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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4-12-09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과 1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박춘호위원외1인발의)

15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소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간사 1인의 발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요즘 바빠서 저하고 위원장은 봤는데 다른 위원들은 볼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몇 분간 정회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거 볼 기회를 못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장

지금 박춘호 간사 말씀은 의회사무국 주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주요 감사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표로 된 내용을 심의 협의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하신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잠깐만요, 결정하기 전에 논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유만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 안건에 대해서 박춘호 간사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러기 전에 안건순서를 바꿔서 예산안 심의를 먼저하고 그 순간 순간에 보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일단은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예산을 다룬 다음에 두번째로 채택동의 안건을 다루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동의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명현위원

재청 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33분

그러면 유만희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총 32억7,9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34억8,672만원에 비하여 5. 93%에 해당하는 2억70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005년도 편성된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4억9,426만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7억8,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정부의 봉급동결 결정에 따라 금년도 대비 3,687만5,000원이 증액된 12억6,962만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9억8,851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803만원이 증액된 6억1,8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 등에 소요된 운영예산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6,432만원으로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하여 수행직원을 증원하고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 1,4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급수행경비 또한 금년도와 같이 6,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은 의회발전 유공 공무원들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150만원으로 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조정되어 2,536만6,000원이 증액된 1억4,10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3억3,61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내년도에 실시할 회의록 관리 시스템구축 및 의회 외국어홈페이지제작,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3,818만원을 편성했고,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전기 및 로비조명공사, 로비음향시설 설치공사 등 1,3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장비 일부교체 및 신규구매, 로비 음향시설설치공사,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장비 구입비로 1억8,42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560만원이 증가된 7억8,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별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3억4,32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1,56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3,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11월 20일 의안 제15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800만원이 증액됐네요?130쪽 보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장

각목명세서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반운영비가 보통 저희들 각종 의회보니, 의원수첩이니, 달력 만드는 것이 주로 일반운영비에 사용하는 거죠, 국장님? 한 800만원 증액됐네요? 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어떤 거 제작하는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산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서 증가를 시켰다,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하기 위해서 증가되었다는 것보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홍보 쪽으로 많이 쓰려고 편성을 한 그 부분이 803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8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히 저는 다른 부분에 좀더 증액하든지, 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그런 용도로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특별히 현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원수첩, 업무수첩을 2004년도에 제작하는 업체를 어디다 맡겼죠? 지금 현재.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양지사요.
만희

유만희위원

양지사요? 그 양지사 선정은 어떻게 했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양지사 선정은 지금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공통된 의견이 수첩은 국내 여러 업체에서 만들고 있고 또 수요처가 많지만 양지사 제품이 우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공인을 받았다시피 또 품질이 우수한 양지사에 선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이 계통에 관한한 양지사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인가 보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국내 수첩업계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쇄업자하고 인쇄할 때 특별히 계약관계는 계약관계의 특별이행관계 이런 서류도 작성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양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다른 회사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이 만든 기본 폼을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시방서가 있는 것처럼 인쇄업자하고도 계약을 할 때 특별 이행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달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공사할 때 지체이상금을 묻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포함됐냐 이거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납품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약 12월 15일정도 납품된다고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니까 워낙 자기회사의 물량이 많고, 저희들이 주문한 양이 자기들 업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다른 계약자에 비해서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꼭 필요하다면
만희

유만희위원

예. 사본 지금 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고 잘 만드는 회사인데 또 물량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의원수첩이나 업무수첩이 필요하고 우리들은 빨리 주민들한테 배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 또한 단점이 되네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업체선정이란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면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면이 아쉬운 면이 있고 양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계약 납품날짜는 정확하게 계약서상 몇 일로 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 언제 했는데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다 써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12월 15일까지라고 계약날짜, 납품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납품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게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다른 사유는 없고, 계약자간에 서로 납품이 늦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장하고 그쪽 회사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하고 그랬는데 15일 전후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또 주장하지만 15일이 너무 늦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계약한 특별이행사항에 관한 계약서를 지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열위원장

참고적으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의장단 회의 때 12월 7일 늦어도 8일까지는 납품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 조금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늦어지는데 이유도 말씀도 않고 지금 유만희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협의한 내용을 홍보팀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온

이상온홍보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치열위원장

이따가 계약서 사본을 하고.
상온

이상온홍보업무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주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 지시를 받고 얘기해야지 먼저 한다면 되겠어요? 그 정도 하고 난 계약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김치열위원장

계약서 지금 가져오세요.
상온

이상온홍보업무담당주사

계약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져다 드리겠는데 계약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무슨 사유가 있었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말씀드릴려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이 답변에서 대답하니까 알았어요.

김치열위원장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31쪽. 업무추진비 6,000만원 중 맨 하단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디 대상입니까?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의정자료추진비가 있는데 기타가뭡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자, 사무국장이라든지, 전문위원한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명확히 표시돼 있고 기관에 우리 사무국에 쓰는 경비 중 일부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묶어놨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 전결로 사용하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필요에 따라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김명현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 안 하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조그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보고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0만원도 이것도 사무국장 전결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 물품 중 음료수라든지 이런

김명현위원

아, 스몰캐시 쓰는 거군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김명현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홍보예산은 어떻게 운영 계상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명현위원

홍보관련 예산을 총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32억 예산 중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액이 얼마이며 퍼센티지는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먼저 작년도 34억보다 5. 93%가 감소된 32억으로 편성된 주원인이 뭡니까? 총예산 규모는 30% 가까이 늘었는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체사업비를 거의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현위원

자체사업비가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체사업비가 2004년도 규모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의사당 안에 있는 인터넷 중계 카메라는 교체하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계상을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명현위원

어느 항 뭐지요? 주요 사업현황 중에서 뭘 어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23쪽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23쪽 보시면 인터넷방송 시스템개선을 해서 9,0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명현위원

카메라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2억 상당이라고 하는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스트리밍서버, 미디어서버, 동영상.

김명현위원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명현위원

의회의 성격상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에게 대외 홍보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개별 의원 선전이 아닌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비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비 예산을질의한 겁니다.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 홍보비는 저희 홍보팀장이 오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김명현위원

양해합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번에 사무국장이 답변하기를 회계적인 그런 책임은 포괄적으로 의장한테 지휘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제가 얼마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예산지출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한 번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천원, 만원 단위는 빼고라도 대략 지금 어느 정도가 확보돼 있는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바로 출력시켜서 그 자료도 지금 출력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현 시제에 대한 일일보고나 무슨 주보고 이런 거는 의장은 전혀알지를 못하지요. 의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까지는 결재를 안 맡아왔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제 그 현황으로써 앞으로 우리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기만료인 12월말까지 우리가 소요되는 지출예산의 확보는 차질이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올 추경 때 집행부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적용시간 수가 변동이 있어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불하려면 결국은 추경이 요구된다 이래서 추경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 추경 예산가지고 초과된 인건비를 지불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강남구 사무국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직원의 일상 기본인건비 그거야 당연한 거겠으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일부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가 2004년도 편성기준이 일인당 최고 예산편성서 상에는 52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67시간을 주다보니까 2차 추경 때 그 부분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나머지 다른 기본급여 부분에서남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집행부 어느 과에서도 얘기하던데 가장 중요한게 그런 사기앙양이 말만이 아니고 그렇게 현실적인 반대급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추경으로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으므로큰 돈은 아니지만 집행부보다 우리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하지만 추경까지 요구를 못했으므로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하여튼 직원들한테 구청직원이 받는 것만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결원에 대한 여백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돌려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여백 같은 거는 큰폭으로 밸런스가 나나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나요? 돌려치기 하는 그런 금액 범위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크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면 이쪽 부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저쪽 부분에 남을 수도 있는데 예산의 융통성이라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지금 134쪽, 135쪽 보면 응접의자, 장탁자, 회의용 의자, 플로터 이랬는데 응접의자가 19개 이거 지금 이건 2005년도 건데요. 그럼 2005년도에 응접의자 19개가 소요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행정보사위원회하고 우리 사무국에 그렇게 쓰게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130만원 곱하기 19개 2,470이라는 그게 행정보사위의 감사 때 답변한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의 각목에 포함된 사업 구매내역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먼저 김명현위원

김치열위원장

잠깐요. 김명현위원께서 다시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현위원

예.

김치열위원장

같이 질의해 주시고

김명현위원

2004년도 예산 34억중 10월말 현재 지난번 사무국장 증인은 27억을 쓰고 7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그 이하로 남았으리라 보는데 연말에 예상되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것도 출력하고 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명현위원님 질의 중에서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한 홍보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보를 1억1,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 2,400만원 그 다음에 의회달력이 2,1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정화보집을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타 홍보물 제작비를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기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걸 씀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명현위원

합계가 모두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이 홍보 예산 합계를 따로이 한번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런 것도 준비 안하고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일반운영비로 있기 때문에 홍보비라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떨어지게끔 답변드리지 못하는 게 저희가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자료출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이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 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계속 회의진행중입니다. 사회를 진행시켜 주세요.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운영비가 구의회에 76%고 의정활동비가 구예산의 24%로 돼 있어요. 지금 구의회의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꼭 구의회 의정활동비 이렇게 딱 어느 데나 정해져 있는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얼마 있으며 이거는 의사운영비에서는 거기도 월급 주는 거 말고다른 예산이 몇 %인지 그게 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계산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 예산은 지금 행정자치부가 여기에 편성하라는 이 과목 외에는 우리 구나 다른 데서 이걸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걸 위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기본급여 외에 사업내용은 제가 제안설명 때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131p에 지금 상임위원회 지방의회 비교방문 세미나 거기도 지금2개 위원회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행자부에서 운영위원회는 못 주게 되나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예산입니다. 직원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는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보기에는 성북 같이 상임위원회화 해서 예를 들어서 8명씩, 8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3개 위원회를 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양개 위원회에서 4명씩 이렇게 따로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임위원회로 보기가 좀 뭐한 면이 있고 또 저희가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디를 간다 하면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는 차질없이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입니까? 상임위원 아닙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지 상임위원회 아닌지, 법적으로.

김치열위원장

아니 이건 사무국장께서 이건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회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간단하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3개 있지요.

김치열위원장

3개 있는데 중복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니 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곡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들어주십시오. 성북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소속된 분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지를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른 행정, 들어가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같은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도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그중 일부가 운영위원회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다는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개별적으로 3개로 딱 3등분을 해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관 위원회는 3개가 됐건 5개가 됐건간에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제정돼 있고요. 각 위원회마다 고유업무가 있고 소관업무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관업무가 있는데 타 구청이나 타 구의회에서 운영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일단 3개 위원회가 있다고 본다면 3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관련해서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지원 업무집행 모든 것이 타 위원회하고 중첩됐다고 해서 열외로 하거나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린 게 부족하시다면 설명을 이렇게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개 위원회로 나눈 사항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의회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관례였는데 차후 예산편성에 이것이 조금 모순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 숫자를 3개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숫자는

김치열위원장

똑같은 거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직원 숫자는 똑같으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표시 안 한 것은 관례에 따라 그런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그렇게 3개 위원회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아니 추경까지 갈 것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이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예결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뭐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그런 관례대로 했다는 것이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란 표현은 제가 안 했다는 것을

김치열위원장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를 명기하려면 3개 위원회를 표시해야 되고 아니면 일단은 국장님께서 일단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걸로 3개 위원회가 지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개위원회로 균등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예산서가 지금 이게 심의안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3개 위원회로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숫자를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의원발의는 불가능하고요. 아니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금 사무국에서 사무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예결위에다 올리면되는 거지 그거를 거기서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하고 협의해서 증액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개 위원회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심의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에 넘기고 우리 전문위원의, 그런데 3개 위원회로 3자로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예결위에 넘기든지 나중에 예산 2005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래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130p에 일반수용비 4억3,500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대충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거를 해 가지고 4억3,500인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물론 법적으로 뭐 의정활동비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하니까 할말이 없지만 이게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정활동비를 위해서 의사운영비가 있는 거지 이걸 예산으로 보세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아까도 내가 구정질문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에서도 세상에 24%가 의정활동비인데 의사운영비는 76%다 이런 거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의회사무국은 저는 문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거꾸로 7억8,000이 의정활동비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활동비는 5억 정도로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가 잘 못되도 한참 잘못 됐는데 그나마 의정활동비에서 우리가 꼭 주는 거 말고 의원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선거법으로 홍보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데 의원으로 됐으면 그래도 의원이 현직의원을 그래도 현직의원 아닌 사람하고 좀 차별화 하기 위해서 의회가 뭐하는 곳이다. 그거하나라도 선전해 주면 돼요. 또 우리가 의원이 의회 와서 뭐한다. 이게 너무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같은 때도 그래서 5,000만원을 했던 거고 거기서 그때 3,500만원 남은 것도 의회선전을 위해서 좀 써 달라 그런데 결국 안 쓰셨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할 예정인데 그런 태도로 사무국에 계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사무국 직원 월급 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진짜 의회를 의원들 개인 선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뭐 하는 데를 위해서 선전하는게 뭐 있습니까? 그 항좀 얘기해 보세요.

김치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홍보 관련해서 지금 영상물 3,000만원, 의회보 1억1,200, 의회수첩 2,400, 달력 2,100, 강남의정화보 2,000만원 기타 홍보 1,50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의원이기 전에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거는 홍보물로 제작하는 겁니다. 의원을 홍보하고 의회활동을 하는데 홍보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박춘호위원님 지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무국장이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의정활동비를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나마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기 전에 지금 의정홍보 예산이 저희가 3억1,000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상 더 편성한다는 게 위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홍보해 달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우리 홍보물제작비, 의회보, 의정화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활동하는 홍보입니다. 이 이상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또 그 의정활동비가 의사운영보다 예산 포션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지침이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사무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사무국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상급기관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예산편성이 우리 의정활동비가 적다고 해서 사무국을 없애라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논외의 사항이고 우리가 그런 말씀은 서로 알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의정홍보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하게 홍보를 좀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세부액션플랜을 짤 때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느 부분이 적다 어느 부분이 많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예. 박춘호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3억1,000에 있는 거는 거의 의정보고서 의회보 이런 거죠. 그렇죠?

김치열위원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거의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의정보고서인가 우리 계획 3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게 뭐죠?

김치열위원장

강남의회보.

박춘호위원

강남의회보 그것도 지금 배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거를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가가호호 그래도 줘야 되는데 까치신문 같은 데는 거기서 다 동회에서 책임지고 다하는데 우리가 그 배달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보라든지 의정보고서들 많이 만들어서 배달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방안 배포비용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를 우리 의회도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이라든가 자꾸 우리가 의회를 어떻다는 거를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일문일답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실래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고 또 나름대로 일반운영비 중에는 배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분기마다 16만부씩 제작을 하면 우리홍보팀에서 각동 사무담당주사를 모아서 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배달이 잘 되게 하는데 실 제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구에서는 이거를 한 5,000부 정도밖에 만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3개월에 활동한 것을 이미 지나간 소식을 16만부로 만든다는 거가 조금은 저희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16만부를 부수를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이 KNC라든지 지역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하나 정도 CD를 만든다든지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홍보에 활용할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KNC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한번 봐서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우리 의회활동하는 과정을 전부 밀착취재를 해서 기획취재 내지 그걸 해서 한번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홍보비디오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업체, 방송사 모아서 이거를 한번 액션플랜을 만들어 볼게요.

김치열위원장

지금 주어진 예산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래요? 이석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자료 사업설명서 23쪽 보시면 인터넷 방송시스템 개선 해 놓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33쪽에 보시면 인터넷 방송시스템 개선이 있고 그 밑에 동영상솔루션 구매해서 2개 하면 8,000만원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1,000만원이 빠져 버렸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 9,000만원가지고 시스템 개선이 안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갔죠? 저번에 4억 올라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400, 500억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한다는 거는 이게말이 안된단 말예요, 이게 지금.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우리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때 이 예산이 2억 얼만가 3억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우리카메라 교체까지를 되었는데 실제로 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몇 가지 서버만 교체하고 솔루션만 구매를 하면 인터넷화질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고 지금 각목명세서에 1,000만원이 빠진 부분은 구청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예산이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예결위 전에 교정을 봐야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우선 사무국에서는 아까 필요한 자료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무국장 답변은 이게 집행부에서 인쇄했으니까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 각목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기 지금 9,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3쪽에 있는 4,000하고 135쪽에3,300, 1,700해 가지고 9,000이 맞습니다. 9,000이 맞는 거를 안 맞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팀장들도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옆에서 보좌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빨리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복사 하나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자료제출 계약서 가져왔잖아요.

김치열위원장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니까 빨리 그거를 아까 복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냥 계약서만 보여 달라고 했지 복사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아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복사를 해서 드리면 되는데 아까 유만희위원님 복사를 계약서를 보자고해서 계약서 가져와서 유만희위원님만 보여 드리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유만희위원 안 오는데, 보여 주세요.

김치열위원장

아니

박춘호위원

보여 달라고요.

김치열위원장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부를 복사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지금 깔아주세요. 또 다른 질의,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134쪽 보면 본회의장 전기 및 로비조명공사 음향, 조명공사라는 게 뭐죠? 불 뭐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전기 및 조명공사라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비 조명하는 게 뭐에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본회의장하고 로비조명이 지금 기존에 오래 돼 가지고 조도가 낮아가지고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지만 로비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밤에할 때는 조도가 낮아가지고 그렇고 또 오래 되어서 성능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초 전기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전기공사 한 것 그거는 뭐예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올해 전기공사한 것은

박춘호위원

무슨 절전하는 거 했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절전하는 공사하지 않았고 상임위원실 공사를 할 때 이 조명공사를 한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여기 올해도 공사가 꽤 있는데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전자입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 방향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내년부터 모든 공사 모든 인쇄발주 수의계약 부분 없애고 전부 다 저희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밖으로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국장님이 이제 터득하신 것 같더라고요. 강남방송이라도 좋고 다른 방송이라도 좋고 그러는데 강남구에 주민들에게 하는 방송이 강남방송 말고 또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니 홍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이라는 게 지금 제가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게 지금 제작 자체는 공급처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춘호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거를 강남방송이 방송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제작은 우리가 입찰을 통한다든지 뭘 통하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어차피 KNC밖에 없으니까 KNC에 주어서 방송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제작은 지금전자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전자입찰을 하고 방송은 우리가 방송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면 제작 자체를 KNC가 해서 KNC가 방송을 하든지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의정활동 공통경비 6개항목 외에는 지금 방송을 할 수 없다 방송료를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선거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과 방송을 일원화하는 방안, 제작하고 방송을 이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시니까 그 방안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진짜 장단점이 뭐고 또 우리가 제일 여러분이 걱정하실 부분이 홍보를 해 주어도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선거법에 걸리면 저희도 곤란하고 여러분들도 곤란하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뭔지를 연구검토해서 여러분들의 홍보가 KNC 위주로 KNC가 했을 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숙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한 가지만 딱 말하겠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자 입찰한다고 무조건 전자해서 값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통 아무 상관이 없는 거는 전자 입찰을해 주는데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선거법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선거법에 다 다치지 않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선거법에안 걸려요, 의회 전체로. 그래서 의회 전체로 하는 걸로 좀 하자는 거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박춘호위원

운용의 묘라고 운용의 묘.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질의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을 미리 자르고 말씀드릴 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KNC라는 게 강남구에서는 독점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독점적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자입찰을 전부다 실시하라 하고 또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기는 한데 하여간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그 직원들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우리 재정법 관계, 회계법관계, 선거법 관계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무식 사무국장께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일반운영비 의회 홍보비를 넣어서 지역케이블TV 및 지역신문 심지어는 공청회까지도 운영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했고 감사원 법무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대한민국 감사원 창설이래 여태까지 선거법 관계로 행정부를 감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전연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이런 집단 의회기능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 감사 조차 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의회를 자꾸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아 본 바는 홍보비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적지 않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홍보비라는 게 없고 저희가 일반 우리 의사활동 여기에도 홍보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묶여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 문제는 여러분 위원님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한 저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 왔으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되면 실행계획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정말 지방자치에 앞장서는 기초의회 나아가서는 강남구의회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관 홍보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4억중 10월말 현재 27억을 집행하고 7억이 잔액인데 또 이미 소진했을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되며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월액이 얼마인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우리 김명현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져올 겁니다. 예산심의 아니고 결산심의 같으면 당연히 가져 오지요. 그러나 예산심의라는 본래의

김명현위원

예산심의는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항상 연관을 지어서 하잖아요. 대비표 작성하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하여튼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양이 조금

김명현위원

액수도 많지 않고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많지 않아도 서면으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강남구 국장이 몇 푼도 안되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난번에 의원수첩 같은 경우도 12월 7일이나 8일까지는 납품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배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일까지 내겠다 했는데 아까 계약서를 보자고 해서봤더니 60일로 계약을 했어요, 납품계약을. 그래 가지고 12월 22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따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의회의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집행은 최소한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건 제가 15일 안에는 죽어도 우리 위원장님 손에 쥐어드리고 우리 박춘호위원님 손에 쥐어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60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박춘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예산심의 우리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통틀어 모두 100분 1정도밖에 안되죠? 지금 총예산의 100분의 1밖에 안되니까 저희가 뭐 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거를 느끼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꼭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한마디만 딱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감사 때보다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약간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의 요점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좀 인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거 한 가지하고 우리 홍보하는데 어떤 방법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식구, 우리 식구라고 그러면서 왜 자기네들만 혼자서 무슨 이런 가구 다필 요없어요, 우리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알았어요. 제가

박춘호위원

다 필요없다고. 효율적으로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알았어요. 저도

박춘호위원

효율적으로 지역의 주민한테 홍보하는게 최고지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리면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또 운영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하고 집대성해서 또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 주기를

김치열위원장

될 수 있도록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출중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견해가 다른 의원들도 운영위원회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따라 올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김치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와 협조하는데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김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각목명세서 페이지 131쪽 국내여비 중 지방의회 비교방문 및 세미나 수행시 2개 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3개 위원회로 자구수정할 것을 하는대로 해서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잠깐 정회하시지요.

홍영선위원

위원장께서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김치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각목명세서 131쪽 국내여비 중 지방의회 비교방문 및 세미나 수행사항 중 2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박춘호위원외1인발의)

17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소한도의내용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외 1인의 발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추가할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감사 중에서도 아까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의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특히 여러 가지 의원하고 상관이 되는 홍보라든지 또 의정활동에 대한 거를 일차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좀 협의해서 통과하는 그런 좀 각오가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라든지 위원님들 홍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아울러 우리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보고라든지 이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박춘호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