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8억7,446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41억3,673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8억9,691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45억5,113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010억1,122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1,223억3,370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2,030억5,146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230억1,789만3천원에 대하여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1억원, 푸른약속전북21 의제실천 및 사무처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전북지회 사업비지원 1천만원을 삭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2,230억1,789만3천원 중 2억원을 삭감한 2,228억1,78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완주군과 부안군 노인치매병원 설립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각각 3억2천만원씩 총 6억4천만원의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아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예산 중 새만금사업과 환경과의 관계 고찰용역비 5천만원과 건강관리협회 주차장매입비 1억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과 환경과의 관계 고찰용역비의 경우 5천만원으로 인문, 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용역이 어렵다는 것과 용역에 대한 효율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건강관리협회 주차장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협회의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건강관리협회의 사업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의안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써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의안으로 내놓으신 거죠?

예.

방금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새만금사업과 환경과의 관계 고찰용역비 5천만원 또 건강관리협회 주차장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자는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동의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표결) 두분은 기권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많았기 때문에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결과는 발표하지 않아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다 확인하셨기 때문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944억6,435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4,028억4,090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883억5,106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883억5,106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617억7,315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113억6,406만4천원에 대하여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1억5천만원, 전라북도여성회관기능전환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한 4,111억8,406만4천원으로 삭감조정 편성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921억3,578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921억3,578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아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예산 중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전라북도 여성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2005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6억3,5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를 집행부의 당초 안대로 6억3,500만원을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를 동의안 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동의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의 삭감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재해보호기금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93억2,964만4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1억4,772만2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세입에 있어 12억4,273만1천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1억7,085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사회복지과 소관 재해보호기금 93억2,964만4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1억4,772만2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12억4,273만1천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1억7,085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5,923억3,861만8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통일교육지도자료구입보급 1억4,194만5천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개의합니다.

방금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통일교육지도자료구입보급 1억4,194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민아 위원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인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통일교육지도자료구입보급 1억4,194만5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자는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