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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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제19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정보마을 조성하고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농어촌관광정보마을 조성에 예산이 4억원, 2억 5,800만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마을사랑방조성 사업은 저희가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인터넷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정보화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요사업내용은 컴퓨터 PC보급과 프린터 및 책상, 의자를 보급하는 주요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조성은 저희가 2005년도에 7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농어촌관광마을과 정보화마을을 통합으로 한 인터넷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서 개소당 3억원씩 4개 마을에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도비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4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PC를 준다는 것은 무료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홈피까지 구축해 주고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구축해 주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관광 조성되어 있는 지정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 산촌개발마을이 4개, 슬로푸드빌리지가 4개 마을 해서 총 9개 마을이 2청 산하에 마을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파주 동파리, 산촌개발사업은 남양주 외방ㆍ내방리, 동두천 새목마을, 가평 백둔리, 슬로푸드빌리지는 파주 장단콩마을, 포천 도리돌한방마을, 가평 영양잣마을, 연천 청산김치마을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제일 사업효과가 좋은 네 군데를 시ㆍ군으로부터 일단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조성이 4억원이고 마을정보사랑방이 2억5,800만원이고 농어촌관광정보마을조성 3억원을 따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파주 장단콩이라든가 잣 나온 곳 여러 곳의 마을을 보면 상당히 관광으로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파리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주 동파리에는 관광사업 할 게 뭐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거기에는 경제농정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서.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내년도에 지정돼서 육성하려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4개 중에서 1개는 이미 지정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7군데 중에서 4군데를 설정할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볼 때 7군데 있는 곳, 9개 마을이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9개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9개 마을이 전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나머지 마을은 2006년도에 계속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 아닙니까? 경기방문의 해하고 농촌마을을 맞춰서 한 거니까 2006년도 사업에 확대 의미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청을 알리는 차원에서. 당초계획안에서 삭감된 겁니까? 당초계획안보다 삭감된 액수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당초에는 본청, 저희 합해서 15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2청만 얘기하세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농어촌관광정보마을사업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건 계획이고 당초 예산안에서 줄어든 내용이 있냐고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없어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애당초부터 2개년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계획을, 경기도방문의 해로 화장실까지도 평당 1,000만원 가까이 고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에도 10억원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청 관내 이런 좋은 마을에 관광마을을 조성하면서 총 10억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2006년도, 2005년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합산하면 액수가 얼마나 필요해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저희가 5개 마을이 더 필요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되냐고요? 계획된 마을 15개를 전부다 하면 얼마면 되냐고요.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15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5억원이면 지금 여기 계산하면 9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6억원이 안 되죠. 5억 몇 천만원 됩니다. 5억 몇 천만원 증액해서라도 예결위에서 된다면 하실 용의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지원해 주시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청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할 겁니다. 2청 담당관 쪽에서도 요즘에 2청내 문제로 인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완표입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환식

최환식위원

본청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완표

홍완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감사담당관

제가 조사했다는 것만 알고 다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관내에 있는 국장, 과장인데 같이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까?

완표

홍완표감사담당관

사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사적으로 상황설명을 감사관으로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까?

완표

홍완표감사담당관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사항설명서 101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에 선진국 비교연수에 민간인, NGO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목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어느 나라 누가 가시는 거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2청에서 할 각종 해외가구산업연수에 따른 산업시찰단 파견이라든가 선진의료기관 운영연찬, 관광박람회 참가, 통상촉진단 참가 등 이런 분야에 민간들이나 언론인들이 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이것이 풀예산은 아니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풀예산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

용수

노용수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를 설명드린다면 가구산업연수 해외협력을 위한 사업단을 파견할 때 서울신문 언론인이 같이 참여했고요. 선진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서비스연찬 했을 때 관련 의료법인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산동성간 관광교류증진 관광박람회 참가할 때 언론인이 같이 간 경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언론인을 특히 대동하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예산표기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하고 마을정보사랑방,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건은 중복이 돼서 피하겠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저는 기본취지는 무슨 뜻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는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 이 운영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현장방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2청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농어민들의 연령대를 보면 정보화라는 부분하고 매치가 잘 되지 않는 연령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쏟아 붓고 정보사랑방 한다고 쏟아 붓는 건들이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 홈페이지 사업까지 하는 내용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 차라리 이런 내용을 지역특화사업과 맞물린 소득증대사업에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적정하게 투자해 주는 것이 더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04쪽 인건비 항목에 일용인부임에 신문스크랩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의 급여가 연봉 3,7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임금을 받는 분일까 생각해 봤는데 제출된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기자실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3,7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순수인건비로만 나가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의 인적사항에 근거했을 때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30대가 안된 분인데 그분께서 3,700만원이라는 연봉을…….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그 3,700만원이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신문스크랩 관리요원이 1,500만원이고 그 밑에 VTR촬영기사 보조요원이 2,200만원 그렇게 해서 3,700만원입니다. 여직원한테는 1,5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동그라미를 잘못 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08쪽 포상금 항목에 친절민원공무원 표창 건하고 감사우수공무원 표창 건이 있습니다. 친절민원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시상품이 3만원 된다는 말씀이겠죠?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감사우수공무원 표창도 역시 3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대상 수상자의 공직자분에게는 약 900만원 정도의 포상금 등등의 내용이 수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훌륭한 공직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으셨을 것이고 민원인이나 저희가 봤었을 때도 친절민원공무원이나 감사우수공무원도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두 부류의 시상내역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현물적인 보상에 있어서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끌어내리라는 말씀은 못하겠지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물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상이 상답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친절민원공무원, 감사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10개 시ㆍ군에서는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것이고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말씀드린 공무원대상은 이런 모든 상을 전부 종합해서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그 한 해 동안 공적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한 건의 상에 모든 노다지가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명예도 쏟아지죠, 현금도 쏟아지죠. 그 상의 희소성을 많은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5분 정도밖에 수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공무원 전체로 봤을 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 희소가치가 있고 더 높은 포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청사내에 어학 교육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헬스 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에 있어서 본청하고 2청하고 예산 산출하는데 있어서 산출근거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과 기획행정실 파트에서만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의 특수성 때문에 이원화 돼서 행정기관이 예산도 따로 편성되고 행정을 따로 집행하는 것이지 동일한 행정집단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행정집단에서 약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예산을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예산담당관분들끼리 협의해서 그런 기준들,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것대로, 나와 있지 않고 도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임의대로 기준을 만들어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안 된다면 최소한 내년 예산부터라도 그 부분 은 시정돼서 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박광석기획행정실장

노 위원님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예산편성 전에 본청 예산부서하고 조정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부분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니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다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광범위하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노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앞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18분 회의중지

00시33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와 예산설명은 앞에 한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부소개 안 하신 분, 핵심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 간부를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 소방서가 몇 개 있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28개 소방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1개 시ㆍ군에서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가평, 연천, 의왕, 화성소방서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부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어서 내년 추경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할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평택에 있는 평택공단에서 화재가 났었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소방서가 없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평택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소방파출소가 가깝게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주위에만 있고 공단내에는 없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공단내에 없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많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밑에 소방파출소를 세운 것은 면적과 거리, 인구수를 비교해서 소방파출소를 세우기 때문에 큰 공간이 있는 지역에는 소방파출소가 다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공단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남녀분류하고 또 소방근무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신규로 짓고 있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는 복지시설을 다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도 다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요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걸 더욱더 신경써 주기 바라고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350만원 30명 했는데 30명이 30년 이상 돼가지고 2005년도에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이것은 소방본부만한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청 직원들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3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소방본부의 근속공무원 해외연수만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본청에도 300만원이 잡혀있어서 자치행정위에서 50만원이 감액돼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0만원으로 감액됐습니까? 언제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자치행정위에서 감액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된 거군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또 41페이지 보면 관사 임차료 신규 3개소가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여주소방서 관사하고 양평소방서 관사 하는데 조그만 차이점은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소방항공대 조종사 숫자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며, 1억 1,000만원이라는 숙소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항공대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9∼10명이 필요한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동을 많이 하고 해서 6명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6명이 잘 수 있는 숙소라 이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조종사 6명이 잘 수 있는 숙소를 택하는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아파트를 하는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재영

이재영위원

어디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오산시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조종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3명씩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명씩 하는데 숙소는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숙소가 없고, 여주하고 양평은 새로 생긴 소방서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니까 관사가 필요해서요.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 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규계상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화기가 있는 데서 거리가 50m 정도 되면 작동이 되지만 멀리 가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GPS를 장착한 휴대폰을 보급해서 어디에서나 위급상황을 알리면 소방서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독거노인들이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무…….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무선페이징시스템.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모바일시스템으로 해서 단축다이얼이 돼 있는, GPS가 장착된 휴대폰을 활용해서 어디든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 몇 가구로 돼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7,000가구 정도를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1만 2,000가구가 돼 있는데 앞으로 총 설치하면 1만 7,998명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대상은 어디서 나왔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대상은 독거노인들을 각 시ㆍ군에서 다 받아서 하게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1만 7,980명이 돼 있다는 말이죠? 전체를 다 그러면은…….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설치를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휴대폰 단말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전화기로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올해도 구입한 적이 있었나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올해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올해 무선페이징으로 해서 1만 2,000대가 지급돼 있어서…….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나머지 건은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머지는 1만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나머지를 5만 9,000개 하는데.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5,000개…….

재영

이재영위원

아, 5,900개.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5,000개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1,000식"은 뭐예요? 15만원 곱하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제조한 업체에 물어보니까 GPS가 장착된 단말기 한 대가 개인 앞으로 지급되는 것이 15만원 가량 간다는 식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5만원씩 해서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1,000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1,000명한테 우선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재 무선페이징이 1만 2,000개가 독거노인한테 지급돼 있는데 이 자체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어려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거노인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은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교체해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까지 가능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휴대폰이 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현재 되고 있는 게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있는 것은 집에서 50m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가서 하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작동되는 곳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휴대폰도 가능한 거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물론 휴대폰은 되지 않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연세 많아서 갑자기 집에서 쓰러질 때는 119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단축돼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소방서에 압축돼 있는 내용이 그대로 소방서에 신고가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수와 상관없습니까? ㎞수가 몇㎞ 제한,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휴대폰이 작동되는 데는 다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지역 내에서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면 GPS로 해서 우리가 소방서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제일 가까운 데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신고를 받는 데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럼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바로 도착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이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까? 단말기를 옮겨서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만일 제가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사용하면 제가 있는 위치를 그것이 신고를 하면서 위치가…….

재영

이재영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게 휴대폰 형식으로 돼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 휴대폰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 휴대폰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GPS가 장착돼서 소방관서 화면에 위치까지 나타나는 단말기라는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지금 있는 무선페이징은 교체하지 않고요? 그것은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재영

이재영위원

1만 2,000명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맞나 봐요. 1만 2,000명에 대해서 5㎞ 이내에, 부착이 돼 있고 집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가능한 걸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만 2,000명이 설치가 돼 있고 5,000몇 백대가 금년에 조달구매가 돼서 그것은 사용하고 나서 내년부터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GPS가 장착된 기기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모바일시스템 몇 개를 구입하냐니까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1,000식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000식"이면 몇 가구가…….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1,00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1만 7,000명이라면서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1만 7,000명은 기 설치돼 있고.

재영

이재영위원

조금 전에 5,000명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이 1만 7,998명이 설치하게 돼 있고 그게 1만 2,700명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조달구매가 돼 있는 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기술적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덕수

홍덕수위원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질의의 요지가 무선페이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와서 질의가 계속되는 거니까 무선페이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답변이 나온다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재영

이재영위원

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위급할 때, 쓰러질 때 119에 신고를 해서 어떤 주소라든가 위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모든 것을 입력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이 시계를 예로 들면 시계의 버튼만 누르면 입력된 내용이 소방서에 그대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집안에서 50m 범위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데 멀리 나가면 작동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GPS가 장착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작동되는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내년에는 우선 1,000식을 확보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무선페이징 사용을 같이 겸용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가 예산서에 없는 질의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안 쓰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열린의정 의원들이 가평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진용 부의장님이 계셔서 가서 우리가 소방서 격려방문을 위해서, 파출소죠. 해난구조단이 있는 배가 있는 데를 갔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배를 타게 되면 물에 빠졌을 때 입는 것.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복.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을 입었는데 거기에서 무서웠던 게 제가 몸무게가 90㎏이 넘거든요? 45㎏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입는 구조복을 입고 타고 그것도 우리가 국방영화에 나오면 빨간색 나와 있는 스티로폼 두꺼운, 그것도 의원들이 타니까 제일 좋은 것 갖고 왔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교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게 가평이라는 데가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출동도 많이 하시지만 애들이 오면 대민봉사차원에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즘에 단가 얼마 안 되니까 본부장님이 예산과 관련 없이 그 안에 현안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그 부분을 교체를 해주십시오. 소방서 이미지 완전히 파이 돼 버렸습니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규격을 다양하게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규격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조끼형 있잖아요. 조끼형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님한테 가장 어려운 얘기일 텐데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은 누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119잖아요. 병원에 조차 119가 없으니까. 출동을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문제는 병원도 2시간 가야 되잖아요. 환자를 호송해서 가야 되는데 2시간 동안 파출소들이 다 문제지만 혼자서만 운전하고 가고 뒤에는 아무도 못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죠. 좋은 마음으로 119가 그런 걸 서비스하는 건데, 원래는 본 업무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유명해진 건데, 응급차는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환자는 계속 방치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와서 원망도 듣는다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실어 갈 때 잘 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원망도 듣는 현실을 아시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문제는 응급차가 있는 것만큼 응급구조사나 응급처치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타시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확보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난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쭉 지켜보니까 여기 계신 임정복 위원님이나 홍덕수 위원님이나 황치문 위원님이나 굉장히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 하면 저 아까 밖에 나갔더니 웬만하면 다 살려주고 증액을 더 해줘야 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상의를 드려서 기획관리실이든 인원의 문제면 자치행정국이든 거기에 얘기해서 같이 도움을 받으셔서, 이건 도민을 위한 일입니다. 119 구조대가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위로시스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축이라는 것을 설득하셔서 그런 방식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고 협조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소방재난본부의 모습을 3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노력이 미약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장님 약속을 해주십시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항별설명서 294쪽에요. 연금지급금 항목에 사망조위금 목이 있는데요. 목을 100명 해놓은 것을 보고 마음은 좀 무겁고요. 그런데 227만 1,600원을 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사망조위금 명목으로.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순직을 한다든가 하면 조위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소방경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위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다르죠.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죽으면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36개월 월급에 3개월…….

용수

노용수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조위금으로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02쪽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행사지원비 명목인데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하는데 우리 소방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또는 와서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가.

용수

노용수위원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년에 대략 몇 명의 어린이가 소방교육을 받게 되나요?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29만명이.

용수

노용수위원

일선 소방관서까지 포함해서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일선 소방관서까지 포함해서 29만 5,000명이 왔다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 애가 어려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방교육을 갔다와서 집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한테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먹히고 특히 요즘에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화재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요령 같은 것들이 머리 속에 의미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뜻에서 첨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량 등을 보강하는데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차서 거기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4년도에 무선페이징을 이용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분만 다시 물어볼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죠.

재영

이재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변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무선페이징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1만 7,998명이라고 했잖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2002년도까지 1만 2,714명에게 다 지급이 됐고 2003년도에 5,020개 8억 5,340만원, 2004년도에 264개 4,480만원 해서 1만 7,998개를 다 구입해 놓은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독거노인이 1만 7,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1만 7,000명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문공에서 파악한 것은 1만 7,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1만 7,00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1,000개를 해서 나머지 주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000명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모바일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위원

1,000명을 누구한테 주냐니까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죠.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몇 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그럼 무작정 "구입해 주쇼, 난 알아서 쓸 테니까", 이것밖에 더 됩니까? 산출근거를 뽑았으면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할 때는 독거노인이…….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8억 5,300만원하고 2004년도에 4,480만원하고 이 자체를 구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조달구매를 다 신청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도 구매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뽑아올리면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재영

이재영위원

2003년도 것, 2004년도 것까지 구매가 안 된 상태에서.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돼 있는데 조달구매를 해놓으면 그 쪽에서 조달구매를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재영

이재영위원

나중에 저희가 다 할 일이지만 설명자체를 처음부터 잘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몰라가지고 질의를 할 적에는 제가 자치행정위 소속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재영 위원님한테 따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간단하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을 이용한 실태가 '04년도에만 대략 얼마나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2004년 10월까지 신고건수는 7,595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 들어온 게 그렇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출동건수는 1,708건이 출동했고 이송건수는 1,126건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소방본부에서 하시게 되네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예산을 따로 관서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GPS 장착한 휴대폰이 소위 말해서 운영이 더 쉽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더 장난성 신호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오동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인 상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에 2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중앙관서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하나 있고 GPS 장착휴대폰을 1,000개 사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 같이 돼 있는 거네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7쪽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장기합숙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인터넷을 통해서 소방학교에서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소방공무원들한테 전파하고 공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강이 가능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인당 7,000만원씩 돼 있는데 장기근속한 사람의 퇴직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인당 7,000만원이나 됩니까? 1명이 7,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3년을 계산한 내용을 포함한 건지 별도인지?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것 외에 이것은 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3년치 계산한 외.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3년을 하는 게 아니고.

환식

최환식위원

보름치씩 36개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잔여근무기간이 10년이 남았으면 5년 동안은 본봉의 50%에서 5년을 계산하고 돼 있고 그 다음 연수는 반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퇴직급여 외에 이것은 순수수당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여연수가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이면 몇 년 근무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평균을 내서 했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6명을 얘기했는데 6명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겠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20년 이상 근무하면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이상 근무해서 10년이 남아있으면 7,000만원을 더 줄 수도 있고 5년밖에 안 남았으면…….

환식

최환식위원

줄면 얼마나 차이 나게 줄어요? 한 5년 차이 난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5년 차이 나면 자기 본봉에 수당 50%를 받도록 돼가지고 본봉이 100만원이면 곱하기 60개월 해서 6,000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환식

최환식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결국은 7,0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분이 2005년도에 6명이 예상된다 그 뜻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감액을 해서 2명을 잡아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감액이 됐습니까? 왜 여기는 자료에…….

치문

황치문위원

자치행정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 자치행정위에서요. 제가 그 자료는 안 보고 설명자료만 봐서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에서 6명을 잡았다는 얘기는 감액을 4명 했는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발생될 것을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근속자의 내용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2003년도에는 명예퇴직을 5명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2004년도 예산에 6명을 잡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추정을 한다고 치고 갑자기 4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전에…….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수당이 상당히 고액이다. 물론 그만한 공헌을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법으로 액수를 정해놓은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명예퇴직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는 건 아까 사망조위금이 나왔는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오래 근무한 것만이 명예가 아니고 살신성인도 명예거든요, 그렇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려면 법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현재 법은 그런데 법도 결국은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 만들든 뭐, 그래서 사망조의금이 1인 227만 1,600원을 정해 놨거든요. 이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방경 몇 호봉에 얼마 해서 인원이 얼마면 몇 분의 몇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평균적으로 자기들 가족 중에서 사망했다면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근거에 의해 산출하지 않았겠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민간체육시설 임차가 3,150만원씩 12개월이 돼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을 별도로 임차를, 뭘 임차하는 걸 얘기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각 28개 소방서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서에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각 소방서마다 있는 임차를 종합적으로 맞춰놓은 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종합적으로 계산된 금액이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그런 체력단련을 위해서 임차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임차가 아니고 그냥 체력단련비를 주지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안 줍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장비 확충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테러대응장비가 현재 21종에 25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31개 시ㆍ군내에 소방서가 있는 곳은 다 비치돼 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지정돼 있고 또 구조대가 설치돼 있는 데는 이 장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구조대 장비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구조대 장비까지 포함돼 있다면 재난본부가 설치돼 있는 곳, 지정된 곳, 그렇다는 얘기는 재난본부가 지정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이런 데에 지정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테러는 어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소방서마다 다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에 이런 장비를 사서 보강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 앞에 하나씩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소방차량, 고가사다리차가 5억원인데 몇 미터짜리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52m짜리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 보유가 없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신설되는 소방관서나 오래돼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대를 잡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3대를 잡은 것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요즘은 가는 곳마다 아파트들이 하도 높아서 52m도 어떨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있는 것에 3대 더 해봐야 4대인데 이 경기도 북부ㆍ남부에서 그 많은 아파트 신도시가 있는데 차량이 이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우리 고가사다리차가 총 31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52m짜리는 지금 31대가 아니잖아요. 다 합쳐서잖아요. 27m짜리 35m짜리 다 합쳐서 그렇잖아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46m하고 52m가 있는데 46m가 29대 있고 52m는 3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

기이 3대 그래서 3대 더 구입해서 6대.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6대는 배치가 어디어디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수원남부에 배치돼 있고 시흥에 하나 배치돼 있고 파주에 배치돼 있습니다. 내년에 3대 구입하는 것의 배치는 제가 못 외웠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도 배치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고가사다리라는 건 말 그대로 높이 있는 곳의 재난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수원 남부 쪽에야 고층이 있다고 칩시다. 당장 시흥이나 파주 같은 데 보면 고층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양 일산, 부천, 성남 분당 같은 데 상당히 고층이 많은데.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기이 46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데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순환해서라도 높이가 맞는 곳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시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높은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물론 소방차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대상물이 시설물을 보면 16층 이상, 46m도 약 16층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52m는 17층에서 18층으로 보고 있고요. 16층 이상은 자동적으로 소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식

최환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주로 고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20층 넘어가는 고층아파트가 많은 곳의 분포지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작은 양밖에 구입이 안 된다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로테이션으로 배치를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굴절사다리에 보면 27m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35m가 3억 5,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차이라면 35m로 다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8m나 차이나는데.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자동차가 높으면 행동반경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채널 사용료를 내고 계신데 인공위성채널 사용료 내는 걸로 봐서 아까 GPS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려운 곳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하고 무선페이징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것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연결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파출소가 있을 시에 소요물품에 어느 정도 액수가 보통 책정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한 파출소가, 34개 지금 물론 소방파출소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냥 미니멈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요물품.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환식

최환식위원

자료로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이 부천인데 제 지역인 상동신도시에 현재 마감이 돼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좀더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자재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언제쯤 되는지 본부장님이 그걸 지시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화재 후 재산상 내용에 보면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마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소방서의 화재재난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에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감가상각보다는 제가 보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재진압해서 초기에 나온 재산상 평가가 화재보험사와의 보험료하고 연결돼서 낮게 돼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 경기도에 오신 지 얼마 됐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금년 1월 12일에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에서 소방서를 도와주는 일반단체 아닙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분들하고 많이 미팅을 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자주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요근래 어디서 어떤 분들하고 했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근래에는 소방재난본부 회의실에서 31개 시ㆍ군의 연합대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대장들만 만나지 말고요. 때로는 파출소 아니면 지소에 가서 고생하시는 대원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십시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저희 집사람도 거기 대원인데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해서 15년 이상 유공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해서 100명이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분들 어디 보내는 겁니까? 100만원 가지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내년 예산인데, 내년예산 아니에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년예산 맞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홍콩 몇박 며칠입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6박 7일 갔다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들 노고에 비해서, 직원들은 해외연수비 잡힌 걸 보면 1인당 350만원씩 잡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장기근속 30년 이상 돼서 간 사람들은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1인당 350만원 33명, 또 뒤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30명 3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말입니다. 화재 났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밤 12시, 1, 2시에 나가서 대원들이 화재 났으면 끄시는 분들 뒤에서 뒷바라지하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해외연수 한번 보내는 겁니다. 경기도에 대원이 몇 명이 됩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은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죠. 그 정도 있으면 거기서 100명 선발하는 거 많이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만큼 노고에 치하한다면 직원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지 직원하고 봉사하시는 대원들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원을 더 증액시켜 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외연수를 잘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얼마씩 증액시켜 줬어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1억원 증액시켜서 2억원을 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1억원 증액시켰으면 한 200만원씩 되는 거네요. 기왕 해주실 거면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분들은 말입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비해서 대원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아.

수철

김수철위원장

간사님,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제가 왜냐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추울 때 나가서 말이야. 더 신청하셔서, 본부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소방직원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못지않게 이분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를 봐주시면 소방헬기 외주정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죠?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계속, 금년도에 있었고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2003년, 2004년에도 있었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항공기분야에 대해서는 항공팀장이 있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네.

2004년도에요?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도 이전까지도 전혀 없고 2004년도도 전혀 예산이나 사업비 집행한 것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전혀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착오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2003년도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1991년도부터 계속 있었을 걸로 보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44페이지에 보니까 벨206L3 헬기가 199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KA하고 AS의 러시아하고 프랑스제는 2001년도 2월하고 9월에 60억원, 73억원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3대의 헬기를 가지고 더군다나 1991년도부터 도입한 헬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소방헬기를 정비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제 2005년도에 와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실시가 곤란해서 외주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돌핀 헬기는 600시간 아닙니까?

벨사에서 도입한 헬기는 6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정비하는 게 없어요?

돌핀 헬기하고 까므프 헬기하고 정비비용이, A/S 정비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6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비슷하게 도입했는데, 도입된 시점은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헬기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헬기운영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119 운영하듯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이라 덧붙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 돌핀 헬기나 까므프, 벨헬기는 어디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까므프 헬기는 산불진화를 하는데 좋은 장비이고 돌핀헬기는 인명구조하는데 또 미국 벨사도 역시 인명구조하는데 좋은 장비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에 세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긴축재정을 하려고 예산을 짰는데 소방예산을 보면 사실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사기를 높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해도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6,000만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권섭

박권섭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순수예산이 2,800억원 정도 되는데 소방공무원이 총 4,500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이 1만 2,5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급대원들이 또는 구조대원들이나 화재조사요원 이런 대원들이 외국에 한 번 나가더라도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예요.

연구

정연구위원

글쎄,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사기를 먹고 사는 분야시니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직공무원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동호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대로 설명없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0쪽에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육관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강당식 교육실이 혹시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강당식 교육실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가장 큰 곳이 247석 정도 그리고 220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경기도공무원 역사교육관 설치사업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역사교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위치, 자연환경, 지역정서 및 풍습, 사투리, 그 다음에 구석기에서 현대까지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의 전통문화, 경기도의 행정통계자료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 프로그램 내용 속에 경기도행정구역변천사가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재미로 조선시대 관리의 하루, 그런 정도가 흥밋거리 삼아 재미삼아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교육관이라고 이름은 하셨지만 실제내용을 보면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소담하면서 눈은 모니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관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 총 165평 중에서 65평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게실 사용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역사교육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 조그만 소품정도로 컨셉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한번 현장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저희가 13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소하고 하는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 전체에 별도의 판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는 볼 수가 없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옆에서부터 쭉 30m 이상을 구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휴게장소는 유리창 쪽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려는 이유는 사실 경기도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타 시ㆍ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든가 경기도공무원의 자긍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서 1년에 8,000명이 오는 경기도교육원 장소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원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도 보면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행정역사관이라든가 자료실을 완비해서 우리가 하려하는 것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특색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자주 바꿀 수 있고 일반 박물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용도 바꾸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흥미 있고 각 시ㆍ군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역사교육관을 통해서 목표나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정체성과 양심을 제고시킨다라는 게 저는 어떻든 공직까지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수준이나 그 다음에 내적인 정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 보다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출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교육관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 관리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매년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정목표라든가 또는 각 시ㆍ군의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바뀌는 내용이라든가 통계 정도가 바뀌는 것이지 기본적인 게 전체가 흔들리는 건 없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문제의식은 역사교육관의 설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겠다, 차라리 그 돈이라면 현재 페이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내실있게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길

이은길위원

방금 노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공무원 연수, 교육 이 부분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현대는 이제 디지털시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역사교육관은 거의 아날로그 물론 영상시설이 있습니다만 4억 5,000만원이라는 투자비는 거의 벽면이나 이런 데 장치비 내지는 시설비라고 생각되고 이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영상시설로 미디어로 만들어서 연간 3,000만원이면 충분하게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시대가 하루 이틀이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로 제작한다면 15년 동안 쓸 돈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좀더 고려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교육원 시설 관리용역비가 5억원이 책정됐는데 시설관리라는 건 뭐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시설관리용역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용역대상이 총 8개동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한 신청사, 관내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연수회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또 빌려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수덕관, 주차장 해서 총 8개 동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토지면적은 전체가 4만 9,0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시설관리용역이 경비 포함입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테니스장 관리라는 얘기는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전문기술인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주로 시설관리 용역비라고 하면 신청사내에서 전문용역회사가…….

환식

최환식위원

8개동 내에 새로 신축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신축된 거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이번 7월에 공무원교육원을 새로 지어서 입주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신축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250억원 들어갔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신축할 때 더 필요하다는 생각 없이 그것만 필요한지 알고 신축하셨나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신축할 때 더 필요한 것 없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축하셨는지 돈이 없어서 신축을 한 번에 다 못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4년전인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 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 건물에 2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건설본부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공간이 건설본부의 공간만큼…….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건설본부는 성격상 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지으면서는…….

환식

최환식위원

누가 쓰고 있나요? 똑같이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건설본부가 들어와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한거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환식

최환식위원

3개의 기관이 들어가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지었는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설계할 때는 건설본부는 빠졌죠. 애초에 계획은 3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설계할 때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250억원이 아니고 예산이 더 있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50억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50억원 예산 세운 것은 3개 기관을 쓸려고 세웠는데…….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당초 계획 예산안이 얼마예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당초예산이 250억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50억원일 때 3개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50억원에 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3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건설본부는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해서 빠져나갔을 뿐이지…….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아닙니다. 250억원은 순수하게 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두 개만 들어오는 것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건설본부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건설본부 얘기를 해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이해가 더 안 되고 있잖아요. 세 개를 놓고서 계획을 잡았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하나는 빠졌다고 그러고, 그럼 성격이 안 맞아서 빠졌으면 그만큼 공간 확보가 있든지 예산이 줄든지 해야 되는데 변경도 없이 지으면서 자꾸 건설본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혀 변동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건물을 지을 당시에 왜 교육원 기숙사 신축설계를 안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또 넣어서 기숙사 신축시설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원기숙사 신축설계비로 3억 5,700만원, 교육원 기숙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109억 2,000만원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별도입니까?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설계비는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를 만든 것 보니까 기숙사는 원래 있습니까? 0.18%만 잡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786만 3,000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환식

최환식위원

610페이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원 예산이 교원기숙사 신축공사비로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 맞나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일단 부대시설비로 해서 786만 3,000원 넣은 것은 뭡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 시설부대비 산출근거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있어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건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신축공사에 100억원 넘는 것은 맞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09억 2,000만원, 이게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거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반영할…….

환식

최환식위원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 있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밑에다가 목록을 따로 잡아야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이것이 기본 및 시설을 발주했다는 조달수수료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또 지으려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항목에 이쪽으로 안 넣었으니까 이번에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합계 쪽에는 안 집어넣고 교원기숙사 신축설계비는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옆에다 똑같이 설계비는 넣어놨잖아요. 이건 안 넣어놓고. 그럼 이건 이번에 아닙니까? 109억 2,000만원은 이번에 예산 아니에요? 예산에 포함됩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가죠.

환식

최환식위원

설계비만이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지을 때 같이 지면 안 됐습니까? 지을 때 같이 지으면 공기도 빨라지고 돈도 덜 들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쉬운 감이 아니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610페이지입니다. 기계시설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구입비로 723만 6,000원을 넣었는데 이게 1년치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정화조 약품하고 농약구입비도 120만원을 넣었는데 이 농약은 맹독성이 있어서 잘 보고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조경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아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609페이지에 화훼구입이 48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화훼구입이라는 게 가을이나 봄철에 말입니다. 초화류라든가 화단에 심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 조경시설이 있어서 꽃이 잘 필 텐데 별도로 화훼구입을…….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건물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국화 같은 것을 심는다거나…….

환식

최환식위원

건물치장?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죠.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하게 그런 것 외에 그렇게, 주로 경상적경비라서 굳이 많이 특별하게 다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경상적경비도 사기업들 보면 30%씩 줄이려고 서로가 직접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교육원도 혹시 어디 줄일 곳 없나 하는 연구검토를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원장님이 최대한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임정복위원

임정복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지고 계신 차량이 소나타EF3로 나와 있습니다. '96년 5월 22일에 구입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보니까 강사초빙용이라고 했는데 요즘 강사들이 차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차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유류대, 티켓을 주고요. 차를 대달라고 하는 강사님도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이인재 원장님은 차를 뭘 타고 다니십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제 차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강사초빙용으로 쓴다?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강사초빙용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저도 의회나 도청에 올 때는 타고 다닙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관용차로도 쓴다 이런 얘기시죠?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결국은 관용차로 쓰되, 급할 대는 강사초빙용으로 쓴다 이런 말씀…….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강사가 자기 차량이 없어서…….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겠고, 거기에 미니버스 25인승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미니버스 25인승을 구입해서 어떻게 어디다가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교육생들이 대부분 45명 이상이 옵니다. 대형버스를 임차하는데 대형버스 두 대를 임차하게 되면 한 대는 꽉 차는데 한 대는 보통 10명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미니버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죠. 버스 두 대를 임차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인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5명 이상이 오신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25인승으로 해서 두 번 나른다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보통 한 과정에 교육생들이 평균 60명 정도 오거든요. 그런데 큰 대형버스 두 대를 임차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대만 임차를 하고 나머지 15명이나 20명은 우리 마이크로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게 예산절감보다 차라리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대형버스 한 대는 저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고 차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매번 거의 과정마다 두 대씩을 임차해 왔는데…….

정복

임정복위원

대형버스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어로 25인승을…….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스페어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거죠.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겠다는 게 뭘…….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미니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미니버스인데 그러면 45인승 대형버스 외에 쓰고 다시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동시에 차가 두 대 출발합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인원수가…….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게 1년에 한 60회 이상 되거든요.

정복

임정복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버스 한 대를 대절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인재

이인재공무원교육원장

27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는 코스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27만원 정도 듭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5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5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제2권 66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금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182만 7,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6억 3,747만 3,000원 대비 17억 1,43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 5월 경기넷 관련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넷 관련 예산 19억 9,144만 1,000원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005 경기방문의 해 등 각종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보관실 홍보예산은 최대한 축소 내지는 동결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8억 3,170만원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가 1억 5,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용 언론매체의 보도 내지 제작에 대한 협찬 지원을 통한 언론 기획홍보비 11억원이 계상되었고 언론매체에 경기도의 이미지를 확산하는 언론 공익광고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전광판 등 시대 추세에 맞는 시설이용 홍보비로 2억원 그리고 주간경기 발행을 위하여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송영상물 제작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문 도정 종합소식지인 해외홍보매거진 발행에 3억원, 도정홍보의 전문적인 홍보기법과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정홍보컨설팅 2억 5,000만원, 광고기획컨설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마케팅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없었던 해외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지역언론 활성화와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TV 도정홍보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넷 시스템 유지ㆍ보수비 3억 600만원, 경기넷 회선사용료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소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홍보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차명진 공보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시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데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중앙경기 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게 적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게 몇 부 정도 나갑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금년 초에는 26만부였고 11월 말 현재 30만부로 늘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11월 말로 30만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30만부로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언제 작성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 자료는…….

봉희

조봉희위원

10월 말에 작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봉희

조봉희위원

자료가 투명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실장이신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공보관께서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 주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봉희

조봉희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대상은 경기도민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도민인데 30만부가, 26만부가 나간다고 하면…….

명진

차명진공보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장한테 나간다 이렇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장한테 나가는 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대상은 일반주민들 포함해서…….

봉희

조봉희위원

도민이 천만인데 26만부 나가면 지역에 무슨 지도자한테 나간다 이렇게 답변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명진

차명진공보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통ㆍ반장, 공무원, 장애인, 농어민, 경로당, 행정기관, 교육기관, 대학, 단체, 지하철, 아파트 다 포함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나간다고 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나간 것이 26만부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한번 나갈 때…….

명진

차명진공보관

한번에 26만부…….

봉희

조봉희위원

한번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1억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200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저희가 주간경기에 대한 독자 반응을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우편을 통한 설문지를 받은 사람들의 95.3%가 주간경기가 도정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된다, 90.2%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한테도 주간경기가 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예산도 부족한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나 하는 의심이 좀 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마 위원님께서는 도정의 전반적인 소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소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기 흥미도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종합생활정보, 예를 들어서 관광 아니면 농산물, 교육 등에 대한 종합생활정보와 도정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공보관님, 왜 관심이 없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간경기에서…….

봉희

조봉희위원

어떻게 보면 주간경기 구독자보다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다른 예산은 상당히 삭감이 됐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홍보 차원에서 는 상당히 필요한 신문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보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전에도 질의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긴축 긴축하는데 공보관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금년도에 경기넷 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뭐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넷 관리업무가 공보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경기넷 관련이 아닌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폭 삭감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래도 여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몇 %가 증액된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거기에 경기넷 유지ㆍ보수나 경기넷 회선사용료 등 경기넷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산하 정보통신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이 5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38억원은 국토지리정보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된 액이 감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18억원 내지 19억원이 경기넷 관련 예산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공보관실로 왔고 공보관실로 온 그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 공보관실 예산의 증액 부분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공보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여기 책자 나온 것 보면 실은 업무추진비해서 일부 삭감되고, 그 외 다 증액이 많이 됐네요. 다른 어떤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행정 분야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홍보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 산하에도 그 분야에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경투실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결의가 있어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공보관실에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경투실에 3억원, 문화관광국에 3억원 이렇게 따로 분산되어서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종의 총대를 맨 것이 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문점이 나서 질의드리는 거고 공보관님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경기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께서 주간경기가 배포되는데 홍보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경기 도정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차명진 공보관님께 감사드리고 우선 경기가 어렵고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공보관실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실제 약 17억원 정도 늘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17억원 늘었습니다. 총…….

정복

임정복위원

17억 1,434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정복

임정복위원

증액됐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 금년도 2004년도를 말씀드리면 경기넷 관련예산 19억원이 저희 공보관실로 다 넘어왔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경기넷 제외하고 다른 신규사업이 된 것…….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 말고는 경기넷 관련해서 모바일경기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도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억원이 또 포함되어 도합 경기넷 관련해서 30억원 정도가 새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중에서 새로 편성된 것은 해외홍보마케팅 하나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해외홍보마케팅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홍보마케팅 자체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 경기방문의 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 경기도에 방문해서 경기도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 출신 동포나 해외 외국인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께서 지금 해외홍보마케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3억원을 사용하실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진

차명진공보관

3억원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일단 저희가 3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경기도 홍보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복

임정복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은 조사 중인데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나 스타TV나 CNN 등에 저희 광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확실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무계획적인 측면 아니겠냐는 얘기지,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해외홍보 컨설팅하는 업체들과 임의로 상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상의한 결과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하려면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냥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해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한다든지 또한 동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워낙 사전정보가 빈약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는 방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사이버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것은 사이버 이용자 숫자가 국민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통한 도정홍보는 저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는데 이 사이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미건조한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사이버를 통해서 예를 들어 홍보 배너를 제작한다거나 경기넷이나 모바일 회원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메일을 이용한 타깃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사이버 도정홍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와 회원수를 늘리고 도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공보관께서 계획한 대로 도정홍보에 확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새로 도입하는 모바일시스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정복

임정복위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저희 모바일의 표지네임이 지지매거진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다시 한 번…….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지매거진.

정복

임정복위원

지지매거진?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런데 시범사업은 SKT와 협약을 맺어서 SKT에서 현재 무료로 시범사업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SKT뿐만 아니라 KTF, LG와 협약을 맺어서 용역비를 저희가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10월 28일 처음 시범사업을 개시해서 11월 17일 현재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희 지지매거진을 다운 받은 회원이 3만 939명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3만 939명?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정복

임정복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또한 잘 아시다시피 경기방문의 해이고 때를 같이 아울러서 공보관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홍보매거진과 사이버마케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공보관께서는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 경력을 가까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3년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 공보 보좌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5년간 국회의원 김문수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5년간 서울 구로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천만도민을 홍보하는 담당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도 노동운동가이지만 노동운동과 홍보는 별개거든요. 정치권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이회창 후보의 공보담당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뭔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가 2004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4년도에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가 7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 내년에 5억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줄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 전반적으로 예산 압박이 있어서 다른 예산들도 조금씩 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보자, 예산이 줄어든 만큼 케이블TV 홍보와 관련해서 좀더, 저희가 또 작년 한해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줄여도 2004년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일반 시ㆍ군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홍보잡지 내지는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케이블TV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이고 증액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의 매스컴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중앙 매스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매스컴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고, 경기도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중앙 매체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보시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반영되어 있듯이 언론기획홍보와 언론공익광고 등에 중앙언론을 활용한, 중앙매체를 활용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예산을 포함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지금 경기도의 공보관실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 중에 언론담당은 몇 명이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언론담당은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서울시의 언론담당은 몇 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공보관실 산하에 크게 언론을 통한 홍보와 그 다음에 자체 직접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 두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이 2급 상당의 대변인과 2급 상당의 홍보기획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2급 상당 대변인 산하에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경기도도 증원을 하거나 그것이 정원조례에 걸린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서울시에 비해서 4 대 1 정도로 직원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해 가지고…….

효선

이효선위원

지금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가 해외자본 12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것들이, 아니면 홍보활동하는 것이 중앙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보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원 문제 같은 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에 질의한 것은, 지금 현 체계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 도 이런 순서에 의한 정원조례로서는 힘들다 해서 경기도특별도법을 입법 추진할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하면 서로가 대등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보관이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서울보다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정원조례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고, 지금 말한 대로 각 공무원들의 직급문제, 정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 충청북도, 전라남도와 비슷하고 광주시보다도 못한 위상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보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학연ㆍ지연 내지는 내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라든가 아니면 이슈화하고 이벤트화 하는 것들이 약하다. 여기에 대한 전략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서 단순한 자세, 원칙이 아니라 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효선

이효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경기도에 기자실이 있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효선

이효선위원

중앙지 파견 도청출입기자실이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인원들을 경기도맨화 해야 된다. 거기 파견된 기자들이 경기도의 마니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공보관 내지 직원들이 사람과 사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내 사람 만들고 경기도의 마니아를 만듦으로써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한 경기도의 홍보가 돼야 됩니다. 3억원을 들여서 해외에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해외에 누구를 상대로 하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떤 효과를 보냐 이겁니다. 그런 돈들도 돌려서, 3억원 들여서 해외홍보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허구성 있는, 지금 모든 게 줄어드는데 해외 LA동포를 상대로 할 겁니까?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브랜드도 만들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의 역할이 중앙지나 중앙 TV에 경기도가 홍보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케이블TV와 지역언론입니다. 지역언론에 경기도가 어떻게 비쳐지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같이 손잡고 가느냐 아니면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집행부가 일할 때는 같이 손잡고 밀어주느냐, 지방정부는 지방지와 같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지방기자가 같이 커야 됩니다. 이런 컨셉 속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중앙지를 통한 홍보,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중앙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가 외국에 갔다 온 것은 귀퉁이에 조금 나올까말까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든가. 지지부진하게 작년이나 올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시리즈를 만들어 내든가 신문사와 손을 잡고 경인, 중부, 인천, 경기일보 많은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들과 기획시리즈로 경제면 경제 비전이면 비전 같은 것을 기획기사화 하고 중앙지와도 이슈화해서 뭔가 공보관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100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얘기를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오를 한 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 자신도 단순한 경기도 위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들을 경기도민이 깊이 공감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그냥 졸지에 큰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이기주의 자치단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앞장서서 걸머지고 나가는 자치 단체로서 그리고 경기도에 계신 도지사를 포함한 도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주체로서 부각시키는데 저 나름대로 갖은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노력이 덜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효과가 좀 못 미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보관이 된 지 이제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의 경험을 삼아서 남은 기간 동안에 좀더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연말연시를 맞아서 공격적인 언론매체와 핸들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석 달 지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용퇴할 수 있는, 관두겠다는 각오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홍보에 전념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경상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히 신속하게 해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상예산 총액이 93억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과거의 경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급여를 정식으로 탄 기관은 어디에 계실 때 그렇습니까? 노동권이나 정치권 말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국회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조교를 할 때…….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의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공보의 수장으로서 과연 신임을 받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잘한다고 아까 여론발표까지 하셨습니다. 90 몇 %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 한 분께서도 제 생각과 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주간경기, 사실 요새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도민들은 홍보물의 홍수를 겪고 있으면서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홍보물 쓰레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간경기 역시 아마 안 그러신 의원들이 많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비닐이 있죠. 우선 집에 도착을 하면 비닐을 빼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정홍보 같아서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은 누가 짜셨어요? 무슨 원칙에 의해서 누가 짰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 예산은 제가 짰습니다. 이 예산은 제작비용에 맞춰서 짰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예결위원들이나 도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짜셨어요? 홍보에 있어서 언론기획홍보라는 항이 있고 시설이용홍보가 있고 해외홍보 매거진이 있고 해외홍보 마케팅이 있고 케이블TV 도정홍보가 있고 VJ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달라요? 해외홍보 마케팅과 해외홍보 매거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해외홍보 매거진은 저희가…….

연구

정연구위원

말만 바꾼 것 아니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닙니다. 해외홍보 매거진은 저희 자체에서 매달 4,000부 정도의 잡지를…….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은 삼척동자가 읽을 때도 다 느끼는 거예요. 언론기획홍보, 시설이용홍보에 해외홍보, "해외"자 들어가고 매거진하고 마케팅으로 바꿔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인터넷 부문에서도 방송 홈페이지, 사이버 마케팅, 경기넷 유지보수, 경기 회선사용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컨설팅에 있어서도 광고기획 컨설팅, 도정홍보 컨설팅 이것은 순전히 본 위원이 대답을 듣기 이전에, 들으나마나 예산을 쪼개서 현혹하고 가리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요? 한번 대표로 해외홍보 마케팅하고 해외홍보 매거진하고 말씀해 보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해외홍보 매거진은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영자로 발행하는 매거진이 4면짜리 4,000부가 있습니다. 이 4,000부 중에서 1,000부는 해외로 직접 발송하고 있고 3,000부는 국내에 있는 해외기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모바일 경기넷 10억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모바일 경기넷은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핸드폰이…….

연구

정연구위원

경기도 홍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걸어가다가 핸드폰을 봐야 할 정도로 긴급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하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사람들은 그 정보를 긴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건 좋아해서건 핸드폰을 통한 정보들을 점차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기대효과가 뭡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도민의 일반적인 정보욕구와 도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별도로 할 것이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주간경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만명의 도민들한테 가는데 통ㆍ반장한테도 가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통ㆍ반장들도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2번 이상 반송되는 것들은 다 저희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하도 이사를 많이 해서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통ㆍ반장도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의원들께 보내주실 때 주소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필요한 주소로 보내면 더 효과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DB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유지들에서부터 주요인물들, 그분들께 요청하면 좀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의원란이 1페이지에 있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2페이지로 늘렸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늘렸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도정의 의정소식을 더 많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 다음에 의회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이 나올 때는 의회소식 따로 주간경기 따로 가는데요. 의회소식은 연간 10번밖에 안 나오니까 의회소식 나올 때는 주간경기하고 같이 우편발송을 하는 게, 혹시 모르겠어요. 우편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 다음에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저희들이 해외를 가서 항상 공항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지도나 관광지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의 외국인들이 국내로 올 때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 홍보물이 아직까지 없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경기도 부스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지도와 경기도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문방구나 책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확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럽이나 일본을 가면 특히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많이 찾을 수 있고 특히 스페인이나 어디를 가보면 호텔방에 자기지역의 매거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 지역을 PR 할 수 있는 것이 호텔방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또 그 지역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모든 소개가 다 있었습니다. 글쎄요, 많은 돈이 들겠지만 광고비를 같이 받아서라도 유명한 호텔방에라도 경기도의 홍보책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매거진은 금년이 처음인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32면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현재 몇 면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24면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영문판만 나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영문판만 나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홍보물이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을 갈 때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를 소개하는 영문판하고 일본어판, 중국어판 같은 게 없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책자가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보니까 너무 간소하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만든 지 오래 돼서…….

은길

이은길위원

간소하고 옛날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유럽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했으니까 번역을 늘려서 불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좀더 확대해서 경기도를 소개하는 간단한,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 경기도는 이렇습니다라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내놓을 수 있도록 물론 영문판도 좋겠습니다만 일본 갈 때는 일본어판으로 가져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는데 2005 경기방문의 해에 실제 고객이 될 해외홍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것을 급하게나마 공보관실이 주관이 돼서 경기관광공사나 문화재단 등을 저희가 협조해서 해외홍보에 관한 방안들을 지금 수립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해외에 어디 가면 그 지역 민속예술제가 며칟날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고양에서는 언제 뭐가 있느냐, 성남에서는 언제 뭐가 있느냐, 광주에서는 도자기엑스포가 언제 있느냐 이런 스케줄이 연말 안에 픽스가 돼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1월에는 모든 스케줄이 관광이나 민속이나 여러 가지 예술제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뭘 보고 싶을 때는 어디 가고 싶다, 탈춤 볼 때는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을 쉽게 찾아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 좀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통신구독료하고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인데 통신구독료 쪽에 보면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도민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통신은 현재 저희가 특별히 모니터 요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모니터 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방송모니터를 하는 요원이 비전임으로 1명이 있고요. 통신에 대한 모니터는 통신회선을 각 실ㆍ국장 및 언론계에서 다 설치해서…….

덕수

홍덕수위원

지금 2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인데 이게 통신사별로 4분기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도정을 홍보하고 모니터로 해서 여론수렴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통신사가 현재 실시간으로 뉴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 관한 각종 소식들이 통신사에서 바로 바로 뜹니다. 그리고 또한 각 정보소매를 하고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에…….

덕수

홍덕수위원

도민들이 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를 어느 정도 시청한다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도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보관실과 도청 사무실에서 보는 겁니다. 도민들이 직접 통신구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문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 없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 부분에 관해서 통신을 모니터하기 위한 요원을 따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하는 역할을 언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 부분인데 지금 중앙지가 몇 종이고 지방지가 몇 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지가 11종이고 경기도 광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14종 그리고 시ㆍ군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지는 125종이 현재 경기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에서 지금 구독하는 지방지가 14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이것은 과별로 부수가 정해져 들어갑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각 실ㆍ과에서 각 연도에 필요한 신문구독 부수를 공보관실에 일괄 제출합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지금 경기도에 14종의 신문에서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나눌 수 있죠? 내부적으로.

명진

차명진공보관

나누지 않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획일적으로 똑같은 부수가 들어갑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실ㆍ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A과에서 가 신문을 5부 요청했고 나 신문을 3부 요청했다. B과에서 가 신문을 3부 요청하고 나 신문을 5부 요청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에 맞는 비율로…….

덕수

홍덕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지 각 회사별로 나가는 부수가 지금 자료로 있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주재하는 기자들하고의 공보관님 역할은 어떻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주재하는 기자에게 1차적으로 저는 수시로 경기도의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은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달하고 경기도의 소식을 올바로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지금 도청 기자실에 상주하는 주재기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변동은 있는데 중앙지가 열다섯 분, 그리고 광역단체대상 지역지가 스무 분 정도 됩니다.

덕수

홍덕수위원

지금 주재기자들이 도청이나 의회 쪽에 주재를 하면서 경기도의 소식이나 어떤 내용들을 신문사에 송부하는데 사실 공보관님의 가장 큰 역할은 경기도에 좋지 않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정의 홍보를 위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기사들이 종종, 물론 신문사 입장에서 마땅한 기사를 쓴다고 보지만 그런 역할들을 공보관님이 제대로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도 알찬 보도를 접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도, 또 아까 부수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각 신문사마다 공평한 쪽에서 부수가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의 대변인 역할을 공보관님이 맡고 계신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맞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근래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의호

김의호위원

대변인으로서 우리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셨던 실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명진

차명진공보관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2회 정도 공보관 명의로 직접 발표하였고 그리고 경기도에 관한 잘못된 소식이 전해진 것을 2회 정도 제가 공보관 명의로 해명을 하였고 나머지는 도지사나 부지사, 각 실ㆍ국장이 언론과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를 발표하는데 사회를 보거나 매개역할을 하였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이전뿐만 아니고 최근에 일련의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문제가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하나의 근심이 되었고 그 해법이 분도냐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접경지지원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인 방법인지 이런 데 대한 의원의 본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라든가 부지사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랄까 큰 틀에서 입장표명을 대변인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또 그것을 접하는 도민이 듣기에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변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그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며칠 전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이 발표된 적이 있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당연히 없었던 것이 국가가 부담하는 해야 되는 의무교육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쪽으로 법을 바꿨는데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부의 편성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대변인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대변인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도의 입장을 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부서가 도의 입장에 맞춰서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의무교육경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위해서 도세를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으로 채택되고 하기까지 도가 아무런 비판과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중앙정부의 방침을 묵종하고 따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지방정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간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의 인쇄물, 홍보물 내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언론에게 밝히는 일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전이라든가, 뉴딜이라는가 이렇게 하면서 중앙재정의 부담을 계속 지방정부로 전파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의무교육 분야까지 지방정부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참고인, 공보관실에서 여기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다 좀, 이후로 보다 배가된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건 위원님 말씀, 제가 여기 오면서 가졌던 생각을, 그동안에 잊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주간경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저도 이걸 받지만 받을 때마다 과연 이게, 저는 받으면 동료의원들이 나온 기사가 있는가, 또 특별하게 도정과 관련된 사실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나왔나 그것을 한번 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수거함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일반주민들이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응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제 스스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지들을 챙겨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디자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소득수준이라든가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지역 경제수준하고 비슷한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보더라도 디자인이라든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향후에 주간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주민들의 높아진 기호에 맞춰서 디자인도 새로 개편해야 되고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이미지가, 공보관님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키워야할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캠프 오브 아시아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런데 이걸 도민들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직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BI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저희 경기도 BI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물의 역할이 중요한데 홍보물 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보관실도 이제는 측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피드백해서 수정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주간경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경기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간 경쟁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섰다는 소식을 공보관님이 재임하는 동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희 문공소속인데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홍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언론 공익광고에 대해서 지방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10억원에서, 산출내역에 지방지, 지역신문, 잡지, 공중파, 쭉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31개 시ㆍ군에 지역신문이 몇 개 사가 있고 또 지부를 하고, 지역신문이 유지하기가 참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주간경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만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의정관계를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 생각은 지역신문과 주간경기를 대체할 생각은 없고요. 주간경기의 홍보효과를 지역신문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서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간경기가 그냥 거품이 되고 효과없는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간경기를 주민에게 밀접한 흥미를 갖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작정입니다. 1차적으로 2004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한 25만부 되는 것을 30만부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전문가들에게도 검증했습니다. 2005년도에 좀더 노력해서 할 것이고…….

재영

이재영위원

공보관님! 주간경기에 있는 것을 지역신문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간경기 내용 자체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 많이, 50분인가 몇 분씩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보면 의정소식이라든가 의회소식 같은 것이 실리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것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신문에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의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지역신문인데 125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2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역신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광고를 해서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광고를 유지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발생되는 소식을 잘 실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언론ㆍ공익광고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것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내부계획으로는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에 3억원,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에 2억원, 그리고 라디오에 2억원, 중앙언론에 3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의 요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금액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홍보효과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특히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의 경우 어떻게 홍보, 광고를 주면서 옵션을 내걸고 있느냐 하면 125개에 전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도정소식을 별도의 란을 내서 취급하고, 따라서 거기에 경기도와 경기도 의정에 관한 소식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저희가 광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금액이 적기 때문에 광고효과나 지역언론 육성에 있어서 효과가 미미한 것은 현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냥 적으니까 서로 나누어서 쪼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어떡합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방지나 지역신문에서 의정소식을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루려면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보완이 서 있어야, 지금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답이 아니고 다른 답을 자꾸만 하시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됐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해는 가는데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재영

이재영위원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많은 협조를 해서 의정소식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능력 밖에 있는 공보관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언론기획자료부터 요구를 하면, 언론기획홍보비,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신문사 별로 배분한 내역 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언론기획홍보비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명진

차명진공보관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신문구독료 말고요. 기획홍보비하고 광고비, 신문사별로 배분되어서 쭉 나간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4년도 현황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가 지금 5억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5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나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공위원회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5억원 가지고 원래 안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케이블TV 화면을 통해서 경기도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1주일에 3회 정도 도정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사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의 소식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이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소식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예산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다 섞어서 한번에 할 텐데…….

명진

차명진공보관

의회 부분에 관한 소식을 늘리기 위해서 문공위에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기존에 도정소식을, 케이블TV를 통해서 공급하던 5억원하고 이번에 문공위에서 위원님들이 새로 계상해 주신 2억원을 합쳐서, 소위 말하는 패키지로 협상을 해서 홍보효과를 좀더 높일 생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 상임위에서 올렸으니까 별로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없이 공보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올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본연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 답변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는, 마지막 질의인데 공보관님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은 경기도 전체의 방송이나 언론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경기도가 홍보되고 그것이 통제되고 있나, 아니면 잘 조절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전국에 경기도를 알리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전국에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소위 말해서 두 경쟁자로 표현하면 한 명은 굉장히 홍보를 잘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노력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에서 발간되는 J모 일간지의 서울주재 기자가 7명입니다. 우리 경기도 주재기자가 1명입니다. 기사는 사건이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자가 쓰는 것이 기사가 된다는 그런 언론계의 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절대적으로 기자가 적기 때문에 경기도 홍보가 미약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중앙지들의 경우에 소위 말하면 1면이 지역판이 나옵니다. 그 지역판 중에서 서울판과 경기도판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산, 과천, 분당에는 경기도판이 안 들어가고 서울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정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쉽게 한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삽으로 앞마당을 파도 기사가 되는데 저희는 포크레인으로 운동장을 다 뒤집어도 기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사례들에서 나오는데, 예컨대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무리하게 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일부 기자들에게 제가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서울판과 경기도판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해보셨겠지만 서울은 소위 말해서 삽으로, 홍보성 기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경기판은 경기도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건류가 주를 이룬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홍보예산이, 물론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합해서입니다. 각자 대응해 나간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영어문화원은 영어문화원대로, 어제 경투실은 경투실대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대로, 각 국별로 과별로 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홍보비가 있고 또 산하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홍보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뭔가 전략과 마인드를 가지고 수위를 조절해 줘야지 어느 날 영어마을 나갈 때는 경기도 공보관실에서도 영어마을을 홍보하고 있고 영어문화원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각자 채널에서 또 다 홍보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산발적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경기도방문의 해 얘기하니까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경기도에서 돈 줘서 무슨 단체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나가서 그게 무슨 공보업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경기도 전체의 방송사, 일간지, 월간지에 각 포지션별로 광고나 보도내는 부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심지어는 경기도 산하단체 어디서 어느 체육행사에 광고비로 3,000만원을 줬어요. 줬는데 거기에는 인천시와 관련된 단체이름만 나왔지 경기도에 대한 이름은 한 군데도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3,000만원 댔는데 단 한 줄도, 후원란에도, 주최란에도, 주관란에도 한 줄도 안 나오는 홍보예산이 든다는 것은 그런 거야 말로, 공보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 안테나에 걸린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된 부분을 저한테 이따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연천 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경기도에 오신 지 1년 반 되셨다고 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공보관님께서는 직급이 부이사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4급 서기관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일천만 도민이 있고 또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5,000 몇 명이 있는데 경기도 공보관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주간경기, 지금 3사에서 인쇄를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른 잡음은 없겠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로서는 잡음은 없는데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자인의 참신성,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현재 조치를 취하려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것은 편집위원들이 해서 앞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인쇄하면, 이 경쟁시대에 인쇄소마다 서로 시기하는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이 더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것은 잘 조정이 되셨겠네요. 그 다음에 신문광고비를 지역신문에 2억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갑수

김갑수위원

광고가 나야 주는 거지요? 보조해 주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광고가 나야 됩니다. 지금 옵션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는 광고가 나야 되고 동시에 그 지면에 얼마나 도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미리 광고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나면 준다 이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네요. 심도있게 측정하는 게 말이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언론계의 한 직원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글쎄,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지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를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ㆍ군에.

명진

차명진공보관

125개사 중에서 저희가 한 80개사에 1년에 4회 정도 광고를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이상의 보조금은 주는 게 없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광고를 주는 것보다 연중 얼마를 신문사에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생각에는, 사실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초단체 대상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단순하게 지역언론의 육성 차원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으나 금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지 못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공보관께서는 계획은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고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못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더, 4회 정도를 한 8회 정도로…….

명진

차명진공보관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다른 것 저희가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광역신문사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방에 있는 신문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전부 다 통ㆍ폐합을 해서 일도일사를 만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시대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시ㆍ군의 신문사도 활성화되고 광역신문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홍보마케팅비 3억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장난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3억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30억원 가지고도 힘들 텐데 3억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방문의 해에, 스타 TV 같은 경우 한 달 광고를 하면, 스타 TV는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미주 같은 데 팍스 미주 케이블TV 연합에 광고를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스타 TV 한 달에 한 2억원 정도 광고비가 듭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쪽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해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조례상의 권한은 없지만 경기관광공사, 문화재단, 평화축전팀 등을 소집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홍보를,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쳐내고 예산을 했는데 그게 아마 다 합해서 예산이 100억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2월에 아마 집중적으로…….

갑수

김갑수위원

1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디서 주관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각 산하단체…….

갑수

김갑수위원

주무부서 없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주무부서는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있을 텐데.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진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없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각자 있는 것을 도지사님 지시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갑수

김갑수위원

경기방문의 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나셨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겠어요. 조금 점잖게 봐주려고 했더니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없다고 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에 물어봐야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없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3억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3억원 가지고 경기방문의 해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디, 외국 몇 명 갔다 오는데 여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3억원 가지고 뭐가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누가 어디를 갔다 오는 여비는 아니고 해외 인터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숫자상으로 보면 이런 액수 가지고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빼서 여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진짜.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 생각에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신규편성을 하다 보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신규편성을 다른 데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면서요? 금년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이것 가지고 도대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하던 부서에서 하라고 해야지. 이걸 받아놓고서는, 3억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장난도 아니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또 부서가 없다는 것을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그렇게 해서 경기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방문의 해에 주체가 없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사업을 총 주관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홍보를 총 주관하는 부서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홍보를 총 주관하는…….

치문

황치문위원

홍보는 공보관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정에 대한 홍보의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방문의 해에 관한 홍보는 각자, 해당 산하단체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나 총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공보관이 맡는 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내용적으로는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거기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냐. 그리고 거기서 홍보전략도 다 만들어서 파트별로 이런 것은 어떤 홍보를 하고 어디서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획 홍보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게.

명진

차명진공보관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고 이따 문화관광국장이 오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산 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얘기하신 세계적인 홍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서 홍보한다는 예산이 서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부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안에 42억원이 있어요.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42억원이 서 있는데 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야. 그래도 공보관 정도 되면 경기도의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이고 부서별로, 항목별로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에,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있다든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있다든가, 그리고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주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총체적으로 얼마 섰는데 홍보분야는 어느 정도 섰다고 하는 정도는 공보관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을 답변하시라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40억원 정도, 해외홍보 관련해서는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 기억에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년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보관이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공사에 이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도의 공보관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출입기자들이 있고,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방문의 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친절운동이라든가 질서운동이라든가 청결운동이라든가 하나나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지금. 도지사가 한다니까 그냥 뒷짐만지고 보고 있지. 공보관이라는 분이 그래도 손학규 지사의 가장 오른팔 아닙니까? 좀 점잖게 처신해 주려고 하니까, 보다보다 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도 되면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니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스트리안 본인가 거기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본 방문의 해가 겹쳤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홍보전략도 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벌써 모든 준비가 다 끝났더라고, 그런데 경기도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조례상으로 제가 그것을 총괄할 책임과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현재 2005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된 경기도 전체의 홍보를 점검하고 총체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시ㆍ군의 공보계장보다 못하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공보관이면 일천만 넘는 경기도민에 대한 중차대한, 경기도내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공보관의 역할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여러 가지 예산관계는 다른 위원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상당히 많지만, 나도 한 보따리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얘기 안 하고 경각심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봉희

조봉희위원

조봉희 위원입니다. 아까 차명진 공보관님께서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80개 정도의 지역신문에 연 4회에 걸쳐서 광고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시ㆍ군별로 80개 지역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지역신문별로 몇 번에 광고된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언론기획홍보에 방송과 신문ㆍ잡지가 있는데 중앙지에 치우쳐 있는 것인지, 방송과 신문ㆍ잡지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직원들이 경기도의 이미지를 만들고 얼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서 2005년도 가장 역점사업, 두 가지 우선순위 정하신 게 뭡니까? 짧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것.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 내용적으로는 외국기업 유치에 관한 홍보를 하고 영어마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저희가 중앙 신문 등 방송에 경기도 홍보영역을 새로 개척한 부분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이해됐고요. 그것은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우선순위를 배치하실 거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올해 공보관실 예산이 약 103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17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주요이유는 해외마케팅 관련된 예산과 모바일서비스거든요. 모바일서비스, 15개국 해외마케팅인데 경기방문의 해 앞두고 해외마케팅에 주력하고 21세기 인터넷시대에 말 그대로 모바일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답변은 기업유치와 영어마을이라고 말씀하셔서 의외이기는 한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서 2004년도 역점 둔 사업을 말씀하셔서요.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2005년도로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말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금년에…….

미진

박미진위원

2005년도를 물어본 거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해외홍보마케팅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매거진 발행, 9페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항공사 비행기 기내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시도했지만 못했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자체 매거진이 있는데 특정 항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 해외홍보매거진을 자기들에게 제작권을 주면, 자기들에게 제작용역을 주면 자기네 항공사 기내에 꽂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해 왔는데 저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따로 기내홍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여기 배부처가 주한외국대사관, 해외공관, 외투기업, 호텔, 공항, 주한미군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요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은 기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질의드리면 경기넷을 운영하잖아요.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편하셨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균 1일 접속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3만명 정도,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개편한 이후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3만명이 획기적으로 늘은 겁니까? 저는 내용구성은 그냥 두고 유지보수업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내고 싶은데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유지보수업체를 공개적으로 입찰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기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후에 경기도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경기도에 교육훈련기관이 많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거기 보면 IT, 컴퓨터 홈페이지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시키고 창업해서 보육하고 있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사실 경기도 각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열심히 교육ㆍ훈련시키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훈련생들이 경기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일정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경기넷을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 경기도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각종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자체 창업 보육시킨, 훈련과정을 시켜낸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이왕이면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다음은 주간경기 관련해서, 혹시 주간경기 내용구성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내용구성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경기도공무원 중심으로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기조, 도의원 그리고 교수 등을 포함한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작정입니다. 10 내지 20인 정도로 전반적인 내용방향이나 큰 흐름을 주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주간경기 내용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경기도에 주간경기라는 것은 가장, 경기도 말 그대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내용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공보관님이 계실 당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간경기 발행 때문에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규탄성명서 낸 적 있었어요. 계셨을 때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직접 결정한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내용 아시겠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내용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시겠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그 다음 호에 바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경기도가 내는 주간경기는 공공기관의 신문이고 경기도의 이미지인데 주간경기 내용에, 예를 들면 성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신문이 편집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잡을 때는, 이것은 개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고 경기도라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익적인 신문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편집 구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모바일 경기넷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올해 시범서비스 오픈하셨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혹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수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까지 3만 900명이 다운받았습니다. 한 20일 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서비스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도 여행정보입니다. 특히 거기서 나오는 맛집ㆍ멋집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수원에서 찍을 때와 화성에서 찍을 때가 다르게 나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해됐고요. 모바일 경기넷 구축이 2005년도 예산에 10억원으로 가장 큰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서비스제공 주요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무엇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봤는데 사실 약간의, 얼마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정보를 많이 하셨는데 북부 쪽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바일서비스와 차별을 가질 수 있는 경기모바일은 말 그대로 경기도소식도 알리지만 실제 실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일상적으로 다른 데서 주는 서비스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대표품목으로 내세우려는 것은 경기도 농산물을 파는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내년에 프로모션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고를 높이고 회원을 늘릴 작정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홍보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견해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자리를 옮겨서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다양한 홍보수단과 매체를 이용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역습과 같은 만화홍보 예산은 이번에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차명진공보관

2년에 한 번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하실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내년에도 경기도 종합소개 책자를, 특히 어린이용 책자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계상할 예정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도의 역습과 같은 그런 내용과 방향으로?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VTR테이프를 DVD로 백업하는 사업이 있는데 1,500개를 개당 10만원씩 하는데 몇 개의 테이프가 1개의 DVD로 제작될 수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3개의 테이프가 1개 정도로 소화 가능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1,500개라는 것은 테이프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DVD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테이프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500개의 DVD가 제작되는 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1,500개면 대략 500개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DVD를 굽는 것은 현재 간단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있으면 애들도 이것을 구울 수 있는 작업인데 여기에 1억 5,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작원가와 외주 줬을 때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계속된 질의와 지적을 종합하고 제 개인적 의견을 더한다면 공보관실 예산안은 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긴축재정에 역행하는 편성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과목 예산단위를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합리적인 판단하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용홍보예산 같은 경우 집행률이 금년도 16%밖에 안 되는데도 또다시 5억원을 계상했고,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도 6억 5,000만원을 또 계상해서, 일단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해외홍보매거진, 해외홍보마케팅, 뒤에 보면 도정홍보컨설팅은 뭐고 광고기획컨설팅은 뭡니까? 또 인터넷방송과 경기넷도 사이버 홍보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사이버마케팅에 4억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컨설팅이고 무엇을 어떻게 자문받겠다는 것인지, 취지가 좋을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면서 또 한편 분산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박미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효과성이 의심스럽고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고 여타 모바일서비스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바일홍보를 금년도에 갑자기 시작하는 것도 무리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도의 홍보는 차라리 홍보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역으로 경기도와 손학규 지사의 이미지를 한결 업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습과 같은 유치한 발상과 그런 홍보콘텐츠를 가지고 1년 내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이미지 손상이 되고 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방문의 해 그리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내년도에 경기도의 홍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데 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저는 경기도의 역습에 관한 만화와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역습에 관한 만화는 경기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내용과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만화로서 그 만화를 본 학생들을 표본추출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를 이해하고 경기도의 소속감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도의 역습만화를 제작한 후에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표현을 다시 덧붙이기로 이어서 결국 배포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제작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마치 선거용으로 제작했다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꾼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공보관님, 초등학교 3학년생이면 거기에 사령관으로 나오시는 분이 지구를 지키는 매우 위대한 분으로 생각될 것 같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단순하게 초등학교 3학년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읽은 초등학교 3학년들 100명 중에서 1명도 실제로 경기도가 우주인, 외계인과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없었고, 다만 그들의 상상력을 높인 것이고 거기 있는 총사령관이 경기도지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 도지사가 손학규 지사인지를 아이들이 특별하게 인지할 필요도 없었고 인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기회를 한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스타워즈를 연상케 하고 스타워즈 영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알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스타워즈를 연상케 하고 스타워즈의 사령관을 연상케 한 게 지사이고 지사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 지사가 누구입니까? 현 지사 이름이 뭡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손학규 지사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 지사를 누구라고 기억하겠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거기에는 손학규 지사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누구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지사를 기억하지. 왜 그런 식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의 지사가 아니고 전 지사가 했다면 그 지사얘기 안 한 거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본 느낌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느낌에 대해서 조사한 것의 반대조사 나온 것은 모르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상당히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그것이 지사를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소문을, 그런 소문도 들으셔서 그런 소문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게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잖아요.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있었으면 그 소문까지도 불식할 수 있는 게 공보실에서 할 일 아니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그 점까지 깊이 배려하지 못한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

배려해야지요. 정말 경기도를 알리는 것을 으뜸으로 하기 위해서 공보했다면 다음에 소문난 부분까지도, 소문도 잠재울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지사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니고 현 지사라고 누가 보겠냐는 식의 막연한 대답을 할수록 다른 사람 전부 언짢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역선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모르십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간과하지 말고 정확히 조사해야 되고, 경기도 홍보를 하는 공보관실은 수원의 일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31개 시ㆍ군의 잘한 일, 못한 일을 다 찾아서 개방될 수 있는 게 뭐고 개량할 게 뭔지를 알리는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갖다가 하나 잘된 것 보여주는 게 홍보가 아닙니다. 뭔가 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홍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충분히 공보관께서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중간에 중식을 하러 가는 것으로…….

「맥 빠지니까 밥 먹고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지금 문화공보위에 소속한 단체장들이 많이 와있거든요. 그중에는 배석하고 계속 질의ㆍ응답을 할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을 심사에 배석시키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사시키고 돌려보내자는 말씀인가요?

효선

이효선위원

그 배석의 유무는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중에 피치 못해서 자리를 떠나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경기개발공사의 오 사장 문제도 있어서 왔다 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와있는 산하단체장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국만큼 예산을 쓰는 단체거든요. 출연금이 몇 백억원씩 되는 단체에, 축제 하나에 몇 십억원, 심지어는 100억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단체기관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점심을 같이 편하게 드시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스케줄에 보면 오전계획이 12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도 그런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문공 산하단체에서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도 있고 하니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진행하다가 12시 30분 넘어서 정회를 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얘기는 맥 빠지니까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에 또 다른 의견이신데.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문제의 본론은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공무원 자체를 심사 설명할 때 참석시키자는 얘기이고 하 위원님 말씀은 배석시키지 말고 아니, 배석시키자는 의견이고 현재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중식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도에 정회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지금 참석하신 문공위 소속 공무원들 인사소개만 받고 바로 정회를 선언해서 중식을 끝내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두 분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사 때 배석하느냐의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담당단체장의 결정이고 국장의 결정이고 거기에 대한 공감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양해하고요. 저는 상식있는 기관장이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하는 중에 적절한 시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작해 놓고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국 관련공무원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을…….」하는 위원 있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와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파견을 받아서, 다시 저희 도가 파견요청을 받아서 저희 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정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과 협조와 지도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윤행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서태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종희 사무총장은 지금 행자부 교부세 지원 협조문제 때문에 출장 중에 계십니다.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12시 반부터 중식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위원

질의ㆍ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중식 후에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전에 자료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부기해서 사업계획 내역서를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었느냐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드릴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장 참석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참석한 기관장이 있고 참석하지 않은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하 단체장님들이 꼭 계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문화관광국장님을 우리는 상대로 하니까. 문화관광국장님이 충분히 공부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실 분은 계시고, 원칙적으로는 안 계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인시 조봉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거기에 해당되는 질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답변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해당 산하기관별로 실무 간부들이 나와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반적인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단체의 업무를 잘 아는 실무자가 여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그분들이 바쁩니까? 여기에 잠시 동안,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몇 시간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막중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비우겠다는 말이야. 지금 여기에 대표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아까 박종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치부에 교부세 받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오늘 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 자체도,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계신 산하기관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실무급 간부가 여기에 배석하시고 혹시 저희 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꼭 단체장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혹은 단체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호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호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정복

임정복위원

시간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상 위ㆍ수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감액사유가 됐을 때 그것은 대상 기관 단체가 충분히 대응을 못해서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려를 그렇게 해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임정복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준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복지국에 소관된 과장급 이상, 또한 관련단체의 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만 남으시고 원대복귀를 시켜서 근무하시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이 관계로 이렇게 중론 갑론 할 게 아니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의정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듣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자리에서 제일 막내위원이 선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도의원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1년 쉬고 1년만에 다시 공부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산하 단체장님들 가신 분들은 밑에 분들이 전달해 드리고 계신 분들은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국이 역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 밑에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출자금이나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해서 대행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해서 자기들 예산이 출연금도 대부분 다 올라와 있고 출자금도 다 올라와 있고 해당되는 예산도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 자리에, 소위 말해서 끗발 있는 사람은 가고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참 어려운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편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아휴, 뭐 힘드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도 많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후배들도 다 그 밑에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계신데, 인간관계도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을 대표로 하는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때로는 인상도 써가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제 의무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선배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하겠습니다만 산하 단체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하단체장님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예산 심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산 삭감이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시기 전에 선배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면 산하 단체장님들이 계실 때 필요한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출연금과 출자금을 받는 산하기관은 출연금과 출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나머지 와계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사회나 아니면 문공위원회에 제출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선배위원님들의 산하단체장님이 어느 분은 남아 계시고 어느 분은 어떤 이유로든 가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주시고 나머지는 산하단체장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양당 간사님이 합의해 주신 대로 산하기관 단체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산하단체에 관련한 심사 사항에서 특별히 단체장의 답변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이기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기수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세운 예산을 보면 1조 6,650억원 정도 세출예산을 세운 것 알고 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전체 1조 5,834억원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1조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은 직접 사업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억원의 매출, 즉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자 밤잠을 안 자고 설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기업에 1조 6,000억원 정도의 매출이라면 수만명은 벌어먹여 살릴 수 있는, 건설업체로 따지면 A군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연관된 부분의 전체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산하단체 전부다 해서.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산하단체직원이 442명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아마 그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442명 단체로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1조 6,000억원 정도 된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계평화의 축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페이지수 알려드려요?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세계평화의 축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82억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계평화의 축전과 관련된 자료를 거기에다가는 지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나눠드리고.

정복

임정복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꼭 왜 지금 해야 될 것인지. 또한 다른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82억원을 투자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계평화의 축전은 저희가 개최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광복 60주년 되는 해고 그 다음에 남북 화해무드가 지속돼 있고, 또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국가, 또 내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방문의 해, 이러한 것을 계기로 우리 영속적인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복 60주년,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바로 다음 쪽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라서 빨리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DMZ 2005년도 국제전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결국은 이 내용이 세계평화축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일면 동감은 합니다만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정복

임정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쪼개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전부 좀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예산을 분류해서 자꾸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보니,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 출연금이 이렇게 많은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45억 2,000만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출연금 13억 5,500만원,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 64억 4,100만원, 이 출연금 자체로는 물론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출연해서 지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자체에서 연간 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또한 작년도 지출한 내역, 사업내용에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관한 프로젝트 작년에 했던 부분, 또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한 부분도 올해 6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단체에 64억원이 보통 들어가면, 몇 십억원씩 말입니다. 정말로 서민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현 정부 들어서 요식업체도 솥단지를 때려부수면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때려부수면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복지가 아닌, 물론 삶의 질 개선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혈세가 과연 정말로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들어갈 돈인지, 아니면 이 거리를 헤매고 배곯고 움켜쥐고 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에 대한 플러스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체담당자가 직접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나오겠습니까? 생활체육 부분에 담당자가 누구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생활체육 부분은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목소리 큰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 발로란 말입니다. 유도회관 만들어 달라. 태권도회관 만들어 달라. 검도회관 만들어 달라. 지금 이러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전부다 해줬단 말입니다. 축구동호인회, 이거 그러면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제할 길이 없습니까? 또한 생활체육회 쪽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엘리트체육도 주로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목소리만 크게 내면 다 지원해 줍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임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체육시설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전문 종목단체의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과 또는 권역과 관련된 특성 이런 것과…….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물론 존중은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검도회관 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전부다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회 자체가 아니면 집단이 목소리를 내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즉 에고이즘화가 된다면 집단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전부다 도비를 청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또 재연이 되다보니까. 설명자료 180쪽에 보시면 한ㆍ중ㆍ일 스포츠 교류사업 이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드리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국 경기도, 중국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 축구교류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중ㆍ고등학생 참가 인원이 25명에 7,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럼 작년에 갔다 온 실적이 없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죠. 금년도는 저희가 초청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중국의 자매결연지역입니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국 요령성과 경기도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인데 내년도에 중국 가는 비용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알았습니다. 기이 경기도에서 중국하고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학생들 자체를 25명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방법인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정복

임정복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축구선수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류하게 한 겁니다. 스포츠 교류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럼 경기도 대표로?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대표가 중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2006년도에는 일본을 가게 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기이 했다면서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했다고요.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초청했고 2005년도에는 중국에서 초청하고 그 다음 2006년도에는 일본에서 초청하고 이렇게 순환 교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경기도 자체를 PR하는 부분도 있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한발 다가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어려운 현실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국에서 솔직히 국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은 삭감해도 좋다고 하는 예산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릴까요?

정복

임정복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철저히 심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삭감할 게 없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도 전체가 약 8.4%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문화관광국이 더 긴축한다는 뜻에서 10.8% 이 정도를 긴축을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까 임정복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도 대체적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도자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만 다소 증가됐지 다른 단체는 다 긴축해서 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결하게 여쭤보고 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에 예산을 4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본 위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를 할 적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7%인 169억원만 집행됐는데 그것도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 당시 자료는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현재 2년 동안에 계상해 주신 예산이 37%밖에 집행이 안 되고 현재 286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까지 작업의 진도라든가 예산의 집행비율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2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진도가 2005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지금 공정이 87%로, 2006년 말까지 원래 경인교대 전체 캠퍼스를 비롯한…….

치문

황치문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필요성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 예산을 세워준 것의 30%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이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척도가 당시에 69%로 나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결산심사 때 보니까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개교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답변 자료에도 보면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동절기 전에 내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적시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더라도 그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약 80억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230억원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100억원 요구하는 거죠.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맨 처음 2003년도 공유재산심사 당시에 이것은 그 업무의 성격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를 전제로 해서 추진돼야 된다라고 공유재산심사 때 그걸 전제로 붙여서 의결을 해 드린 것도 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거기 관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내년도 예산에 국비 69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어요.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얼마가 책정됐느냐? 17억 7,500만원만 확정이 된 겁니다.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도비를 갖다가 붙였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 업무이기 이전에 국가의 업무 기능에 가까운 것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최대한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도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동의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국비를 17억 7,5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17억 7,500만원에 해당되는 도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본 사업은 국비에 가까운 사업이 아니라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그때 심사됐었을 때에는 국비를 많이 유치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7억 7,500만원을 유치해 오고 또 그것에 상응한 공정별 필요 예산인 나머지 예산은 도비를 일단 먼저 투입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69억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17억 7,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관장이 요구한 내용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임의대로 25%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액만 올려줬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 안 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기준은 국비 지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원을 통해서 국비를 끌어오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도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국가의 기능에 가까운 고유 업무들을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도의 지방비를 가져올 게 아니라 국비를 끌어다가 유치해서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비를 보호하고 세이브하면서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제가 국비를 많이 끌어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비와 국비가 50% 대 50%로 하든가 정히 어려우면 우리 공단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 대 6 정도라도 지원 비율을 맞춰서 하든가 그래야지 17% 대 83% 이렇게 가는 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비를 더 받아오시는 걸로 하고 지방비는 그만치 양해를 하시는 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채근해 봤는데 이 예산이 경기도에는 안 서 있고 산하 관광단체 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관광공사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문화관광국장님이 주체가 돼서 시ㆍ군을 장악하고 협력기관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데 경기도관광공사에 사실상 알고 보면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의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이 다들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기력도 떨어지고 또 순발력에도 문제가 있고 시ㆍ군과의 협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될 점이 많다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사항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공보실 감사와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 업무를 어디서 추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추진 주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발끈해 가지고 한 마디 했습니다. 추진 주체는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국인 것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관광국장님이 모든 플랜을 짜서 실ㆍ국이 나름대로 각개전투로 다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뛰어도 될까 말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이 업무를 주어서 관광공사가 끌고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문제는 저희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관광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항 은 관광공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하고 시ㆍ군과 같이 해야 될 사항은 저희 도가 총괄 조정을 하면서 이 업무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민간 SOC단체를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의 단체들이 나름대로 참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메시지 정도는 채근이 돼서, 내부적으로 추진 주체가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 최소한도 월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미흡한 걸 촉진시키는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 안 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그걸 봤어요. 결산심사 때도 누누이 채근했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 내년도 포함해서 133억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경기방문의 해라는 것은 경기도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그래도 경기도를 왔을 적에 진짜 간판 정비도 잘 됐고 가로환경도 잘 돼 있고 주거환경 채색도 잘 돼 있더라, 거리 질서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라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공보실장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 못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 봤을 적에는 세계적인 홍보네트워크라고 해서 42억원이라는 홍보전략 비용이 있는데 공보실장이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공보실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실 공보실장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오해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이 정도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100만원이 섰는데 솔직하게 국장님 쓰시지도 못하는 돈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업무 추진하는 산하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약 50%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나누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황 위원님, 내년도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일반보상금 보면 스승의 날 우수 교원 표창과 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320만원 서 있는데 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 3,000명의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따졌더니 금년도에는 행정부지사께서 모든 예산은 자치행정국으로 총괄해서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 이것을 포함해서 지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도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지사표창은 지사님 총괄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학교지원사업과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문화관광국이 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논리라면 그럼 자자치행정국에 있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 거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에서는 각 실ㆍ국ㆍ원에 있는 걸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게 중복되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화상 4,000만원, 효행상 1,500만원 해서 5,500만원은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도문화상 시상식 750만원, 경기도효행상 시상식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시상식에 별도로 예산 줘야 될 게 있어요, 상품 이런 거 다 사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부상품이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여기 문화상, 효행상에 5,500만원이 섰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문화상 수상자에게는 현금 500만원을 부상품으로 주고 이건 상패 이런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정도로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중첩됐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관광공사,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자기축제 지원, 여기서 다른 건 다 인정해 드리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자기축제 지원 3개 시ㆍ군에 12억원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자꾸 줘야 돼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연례적으로 그 지역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비엔날레 이때에 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시ㆍ군에도 같이 연계된 축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묻는 건 뭐냐 하면 출연금을 세계도자기엑스포에다가 이번에도 125억원을 들이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여태까지 기금이 조성됐잖아요. 거기다가 기금을 들이는 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모든 권한을 갖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도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서 해당 시ㆍ군을 줘도 되지만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추진하는 비엔날레는 저희 도하고 하는 거고 세계적인 축제와 관련해서 3개 시ㆍ군 지역의 지역문화축제와 연계를 시켜서 하자라고 보니까 해당 시ㆍ군에 보조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결산심사 때 보니까 3개 시ㆍ군에다가 10억원씩을 줬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연장 시설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공연시설이 있는데도 왜 또 주느냐고 지적도 했지만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도자기 하면 3개 시ㆍ군이 주체가 돼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엑스포라고 하는 우리 도 자체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야지, 도는 도대로 간섭하고 도자기엑스포는 거기대로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답변…….

치문

황치문위원

됐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부당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엑스포사업본부의 일을 봤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통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39억 2,400만원을 주는데 그 밑에 보면 676페이지에 또 다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28억 1,300만원을 주는 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을 한 과목에다 하면 될 걸 왜 장을 달리해 가지고 쪼개서 그룹을 나누어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뒤의 것은 국비보조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국비보조면 국비보조라는 걸 옆에다가 써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절대로 내용이 다르고요. 이건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이고 앞의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 성격입니다. 절대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제야행사 개최에 4억원, 세계평화축전 82억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야행사 개최를 중앙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하면 조촐하게 해야지 4억이 무슨 뉘집 아들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세계평화축전' 이러한 축전이라는 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일개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혈세 받아 가지고 이런 데 갖다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도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고 사실상 지역의 각종 사업을 다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철없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국가가 각 분야에 걸쳐서 하나의 국가 사회를 형성하듯이…….

치문

황치문위원

이거 국비를 끌어온 거예요, 82억원 중에? 그러니까 국비가 있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건 국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을 잘라 가지고 국비는 나중에 보충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묻는 건 예산 삭감과 관련되는 사항만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건 다 소위원회 들어가서 심사할 적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국비를 유치해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술관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 선진박물관 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000만원을 세웠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300만원 5명 2회, 어린이박물관 짓는데 그쪽의 전문가 한 사람씩 데리고 도청이나 시에서 누구 한 사람 나가고 그렇게 한번쯤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철없는 사람의 처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른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하고 박물관 직원, 그 다음에 저희 도 직원 이렇게 최소화해서, 물론 황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3,000만원이 많다 지적하시지만 그러나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대상국가도 최소화시켜서…….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이 모든 단위사업에 사람 10명씩 데리고 나가서 외국 갔다 올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이걸 지으려면 당연히 설계용역하는 사람 본인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입맛에 어떤 게 맞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국장님 심의 받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을 갖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예산 심사 받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 이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을 때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이건 용역 받은 업체나 시공사는 자기 돈으로 가고 기타 전문가 대동하고 그 다음에 도청과…….

치문

황치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내년도 예산에서 100억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 85억원을 했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그런 거 용역 해 오도록 주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최대한 긴축을 해서 이것도 줄여서 편성을 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최소한도 배는 더 세워졌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질의를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끝까지 성실히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도박물관 관련해서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그에 따른 해외 선진박물관 방문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침 박물관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박물관장님한테 공유재산 심사할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를 하셨고 또 임정복 위원님도 다른 내용이 있었고…….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관장님을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으려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위원회하고 조그만 관계가 있어서 세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느냐, 틀리냐만 말씀하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또 저희 직원들도 그 기회에 경험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문

황치문위원

외국 갔다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다른 문제는 맞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그건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도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가고 국비를 더 끌어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건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따른 비용 말씀이시죠?

치문

황치문위원

네.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조봉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기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도 잘 한 것 같아요.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한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 1조 4,858억 4,441만원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총액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까지 있어 가지고 1조 5,834억원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총예산의 몇 %나 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 전체예산의 18.5% 차지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대단하네요. 다른 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해 보니까 호되게 감액되어서 고생을 하는 국도 많이 있는데, 이기수 국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 위원님 너무 과대 칭찬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봉희

조봉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1조 5,800억원 가운데에는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교육청에 소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 순수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만 따져서는 2.1%밖에 안 됩니다. 하여간 1,900억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법적으로 교육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의무부담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글쎄, 본 위원이 설명자료 쭉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대개 행사위주 아니면 어느 단체 지원비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주는 법적의무 부담금이 16%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2%가 문화관광국 출연단체를 주거나 제가 직접 문화재보수를 하거나 시ㆍ군을 보조하거나 이런 예산은 1,900억원에 불과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긴축 긴축해 가지고 올해 상당하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국 설명자료를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긴축상태에서 꼭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하면서 나중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쭉 보니까 DMZ 2005년 국제전 해서 7억원을 세웠고, 생명문화포럼 5억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45억 2,000만원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한 64억원, 지난해 53억원에서 11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고, 또 우수 공공도서관 사기진작 및 평가 1억 2,000만원,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 5억 1,000만원,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구려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고구려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과연 지금 긴축적인 상태에서 꼭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할애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그 아래 보면 고구려 유적답사 프로그램 해서 따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월간 경기관광제작 해서 1억 6,700만원, 또 경기도 문화복지국에 보면 DMZ 포털사이트 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또 DMZ 관광 팸투어 해서 1억원,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에 신규사업을 쭉 보면 한국화 특별전 해가지고 4,200만원, 인도불교미술전 2억 300만원,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소장 명품전 개최 4,200만원, 그밖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긴축 긴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바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지적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총체적인 답변만 먼저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존의 사업 자체를 배제시키거나 또는 축소해서 한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국이 2004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만 10.8%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00억원 정도 감액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물론 신규사업도 일부 삽입되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절감해서 한 사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증액된 것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세계평화축전이라든가 도립미술관 건립이라든가 또 민속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는 예산을 5억원 줬다가 올해 와서 갑자기 31억원을 요청했단 말이지요. 꼭 이렇게 긴축할 시기에 26억원씩 많은 액수를 증액시켜야 되는가 의문점도 가고 또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가 올해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역시 이 앞에는 국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는 국비도 없이 지원해준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조 위원님, 도립미술관은 증액이 아니고 제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비 31억원, 도립미술관 짓는데 전체 예산을 250억원 계획하고 있는데…….

봉희

조봉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도립미술관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아까 존경하는 임정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복지나 농민 쪽에는 허덕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것이 급한 사업이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축비를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급하게 하루를 다투는 사업이냐?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조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사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보다는 이것도 도가 지탱하는 하나의 도정의 일부이고 또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알지요. 21세기 들어와서는 문화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꼭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건데 내년도에 건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필요한 경비만…….

봉희

조봉희위원

우선 필요한 경비만 요구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 기회 때 설명을 드리…….

봉희

조봉희위원

이 부분 한 반 정도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이 사업을 펴지를 못하지요.

봉희

조봉희위원

못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계평화축전이라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의 건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봉희

조봉희위원

뭘 아니에요. 많이 됐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평화축전도 처음에 전문가 견해에 의하면 140억원, 116억원, 그러나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 근거도, 그런 토의의 과정도 제시해 달라 하면 제가 자료로 제시하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에 어떤 예산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검토과정에서…….

봉희

조봉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서와 예산서가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제가 자료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봉희

조봉희위원

별도로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별도로 드릴게요.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저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인데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0개 정도 사업을 보니까 모두 재밌고 또 한 번씩 다 알고 싶은 사업인데 부천에 지원되는 문화사업은 많지가 않네요. 문화산업을 지향하는 부천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좀 드리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간단하게 몇 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평화축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좀 스탠스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전당 조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개한 이후에 문화의전당 정원 조경공사를 마쳤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문화의전당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조경한 것을 보면 키가 어림잡아 1m 이내의 나무로 식재해서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문화의전당 전체가 확 드러나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전당이라면 여름이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나무 그늘도 좀 있고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혹 피라미드 조형물을 살리기 위해서 조경이 앞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썰렁한 모습 때문에 조경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조경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억지로 아니고 자발적ㆍ자의적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밖에서 봤을 때, 또 안에서 문화 향유를 할 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조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경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전체 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전당 정문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키 작은 나무의 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집행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일부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국고가 내시돼서 경기도에 내려온 사업도 있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부서인 시ㆍ군에 빨리 내려 보내서 목적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국고보조금이 시ㆍ군에 내려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묶여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ㆍ군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 3,000평을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저희가 국비를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사업비가 적정한 시기에 시ㆍ군으로 교부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행정적 측면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업공간이 조기에 완공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완공되는데 있어서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비로 완성됐는지 국비로 완성됐는지 시비로 완성됐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원 내지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쟁보다는 도 측면에서는 그 목적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는 설명자료 187쪽에 있는 '축구활성화를 위한 조기축구리그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지사배 조기축구리그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기축구팀을 많이 만나고 그 분들과 같이 교류도 하게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일선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축구의 1년 행사를 보니까 자기들 창립대회를 하면서 여러 팀을 초청해서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조기축구팀이 창립대회를 한다면 초청받아서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 있는 데는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고 또 시청에 시장축구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대여섯 개의 공식적ㆍ비공식적 경기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조기축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축구는 생활축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경기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득보다는 실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업이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축구를 하고 이런 경기대회에 참석한다라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참석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팀이 구성되면 거기를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기 때문에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조기축구배 치고는 너무 큰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억원씩이나 예산을 배정해 놨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축구사랑 내지는 축구를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엘리트축구를 더 키워간다는 측면에서 도지사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조기축구배를 개최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축구발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좀더 엘리트축구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마 조기축구팀을 맡고 계시는 여러 축구 동호인들도 그 건에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의 삼아 그런 요지의 말씀을…….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노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간 절약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축구대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오히려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4강 신화를 이루어 내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한국의 축구 또 경기도의 축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세계 무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안해서 성공적으로 하고요. 타 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696개 3만 1,000명의 조기축구 회원의 사기와 축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집행부서가 판단하고 있는 감하고 날마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요즘에 일요일에 운동장에 나와서 축구하는 팀을 보면 예전에는 한 팀으로 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22명이 나와서 운영했는데, 그 이상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한 팀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조기축구가 더 많이 슬림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돈이 지원 안 돼서 슬림화 됐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해주시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산의 생산성이나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목을 세워놓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면 돈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불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일선의 내용을 짚어보시는데 생체협 간부들 중심으로 짚어보지 마시고 실제 동호인들의 내용들을 짚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계속 진행된다면, 이 행사를 장기적으로 개최하는 운동장이 수원이라면 그 중심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31개 시ㆍ군에…….

용수

노용수위원

리그전은 쭉 하는 것 봤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오고 그것에 대한 반응과 이것을 제가 들어 봐서 그런 낭비적 요소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지요.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연천의 김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이 좀 드시겠습니다. 경기도사편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사학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 도사편찬 작업에 들어간 거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95년도부터 해오는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해오는데 그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옵니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면 선사시대부터 근세사까지, 현대사까지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04년까지 만들었겠네요? 연계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04년도까지는 경기도사 조선후기편 그 다음에 한말편 및 자료집 해방시기 Ⅰ, Ⅱ는 모두 편찬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대별로 어떤 시기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갑수

김갑수위원

이것이 매년 나오는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작업을 해서 자료집부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결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 확보해서 자료집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사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자료집부터 만들고 어느 해는 사료집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도사편찬위원장을 누가 맡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사편찬위원장은 중앙대 김오일 교수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분이 몇 년째 맡고 계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임기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갑수

김갑수위원

그게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니,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찬하게 되면 어디까지 배부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사편찬을 완료하게 되면 국립박물관, 도서관을 비롯해서 국ㆍ공립도서관은 우리 도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소 그 다음에 각 시ㆍ군, 학교, 사학자, 전문가 이런 데 모두 배부…….

갑수

김갑수위원

도민들한테는 얼마나 보급되는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민 개인적으로까지 할 수 있는 양은, 도민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학식이 있다든지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절대다수의 도민한테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까지는 다 배부가 되겠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읍ㆍ면ㆍ동까지도 갑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읍ㆍ면ㆍ동까지는 가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가는데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는 제가…….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효과 같은 것은 도민한테 별로 없겠네요. 책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거나 뭐 할까, 홍보가 잘 안되니까 경기도민한테는 별 소용없겠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이것을 꼭 소장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한테 다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또는 학교,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면 범위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예산이 46억원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물론 많은 것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향교 지원하셨던데,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경기도에서 향교를 지원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향교 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없었어요. 본 위원이 한번 향교를 얘기했더니 향교를 지원한 일이 없어요. 2청에서 얘기했더니…….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청에서 말씀이신가요?

갑수

김갑수위원

없어서 그런데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향교는 제가 지속적으로…….

갑수

김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향교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향교를 지원한 일이 없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오죽하면 불타서 없어진 회암사지도 엄청난 돈을 들이 붓는데 왜 살아있는 향교를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로만 윤리ㆍ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향교는 어느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일개 시ㆍ군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도회장 한 분, 전교 한 분 두 분이 윤리ㆍ도덕을 교육하고 선전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보면 작은 군에도 목사님이 100명이 넘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말로만 윤리ㆍ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해놓고 경기도에 거진 10조원, 8조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다루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데 제대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 한번 돌이켜봐야 된단 얘기예요.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수리비나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전통가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보존해 가고 윤리ㆍ도덕도 되찾고 또 시골에서 향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거기 자산이 없어요. 절 같은 데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도 해줘야겠지만 그런 데는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향교하고 서원하고는 진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제사 지낼 돈이 없어서 시장ㆍ군수께서 100만원, 200만원씩 보조해 줘서 1년에 한두 번씩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유림 회원들이 갈래도 봉투에 2∼3만원 넣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기도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상이 변한다고 그래서 그런 데 왕창왕창 퍼붓지 말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고 하면 농촌에 사는 유림회원들도 젊은 세대가 변해 가도 옛것을 다시 찾고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지역에 있는 연천 향교를 비롯해서 25개 향교에 일부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향교를 하지만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갑수

김갑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연천 향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만 해도 25개가 지원을 조금씩 받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몇 백 만원씩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수비도 많이 증액하시고 교육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방학 때 한문공부를 가르치고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는데 점심으로 빵 살 돈도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처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기축구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서원이나 향교는 운영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향교가 시대적으로 필요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교수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유교사상이라든지 또 유림하는 분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다 고생해서 이만한 나라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하 문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보겠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훗날에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되도록, 빈약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도유림하고 도 향교는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ㆍ군까지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들과 같이 의지가 어떤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나가는 과제로 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여기서 어떤 질의를 드리면 혹시 자기에 속해 있는 시ㆍ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공무원께서 뒤로 그 지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죠. 엄종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종국

엄종국위원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빈약한 위원회에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 와보니까 천국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제가 출연금을 보니까 7개 기관에 656억원이 돼요. 그 다음에 행사 성격으로 되는 것이 30개가 넘는데 여기도 295억원이나 돼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은 도민의 문화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출연금으로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행사성격이 의외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으로 이걸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0쪽을 보실래요. 도립예술단운영 있잖아요. 혹시 경기도 도립예술단에서 시ㆍ군으로 지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나갑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년에 몇 회나 나가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횟수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횟수는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모세혈관 같은 것은 300회 정도 나갑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4개단, 극단, 무용단, 국악단,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각 단마다 인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인원현황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종국

엄종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지금 외우지 못하니까 자료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들도 예술단을 운영하는 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예술단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못하면 도가 시ㆍ군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우리나라에서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ㆍ군에 지도 나가는 것을 묻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예술단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기왕에 하는 것은 지도를 해서 기술수준이 평준화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종국

엄종국위원

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공공도서관 사기진작 및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4곳을 해서 하는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평가단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이 혹시 또 나눠먹기식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쟁도 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또 우수한 직원들은 해외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평가나 심의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평가의 공정성과 정말 그런 의혹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오히려 주고 욕먹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종국

엄종국위원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말이 생겨요. 그 유사한 것들, 심의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짜증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3쪽을 보실래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사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통 사찰은 약 90여개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매년 사찰정비사업 보조가 나오는데 현재 사찰을 정비보조 하도록 하려면 신청을 시ㆍ군에서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찰측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가치 또 그 사찰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이런 것이 전통사찰인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올린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사찰측에서 요구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직접 도로 사찰에서 와도 가능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때는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다시 저희가 내려보내죠.

종국

엄종국위원

혹시 사찰을 복원하다가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중단된 사찰은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업이 중단됐다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사업을 하다가 하지 못하는 사찰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국비 지원요청을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원이나 2억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더 주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의 설계보다 금액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재원마련이 안 돼서 그것은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시ㆍ군이 됐든 추가재원인데 소위 공공재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사찰들은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사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왕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만큼 우리 공공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우리가 검토 조사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원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국비 대비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습니까? 정비할 사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보게 되면 몇 개 사찰이냐 하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8개 사찰…….

종국

엄종국위원

8개 사찰인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적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국고보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채널이 여러 통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고를 받아 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이 있고 완전한 지방비 부담 전통사찰 보수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문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쌍계사라는 사찰 알죠?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년 된 사찰이거든요. 그것이 사업하다 중단되고 있어요. 보니까 올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자료로 안 가지고 있지만 자기네가 원래 당초계획한 것보다 너무 과대한 아니면 반대적으로 과소한 설계를 했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재원확보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이 일시중단 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사찰이 기이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350년 넘은 사찰이면 꽤 오래된 사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일이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계평화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간략히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사전에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 문제없도록 예측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12억 6,600만원이 섰는데 2005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 당초계획에는 아예 없었는데요. 맞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당초계획에 있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드린 계획서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면 30쪽 수정계획에 2005년도 161억원이 돼 있는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 중기재정계획 자료 1차 수정계획안 29쪽에 보면 세계평화 축전 나오죠? 2005년도 당초계획에는 없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확정이 안 돼서 그랬었는데 금년도 수정계획에 161억원…….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당초계획과 예산 금액이 달라지면 이것은 수정이고 짜맞추기 식이지 무슨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중기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계획을 몇 년차 해서 경기도 예산을,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 나갈 것을 예상하는 게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맞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만 보면 2004년도에 한번 행사하고 말려고 했던 사업이라고요. 2005년 당초계획에 없던 것을 수정 계획해서 약 161억원을 수정계획해서 올려놨어요. 수정계획이라는 것은 초에 이 사업을 짜면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축전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준비가 12억원 가지고 빨리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담았을 텐데 수정계획에 가져온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회성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인프라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일부 소프트분야, 하드웨어 분야는 그렇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한수이북지역을 경기도의 영속적인 문화인프라로 삼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평화축전의 목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3년, 2002년도에는 세입이 예측보다 1조원이 넘게 들어와서 너무 행사를 무분별하게 계획에도 없던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난 상태에다가 2004년부터는 세입이 줄고 2005년도 예측이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예산 100억원씩 갖다 넣으면 앞으로 경기도의 비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을 넣었다라고 보거든요. 일회성 행사로 비쳐지는데, 또한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도 계획에도 없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 행사 한번 치르고 말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긴축적인 재정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경비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간단히 드렸지만 1,800억원 정도의 전체적인 경비를 줄여가면서 또 일부의 사업은 신설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MZ 2005년 국제전하고 생명문화포럼을 세계평화축전하고 다르다. 같은 시기에 안 한다고 얘기하셨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일부 유사성격의 소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포함해서 하나의 분야를 나눠서 추진 주체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DMZ계획은 생태와 환경 이런 것과 관계된 세계미술인 또 조각가…….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DMZ 일대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내용은 아는데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따로 행사를 한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세계평화축전과 같이 들어간 금액인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절대로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무자 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DMZ 2005년도 국제전하고 생명문화포럼이 중기재정계획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빨리 지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관광기념 디자인개발 수상자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은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 CIP 계획을 준비하고 용역준 것을 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이 계획 사업기간이 4월에서 11월 사이인데 관광디자인 개발 수상을 할 때 경기도의 이미지에 맞는 작품이 나오는 게 최고 우선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경기도 CIP와 꼭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고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은 아는데 경기도가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어떤 정식적으로나 상품으로나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CIP 계획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를 한눈에 딱 해서 경기도하면 뭐가 딱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것이 CIP계획이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인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CIP계획이 6월이나 7월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광기념품 디자인이라든가 뒤에 149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국고지원 비용이 나온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경기도 가 실ㆍ국별로 따로 하지 말고 이런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해도 경기도 하면 상품은 어떤 것, 이미지는 어떤 것, 경기도하면 특별히 튈 수 있는 것을 상품화 하든 정식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든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늦춰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알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전체적인 경기도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그것을 여기다가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과 그것하고는 별개 관계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전체 CIP가 여유있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매년 사업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 지금 처음으로 디자인개발 수상자 상품화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라고 디자인 공모를 받는데 그러면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때 경기도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먼저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5년도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돼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의장등록 출원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경비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CIP하고 같이 결부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사업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다고 말씀드렸고.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판단을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모든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송태호 장관님 끝까지 남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면 아까 김영복 위원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관광기념품 공모를 우리는 2004년도에 이미 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142쪽에 보면 디자인 및 개발 수상작품을 작품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설명자료 안 보셔도 돼요. 수상작을 이미 작품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국가도 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 국비사업이 같이 나와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공모전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비용이 설명자료 149쪽에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152쪽에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경기도에서 수상작품을 의장등록 비용까지 대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에서 공모전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공식기념품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모전을 하는 비용을 절약해서 이미 수상작이 된 것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선정됐나 안 됐나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잡는 것은 경기도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 여태까지 한 작업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하셔서, 검토하신 것을 저희 위원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중복되지 않게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더 판단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차라리 전국대회 공모전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이미 뽑은 수상자에게 훨씬 더 많이 투여해서 오히려 훨씬 더 홍보를 강화하거나 많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보고요. 가뜩이나 돈도 없다면서.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기념품 수상작에 대한 카탈로그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이따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상품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질적인 질의는 DMZ 2005국제전과 생명문화포럼,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서 똑같이, 복잡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경고하는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기도지사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간다고 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치적 답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질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원칙의 문제입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관광이라는, 아니면 경기도 방문을 통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물류체계에 있어서 경기도에 뭔가 이익이 되고자 만드는 사업이지요? 본질적인 측면은.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예산서 어디를 봐도 경기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 불러와서 학술축제 해가면서 퍼주기 사업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국내사업 부분 넣어서 일부 인사들 버스 동원해서 관광하겠다는 사업 외에, 그것도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일부 인사들한테 관광해 주겠다는 사업 외에 무슨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 외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코드를 읽어보면, 그것과 다른 점이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심제고,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진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얻어지는 고용촉진 효과와 보이지 않는 간접투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굳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관광계획을 6,900만명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포함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10분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회의진행 하셔야 하니까. 이 안에 관광계획 유치수나 향후에 판단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과 내년도 예산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업이면 경기도에 누군가, 여러 가지 파트에 부가가치 담당하는 업종이나 업계 관계자나 이런 분의 네트워크가 이미 이루어져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람들이 100%의 자신감을 갖고 100% 목표를 달성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 취지를 보면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기도 업체가 많이 못 들어와 있고 경기도 관련한 종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퍼주기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퍼주기 사업이 결국은 경기도에 이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학술대회가 무슨 경기방문의 해 사업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석학 하나 초청하면서, 석학한테 물론 돈 안 주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 무슨 재단이거나 거기에 같이 연계된 매니저들한테 몇 억원씩 주면서 그 석학 하나 모시고 와서 20분 강의 듣고 2억원, 1억원씩 교육비를 주는 게 무슨 경기도에 도움이 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꼭 경기도에 투자의 효과를 산출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봅니다만…….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질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결산검사할 때에는. DMZ포럼이나 생명문화포럼이나 평화축전이나 제2청에 있는 세계관광학회포럼이나 세계관광박람회 등 토론회가 지금 7개가 동시에 6월에서 7월, 8월 사이에 있는데 만약에 6, 7개에 1명의 석학이 다 다니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명학자 초청한다고 다 써 있는데 초청대상자 보셨습니까? DMZ 축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한번 모시고 싶고, 세계평화축전도 마찬가지고. 생명포럼에는 소위 말해서 석학자, 그분은 아직 거명이 안 되어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럼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6, 7개를 동시에 조성해서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실 겁니까?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 가상의 얘기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 위원님, 제가 어려운 입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걸맞게끔 비례해서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안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가지 않는다면 국장님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워낙 많은데다 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다 다르고 통제하는 과도 없어요. 아까 공보관 그것 때문에 혼났지만, 소위 말해서 경기방문의 해, 내년에 경기도 최대 역점사업인데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그런 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검토할 때 문화관광국에서 절대로 못합니다. 워낙에 광대하고 범위가 너무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지금 밖에서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잘 상의하셔서 똑같은 석학을, 똑같은 비용으로 모시고 온다면 굉장히 의미가 없고 퍼주기 사업이라는 게 증명된다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전 약속하면 그 약속을 꼭 확인해 보는 거 아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경기문화의전당 사장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출연금이 있는 데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주고, 여기 관계자 누구 있어요? 경기문화의전당은 도립예술단 하나만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출연금 필요 없거든요, 운영하고 있으니까. 4개 예술단만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나머지 사업 많아요, 거기도. 그것은 지금 출연금이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추가 출연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제대로 예산서를 들고 오라했는데 이거 한 장, 그럼 위원들은 이거에 관련된 예산만, 딱 그만큼만 지원금을 드리면 되는 거죠?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년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제가 보완해서, 잘못 갔으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잘못 온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런 식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사회가 다 있잖아요. 거기도 사장 체제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서, 해당 이사회의 예산서를 가져오시고 특별히 주문드리는 얘기는 평화축전이 가장 액수가 많고 여기에 따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 10억원 이상 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사장님이나 대표자들이 가시는 대신에 그것을 보내주시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고 평가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다 산하기관, 밖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 DMZ 2005국제전, 생명문화포럼은 구체적 계획안을, 이 계획안이 한 20페이지씩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님이 결재한 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관련 사업 관련해서 현재 교육지원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다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올라와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심사되고 사업도 심의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것과 관련된 정비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원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일치가 되도록 우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이 사실 문화관광국의 가장 큰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된 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들과 관련된 효과분석이나 평가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평가작업은 우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저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부평가를 하고 참고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6일에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다 포함하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평가, 외부평가가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나옵니다, 교육전문가들에게 준 평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 평가자료는 주시기 바라고 제가 원어민교사의 문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논란도 많이 됐기 때문에. 내부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또 하나는 학교급식문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행될 것을 전제하에 직영급식 전환문제가 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이나 어떤 예산반영을 사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심의 청구에 의해서, 의회 측과 같이 제가 심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추경이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판결 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투실에서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있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3개교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왜 각 실ㆍ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실까요? 하나로 모은다거나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설명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외국인 학교는 추진부처가 중앙의 산자부고 우리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모든 행정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가느냐, 즉 말하자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느냐, 긍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느냐, 이게 소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취지는 비슷하지만 소관부처의, 중앙부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조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42쪽 보면 한글날 기념식이 있는데 한글날 기념식 말고 여기 보면 범도민적 한글사랑 정신 고착했다고 기념식 하시는데 한글사랑을 고착해서 기념식 한 가지하고 다른 것 하는 게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한글날 기념식 문화행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이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됩니다. 범도민적으로 한글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게 취지인데 이 사업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한글을 사랑하기 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중에 이 문화행사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일회성인 문화행사에 비해서 취지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취지가 거창하면 그에 맞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을 오히려 만드시든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날 전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행사 성격보다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한글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글날을 계기로 전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학술적인 대회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경기도에 세종대왕릉도 있는데 사실 한글사랑 문제는 한글날 하루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3쪽에 있는 세계평화축전, DMZ 2005국제전, 생명문화포럼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이 3개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에서 하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는데 이것을 세계평축과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분야를 각기 두어 주최 측을 별도로 두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른 점도 있거니와 너무 방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가 너무 벅찬 점도 있습니다. 생명문화포럼도 물론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삶의 문화, 즉 말하자면 그것을 통한 가치 창조, 21세기의.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것은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확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문화재단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현재까지 총 출연금이 얼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총 출연금은 1,000억원 출연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000억원 출연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문화재단에 총 출연금은 당초 계획에 얼마였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원래 1,000억원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번에 올라온 52억원은 무엇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금적 성격이고, 문화재단기금이고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원래 출연금은 출연금 주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라는 취지였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모든 재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연금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출연해서 거기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게 애초 취지였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시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단 사업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재단의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원래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출연해 준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의 고구려유적특별기획전부터 해서 그 뒤로 쭉 보면 문화유적복원정비사업을 올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적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경기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나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지 않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아까 본 질의는 했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할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정연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서 계신데 수고 많으세요. 우리 경기도 일천만 도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언제 봐도 패기만만하시고 좋아 보입니다. 또 아울러 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참 패기가 넘치시고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이 문화관광국 소관이 1조 얼마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1조 5,800억원 정도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전년대비 증감추이가 어떻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난 해 대비해서 10%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타 부서는 보통 30% 내지 35% 감하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 전체적으로는 한 8.4%가 감액되었고 저희 국은 10%가 감액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묻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민생현안 부서인 농촌ㆍ농업, 농정국이라든지 건설교통이라든지 보건사회는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고 느낀 대로, 우리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GDP 3만불 시대 되는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참,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 이 국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문화국장다운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게 문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곤충의 두 더듬이가 잘려서 방향감각을 잃은 것 같은,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문화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지수는 아직까지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엥겔지수가 아직도 높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직도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의뢰할 때 너무나 임기응변적으로만 하세요. 동료위원이 조기축구회 경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할 때 축구 세계4강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 축구가 4강 수준이 됩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너무나 임기응변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정 위원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지 말고 보다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저희 6대의원들이 등원하기 전인 2002년 6월 24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교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모든 계획은, 학사계획은 어디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학사계획은 경인교대 대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학생모집이 10일부터 들어갑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무슨 과목에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정정원.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체 489명 입학정원으로 해서 지금 경기캠퍼스에서 10일부터 모집에 들어갑니다. 교과편성, 커리큘럼은 경인교대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대는 경기도에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맥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경인교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열거되어 있지만 899억원을 들여서 경인교대에, 안양에 있는 석산부지내 경기도유지입니다. 그 지역을 이용해서 거기에 캠퍼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 행정동을 지어서 도 소유로 해서 이것을 경인교대 측에 무상사용 체제로 가는데 2005년도 3월까지만 강의동과 필수적인 일부 캠퍼스만 지어서 개교에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개교목표 공정의 83%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2005년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건물이…….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인교대 캠퍼스는 우리 문화와 관계가 먼 하드웨어라는 것입니다. 빨리 손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관계되는 부서에 넘겨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쯤 어디로 넘어갑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경인교대 측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캠퍼스 측으로 그냥 넘어가면 끝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용권을 그쪽에 주고 운영비는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하드분야만 지어서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드웨어는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무슨 "지원, 지원, 지원", "건립, 건립, 건립", 거의가 하드웨어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제시할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조기축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기축구회를 시작하고 리그전이 벌어져서 끝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축구선수도 끝이 나면 끝나는 대로 계절이 오고 겨울이 와서 리그가 끝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형의 문화적인 마인드를 국가대계적인 측면에서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작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고 도장을 받아와라 하면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하면 서먹서먹해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교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많이 배워지거든요. 물론 학교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도장을 많이 받아온 애는 수, 우, 미, 양, 가 아니면 평점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걔가 성장해서 호스피스운동이라든지 각박한 사회에 진심어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어려운 사회로 자꾸 치닫고 있을 때 가장 보람있는 문화정책이 아니겠느냐, 교육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축구는 축구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축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를 담당하고 계도해 나가시는 부서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영원한, 낮은 데를 정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정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연구

정연구위원

답변은 필요없어요. 한 말씀 유익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말씀이면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축구는 정말, 제가 월드컵을 치르면서…….

연구

정연구위원

됐어요. 축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국민의 사기진작, 그것이 산업경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사기를 여기에 붙이면 안 되고, 됐어요. 그리고 세계평화축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고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생현안이 어려우니까 타 시ㆍ도보다 우리 도민이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해 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50% 정도 삭감해서 민생현안부서인 농정국이나 도로를 내는 건설교통국이나, 또 도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위생부서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아량을 베푸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분야에 대부분 들어가고 문화ㆍ예술분야에 한 1,9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보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님입니다. 지금 정연구 위원님과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준공되는 때가 2005년도 12월까지 완전히 준공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계약금액이 지금 890억 9,000만원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899억원이 총액이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지불한 게 39% 해서 170억원 지출됐는데 나머지 30억원은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연내에 다 집행되고 내년도에는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억원.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2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향후 추경에 24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끝나기 때문에 공사비를 다 줘야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학생입학을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결국 200억원을 확보해야 되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캠퍼스…….

재영

이재영위원

내년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내년 추경에 하면 사업지연이 그만큼 되는 거지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재영

이재영위원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00%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료에 공사비 주는 것은 얼마 줘야 합니까? 부대공사 빼놓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어차피 12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5억원 계약금액은 내년도 개교할 수 있는 개교목표에 강의동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끝내고 나머지 시설도 학생을 위한…….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남은 금액은 올 연말 안에 다 지불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200억원은 내년 연초, 개교 전에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100억원으로 도비가 82억원이고 국비 17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 12월말까지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내년 3월쯤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월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6년 12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6년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도비를 80% 이상 신청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 2005년도에 계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 내년도에…….

재영

이재영위원

전체 82억원을 다 계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착공이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10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2006년도에 연차적으로, 또는 2005년도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비를 한꺼번에…….

재영

이재영위원

다 확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 확보를 안 하고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국비 17억 7,5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 내시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내시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 확정된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더 확보할 것은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치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야겠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앞의 두 분 위원님이 한 질의를 반복해서 하셨고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또 다른 답변을 받아내셨어요.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그것을 반발해야지요. 본 위원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재영

이재영위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지불…….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분명히 자료를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위원

진행과정이라든가 내년 3월에 경인교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내년도 3월까지 입학하는 것과 관련해서 철야해서 하더라도 약 80억원 정도가 남는다. 예산서 계속사업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다 있는데 별도의 200억원을 추경에 세우고 한다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역정을 내실 게 아니라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치문

황치문위원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본 위원도 밤새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올릴게요.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님,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공사진행 과정과 모든 것은 계수조정할 때…….

치문

황치문위원

2년간 공사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한 게 이것밖에 안 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남지는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억원을 다 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공사가 된다는 시각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황 위원님, 나머지 240억원을 주면 내년도 2005년까지 끝내게 될 것이고…….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국장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경인교대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를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경인교대도 알고 보면, 이게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을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껴안아서 하는 것이 아니냔 말이야, 도민이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분개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영어마을 하는 것도 약 2,000억원씩이나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영어마을만 이러는 게 아니잖느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점잖게 넘어가려니까 안 되겠어요.

효선

이효선위원

본 질의부터 하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발언권을 안 얻으시고 중간에 나오셨는데…….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놓고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다른 소리하고 말이야.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는 다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사 합니까? 동료위원간,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효선

이효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끼리의 의견충돌은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고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황치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저도 지금 진행중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저한테 발언권을 아직 안 얻으셨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깎는 문제가 수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진정되게 예산을 배분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경인교대와 어린이박물관에 대해, 두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하시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변기회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충적인 입장에서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 경인교대 사업추진 의지와 그것을 여쭤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일차적으로 내년도 3월에 개교는 합니다, 일부 캠퍼스만 해서. 그러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2005년도 12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5년도 3월에 개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개교 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사업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고요. 기타 240억원 향후추진에 확보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에 주시면 제가 2005년도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게 뭡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은 계속비를 연도별로 돈이 얼마 필요하다,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년도 계속비조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350억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 돈을 연말까지 쓰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할 때 약 200억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 200억원을 더 주면 400억원이 넘으니까 이러한 돈을 막대하게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빚을 내서 국가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사장시키지 않고 제가…….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 봐요. 당초에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 하면 455억원을 세워줬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을 2년 동안 쓴 것 아닙니까? 당년에 쓴다고 해놓고, 그런데 아직 반도 못썼단 말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년인데 착공을 2003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말이 2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2년 동안 쓴 것이 삼십 몇 %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보더라도 50% 내지 60%밖에 집행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약 20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내년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200억원이 들어가면 400억원이 잠잔단 말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연내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가능하고…….

치문

황치문위원

이 자료에 약 77억원이라는 게 집행을 못하고 남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간이 자꾸 오래 가는데 제가…….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기회에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경인교대에 대해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책임은 국장한테 있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경인교대 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집행이라든가 현장의 모든 것에 대한 종합지도는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장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문제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감독 안 하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장 돌아가는 것은 현장감독관이…….

치문

황치문위원

현장에서 보고도 안 받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보고는 제가 건설본부를 통해서 보고받거나 통보받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경인교대에서 불법으로 허가도 안 받고 현재 학교에서 불법건물 짓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입장표명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국장님, 이번 논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의 문제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집행부가 한 2005년도, 맞지요? 그러니까 황치문 위원님 얘기도 맞고 이재영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인교대와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서류상 맞습니다. 공부상에는 2006년까지 사업비가 243억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공부상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제가 해명을 드릴 사항은 예상보다 공사가 빨리 진척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3일에 착공한, 즉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때 착공한 공사가 전체공정의 현재 58%, 59%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여건만 허락된다면 2006년도까지의 계획을 2005년도까지 완결할 수 있겠다,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나머지 금액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여하튼 간에 황 위원님 지적은 공부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하셔야 할 것은 예산심사를 받는 것은 의결을 받자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비도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년도에 200억원만 집행하겠다고 이 계획서에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억원 정도만 여유분이 있으면 내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350억원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그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또다시 20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또 적체시키냐는 논리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추경에 가서 나머지 금액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따위 말을 어디서 합니까? 계속사업을 내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하지 말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말자고요. 내년도에 다하는 것으로 놔둬요? 말 같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정회 중에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중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제가 시인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의 각각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나왔었던 데 대한 담당국장의 사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감정을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선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경인교대도 내년 3월이면 개교해서 신입생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웬만하시다면 황치문 위원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시고 다음 순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황치문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명되고 사과가 됐다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서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고, 심사결과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세계평화축전 계획이 있는데 안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고 예산문제도 상임위에서 거쳤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전은 한국의 남북대치 현실을 외국에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매스컴인 CNN이라든가 다른 매체와 연결부분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계평화축전은 아까 잠깐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계평화축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생명문화포럼, DMZ 행사, 세계도자비엔날레…….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 것 말고요. 이것을 해외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CNN 등 세계적인 방송과 연계하는 방법은 뭘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외국과 관련된 채널확보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와계신데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들으셔도 되시겠는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세계평화축전 사무처장 하영일입니다. 먼저 답변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직접, 평화축전 단독으로서 CNN이나 이런 쪽하고의 연결보다 조금 다른 쪽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유니세프와 오슬로 평화연구소 등이 저희 사업에 동참하도록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보다 오히려 국제적인 단체에 홍보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금년 연말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홍보, 외부 전문가입니다. 외국인입니다만 그 사람이 내한해서 저희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홍보비를 보면 광고비가 있어요. 이 1억 5,000만원 갖고는, 매체홍보에 3,500만원 갖고는 해외홍보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우리가 한 목적을 이루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겁니다. 경기도를 국내에 알릴 것이냐, 외국에 알릴 것이냐, 남북대치상황을 외국에 알리려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관광의 해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숙박을 어떻게, 경기도내 숙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경기도만의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데 물론 경기도가 서울에 근접해 위치하지만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잇는, 연계한 숙박체제를 갖고자 합니다. 다만 경기도 나름대로의 숙박문제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왕의 호텔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템플스테이, 팜스테이,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만 사찰에 가서 숙박, 농가에 가서 숙박, 일부 민박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호텔수준급은 안 되더라도 깨끗한 장급 여관이나 이런 데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투어텔로 지정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숙박이 되지 않으면 베드타운의 서러움을 관광에서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서울인근에 있는 도시들, 광명, 안양, 군포, 부천 이런 데가 베드타운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관광도 홍보라고 얘기하면서 돈은 서울에 떨어뜨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민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 질의입니다. 원어민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원어민교사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선

이효선위원

네, 인건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연봉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라면 많은 돈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화폐가치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느냐, 미국식 영어를 가르치느냐의 전문성도 부여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 특히 경기도에는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외국에 아이비리그라든가 그만 못하더라도 외국서 생활하다 온 사람들, 놀고 있는 주부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없기에 질의합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정한 자격기준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온 주민들, 물론 영어를 쓰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을 위한 것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기본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해줘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의 자격증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든지…….

효선

이효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좋고 나쁨의 지적이 아닌 대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역이민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 2세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을 테고 역이민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중ㆍ고등학교, 대학을 외국서 다닌 사람도 있을 테고 그중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해서 모집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모집한 적은 없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 요구사항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관광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꼭 정확한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A급의 교사는 자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외국어학원 같은 데 보면 자격이 없는 자들, 정상적인 문법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외국인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는, 3명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외국거주 10년 이상, 외국 4년제 대학교 이상, 영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나라 중,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대안을 갖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도 아까 일찍이 평화축전과 관련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된 발언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와계신데 사무처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축전조직위원회의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총감독은 누구시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강준혁 성공회 대학원장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문화기획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현재 국내 대표적인 문화기획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대략 8월 중순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왔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나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입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현재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 시작은 8월 1일입니다만 그전에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은 단회로 끝나지 않고 석학들을 순차적으로 사전, 붐업(boom-up)을 위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총 기간이 40일 정도 되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40일 동안 평화축전을 하고 나서 평화축전 했었던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82억원 예산 중에서 현재 17억 8,000만원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설무대공연장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억 4,000만원어치의 시설물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구카페 남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만남의 뜰 남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만남은 뜰은 서버시스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예스ㆍ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생명촛불 파빌리언 남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임시건물 설치 남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가설무대가 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온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지구카페, 생명촛불 파빌리언은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상품일 뿐 아니라 수익이 쌓여져서 그것이 계속 유니세프와 연결된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시설물이 어디에 들어설 겁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각 주차장 끝나는 부분부터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가설무대라 할지 지구카페나 만남의 뜰, 생명촛불 파빌리언은 온라인상으로도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ㆍ외국인 뿐 아니라 후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부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행사이후에 지구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 유입요인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용수

노용수위원

뭐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것은 온라인ㆍ오프라인 상으로 생명촛불 파빌리언을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구카페에서 생명촛불 파빌리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자가 남습니까? 평화축전 후에도.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생명촛불 파빌리언과 지구카페는 운영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세계평화축전조직위원회는 2005년 사업만이 아니고 2006년 사업도 계속 기획하면서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05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사무처장 등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생명촛불 파빌리언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어디 소속의, 어떤 예산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것은 저희가 주체는 아닙니다만 파주시나 제2청.

용수

노용수위원

확정된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저희는 지금 이것을 제안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확정됐습니까? 지구카페 등에서 생명촛불 파빌리언의 운영자들이 남아서 일을 한다라는 건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겁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예산이 확정된 후에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파주시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아니, 파주시에 저희가 하라 마라를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협의하신다 그랬잖아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됐냐 이거죠.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협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닌, 소위 말해서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 얼굴전은 어떤 형식의 기획전입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것은 저희 평화축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치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평화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명촛불 파빌리언처럼 직접 사람들이 기부문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세계인의 얼굴을 시장 상인부터 아프리카 사람, 여러 사람의 얼굴을 자유로 진입하는, 임진각 진입하는 지역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전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시설물로 남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럴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00인의 평화메시지전은 어떤 전이죠?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100인의 평화메시지전은 얼핏 생각할 적에 100명을 한다는 뜻입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민이 일단 다 참여해야 되겠고 세계인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주부들, 시장상인, 지역의 유지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 말부터 경기도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형 화면을 통해서 약 2,000명 정도가 평화에 대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녹화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기간동안 적절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사업에 지구카페, 만남의 뜰, 생명촛불 파빌리언 임시건물, 시설사업으로 남을 수 있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자유로 얼굴전, 100인의 평화메시지전, 이 시설물들이 같은 동선, 그러니까 걸어서 동선이 확보되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화의 벽이라는 것이 시설에 없고요. 그 위쪽에 보면 특별사업이 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평화의 벽은 그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권역을 나누어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각 지역에 나누기도 하고 임진각 지역에도 대표적으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처장님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건이고요. 저는 처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건물들을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구카페나 만남의 뜰이나 생명촛불 파빌리언도 소위 말해서 이벤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집중돼서, 사람이 몰려오는 곳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센터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임시건물 설치 이 부분들은 말씀 그대로 임시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건물이 아니고. 그렇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야외공연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공연할 수 있도록 막혀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방이 막힌 고정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능상으로는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바람과 비는 피할 수 있겠으나 건물의 형태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부분은 시설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런 관광유입 요인이 되도록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 82억원의 돈을 사용하게 되나 그 행사기간, 40일 동안에 와서 이 행사를 봐서 가슴에 감동을 받는 사람 외에는 소위 말해서 소비문화를 지향했었던, 그 40일간 외에는 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관광상품화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82억원이라는 사업이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지 연구성을 갖고 그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서 부가가치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이 맞냐라는 건이지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 평화수호천사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내용도 보니까 일반인 및 행사관계자들 70여명을 모아서 분쟁지역 등에 파견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아주 러프하지만 그런 정도의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용수

노용수위원

분쟁지역에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분쟁지역에 가서, 일례로 분쟁지역을 어디로 선정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를 갔다. 거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된다. 그런 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가지실 겁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세 가지 질의에 간단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먼저 일회성, 아까 촛불 파빌리언은 저희 기획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것은 거의 온오프(on-off) 라인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촛불 파빌리언은, 촛불은 세계적으로 알링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스페인에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세계의 어린이들, 또는 분쟁지역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방문하거나 현장간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호천사는 저희가 경기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작년에 공연단을 금년 8월에 파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지역을 한번 돌아서 성과를 분석한 일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현지의 사정이 어떤가를 보고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저희 현지직원이 나가서 공관이나 이쪽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현지를 방문해서 저희 본 행사 때에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자비를 부담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행사장에 동참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사업이 배치되어 있는 곳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 하단 쪽으로 시설사업 부분들을 배치한다는 건은 사람들의 접근성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가장 크게 봤을 때 저는 이 82억원 사업을 지금 여기에 주신 기획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바대로 그냥 소화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 평화축전을 보완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82억원이 들어가고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들이 남아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얼굴전이나 100인의 평화메시지전 같은 것은 행사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행사지 중에 하나인 임진각공원이나 평화공원 등이, 평화공원 같은 경우 이 메시지하고 매치가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그런 지역에 자유로얼굴전, 100인의 평화메시지전 부분들을 배치해서 시설물들로 남을 수 있다면 관광상품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100인의 평화메시지건과 관련돼서는 영상제작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영상제작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판이나 돌판에다가 그 메시지를 새기고 그런 내용들을 돌로 조각화시켜서 배치해 놓는다면 더 시각화적인 측면이 있고 영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각공원내에 세계에서 온 돌들을 모아가지고 벽 만들어 놓은 것 보셨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예쁜 조형적인 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이고 지명도 있는 분들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볼거리와 찍을 거리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바로 넘어가서 평화공원이 있으니까 그런 공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주차장 밑에 아까 말씀하신 곳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설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공원내로 가는 것이, 행사의 주 장소를 평화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어쨌든 우리 분단현실을 닿는 평화축제의 슬로건하고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사업이 82억원을 날리는 사업이 아니라 82억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는 방법으로 기획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노용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마침 지적하신 사항, 동판으로 새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평화의 벽 기획안에 다행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주차장문제 해서 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말씀을 덧붙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래서 평화축전에 대한 레퍼토리가 너무 복잡하고 무겁고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더 슬림화해서 임팩트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국제포럼 같은 것도 4억원 들여서 하는데 같은 시기에 국제전하고 뒤에 또 생명포럼하고 다 똑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때문에 예산 논리에 입각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의 좋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 하는 거지만 이것을 경기도민들이 알게 된다면 도민들 모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을 좀더 슬림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꼭 핵심적인 부분만 임팩트하게 가고 그 돈을 쓴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쁜 조형미가 있는 시설들로 가는 게 좋겠다. 가상의 건물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하영일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그런데 문제는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셨지만, 제가 잠깐만 질의드릴 건데. 시설물이 남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사업비에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계상계획이 없어요. 이기수 국장님. 세계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05년도에 수정계획까지 다 쳐도 2005년도에 끝나지요? 앞으로는 예산배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확인하셨지만. 문제는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물이 남는다 그러면 시설물을 방치하는 그 순간부터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서 매년 끌어갈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기획안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설 관리하는 것은 2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최환식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파주시가 위탁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가 된 건 아니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딜레마예요. 유실성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 정도 시설물까지 남기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면 뭔가 장기적인 계획과 운영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82억원이라는 뜬금없이 큰 예산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전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데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나 예산편성 조정하기 전에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 자료 빨리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세계평화축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초점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 몰라서 아까 사무처장이 나와서 답을 하셨는데 노용수 위원께 답한 내용 중에 상당히 의구심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물으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주세요. 포럼을 6월부터 시작하신다 그랬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예정지는 지금 킨텍스도 있고요. 예정부지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킨텍스면 일산?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현재 예정후보지로는 파주 헤이리를 지금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포럼을, 축전장소에서도 포럼을 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축전장소에서 포럼할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얘기지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현장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장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성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가능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성토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공사 시작해서 동절기 빼고 아무리 빨라도 3월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이면 3개월 걸립니다.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가능합니다. 건물이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내용에 의해서 만드는 내용이 82억원에 시설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다 들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82억원에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임시건물 설치는 들어가 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다 됐습니까? 지구카페도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의 파빌리언도 들어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82억원을 요청했는데 97억원을 왜 설립비로 다시 또 파주에서 신청을 마정수련원으로 신청했습니까? 왜 97억원을 따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했습니까? 시설비로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왜 상임위 다르게 신청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고 있으면서 82억원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생명촛불 파빌리언이나.

환식

최환식위원

가설건축물까지 82억원이면 된다면서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구카페도 되고?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환식

최환식위원

생명의 파빌리언도 되고?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만남의 뜰도 되고?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만남의 뜰이 뭔지 아십니까? 설치내용이.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언덕이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뭡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만남의 뜰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공간을 가지고…….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다해서 17억 8,200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7억 8,200만원인데 지금 마정수련원에서 97억원 올라온 것은 압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중복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이런 것들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중복됐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중복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같은 시설물에 설치비를 같이 요구하는데 중복이 아닙니까? 여기 82억원내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97억원이 거기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97억원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6월에 현지에 가서, 축전장소에 가서 포럼이 가능합니까?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마정수련원 쪽에서 그쪽에서 직접 담당들이 와서 제가 직접 질의한 겁니다. 어제까지도 확인을 또 한 거고. 그들이 와서 이 수련원을, 아니 임시가설물을 짓는 자리에 임시로 짓고 축전이 끝나면 그것은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청소년수련원으로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협의합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아까 92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환식

최환식위원

97억원입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97억원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이런 건물들이…….

환식

최환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모든 시설비 플러스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런 부분은 임시가설물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있는 성토의 흙이 산을 만드는데.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비용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아무리 빨리해도 할 수 있는 공사가 3개월내에 해낼 수 없는 공사인데 무슨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원래 거기에 있는, 파주에 세계평화의 축전하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계획을 전부 무시하고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지요? 아십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내용은 저희는…….

환식

최환식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내용은 모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 계획을 짜신 분이 몰라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7월에 여기 새로 투입이 됐고요. 그 이전의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변질됐는데 원래 여기가 공원입니다. 생태가 같이 어우러진 야외음악당까지 있는 공원! 습지조성까지, 환경 보전까지 다 되어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상당한 이득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잘 꾸며진 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만남의 광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만든 겁니다. 다 뒤집어 놓고. 잠깐 사이에. 이 평화축전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파주에 좋은 명물로 남지만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평화의 축전은 파주에서 동산 만들어서 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해서 8월 1일 축제가 시작되고 6월부터 그 자체내에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공사를 현장에 가설물 지어놓고 현장 뜰마다 나무도 제대로 못 자랐고, 파릇파릇 잔디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쯤 되는데 세계인이 와서 눈으로 보고 그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최소한 세계평화의 축전이라면 2∼3년 전부터 계획돼서 만들어져 있는 동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최고의 기획가라고 얘기합니까? 이 계획은, 세계의 평화의 축전은 최소한 수원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잔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잘 어우러진 곳에서 축전을 시작해서 같이 연계해서 파주까지, 그런 인접되어 있는, 대치국면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연결된 공원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공원이고 공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도 잘 못해서 정 필요하면, 나중에 추후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설계비 정도 가지고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계속 이 내용의 축전이 8월 1일로 다가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2억원하고 97억원 가져다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답변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최환식 위원님, 답변 나중에…….

환식

최환식위원

들어가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잠깐 피력해 보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답변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발생돼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제가 충분하게 정리를 못했는데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가설건축물이 행사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건 동의하시지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면상으로 보면 주차장 밑에 바로 붙어서 평화공원 등 평화가설물센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바로 뒤쪽에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공원자리, 가설물을 지었던 건물이 계속 가설물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부분은 아까도 노 위원님께서 평화축전사무처의 의지냐 뭐냐 말씀하셨는데 의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네요?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주실 때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가설물 상태로 유지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요인으로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이라면 앞부분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위원님 들으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혀 상이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 질의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사실 확인코자 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처장

무처장세계평화축전추진위원회사

하영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파주, 2청하고 이렇게 자세히 협의하셨다면 거기에서 허위나 이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또는 이것을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은 사무처의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바로 그런 점에 최환식 위원님이나, 추궁하고 해야 될 대상이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문화관광국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처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기본역할은 뭐냐면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정보를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깎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또 예산삭감의 관점을 예산 투자하고 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 투자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 낸다든가 한다라면 그 예산이 의미가 있겠으나 일회성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라면 또한 의미가 있겠으나 그 규모가 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화축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임의로 답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회해서 문서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 중이었는데 지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마저 질의하고 정회하시지요. 정회가 특별히 이 건으로 인해서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두로 노용수 위원하고 상의할 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처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처장이 답변에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까 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문화관광국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장께서 사전에 파주에 당초 공원이 계획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몰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원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

환식

최환식위원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공원이 있었던 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공원조감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원조감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환식

최환식위원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에 1999년도부터 시작돼서 5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시작해 오던 곳입니다. 거기에 성토되고 그러는 공사가 평화축전 때문에 공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청소년수련시설과 공원 때문에 공사를 해오던 중에 올해 갑자기 평화축전이 급조돼서 그 자리로 옮겨져서 변경된 겁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시설은 계속…….

환식

최환식위원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당초계획을 전혀 몰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생태공원이 그쪽에 같이 해서 만남의 광장 공원이 조감도까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아셨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에 공원이, 어우러진 공원을 전혀 조감도를 못 봤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모르고 청소년수련시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해당 여러 부서에, 파주까지 해서 부서들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그 내용도 모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협의한 적 있었지요? 여러 차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럼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내용을 모릅니까? 이 큰 프로젝트를 변경하는데 모릅니까? 500억원이 넘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환식

최환식위원

됐습니다.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도 없습니다, 따로 확인하는 걸로 하시고. 고구려유적특별기획전이 2청에는 예산이 문화유적보존경비로 20억원인데 본청에는 다른 예산은 항상 많은데 보면 특별기획전으로 해서 5억1,800만원을 했거든요. 요즘 고구려사가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왜 그런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구려와 관련된 문화유적은 2청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건 압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유적을 시굴, 발굴, 조사, 부지 매입하는 비용은…….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2청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ㆍ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15억 7,8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 42억 8,800만원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60억원 돈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을 2청이라고, 그럼 이것도 나머지 본청 쪽만 있는 문화재만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2청하고 본청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60억원 정도가 본청 것만이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청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887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똑같은 내용에 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64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따로 페이지까지 해서 넣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릴게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비적 성격이고 하나는 조사원의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회복조사 인부는 조사자고 조사 인부의 수당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출장조사 여비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차라리 목록을 한 군데다 묶어서…….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예산회계 관계 제도상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민속박물관 건립에 민속촌과 비슷한 내용의 건립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전혀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민속박물관 설치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반박물관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실업계 특성화교육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업계 특성화교육 육성 지원이라는 내용을 뭘 육성하고 뭘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특성의 내용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실업계고교 활성화 지원은 자료로 드릴까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장애인 문제 부분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그것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비 등 모든 체육행사에 대해서 체전출전비 등 해 가지고 내용들이 상당히, 210억원이 넘는 200몇 십억원 되는 돈이 지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체육이라든가 장애인올림픽 가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넘겨놓고 끝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최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사환경내에 그런 체육지원으로 된 내용이 1원도 없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보사국에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훈련지원 이래 가지고 그들의 잔치에 대는 비용이 일부 몇 천만원씩 있어도 단 1억원이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어떤 건 몇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200억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하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에서 5관왕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록보유자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소외됐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건 엘리트체육이고 장애인체육은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담는 예산의 그릇이 달라서 그런데요. 그것도 하여간…….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부분에 있는 것까지 짜서 하듯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체육지원비도 그 성격이 다를 테니까, 지원비까지 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던 걸 이양사무로 넘겨주든가 했어야지 처음부터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최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장애인체육이 다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문제를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이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도의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열악하게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보사국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보사국 국장이 상당히 무능하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사유가 또 있을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서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됐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요?

의호

김의호위원

네, 경기문화재단.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97년도부터 도가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0억원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 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운영해 오는 그런 단체입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금리시대로 도비를 출연해서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여기에 재환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설명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데 사업이 없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 이것이……. 거기 설명서에 없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의호

김의호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줬고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주지 않고 보조금, 위탁금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 된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다른 활동 내용은 있지만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이 현재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3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97년도에 처음에 발족했을 때의 인원이 계속 유지됐던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30명 정도 됐는데 사업이 많이 늘면서, 저희가 위탁 준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일부 늘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와 경상비를 나누어 가지고 사업량이라든가 항목을 포함시켜서 현황표를 하나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업비요?

의호

김의호위원

네,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까지 판단자료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아주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45억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의 어떤 자구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또 하나는 1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 개정 법안이 지금 도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된 바가 있고 또 우리 도내 모든 교원단체나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한입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압박 문제, 그걸로 인한 다른 투자의 위축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해서 김의호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인가요,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전체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종합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대응하고 건의하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기존의 법상으로는 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하고 양여금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댄다고 명시돼 있는 조항을 양여금을 없애고 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전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래서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 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아니면 우리 지방교육 자체의 목소리를 내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도가 교육인적자원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어필을 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도의 의견을 지금 현행대로 해 달라, 김의호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현행 3.6%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타 도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이런 것을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시기를 좀 알려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기는 의견 제출은 8월 6일, 8월 12일, 10월 4일.

의호

김의호위원

10월 4일이 마지막이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또 회의 참석은 두 번에 걸쳐서 8월 23일, 9월 2일.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설명한 것은 11월 20일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의호

김의호위원

국장님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11월 16일 우리 본회의에서 반대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일 기획관리실장이 의원들을 접촉해서 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 건의안은 어디에서 작성을 했나요? 검토를 하고 작성한 데는 어디인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건의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의호

김의호위원

기획관리실에서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합을 거기서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보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의견은 제가 민원을 일부 들었습니다만.

의호

김의호위원

의견만 하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저도 그 공문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정부가 안을 짠 대로 우리 도세 3.6%를 5%로 올리는 것을 그대로 계상을 했어요. 그 계상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정부안대로 편성서를 짠 시점이 언제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정부안대로 짠 건 의회 제출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우선은 일단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의호

김의호위원

도에서 이렇게 짠 시점이 언제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짠 시점은 지금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기는 10월 27일.

의호

김의호위원

10월 27일?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세 목표액을 세정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그걸 통보해준 시점이 그때니까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5%로 수용하라, 마라 지침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인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세입에 의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한 달 저희보다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입 목표를 잡아줘야 저쪽에서는 전출금 받을 걸 잡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을? 그런데 그게 10월 27일이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잡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해 주죠.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한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거부했죠. 거부하고 또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도하고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되고 같은 도인데 경기도만이 유독 광역시에 맞춰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금 국가가 의무교육기관의 봉급을 부담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부금내의 봉급전입금 항목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 구조 아래서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잔머리가 봉급전입금 항목을 없애고 또 기존의 양여금 항목을 없애고 사실상의 교부부금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것 내에서 자기들이 봉급을 주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봉급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중학교 교사 봉급, 또 심지어 지방 재정이 어렵다 보면 초등학교 교사 봉급을 주는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교사의 지방공무원화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지역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 예산도 새롭게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님도 아까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셨죠, 현재 우리가 정부안대로 한 것이. 그렇다면 저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이 예산도 정부안을 거부하는 우리 입장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의무교육경비는 국가가 예정대로 대라 이것이 아니고 5%는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 경기도는 부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해서 한 4점몇 %로 낮춰 달라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요.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작성 안 하셨다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0을 주던 것을 자기들은 10을 안 주고 네 오른쪽 호주머니 돈 3을 네 왼쪽 호주머니에 옮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오른쪽 호주머니 5를 왼쪽 호주머니에 옮기는 것을 3으로 낮춰달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산서에 이런 내용을 보고 어느 도민이 '아, 우리 경기도가 교육 지원의 의지가 참 확고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경기도가 진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교육 입도의 정신을 투철하게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에다 얼마를 넘겨줄지, 10% 아니면 20%도 넘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아니 경기도에 지원하던 그 몫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수도권 이전은 미루더라도 교육예산만큼은 너희들이 미뤄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이 GDP의 6%를 댄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그걸 요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교육과 관련해서 도의 어떤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실무진의 의견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분명히 정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의지하는 대로, 또 희망하는 대로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법 개정은 아직 안 됐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법 개정은 아직 안 됐고 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을 위반해 가지고 본예산 거의 넘어올 무렵에 그때 국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국회에서도 그 절차를 문제 삼는 그런 상태인데 도는 그런 생각 없이 바로 그 이후 단계에서 그냥 예산부서에다 이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지방자치도 아니고 과거 지방자치가 없던 중앙집권 시절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결론을 내주실 거죠?

의호

김의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인식을 분명히 다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계평화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하고 아까 좀 이견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시설사업이 약 18억원 정도 돼서 시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사업이 축전 이후에도 계속 남습니까라고 제가 물었는데 처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의 답은 그게 아니고 축전 이후에 시설물들을 파주시에서 계속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파주시에 제안했다라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축전의 여러 시설물들이 평화축전 이후에는 계속 남는다라는 답은 적절하지 못한 답이었다라는 건입니다. 처장님, 맞죠? 제가 정리한 말이 맞습니까? 처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이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은 제2청에서 추진하는 마정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입니다. 그 사업이 2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침 그 지역이 매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용해서 내년도 세계평화축전을 치르자. 그래서 소프트 분야는 우리 세계평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즉,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담아서 지원해 주면 그것은 거기서 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시설 하드분야는 제2청 가정청소년과에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중복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자, 또 경비를 줄이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러한 인프라 하드 분야는 2청 가정청소년과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자를 결정하고 직접 관리할 것인지, 사업소 형태로 갈 것인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기초자치단체에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것은 2청 가정청소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는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여기서 영입한 17억원 정도는, 그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는데 이것은 그 내부를 충족시키는 기초운영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비용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많이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세계평화축전에 소요되는 82억원 중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됐는데 그 시설비용이 약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행사 이후에 그 시설들이 영구 존치되느냐, 아니면 행사 이후에 바로 철거되냐라는 질의를 했었던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원회의 입장은 이후에 파주시에서 계속 영구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다라는 건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축전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이게 행사를 위한 가설건물이라는 것이고 이 가설건물을 짓는데 1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건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그렇게 확인하고 결론지으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논란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들 인지하셨을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는 의회 공식행사로 자매결연기관인 중국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온요심 부주임 일행의 환영만찬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의 방대한 소관 업무와 방만한 예산안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분야가 많아 아쉬움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의사일정상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문화 및 복지 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문화분야는 사항별설명서 685쪽부터, 복지분야는 1053쪽부터입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 다음에는 2청 여성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제2청 문화관광행정과 복지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고 사회복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세항별 사항설명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25억 629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99억 9,727만 8,000만원보다 74억 9,0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은 모두 71억 785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256만 2,000원과 사업예산 67억 8,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에서 689쪽 경상예산은 제2청의 지역특성에 걸맞는 평화와 통일을 소재로 한 가칭 2005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공모전 지원 1억원 등 3억 2,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사업 예산은 67억 8,529만 7,000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포천시에서 개최하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지원비로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 6억 7,000만원을, 고양 정발산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5개관 건립비 43억 8,100만원 등 총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등 7개 사업에 자체단체경상보조금으로 8억 3,129만 7,000원을, 남양주 진건 공공도서관 및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원 등 총 16억 3,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부터 692쪽 성과예산인 문화유적 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보존을 통한 경기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전통문화 향유공간 정비 및 교육ㆍ관광 자원화를 성과목표로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은 2005년 70%로,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은 2005년 73%로 성과지표를 높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 예산은 총 131억 757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144만원과 사업예산 131억 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89만 478만 6,000원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7개소에 5억 2,5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6개소에 11억 9,607만 2,000원, 균특사업인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에 47억 5,514만3,000원, 역시 균특사업인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에 24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2쪽 자체사업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등 5개 사업에 42억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695쪽까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68억 6,976만 2,000원으로 경상사업 예산 6억 4,206만 2,000원, 사업예산 62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 DMZ 관광 팸투어 예산에 1억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005아ㆍ태관광학회'와 '2005한국관광학회 총회'를 개최하여 경기방문의 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 2억 8,000만원 등 6억 4,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사업예산 62억 2,770만원은 보조사업에 36억 4,950만원과 자체사업에 25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등 균특사업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개 사업에 36억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695쪽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를 관광자원 상품화하기 위한 지원비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인 경기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1억 5,600만원, 산장관광지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1억 7,220만원 등 총 25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부터 697쪽까지 체육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54억 2,109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에 17억 4,309만 3,000원과 자체사업에 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4,309만 3,000원, 균특사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육성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억 9,000만원을 동두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8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1,215억 5,360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076억 8,066만 9,000원보다 138억 7,2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모두 981억 1,174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경상예산 3억 4,143만 2,000원과 사업예산 5억 6,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6쪽 사업예산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6,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6쪽부터 1058쪽까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972억 435만 8,000원은 먼저 보조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862억 1,180만원 등 7개 사업에 935억 4,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 시설지원비 1억 9,952만 5,000원 등 11개 사업에 36억 6,1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8쪽부터 1063쪽까지 노인ㆍ장애인복지 예산으로 경상예산 7억 1,160만원과 사업예산 227억 3,026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자폐아치료센터 운영에 4억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7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장애수당 43억 1,647만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개 사업에 62억 7,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비 장애수당 5억 5,200만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개 사업에 150억 1,775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9,615만 5,000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4억 3,51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2005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경기도를 문화복지의 선진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를 앞두고 2청사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북부의 문화복지 실태를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00쪽에 2005년도 계속비사업을, 지금 파주 장단면에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이잘 되고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증액교부금 60억원과 도비 40억원 해서 100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되어서 현재 다시 재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군부대 부동의 사유로는 거기가 경계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해결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연대ㆍ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2003년도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협의를 2년 동안 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협의는…….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작년 2월에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오셔서 이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협의도 하나 해결 못하고 무조건 가서 공원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 낸 것입니까? 지금 결과는 그렇게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한미정상 도라산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운 것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원래 계획은 2004년도에 57억원, 2005년도에 38억원 이렇게 해서 95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계속비조서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04년도, '05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이후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명시이월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2006년까지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미가 보이긴 보입니까? 협의될 어떤 해결의 기미가 좀 보여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연대 가서도 상황설명을 드리고 해당 사단에 가서도 작전참모를 만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각 부처하고 협조를 했고 또 국방부하고도 협조했는데 2003년도에 사업검토를 거치면서 2004년 초에 부동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해당 연대ㆍ사단 실무자들과 직접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적극성을 띠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더 추진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을 2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을 시간을 끌면서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봉희

조봉희위원

믿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심지도 있어 보이는데 내년 가서 또 이것이 이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1089쪽을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보건국에서 할 사업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축산폐수는 아닙니다.

연복

이연복전문위원

그것은 2청 환경보건국에서…….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환경 관계는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보건국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축산폐수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 내지 도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축산 쪽으로, 농정국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문화하고 복지 쪽이고 환경은 환경보건국이 따로…….

봉희

조봉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답하시네. 축산폐수란 말이지요, 축산폐수.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라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보건국 설명자료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여기는 환경보건국이고 저희는 문화복지국…….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2청의 환경보건국이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하고 사회복지 관계하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그것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이 문화하고 환경하고 같이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사항별설명서 689쪽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균특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질의를 드리면 우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이 어디에 무엇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양주, 남양주 별내면에 농어촌 공공도서관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농어촌이라면 어느 정도의 농촌을 말씀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농복합지역까지 포함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면단위도 들어가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ㆍ군의 읍ㆍ면지역까지 들어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균특사업에 면단위사업도 지금 2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양주 어린이도서관하고 가평에 조종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면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남양주에 별내면이 농어촌…….

용수

노용수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에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혹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은 없어지는데 그곳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균특자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 될 수 있도록, 그냥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692쪽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청 소관에 고구려 문화유적이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 고구려 문화유적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것이 연천에 호로고루성하고 당포성 그리고 파주지역, 연천지역, 고양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유물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유물의 내용은 '95년도부터 포천 반월성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했고 '98년 구리시 아차산 보루,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했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유물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토기, 석제, 철기…….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20억원을 산정하셨는데 주로 호로고루성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내용부터 우선 말씀해 주셔야 어떤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시는지를 알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이 무엇을 발굴, 고구려 문화유적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구리시에 아차산 보루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성에도 발굴조사하고 그 다음에 양주시에 불곡산은 발굴조사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호로고루성도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 연천에 당포성도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 그렇게 하여 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토지매입…….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답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예산 항목하고 문화유적 발굴조사 예산 항목이 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존정비 예산 내역으로 20억원을 보면 고구려 문화유적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유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한 예산 항목으로 이해하고 이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매입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유적 발굴ㆍ조사하는데는 법적으로 굳이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고구려 문화유적 관리는 일반 문화재하고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발굴ㆍ조사하는데 법적으로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고구려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의의 핵심을 빗나가지 마시고 질의의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말씀에 대한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유적을 발굴ㆍ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적지다, 유물이 나왔다 한다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발굴ㆍ조사를 임의로 국가가 행정력으로 이용권을 제한하고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보존정비 예산 항목하고 발굴ㆍ조사 목이 따로 있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발굴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지정이나 국가 지정의 사적지로 지정하고,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후순위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목별 예산 항목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가 있는데 이 보존정비 항목의 기본개념은 이미 드러나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을 오랫동안 더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항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항목이 잘못 선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고구려 문화유적은 현재 62개소 정도가 관리되고 있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 20여 개소를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 질의내용과 관련돼서 이따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테니까요. 우리 실무자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답을 줄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십시오. 693쪽에 DMZ 포털사이트 운영 건인데요. DMZ 사이트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DMZ 포털사이트는 현재 3억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현재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가 강원도하고 대비가 되는데 그 사이트가 빈약해서 새로운 포털사이트로 구축을 하는…….

용수

노용수위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DMZ 포털사이트 주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이트 주소를 주셔서 검색 좀 가능하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거기에 보완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 DMZ 포털사이트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포털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고요. 현재 예산을 들여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1월 중에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 1,500만원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이트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사이트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질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이상한 프로그램도 올라오면 제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계속 검색할 수 있는 인원으로 따로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기 위한 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건비네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양 국장님과 직원들이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배정을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들 하십시오. 회암사지 개발을 언제까지 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계획은 200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그간에 회암사지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대표적으로 국비지원된 부분인데…….

갑수

김갑수위원

계획은 2009년까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으니까 2009년까지 발굴만 하는 거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일단 발굴만 하게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시 증축하는 것은 계획이 없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복원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전통사찰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본청을 할 때도 본 위원이 향교를 말씀드렸는데 향교 지원이 제2청은 없어요, 본청은 있는데. 왜 없는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향교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이관이 제2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갑수

김갑수위원

업무이관이 아니라 본청 예산이 서면 제2청도 서야 맞는 거죠. 그것은 이관이 아니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에 일괄편성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경기도에 25개입니까? 제2청 관할 향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고양 향교를 비롯해서 8개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향교에다가 교육비나 보조비를 주는 게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기로연 행사라고 해서 노문신들을 위한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89만원, 도비가 83만 4,000원, 시ㆍ군비 83만 4,000원, 일부 자부담해서 개소당 32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부탁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방학 때 가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도덕교육이라든지 한문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다른 데 굉장히 예산이 이상한 데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억원 수백억원이 가는데 도대체가 향교에 너무 지원이 없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하고 협의해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출신 임정복입니다. 693쪽을 보시면 경기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제안설명 자료로 보신다면 49쪽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면 경기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관광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광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관광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종사자 위주에서 같이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칭해서 관광가이드라고 일컬으면 되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이드도 포함이 되겠고요. 관광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정복

임정복위원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DMZ 포털사이트 운영,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교류 또 DMZ 관광 팸투어,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이 부분을 토털해서 봤을 때 포함해서 경기관광아카데미라고 묶어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름을 아카데미라고 크게 잡아서 그렇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관광종사자에 대해서 관광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들하고 관광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층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복

임정복위원

북부권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이름 있는 산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명성산이나 소요산 등등 그쪽에 있는 산이 많죠? 산행을 위한 관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의 관광이신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주로 한수이북지역에는 관광지들이 자연경관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산정호수를 비롯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카데미하고 관련해서는 이 아카데미 자체가 산ㆍ학ㆍ관해서 워크숍 형태로, 원래 종사자 위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합쳐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정복

임정복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북부권밖에 없습니다. DMZ를 비롯해서 말씀드린 운악산, 명성산, 소요산 굉장히 많은 명산들이 포함돼 있고 또한 관광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광객을 우리 북부권으로 유입을 시킬 것인지, 이것으로 해서 연간 관광객을 수천 정도만 끌어들인다면 북부권의 GNP 자체가, 또한 자립도가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인데 이 예산 부분은 그런 관광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셔서 최대한도로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복지국 제2청에서 소관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5년도 경기도를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이 많냐면 일단 고양시에 킨텍스가 개관되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킨텍스가 개관되면서 5월부터 모터쇼를 시작으로 해서 제2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제관광박람회, 학술대회 쭉 있죠. 그런데 세계평화축전에 대해 본청 예산심사를 했는데 세계평화축전 기간도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하거든요, 10달까지. 지역이 지금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세계적인 대회부터 자체행사까지 사실 5월부터 10월까지 행사들이 쭉 있습니다. 킨텍스 개관과 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평화축전에 맞춰서 제2청 문화복지국이 내년 관광의 해와 맞물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관광학술대회를 킨텍스 개관에 맞춰서 하려고 이미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하고 한국관광학회하고…….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 학술대회나 박람회 등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혼란스럽냐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큰 주제를 놓고 볼 때 평화축제라는 큰 주제가 있으면 평화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시설 설비부터 운영문제까지 그리고 사업주체 문제까지 일관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나열적으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굉장히 분산돼 있거든요. 본청에도 있고 제2청에도 있고 또 각 재단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것은 제2청의 국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제2청 문화복지국 관광개발과의 사업을 보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서 본청과 문화재단과 제2청이 논의를 해서 내년 세계평화축전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준비내용과 킨텍스 개관을 앞두고 준비되고 있는 각종 대회나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일관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따로 이것은 답변이 없으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관여된 사업인데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설치를 어디다가 하실 거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미 구리 농수산물시장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작년 6월 14일에 송출식을 해서 지금 판교∼구리 고속도로를 보시게 되면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속도로에서 잘 보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잘 보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전광판이 요새 잘 보이는 칩으로 연결돼서 글씨체로 나오는 건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청에서는 관광기념품을 디자인개발까지 해서 상품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기념품 공모전까지 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A, B, C형으로 홍보물 기념품을 사서 외국인이나 초청인사한테 관광홍보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하고 다르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홍보물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산동성에서 박람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 개최할 적에 거기에 방문 오는 분들한테 팸플릿을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열쇠고리라든가 간단한 것으로 해서 A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나 팸투어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고급 명함첩이라든가 우산 같은 것, 그 다음에 C형은 그것보다 더 한 것,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A, B, C급으로 나눠서 제작해서 필요할 때 제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선물에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래서 마크 같은 것을 새겨가지고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려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품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되면 시기적으로 봐서 경기도 이미지에 맞게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선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을 공모전 입상작 중에서 골라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나 또 외국손님들한테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관광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임진각에서 출발해서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그리고 판문점까지는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DMZ 관광프로그램은 없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 생태지역이 개발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DMZ 관광자원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혹시 과거에 용역을 한번 줘보신 적은 있나요?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DMZ에 대한 용역.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전에 초평도 쪽에 자원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임진강 주변에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 용역 두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접경지지원법에 보면 한강하구탐사 역시 DMZ 관련인데 그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10억원, 20억원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접경지역은 또 부서가 다르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접경지지원법에 의한 자원들이 지금 제가 볼 때 한강하구탐사 이런 것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DMZ는 늘 저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유네스코 유물로 남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원으로 남기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생태 쪽이 오히려 더 앞으로는 무게가 갈 것이다. 그래서 생태 쪽에 대한 환경 등 DMZ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현장을 보면서 뛰어놀고 있는 동물이라든지 생태라든지 관찰 등 학생들은 더욱 그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연구를 해주시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내년 경기방문의 해 때 안내책자나 DMZ 팸투어 이런 것이 영문판으로 또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접경지역특위가 있으니까 저희도 탐사를 해서 과연 DMZ가 어떤지 한번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씀 중심으로 올리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와 관련돼서는 발굴예산하고 보존정비 예산하고 분류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DMZ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결국은 DMZ 사이트가 관광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2청을 보면 경제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획행정실도 마찬가지이고 제2청 지역에 관광과 맞물려 있는 사이트를 많이 개설하고 그 핵심이 DMZ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부서별로 분산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접속자 수를 봐도 11월, 12월 보면 거의 1건, 2건 그렇거든요. 소위 말해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 내용이 부실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홍보도 안돼 있을 것이고 또 관심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답변주지 마십시오. 제2청에 사이트가 있을 텐데 그런 사이트하고 바로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운영하지 않고 외주용역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정도라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냄새가 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7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균특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697쪽…….

용수

노용수위원

69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균특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5억원. 그 다음에 그 밑에 697쪽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써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같은 건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697쪽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2건이 있는데요. 국비보조사업은 양주 광적하고, 연천 한탄강하고 해서 2개가 있고 그 뒤에 697페이지에 자체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남양주하고 포천 2개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생활체육공원은 모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체사업을 하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국비를 다 보조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을 주시면 안 되죠. 임의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는 국비보조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해서 그랬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십시오. 자체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697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남양주하고 포천 건과 관련해서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십시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여성가정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5년도 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치문

황치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홍수자 여성국장님! 설명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의사일정상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참 기다리셨지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수능공부방 지원이 신규계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수능공부방은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예산 짠 것을 보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ㆍ군으로…….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국비 1,200만원과 도비 600만원을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시ㆍ군 부담비율도 도비랑 25%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1,800만원으로 짰는데 2,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지금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동두천에 있는 애신보육원하고 아동센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8월에 신청 받을 때는 여러 군데서 하겠다고 하다가 또다시 조사해 보니까 여기 동두천 두 군데만 하겠다고 해서 개소당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학생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학생수는…….

재영

이재영위원

지원받을 때 학생수를 몇 명으로 받았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학생수가 106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디가요? 한 군데에 106명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합해서요.

재영

이재영위원

저소득층 학생이 그렇게 한 군데에 많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 합해서, 지금 동두천 두 군데 시설에 106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치고 좋은 사업이니만큼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33페이지하고 13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도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33페이지의 공부방은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아동부서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5개소가 있는데 27쪽에서 국비지원이 11개소가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로 확충해서 33페이지 4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문광부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공부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같은 맥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분리시켜 놓아서, 또 한 가지는 공부방 지원에서 2004년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가 인상된 2005년에는 4,800만원이거든요. 효과를 어떻게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004년도에는 1개소당 월 67만 2,000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2005년도에는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인상된 게 어떻게 해서 인상되었고 공부방에 오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일 평균 공부방 별로 25명 정도가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운영비가 1개소당 200만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7쪽은 국비지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것도 공부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편성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원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같은 지원을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예산편성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것 별도로 하고, 도비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1개소는 국비를 지원받고 4개소는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인데 앞으로 4개소 마저, 또한 북부에 몇 개소가 공부방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도비, 시ㆍ군비 포함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신규로 계상해서 5개소에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소득 밀집지역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개소는 지금 남양주에 2개소 화도읍, 진접읍에 1개소씩, 또 파주 탄현면에 1개소, 양주시 남면에 1개소, 가평군 북면에 1개소 해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개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밀집지역으로 살고 있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남양주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여기는 굉장히 많은 1,144세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68세대.

재영

이재영위원

68세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밀집지역으로 파악합니까? 남양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 지금 도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444세대면 엄청난데요? 남양주에…….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화도읍 묵현2리입니다. 여기가 저소득층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신규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 되지는 않겠지요. 남양주 전 지역에 1,444세대…….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144세대입니다. 한 군데는 68세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68세대는 어디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거기는 진접읍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진접읍이 어디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3리.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타이틀을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밀집지역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 앞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해서 확장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양사무가 2005년도에 약 33건의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럼 직원이 확충될 예정은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리고 또 이양사무 중에서, 대부분 예산도 줄었지요? 종전에 하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04년도에는 1억 4,6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9,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분권교부세가 7,2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2,200 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축소해서 운영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가능합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전년의 국비에 비해서 88.24%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 여성정책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금년부터 처음 생긴 거지요? 2004년도가 처음이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닙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나오신 수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수료생 모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도에서 관리는 안 하시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 행사 같은 때 초청해서 같이 함께 참석도 하고 저희 관내에 지난번에도 농산물축제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나와서 거기서 먹거리 같은 것도 함께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도 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관리도 좋고 또 시ㆍ군에서도 이런 과정이 더러 있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로 만나고, 카페도 좋지만 그런 사이트에서 단합대회를 해서 관리가 되고 연 1회 정도는 적어도 우편발송으로 해서 카드도 보내주시고, 상당히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다면 그분들이 지역의 여성단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큰 제목을 건드려놓고 가셨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99쪽에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마당이 있는 놀이터인지 아니면 실내 놀이방인지, 아니면 기존 놀이방에 대한 지원인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마당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야외에 설치하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까지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시ㆍ군의 땅을…….

용수

노용수위원

땅은 시ㆍ군에서 내고 거기에 시설비만 지원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후에 시ㆍ군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1108쪽에, 이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운영이라는 2,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1111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항목에 역시 여성정책지도자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두 사업의 상이점이 무엇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111페이지의 여성정책지도자과정은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성들에게 주로 리더십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108쪽은요? 어떤 민간단체에 주시지요? 못 찾으셨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111페이지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해서 여성정책지도자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 1,000만원짜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111페이지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해서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운영은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여성정책지도자 과정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밑에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에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110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운영 해서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1111쪽 성과사업으로 여성정책지도자과정 교육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강은희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1108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여성지도자과정은 여성문화기획과정 운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유인물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111쪽에 있는 여성지도자과정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실시한 관내 10개 시ㆍ군의 여성지도자들을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약 600명 정도로 배출한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에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1108쪽에 있는 것은 예산항목 자체가 사실은 여성문화기획과정 운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개수가 틀리지는 않겠지요?

은희

강은희여성복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게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답변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1108쪽에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주한 외국인과의 문화교류사업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주한 외국인 부인들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주로 주한 외국인 부인들이 되겠습니다. 미군들도 있고 주한 외국인 부인…….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그 부인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금년에는 한국의 다도라든가 한국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십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주로 위탁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인을 해서 그쪽에서 생활요리 만들기, 다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몇 분 정도 교류사업을 하셨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에는 219명이, 외국인 141명, 내국인도 옆에서 같이 거들기 위해서 78명이 참석했고요. 2차 행사로는 202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문화기획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문화기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금년에는…….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상업영화라든가 이벤트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단체들이 행사를 하려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연극과 미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문화사랑여성회라는…….

용수

노용수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문화기획 과정을 운영해서 양성되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기서 양성되는 인원들은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취미입니까, 아니면 프로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프로까지는 안 가고요. 아마추어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연극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그것은 아니고 이벤트 사업이 있을 때 사회를 본다라든가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직접 연극이라든가…….

용수

노용수위원

1년에 양성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5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상담이라든가, 장애인 부모들도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심화과정을 더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북부만 하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국비에서 월 64만원씩 지원하고 도비로 월 10만원씩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다른 도나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다른 도에서도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이런 것은 액수도 적은데 그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금년도에 하면서 월 30만원씩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만원으로 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토털 다해서 360만원인데 300% 증액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93쪽의 성매매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성매매에 대한 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읽어보니까 주민인식 개선입니다. 주민인식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워크숍이라든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방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홍보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이것보다 지금 집창촌 폐지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북부 쪽에는 상당히 많은 집창촌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하면 인식개선 퍼포먼스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없어졌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요. 성매매 방지라는 것이 사실상 구매자로서 그런 의식들을 개선해야지 이것들이 더 빨리 방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게 뭐냐 하면, 그건 그쪽 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집창촌이 폐지되었고 유예기간이 1년 지나서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들의 수입원이 갑자기 끊겼단 말이지요. 끊는 것들은 여성운동가들이, NGO들이 주창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매매에 대해 많이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2청 산하에는, 여기도 써 있지만 서울에서 폐쇄에 따라서 밀려들어온 새로운 집창촌이 파주 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지나가면서 그쪽 담당에서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08페이지 보면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섰습니다.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일반지원 시설을 하나 저희가 만들려고 여성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 의료, 관련시설 연계 등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과 답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법률상담해서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의료상담은 그 일을 안 하더라도 아프니까 해줘야 되겠지만 직업에 대한 재창출, 전업, 폐쇄에 따른 그 사람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방정부를 부르짖고 현 정권을 욕하기 이전에 대안 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가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극소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유예했고 실행할 것을 예측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몇 달 진행됐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국에서는 내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 특히 남쪽보다는 북쪽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감금, 성매매 강요, 구시대적인 이런 것들로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거든요. 쓰던 것 베껴 써온 거예요. 예산심사를 상임위에서 정확히 하셨겠지만, 다 좋습니다.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없어졌거든요.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막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옛날처럼 성매매하고 집창촌 역할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이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지원시설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여성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말로만 됐다고 하지요. 그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법으로 그 공급을 차단했고 수요도 차단했어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돼요.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그 사람들이 전업했을 때 도움이 됩니까? 최소한 여성국이라고 별도의 국이 형성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제2청 산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지사한테 특별보급서라도 갖다가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바로 국장님이 부지사님과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책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과감히 시행하는 모습이 다른 도와 차별화이고 정책적 대안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부나 여성운동가들이 앞장서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창촌 여성들의 퍼포먼스가 신문에 도배질을 하다시피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일천만 도민이 슬퍼합니다. 손학규 지사의 정책적 대안이 없는 것에 실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의 실망이냐, 여성국 산하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은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바로 추경이 아닌 시책자비를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연천의 김갑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들 교통비를 주는데 몇 세 이상부터 줍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65세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떻게 줍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분기별로 드리고 있는데 일반노인들은 분기에 3만 6,000원 드리고 저소득노인은 4만 2,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온라인으로 넣어드리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6만원…….

갑수

김갑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월 6만원씩 5개월 해서 난방비는 30만원 주고 있고 운영비를 연 54만원 주고 있고요.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더 주고 있어서 경로당 총 지원액이 연 186만원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개 경로당에 대해서 108만원 정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86만원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50% 해서 더 나가겠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것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시ㆍ군까지 합산해서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1년에 186만원을 1개 경로당에 주고 있다, 시ㆍ군까지 해서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심신허약 및 장애노인 등 재가노인보호시설, 그러한 노인들이 집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10개소인데.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기 지어져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기 지어져 있는데, 누가 지은 겁니까? 시ㆍ군에서 지은 겁니까, 도에서 지은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법인이 10개겠군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10개소의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보내주세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장님 나오시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3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오래 되셨네,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제2청 가정복지과 계장이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북부여성회관에서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저희 북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및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서 IT전문교육, 직업훈련교육, 문화ㆍ취미교육, 노인ㆍ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서 예식장도 하고 있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식장이 잘 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사실 시설도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실로 개조했습니다. 현재 40여건, 예식건수보다는 다목적 세미나실로 이용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주위에 예식장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예식장이 처음에는 그래도 잘 된 것 같던데.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래도 일반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시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식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식당문제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하고 평일에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있고 강당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주부대학인가 하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저희는 주부대학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뭐라고 하지요, 무슨 대학 하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할머니들을 위한 실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여성들 대학 뭐 하는 게 있었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저희는 교육을…….

갑수

김갑수위원

북부여성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무슨 주부대학 같은 것 했었는데, 주부대학 동창회도 있잖아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고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관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3쪽을 보면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해서 3억 3,600만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쭉 보면 직업훈련교육, 문화ㆍ취미교육, 특별교육. 실버아카데미, 컴퓨터교육이 있는데 실효성을 봤을 때 제2청에 속해 있는 시ㆍ군이 한 10개 되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10개 시ㆍ군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양평에서 거기 교육받으러 가려면, 실버아카데미 가려면 갈 수 있겠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양평은 저희 한수이북 시ㆍ군이 아닙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위치가 의정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의정부 510번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10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의정부, 동두천, 연천, 양주,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까지가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가평서 거기 가려면, 아까 가평을 양평으로 잘못 나왔는데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회관이 있다면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왜 이런 교육을 도에서는 받아서 각 시ㆍ군으로 나눠서 교육시키는 것이 거기도 좋고 지역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한수이북 시ㆍ군에도 시ㆍ군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도여성회관이 과연 시ㆍ군 쪽에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해서 올해는, 직업 쪽의 프로그램은 시ㆍ군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ㆍ군에 직업이나 창업 쪽의 교육을 순회교육 시켰습니다, 고양ㆍ파주에.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가평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북부여성회관은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원거리 때문에 셔틀도 별도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상 제한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임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한다 하더라도 구리나 남양주에서 의정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연천서도 마찬가지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일반취미 과정은 오지 않는데 IT나 직업교육 같은 것은 연천이라든가 원거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시ㆍ군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자료를 몇 개 체크해 놨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경기북부 건강가정지킴이 순회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교육이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365명을 건강가정지킴이로 금년도 5월에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경기북부에도 많이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3명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어차피 지원해 준다면 월 10만원 지원해 주지 말고 고생하신 분들 정말 생활할 수 있게끔 30, 4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증액시키십시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국비로 여성부에서 별도로 월 6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봉희

조봉희위원

도에서 10만원 해주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만원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좀 낯간지럽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어도 한 30만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만원으로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내년에는 못했지만 2006년에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94억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기 받으신 거라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94억원씩이나 투자를 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까 문화관광국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05년도 세계평화축전이 이 수련원 부지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야외공연장, 전시실, 지구카페, 음악연 등 기타공사비로 94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과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 내려주는 모양이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대행사업이면 자치단체로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평화축전이라든가…….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그냥 집행된다는 요지군요. 결론은 그렇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공공인데 그냥 집행이야 되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파주시 임진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하나만 집고 넘어가려고요.

의호

김의호위원

본질의 좀 하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과 41쪽을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명목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중복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39페이지는 분권교부세에 의한 것으로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41페이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실 10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인당 300만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한 해에 퇴소아동이 몇 명이 나오나요? 특히 올해 예산에 산출기초가 됐던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004년도에는 3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21명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경기북부지역에 30명…….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내년에 2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39쪽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도비가 750만원이에요? 이것은 30명에 대한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1명에 대한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750만원이 21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00만원씩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분권교부세 포함해서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41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도비로만 300만원씩 21명에 대한…….

의호

김의호위원

이것도 21명이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합한다면 한 학생이 받게 되는 정착금이 얼마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400만원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한 학생당 400만원씩?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항을 보면, 공식적으로 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관련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가 어디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8세까지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아동이 18세까지예요? 그게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동복지법에요.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시설아동 출신 대학입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반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내년도에 시설아동 중에서 갈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4명이 있었습니다. 250만원씩 4명해서 1,000만원의 50% 해서…….

의호

김의호위원

21명이 퇴소하는데 21명 중에 현재 4명이 합격한 상태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 4명이 대학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4명이 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이번에 입학시험을 친 애들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의 대상선정 기준이 뭡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대학입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21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4명으로 잡은 게, 이번에 수능하고 수시결과가 나왔잖아요. 수시결과를 갖고 4명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가 시설에 다 조사를 했는데 대학을 가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대학에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예산은 그렇게 잡고 지원할 때는 직접 입학하는 사람만 지원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일단 입학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이미 시설을 퇴소한 상태인데 그 학생들한테, 아까 아동법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아동법상으로 아동의 범주에 넣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연장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시설 출신 대학생들 중에 여성국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있나요? 입학금 1회 지원에 한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입학금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보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회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네, 이게 북부여성회관의 메인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저희 북부여성회관에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홈페이지 1건에 대한 거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홈페이지를 언제 처음 만들었지요? 제작연도가.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2002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최초 제작비가 얼마였어요? 서버 구축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총 6,000만원이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6,000만원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서버까지 다해서요. 제작비뿐만 아니라 DB관련되는 예산 모두 다합해서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6,000만원이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매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업데이트 시키고 디자인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올해는 2,16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의호

김의호위원

올해 2,500만원이네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2,160만원입니다. 2,5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이버강좌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국한해서는 2,16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홈페이지 얘기 마저 하고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2,160만원이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작년에도 2,160만원.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까지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변경된 내용 있지요?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업체와 계약내용도 저한테 주시고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헬스장 위탁운영비라고 나오는데 직영보다 위탁했을 경우 이용자가 2배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직영할 때는 교육시간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2시부터 4시까지의 두 타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헬스장 특성상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시간에 맞춰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강사수당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약 7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YM CA에 위탁줘서 9시부터 6시까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인원이 배가 늘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방에 환풍기 달아주는 사업이 있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방이 185개인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187가구를 지원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187가구, 몇 페이지지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놓쳐버렸는데.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66페이지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187가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자가입니까, 아니면 전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제택에 전세도 있고 자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국장님께서 환풍기 설치를 하는데 자가인 경우에 환풍기를 설치해 주는 경우와 전세인 경우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의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노인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환기가 잘 되고 악취라든가 습기 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자가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가구에 사시는 노인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 노인이 이사를 했을 경우는 이 기구를 뗐다가 다시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가냐 전세냐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기관으로서 타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행정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부분에서 부풀려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제가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국보다 기구가 훨씬 강한, 3배나 큰 도 산하의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 기관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50%를 감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북부여성회관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2,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계상이에요. 어떤 홈페이지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라고 해서 복지에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하게 예산 한 푼 한 푼 집행될 때마다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에 보면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3,09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요구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전산 세무회계과정하고 장애아 통학교육 보조원 과정, 파티플래너 과정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실시해본 경험으로, 2004년도에. 거기에서 재취업 창업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취업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 사항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2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76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23명이 했고요. 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게 원래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양인력센터는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여성국에서는 예산만 그쪽에 민간위탁 쪽으로 해주고 관리는 따로 교육과정, 취업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성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직 교육 중인 과정도 있고요. 또 수료한 과정 중에서는 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취업알선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체제를 갖춰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나중에 2005년, 2006년 향후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향후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제가 찜찜해서 자꾸만 확인하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2년 반 가는 동안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내주신 것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를 사는 관리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나가면 자동 소멸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한 법적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저는 조그만 것은 보지 않습니다. 큰 규모만 봤는데 지금 여기에 마음이 꺼림칙해 가지고 다시 말씀 올리는 거니까 내일 아침 심사 전까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 본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질의했던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사업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남양주에 1,680가구가 있다 그러는데 1,144명이거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탓을 하는 것보다도 서류 자체가 잘 보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비인상이 2004년도, 금년보다 내년 계상이 2배 이상이 인상됐어요.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70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맥락 같아요. 이것도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같은 맥락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노인관리를 어떻게 하고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2004년도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2004년도에 노인이 몇 분이나 일자리를 해 가지고 취업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70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차이점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49페이지의 노인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지원은 금년 5월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 시장참여형 이렇게 해서 공공참여형은 거리환경개선, 고철, 파지수집, 환경지킴이 이런 것을 하고요. 공익강사형은 문화해설사라든가 교육강사 등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인력파견형은 주유원, 판매원, 가사도우미 이런 것 하는 거고, 시장참여형은 공동작업장에서 일한다든가 유기농사업을 한다든가 지하철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 정도까지 이런 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1,4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생산적인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월 2만원 미만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6개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개월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6개월을 일단 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6개월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요.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를 마련해서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봉급을 드렸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 이후에는 사실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없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노인일자리는 몇 명해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결론은 지금 6개월씩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6개월 후에는 바뀌고 이런 스타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할 때는 북부에서 몇 명, 상임위에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노인이 몇 세부터, 65세면 65세부터 되겠지요.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은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이원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더 증원해 가지고 인상시키는 이런 거지 무작정 인상만 되고 나니까 과연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체가 안 나오니까 자료를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저도 보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자료를 더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과 다음 준비를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김덕영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축산과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자리에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에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운영계획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다 한번씩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세입ㆍ세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농정국이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작년대비 50% 이상 삭감돼서 위원회에서 증액 내지 신규로 올라와 가지고 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농정국 예산은 지난해 대비 3,954억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7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6.1%가 줄은 예산이 되겠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자료 위주로 자료요청 및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77쪽 보실래요. 여기에 위원회에 10억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14개 시ㆍ군에 37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78쪽이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에서 10억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무려 150억원 이상이 작년 대비에 저기됐어요. 맞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가 93억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5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전체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종국

엄종국위원

없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전체가 시ㆍ군비 다 포함해서 전체는 150억원 이상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ㆍ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작년도 처음 시범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 것이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심의해 놓은 사업 중에 일부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신청한 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신청한 것은 2청까지 포함해서 83군데 사업이 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에는 3년 이상 돼야 되는데 1년짜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53개 사업 중에 심의위원들이 빼내서 38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 중간평가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것을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지 못할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WTO 개방확대에 대응하는 고품질 마케팅을 혁신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심의해서 줄고요.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개 시ㆍ군 12개 사업에 시ㆍ군별 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춤농정입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네, 맞춤농정입니다. 그 다음에 80쪽 보실래요. 국장님, 이거 설치기계를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어촌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이것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관계인데요. 도비 25%, 시ㆍ군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자부담 가격도 꽤 비싼데, 이거 한 대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것을 작년, 금년 도와주시는 바람에 금년도 저희 추곡수매를 20여만 가마를 반납할 기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시설개선비를 줌으로 인해서 쌀값을 많이 받아 가지고 벼값을 농가한테 더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1등가격 5만 8,020원인데 수매에 약정을 해놓고도 불응해 가지고 20여만 가마를 반납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는 자체 매입하는 게 싸가지고 정부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경기미로 해서 값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반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농경지 전체면적의 6%입니까? 2005년 계획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만 680㏊가 있는데 6%가 전체농경지의 6%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보니까 농약잔류 검사비용이 1억 7,300만원 맞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여러 군데의 농가들일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누가 나와서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기술원이라든가 품질관리원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서도 하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이거 잔류검사하는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장비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기술원마다 확대하려고 하다가 예산재원이 안 돼서 못했고, 품질관리원에서 안양에 있는 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양평이라든가 의정부 품질관리원에도 이것을 시설을 하도록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바로 질의한 취지가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비가 없는 데도 한 번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비싼가 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장비 때문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검사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환경연구원에 와서 하는데도 검사료가 비쌉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검사료를 내야 돼요.

종국

엄종국위원

기본검사료를?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토양검정비라든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서 합격이 돼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 한 건 하는데 4∼5가지 검사하려면 2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도 그렇게 받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에도 수수료 내는 게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조금 싸긴 싸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료가.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실래요. 광견병이 25만 3,054두를 예방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방할 때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읍ㆍ면별로 광견병 시술날짜를 정해 놓고, 아니면 부락별로 이렇게 해서 공수의가 또 있습니다. 공수의가 날짜를 정해서 가면 개를 가지고 나와서 주사를 맞히고 시술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비를 계상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시술비가 한 두에 1,000원씩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무료로 놔줍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약은 저희가 나가는데 시술비는 줘야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싼 것 같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수료 받고 합니다. 시술비를 주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맞추는데 굉장히 비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개인이 가축병원에서 가서 맞을 때는 비싼데요. 공수의라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ㆍ군에 위촉받은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싸게 하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보다 더 오버될 수도 있겠네요? 맞출 사람이 많게 되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 이거 가지고 매년 놓는 숫자를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 그러냐면 광견병이 엄청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발생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하는데 현재 한수이북 접적지역에는 오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접종을 못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한수이남에는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염려해 주시지만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광견병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1,000원밖에 안 가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나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게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두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이천 부래미마을, 양평에 연서리마을 하고 되어 있는 건데 3∼5개 마을이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지구에 약 3년 동안 7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연차적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까지도 기반시설을 싹 해주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전체는 되지 않고 도시민이 올라와서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조리시설 같은 것 있지요. 슬로푸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외부에서 오는 마을아름답기 해서 꽃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예전에 문화촌마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접목시켜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렇게 농촌마을종합개발을 하면 나중에 홍보방법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하려다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마을에 농림부에서 평가를 세 번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문화측면에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측면에서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짓는 건데 아마 첫 사업을 금년도에 확정 못 짓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확정되면서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기획위원회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정보화마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정보화마을 같은 것을 접목시키면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저절로 되고 종합적으로 문화혜택까지 보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관광마을도 정보화마을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같은 것을 하면 더 잘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추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협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래서 관광농업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관광농업계에서 농어촌종합개발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주말마을, 또 아름마을, 팜스테이, 농협에서 다루는 마을까지 총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게 되고 있네요. 본 위원이 그것을 의원되자마자 대안을 제시해서 계속 2년여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것만 되면 우리 농촌이 살기 좋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G마크 홍보사항하고 경기고급육 축산물, 다 축산에 대한 건데 축산하고 경기도 G마크에 관련된 사항이 거의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비용을 G마크 홍보는 1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고급육 홍보도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홍보를 병행해서 할 시에는 문제가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품질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G마크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도 개군한우라든지 가평 옻한우라든지 이천의 맛드림한우라든지 용인의 백옥한우라든지 이러한 특산품으로 브랜드화 돼 있는 걸 홍보하는 건데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나 G마크 농가들의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홍보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가 본 위원이 볼 적에 엄청나거든요.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날로 홍보하는 효과가 방송을 듣고 또 그 지역의 고급육 브랜드라든가 G마크 들어간 친환경인증품 이런 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좀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 일부 성과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방안을 좀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도 여성농업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등록 이런 건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농어민 후계자 식으로 해서 여성이 거기에 가입되고 하신 분이 계신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한 400여명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1만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400여명 정도의 여성 농어민후계자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실제는 후계자 말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것의 10배 이상은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성이 시골에 사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에 있나 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한 어떤 농업정책의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게 없거든요. 혹시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게 출산도우미가 있습니다. 아기를 분만하는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출산 전후 3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예산에 계상된 게 있는데 요. 여주, 용인, 이천, 김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상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들 여성 후계 농업인들이 워크숍 등을 할 때 활동비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혜택 받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 아이들, 유아를 돌봐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꽃꽂이라든가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권역별로 혜택 받는 비율이 적은데, 있는 지역만 좀 받을 것 같은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 유아까지 돌보다 보니까 2층 건물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 이걸 할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을 오늘도 오전에 농림부 인력과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농민들 10명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센터 건립비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 개발을 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의 보육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설명서 94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돼 왔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92년부터 실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때는 도비나 국비가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축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축발기금이 축협을 통해서 나갔고 또 공급한 학교장 선생님들이 축협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005년부터는 국비가 도비로 내려오면서 지급하는 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 팩당 245원 이게 백색우유를 말씀하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용량이 몇 짜리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00㎖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2만 8,879명에 대해서 12.5%의 비용을 우리 도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연초에 1년 단위로 각 학교별로 우유업체와 선정계약을 하면 그 계약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느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공급을 하고요.

의호

김의호위원

그런데 이건 농정국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비가 집행이 되는데 성격상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이외에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우유도 같은 동일 제품의 우유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같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백색우유 200㎖가 235원으로 다 정해지고 있어요. 고정단가제라고 아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과거에 입찰을 부쳤더니 업체들끼리 출혈경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유의 질을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단가를 묶었단 말이에요, 농림부하고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든 235원으로 단가를 묶어 놨습니다. 최근에 낙농가에서 아마 애들이 먹는 용량을 늘려서 우유단가를 늘려달라는 이런 흐름은 있지만 아직까지 235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가 12.5%를 부담하는 농정국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보니까 같은 제품의 같은 우유인데도 불구하고 245원으로 단가를 10원을 더 인상시켜 놨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35원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는 245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아까 2004년도도 245원으로 하셨다면서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2004년도는 235원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의호

김의호위원

맞습니까? 2004년도에 235원이에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245원은 내년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는 235원이고요. 내년도에는 245원이고요.

의호

김의호위원

고정단가를 245원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뭔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단가를 조정한 건 아니고요.

의호

김의호위원

글쎄, 농림부에서 시달된 관련 공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급식우유 단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축산보건과에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도에서 받은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림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위원장님한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간부공무원,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농림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회도 깊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힘이 미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못해 드린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봤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32%가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농정국의 경우는 6.2%가 감소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구성도도 보니까 농업 분야는 약 80%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도비는 약 20%밖에 투자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투실의 경우는 보니까 91.1%가 지방비고 국비는 8.9%더라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농업행정은 사실상 알고 보면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추진해야 되는 업무고 경제 분야라든가 SOC사업 또는 외자유치라든가 이러한 업무기능은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의 비율이 정반대로 돼 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지사가 어떻게 보면 농업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 분야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기를 잃지 말고 열정을 다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G마크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게 10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0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10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난해까지도 이 10억원을 가지고 판촉전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판촉전을 할 필요가 없고 TV나 CM방송, 방송매체만 가지고 활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10억원 가지고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 경제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781페이지에 경기녹지재단출연금 27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1억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데 저희 도 재원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녹지재단을 설립해서 준조세 같은 형태의 모금도 하고 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지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개 출연금이 그냥 바로 여기서 출연된 걸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출연금 가지고 녹지재단의 급료도 나가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재단에다 주면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782페이지 학교숲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있어 보니까 화성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요. 다른 학교도 이 사업을 서로들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쪽 부분에다가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40억원을 전향해서 쓰는 방법은 없는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이 학교숲 가꾸는 것도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연차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상한 것을 도와주시고요. 1억그루 나무 심는 예산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건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축전인가 이 행사를 하는데 약 98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오늘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산림전시관 19억원 정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제대로 면모있는 전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0억원을 가지고 2개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금년도에 투자만 19억원이 들어갔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입장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저 나름대로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름대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일념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34쪽에,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홍보전시회,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그 다음 그 밑에 농촌관광마을 주민교육,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투어, 또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그 다음 735쪽에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735쪽에 역시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그 다음에 좀더 밑에 내려오면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그 다음에 749쪽에 어촌체험마을 조성 이러한 종류의 사업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농촌의 살림살이를 좀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고 슬기롭게 농촌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것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돈을 갖고 쓰시는 분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과관리를 특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 성과를 기초로 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매번 성실하고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지적 말씀 올린 것 중에 농촌관광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신규 제작하는 건이 아니겠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겠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작은 별도로 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 나 갈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735쪽 밑에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2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바로 밑에 사이버장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이트를 직접 운영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보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 비용이 상식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간 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50억원 매출액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7억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연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이버장터 홍보도 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가입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홍보를 주로 어디 매체에 하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온라인 광고도 하고 이게 홍보하는 건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관광마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있다라고 홍보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유사한 종류의 사이트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슬로푸드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마을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홍보를 하는 겁니다. 포털사이트 이렇게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홍보를 한다는 말씀하고 어디에 홍보를 하느냐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여성 월간지에도 한다든지…….

용수

노용수위원

오프라인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성분들이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니까 그건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단발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고, 농촌관광프로그램이 뭐 없을까 돌아다니다가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없을까, 녹색체험마을 없을까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배너광고도 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도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링크를 같이 해 놓아서 이런 장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를 완비해 놓는다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고 고객 품평쓰기라든가 또 추석에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또 홍보하고 다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농촌관광사이트 운영이 6,000만원이라는 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주셨는데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포털사이트 관계는 저희가 관광객 모집이나 시기별 사이트 업데이트 비용 관계로 해서 계상을 해 놨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사이트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6,000만원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운영비로 해 놓은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운영을 따로 위탁 줘서 하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DMZ 사이트도 봤는데 이따 주소도 주시고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 놔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망가지듯이 사이트도 아무리 좋은, 또 아무리 비싼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접속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저희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업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70∼80만명이 지금 다녀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포털사이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100만명, 150만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사이버장터하고 농촌관광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5쪽에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가 있고요.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건데 물론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777쪽에 역시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금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더 짧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라는 게 현 상태의 숲을 보존림과 이용림 등으로 구분해 내는 작업을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라고 하는 거죠.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지의 지형이라든가 입지라든가 보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산지 이용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란에 산지이용타당성구분조사가 얹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체사업예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란에 포함돼 있는 게 의구심이 좀 가고요. 그 뒤는 일반 시ㆍ군에 돈을 내려 보내는 거겠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하여튼 조사 인건비, 여비 이런 걸로 해서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구분조사는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닌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혼자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조인력 같은 걸 해서 할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전문 영림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따로 인건비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영림사에 대한 보조인원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건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이 계획적인 인공조림보다는 자연생태림 상태에서 숲이 우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생태림 상태의 우거진 숲을 보존만 하는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재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평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지이용성구분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육림작업이나 그 다음에 식수 개종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숲도 키워나가면서 국가 자원도 늘려나가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숲 보호라는 게 자연생태림 상태에 있는 숲을 그대로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나무도 심고 또 숲 가꾸기도 해나가고요. 지금 조사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조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일부 양평, 가평 그런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숲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전체 100%를 하지 못한 거고요. 현재 나무 심어 놓은 건 그래도 계획적인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경기도 산림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적인 조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1만 1,100㏊ 정도 저희가 조림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782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하고 학교숲 조성사업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빼고 제 이야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억그루 나무심기가 너무 숫자에 얽매여서 심어놓고 난 지역에 보면 나무식생이 상당히 부실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만 1억그루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성장해서 1억 그루의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챙겨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어놓고도 한 7년생 내지는 10년까지 숲 가꾸기라고 해서 가지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수정예산 올린 것에 국비도 일부 받아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숲 가꾸기까지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심는 것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이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부지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맞물려서 1억그루 나무심기 숫자에 얽매여서 도저히 나무가 생존할 수 없는 지역에 나무를 그냥 심어놓고 심었다라고 숫자에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부지선정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학교숲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신설학교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많은데 신설학교의 예산이 적어서 학교 건축물은 올라가는데 학교의 조경은 상당히 미비해서 신설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관리자들께서 나무를 어디서 얻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설학교에 나무를 지원하는, 그래서 학교의 녹지와 조경도 고려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고민도 하고 저희가 학교 교육청에다 또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 짓는 학교에 담장 설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나무를 심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신설학교가 있으면 농정국에 요청해서 도움도 받고 건의도 드리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울러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새로 짓는 학교에 담장 설치하는 비용을 나무로 대체해 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교육청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무를 구입하고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몇 년짜리 나무를 식재하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산주 소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년생, 3년생, 5년생 이렇게 소유자 희망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비용문제 때문에 줄 수 없는 나무의 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에 심는 나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쌈지공원에 맞는 규격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돈의 개념보다는 그 지형의 필요성에 맞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숲 가꾸기 할 때 나무심는 것은 조그만 것 심는 것이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큰 나무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숲 조성사업은 몇 년차까지 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작년하고 금년 2년차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5년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과거 것 말고요, 2005년도에 사업계획까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006년까지 250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06년까지 지금 계획이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학교까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학교를 저희가 추천해서, 소위 말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학교 추천은 저희가 당초계획 수립할 때 시ㆍ군을 통해서 희망학교를 받은 것이 250개교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고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것은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용수

노용수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시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 신청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학교숲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도의원분들에게도 홍보 안내책자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국장님, 왜 학교숲 가꾸는데 물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고 종합하고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인데 위원님들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도 농업경쟁력 제고와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용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사업설명서를 다 한 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좋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양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질의 순서에 따라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작물육종 세대단축온실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 온실을 신축하는 목적은 뭡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온실은 벼나 밭작물 같은 것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우리가 노지에다 그냥 심어놓으면 작기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서 육종연한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육종연한을 반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온실을 지어서 온도라든지 습도, 또 미풍 등 온실 내부의 모든 조건을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보통 외부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작물을 기르는 그런 시설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온실을 신축해서 거기서 씨앗을 재배하는 건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노지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종은 1년에도 여러 번을 반복해서 실험을 하실 수 있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벼 꽃가루를 서로 교배해 가지고 나온 식물을 보통 우리는 4월, 5월에 못자리를 해서 10월에 한 번 거둬들이고 나면 그해 겨울은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육종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리핀 같은 열대지방에 종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1년을 더 길러서 오고 그래서 두 번 작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내에 세대단축온실을 짓고 거기서 1년에 두 번 영농을 하면서 육종기간을, 보통 작물을 하나 육종하려면 15년 정도 걸리지만 이럴 경우에는 한 6∼7년 정도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이라고…….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지에서 실험해서 나온 씨앗은 지금 있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품질 품종 또 기능성 품종,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색이 검은 벼라든지 그런 유전자원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가지고…….

연구

정연구위원

잘 알겠고요. 노지에서 개발된 품종에 비해 육종연한이 여러 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온실에서 개발된 것을 온실이 아닌 데다가 씨를 뿌렸을 때 오히려 자생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온실 내부의 모든 조건은 외부하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실이 보통 온실보다 시설도 특별하고 시설비도 보통 채소를 기르는 온실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품종을 개발해서 일반농가에까지 확산시키려면 얼마 정도의 실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걸립니다만 저희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년이나 6년 후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좋은 품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영양도 좋겠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온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필요성을 잘 아셔서 많이 촉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 빨리 만드셔서 내년도부터 열심히 한번 이 분야의 품종 개발을 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인장 자연돌연변이라는 것이 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선인장으로 수입을 많이 올리셨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선인장을 얼마만큼 보급하시고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에서 선인장을 재배하는 면적은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한 52ha 정도 되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가 안 됐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선인장이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0%를 경기도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연간 한 400만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 다른 작물이나 다른 상품과 달리 선인장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육성 시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선인장 자연돌연변이가 대량 증식하는 것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자연돌연변이 대량 증식을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재배법은 자연돌연변이는 아닌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선인장 품종을 만드는 방법은 선인장을 꽃을 피워서 그 꽃가루를 교배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TV 내용을 보셨겠지만 선인장 가시가 너무 따가우니까 사람들이 찔리고 그래서 가시가 보들보들한 선인장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돌연변이라는 것은 요즘에 소비자들의 기호는 정형화되어 있는 꽃보다 좀더 기형적인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세계적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규명해 가지고 육종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용역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한 2∼3년 정도의, 작물 생리를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꽃을 보는 취미도 아마 포스트모더니즘이 작용하는 모양이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울퉁불퉁하고 아주 돌연변이로 선인장이 자라야 더 좋아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런 추세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쪽에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보고서에 보면 9개월인데 9개월이면 이 용역이 끝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금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이, 일반 쌀이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했을 때의 소득과 선인장 같은 특작물을 재배해서 생기는 소득의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보통 벼를 심으면 300평에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심을 경우에는 아주 수출 잘 하고 성공적으로 하면 300평에 1,000만원까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거진 13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10배 이상…….

연구

정연구위원

16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네요. 이것도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노고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보니까 아주 정말 잘들 하시네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농민도 활기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소득증대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하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히 수당 못 받으면서 이렇게 오래까지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대신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농업기술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기술과 연구 분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당부분 역할을 해오셨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페이지 86쪽을 보면 '해외 농업과학기술 전문가 초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이 좋은 명칭과 걸맞지 않게 1,000만원밖에 안 돼서 거꾸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호주 퀸즈랜드하고 중국 요령성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외국의 기술을 같이 합한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버섯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버섯연구소, 일본에 있는 버섯연구소, 농촌진흥청연구소, 우리 버섯시험장 또 버섯연구회 이렇게 모여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만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공동연구할 때 오는데 저희들이 공동연구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고 가는 항공료만 준 적도 있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약도 되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숙박비 1인당 10만원이고 식비가 하루에 5만원이고, 이 수준 가지고 훌륭한 분들을 초청할 수 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12월 버섯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라서 1,000만원 중에 370만원은 이미 썼고 나머지 620만원 정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내일 버섯국제심포지엄을 할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12월 중에 나머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률은 37%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무슨 해외 농업과학기술 전문가를 제대로 모셔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그렇고요. 거꾸로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협력 등 국외여비', 우리가 이제 거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는 초청해 오신 분들 얘기고 페이지 53쪽에 보면 반대로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등에 나가서 기술교류협력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6명이 며칠 가 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보통 연구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로는 한 15일에서 20일…….

수진

하수진위원

250만원 가지고 10일에서 15일 정도 가서 공동연구 프로젝트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중국이나 동남아 빼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는 여비만 부담하고 체재비를 거기서 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진

하수진위원

이 부분도 아까와 반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푸대접을 받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양쪽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그 뒤에 '전문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나갑니까? 54쪽입니다. 여기는 일본, 유럽 등 농업선진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그룹티켓 적용도 못 받을 것이고 항공료 빼고 나면, 전문지도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술연수 수준은 아닌데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연수할 때 저희한테 여비도 보태주고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해외연수비용이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전문지도능력 향상은 같은 말일뿐 아닌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진흥기관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할 때는 꼭 해외파견 주재관들이나 농업연구를 위해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보통 연수보다는 좀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서 만나는 파견관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같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수진

하수진위원

안내나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됐고요. 모시고 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서 배우는 부분도 예산 부분을 보면 전혀 제목과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IMF 이후에 최대 불황기라고 그럽니다. 지금 농촌도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해외연수 부분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농정국 것도 보면 200만원씩 50명 농업인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원도 4H 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해서 250만원씩 10명,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해서 250만원씩 10명, 그다음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 해서 마찬가지로 300만원 11명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의 근본적인 질의는 뭐냐 하면 파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 사업의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류체계가 있는 건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을 2년 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프로그램마다 한 번씩 들어갔던 사람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서 기왕에 가실 거라면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립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수정이 됐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부분의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만 들어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내에서 농업 품목을 아주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문경영인으로 뽑아서 도지사가 인증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한테…….

수진

하수진위원

조례 포함된 분들이고요. 농촌지도자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는 경기도에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농촌지도자회 회원 중에서 작목별로…….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회원 중에서 나오는 거고요. 4H 회원 및 지도자들도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4H회가 저희 경기도에…….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겹칠 수 있지요? 딱 구분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대로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업전문경영인대로 4H 회원 및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너희들은 딱 거기만 들어가" 이렇게 구분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4H 회원과 농촌지도자는 구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드리면 기금사업인데 조금 작아서 나중에 물어보기가 뭐해서 여기서 드리는데 신농업기술지원사업에 벤처영농기술사업 농업전문경영인 해서 1억원이지요, 1,000만원 10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4개 지역에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는 한번도 접해 보지 못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일반인이 드리는 하나의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주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도 잠시 짚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었던 게 농업기술원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보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시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반적인 집중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에 예산이 좀더 많고 그와 맞물려서 보급하는 게 주업무로 산정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기는 합니다만 자체사업과 사업예산이 군데군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증액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주업무에 부가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상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소위 말해서 임팩트하게 기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다른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몸집만 비대해지면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슬기롭게 잘 정리해 나가시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도 참고 삼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냥 건의말씀으로 들으시고 자체적으로 판단 분석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803쪽 세출예산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 연구 개발 이런 예산이 총무관리보다 적게 적혀있는 것을 보시고 의아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총무관리에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8%밖에 안 되고요. 농업연구 개발이나 기술보급에 투자되는 예산이 50% 이상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출예산의 총액으로 보지 않고요. 세항별로 넘겨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세항별 총액개념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세항별로 보면 대략 어떻구나 좀더 감이 깊게 와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올렸다는 것을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809쪽부터 814쪽까지 주로 일용직 인부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용직 인부임들이 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 1년에 200일 정도를 근무하는 것으로 주로 산정을 했고 그리고 일용임이 2만 6,82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년에 약 536만 4,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연구를 하는 데는 많은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냥 보통 농민들처럼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좀더 차원 높게 꽃가루를 묻혀주는 분들이 있고요. 또 좀더 차원 높은 일용인부는 석사나 박사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인부 월 2만 6,280원의 일당은 국가가 정해준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또 저희 나름대로 농업연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용인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숙련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노동력을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일이면 거의 휴일 빼고 포함되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런데 한 사람이 200일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결합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와서 보름 일하고 또 안 하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특수업무 부분을 잠시 잠시 와서 일용인부를 사역시키면 그 일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일용인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일은 저희가 상용으로 쭉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간 200일 거의 오는 사람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일용인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와서 모를 내준다든지 또 다음에는 벼를 베는 것만 한다든지 콩을 수확했을 때 콩이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고른다든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에 석ㆍ박사 출신의 일용인부임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이 파트에서 제가 못 찾았는데 어느 파트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전자현미경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어느 면에 나와 있는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런 사람은 상용직이라고 해서 300일 정도 계속 와서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농작물병해충 집계 인부임하면 3만 6,000원도 주고 그렇게 업무내용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농업기술원 특수일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결합해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잡역 정도로…….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잡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콩을 고르려면 한 개 한 개 주워서 고릅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기능 없이 사람이 그냥 이것은 벌레가 안 먹었구나, 이상하지 않구나 그렇게 고르는 인부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얹혀져 있는 글을 그대로 보면 버섯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인부임 이렇게 말이 상당히 거창해서 거기서 같이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실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2만 6,82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북부농업시험장을 보면 전작물 브랜드화를 위한 재개발 기술 확립 연구를 위한 인부임 이렇게 말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실력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는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버섯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품종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기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843쪽, 844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중간에 고품질 경기쌀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시범, 밭작물 지역특산화 재배기술 시범, 농촌생활 기술보급 시범 또 그뒤에 보면 고품질 시설원예 환경조절생산 기술시범 해서 시범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기로는 그 시범이라면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많은 공공 다중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연을 베푸는 행위를 저희는 국어사전적 용어로 "시범"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 항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항목이 잡혀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니까 시ㆍ군 단체에 돈을 나줘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을 보이는 게 뭐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소속기관 시ㆍ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연천, 가평, 수원, 평택 이렇게 지역별로 같은 기술을 투입해도 결과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 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재배법을 만들었다 하면 그것이 그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가서 시범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맞게 다시 교종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범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게 내용으로 보면 고품질 경기쌀이다 하면 이천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고 밭작물 지역특산화 재배기술사업이면 연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건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품질 경기쌀 생산시범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한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씩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것까지는 설명을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심사자로서 느끼는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올렸듯이 시범이라는 국어사전적 용어개념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시연을 베푸는 행위로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원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다면 예산사항서에 각 시범에 대해서 어느 시ㆍ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시ㆍ군까지 명기해 주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소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다 기재를 못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것은 어디어디서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습니다. 크게 100㏊씩 해나가는 게 아니고 5㏊나 10㏊ 소규모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동시에, 아까 지역농업센터라고 하셨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역농업센터하고 동시에 정보화 기술 내용의 공유를 바로 하게 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여기서 개발한 기술자가 그 지역에 가서 시범을 보이시는 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같이 조사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계수조정이 되니까 다음 순서를 위해서 이 정도에서 종결했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에서 정한 질의순서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고 다음 순서에 포함이 돼 있으시네요. 여성정책국 질의 위원으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교섭단체가 뭡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 계실 때 양 교섭단체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하루종일 일하다 보면 잠시 쉴 수도 있는 것인데 없을 때 양해했다고 해서 무슨 교섭단체 따지고 뭐 따지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뭐 따지고"라고는 할 수가 없죠. 양 교섭단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세요.

환식

최환식위원

농촌을 위해서 신품종개발 등 그러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부분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화상작목반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분이 질의했으면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개발한 것을 농업인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용 시스템이 아니고 쌍방향 시스템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간에서 저희들이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대화를…….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 작목하는 교육을 양방향 화상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양방향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 항상 아무 때나 어느 종류든지 들어가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된 시간에 오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종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종은 어느 종이든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상추 기르는 것을 하겠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기서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엇을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약속해서 몇 월 며칠에는 뭐하자 이렇게 정해서 서로 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고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가에 카메라를 사줘서 PC 앞에다 놓고 하면 제 얼굴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 농가가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저도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농사를 하면서 재료나 들은 풍월 갖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문기술적인 것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보려고 하다 보면 그냥 통상적인 지시사항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또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길이 없었는데 이런 화상을 통한 양방향 시스템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실험하는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수준이 많이 개발된 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지금 실험단계는 지났습니다. 실용화 단계에 왔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싶지만 아직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해도 실제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설득을 못해서 그런지 많지 않습니다. 최 위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직 저처럼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로 인터넷 세대가 아닌 분들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인터넷 세대가 농사를 붙들기 시작하면 수없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세대를 위해서 농사를 손수 짓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게 그들로 인해서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길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절기가 어느 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상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데마다 어떤 사람은 다 박사인데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홍보해서라도 그리고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국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23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순서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해 주신 대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경기도선감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요즘 경제침체 등으로 맞벌이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늘다가 맞벌이부부도 하기 어려운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유아실 운영이라든지 보육시설 분야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유아실이 있고 또 제2청에도 유아실이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문적으로 여성정책국에서 맡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비가 경기 도청이 1인당 26만 5,000원이 들었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1인당 8만 5,000여만원 들었거든요. 물론 어떤 보이지 않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차이가 좀 심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39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하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2004년도에는 몇 개를 하셨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2개를 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3배 이상 늘어났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몇 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시범으로 저녁 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방과 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야간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60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은길

이은길위원

인건비는 제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9개가 되면 약 100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되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전체 경기도의 보육시설은 6,550개가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아니, 공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233개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이것은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가지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몇 평 정도나 짓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국ㆍ공립의 경우는 100평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땅이 없고 또 협소하고 땅값이 비싼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부지가 없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학교, 교육청과 협력이 돼서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에 남은 공터에 짓는 방법, 또는 빈 교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협조를 해줍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게 시범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방과후 교실도 금년부터 일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13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국ㆍ도비로 운영되는 건데 이것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에 하나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4군데를 하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광명시, 오산, 하남, 용인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2004년도에는 어디를 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안산하고 파주, 고양, 용인.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도 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아직 완공은 안 됐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직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4개씩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야 읍ㆍ면ㆍ동 하나에 한 개씩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은길

이은길위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여기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문학을 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국비에 끌려 다니는 이런 현상이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면 국비가 꼭 아니더라도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은 국비 플러스 도비가 계속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렇게 늘어가지고 언제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겨우 8개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25개의 문화의 집이 있고 작년에 4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31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이라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좀더 확대한다면 이제는 국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추진하도록 해서 좀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성정책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는 여성정책국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전국의 16개 시ㆍ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라든가 임원들을 통해서 경기여성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계획할 예정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병

박지병위원

언제쯤 실시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현재 6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2005년 6월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물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지병

박지병위원

왜냐하면 2005년 1월부터 경기방문의 해가 시작되는데.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시작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도 해왔지만 좀더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좀 시기를 앞당겨서 바로 진행하고 전국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많이 알고 또 많이 오고, 그러는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경기여성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현재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소식지 발행 2,000만원이 12월 5일에 소식지가 발간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12월 5일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발간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2월 15일입니다. 요즘 교정보고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내용 중에 경기방문의 해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기 때문에 여성소식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2004년도에는 15일에 1번 발행하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1회를 발간하기로 했고, 2005년도에는 2회 발간으로 증액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발행한 것을,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실적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만부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2만부를 제작하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4,000만원 가지고 1만부 2 해서 2만부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왜냐하면 편집료, 교정비를 2004년도에는 1,000원으로 잡았고 좀더 잘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2,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하여튼 2004년도 발행한 것은 12월 15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다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배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2005년도 분을 경기방문의 해도 있으니까 조기 집행해서 경기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이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도에는 6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위원회 등등으로 해서 69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약 2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69개 위원회로 볼 때는 한 700여명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의식확산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700여명 중에서 여성분이 270여명 된다고 하셨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참여율이 한 100여명 정도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2004년도에 100명 실시했는데…….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본청에서 70명, 제2청사에서 30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270여명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270명 중에서 2004년에 100명을 실시했고 2005년도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아직 실시를 안 하셨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실시했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난 9월 25일에 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자료제출이 그 이후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왜냐하면 이 서류는 8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서류제출에 있어서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지병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군포 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의회인턴교육 사업인데 375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세웠습니까? 차라리 세우지 말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방의회인턴교육 말씀이시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2004년도에는…….

수진

하수진위원

2004년도는 제가 잘 알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5년도에 일률적으로 여성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약 3,000만원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회 추경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1회 추경에 3,000만원짜리 오면, 375만원짜리 세워놓고 항의하시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이건 국비잖아요. 국비 100%.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회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반영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오시든가 해야지 무슨 연찬회 이런 것들은 2,000만원, 3,000만원해서 밥값, 숙박비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국장께서 이거 하나 조정 못 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몇 번…….

수진

하수진위원

2004년도에 하신 것 보셨다시피 정무부지사가 두 번 참석해서 축사를 하시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에도 나오셨는데, 375만원 왔다고 그냥 375만원 세우는 수동적 자세를 보이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국비 100%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국비가 375만원 나왔으면 좀 보태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못 보태요? 아무리 풀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3,000만원짜리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거지요,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이게 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문제, 여성국 이러면 폭력 당한 여성, 성매매 여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남성이 폭력 당한 것에 대한 상담은 안 들어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어떤 리서치에 보면 남성이 많이 폭력을 당한다 하는 것들이 요즘 새로운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국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부서도 없고 그래서, 65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이건 남녀를 같이 담당하는구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질의 취지는 그겁니다. 여성은 피해자고 약자고 그래서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여성의 지위확보를 위해서 여성국과 여성부가 생긴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 정확히 보면 기회평등은 주되 맹목적 평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똑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1인 1표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기회평등은 부여하되 맹목적 평등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할 때도 남녀평등으로, 오히려 여성들이 우수해서, 절대평가를 하면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남성들이 혜택을 받는, 남녀평등고용원칙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국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폭력을 당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혼입니다. 이혼이 통계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최고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 제일 많이 변한 것이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이혼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1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러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난 여성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그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 봉급을 다 여성에게 뺏기고 일만 하는 게 남성의 역할일 수 있거든요.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차를 사러 오는 부부의 10명 중에 9명은 여성이 남성을 사준다고 그래요. 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여성위주의, 남녀양성평등하면서 여성우선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성국에서 한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도내 여성공무원 연찬회가 있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경기도내 총 5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5급 이상이 120명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 120명을 한꺼번에 연찬회를 하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1박 2일로 해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연찬회의 내용, 교육내용, 토론내용은 뭡니까?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정책추진의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성국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공무원 연찬회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거듭되는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여성만 모아서 하면 오히려 편중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성공무원도 같이해서, 총원 전체를 시키는 것보다는 반반씩 나누어서 하든가 해서 프리토킹 시간을 갖고 진짜 여성의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를 남성의 눈으로도 봐줘야 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남녀 함께 안 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만 해봤으면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은 이겁니다. 여성만 모아서 여성들끼리만 토론하면 편중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여성부도 생기고 여성국도 생기고 행정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의 문제 또 양성평등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차수를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약 8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장님이 짧은 시간 동안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있고 58페이지에 또다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인원이 지금 6,500세대에서 1만 7,541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되는가, 비교 데이터를 해주시고요. 78페이지를 보면 경기여성개발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5만원인가 5,000원인가 표지를 봐야 되겠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5,000만원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해 놓고 다시 명년도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출자금으로 17억 5,600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성개발원에 대한 목적, 거기에 대한 자본금,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고 다시 108페이지하고 13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8페이지를 보면 18개 시ㆍ군에 19개소가 되어서 2억 1,823만원이 되어 있고 136페이지를 보면 21개 시ㆍ군에서 107개소가 되어서 14억 2,55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보면 예식장 및 미용실 재료비가 있는데 예식장이 언제 시설을 했고 왜 폐쇄되었는지, 지금 20건 한다고 하고 5건밖에 못 했거든요. 홍보자체가 안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경제적인 시간사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