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3.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체육기금을 조성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체육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관리 운용해왔던 것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사용은 전라북도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전북 체육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의 문화ㆍ관광ㆍ건설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북관광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안내소의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사전승인, 보고와 감독, 위탁의 해지는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와 도지사의 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탁받은 자가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안내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운영상황점검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진호 위원님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의 재청이 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를 2005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 설치돼 있는데 조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시청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이게 언제 출범했어요, 관광안내소가?

2002년도에.

전에 말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관광공사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보다는 복합관광레저단지,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법의 취지가 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에서도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 부분은 관계없고요.

이건 순수 관광안내소 업무만 하고 방금 얘기한 것은 관광공사보다는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안내소 설치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이라고 그랬지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말하자면…….

지금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작년도까지는 국고보조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협회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없이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없었던 내용인데, 말하자면 그걸 법적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공무원들 나가 있어요?

공무원은 없고요, 안내원이 5명, 전주에 3명하고 새만금 안내소에 2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맡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해설사 같이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관광객이 외국사람들이라든가 국내관광객이 방문을 하면 전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안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하고 안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안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를 제3조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로 변경하고, 제4조(위탁운영) 1항 "도지사는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제4조(위탁운영) 1항 "도지사는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된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윤완병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도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과 관광안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전북체육의 기상을 높여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관광전북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