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272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것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조해서 30%했는데, 보조 안해주면 안됩니까?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우리 모범업소를 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생업소를 단속을 하다가 보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위생업소가 혜택을 줘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 준다고 해서 별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데는 이것 안 받고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텐데, 꼭 이걸 줘야 되겠느냐, 오히려 격차만 벌이는 것 같아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상수도가 음식점 하는 사람들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함으로 인하여 이런 지도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80개 업소에서 다 해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다 해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뭐 특별히 단속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148쪽입니다. 허위과대광고제도 홍보물제작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위과대광고제도 홍보물제작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식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과대광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형태의 홍보물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어떤 모양의 홍보물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물은 팜플렛으로 만듭니다.
윤옥식위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상수도료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556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쓰레기봉투에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공짜로 주니까 아무거나 막 담아 쓰레기봉투에만 담아 놓으면 된다는 그런 시민정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지도 단속하는 입장이고 하게 되면, 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하여 행정업무를 더욱 더 수월하게 추진을 저희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 건축사 위임 대행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위임 대행수수료 입니까? 건축사 위임 대행수수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등에 대하여는 건축사에게 대행을 하는데, 건축허가수수료의 한 50%된 것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하고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하기 전에 현장조사 합니다. 검사하는 것 하고, 사용승인 할 때, 현장조사 및 검사 할 때 건축사들이 공무원 대신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에 우수위생단체 인센티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위생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잘하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하는데 표창이라든지 표창패, 아니면 부상금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부상품 입니다.
윤옥식위원
6개단체로 나오는데, 이 무슨 위생단체가 6개 단체가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6개 단체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무슨 단체지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6개 단체는, 음식지부, 휴게실영업지부, 단란지부, 이 미용지부, 미용지부, 숙박업지부 이렇게 해서 6개.......
윤옥식위원
그 다음 151쪽에 보면 여성민원봉사원 선진기관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백령도에 갔다 왔습니다. 백령도하고 인천광역직할시를 다녀왔습니다.
윤옥식위원
하루동안에 다녀오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박삼일동안에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직할시와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박삼일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공무원 관리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무슨 농지전용관리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옵니까?
김택우위원장
농지전용관리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배워 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배워오는 것은 농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가 정리해 있는 것과 이것을 배워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관계는 가는 것 농지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책하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10시3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새마을과 2005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서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홍보물 제작에 320만원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37쪽에, 국민운동홍보제작은 질서계도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협조하거나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물입니다.
윤옥식위원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계도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윤옥식위원
말하자면 불법적치물을 단속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내용도 일부 있고,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생활속에서 환경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특히 광고물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에 138쪽에 자연보호 쓰레기봉투 제작,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상 매월 1일날 새마을질서의 날 이라고 해서 자연환경보호활동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것은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단체에 지원해줍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단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동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자원보호단체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도 나가고......
윤옥식위원
5만매인데, 전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분량으로 봐서 상당한데,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몇 리터 규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리터, 50리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윤옥식위원
투명한 봉투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 일종의 쓰레기봉투 하고 비슷합니다. 하얀색.......
윤옥식위원
푸른색으로 해서 영주시 찍힌 것 말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문제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이것은, 예를 들어 자연보호활동을 학교나 어떤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것은 조금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학교에도 지원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만들어서......
윤옥식위원
자연보호활동을 이렇게 나가서 하천이나 이런 곳에 청소하고, 쓰레기를 주워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보통 보면 그냥 막 주워 담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모든 쓰레기던?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화활동을 하면서 그것까지 분리해서 하기는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조금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윤옥식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예를 들어 50리터, 20리터짜리 5만매면, 평균 잡아 30리터치더라도 5만매면 얼마입니까? 15,000리턴가? 150,000리텁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150,000리터면 톤수로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쓰레기봉투가 실제로 다 쓰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150,000리터의 분량이면 엄청난 양은 구매하죠.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매립장에 다 가게 된다면, 실제로 강변이나 이런 곳에서 주워오는 것들은 거의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종이나 이런 것은 떠내려가거나 비닐, 캔, 병,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저것을 해가지고 활동 끝나고 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일단 싣고 갑니다. 거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분리작업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거기서 분리 안해요. 누가 분리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곳에서 분리작업을...
윤옥식위원
쓰레기봉투 펴놓고 누가 분리합니까? 그냥 따로 이것은 캔이다, 이것은 병이다, 이렇게 담아가는 것은 그대로 분리작업장에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작업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것을 분리한다면, 이것은 현실에 안맞는 이야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로 보면, 자연정화활동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캔 종류나 아니면 비닐이나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가 있는데, 자연발효식화장실이 33동이나 된다고 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냥 간이이동식화장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간이이동식 말고 보면, 내년도에 시민운동장입구에도 그곳에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보시면 간이식으로 해서 소변기하고, 대변기 하나씩 일조씩 해서 대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이동하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윤옥식위원
자연발효식이라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비싼거죠? 화장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민공원 운동장 앞에 시민공원에 화장실 예산 없습니까? 올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올해 2동 예산 올려놨습니다..
윤옥식위원
올라왔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윤옥식위원
못 봤는데, 143쪽에 보면, 새마을운동활성화 중앙대회참가여비가 있고, 전 페이지도 보면, 각종 교육 참가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견학여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에서 차출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단체 줘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사회단체 이런 단체를 연간 1억원 정도 받는데도 있고, 몇 천만원 되는데, 그 비용 중에서 쓰도록 하면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님 말씀, 145쪽에 자연발효식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운동장에 다 설치합니까? 시민공원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한 개는 그 곳에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분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김택우위원장
그럼 주민자치새마을과 136∼145쪽입니다. 이 페이지 사이에 있는 주민자치새마을 업무에 대해서 윤옥식 위원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체내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봄철하고, 여름철, 가을철 세 번 정화활동을 하는데, 그때 읍면동의 예산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권성국위원
전부 2,700만원이 다 읍면동에 배부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는 안 나갑니다. 이 밑에 불법광고물은 통상 우리 본청에서 사역해서 하고........
권성국위원
읍면에도 그런 것 할 것이 많은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통상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 위에 3개 분야는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권성국위원
보통 일년에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정 금액은 없고, 도로라든지 형편에 따라 조금 가감은 되는데 평균 한 130만원 정도 나갑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마을 활동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 자체적으로는 보면 읍면동별로 자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새마을 금년 같으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한다든지 노인들 무료 급식한다든지........
권성국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활성화가 안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예산이 조금 부여되더라도 한 가지 라도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장학금 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은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새롭게 어떤 걸 해야 되지, 그저 돈만 내주고 해라 서류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새롭게 계획을 짜서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새마을회관 도색이 있네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우리시 새마을회관.........
권성국위원
아, 읍면에 하는 것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140쪽입니다. 공익요원 밑에 보면 재해부담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재해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 전체 103명에 대한 공익근무를 하다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보상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강창기위원
아, 그럼 보험성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보험을 넣는 겁니까? 그냥 돈을 적립했다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병원비 우리 자체로 했다가 발생하면 지급해주는 겁니다.
강창기위원
병원비, 그리고 144페이지에, 방역봉사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 도로변을 하고, 시내에 9개동 같으면 이면도로에,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는 새마을단체에서 해서 7∼9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창기위원
차가 못 들어가면, 각 읍면동별로 시내 동에는 시내 전체 보건소에서 하지만, 읍면별로는 또 보건소에서 방역비 예산이 전부다 배부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내는 방역비 나가서 하는데, 동에는 별로 방역비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동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3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개에 65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현수막 걸이대가요?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폭이 7m, 높이가 6m 이렇게......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44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방역봉사대 운영지원 해서 1개 단체에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으로 지원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동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최영락위원
동에 못 들어가는 곳으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걸 새마을지회로 해서 그곳 전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새마을지회, 우리 새마을지도자회를 보면,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안하고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 사실 그 뒤쪽으로는 전부다 이것 뒤쪽 아닙니까?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역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뒤쪽으로는 차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최영락위원
올해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쪽 뒤로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걸 7∼9월까지........
최영락위원
7∼9월사이에........ 뒤쪽으로 안되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고,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수구 있는데 있지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시내도 그런데 많습니다. 그런쪽은 어디서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해서 하고, 못 들어가는 곳은 새마을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적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알뜰하게 해야 되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낍니다.
최영락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인 예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동의 골목골목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 좀 될 수 있게끔 골목에 말썽이 많습니다. 모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좀 더 계상해 가지고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38페이지 말입니다. 이 간이화장실 관리해서 20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 이야기입니까?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동네 겁니까? 새마을 어디 있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저 읍면동에 34개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간이화장실? 그럼 공중화장실 이야기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일반적은 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별도로 화장실 시설물로만 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최영락위원
벽보게시판 정비는...... 벽보 만들어 준다는 그런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시판 해놓은 것 중에서 올해........
최영락위원
10개가 넘을텐데, 벽보게시판이 여러 군데 있을텐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는 우리가 못하고, 그 중에 이 정도는 보수를 안해야 되겠나 싶어서 지금을 예산을 10개소를 해서 세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급량비 했는데, 17명 되어 있는 이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과에 직원이 17명입니다.
최영락위원
과의 17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외여비해서 17명이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건 우리 저희들이 17명이니까 그것에 따른 관외여비 17명.......
최영락위원
관외여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외여비요.
최영락위원
관내말고 관외...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1,100만원 17명 그겁니까? 관외는 어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외는 우리 관내 말고, 다른 이제 우리 통상적인 업무로 해서 도 회의를 간다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최영락위원
14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 여비 해놨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국민독서 어디 가는 겁니까? 참석 여비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도 단위도 있고, 중앙단위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누구 가는 겁니까? 새마을에서 가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에서 가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도 단위, 중앙단위에 가는 겁니까? 45명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학교 학생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최영락위원
45명이 학생, 여러 사람들 이야기 입니까? 이런 대회가 몇 번 있나 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역봉사제 운영지원비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618페이지에 보면, 하계방역 인부임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618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보면 하계방역임부임해서 일시사역임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품배정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읍면은 제외하고, 동 지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데 대해서 새마을단체 협조를 받아서 7∼9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 뒤에 읍면동에서 있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정해서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새마을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은 그걸 내년도부터는 지금 농 특산물판매장을 자체적으로 한 번 운영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올해처럼 노인 요충식 국수 제공하는 것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상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도 잘 되지도 않은데, 지금 이 무료급식소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품목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해서 수익금 남는 것으로 지금까지 노인들 무료급식을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것을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농 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농 특산물판매장을 그곳에다 만들면 판매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앞에 아모르예식장이 있으니까 그곳에 오는 분들을 잘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예식이 없는 평일에는 어떡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평일보다는 주말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볼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다 좋습니다. 하겠다는 의욕은 다 좋으나 이러한 계획을 하고 할 때, 좀 세밀한,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145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저희들 41개소에 67개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67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3개를 더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69∼7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지가 굉장히 울긋불긋하게 난잡합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걸이대에만 딱 설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는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현수막 걸이대 실제로 하는 것 하고, 현재의 있는 현수막 걸이대하고 보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전에 같으면 게시기간이 한 열흘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한 6∼7일 그 정도 밖에 안되고, 게시신청 들어오는 것 하고 좀 미뤄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해서 현수막 폭을 90cm에서 70cm로 축소를 했고,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것은 만회시키려고 내년에도 한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행사를 해보니까 현수막설치를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70개정도 됩니다. 다리라든가 남산육교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시청 앞에도 보면, 담에도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첨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단체하고 많은 협조를 하는데,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오랜 세월을 지내온 보이지 않는 관례 같은데, 현수막 걸이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가지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153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2005년도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개소 밖에 안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윤옥식위원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4개소를 예상했던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할 때, 내년도에 할 때가 시내동은 영주1동하고, 가흥1동을 대상으로 잡았고, 읍면에는 장수하고, 순흥을 계산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4개소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1개소 정도 밖에 안되어서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장수, 순흥 이런 곳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면단위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그렇죠? 그리고 면단위 시험지역으로 해서 안정을 설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시내에 동지역은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상당히 낡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영주1동이나 가흥1동이나 마찬가지 동 건물이 낡았고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또 문제가 생깁니다. 휴천1동에 올해 청사증축 보수 1억9000만원 올라왔지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지 몰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곰보 화장하듯이 여기 떼어 붙여놓고, 저기 떼어 붙여놓고 일이 안됩니다.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모양이 안 나잖아요. 결국은 이래저래 주민자치센터에 1억5,000만원, 또 증축하느라고 2억원, 3억5,000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 것 같으면 새로 짓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전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돈 이것 가지고 자꾸 밀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로 하는 동이나 또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면, 동 건물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점검부터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년도 안되어서 자치센터 설치해 놓고 동 증축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는 참 어떻게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은 해주지만, 시민들 보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낡고, 노후한 건물, 예를 들어 지금 해가지고, 5년, 10년 안에 철거해야 될 그럴 건물 같으면, 지금 새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이지, 5년 뒤에 와서 다 뜯고 새로 해야 된다. 지금 뭐 1억5,000억원 하다보면, 이래저래 하면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돈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무작정 해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붙여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54페이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동네가 영주1동이 들어갔으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집니다.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래서 교육청 부지를 지금 새로 신설 우리가 사가지고, 그곳에 새로 신설을 한다면,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총 1억3,000천만원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괜히 1억3,000억원 또 들어가고,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추가 추가 해서 1억9,000만원 실지로 보면, 휴천1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하든가 동사무소 증축하는데 보면, 약 3억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맥락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민간행사보조위탁 228쪽 되겠습니다. 예산이 7,35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 도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그것에 돈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개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래도 8억3,500만원 그렇죠?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민체전 경비가 1,000만원 늘었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1,000만원 늘었고, 다른과에 보면 총무과입니까? 보면 이 통장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올해 5,000만원이 됩니다. 시민체전에 실제적인 움직이는 구성원들 보면, 다 동을 통해서 통 반장 또 새마을단체 뭐 관변단체들이 빠지면 하나도 일이 안됩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면에서 봤을 때, 이 통반장한마음체육대회가 시민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하는 시민체육대회는 물론 이 통반장도 포함이 되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교종목이 일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산을 찢어서 행사숫자만 자꾸 늘여 놓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제로 시민체전 하는데 동네 행사에 동 별로 체육회가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애를 먹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주민들한테 손 벌여 돈 거두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 500만원 내려주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금액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곳은 한 2,000만원, 적게 아껴 써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1,000만원이라는 돈을 동네 주민들한테 다 손 벌여 거둬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어차피 시민체전도 통 반장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통반장한마음체육대회 통 반장들을 위로해준다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서 하는 사람은 통 반장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행사를 통 폐합해서 오히려 시에다 예산을 동에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서 체육대회를 보다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방금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반장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시민들이 노고에 대해서 시민들도 노고에 대해서 시민채육대회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좀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없는 것을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이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좀 내실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제목만 많이 만들어서 이래저래 예산만 찢어놓,고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자꾸 당하고 이러기 보다도 한 곳으로 몰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232쪽 보면요. 야외용 체력단련시설 설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윤옥식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운동장 입구에 체육공원 뒤편에 상해시에서 체육운동기구 지원받아서 기증받아서 설치 했는 것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운동기구가 더 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공사비가 좀 추가로 더 듭니다. 우리 운동기구처럼 야외 그냥 갖다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받침대라든지 고정해줘야 하니까 어떤 사업비가 별도로 시설비가 추가로 더 듭니다.
윤옥식위원
상해에서 추가로 올 체육운동기구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그 앞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종류입니다.
윤옥식위원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거기서 해주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어느 정도 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그곳에만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시내 다른 지역에도 더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29페이지요.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6회 시민체육대회개최 경비지원, 이 개최 경비지원이 읍면동으로 나가는 그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거는 읍면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읍면동 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500만원 서 있습니까? 500만원 아니고 1,000만원으로 좀 해달라는데 500만원으로 세워졌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500만원을 해놓고, 추경에서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읍면동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까 그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청하면 안되는 겁니까?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하고, 그런 부분도 새마을과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읍면동에서 바로 편성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읍면동에서 바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되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편성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예산사정이 있어서 500만원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더 하는것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이 잡혔을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 500만원 해놓으니까 시의원이라든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1,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반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좀 힘 써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총계가 얼마 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총 160억원입니다.
권성국위원
160억원 중 시비가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15억원입니다.
권성국위원
115억원, 몇 년 동안 공사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2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3년 했습니까? 올해까지 3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내년 8월 17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돈이 많다 적다보다도 시비를 적정하게 해줬더라고 하면, 마지막에 올해 같은데 20억원 하고, 국채 36억원을 내고, 내년도에 이것을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115억원이라고 하면, 4년동안 한다고 하면, 1년에 25억원씩 넣는다고 가정했다고 하면, 이런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에 굉장히 힘드는 부분도 적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미루고 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20억원은 쓰고, 올해 36억원을 기채를 낸다고 하면, 가져온다고 하면, 내년 8월이 되는데, 그럼 1년 동안에 5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왜 그런 문제가........
권성국위원
할 때마다 계약을 새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기초공사가 되어야 안에 내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금액이 마지막에 가서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권성국위원
많이 드는 것이야 드는대로 다 들겠지만, 그래도 예산 같은 것도 처음에 할 때 국비만 막 들어 넣는 것 보다는 시비도 많이 넣어서 조금 시의 제정이 되도록 분할해서 하도록 기획실에 자꾸 얘기를 해서 해줘야 되지 일년에 시비가 56억원이나 투자한다고 하면 올해 20억원하고, 내년에 36억원 올해까지 오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힘드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적정을 못 기한 것은.........
권성국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에 농촌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촌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해놓은 것 30몇 억원이 있다고 하지만, 돈이 내려와야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농촌에 나가는 것 1개면에 약 1억원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체육센터하나 짓는 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내부시설 골주만 지금 세우는데, 16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내부시설은 지금.........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홍사철위원
무슨 소리예요? 확실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떤 골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방송시설이라든지, 어떤 스크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160억원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시설입니다.
홍사철위원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를 받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무계장한테 상의 한 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60억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기타 의자라든지 하여튼 실내 수영장 까지 모두 160억원이면 된다는 이런 얘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내 수영장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실내 수영장은 없고, 하여튼 방음장치, 기타 등 내부시설이 완결편이 160억원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 예산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내부시설이라는 것을 나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내부시설을 포함이 안되는 예산이다 했는데, 내부시설이 다 하면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신규로 다른 어떤 다른 종목을 했을 때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주무과장님이 동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내부 시설하는데도 공사비 정도가 160억원 정도가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나는 막연하게 답변을 들었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160억원에 대해 시 부담금이 110억원이면, 지금 60%, 70%가량이 시비지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국비는 없고, 그럼 추가로 들 내부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행사 통 폐합에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행사 통 폐합에 대해서 시민체전하고, 이 통 반장화합대회가 격년제로 통 폐합이 된다는 쪽에 분위기가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우리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경기도 안좋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시민체전하고 이 통반장체육대회를 매년 이렇게 개최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번은 시민체전 한 해는 이 통반장체육대회로 갖고 갔을 때,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반감되는 행정상의 소모가 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으면 체육대회를 별도로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시민체육대회 없는 때에는, 학도체전에 나가는 선수선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재작년인가 시민체전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했을 때는 그때는 그때 방법대로 해서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방법에 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꼭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 반장한마음화합대회는 이 통 반장들이 지금 현재 받는 보수가 얼마 안되니까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통 폐합 하는 것 보다는 각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562쪽에서 568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62쪽에서 568쪽입니다. 민방위업무입니다. 없습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567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수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6,9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도에는 시설 전체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7,9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시설이 금년도는 2005년도에는 시설비 6,000만원이 빠져서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저희들 영주시에 민방위급수시설 지금 설치 했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5군데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6,9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1개소 한다는데 그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보니까 1개소에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단가로 한 7,500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모터수리비가 한 군데 하는데,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과대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신규로 하면 7,500∼8,0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것은 암반 뚫고 하는 관정 비용이라든가, 그 급수시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고, 모터자체의 금액은 자체 한 대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0∼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수리비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리하는데 보니까, 우리 크레인이 와서 들어내고 이런 것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체에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모터를 들어내서 수리를 해서 가져다가 꼽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조금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그 뒤에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민방위강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강사가 고정강사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우리시 자체로 위촉한 강사가 2명이 있고, 도에서 위촉한 강사가 3명이 있고, 5명입니다.
강창기위원
교수들입니까? 주로 누굽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우리 민방위 강사로 금년도에 됐는데, 소양강사는 동양대학교에 황시원 교수, 경북전문대학에 박창규 교수, 또 동양대학교에 김주식 교수, 도의원 우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안동기상대 예보관 이우식씨 하고, 영주소방서 박희도 홍보담당하고,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민방위강사 수당이 나가는데, 민방위강사가 강의를 하면 수당을 주면 되지 해외연수까지 꼭 가야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도비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에도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 왔는 것을 추경에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창기위원
도비는 반이 안되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3분의 1밖에 안되고, 작년에 못 갔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04년도는 못 갔습니다.
강창기위원
2005년도에는 갈 계획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5년도에는 예산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219쪽에서 226쪽 시민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운동장에 관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222쪽 보면, 휠체어 리프트 검사비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휠체어 리프트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동장에서 본부석으로 올라가는데, 휠체어 리프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 검사수수료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매월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법적인 규정으로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법적인 규정으로 매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3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럴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227쪽에 보면, 체육도시화 및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26페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게 포환이라든가, 원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텐데, 다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낡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공인을 지금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공인 받는데 필수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운동장 공인을 왜 받아야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원래 공인을 안받으면 다른 경기를 유치를 해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몇 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4년마다 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걸 기본장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들이........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잔디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박남서위원
잔디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인원을 인부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직접 인부를 사서 관리를 하고, 우리 운동장 직원이 어떤 잔디 깎는 것은 운동장 직원이 직접 깎고, 그 다음에 잔디에서 잡초제거하고 하는 것은 인부임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것을 위탁하고 하는 것 하고, 한 번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위탁하는 비용 문제하고, 직접 관리하는 비용 문제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에 내부시설이라서 위탁 관리하기는 조금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위탁하기가 조금 부적합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때 제때 해야 하기 때문에........
박남서위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탁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박남서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경기문제라 하면 직접관리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으면 직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701페이지부터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민간융자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실제로는 거의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바로 다 나갑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바로바로 나가는데, 그럼 올해 2004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 주민소득융자가 1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윤옥식위원
생활안정자금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생활안정자금은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융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옥식위원
이건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예산 과목상 저희들하고 같이 되어서 제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는데........
윤옥식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주민자치새마을과다 이 말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6억원입니까?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총 예산이 6억원인데, 1억2,500만원이라면 굉장히 부진한 실적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신청만 들어오면 100% 해주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 신청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조건이? 담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 소득지원 같으면,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아니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나,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같으면 행상이나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하는 자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나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이나 이런 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만 관리한다니까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립기반가구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구나, 1지역 1명품가구나 이런 사람이 신청만 그냥 본인이 해주십시오 한다고 바로 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구비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보증인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보증인 2명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2명입니다.
윤옥식위원
이율은 없지요? 이자는 없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 5%입니다.
윤옥식위원
5%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자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주민소득 말하자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이 주로 될 걸로 아는데, 그것에도 보증인 2명, 요즘 보증인 2명 세우기가 그렇게 쉽게 않거든요. 이율도 비싼편이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6억9,000만원 세워도, 실제로 한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1,300만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특별회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다른 대책으로써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굳이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실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금액이 한 사람에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새마을소득지원 같으면 2,000만원 이하고, 생활안정자금 같으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좀 힘들지만, 또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입을 보면 순세입 잉여금이 10억원입니다. 순세입 잉여금이 10억원이라는 것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에 12억9,000만원이었는데, 2억9,000만원정도 밖에 안쓰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정리할 방법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회관, 회계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