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 하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및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특별회계 규모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가 276억 740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87억 7,509만 9,000원 총 1,463억 8,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7,844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23억 2,895만 8,000원, 총 276억 740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5억 4,0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보다 4억 6,250만원이 감액돼서 24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적봉하고 목천, 원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적봉 외 3개 지구에 6억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은 2004년도보다 4억 6,690만 1,000원이 감액돼서 52억 7,8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여비가 1,056만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 7,140만원인데,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4,940만원, 목천지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시비해서 21억 5,900만원, 원평지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시비해서 6억 5,800만원이며, 맨 밑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20억 2,864만 3,000원인데,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4억 5,000만원, 배미지구가 1,168만 5,000원, 서재지구 6,695만 8,000원, 안중·송담지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합정지구하고 용이지구 두개가 있는데, 먼저 합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환지처분시 존치건물에 대한 분할납부 계약으로 청산금 수입금이 있는데, 3억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세출은 미교부자의 청산금 지급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입금 전액인 3억 5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219억 8,906만 8,000원을 했고, 공공예금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사와 측부 인건비 3,458만 4,000원을 계상했고, 7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9억 8,893만 2,000원은 보상비가 83억 3,600만원, 시설공사비가 75억 2,0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농지전용, 하수도, 대체조림비 및 광역교통부담금해서 부담금을 61억 3,2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05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유통단지 15만평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곡산업단지 22만평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다시 진위산업단지 15만평 조성에 대해서 착수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 규모가 1,187억 7,509만 9,000원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244억 7,6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47억 2,357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2억 3,0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이 67억 5,330만 7,000원, 연부용지매출수익이 26억 3,152만 9,000원, 이것은 안중터미널 용지에 대한 분납분에 대한 수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용지매출수익이 353억 2,607만 1,000원인데, 이 사항은 유통단지를 내년도에 분양할 것으로 봐서 분양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판매수익에 세 가지는 존치과목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용지임대수익이 있는데, 416만원인데, 이것은 구 안중산단지구 내에 잡종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부수익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영업수익 850만원은 추팔산단에 외국인 임대지구가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자수익 5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용품 매각 외 4개 목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5쪽이 되는데, 우선 사업예산 영업비용이 16억 3,678만 9,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5억 9,055만 5,000원, 21쪽에 일반운영비가 4억 4,460만원, 22쪽에 여비가 4,530만원, 23쪽에 업무추진비가 896만원, 24쪽에 복리후생비가 2억 138만 4,000원, 연구개발비가 96만 4,000원, 광고선전비가 1억 3,860만원, 25쪽에 포상금이 3,045만 1,000원인데, 이 사항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8,6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전기손익수정손실금 66억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중터미널 부지를 분납해서 매매했는데, 이게 해약될 것으로 예측해서, 해약됐을 때 반환금으로 줄 것을 예측해서 6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예비비 8,240만원인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 본예산 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 200억원을 진위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차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잉여금수입 63억 1,800만원은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과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45억 1,800만원, 도비가 9억원, 시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자 본예산 의 지출이 되겠는데요. 재고자산 1,005억 2,784만 3,000원은 유통단지 조성사업비가 205억 2,000만원, 진입도로 포장 및 공사비가 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곡사업단지 조성공사비가 82억 9,116만 5,000원인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27억 1,800만원, 조성사업비 부담금이 55억 73,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589억원, 또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위택지 조성에 따른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용역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조사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 기 준공사업지구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종합유통단지 감리비로 10억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유통단지 개발사업과 진위산단 개발사업 수수료 6억 9,9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등 5억 678만 6,000원은 송화택지하고 추팔지방산단 개발 때 차입해 온 지역개발기금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인데, 이것은 직원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상환 23만 8,000원은 지산동 제일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고, 예비비는 15억 6,607만 6,000원인데,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3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741쪽부터 7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시설비에 적봉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정동 9통하고 10통 사이인데요.

부대 후문 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대 후문 쪽입니다.

그 쪽이 55만평에 다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기 주민들이 그전부터 살고 있는 지역인데,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길도 없고, 집도 열악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뚫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천도 그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천은 어디죠? 신장2동 얘기하는 건가요?

신장1동입니다.

원평2지구는 어디예요?

철둑 너머입니다.

군문동 얘기하는 거예요?

군문동은 아니고, 군문동 옆에 통복동하고 평택동인데요. 그게 몇 년 됐습니다. 내년도에 마감할 계획인데, 184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세교동하고 지산동, 그러니까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산동은 어디예요?

옛날 파라다이스 옆에 노후 밀집된 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옛날 단오절행사 할 때 그네 뛰던 곳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주 전의원 땅 아카시아밭....

이병주 전의장님 땅 주변 뒤로 해서 밭도 있고,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산택지하고 이 일원하고 예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지구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745쪽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항설명서 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왜 이제 계상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현지답사 했는데.... 서둘러야겠네요.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6억 1,200만원인데, 금년도가 2억이고, 그 전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감보형식의 구획정리죠?

네.

서재지구, 용이지구.... 서둘러서 착오 없게끔,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 783쪽부터 7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787쪽부터 7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90쪽에 시설부대비 농지전용, 하수도, 대체조림비, 광역교통부담금... 부담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류마다 여러 가지 틀린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정산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세운 건데, 이것은 면적도 설계해 봐야 확실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서면 내년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까?

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광역교통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비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법에 의해서 별도 산출되고요. 대체조림지는 산림법, 하수도나 상하수도는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 산출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겠지만, 미군 공여지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농지대체조성비 등 모든 재세공과금이 완전히 면제되어 버리데요?

어디가요?

그 미군공여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3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중여객터미널 반환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원래는 분양가가 87억 7,000만원 섰는데, 지금 현재 낸 돈이 52억 정도 냈습니다.

그럼 중도금까지는 다 냈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에 한번씩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줬는데, 금년까지.... 그런데 작년도 8월12일자로 낼 돈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계약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터미널도 빨리 조성되어야겠고, 우리 자금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 필요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약을 하면 그동안 5%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계약금만 귀속을 시키고.....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입금이 57억 되어 있다면서요?

52억이요.

그럼 52억에 대해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 이자까지 줘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데 이자까지 주면서 해약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 내면 우리는 할증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 사람이 안 낼 때는 할증을 물리고, 우리가 내줄 때는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증은 몇 %예요?

할증이 더 비쌉니다.

할부이자가 10%입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작 정리됐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절차를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해서 해약했다가 그 쪽에서 소송이 걸려오면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100%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해약을 하겠습니다.

실은 안중지역에 종합터미널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거든요. 시내에 차가 엄청 정체가 되고, 터미널이 옮겨 감으로써 안중 상권도 분할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처리되어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뭔가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33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문화재, 물체가 발굴된 겁니까?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려면 문화재를 처음에 지표를 하고, 지표라는 것은 전문가가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굴이라고 있습니다. 시굴은 기계를 갖고 와서 굴뚝처럼 깊게 팝니다. 일정한 간격을 둬서 파는데, 거기서 나올 기미가 있으면 지정을 했다가 일정 지구를 확정하고, 살살 문화재가 훼손이 안 되도록 시굴하는 게 발굴작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오면 이 예산을 쓰는 것이고, 발굴작업이 안 나오고 시굴로 끝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중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선행되어야 개발계획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 공사를 하다가 나타나면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굴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위산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통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 진위도 있나 보던데....

진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현곡은 다 끝난 거죠?

네.

먼저 발굴된 것으로 끝난 거죠?

네.

알았습니다.

지표조사는 문화공보과 소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화재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굴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전국적인 문화재 분포현황을 보고 문화 재청 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하고,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734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2명하고 732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4명.... 성격 차이 좀 설명 해 주세요.

34페이지는 이전대책과 12명에 대한 것이고.....

그 인원은 누구인가요?

과의 직원 여비입니다.

14명은요?

그것은 한미협력과... 과가 두 개입니다. 인원이 달라서 달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26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미군기지대책 2,000만원에 용역준 것 있죠?

네.

735쪽에 3억도 용역 준 것 내용이 전부 다른 겁니까?

앞의 용역비는 시민사회하고 협조관계를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35페이지 용역은 기술적인 측면, 환경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이 역시 주변지역을 전부 용역하는 건데, 3억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또 2,000만원을 보니까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앞의 것은 용역비 성격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용역비라고 나와 있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표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보조적인 성격이고, 뒤의 것은 용역입니다.

하여튼 용역 하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위를 정확히 판단해서 낙후된 기본도시를 파악해서 주변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없고, 주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판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씩 비슷비슷한 용역이 세 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에어쇼 500만원, 한미친선교류증진 500만원, 한미친선축제 500만원.... 거의 다 같은 내용 같은데, 전부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쇼 관계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비보상금, 에어쇼가 이뤄져서 전면 개방이 됐을 때 지역 시민들께서 그 쪽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행사비용을 무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한미친선 교류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한미친선협의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기지적 문제가 가시화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네 개의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미친선축제라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한미간에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평택의 볼링인들하고 미군들하고 행사를 한다든가,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조금씩 계상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734쪽 중간에 보면 급양비에 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특근자를 위한 급양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특근자를 위한 급양비 700만원 서 있는데, 어떤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한미협력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이전대책과에도 서 있거든요. 그것은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사업단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 14명?

26명입니다. 12명, 14명해서....

그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국제교류사업단이 생김으로서 특근을 며칠 했는지 대충 날짜를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청이나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출근과 퇴근할 때 시스템이 설치돼서 나오고 들어가는 사항들이 기록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특근비도 나가는 부분입니다. 검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이 설치되고 나서 상당히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00만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밤새우면서까지 하는 급양비가 현재 사업단 직원으로 볼 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군기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시정해 주세요.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7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7공군 에어쇼... 오산베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거예요?

이게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9월에 하긴 했어요. 아시는 대로 금년에 테러경계령 때문에 일부 초청자에 한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도 안 썼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완해서 시민지원책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3쪽 상단에 보면 한미친선교류증진 500만원, 축제 500만원.... 축제라는 것은 뭐예요? 기지 안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급적 안에서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요.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한미친선교류증진 500만원은 한미친선협의회가 K-6하고 K-55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소음문제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한미군이 있는 도시로서 그 사람들한테 평택을 알리는 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의 시민들과 미군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축구를 한다든가, 볼링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집행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500만원 갖고 1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다 얘기해서, 도에도 미군기지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500만원씩 갖다 놓고 말만 그런 거지, 과거에도 교류사업단이 생기기 전에는 총무국에서, 만약에 오산베이스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풀보조에서 주든지, 공보과하고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지 내의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도 교류사업단이 생겼으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협조도 교류사업단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7공군 사령부 내에 있는 공보과하고, 아니면 51비행단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스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보완,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