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황기락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민들 살림살이 보살피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424페이지 친환경축산실천우수 해외연수 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무런 그것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05년도에 우수 농가를 했다고 하면은 2004년도에 발굴이 되어야 되지 2005년도에 가서 누구 누구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없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이 실행이 되면은 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60만원이고 시비는 1,400만원인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느 농가인가 인지 아직 확정도 안짓고 어떤 우수농가를, 어느농가인지 아직 선정도 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생길 줄도 몰랐는데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아마 대상농가를 추천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침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예산 질의는 그렇게 많이는 안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5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영주에 송이산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순흥, 단산 쪽으로는 전부 국유림 지역이어서 못하고 개인산을 할려고 하면은 평은 쪽으로 가는데 지금 실거주자들이 영주에 사시는 분이 아닌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을 받았지요, 제 자신이 잘 압니다. 누가 송이를 어느산에 얼마를 따고 하는 것까지 대충 압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영주에 거주를 하면서 송이산에 스프링쿨러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봉화에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런분들은 거의다가 평은 오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예요, 제가 내용만 봐도 대충 압니다. 이런 부분은 왜 영주에 계시는 분들이 송이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90년도인가 순흥 덕현에 박이서씨라고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받은 적이 있지요, 그 외에는 이쪽으로 북부지방에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지요.

대부분은 평은......

그쪽으로 있지요 이것이 편중된 사업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영주에 거주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영주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영주사람에게 해주어야지 안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어야 아무런 내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하고 한번 봐 주세요. 임도 보수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반드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임도 설치는 주로 산림축산과에서 하지요,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조합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임도 신설사업은 요즘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하더라도 사업은 거의가 산림조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수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당초에 시설을 한, 시설을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보수도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거의다가 산림조합에서 한다. 5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원당로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비가 5억인데 어디있습니까, 위치가?

이것으 국도 36호선 우호도로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북주유소라고 그쪽에 조암 갈림길에서 갈림길에서 올라오면은......

거기는 원당로가 아닌데요. 원당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쪽에 지금 36호선 도로가 되어서 그쪽에 내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올라오는 2차선 도로를 변전소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휴식처 처럼하는데 그러니까 두껍바위하고 그런데 원당로라고 하니까 원당로는 사업자체가 할 부분이 없잖아요, 원당로는 바로 여기인데 우리 시내인데,

이름이 잘못되었으면은 이름을 적정한 이름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군데를 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밑에서 쭉 올라가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은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첫째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적 가치 외에 자주 말씀하시는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생태적인 측면에 숲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연계가 되는 그런쪽에는 너무 미흡하다, 우리 영주가 소태백 자락에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산림을 갖고 있고 입지도 기타 모든 환경여건이 좋은데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님은 청와대에 가서도 보고하고 또 경영개발과에서 산지를 자원화 하는 이런 사업을 그야말로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축산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다, 당연히 시책의 책임자이시고 또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이러한 소백산 파크 사업이라든가 기타 웰빙 산림과의 웰빙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방산업, 풍기인삼 특구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산림업무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인데 불구하고 특화사업이 정말 너무 없다, 그냥 양묘사업에서 가로수 전지에서 초화류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때까지 수 십년 동안 해 온 사업이고 앞으로 지자체가 명운에 걸고 살아가야 될 또 우리시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호흡을 맞추고 시장님이 하시는 그 일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사업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한 사업이 없다, 민간 약초 재배라든가 건강 휴양을 위한 어떠한 그런 새로운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대해서 참으로 좀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점에서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 부분에 예산을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보면은 행정에서 기술적인 것이나 재료나 이런 민간에 대한 위탁 자금을 주는 것은 과거에는 선도적인 농가에 주어서 그것을 사례로 통해서 가르치는 농촌지도라는 개념에서 독농가한테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을 많은 정보를 주어서 대중적인 기술을 통해서 규모화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좀 시혜적 차원이 많다, 그리고 너무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사실 제 자신도 안목이 좀 좁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농가가 있다면은 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안목을 넓혀 나가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시책을 개발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견학을 많이 해서 빨리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굳이 안봐도 됩니다마는 농수산개발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대상농가와 계획과 또 전년도 대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니까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주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굳이 세부적인 것을 전부 알 수 없으니까 알고 계시는데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농가 선정 그런 문제도 우리 나름대로 도에 보조사업 같으면은 사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그런기준에서 대부분 선정을해 왔습니다.

쑥돈 생산에 있어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것이 한 2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라면은 보통 소가축인 닭은 한 40일정도 돼지 같은 경우도 한 두 세달, 소 같은 경우는 한 100일, 120일 정도면이면은 간단한 시험성적은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나오는데 이 쑥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능성적인 가치가 있지마는 사료적 가치로서는 저단백질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쑥도 쑥 나름이지마는 상당이 이것은 성장에는 그것을 사육성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중적으로 확산 가능성이라든가 대중적으로 확산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경영적인 수익 면에서 충분히 자립해서 발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시혜적 차원에서 보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면은 우리시 전역에 낭비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러한 좋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만 가지고 사실적 내용이 입안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상당히 계속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더 투자를 하고 확산도 해야 되겠지만은 벌써 3년째 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그러나 과장님이 또 답변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하시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 것을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는데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쑥이라는 것은 사실 냄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사료에 약간 썩어 주었는데 돼지를 사료를 기피합니다. 사료를 주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가 보니까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비육이 일반사료에 비해서 비육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선 중량면에서 다른 사료를 일반사료를 먹이는 돼지보다 좀 불리한면이 있고 그렇다고 쑥을 쑥 사료를 먹어서 키운 돼지가 월등하게 그런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도 약간정도 차이, 한 마리에 그저 한 10,000원정도라든가 그 정도 이상의 차이 밖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브랜드라는 다른 것보다 차별화되는 브랜드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그것이 여러 가지 확대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축산담당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보조비를 해마다 조금씩 주어서 이런 사업을 명맥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도 걱정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쑥돈이 단지 냄새가 안나고 고기 자체는 선호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확대시키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가지고 걱정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요 다섯 개 농장인데 1억3,200만원이라는 돈이거든요, 이것이 실지 75%를 정도를 보조를 하니까 금액이 줄어 들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만약에 이것이 물론 성공 할, 시험이라는 것은 100개 해가지고 20, 30개만 성공을 하면은 대 성공입니다.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쑥돈이라는 브랜드나 아이 이름 지었다고 해서 깐부기 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톱밥이 실지 영주는 톱밥이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절대 부족 지역으로서 수요가 굉장이 많거든요,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부터 지금 양계장 퇴비 분뇨처리 하는 것에서부터 돈사, 그 다음에 축사에도 깔아주면은 좋거든요, 톱밥을요, 그런데 이것이 전시적 세 집만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전시적인 의례적인 이런 예산이다, 도대체 우리가 농민들이 이 어려운 사항에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이런 예산마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촌 현실과 덩떨어진 너무 안이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톱밥은 아니더라도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농가에 사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농가에 전부 혜택은 줄 수는 없고 또 일부 농가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당초에 그런 지원을 하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농가를 덕을 주기 보다가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다른 농가가 스스로 따라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전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일부에게 주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자생력을 떨어트릴 그런 소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앞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도 앞으로 자생력이라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50%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내년에 40%, 30% 이런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농가에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업무 중에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 보호법도 지금 만들어 지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이쪽에서 산림청에 감사에서 지금 백두대간의 동물 이동로가 없다든가 무분별 난개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날벼락이 떨어 졌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을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남대리 가는 고치재, 그 다음에 마락리 주요고개는 백두대간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보강 넘어가는 그런 중요지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산턱이 낮아지고 우리가 보존 할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타지역 같은데는 동물 이동로를 만들어서 외관도 좋고 또 자연 환경보호도 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마락고개나 남대리 고개 같은 경우 기타 이러데는 전부 국립공원이라는 말이지요, 대표적인 것인 죽령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가 지금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관광적인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데가 지금 휴양림에서 예천 넘어가는 상리 넘어가는 고개 이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협곡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더 낮추면은 우리가 이동하는 도로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이고 또 거기는 여러 가지 역사적 유적도 있고 유성룡 선생의 어떤 역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봉성대가 있었고 지금 스키장도 개발을 할려고 하고 이런 동물 이동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산림업무를 떠나서 생태적 차원에서 해 볼만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꼭 굳이 거기 보다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가 워낙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우리가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었지만은 그때 개통이, 건설 할 그때 당시에도 전부 통로를 막아 버리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는 교량이 많고 다리 밑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통로를 완전히 막는 지역은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도로공사라든가 있어서 절개지가 나와서 도로가 개통됨으로 동물의 이동통로를 완전히 막아 버릴 그런 지역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공사지역에 사전에 이동통로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로에 도시 생태숲 조성 사업 이 예산이 5억이 있는데요 부대비 빼고 시설부대비가 더 되겠지요, 원당로에 시장 관사를 뜯던가 그쪽에 주택을 뜯지 않고는 숲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만한 자리가 없고 지금 원당로 도로와 철길 사이에 공한지가 그 당시에 복개가 되면서 일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상태만 해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경 개념이 도시와 건물과 도로와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숲과 숲,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그러한 첨단공법을 통해서 미국 조경이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미국을 아주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그러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데 있는데다가 마치 어떤 열등의식에 빠진 미인이 성형수술 잘못해서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 나서 건겅한 얼굴에 지나친 어떤 강박관념에 의한 컴플랙스로 인한 어떤 성형수술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시가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뛰고 이러면은 되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23페이지 원당로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당로가 아니고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신원당로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도 36호선 우회도로 새로 공사를 하는데 저쪽 봉화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 지역인데 여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당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예산하고는 달리 지금 우리 지명 및 가로명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명 이름이 신원당로가 정확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비 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미처 염두에 두지를 못해서 신원당로로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그렇게 짓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명칭을 알아서 그대로 새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의제하고는 다른 것이지마는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원당로라는 말도 우리가 그쪽에는 두껍바위라든가 그 다음에 술바우라든가 우리 영주시민의 몇 백년동안의 큰 역사적 의미와 현장도 있고 그런 정서적으로 지역이 아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인데 그냥 쉽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삼가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축산업무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주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월 600t에서 900t까지 나오는 대단위 자원이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시민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축산인인데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이고 쓰는 사람은 이것은 돈 사료가 자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생태적은 측면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수납에 의해서 하나이거든요,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농가에게 구체적으로 축산법, 사료관리법 또 폐기물관리법 이런 관련법 조항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축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자원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당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는 당연히 최소한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를 내어서 용역비를 못 쓰더라도 희망농가라든가 또 가능성 있는 이런 업자들하고 이러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 말로 내년도에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옛날에 가축을 적은 가지고 먹일 때에는 사실 사료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축산업이 상당히 대규모로 되고부터 과연 음식물 사료가 그대로 가축에 지급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사료로 가공을 해야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득실이라든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축산농가로 통해서 생산되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사료화 했을 때에는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산림전문가가 한 분이 오셔서 영림서 소장님하고 간단히 인사만 하고 그 분이 왔는 이유는 큰 한의원하고 산림,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임대하거나 매입을 해서 임간에 약초를 심어서 건강과 휴양과 또 도시소비자한테 와서 관광적인 구경도 하고 또 좋은 약재를 생산해서 인상선생 같은 경우는 소태백권에 있는 영주, 봉화가 전국에서 최고의 약재의 효과가 있고 또 실지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방 약제에서는 영주, 봉화 이 지역이 전국적인 아주 최대의 지역으로 최고의 지역으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미리 알고 이 분들이 와서 큰 한의원과 연계를 해서 그러한 웰빙 시스템을 한번 더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우리시는 지금 봉화나 이런데 보면은 더더욱 큰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찾아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정에 검토를 또 구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임간 약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장뇌 정도가 시험재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겠고 또 우리 스스로도 시민들이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과연 임간 약초 재배할 대상지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수의 사업은 생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독농가를 주고 그 외의 사람이 따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현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농정의 기본 방침은 자율 사업입니다. 농가와 기업과 어떠한 조직이 산림조합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시청에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내었을 때에 시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농정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주어서 추진을 해서 예산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뭔가 하면은 시혜적 차원의 예산, 국·도비 오면은 붙여서 주는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지시 일변도 내지 하향적인 행정에 머물고있다, 특히 우리 산림축산과가 조금 심하지 않느냐 예산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탈피를 해서 민간자율 체계로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서비스 행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지만은 이 점을 특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514쪽에 야생조수 사육장 치료비 지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치료 할 수 있는 의원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지동에 환경보호과 관리하는 아지동에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은 야생조수가 다쳤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치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치료비이고 야생조수 진료비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513쪽에 야생조수 진료비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는 약제구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진료를 따로 하고 치료를 따로 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다친 야생조수가 들어 왔을 적에 치료만 극한되어서 하는지 아니면은 같이 진료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야생조수가 있는 것을 잡아다가 진료를 시켜서 방사를 하는지?

우리가 치료를 해서 그냥 야생에 놓아 주었을 때에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치료만 하고 바로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를 보면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치료를 해서 안되는 것은 기브스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고, 512쪽에 야생조수 감시원 인부임 이 사람은 감시를 어떻게 하면서 산에서 다니면서 감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한시적으로 잠깐 씁니다마는......

160일을 쓰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은 밀렵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됩니다.

밀렵단속 요원 1명이 단속요원 1명이 다녀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전지역을 전부는 못하겠지만은......

아니, 전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아지동에 조수협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막사를 지은 것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지은 것 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밀렵 감시도 하고 야생사육 다쳤는 것을 지금 먹이도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화 되는데 이 사람쪽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다른 산림축산과에서 다른 분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별도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두 군데에서 가지고 가고 쓰는 사람도 각각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류협회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야간까지 나가서 밀렵단속을 하고 있데요,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야생조류가 다쳤다 어떻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전문가 입장인데 치료를 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조류협회쪽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면은 안됩니까,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면은 인부를 쓰는 것도 이 사람이 쓰고 먹이도 이 사람이 주고 다쳤을 때에 기동성도 빠르고 밀렵감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서 일원화 시키는 안 좋겟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는 야생조수 관한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넘어가면은 일원화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또 산림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렇게 정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같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원화 하는 것은 좋은데 인부를 쓴다든가 했을 적에 전문을 하고 있는 조수협회라든가 등록된 단체에서 감시 및 치료 예방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분들에게 인부라든가 모든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되잖아요, 별도로 산림축산과에서 별도의 인부를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인부를 쓰고 이 사람들을 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안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조류협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조류협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인부를 한 사람인데......

우리가 두 사람을 썼거든요. 160일에 1명인데 우리가 기간을 줄여서 2명을 여름에는 안쓰고 동절기만 가을에만 쓰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하고 2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조류협회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425쪽에 공수의 수당이 작년에 60만원이었지요, 10만원을 더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다가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 똑같이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 지침에서 10만원씩 인상하라는 도 지침이 내려왔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차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도에서 10만원씩 인상 지침사항이 아니면은 산림축산과에서 10만원 인상해서 우리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올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보조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도 예산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 예산이 몇%이며 시 예산은 몇%입니까, 한번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425쪽에 도예산, 도예산 그러는데 도 예산이 과연 얼마가 왔는지 우리 시비부담은 과연 얼마인가를 한번 보세요.

공수의 수당이 이것이 도비보조내시에 의하다가 보니까 7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도비는 13%밖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공수의가 3명이 있지요, 시 공수의가 6명이지요.

예.

그러면은 도비 13%는 도 공수의한테 지원되는 13%입니까, 시 공수의 6명한테 지원이 안되지요.

원래 3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9명을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시비 부담이 13%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의들이 동네별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축산이나 양돈을 하는 분들이 도 공수의가 필요하나 안하나를 한번 의견 수렴을 과장님께서 해 보셨습니까?

며 칠 전에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홍보가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는 농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정신문이라든가 기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모든 농가가 축산농가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돈이, 이 만한 돈을 홍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예, 좋습니다. 한데 대형으로 많이 하는 양돈의 축산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이냐 전염을 옮길 수 있고 자기는 소독을 해서 전부 하는데 모든 것을 축사나 돈사에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와서 그냥 임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군인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9명이 영주시관할에 필요한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감축을 할 용의는 없어요.

그 문제는 영주시만 자체적으로 또 결정을 할 사항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비슷한 시군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수의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전부 합니다. 그러나 공수의가 진짜 필요한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그 가축 몇 마리 있는 것이 병이 걸려서 죽어도 그만이고 안죽어도 그만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병이 걸린다고 해서 방제를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형축산업을 하는데까지 병을 옮길 수 있는 소지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필요한 곳은 오히려 소규모 많이 흩어진 그런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든지 활동이 부족해서 소규모 축산하는 농가가 혜택을 많이 못봤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은.......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도 그 이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는 올해 책정된 도비 13%입니까?

올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 공수의 지원금이 3명인데 거기는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였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알아보면은 되고, 그러면은 인상을 했는 것은 시군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예.

10만원?

예.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시도 10만원을 인상을 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라든가 일거리를 봐서는 우리가 돈을 더 10만원을 지원을 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도의 예산을 봐서 형평성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10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도에서 이런 지침을 각 시군에 똑같이 내기 때문에 똑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예산서에 답변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저는 과장님에게 한 가지, 과장님이나 담당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의문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보면은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는 사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예.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현재까지는 이 예산이라고 하면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계획과 배정 그리고 필요이상 선심성의 예산을 부풀리고 바람직하지 않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다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이런 것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4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보면은 셋째 축산물위생 안정유통장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대상지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은 돼지운반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해줍니까?

이것은 전에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에 언급된 사항입니다마는 양돈협회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양돈협회라고 하면은 굉장이 소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영주시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현실이 시민이나 각 단체에 이익집단에 대해서 자기 생업에 있어 가지고 자기 단체의 이익이나 자기 생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어떤 집행부나 정부 기관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515페이지에 보면은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있지요. 515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어떤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화복이 있고 산불감시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진화대한테 가는 것입니다.

유급진화대라는 것이 그러면은 산림축산과에서 대기하는 조를 말하지요.

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불 관망대가 몇 개입니까, 17개이지요.

예, 16군데입니다.

16군데이지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여건이 안되지요.

아그래도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건비로 그 사람들에게 5,000원정도 많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1,000원정도 인건비가 매일 1,000원정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00얼마인가 무슨 보험료를 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진화대는 지금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2,000원입니다.

진화대는 42,000원, 산불감시원은 얼마입니까, 관망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일반 감시원은 30,000원이고 관망대는 31,000원입니다.

31,000원인데 여기서 1,800원이나, 1,900얼마가 지금 보혐료로 납부를 하지요. 맞지요.

예.

이런 현실인데 사실 산불진화대라고 하면은 사실 놉니다. 불이 났을 적에는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진화대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지역, 저 지역 몰려다녀서 노는, 옷도 좋은 것을 해 입고 놉니다. 그런데 42,000원을 주고 진짜로 관망대에 올라가서 그 추위바람을 맞고 근무를 잘할려고 방화장비를 올라가도 사실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일은 과장님이 현실성에 맞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림축산과에서 차량도 지원을 해주지요.

예, 출동차량이 있습니다.

출동차량 지원을 해주지요, 이 분들은 출동차량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 하나인데 그래서 어째든 간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관망대에 근무하는 분들 방한복 한 벌씩 구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방한복 진짜 따뜻하게 올 겨울 한번 구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이 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좀 파악 하셔 가지고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07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 7억여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전에 말하면은 육림사업인데 이 안에 작업종이 7가지가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그 다음에 천연림 가꾸기 등등 해서 7가지 작업을 통틀어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몇㏊이지요, 관리를 하고 있는 산지가?

약 2만8,000㏊됩니다.

2만8,000㏊에 이 돈을 들여서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전부를 해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업대상이 안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여러번 이야기가 산에 등칡 제거라든가 산에 지금 어떤 농담처럼 하면은 우리끼리 만나면은 산불감시원, 산불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된다,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등등 이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금전에도 방한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이 난 이후에 진화작업에 투입하는 이런 금액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주로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산불이 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도 하고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모 기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벌쩍 뛰면서 무슨 의원님 무슨 말씀이냐 무슨 소리이냐 하면서 아주 극에 달하는 인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산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 30정이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큰 금수강산을 물려주자면은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다, 이렇게 자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피부도 느낄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앉아 있는 직원들도 느끼지만은 사실 금수강산이 아니고 아주 잡초강산으로 지금 변화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변해 있어요, 이미, 잡초강산으로,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불이 나야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평은에 약 10년전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났을적에 정말로 줄을 맞추어서, 제가 초대의원을 할 적입니다. 줄을 맞추어서 전부 식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 보면은 거기는 줄도 나열이 맞아서 정말로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지만은 지금현재 자연의 옛날부터 있는 산은 아카시아 나무, 칡, 이하등등 찹초로 인해서 지금 기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도 심지어는 부석사 주위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석사 주위에 관광지 주위에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기 있는 것도 살 수가 없다, 등 칡기와 잡초에 묻혀서 이런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관리를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연차적도 좋지만 기다리다가 보면은 아주 큰 나무들은 잡초에 의해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즉, 등칡기나 아카시아 나무나 생명력이 소나무 보다가 더 강화기 때문에 소나무를 헤칩니다. 감고 또 덮고 이래서 고사를 시키는데 돈을 책정을 더 하시더라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빨리 속전속결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자면은 기 있는 것 빨리 잡초를 제거를 하고요 빨리 가꾸어야 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 심어 놓았는 것, 수백년 된 이 나무도 보호를 하자면은 빨리 제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오늘이 아니면은 내일이 있고 내일이 아니면은 모래가 있듯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도 시기적인 시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농 숲 가꾸기 사업을 해보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재산주가 너무 많았습니다. 산주가 자기 산을 가꿀려고 힘을 쓰고 그럴 때 하고 산주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데하고는 우리가 부재산주의 산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업을 대상지가 되더라도 함부러 나무 간벌하고 하는 것을 손은 못댑니다. 부재산주가 너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지역은 국립공원이 너무 넓습니다.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이 너무 많아서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석사 주위에 큰 소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등칡기가 감아 올라가서 소나무가 죽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손을 못되면은 우리한테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국립공원에 찾아가서 그런데 칡넝굴 제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국립공원 지역은 손을 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전인가 산림청장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평은에 옛고개 산림청 차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안에 칡넝굴 제거 사업이라든가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가 협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보름전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적은 예산가지고 광범위한 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많은 산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하고 싶은데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국립공원지역하고 부재산주가 많다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힘이 닫는데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째든 저는 부석사를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래서 아름드리 소나무 부석사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아름드리 지금 시내에 나오면은 가격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갈 수 있는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식재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몇 백만원짜리 그 나무에 비하면은 이것은 우리 지구를 되면은 하늘과 땅입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가격을 측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정말로 잘생긴 소나무들이 지금 전부 고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본 사람은 모르지만은 본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 사거리에 소나무 식재 금액이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보면은 깜짝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빨리 속전속결 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며칠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을 관리하는 즉, 산에 산림을 우리시에 묘목이나 개인산을 가지고 산을 관리하고 식목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원인은 과장님 말씀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지금 젊은 사람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요, 첫째는 정부에서 산을 가꾸자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요,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이 니네 할 것 없이요, 하다가 못해 일예를 든다면은 개구리도 사람 몸에 좋다고 하고 보약이라고 하니까 첩첩산중을 남대리 골짝, 골짝을 전부 다니면서 전부 잡아서 지금 씨를 말리는 이런 현실인데 정말로 산에 식목에, 산에 산림을 가꾸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은 니도 네도 막 달려듭니다. 이러니 이것은 우리 힘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정부의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산을 살리자면은 근본적인 대책은 수익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저도 분수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20여년동안 분수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약 4,000만원,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년동안에 그러나 지금 매도를 할려고 하니까 4,000만원, 5,000만원 20년이 들었는데 지금 매도를 할려고 하니까 1,300만원을 묘목대를 준다 이것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아주 날강도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또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수입이 있게끔 하면은 제대로 산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산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니 산은 자꾸 황폐화되고 잡초가 무성해지고 오염강산 잡초강산이 된다를 본 위원은 말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봉현에요, 휴양림에 통나무 산막 바닥 및 난간 보수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휴양림에 가보면은 산막가에 마루가에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요, 마루 가에 보면은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게 있는데 그것이 전부 섞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간지는 금년입니다. 금년에 소백산을 갖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소백산 갔던 일행들이 거기는 바람이 불고 추워서 점심식사를 할 수 없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휴양림에서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나무로 전부 되어 있었는데 섞은 부분만 들어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송판으로 그냥 덮어 놓았습니다. 모양도 안갖추고 그냥 덮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좋은 휴양림을 가지고도 관리를 못해서 이것이 안되겠구나 싶어서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바닥까지?

복합산막은 작년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고 지금은 단독산막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를 했다고 하면은 잘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당시에도 아주 형편없었는데 보수를 왜냐하면은 이런데는요, 휴양림은요 누구라도 니네 할 것 없이 휴양림에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사람으로 치면은 좀 가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또 사회로 발거름을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휴양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아주 낮은 사람은 돈 때문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없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휴식공간, 정말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쪼들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하던 사람들이 다문 하루 이틀이라도 공기좋고 물 좋은데서 경치 좋은데서 한번 마음과 몸을 쉬어보자는 이런 뜻에서 휴양림을 찾는데 앞으로 휴양림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2004년도?

자부담 포함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그럼 줄었는 것입니까?

줄었습니다.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산림청 주요분에게도 국립공원 내에를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또 예산이 많을 때에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좀 만약에 과장님 건의를 한 것이 잘되어서 국립공원에 송이산 가꾸기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신청자가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립공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북부지방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하루에 30,000원이지요,

예, 30,000원요.

작년에더 30,000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과장이나 면장이 지시하는 움직이면은 기름 값, 반은 기름 값으로 소모를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2,000원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인당요.

실제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도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날짜를 좀 줄이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대기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0,000원씩 지급을 하고 또 감시탑에 있는 사람은 돈 1,000원 벌자고 혼자서 꼭대기에 옳게 근무를 하는지 잘모르겠지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큰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감옥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산불감시 근무복은 20벌을 20만원짜리를 하면은 20만원짜리는 메이커가 아주 좋은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20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전에 전문진화대를 주기 위해서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진화대 지금 12명이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봄에 되면은, 이것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산불성수기에 가면은 20명을 씁니다.

씁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은 산불감시요원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데는 경쟁이 되는데는 한 두 군데가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워서 어떤 읍면에는 영주시내 사람이 그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는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연료비를 지원을 해 주든지 인건비를 올려든지 해야지 추경에나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은 여기 예산을 반납을 해서라도 거기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수정예산을 할 때에 그 때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하면은 재원이 없지요, 재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내에 있는 예산을 반납을 해서라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부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전에 방한복을 해주는데 고마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시원들도 조끼, 모자 붉은 것을 쓰고 다닌다고 해서 들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끼라도 붉은 금방 들어나는 것을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도 해주어야지 실제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사실 저도 같은 지역구나 다른 지역구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계속 안다닙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자고 아니면은 잘 아는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산불감시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흉이 될지 모르지만은 실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올리고 연료비도 지원을 해서 수정예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진짜 해주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은 사람들이고 예산 자꾸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렸다는 것도 다행인데 이것은 실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꼭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되풀이 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돼지운반 차량 있잖아요, 축산계통인데 대체 양돈협회에서 차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겠지만은 지금 축산계에서는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계에 차량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갑니다. 사무국장이나 중요한 사람이 개인사적으로 전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 보다가 정말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조금전에 모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 필요를 할 때에 차를 대여를 해주든지 이런 관리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차량관리지침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산림축산과 우리 농민과 거의 밀접한 부서인데 예산을 올릴 때에 정말 필요한 예산 과장님이 억지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에 같이 상의를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진짜 이제 말씀드린 산불감시원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 삭감이 된 것이 우리 조서를 안받아 봤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좀 같이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다음에 추경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올릴 때에 무엇 무엇을 올렸는데 이것이 불안하니까 이것을 같이 힘을 써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같이 동조를 해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데 같이 동조를 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해준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을 어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산림조합 운영비는 우리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국비, 시비 하고 같이 붙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로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보면은 올해보다 줄었고 아마 점차 줄여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옛날에는 산림조합이 자립을 하지 못한데가 많아서 지원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도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산림조합에 조합원입니다마는 금융업을 하고 잘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이 국비가 물론 지원이 되고 국비가 가면은 항상 시비가 따라 가는데 전혀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줄여오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리고 자꾸 보충질의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돼지운반차량 축산협동조합으로 양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서 주어서 축협자체라는 조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한 데가 이제 양돈협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돈협회에 잘 삽니다. 진짜, 뭐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돈을 쓸데가 이렇게 없어요.

그것이 축협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방제하고 전부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주어야지요, 양돈협회 자체가 축협의 조합원들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돈협회 회원들이 전부 축협에 조합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제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인데, 그래서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항목은 아직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올려봐야 과장님 말하지만은 삭감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세부계획도 없이 덮어 놓고 그냥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이것이 모양새가 안좋았습니다. 이것이, 조합원 그 사람들 자체로 해가지고 신용업무를 봐서 매년 돈을 얼마 흑자를 내고 산림조합장 윤문희씨가 흑자를 낸다고 전국에 최저 산림조합에 가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 무슨 돈을 지원을 합니까, 제가 조합원이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잘압니다. 돈 좀 다른데 쓰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이상입니다.

개인농가로 갑니다.

예, 협회 같은 그런데서 대상 농가를......

협회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갈수록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그런면도 있고 조경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토요휴무제라고 해서 7월달부터 완전히 토요휴무제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지적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지도담당 김형수, 지적민원담당 안영한, 지적담당 이병찬, 지가관리담당 권오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완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세항에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마지막에 설명하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 수수료가 5,220만원인데 주로 비용이 실시설계 시청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의뢰를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실지 지적을 측량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원래 불부합지역은 당초 일반적으로 한 필지에 우리가 측량이 한 30몇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해서 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청 직원이 직접하는 그런 일은 아니겟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정리라든가 부대적으로 현장확인이라든가......

그것은 직접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올해도 읍면에 50동, 동지역에 1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주시를 만들기에는 앞장서는 길거리에 있는 빈집이 흉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특히 도시정비지구는 가흥2동, 상망동, 그 다음에 휴천1동, 가흥1동에 문정동 같은데 이런데가 아주 빈집이 있으니까 흉가로 보기 싫습니다. 이런데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예산을 늘렸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현재 예산은 2,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올려주세요, 도시지역에 10동 해봐야 가흥2동 비행장 가는 VIP모레 오신다고 하는데 보면은 귀가 찰 것입니다. 빈집을 헐 수 있게끔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도시정비에 힘을 좀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빈집정비를 합니까, 흉물로 보기가 싫어도,

그 경우는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것은 도로변에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 50동, 도시지역 10동 이것은 읍면동에 자료를 받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예상 예산입니까?

예상 예산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가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금년도 하고는 난 뒤에 남은 것은 지금 100몇 동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 것이요.

빈집정비를 하고 나서도 위원님들의 불만이고 우리 박유서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전체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쾌적한 영주시 환경과 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