장 부서를 지정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속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물관 1992년6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KBS드라마촬영장·월영교 준공 등 관광객들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등 일부 보완 개정함으로서, 향휴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말씀드리면 1호 박물관의 정의를 실내전시실을 갖춘 시설을 옥내전시관으로 하고 민속촌, 드라마촬영장, 월영교 등을 갖춘 시설을 야외전시장으로 한다를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동조 5호 군경의 범위를 현행 하사이하의 하사관 및 사병을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조 6호 단체의 개념을 현행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람을 3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개관 및 휴관)2항1호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휴관일 조항을 삭제하여 연중무휴로 관람객들이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1항 현행 관람및매표시간이 하절기 09시부터 동절기 09시부터 17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매표시간은 09시부터 17시30분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동·하절기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구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상의 효율화를 꾀하였습니다. 동조3항 야외전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명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관람료및이용료)1항 현행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할 때를 박물관의 옥내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무료관람)제4호 현행 장애인으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였고, 제5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와 제6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무료관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료관람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관람의 제한)2호 현행 정신이상자를 보호자 없는 정신박약자로 4호 현행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을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0조(행위의제한) 제1항 현행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1호 현행 흡연하는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로 보완하였으며, 제1항3호 현행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를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로 제1항4호 현행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를 경내 수목 및 시설물을 오손·훼손·망실하는 행위로, 제1항5호 현행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기타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한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변상조치) 현행 관람자를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로 진열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를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로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장료 및 이용료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장료는 개인 어른 500원, 어린이 250원, 군인 청소년 250원, 단체 어른 400원, 어린이 200원, 군인 청소년 200원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입장료 개인 어른 1,000원, 군인 청소년 500원, 어린이 400원, 단체 어른 800원, 군인 청소년 4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입장료를 인상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박물관 이용료는 사진촬영 1점 2만원 받던 것을 사진원판이용 1매 1만원, 야외박물관에서 영화촬영시 1일 300만원인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진촬영 1점 3만원, 사진원판이용 1매 2만원, 야외전시장에서 영화촬영시 1일 30만원, 단, KBS에서 협약기간동안 촬영시는 이용료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기내용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민속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민속박물관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속박물관 옥내전시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향후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제2항의 1호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하죠·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현재 조례상은 관공서에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일요일이든지 공휴일이든지 그 다음날은 계속 문을 열고 있고 직원들이 2분의 1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직원들이 반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 5일제 근무되고 할 것 같으면 직원들에게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관광지라든지 박물관이든지 이런데를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계속 근무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직원들은 불만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조례 제6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습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내용이 어떠냐 하면 복지사무소가 되어서 장애인수첩 그랬는데 명칭이 지금은 장애인등록증이라 명칭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장애인수첩처럼 간단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휴대품입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정재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정재근위원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수첩을 갖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가 사실 별로 있겠느냐. 그래서 간편하게 수첩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느냐 꼭 등록증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명칭이 수첩인데 지금 등록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아 수첩이 등록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자체를 바꿨는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박물관의 정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야외전시장만 예를 들자면 입장을 하겠다, 관람료를 징수를 합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현재 이렇다고 해 가지고 관람료 징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단 옥내 들어오는 것만 징수합니다.

김성진위원

옥내만 징수할 계획입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김성진위원

이렇게 될 때 관장님 지금 저런 통계가 있습니까? 유료입장하는 관람객을 어른, 청소년, 군경, 어린이 이런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까? 통계가.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통계는 저희들이 일계표를 매일 해 가지고 시에 불입하기 때문에 지금 다 나옵니다.

김성진위원

그 통계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별도로 제가 한번.

김성진위원

지금 어떻게 유선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직원이 체크를 해 가지고 여기 주로 세 분류 아닙니까 그죠,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해 가지고 숫자가 대충 연간이든지 얼마쯤 되는지 파악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야외전시장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입장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먼저 조례를 상정했을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월영교하고 야외박물관 쪽으로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옥내 전시장에 대해서 박물관 들어오는데 대해서 500원 받던 것을 개관이후부터 500원 받고 있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3조 부분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 휴일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토요일은 다른 부서에서는 노는데 우리 박물관 내에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현재 저희들이 근무에 따라서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요·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그래서 현업부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휴관 조항을 삭제하고 연중 무휴로 관람객을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단 말입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월요일도 놀잖아요. 그럼 월요일도 못 놀고.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2분의 1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상시 1주일 내도록 한단 말이죠.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조건은 줘야 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립민속박물관 내에 직원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공휴일 다음날 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와 같이 평등하게 예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휴일 다음날 휴관일을 삭제하고 연중무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현업부서로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같이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동조 6조 말씀입니다. 단체를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늘리는데 단체 20명 정도가 안 맞겠어요.
동균

박동균민속박물관장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하고 박물관하고 단체 개념이 전에 조례 보다 보니까 각자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하회마을도 30명, 도산서원도 30명 그리고 박물관도 30명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요지가 입장료를 인상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신중히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정회를 통해서 이렇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른 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어른은 요구한 안 대로 그대로 하고 또 개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는 각각 300원으로, 그리고 단체는 어른은 요구한 안 그대로 통과하고 군경, 청소년, 어린이는 각각 200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수정 동의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방금 김성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욱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고 권삼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욱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번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 건립 등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의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의 접목으로 새로운 신문화 창조의 기반마련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마련을 위하여 콘텐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동 공영주차장 부지·건물취득안입니다. 장소는 담배인산공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전통테마공원, 음식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동 이미지 제고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안에 대해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 건립 건은 지역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신문화 창조의 기반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마련을 위한 것이며, 2) 동부동 공영주차장 부지·건물 취득 건은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전통테마공원, 음식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동 이미지 제고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회계과장님은 잠시 내려가 계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전통문화(유교)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콘텐츠 박물관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전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에 중앙정부에 올린 계획은 전체 57억원 중에 36억원을 건물비로 보고 나머지 한 20억원 정도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개발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0억원 중에는 콘텐츠 개발비와 3D 내지는 4D 영상 시설물 시설물까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사실 지하주차장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계획이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지하주차장이 유동성이 있으면 콘텐츠 박물관은 별도의 지하주차장과는 별개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는 460여평을 잡았었는데 주차장을 하지 않게 되면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왜 축소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주차장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의 규모 축소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스스로가 이 계획에 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실시계획이 나왔을 때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왜냐하면 실시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들 당초에 문화 콘텐츠 박물관을 짓겠노라고 저희들 계획을 냈을 때에는 김성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문화산업이라는 저희들 말로만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화 시켜보고 실제화시켜보자 저희들 시가.

김성진위원

제가 묻는 말씀을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지하에 건물을 짓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현재 계획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가 안건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딱 부러지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내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상 1층은 56평 정도의 전통 한옥식 규모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고, 지하는 2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통상 건물 3미터 높이의 건축물이 아니고 1.5층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는 결과적으로 기계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1층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2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예산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앞으로 모든 콘텐츠개발 또 영상 에니메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잡아서 당초에 국가에 예산을 올린겁니다.

김성진위원

요구할 당시 시비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균특특별회계로 국비 40%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국비 40%라고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0% 했는데 균특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균특도 일반 사업계정이 있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있는데 균특자원배분도 약간 35%에서 40%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계산이 틀린데, 우리가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보면 58억원 중에서 국비가 17억6,000만원, 지방비가 41억1,000만원 이래 보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국비가 40% 안 되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의 거기 일정 부분 57억원 중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물이 한 37억원, 내지 38억원 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20억원을,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콘텐츠개발비 10억원을 영상물 개발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전적으로 시비나 도비에도, 도비도 이번에 8억8,000만원은 도의회에서 아래 논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굳이 시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다른 방법의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서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보다는 항상 시비가 더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 당장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현재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따지고 보면 추진현황상태를 보면 국비 지원 신청한 것이 4월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받기 전까지는 일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내용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과장님 이야기로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는, 과장님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게 엄청난 어떤 큰 사업으로 또 지역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리드해 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진작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 가지고 규모가 58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 되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서로 논의를 해야 될 일이죠. 하나도 우리한테 신뢰를 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의회에 보고했는 것은 지금 보고 이전에 저희들 한번 거의 예산이 의회.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국비지원 신청을 저희들 4월 달에 국비지원신청은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안건을 두고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 체험시설이 아니고 콘텐츠박물관 보다는 문화콘텐츠 센터를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도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하고도 센터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노크를 했을 당시에는 센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지역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 사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모색한 결과 그러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인 콘텐츠, 콘텐츠 그러면 사실 전부 어렵다고 그러는데 콘텐츠는 글자 그대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문화의 내용을 하나의 각색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개체를 표현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이것을 집산해서 모두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효과도 노리고 또 영상을 하면서 안동 문화를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했는 것이 사실은 콘텐츠 박물관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고 국비를 요청하는 길을 뚫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물론 저도 행정직으로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고 또 기술에 대한 폭도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을 2, 3년 하면서 조금 책도 보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여러번 저희들 어떤 토론회 참석을 해보고 여러 사람의 고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들어봤을 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 남이 할 때 뒤 따라가서 하는 것 보다는.

김성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진작 전 단계로 이런 협의과정도 있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공유재산심의에 의결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을 해서 좀 늦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마는 그때 그래서 내용도 파악해 보고 그 이후에 한번 자료를 올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동부동 공영부지 건물 취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 과장님, 심의 안건에 올라왔던 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래 저래 많이 바꾸고 하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한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11월에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 했는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교문화권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법원 부지가 문화공원입니다마는 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했을 때에 100여 면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5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사전에 담배인삼공사와 저희 시와 교감이 있어서 부지 650평을 매입을 한다 하는 그런 서로 매각 건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케이티엔지로부터 협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서는 대전에 본사하고 협조공문도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승낙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일단 목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어떤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은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두 배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구입해서 문화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동부동 공영주차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니까 없던데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주차장 확충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케티엔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소관으로 합니다마는 건물 철거와 어떤 그 사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라인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정책 라인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획도 없이 하면 안 되잖습니까, 건물을 사면 건물을 사서, 케이티엔지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케이티엔지 건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잖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사업하는 부서가 관광과가 사업단이나 교통행정과나 전부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문화공원이 조성이 될 그런 당시면 같이 또 우리 주차장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그 시기가 늦으면 늦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요 케이티엔지 건물을 사야 되잖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가 그 건물을 다른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해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협의된 결과대로 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은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부담 비율이 업무보고 내용과 상이하며. 동부동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취득권은 투입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살림살이인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