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 1일간 대면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강동구의회사무국 2005년 예산안과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구의회 총 예산편성액은 29억 6,2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주로 인건비와 의정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한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유인물 1쪽과 같이 6층 본회의장 및 4층 상임위원회실, 3층 의장단실 및 중회의실에 대한 집기류 교체와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 제공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를 연 2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내방객과 관내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 등에 배부하여 의회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에 주요의정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강동구의회 예산은 전년대비 5% 인상된 29억 6,2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의 세항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전년대비 715만원이 감액된 23억 3,142만 4,000원으로서 78.7%,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1억 4,74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074만원으로서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2.4%가 반영되는 등 1,60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864만원 증가, 위원회실 운영경비 360만원 신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32만원 증가 등으로 8,16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에 청사내부도색, 외벽 정비 및 세척, 청사보안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예산은 1억 4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월 50만원, 부의장 월 30만원, 상임 및 예결위원장 월 15만원이 인상되어 1,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예산은 의원 의정활동비와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71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본회의장, 의장단실 및 위원회실의 집기류 구매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의 직급별 지급단가가 2004년도 지급단가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상된 2005년도 지급단가로 수정하여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13쪽에 외빈초정 여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외자매결연도시 의원 초청 여비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는 국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자매도시 의원을 초청한 예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있을 예정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서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예산치고는 많이 잡아놓은 것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매 결연도시 의원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시행할려고 할때는 전의원 20명에게 통보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초청하고 같이 서로 간담회도 나누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 90만원씩 연 4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안업무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정상철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때문에 1회 업데이트 시켜 주는 비용이 34만 1,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연간 의회 열리는 것이 11회 내지 12회가 되기때문에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 외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홈페이지나 시스템 관련해서는 그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인터넷을 다룬다고 하면 누구나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전문 분야도 인터넷을 배우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쭉 올라온 게 영상홍보물 여러 항목들이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하는 홍보물 의회보 발간 이런 것보다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각 의원님들이 구의회를 방문해서 각자 개인 홈페이지 관리를 의회 차원에서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홍보역할이 되지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도 협의를 해 봤는데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생활이나 이런 것을 기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기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보면 사진이라든가 모든 자료들이 너무 발전된 면이 보이지않는다고 할까요? 너무 구태의연한 자료들로 사진도 너무 작게 올려있고 그리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외부인들이 홈페이지를 봤을때 느낌이 오지않는 그런 자료들로 일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할 것같으면 한달에 한 번 내지는 자주자주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식상한 자료가 그대로 있지않게끔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구의회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요. 한달전에 자료하고 이번달 자료하고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보겠습니까? 구민들이 볼때 정말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싶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희성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회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직급별 단가가 2004년도 지급 단가로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인상된 2005년도 지급단가로 수정하여 이것을 해야 타당하다고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6급 몇호봉 7급 몇호봉 해서 매년 호봉이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매년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따른 일정액의 보수월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은 본봉을 가지고 책정하기때문에 저희가 이번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반영하면서 2004년도 호봉승급하기 전에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의회 청사관리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이 내용을 보면 본회의장 3층 전체 4층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층에도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죠? 선관위를 빼고 여성의원실과 구청 간부대기실인가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활용도가 적어서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실하고 중회의실 관계도 사실은 빠져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이번에 편성을 다해 주신다면 사업을 다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편성을 못할 경우에는 이중에 일부밖에 못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내 보셨습니까? 3층에 연구회의실 2개하고 5층에 선관위를 빼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은 계산해 보신 게 있는지요?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7,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구요. 집기류 교체하고.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구요? 아! 3억 9,000 거기에 7,000만원 정도가 더 되단 말씀이죠?

예.

4억 5,000정도가 되어야 의회에 한꺼번에 리모델링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통 가정집에 건물 리모델링 수준까지는 어렵겠구요, 지금 내부의 벽면 또 4층 같은 경우에는 복도까지 잡혀있습니다. 4층에는 들어가는 출입문까지 검토를 했기때문에 출입문을 리모델링 새로 할 경우에는 밖에 벽면을 조치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우스울 것같애서 4층에 한해서만 복도까지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의장단실하고는 내부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7,000만원 더.

그것은 집기류 교체하는 선까지, 지금 말씀하신 선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현원이 의회 직원들이 몇분입니까?

30명입니다.

1월하고 7월하고 두번 호봉이 오르죠?

요새는 바뀌어서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1월달에 올라가는 사람, 4월달에 올라가는 사람, 7월달에 올라가는 사람, 9월달에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빨리 예산증액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단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저희들 할때는 두 번에 걸쳐서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의원들 보좌하고 할려면 우리가 본연의 복무조례에 있는 찾아서 해야 하기때문에 증액을 잘 하셨습니다. 빠짐없이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게시판이 상당히 넓고 공간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종이한장 붙여놓는 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을 지나다녀 봐도 게시에 있어서 부실한 게시판은 우리 의회 게시판이 처음이예요. 길쪽으로 인도쪽으로 면한 게시판 있지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명씩이나 되는데 게시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구요. 구민들 입장에서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사진을 하든지 현장감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하든지 의회에 계획서 이런 것을 해놓든지 해서 몇장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달력 종이만한 한장 달랑 붙여가지고 안그래도 계절도 썰렁한데 너무 썰렁한 게시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그렇게 한장만 붙여놓는지.

밖에 있는 게시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게시판을 세울 때부터 의사계에서 의사공고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세워놨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의정업무담당주사로 오고 나서 거기도 너무 지저분하고 지면상으로 놓고 볼때 저희가 공고문 하나만 놓기에는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넓게만 만들어놓고 크게만 만들어 놓고 하지않을려면 당초에 작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15쪽 의회도서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 의회도서구입을 몇회에 걸쳐서 했어요?

수차에 걸쳐서 약 한 4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불용으로.

연말에 몇권 더 산다고 해서 불용되는 액수는 40만원 정도로 얘기 들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각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목록을 정해가지고 구입합니까?

요청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구입해서 놓고 있습니다.

116쪽에 사무실 및 회의실 커튼 설치는 어디 커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로 카메라를 바꾸면서 현재 중회의실도 커튼이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디지털이 카메라를 잡을 때 약간에 빛을 받으면 반사빛에 의해서 지금처럼 깨끗한 고화질에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커튼을 금년에 예산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3층뿐 아니라 4층 그다음에 모든 사무실 커튼을 새로 이중창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티컬이 설치 되어 있죠?

예, 버티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처럼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빛이 반사가 되지않고 영상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및 위원회실 집기류 구매, 3층 의장단실 집기류구매에서 이 쇼파를 교체할려는 자산취득비입니까?

예.

현재있는 쇼파는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 처음 들어와서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12년째인가 그렇게.

문서세단기 위원회실 2대로 되어 있는데 내무하고 건설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위원회실에 캐비넷이 문서보관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이번에 교체하는데 다 잡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저희가 견적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추상금액입니까?

견적을 몇군데서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또 의심을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자면 당사 주차장 거기 주야에 주차 통제를 하는데 비단 우리 구의회 다른 관공서도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구의회만 일반구민한테 개방하지도 않고 유료화하지도 않고 야간에는 막아놓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제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차를 놓고 왔을 때 차가 파손이 안되게끔 관리측면에서 묘안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비단 우리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주간에 요즘 어려운 강동구 여건으로 봐서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반한테 개방하면서도 우리는 관리는 관리 나름대로에 착안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구의회 의사당도 이렇게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이 가게끔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CC카메라 한 대 정도 해놓고 구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주차장으로서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구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당사 기관에 유료화로 받는 것도 그러니까 주차장 해소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해서 7만원×80일×3년 했거든요. 이게 뭐죠?

보험금식으로 지급돼가지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잡혀 있는 정액입니다.

누구한테 뭐를 상해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보험금식으로 편성해 놨다가 만약에 활동하시다가 상해를 당하셨을 때 편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겠네요.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상해 부담금 의원들한테 준단 말예요?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어떤 상해를 당하셨을 때 그때 회기일수만큼 일비를 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3년이라는 게 왜 나와 있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르니까 3년이 왜 나왔는지. 예산을 잡고.

예를 들어서 다치신게 저거하실 때 대비해서 3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같습니다. 공상처리 됐었을 때 경우거든요.

116쪽에 4층 회의실 및 위원회실 집기류 구매 2억 1,500, 7,100, 9,500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집기류예요?

집기류하고 리모델링입니다. 4층은 완전히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때 어떻게 공개로 합니까?

공개를 하는데 하기전에 저희가 먼저 구상을 작업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할 것같습니다.

때 저번에 제가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두 개 업체 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의원들도 있는 가운데서 이게 사실 4층 전체 회의실과 위원회실 의원 전체 관계된 거잖아요. 국장님, 이거 결정할 때 3층 의장단실, 본회의장 집기류 할 때 의원들한테도 공개적으로 듣고 그중에서 공개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했고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의원님 전체하는 것은 어렵고 의회 내부일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진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방향같은 것을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합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청이라든가 통해서 하게 되구요.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금액이 크니까 전자입찰 조달입찰을 하되 그것을 하기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의견을 의원들이 다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을 할께요. 각 상임위원회 리모델링하고 쇼파 의자 상임위원회 의자가 있어요. 아주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구요. 인체공학적으로 편안한 것으로 값에 연연하지말고 값이 싼 것도 그런 것 정도 의논을 해달라는 주위원의 얘기고, 예산안 107쪽을 보면 작년에 의원수첩이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수첩을 만드셨죠?

예.

작년에 2회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의장단이 바뀌시는 바람에 두 번해서 700이 잡혔고 그런데 수첩이 계속 500부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이번에 1,000부를 책정했다고 하더라구요.

내용면에서 많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방문기념품 아까 박희성 위원께서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5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그 수량을 맞출건지 아니면 의회 방문을 해외에서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오신 분들을 드릴려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싼 것으로 만들건지, 작년에 똑같이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품질이 똑같다면 어차피 수량이 똑같단 말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번까지는 3,000원 정도로 수량을 많이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금액이 잡힌 것은 질을 주로 외국인이라든가 지방에 자매도시라든가 주로 외부인사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을 높이자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손톱깎기였죠?

작년에는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